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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예산 효율적 편성 아쉽다

편성된 예산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거의 집행돼야 잘 운용한 것이다. 특별한 까닭도 없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면 당초 예산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폐해도 만만치 않다.그런데 전북도교육청 예산중 불용액(不用額)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고 있다. 과연 예산수요 예측이 과학적,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일 정도다.도의회 예결특위가 엊그제 도 교육청의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벌인 결과, 불용액이 967억 94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05년 238억(전체예산 대비 비율 1.42%)이던 것이 2006년엔 443억(2.59%), 2007년엔 518억원(2.85%)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68억원(4.19%)으로 크게 늘었다.불용액은 한해 동안에 쓸 예산을 편성해 놓기는 했으나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때 남겨진 돈을 일컫는다.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예산이 절감됐다든지,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돼 발생하는 금액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도교육청의 사례처럼 불용액이 발생된 주 원인이 △예비비 지급 미사유와 △집행 잔액으로 밝혀졌다면 예산편성 때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각 부서가 욕심이 과도한 나머지 예산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예산편성과 집행이 딱 들어맞을 수는 없지만 이처럼 불용액이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고, 전체 예산 대비 그 비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처럼 세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용액이 전년대비 86%나 급증한 것은 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다. 비난을 사고도 남는 대목이다.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시급한 현안에 쓰일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해 수요자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한다면 결코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사실 불용액의 문제는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만 하며 팔짱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예산 편성때 불용액 만큼의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2 23:02

[사설] 전주시 위원회, 시민 참여 아쉽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공모제를 도입했으나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의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전주시에는 현재 92개 위원회에 127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연직 등을 제외하고 946명의 위원이 위촉직이다. 위원회 공모제는 지난 4월 전주시의회 구성은 의원의 제안으로, 위촉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이 제도는 그동안 행정이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위원으로 위촉, 들러리 서는 것을 막고 투명·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그러나 최근 몇 차례 공모를 실시했으나 지극히 저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시한 광고물관리심의원회의 경우 총 5명을 시민 공모했는데 8명이 접수했고, 지난 달 실시한 인사위원회는 1명 모집에 1명이 접수하는데 그쳤다. 또 지난 달 모집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1명 모집에 아예 1명도 접수하지 않았다.이처럼 시민 공모제가 저조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첫째는 홍보 부족이다. 현재 전주시는 위원회의 시민공모를 전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만 게재하고 있다. 우연히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 외에는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는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식에 다름 아니다. 전주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둘째는 시민들의 무관심이다. 일부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불평을 하면서 정작 참여하는 것은 귀찮아 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관심없이 자랄 수 없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결국 시민의 참여없이 위원회가 꾸려지고 진행된다면 그것은 행정의 독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또 신청자가 부족해 접수한 사람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자칫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나아가 목소리 큰 이해관계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전주시는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 시민들은 권리위에서 잠자지 말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감시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1 23:02

[사설] 산단 분양가, 수도권보다 비싸서야

전주시가 탄소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팔복동에 조성하고 있는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분양가가 수도권보다 비싸 기업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시는 이 사업을 3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하고 시공사를 주공측으로 선정했다.시는 1단계 사업을 2010년까지 29만349㎡를 우선 조성키로 했다.3.3㎡ 분양가는 90~100만원 선에서 하기로 하고 현재 32개 업체의 입주를 받았다.그러나 주공측이 분양가를 수도권 보다 비싼 150~160만원선에서 검토해 턱없이 높은 분양가로 인해 입주키로 한 업체마저도 포기할 움직임이다.전주시의 기업 유치 조건이 타 지역에 비해 결코 유리하지 않다.우선 사회간접시설 (SOC)이 발달되지 않아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공항과 KTX 등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공항이 없다는 것은 기업 유치에 치명적 요인이다.그 만큼 공항은 기업 유치에 필수조건이 된지 오래 되었다.교육 문화시설도 기업유치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이 것 또한 불리하다.이처럼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데도 분양가마저 수도권보다 비싸다는 것은 기업 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된다.그러나 전주시는 송하진시장이 중심이 돼서 그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왔다.송시장이 구축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하게 살려 성과를 올려왔다.특히 짧은 기간 동안 친환경 첨단복합단지에 탄소 관련기업 30여개 이상을 유치시킨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그런데 최근들어 단지 조성을 맡고 있는 주공측이 분양가를 당초 제시했던 액수보다 훨씬 비싼 150~160만원선을 검토하고 나서 전주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시는 당초 사업 설명회를 통해 입주 희망업체들에게 90~100만원 선에서 분양키로 했다.이윤추구가 목표인 입주기업들은 분양가가 중요하다.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결국 이윤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어 기업은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게 돼 있다.아무튼 수도권보다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국가 주요산업단지 평균 조성 원가가 90만 3천원이고 도내 17개 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34만8천원인 것에 비하면 턱 없이 비싸다.자칫 애써 유치한 외지 기업을 놓칠 수 있다.시는 주공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당초 제시했던 액수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1 23:02

