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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의 분교된 지방 醫·法 전문대학원

지방의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수도권 학생들에 의해 점령당하는 현실은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에 쓸만한 의사·변호사를 찾기 힘든 시대가 올지 모를 지경이다.의료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지역인재를 균형있게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심하게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대학원 모두 시스템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지역할당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국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전국 20개 의학전문대학원의'2009년도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원 신입생 1260명 가운데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출신이 815명으로 64.6%를 차지했다.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올 합격자 110명 가운데 도내 대학출신은 27%인 30명에 불과했고 수도권 63명 등 타지역 출신이 80명에 달했다.지금 지방의 의학전문대학원은 서울에서 의학대학원 예비학원을 열심히 다닌 서울출신 여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이들은 졸업과 동시 의사면허증을 들고 서울로 향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들은 인턴·레지던트 채우기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지역의료 공동화가 우려된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이 다닌 지방대학을 모교라기 보다는 의사 양성학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올해 첫 입학생을 선발한 로스쿨도 이에 못지 않다. 전체 25곳중 10곳을 지역에 배정했지만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지방소재 로스쿨 합격자중 수도권 대학 졸업자 비율은 원광대 83%, 동아대 75%, 전북대 73.8%, 경북대 73% 등이었다. 제주대는 제주지역 대학출신자가 하나도 없었다.반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150명중 지방대 출신은 3명에 불과했고 서강대는 지방대 출신이 1명도 없었다.결국 지역인재는 서울로 유출되고 그나마 지방의 우수인재가 갈 수 있는 지방의 의학및 법학전문대학원은 수도권 대학출신이 역류해 점령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가뜩이나 권한과 돈·인재·정보를 모두 서울이 독점해 버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지방에, 대학들마저 서울의 분교가 되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방대학을 가려 할 것인가.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으로 이원화된 의학교육은 시스템 자체를, 로스쿨은 지역할당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0 23:02

[사설] 물가 인상 정부가 부추기나

잠자고 나면 물가가 올라 주부들이 살맛을 잃고 있다.주부들이 언제부턴가 장보기가 겁난다고 하소연들이다.먹거리가 하루가 다르게 뛰어 올라 시장 가기가 싫다는 것.경제난 악화로 서민 경제가 더욱 힘들어라 하고 있다.살림살이가 보통 힘든게 아니다.피부로 느낄 정도다.물가는 속성상 한번 오르면 내리는 법이 없다.시장에 가면 안 오른 품목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다.서민들은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올라 살기가 버겁다.이 같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전기료와 가스비 등을 국제 시세와 연동해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람에 서민들만 울쌍이다.여기에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줄줄히 대기하고 있어 더 힘들게 하고 있다.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서민들의 삶을 모른다.죽는지 사는지 조차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잘 모른다.그나마 박봉의 월급쟁이들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맞벌이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빚살림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비싼 이자 물어가며 신용카드 돌려 막으랴 생활비대랴 고민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아예 생활비 부담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마저도 끊어야 할 형편이다.이처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누가 선뜻 나서 어루만져 줄 사람조차 없다.결국 가계 빚만 늘었다.가계 부채도 원금 상환은 커녕 이자 막기도 힘들다.정부나 물가 당국은 먼저 서민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헤아려야 한다.책상 머리에 앉아 숫자놀음만 할 때가 아니다.공직자들은 월급이라도 제때 꼬박꼬박 나오니까 서민들의 아픔을 잘 모른다.그냥 엄살 부리는게 아니다.실제 생활이 그렇다는 말이다.서민들은 어느 정권에서나 어렵기는 매 한가지였다.그러나 지금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데 있다.그렇다고 앞도 캄캄해서 안 보이니까 말이다.아무튼 정부가 서민들을 보듬고 안아 줄 수 밖에 없다.물가 오름세를 진정시켜 주는 것이 가장 급하다.소득은 그대로거나 줄어들었는데 물가만 뛰어 올라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에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줘야 한다.정부도 나름대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9 23:02

