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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발생농가에도 생계자금 지원을

조류독감 발생 농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닭과 오리를 살처분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생계안정자금마저 지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더 가혹한 것은 수개월 동안 재입식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이래저래 분통이 터지고 있다.현재까지 정확한 조류 독감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 농가들이 겪는 경제적 고충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방역권에 속해 있는 살처분 농가들은 정부로부터 생계안정자금으로 1400만원씩을 지원 받았다.하지만 가장 피해가 많은 발생 농가들은 이 자금마저 규정에 묶여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한 이후 불과 10여일만에 말을 바꿔 조류독감 발생농가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것이다.정부가 발생농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발생 주변의 살처분한 농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명시돼 있을 뿐 발생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때문이라는 것.이 때문에 김제 지역 발생농가 3농가에 지원됐던 생활안정자금을 전액 회수키로 했다.사실 발생농가들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마치 자신들이 소독을 제대로 못해 조류독감을 발생시켰다는 따가운 눈총까지 받고 있다.그러나 감염경로가 정확하게 밝혀 지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발생농가들은 제일 큰 피해자다.이처럼 경제적으로 막중한 피해를 입은 발생 농가들을 정부가 외면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발생농가들은 당장 생계비가 없어 쩔쩔매고 있다.더군다나 재입식도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살길이 막막한 형편이다.이 때문에 발생농가들은 정부가 예방 소홀이란 명목으로 책임을 떠 넘기는 처사 밖에 되질 않는다며 누가 앞으로 신고를 하겠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더욱이 방역권 밖의 농가가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아무튼 조류독감은 예방을 최상의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이번 조류독감은 자연재해에 버금갈 정도로 큰 타격을 안겨줬다.정부도 하루빨리 발생농가들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02 23:02

[사설] 새만금 조기개발 특별법 개정부터

최근 정부가 새만금 산업용지 일부와 군산시 일원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지정하면서 전북지역 발전 잠재력이 한층 강화됐다. 새만금 사업과 함께 전북 경제전반에 안정감을 높여주면서 전북을 대표할 국책사업이 확보된 낭보가 아닐 수 없다.이 두 사업 모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두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새만금의 경우 지난해 제정된 새만금 특별법을,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에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을 받게돼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이 많이 포함돼 있는 반면, 새만금 특별법은 민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입주기업에 대한 최대 100년간의 임대규정등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규모면에서 볼 때 새만금사업은 '제2의 두바이'를 노리는 거대 국책사업이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에 인천, 부산, 광양등 3곳이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3곳이 추가 지정됐다. 이미 3곳은 선발주자로서 훨씬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총사업비의 82.5%를 민자로 확보해야 한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전북으로서는 아무래도 새만금 사업에 우선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또한 새정부는 새만금사업을 국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3대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당초 농지 위주로 활용하려던 내부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바꿔 농지용도 비율을 70%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산업, 관광, 환경 용도 비율을 70%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30년 까지 1차 개발을 완료하려던 원래 일정도 2020년 까지 10년 앞당겨 세계적인 경제자유 기지로 발돋움 시킨다는 복안이다. 지난 3월 전북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은 "방수제 공사 없이 개발 가능한 부지부터 금년중 개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조기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새만금의 용도변경및 조기개발을 실현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난해 12월27일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의 대폭 수정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물론 이 작업이 현 정치상황에서 그리 녹록치 만은 않을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여권이 되는 한나라당이 쉽사리 개정에 호응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02 23:02

[사설] 道현장행정 효율성 보완책 마련을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공무원 수가 많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행정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진척된 행정 사무의 자동화를 감안하면 공무원수의 증가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순기능역할을 하지만 존재 그 자체가 때로는 규제로 연결되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반면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 핵심과제다.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거의 사투에 가깝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서비스 확대가 몸에 배어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때문이다.이명박대통령은 취임초 부터 발로 뛰는 현장중심 정책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CEO출신으로 기업들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전북도 역시 새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현장행정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행정의 상당 부분이 문제 해결 보다는 행사위주로 진행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의 실.국장과과장담당급 이상이 지난 3월 한달 동안 총 2493건의 현장행정을 펼친 결과 77.8%인 1940건 만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나머지 22.2%인 553건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적정하게 평가된 부분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칫 보여주기 위한 현장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물론 초기 부터 완벽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행과정이나 방향설정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의제선정이나 진행 방식등에 충분한 연구와 효율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대목이다.지난번 대불산단의 전봇대 규제 사례가 보여주듯 산업현장이나 민생현장의 호소가 행정에 의해 외면되고 있는 사례가 주변에는 아직도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면 국민들이나 기업들의 어려움은 의외로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거듭 강조하지만 현장행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이런 식의 행정이야 말로 전시성이다. 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현장행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01 23:02