[사설] 새로운 모습 기대되는 올 소리축제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 행사 일정및 프로그램이 확정 발표됐다. 축제 기간을 9월23일부터 27일까지 잡아 예년의 9일에서 5일로 줄여 집중력을 높이고, 축제 무대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주 한옥마을에서 개최하기로 한 게 특징이다.지난해 행사를 치른후 정체성 논란이 제기되고 안숙선 조직위원장이 임기를 1년 남겨 놓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등의 진통으로 올해 행사 개최 위기론까지 거론되던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올해 3월중순에야 사무국이 꾸려지면서 다른해보다 축제 준비가 늦어졌지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분발을 당부한다.지난 3월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돼 올해 처음 소리축제를 치르게 된 김명곤위원장은 "폭넓은 판소리 프로그램으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대중성과 축제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축제의 기본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한 논란은 항상 이 두 가지에 모아졌던게 사실이다. 서로 이율배반적인 명제이지만 조화를 이뤄야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설정이다. 김위원장의 경륜과 역량에 기대를 걸게하는 대목이다.초창기 소리축제가 정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게 사실이지만 이제 소리축제가 판소리 중심이어야 한다는데는 전문가들도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정체성 논란이 여전했던 것은 판소리를 핵심으로한 전략적 기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이 "이제는 자체기획 작품이 외부에서 공연될 정도로 소리축제 히트상품이 나와야 한다"는 언급도 이같은 맥락을 파악한 정확한 분석으로 보여진다.축제 기간을 축소하고 전주한옥마을을 무대로 선정한 것도 대중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기간만 늘리고 해외팀의 백화점식 공연으로 관객을 모을 수 없다. 한옥마을은 도심에 위치한데다 전통음악 공연에 좋은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중성을 강화해 관객을 끌어모으자는 전략이 주효하면서 소리축제 사상 가장 많은 관객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집중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면 올해 더 많은 관객들이 축제현장을 찾을 것이다.지난 2001년 시작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내년으로 10주년을 맞는다. 올해는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10주년을 앞두고 토대를 다지고 향후 축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예산등 여러여건이 미비하겠지만 관계자들이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0 23:02

[사설] 저신용자 금융 지원대책 수립해야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다가 더욱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자율 기준으로 10 - 49%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이 공백 상태라고 한다. 저신용 계층이 5백만명을 넘는 실정이다.신용 능력이 낮거나 없는데 대출을 하려는 금융 기관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신용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있다. 재산 상태만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대출 신청의 동기나 경위, 현재 혹은 미래 일정 기간 중의 예상 소득 등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신용 위험을 프레미엄으로 산출하였을 때 이자율이 10- 49% 안에 드는 사람들에게 저축 은행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사실 이런 사항은 해당 금융 기관에서 시장 개척 차원에서 강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결함이 생긴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나 지나친 안전 경영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금융 기관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출 시장을 확대할 기회를 스스로 찾고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놓치는 것은 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규제와 감독이 너무 안전성에 치우친 탓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은행이나 금융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용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맞는 이자율을 협상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 문제는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그러나 규제 당국에서는 국가 전체의 금융 시장 안전에 위험을 떠 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경우에 정부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이런 이유로 금융 시장이 미완성 시장이 된다면 이를 위한 대책은 평상시 마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평상시 미완성 시장에 해당하는 금융 재원을 일종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충당하였다가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혹은 상시적으로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서민에게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차제에 전 금융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0 23:02