[사설]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귀 기울이길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와 중앙대를 시작으로 서울지역 대학 뿐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지역 대학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도내에서도 8일 우석대가 시국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9일 전북대가 나설 예정이다. 또 각종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대학생 등도 시국선언에 합세하고 있다. 이같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5년만에 터져 나온 것이다.이에 앞서 교수 등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은 우리 현대사의 고비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 4·19 혁명 당시 전국대학교수단의 시국선언과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직선제 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등이 대표적 사례다.이러한 시국선언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민주주의가 엄중한 위기에 몰려 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이번에 잇달고 있는 시국선언도 마찬가지다. 교수들의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데 모아지고 있다.실제로 이 대통령 집권 이후 우리 사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및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정부의 일방적 독주로 끊임없이 갈등과 불화를 빚어왔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상당부분이 단절되고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수십년간 국민의 땀과 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다원주의, 남북화해, 지역균형발전 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지켜보다 못한 교수들이 분연히 일어나 몇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및 개혁, 언론통제 중단과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남북화해의 복원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 달라는 당부다.이같은 목소리에 대해 일부 교수들의 주장에 불과하다거나 대안이 없다는 등 반론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우리는 교수들의 충정에 동감하며 이번 선언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더욱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정부 역시 이를 비판적 지식인들만의 목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국정을 새롭게 점검하고 보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9 23:02

[사설] 위생 사각지대 방치된 자동판매기

시민들의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은 커피등의 자동판매기가 위생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도로변을 비롯 상가, 다중 복합건물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국 1만여대 자판기를 점검해 무신고 영업행위, 차양막 미설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등으로 모두 455대를 적발해 영업소 폐쇄및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도내 10여개 업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자판기에서 커피나 율무등 음료를 뽑아 마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두번쯤은 자판기 위생상태에 불만을 느꼈을 것이다. 자판기 배출구에 커피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부는 차양막도 없어 비가 오면 빗물이 뿌려치거나 차량이 뿜어내는 먼지 매연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이같은 외부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게 내부 청결관리다. 내부에는 정수기와 같이 물만 있는게 아니라 설탕, 프림, 커피등 당분이 많은 원료가 들어 있어 세균과 벌레가 모여들기 쉽다. 프림은 물기를 머금으면 변질될 수 있고, 물 또한 매일 갈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오염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비위생적인 자판기를 이용하면 적은 수의 세균으로도 자칫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커피등 식품이 비치돼 있는 자판기는 매일 1회 내부를 세척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자판기 운영자들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운영자는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는데 급급할 뿐이다. 그러다보니 자판기 위생상태가 불결한채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도내의 경우 현재 약 4000여대의 자판기 영업이 신고돼 있다. 전체 영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경우 이번 적발된 건수 보다 훨씬 많은 영업소가 적발될 것이다. 행정기관은 부족한 인원 탓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당국의 단속 못지 않게 자판기 운영자들의 양심이 중요하다. 돈벌이에만 치우쳐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 음료를 비위생적으로 다뤄서는 안된다. 자신들의 가족이 마시는 음료라면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겠는가. 자판기 영업은 24시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무인판매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자판기 운영자들은 이같은 점을 인식하여 청결한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8 23:02

[사설] 도내 전문대 교육 경쟁력 높여야

전북 도내 전문대학교의 교육 경쟁력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 결과이다.이는 타 지역에 비해 전문대학의 지역 환경이 어려운 때문 일 것이다. 도내 인구수에 비해 학교 수와 모집 학생 수가 많아서 대학의 모든 역량과 노력이 학생 모집에 집중되다 보니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형편이 못되고 나아가서 학생 수 감소는 대학 재정 여건을 악화시켜 정규 교수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전문대학의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 20여 년간의 사회 변화가 너무 빨랐고, 그 결과가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전문대학이다.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기업이나 국가 기관의 서비스, 친절도 등이 현저하게 개선되면서 전문대학의 전통 분야인 기술 교육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교육의 수요가 변화한데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도 매우 크다.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던 학과들이 거의 존폐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새로운 적절한 학과를 찾지 못하고 기존 교수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다.여기에 대학의 지배구조도 개선의 여지가 많아 도내 전문대학들은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문제는 지금이라도 대학 자체로든 혹은 이웃 대학과 협력하여서든 대학 전체의 비전과 이념을 확립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한 추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 있다.교수들의 연구 실적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점이 있다. 대학원이 있는 일반대학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일 것이다. 예를 들어 SCI 급 논문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좀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와 교수들이 합심하여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도록 관계 기관과 당국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북 전체의 입장에서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역할이 작지 않음을 주목하고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8 23:02

[사설] 자전거 도로 통행 불편없게 개선하라

자전거 타는 시민이 부쩍 늘었다.그러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하다.자전거 길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노면이 울퉁불퉁하고 볼라드 등 장애물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다.자칫 방심하고 탓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자전거 타기는 유산소 운동이어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이 때문에 예전에 비해 자전거를 즐겨 타는 시민이 눈에 많이 띄고 있다.전주시내에는 291㎞의 자전거 도로가 나 있다.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169곳에서 불량이 지적됐다.조사 결과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이 80곳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시가 자전거 도로만 경쟁적으로 개설했을 뿐 사후 관리를 제때 안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일부 구간은 노면이 움푹 깊게 패여 통행에 큰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특히 노면을 값싼 콘크리트로 포장해 놓아 다칠 위험이 높다.다른 일부 도시의 탄성이 가미된 자전거 도로를 만든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시 당국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당시부터 시민의 안전을 생각했으면 탄성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을 것이다.금년에도 전주시는 공사비 절약을 위해 콘크리트로 포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무작정 자전거 타기만 권장할 일이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개설해야 한다.또 불필요하게 설치된 볼라드도 자전거 통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볼라드 설치는 비난받아야할 사항이다.예산만 퍼들이고 효과도 못 거두는 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이 더 큰 문제다.자전거 도로도 일반 도로처럼 막힘이 없어야 맞다.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한참 달리다 보면 곳곳에 노상 적치물이 쌓여 통행에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이런 것까지 신경 쓰다보면 자전거 타는 맛을 잃게 된다.전주시내 자전거 도로는 노폭이 협소한 곳이 많아 위험하다.이 같은 위험 요인이 널려 있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안겨 주고 있다.국비 지원을 받아 개설된 자전거 도로가 누굴 위해 개설된 것인지 의문이 간다.개설 당시부터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다분했다.심지어 특정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아무튼 세금내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곧바로 시정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자전거 타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5 23:02

[사설] 애물단지 된 태양광 발전 사업

정부가 지난 4월 태양광발전 보조금 제도에 연간 한계를 설정하면서 도내에서도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준비하고 투자했던 사업자들이 사업에 착수도 못한채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다.태양광 발전 차액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2011년 까지 총 한계용량 500MW를 정해 연도별 관계없이 지원해왔으나 앞으로 500MW중 잔여용량 200MW를 올해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해두지 않으면 물량의 일시적 쏠림현상으로 조기에 한계용량에 도달해 태양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착공 신고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보조금을 준다는 규정도 새로 추가했다.그러나 태양광 발전을 준비해오던 사업자들은 지난해 태양광 발전 차액 보전액 최대 30% 인하에 이어 나온 이같은 조치가 이미 태양광 발전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만 보호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태양광 발전 예비 사업자들이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실제 도내의 경우 지난 2005년 9개 업체, 2006년 18개였던 사업체가 2007년 231개업체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240개, 올해 5월말 까지 201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 지난 4월 정부 고시가 발표된지 일주일만에 올해 지급한도가 차버리면서 그동안 토지구입과 토목공사등에 투자를 한 사업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의 발전차액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꺼리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에 착수한 사업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태양광 발전은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다. 물론 태양광 발전에만 집중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지만 정부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렇게 급격하고 단기 대응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없다. 정부 에너지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 갑작스레 제도를 변경해 국민들이 낭패를 보는 정책은 가치를 상실한다. 보다 정교하고 일관성있는 정책 입안과 시행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5 23:02