[사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아쉽다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인도에 선을 그어 만든 도로라서 안전에 문제가 많다.호박에 줄 그었다고 수박이 되는게 아니다.보행자와 겸용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항상 사고 위험이 높다.현재 도내 228개 노선 662㎞ 가운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49㎞에 불과하다.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력히 추진하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만 기존 인도에다 선만 그어 만든 것이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자전거 타기는 유산소 운동이어서 타는 사람이 늘고 있다.건강에도 좋고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어 예전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종전에는 남성들이 주로 자전거를 탓지만 지금은 주부 등 여성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타고 있다.그러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심지어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등과 부딪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각 자치단체는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지만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지 않고 무작정 자전거만 타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는 처사다.한마디로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행정은 주민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쪽으로 추진하면 된다.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지가 강력한 만큼 각 자치단체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부터 만들어야 한다.그래야 자전거 도로를 체계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자전거 도로는 전용도로로 만들어야 한다.신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도 자전거 도로 개설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무엇보다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등 장애물은 하루빨리 제거토록 노력해야 한다.이 같은 장애물 탓에 야간에 사고가 자주 난다.아무튼 각 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단순히 상급기관에 보고용처럼 만들어선 안된다.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자전거 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도 절실하다.중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그래야 체계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각 자치단체장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개설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17 23:02

[사설] 희망근로, 폭염 대비 안전관리 보완을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가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했지만, 참여자들의 재해가 우려수준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다. 특히 최근 불볕의 폭염 더위가 많아지면서 희망근로사업에 몰린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희망근로프로젝트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에게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래서 실직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의 업그레이드버전인 셈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1만1000여명이 참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53%가 60대 이상의 고령자이다. 각 시·군이 마련한 근로 프로그램은 꽃길조성, 공중화장실 정비, 노후 공공광고물 정비, 생태하천 및 공공시설물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차량등록업무, 주말체험농장 정화, 유휴지 양묘장 조성, 생태탐방로 정비 등 지역특성에 따라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그러나 이들 일자리의 상당수가 단순한 노동활동이어서 고령자들이 희망근로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예 노령층 소일거리로 전락한 모습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고령자들의 안전대책 강화가 이 사업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집계한 희망근로 참가자의 산재신청 건수는 15일 현재 9건이며, 이 중 3명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 16명이 작업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분석되었다.이 사업은 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바람에 요즘 뙤약볕과 무더위에 힘에 부친 노인들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잡초제거작업을 하다가 낫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물건을 운반하면서 허리를 다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닐 정도이다.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 뒤 현장에 투입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희망근로사업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사업이지만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덜어주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웃음을 찾아주는 프로젝트이다.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행정력이 쌓이면 그만큼 서민들의 주름살이 다소나마 펴질 것으로 확신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17 23:02

[사설] 항소법원 설치 범 도적으로 대처해야

전북 도민들은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전북에 항소심 법원이 없기 때문이다.도민들은 지난 10여년간 항소심 법원 설치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겨우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라는 1개 재판부를 설치하는데 그쳤다.그러나 이마저도 재판건수가 폭주해 제때 재판 받기가 곤란했다.더욱이 지난해 2월부터는 재판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라고 바꾸고 기능을 축소시켜 버렸다.오히려 예전만도 못하게 돼 버렸다.결론은 전주에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는 길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범 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그간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변호사회가 중심이 돼서 항소심 법원 설치를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분명한 것은 변호사들의 밥그릇 확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누구나 재판을 청구해서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그러나 전주에 항소심 법원이 없어 광주까지 오가며 재판 받는다는 것은 문제다.최근 항소심 법원 유치를 위해 전주를 비롯 춘천,수원,창원,청주,울산,제주 등 7개 지역 변호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키로 했다.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일이다.춘천은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항소심 법원 유치를 위해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유치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학술대회를 여는 등 구체적인 전략마련에 나서고 있을 정도다.항소심 법원 설치는 전주만의 문제로 국한해선 곤란하다.범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강원도 김지사처럼 김완주지사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지금 전북에서는 새만금사업만 중요한게 아니다.도민들이 항소심 법원이 전주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김지사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당연히 유치 운동을 펼치기 위해선 도비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그래야 연구용역도 맡길 수 있고 공청회와 도민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을 펼칠 수 있다.지금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중요한 시기다.이미 변호사회에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유치협의회를 구성해놨기 때문에 범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된다.정치권도 항소심 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지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일에 지역 국회의원이 앞장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아무튼 대법원도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하루 빨리 전주 등지에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길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16 23:02