[사설] 불법 성매매 예방, 상시 단속 강화를

성매매는 인간 역사와 함께 이뤄졌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위법이다.성매매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 윤리를 좀 먹는 등 그 해악이 커지고 있다.성매매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에서 생긴 것이다.물질만능주의가 빚어낸 역기능이다.사회 병리 현상이다.문제는 성매수자 수요가 꾸준하게 있다는데 있다.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있게 마련이다.경찰도 성매매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시늉내기식 단속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예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으로 단속했지만 지금은 성매매 방지 특별법으로 단속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의 의지가 문제다.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경찰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단속을 하다가도 이 기간이 지나면 거의 용두사미식으로 끝나고 만다.실적내기식 단속으로 그친다.이 때문에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도내에서도 군산 개복동 집창촌 화재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냈다.이후 성매매가 한동안 잠잠해진가 했더니 오히려 풍선효과가 발생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전주 선미촌도 같다.단속의 강도가 거세면 사라졌다가 단속의 끈이 늘어지면 또다시 성행한다.성매매 단속을 놓고 마치 경찰과 업주들간에 술래잡기가 되고 말았다.집창촌 이외에도 안마시술소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여기에다 가요주점 음악홀 노래방 등지에서도 도우미들과 2차를 나가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지만 거의 단속된 사례는 없다.특별히 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하기도 어렵다.특히 정황상으로 볼때 성매매가 이뤄졌는데도 남녀 관계의 특수성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자칫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간혹 요금시비를 벌이는 성매수자를 단순 폭행범으로 입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아무튼 성매매는 단속을 해도 쉽게 근절하기가 어렵다.땀흘려 일하지 않고 쉽게 돈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집창촌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전업대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성을 파는 여성들의 잘못된 사고 방식도 한 몫 거들고 있다.그래도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상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그나마 단속 안하면 성매매가 창궐할 수 있다.성매매는 다른 범죄를 발생시키는 근원과 같아 단속을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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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06.04 23:02

[사설] GM대우 군산공장, 반드시 회생해야

앞날이 불확실하던 GM대우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모기업인 GM본사의 파산보호 신청에도 불구하고, 우량기업들로 구성된'뉴GM'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그리말디 GM대우 사장은"GM대우는 뉴GM의 경차·소형차 개발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 없으며, 매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GM대우가 정상화의 길을 걷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GM대우는 지금 돈이 바닥나고 새로운 차종도 거의 없는 상태다. 따라서 모기업 GM에 이어 2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의 지원이 관건이다. GM대우측은 공격적으로 신차를 개발하고 투자를 진행하려면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매달리고 있다.이에 대해 산업은행측은"GM 본사로 부터 GM대우의 중장기 유지계획을 확약받기 전에는 지원 자체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GM이 갖고 있는 소형차 기술특허권과 미래 신차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GM이 소형차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그러나 GM본사는 제 발등의 불도 끄기 어려운데다 확약을 한다해도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GM대우는 이번 달 이후를 버틸 운영자금 조차 부족하고, 지난해와 올해 당기 순손실만 2조원에 달한다. 또 구조조정이 없다는 사장의 말과 달리 지난해 6만2000명이던 국내 4개 공장의 근로자 수도 내년 말까지 4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반면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자동차 정책이 연비 강화와 소형차 위주로 가고 있어, 대미 수출물량을 늘리는 등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은 미국 정부와 모기업 GM의 책임있는 태도를 봐가면서 GM대우에 공적 자금 투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GM대우 군산공장에 2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20여 개 협력업체에도 보증우대를 통해 2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GM대우 군산공장은 도내 수출의 34.4%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도민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군산공장이 가동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의 구조조정도 최소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4 23:02

[사설] 이·통장 상해보험 지원, 신중한 추진을

도내 자치단체들이 올해부터 이·통장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면서 적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이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자치단체들이 이·통장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이해 조정등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는 이·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취지다.도내 14개 시군의 이·통장 7837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소요되는 총 예산 4억5931만원은 도와 각 시군에서 절반씩 분담하도록 돼있다. 1인당 보험료로 연간 10만원에서 3만8000여원 까지 지원된다. 준비 단계에 있는 전주시와 익산, 남원, 김제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모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이·통장들에 대한 처우는 기본적으로 월 수당 20만원과 회의수당,기타 세금 고지서 배부와 상수도 검침등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구정과 추석때 각각 20만원의 상여금과 고교생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도 지원된다. 수당과 장학금 명목을 합하면 월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이처럼 이·통장들에 대한 적지 않은 혜택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지역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이·통장 혜택을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임기 2년에 1회 연임 규정을 적용하는 자치단체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대다수 도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원범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해보험의 경우 이·통장들의 직무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전 부문을 보장내용에 포함시켜 이런 지적이 설득력을 얻게 하고 있다.물론 일선 현장에서 산불 감시나 산불현장 투입등 상해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의 이·통장도 있다. 이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은 직무 수행중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 취지에 합당해 보험가입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이·통장 일괄적인 상해보험 가입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자칫 선심성 의혹마저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신중한 추진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3 23:02

[사설] 희망근로, 취약계층에 도움되어야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몰아닥친 경제난을 극복하고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1만9043개 사업장에 25만 명, 전북에서는 624개 사업장에 9455명이 참여하고 있다.이 프로젝트가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깨가 축 처진 취약계층에게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사업이었으면 한다.이 사업은 3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취약계층 생계 지원이다. 차상위 계층이나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일을 주고 6개월간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83만 원(교통비 등 하루 3000 원 별도) 정도의 임금을 준다.둘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이다. 단순 일자리이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가.셋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나는 희망근로사업이 가로정비나 하천 환경개선 등 70여개 분야이지만 대부분 단순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성격이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또 농번기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제도의 시행이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단순 노동인력 대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칫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또 하나는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대한 불만이다. 영세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현금이 한푼이라도 아까운 취약계층에겐 불편하고 낭비의 요소가 있다. 상품권 가맹점도 재래시장과 소규모 슈퍼마켓에 한정돼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이같은 문제점이 있으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에게 큰 위안이다. 취지에 맞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3 23:02

[사설] 중국산 불량 고춧가루 강력 단속을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한지는 오래됐다.국내산은 가격이 비싸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판치고 있다.중국산이 그 대표적 사례다.문제는 중국산을 값비싼 국산으로 둔갑해서 속여 팔고 있다는데 있다.원산지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특히 소비자들이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인들이 악용하는 바람에 더 외국산 농산물이 판치고 있다.얄팍한 상혼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악덕 상혼이 문제다.설령 적발이 돼도 벌금 정도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업자들은 이같은 유혹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중국산 농산물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춧가루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불량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불량고추가루로 김치를 만든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산 고추를 가공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최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최씨에게 구입한 불량고추가루로 김치를 만든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전주의 모 김치제조업체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번 사건은 적발된 사례지만 오히려 적발되지 않고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아무튼 유해 유식물을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 소비자들을 불안케 하는 것은 사회악으로 간주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먹는 음식물 만큼은 국민 보건증진 측면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여름철을 맞아 불량 식품이 유통될 소지가 많다.자칫 불량 식품을 잘못 사먹었다가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선 부정 불량 식품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국민보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그래야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다.관계 당국도 일회성 단속으로만 그쳐선 안된다.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2 23:02

[사설] 동서횡단철도 건설 최대한 앞당겨야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호남과 영남의 여야 정치권이 손을 맞잡았다. 새만금- 전주- 경북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정책개발과 사업 공론화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2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갖는'동서횡단철도 정책토론회'가 그 일환이다. 이러한 토론이나 용역 등을 통해 철도건설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계획에도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그동안 우리나라는 모든 게 서울 중심이었다. 돈과 권한과 인재와 정보가 모두 서울로 모이는 일극(一極)체제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비만에 시달리고 지방은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불균형이 40년 넘게 계속되었다.역대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구두선에 그쳤다. 다만 노무현 정부만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실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5+2 광역경제권 등으로 대체되면서 균형발전은 흐지부지되는 상황이다.교통망 역시 마찬가지다. 수도권과 호·영남을 잇는 종단 교통망은 일찍부터 발달했으나 호남과 영남 등을 잇는 횡단 교통망은 한참 뒤떨어진게 현실이다.하지만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이라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최대한 앞당겨져야 한다.동서횡단철도는 총 261.7㎞로 이 가운데 군산-전주와 김천-대구 구간은 이미 연결돼 있어 새만금-군산과 전주-김천간 140.4㎞를 연결하면 된다. 실제로 이 구간에는 동북아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지구와 군산산업지구, 전북혁신도시, 무주 기업도시 및 세계태권도공원, 김천 혁신도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등이 있다. 동서 인적교류 및 관광교류 확대에 따른 지역발전은 물론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이 연결돼 국가 경제발전과 수출증대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전북과 경북출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여야를 떠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이에 앞서 전주 군산 무주 김천 등 4개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3월 모임을 갖고 '동서횡단철도 복선전철화 조기 건설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4월에는 결의를 다지는 친선테니스대회를 김천에서 가진 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토해양부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2 23:02