[사설] 전주시 중국사무소 폐지 마땅하다

전주시가 운영중인 중국 산동 통상사무소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교역 지원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치한 통상사무소가 별다른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해 이 사무소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서다.전주시가 중국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지난해 4월로 1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보아 존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난 4월 이 기간이 끝났으나 연말까지 8개월간 일단 연장키로 하고 제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소요된 예산은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734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2160만 원을 반영했다.사실 전주시 차원에서 해외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과욕이 아닌가 싶다. 송하진 시장이 의욕이 넘쳐 결정했겠지만 절실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성과를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적어도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수요가 충분하고, 그 지역에 정통할 뿐 아니라 전문성과 인맥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 직원 1명을 1년간 보내 곁방살이로 성과를 기대한 자체가 무리였다. 또 앞으로도 실효성이 의문이다.민선 이후 광역자치단체들은 너도 나도 해외사무소를 설치했다.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욕이 원동력이었다.하지만 성과가 크지 않고 예산낭비 지적이 잇따랐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중 10개 시도가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명목으로 31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이중 전북도는 1996년 미국 워싱턴을 필두로 2003년 중국 상하이, 2008년 일본 도쿄에 통상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가운데 워싱턴은 2006년말 폐쇄했고 상하이는 지난해 칭다오로 이전해, 현재 2곳이 운영 중이다.그러나 감사원은 전북과 부산에 대해 비용낭비와 업무중복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울산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운영하던 해외사무소를 모두 폐지했으며 충북과 인천 대구 등은 아예 처음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다.지금은 인터넷과 통신 등의 발달로 외국업체의 투자나 관광객 유치 등이 자유로운 시대다. 또 전세계 71개국에 거미줄처럼 조직망을 갖고 있는 코트라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전북도의 경우도 폐지를 검토해야 할 판에 전주시의 해외사무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16 23:02

[사설] 중복·사장되는 새만금 용역 많다

새만금사업의 용역 남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최병희 의원은 어제 도정질문에서 최근 3년간 새만금 관련 용역이 20건이나 추진되면서 사업비가 79억3100만원이나 소요됐다며 대표적인 예산낭비 케이스라고 지적했다.새만금사업 기본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종 용역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지적이다.다 아는 것처럼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간판사업이자 미래 한국의 성장을 견인할 사업으로 키워야 할 현안임에 틀림 없다. 그런 점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의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용역이라면 도민 세금만 낭비시킨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이를테면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변 연계개발도로까지를 포함하는 '새만금 주변 문화관광자원개발 종합기본계획'과 '새만금문화코드 창출연구' 용역을 실시한 것 등이 좋은 사례다.'새만금 별칭 및 CI 개발' 용역 역시 국제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새만금통합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연구' 용역과 성격상 중복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내부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실효성도 담보되지 못할 주변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한 것은 앞서가도 한참 앞서간 것이다. 써먹지도 못할 용역, 중복되는 용역이 의뢰된다면 전북도정의 통합 조정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뭐겠는가.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상징적 추상적 언어들만 난무할 뿐 아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과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가려 추진해야 옳다. 시기도 고려돼야 한다.이런 정황을 의식하지 않고 용역을 마구잡이로 남발한다면 행정의 기본도 모른다는 비난을 살 것이다. 사장되는 용역, 중복되는 용역이 잦은 것은 자치단체가 너무 앞서가려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이다.정부 계획안에 반영되지도 않을 계획을 자치단체가 성급히 추진하거나, 부서마다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도 없이 그때그때 용역을 남발하는 행위 등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북도가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을 받은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용역비가 담당 공무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중복· 사장될 용역을 발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15 23:02