[사설] 늘어나는 보험계약 관련 분쟁

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요즈음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가입자는 보험 회사에게 가입자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를 갖는다.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의 건강 상태, 습관, 직업, 보험 가입 상태 등 가입자의 보험 관련 정보를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한다.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되는 각종 사건들은 대부분 보험 모집인에게 사실을 말하였으나 모집인이 이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알려져 분쟁이 발생한 내용이 많다. 모집인과 상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에 대비해 문서화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런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의 원리는 불확실성 하에서 다수의 가입자가 소액을 모아 사고 발생자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할 것이 확률상 기댓값으로 계산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를 경우에 보험이 가능한 것이다.만일 누구인가 확실하게 사고가 예상된다든가 혹은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데 그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불리하게 되어 손실을 입을 가회가 커지게 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확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결국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회사가 알아야 만이 보험은 성립하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과거 우리나라는 주로 저축형 보험을 보험 이외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가입하던 것이 관행을 이루었었다. 지금은 순수 보장형 보험도 많이 보급되어 있다. 저축형의 경우는 기간 만료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가입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극단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분쟁이 드러났던 것이다.그러나 이제는 보장형인데다가 보장 범위가 아주 넓어서 보험 사고 범주에 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때에 보상 가능 여부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또 광고에서 이를 부추기는 듯한 경우도 적지 않다.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주의하는 것은 물론 회사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계약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모집인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을 필수 절차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1 23:02

[사설] 자치단체 용역 남발 여전하다

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개선되기는 커녕 일단 용역 발주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민선시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방만한 예산 운영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용역발주는 한 건에 보통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예산이 소요된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이 실제로 사업에 활용되지도 못하고 사장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예산이란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소중한 국민들의 혈세다. 귀중한 혈세가 활용도 되지 않은채 캐비넷에 사장되는 용역발주에 쓰여진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실제 완주군의 경우 지난 2006년 부터 지난해 까지 3년간 총 166억1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219건의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8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된 셈이다. 그런데 용역비로 1억2400여만원이 소요된 '완주 모악한방클리닉특구 조성사업및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2006년 5월 발주해 지난해 2월 용역이 완료됐으나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채 사장되고 있다. 2200여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 역참박물관 건립공사 설계용역도 마찬가지라고 한다.이같은 용역 남발은 비단 완주군만의 사례는 아닐 것이다. 도내 대다수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용역은 행정기관 자체 능력이나 기술인력으로는 사업 전망 예측이 어렵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경륜이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일선 시군의 현실은 이같은 취지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단체장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꼭 필요한 용역이 아닌데도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용역남발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용역 발주전 과제의 심의 평가가 필수적이다. 완주군의 경우 최근 심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기구를 두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용역 남발은 여전한 실정이다. 각 자치단체는 심의·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 엄격한 사전심의와 평가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용역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지고 불필요한 용역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용역남발에는 지방의회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01 23:02

[사설] 盧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수많은 국민들의 애도속에 끝났다. 엄숙하고 침통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국민장은 국민들의 한판 해원(解寃)식을 방불케 했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500만 명에 육박하는 추모행렬이 끊이지 않은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그의 죽음은 그가 추구했던 가치와 발자취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인간 노무현에 대한 연민 등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후퇴하는 것 같은 민주주의,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제, 나아가 현 정부에 대한 반감 등이 어우러진 것이 아닐까 한다.대통령을 지낸 분이 퇴임후 1년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정치현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차제에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치보복의 악순환과 검찰개혁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노 전 대통령은 파란만장한 삶 동안 항상 약자의 편에 선 분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친구였으며 서민들의 수호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리고 파격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 시대의 부조리에 과감하게 도전했다.그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상징하는 권위주의를 과감하게 깨뜨리는데 앞장섰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을 없애 기업인들을 정치자금에서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언론과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보수언론과는 끝까지 껄끄러운 관계였다. 남북평화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였다.하지만 지역과 관련, 역점을 둔 것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었다. 50년 동안 중앙집권과 수도권 1극체제로 굳어진 불균형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허덕이고 지방은 영양실조 상태여서 이대로 갈 경우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제 그는 갔지만 살아있는 자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가치들을 승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한다.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회 양극화의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념과 지역, 빈부, 계층, 세대간 벽을 넘어야 한다는 말이다.노 전 대통령은 필생의 과제로 지역주의 극복을 꼽았다. 낙선할 줄 뻔히 알면서도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부산에 몇차례 출마했다. 그런 과정에서'바보 노무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의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도 정치개혁및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 열린우리당 창당은 전국 정당화 및 정당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으나 안타깝게 실패하고 말았다. 지역주의 망령은 3김씨 퇴장 이후 희석된 것 같지만 아직도 밑바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이와 함께 보수와 진보간 이념 갈등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다. 보수는 지난 진보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책과 자취를 지우려는데 혈안이다. 반면 진보는 보수를 수구 부패세력으로 몰아간다.이러한 갈등은 호영남 지역주의와 겹쳐, 우리 사회가 끝없이 분열과 반목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이번 노 전 대통령의 사망도 이러한 구조와 무관치 않다. 이를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밝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또한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과제다.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주공과 토공의 통합과 함께 혁신도시 사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대신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별개 사업으로 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다.이와 함께 이제 정치권에서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한바탕 후폭풍이 불어 닥칠 태세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는 야당대로 이번 추모물결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이번 국민장에서 화산처럼 뿜어나온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이제 노 전 대통령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갔다. 원칙과 소신, 소수자의 편에 서서'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햇던 그 분은 갔다.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와 사랑, 배려 등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것이다.조상진논설위원chosangjin@