[사설] 전북권만 제외된 환경·에너지타운

정부가 추진하는 폐자원의 에너지화 사업에서 전북만 밀려났다. 2013년까지 2조 원을 넘게 들여 전국에 14개를 조성하는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도내 사업만 2013년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각종 사업에서 밀려나, 소외감을 갖고 있던 터여서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6일 환경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국의 각종 폐자원 에너지시설을 거점화해 에너지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이다.2013년까지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시범단지에 1조186억 원, 전국 8대 권역 13개 에너지타운 조성에 1조213억 원이 투입된다.이 가운데 전북권에 지정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유일하게 사업 착수 시점및 재원조달 방안이 2014- 2020년으로 미뤄져 있다. 이번 정부 임기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반면 부산및 대구광역시는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광주광역시와 충남 신도청 등 6개 타운은 타당성 조사와 함께 연내에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사실 도민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쾌재를 불렀다. 시기가 앞당겨지고, 용도가 실용화되고, 산업단지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관심을 쏟는 것으로 이해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국무총리실 새만금추진기획단 등에서 수질문제로 인해 내부개발에 이견이 나오면서 내부방수제 공사가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졌다. 이에 따라 방수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올해 방수제 공사를 위해 확보한 500억 원도 이월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전북도가 내년 예산으로 1500억 원을 요구했으나, 공사 규모 축소로 900억 원으로 깎인 상태다.또 믿었던 군산공항 확장문제는 물 건너 갔다. 새만금 신항만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축소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밝은 전망은 아니다.더불어 전체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는 도내에 고작 5000억 원이 반영돼 건설업계가 울상이다.올들어 이처럼 각종 정부사업들이 삐걱이고 있는데 환경·에너지 조성사업마저 제외돼 도민들의 소외감은 깊어가고 있다. 전북도 등은 폐자원에너지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15 23:02

[사설] 익산 외국인부품공단에 거는 기대

익산시가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지로 최종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일,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익산을 비롯 경북 포항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3곳을 추가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위원회에서는 경북 구미를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확정하고, 익산 등 3곳을 조건부로 지정한 바 있다.우리는 이번에 익산시가 전용공단 지정을 위해 기울인 각고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전국 15개 지역이 뛰어든 유치전에서 익산시는 15개 일본기업으로 부터 1억3501만 달러의 투자의향서를 확보한 끝에 소중한 결과를 얻었다.익산 전용공단은 2011년까지 익산시 삼기·낭산면 일대 279만여㎡(85만평) 에 조성되는 제3공단내 33만㎡(10만평) 규모다. 이곳은 올 12월중 준공돼 첨단부품, 자동차·기계장비, 전기전자, 화학 등 부품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이곳 입주기업에는 부지 50년간 무료입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에서 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중 75%인 3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준다.이번 전용공단 지정은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제안했던 것으로 만성적인 대일(對日)적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일 적자는 지난해 무려 328억 달러 규모로, 이중 64%가 부품·소재분야에서 발생했다. 수십년 동안 '일본산 부품소재-한국의 완성제품 생산구조'로, 우리의 수출 증가는 결국 일본업체의 배만 불린 꼴이었다.따라서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이 조성돼 가동되면 선진 외국기술 유입을 촉진하고, 수입대체(수출증가) 효과를 기져올 수 있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전북은 전용공단 유치로 전주·완주의 탄소밸리를 비롯 자동차·기계부품 클러스터, 농기계 클러스터 등 첨단 부품소재산업이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문제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일본 기업이 제대로 투자를 해 줄 것이냐와 독일 등 다른 나라의 투자도 끌어 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또 다른 지역 전용공단과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 우위를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점도 관건이다.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에 조기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끊임없이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익산시와 전북도, 정치권 등이 지혜를 모아야 할 대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14 23:02

[사설] 진정성이 중요한 전주-완주 통합논의

송하진 전주시장이 지난 10일 전주 _완주 통합에 대해 4자 회담을 제의했다.전주시장, 시의회의장, 완주군수, 군의회 의장이 통합을 위한 회담을 갖자고 공식 제안했다.이해 당사자인 송시장이 직접 공론화 하고 나선 것이어서 관심을 불러 모았다.전주 _완주 통합문제는 17년간이나 시의회나 민간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논의 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서로간의 이견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전주 _완주 통합은 시간상 내년 지방선거까지 촉박해도 지금이 적절하다.양측이 선거를 끝내고 나면 통합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없다.어느 한쪽이 쉽사리 기득권을 포기할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양측이 4자 회담을 곧바로 열어 통합을 위한 공식기구를 만드는 등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나서야 한다.전주시도 송시장이 밝힌 것처럼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완주군에 대폭 양보해야 한다.완주군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흡수통합을 불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전주 _완주 통합이 지금껏 진척이 안된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주민반대 때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주군의 기득권세력이 통합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군수 지방의원 등 지방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한발짝도 진전이 안되었다.이들은 전주와 통합될때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이 크게 줄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명분상 약하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의 정서를 앞세워 반대해왔다.공직자들도 자신들의 자리 보전을 염려해 통합을 반대했다.이처럼 기득권 세력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바람에 그간에 수없이 통합논의만 무성했을 뿐 진전이 없었다.양 자치단체는 기득권을 가진 몇몇 사람들을 위한 자치단체가 아니다.국내탄소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가는 전주시는 지금 당장 업체가 입주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다.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도 완주와의 통합은 너무도 절박하다.그간 전주시도 무책임한 면이 많았다.생활권이 같아 통합의 대상인 완주군에 혐오시설이나 유치토록 한 것은 잘못됐다.임정엽 완주군수나 군의장도 송시장의 이번 4자회담 제의를 정치적 제스쳐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그간 민간 차원에서 논의 되기를 기대한 것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완주군도 이번 만큼은 4자회담에 응해 실질적인 협상안을 도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14 23:02

[사설] 기업형 슈퍼 새로운 규제대책 마련을

동네 구멍가게나 전통 시장의 상권을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허가 면적 기준을 크게 낮추어 허가 요건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형태로 동네를 파고들어 사실상 이를 막을 길이 없어졌다.서비스 산업에서 개인 사업자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산업 독과점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허가를 제한하려는 사회적 정서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현상은 각종 서비스업에서 이미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학원이나 음식점, 병원이나 약국 등 예전 같으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업종들이 지금은 거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국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이제 소매업종까지 이런 네트워크 유사형태를 도입하려고 한다. 물론 프랜차이즈 보다는 조직 형태가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 잘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과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면 소매업종의 경우 매장 규모가 큰 장애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제는 소비자의 테스트 밖에는 지켜볼 것이 없게 되었다. 소비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독과점에 대항하든가 혹은 전통적 소비 행태를 고수하는지는 미리 예상하기 힘든 일이다.만일 이러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기업 확대 전략을 막을 길이 없다면 자치단체는 허가를 제한하지 말고 차라리 무한하게 허가를 풀어 기업형 슈퍼마켓끼리 경쟁시키는 전략도 강구해볼만 할 것이다.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과점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이들의 시장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이에 대한 관련 분야의 연구도 시급하다. 아직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 운동만을 통해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면, 이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기업 형 슈퍼마켓이 기존 할인점 자본에 의해 일반 슈퍼마켓을 구축하려는 경우 일반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일반 슈퍼마켓이 조직과 경영 전략을 크게 개선하면 소매점 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13 23:02

[사설] 새만금 조기개발 차질 없도록

새만금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조기개발에 탄력이 붙는듯 했으나 새 변수가 나타나면서 빚어지고 잇는 형국이다. 장기간 논란으로 또 다시 정체에 빠지지 말고 단기간의 호흡조절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새만금사업이 이처럼 조정기를 맞고 있는 것은 내부개발 구상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은 지난해 10월 기본구상이 바뀌면서 그에 맞춰 수정해야 될 내부 개발계획 구상안을 올 6월말이나 7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부 이견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한달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초 농지 위주에서 복합산업단지로 기본구상이 변경되면서 관광·레저등 친수공간 활용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수질 확보가 필수적이다. 새만금호의 기존 수질목표인 4급수로는 새로운 개발구상을 충족시키기 힘들다. 최소 3급수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5월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새만금 수질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관련부처 회의에서 수질목표를 기존의 4급수에서 3급수로의 상향 조정이 제기됐던 것이다. 목표수질의 상향은 내부개발 구상안 마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내부개발 구상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올해 추진하려던 방수제 공사를 비롯 내부개발 사업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방수제 축조의 경우 3월말로 예정했던 발주계획이 유보되면서 연내 착공은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올해 방수제 공사를 위해 확보한 500억원은 내년 이월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공사규모 축소및 발주 지연에 따라 내년 예산도 전북도가 요구한 1500억원에 훨씬 못미친 900억원 반영에 그치고 있다. 농어총공사가 맡게될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국토부와 문화부등이 시행하도록 돼있으나 최종확정이 늦어지면서 해당부처가 예산작업을 못해 내년도 공사 착수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내부개발안이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업 성패 관건인 수질 기준 강화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아무튼 어느 경우라도 정부가 약속한대로 조기개발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비롯 정부차원의 특별한 재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칫 또 다른 지역차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김완주지사가 제시한 새만금 개발청의 설립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13 23:02