오피니언
조상진
2009.05.30 23:02

[사설] 소액 카드결제 기피 보완대책 마련을

일상에서 카드 결제는 보편화 됐다.자연히 현금 사용하는 비중이 낮아졌다.굳이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졌다.카드만 있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소비자들은 카드 사용으로 그만큼 편리해졌지만 영세 상인들은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게 없다며 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심지어는 현금영수증을 떼어주고 난 후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이유는 간단하다.영세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게 없어 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다.신용카드 사용이 보편적인 추세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도 영세 업소에서 카드 사용을 꺼리는 바람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영세한 가게 이용 자체를 싫어 하고 있다.자연히 영세상들은 장사가 안되는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다.한국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년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인 영세 가맹점과 전통시장은 2%대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영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과중하다.당나귀에서 뭣 떼고 뭣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장사해봤자 수수료 납부하고 나면 남는 이득이 별로 없다는 것.일리 있는 말이다.영세상들은 거대 유통자본의 틈바구니에 끼여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들이다.정부가 이들을 눈여겨 봐야 한다.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길 밖에 없다.이 방법 아니고서는 영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특히 소비자들이 갈수록 편리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대형 매장을 찾기 때문에 영세상들스스로가 살길을 찾기가 버겁다.영세상들은 지금 경제난 악화로 더 장사가 안되고 있다.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문 닫는 업소가 속출한다.그만큼 손님이 없어 어렵기 때문이다.아무튼 영세상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라도 역으로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영세상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줘야만 가능하다.정부도 영세상들의 이같은 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된다.영세상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영세상들에 매달린 가족들을 생각하면 결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다.경제난을 다함께 극복하기 위해선 영세상들을 살려야 한다.영세상들이 우리 경제의 뿌리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9 23:02

[사설] 추모열기의 진정한 의미 헤아려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장례기간이 어제 끝나고 마지막 절차인 국민장(國民葬)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앞 뜰에서 엄수된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오늘 김해시 봉하마을에서의 발인제후 서울로 운구돼 영결식과 서울광장 노제를 거쳐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되고,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나 봉하마을 옆에 마련된 영원한 안식처에 몸을 뉘게 된다. 거듭 명복을 빈다.장례기간중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향소를 찾았다.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에 100만명을 비롯 전국 각지에 설치된 300여 곳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다. 추모행렬에는 젊은 대학생에서 아이, 노인에 이르기 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환하게 미소짓는 노 전 대통령의 영정앞에서 슬픔에 겨워 처연하게 흐느끼는 모습에 다른 추모들객들도 눈시울을 적셔야 했다.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뙤약볕속에서도 몇시간씩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추모객들은 한결같이 침통한 표정이었다. 애도를 마친 후에는 팔을 걷어 붙이고 자원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장례기간중 일어난 북한의 핵실험도 추모열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이같은 추모열기는 노 전대통령 서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때문일 것이다. 특히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로서는 평소 사회적 약자편에서 탈권위적이고 서민들과 가까이 하려 했던 전직 대통령을 못잊어하는 그리움이 기저에 깔려 있을 것이다.추모민심이 이런데도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중에 철수했지만 서울 대한문앞 도로를 경찰차로 겹겹이 막았는가 하면, 장례기간중 서울광장 사용을 끝내 거절했다. 많은 추모객들이 정부에서 마련한 공식 분향소를 외면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를 찾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초기 상황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없다.일부에서 우려했던 장례기간중 불미스러운 일은 기우에 그쳤다. 오늘 국민장이 끝나고 나면 서거의 충격 만큼이나 작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이번 추모행렬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오늘 국민장만 무사히 치루고나면 끝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9 23:02