[사설] 주공-토공 본사 유치 열기 이어가야

주공 토공 통합 본사 이전지 결정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이 같은 사실은 그제 국회에서 열린 혁신도시건설촉진 2차 정책토론회에서 정종환 장관이 10월 이후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통합 본사 이전지 결정이 늦춰지면 전주나 진주나 덕 될 게 없다.그만큼 혁신도시건설사업이 지장을 받는다.전북의 경우 이전지 결정이 늦춰지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이 자연히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통합 본사 유치는 혁신도시건설의 성패가 달린 문제인 만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전주 완주혁신도시건설사업은 주공과 토공 통합본사가 유치될 때만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물론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들도 유치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통합본사가 유치되어야만 실질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그래서 전북도가 통합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전북도는 정장관이 밝힌 내용에 따라 유치 전략을 다시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생겼다.장기화에 따른 유치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이전지 결정이 10월 이후로 넘길 경우에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도민들의 역량이 식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특히 국토해양부가 전주나 진주가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너무 과열양상을 띠고 있어 이를 냉각시키기 위해 지연작전을 펼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지금까지 도민들의 역량을 모은 추진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일단 유치 운동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그러나 도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중앙 정부에 적게 들리고 있다.전북도가 내세우고 있는 2대8 논리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앞으로는 한나라당과 중앙 정치권을 향해 전북의 유치논리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왜 전북으로 통합 본사를 유치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홍보해야 한다.통합본사 이전지를 결정할 때는 국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 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아무튼 전북은 혁신도시에 통합 본사를 유치하는 것이 그나마 희망일 수 있다.이 희망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지역 일에 등한시하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 때 낙선시키면 된다.누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 했는지는 언론이 잘 헤아리고 있다.정치권이 앞장서서 통합 본사를 유치하길 거듭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10 23:02

[사설] 군산공항국제선 취항 재정지원 당위

전북도가 이스타항공의 국제선 취항에 대한 지원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직접 출자를 통해 자본참여를 하든가, 아니면 손실보전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선에서 결정해야 할 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와 이스타항공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국내 일부 국제공항의 적자 상태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취항 준비가 빨라지고 있다.김완주 지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군산공항 확장은 항공수요가 부족해 2016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그 대신 국제선 취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군산~제주 노선만을 운항하고 있는 군산공항에 면세점과 계류장등 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이스타항공이 중국과 일본등 국제노선에 취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이스타항공 이상직 회장도 지난 6일 4호기 도입 기념행사에서 "연간 수송능력 100만명 시대에 걸맞게 항공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제선 취항에 대한 포부를 내놓았다.그동안 전북에서는 공항건설이 비운의 사업으로 비쳐져 왔다.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부지매입까지 마치고도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고, 군산공항 확장도 무산되었다. 이들 공항사업의 공통적인 원인은 항공수요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해온 군산공항 확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전북 방문길에서 김제공항의 대안으로 '매우 실용적 발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한국교통연구원의 항공수요 조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그래서 전북도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에 군산공항 확장계획을 포함시켜 그 이듬해인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의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국제선 취항은 공항 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북도는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국제선 항공 취항 계획서를 전북발전연구원에 검토 의뢰했다.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한 검토결과는 9월께 나올 예정이다.지금 항공노선이 절실한 자치단체들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일정액의 항공사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직접 출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국제선 취항을 새만금지구의 국가성장 거점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뿐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항공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 현안을 위해서라도 적정지원의 접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10 23:02