[사설] 소비자 속이는 산지직송 농산물 판매

동네의 슈퍼나 소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산지(産地) 직송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생산지와의 직거래를 장점으로 신선도와 가격 경쟁우위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섞어 판매하는 속칭 '속박이'로 소비자들을 속이기 때문이다.소비자들은 잡곡이나 채소등 농산물을 구입 귀가한 후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개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농산물을 구입한 동네슈퍼나 소형마트를 안찾는다.현재 도내에서 영업중인 동네 슈퍼나 소형마트는 약 3000여개소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5%가 농산물 산지직송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업소의 상거래 질서를 지도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올해 1월 부터 5월까지 도내 327개 슈퍼를 대상으로 허위 표시나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건수는 19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의 부족등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소비자들은 공산품의 경우는 동네 슈퍼나 소형마트의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이용한다. 대형마트까지 가는 시간의 절약등 이점 때문이다. 하지만 농축산물의 경우는 다르다. 최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등으로 불량 유해 식품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 구입하려 한다.이처럼 높아진 소비자들의 안목을 무시하고 눈가림으로 산지직송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은 스스로 묘혈을 파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현명하다. 대형마트에 가면 쇼핑의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 선택의 장점과 함께 농축산물의 경우 신선도와 품질등을 보장받는데 굳이 미심쩍은 동네 슈퍼나 소형마트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 동네 슈퍼나 소형마트가 자꾸 위축돼가는 가장 큰 원인이다.동네슈퍼나 소형마트 업주들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같은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한다.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구매로 대형마트와 가격경쟁을 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 산지직송을 내세워 '속박이'를 하는 것은 상도의(商道義)상으로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파렴치 행위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보다 양심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당국도 지역내 소상공인 육성 보호 차원에서 동네 슈퍼나 소형마트에 대한 지도 활동에 나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8 23:02

[사설] 지역상품 구매는 경제살리기 첫걸음

지역상품 애용은 기업 자체를 살리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다. 나아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진다.그래서 각급 기관과 민간단체에서는'내고장 상품애용'이나 '도내 기업제품 우선 구매운동'등을 벌여왔다. 명절 때는 물론이려니와 평소에도 각급 기관이 나서 이를 적극 권장했다.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사무가구 구매가 가까운 사례다. 도내 사무가구업계에 따르면 자치단체및 교육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16개월 동안'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를 통해 구입한 사무용 가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낯이 뜨거울 정도다. 전체 588건중 대기업 등 외지제품이 95.4%인 561건을 차지하고 있다. 액수로 따져 300억 원이상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북도와 군산시, 완주군, 세무서 등이 단 한건도 지역제품을 구입하지 않았다. 전주시와 완산구청, 덕진구청 등은 시늉만 냈을 뿐이다.내고장 상품 애용에 가장 앞장서야 할 기관들이 말로는 캠페인을 벌이면서도 정작 물품구매시 타지역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앞으로도 문제다. 연말부터 공무원교육원, 보건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등 전북도와 교육청 산하 기관들의 신사옥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들 기관들은 신청사 사무가구 등을 대기업 제품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다.중요한 것은 기관단체장들의 의지가 아닐까 한다. 지역상품 구매를 강제로 못박을 수는 없어도 같은 조건이면 구매하도록 담당자들의 인식을 바꿔줘야 할 것이다. 비단 사무가구 뿐이 아니다.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건설자재를 비롯 소주 담배 휘발유 등에 이르기까지 품목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지역업체의 상품 구매는 곧 바로 지방세 증대와 자녀들의 취업으로 이어져 더욱 그러하다.한편 다른 지역자치단체에서 펼치는'1직원 1품목 구매'나'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율 90% 이상 확보'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대상 물품은 대기업 입찰참여를 배제하거나 조합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곧 지역경제 살리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