[사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방자치는 분명히 중앙정치와 다르다.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정치로 생활자치다.주민 대표가 각 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리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공천권을 정당에서 틀어 쥐고 있기 때문이다.중앙 정치에 철저하게 예속시키고 있다.한마디로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행사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사병화 돼 가고 있다.공천권자의 입맛에 맛는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말로만 지방자치지 신탁통치를 받고 있다.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다.이 같은 좋은 제도를 중앙 정치가 망치고 있다.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단체장들이 자율권을 갖고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없다.공천권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간섭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인사나 예산 편성이나 각종 사업을 결정할 때도 이들이 직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다.심지어 기초의원들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줄서기 정치의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특히 전북은 지역 정서상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어 공천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 신인이나 입지자들은 공천권을 갖고 있는 위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병 역할을 철저히 하고 있다.공천권 때문에 지방자치가 멍들고 있다.결국 공천을 받기 위해 악어와 악어새 역할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공천권이 비리의 주범이 된지는 오래 되었다.그간에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이를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있다.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폐지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없애지 않고 있다.천상 천하 유아 독존격이다.최근 각계 원로 50여명이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공천권 폐지를 바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까지 펼치고 있다.어제 도내 시장 군수들의 모임체에서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정당한 주장이다.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자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외면한다는 말인가.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폐지 안하면 다음 선거에 낙선 운동을 펼치면 된다.이 같은 국회의원은 존재해야할 가치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9 23:02

[사설] 전북쌀, 제대로 대접 받으려면

전북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그러데 안타깝게도 저품질·저가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등 외지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우수 브랜드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기존의 이미지를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대야농협의 '큰들의 꿈’, 공덕농협의 '상상예찬’, 회현농협의 '옥토진미’, 백구농협의 '옛 바다 이야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군산 제희RPC의 '철새도래지 쌀’, 새만금 농산의 '무농약 지평선쌀’ 등도 지난해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2008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들은 전국 1800개가 넘는 쌀 브랜드와의 살아남기 경쟁에서 선전하고 있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제주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경기쌀 등에 밀리지 않고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의 특징은 '신동진’등 단일 품종으로 재배에서 수확 유통까지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등을 갖춰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토질에 맞는 맞춤형 비료 사용, 바람으로 장시간 건조하는 노하우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이러한 노력이 지난해 풍작과 쌀소비 감소로 전국의 미곡처리장마다 재고가 쌓여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와 함게 발로 뛰는 판촉과 주기적으로 갖는 각종 이벤트 행사도 한몫 거들고 있다.그러나 일부 브랜드들이 선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북쌀은 아직도 저가미(低價米)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북쌀은 정곡 80kg 기준 15만8584원으로 경기쌀에 비해서는 2만9804원,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6596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예로 든 우수 브랜드처럼 브랜드 파워 강화와 철저한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전북에는 브랜드가 159개로 너무 난립되어 있다. 파워브랜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품질관리를 위해 종자보관에서 육묘 수확 수매 저장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건조및 저장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몇몇 브랜드가 보여준 가능성을 도내 전체 쌀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9 23:02

[사설] 지역대학이 도내 업체 외면해서야

도내 대학에 최근 대형 상업시설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대학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민자유치를 통한 캠퍼스내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우리는 재정난에 힘들어 하는 대학이 민간자본을 교내로 유치, 교육여건 개선에 활용하려는 충정을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자칫 득보다 실이 크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내 편의점에 대한 상품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대학내에 대형 상업시설을 들이려는 것이나 편의점의 상품공급을 지역업체가 아닌 대형 유통업체에 맡기는 것이나 모두 같은 맥락에서 지역대학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이다.먼저 전북대에서 추진하는 편의점 물품공급 사례부터 보자. 전북대는 학내 6개 편의점에 대한 '상품및 운영시스템 공급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13일까지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여기에서 참가자격을 최근 2년간 편의점 사업부문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명시했다.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로 제한한 것이다.대학측은 이같은 조치를 "구성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대학의 변화를 위해 큰 틀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다음으로 전주대는 교내 부지에 국내 최대의 대형마트인 이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측에 인력양성연수원과 점포 입점을 제안했으며 곧 이마트 실무진이 신정문 인근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전주대측은 "타당성이 있으면 이마트와 협약을 맺고 교직원·학생의 의견과 지역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대학이 대형마트를 입점시키거나 대형업체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일이 아니다. 나아가 수익을 내고 대학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지역대학은 지역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지역민의 협조와 호응이 없으면 존립 의미가 적어진다는 점이다. 지금 전주 등 지방도시는 대형유통점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지역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화려한 시설과 편리성에 마취돼 지역경제는 흔들리고 영세상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여기에 대학까지 가세해야 옳은가? 지역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들의 자녀라는 점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