[사설] 기술금융 지원 더 늘어나야 한다

도내에 기술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99%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도내 기업구조에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산업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자금, 기술, 마케팅 등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는'기술 혁신형'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어 퍽 고무적이다.이처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데는'기술평가인증제도'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업의 기술력 등을 평가해 금융기관에서 융자나 투자, 보증, 기술거래, M&A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에 따르면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6년, 도내에서 73개 기업이 기술평가보증서 발급대상인 B등급 이상을 받았다.이 가운데 기술평가인증서만으로 은행의 신용대출이 가능한 BBB등급 이상이 14 곳이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B등급 이상이 274 곳, BBB 이상이 67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BBB등급의 경우 전국 증가율의 2배를 넘었다. 또 인증서에 따른 신용대출 금액도 2006 년 8 억원에서 지난해 75억원으로 뛰었다.더욱 반가운 것은 기술평가인증 기업 뿐 아니라 벤처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이들 기업들은 미래성장산업으로 기대를 모으는데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소중하다.사실 그동안 창업기업이나 업적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이 손실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꺼렸기 때문이다.결국 담보나 일정한 재무성과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기술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술력이 높은 기업도 담보없이 신용대출이 가능해졌다. 그만큼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기술금융 확대는 아직 일부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비지니스 프랜드리'정책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국정과제중 하나로 선정했다.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 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이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과 이를 뒷받침해 줄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연결돼 도내 산업지형의 고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01 23:02

[사설] 매년 올리는 논산 - 천안 고속도 통행료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7월 1일부터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같은 날 인상 이후 딱 1년만에 또 다시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인상은 대구-부산, 서울-인천공항 구간 등과 함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한 실시협약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달릴 경우 통행료가 지난해 7800 원에서 8000 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올 7월부터 8000 원대 중반을 내야 한다. 그것도 4월에 인상키로 했다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역행한다 해서 인상 시기를 7월로 늦췄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문제는 민자도로 통행료가 정부가 건설한 고속도로 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이다. 또 이용자들이 정부와 민간 건설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재정이 취약한데 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수요가 많은데서 기인하다. 특히 정부는 지난 99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 적자의 80-90%까지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도입했다. 그 이후 대규모 건설사가 주축이 된 민간사업자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인 이 사업에 우후죽순으로 뛰어 들었다.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수입보장제도로 인해 민자로 추진된 도로의 교통예측량이 뻥튀기되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혈세도 잡아 먹고 이용객의 호주머니도 털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개통 전의 수요추정치와 개통후 실제 이용교통량 사이의 괴리를 나타내는 교통량 추정오차가 민자도로의 경우 평균 50%, 정부 재정사업의 경우 21% 과다 추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오차가 큰 것은 추정기법의 불완전한 측면과 용역기관들이 교통량을 과다추정하고 비용은 과소 추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근거에 의해 맺어진 협약이므로 다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속도로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또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함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 확보와 지역간 형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해선 안된다. 또 일부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통행료를 내어서도 안된다. 정부는 재정도 절약하고 주민들간 위화감도 해소해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30 23:02

[사설] 변산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명소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안돼 폐허화되다시피 한 변산해수욕장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전북도는 부안군이 관광지 지정을 신청한 변산면 대항리 일원 46만여㎡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등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 오는 28일자로 지정 승인했다.변산해수욕장이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및 토지수용이 가능해지고 각종 행정처리 절차가 빨라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안군과 이미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 토지공사는 개발사업 방식을 협의한 뒤 시행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8월께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는등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2015년 까지 657억원을 투입해 호텔을 비롯 야영장과 펜션단지, 파크골프장 등을 갖출 계획이다.1970년대 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손꼽히던 해수욕장의 하나였던 변산해수욕장이 지금처럼 퇴락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해수욕장을 포함 변산반도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부터다.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면서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상가나 숙박시설들 까지 손을 대지 못해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 해수욕장은 황폐화되고, 생활 오폐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은 필연적이었다. 시간이 멈춘 해수욕장의 모습이 되었다. 관광객의 급감은 말할 나위도 없고 한번 다녀간 외지인들은 다시는 찾지 않는 해수욕장이 됐다.지역 주민등의 끈질긴 요구로 변산해수욕장과 인근 집단시설 지구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게 2003년이다. 그러나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3차 계획(2002∼2006년)에 반영이 안되고, 지난해 4차 계획(2007∼2011년)에 반영됨으로써 사업착수가 또 몇년 지연된 것이다.관광지 지정에 따라 개발을 위한 행정적 절차 이행은 모두 끝난 셈이다. 이제 과제는 제대로 된 개발로 예전의 명성을 살려나가는 일이다. 변산반도 일원에는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변의 새만금은 세계적인 명물이다.주 5일제 시행으로 관광·레저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해수욕장도 여름 한 철 찾는 곳이 아니다. 사계절 관광지로 변하고 있다. 이웃 충남의 대천해수욕장이 대표적이다. 변산해수욕장도 특화개발이 필요하다. 주변에 산재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체험관광 등을 조화시킨 서해안의 새로운 사계절 관광명소로 가꾸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30 23:02

[사설] 충격적인 청소년들의 상습 성폭행

10대들의 성폭행이 위험수위에 놓여 있다는 건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한 예로 여중생이 1학년때부터 같은 또래 남학생들 여러명으로부터 4년간이나 익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비단 한 학생의 피해 사례로 치부할 수 있지만 비단 그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요즘 청소년들은 예전에 비해 식습관 개선과 영양식 공급으로 신체 발육이 빠르다.더욱이 보고 듣는 생활환경도 산업화 영향에 따라 급속도로 바뀌면서 정신연령이 신체 연령을 뒤 따르지 못하고 있다.특히 영상 문화 확산에 따른 저질 대중문화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이들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조차 잘 모르고 있어 의외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분명히 범법행위인데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반복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학교측의 생활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케 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공개돼 그나마 이 정도의 진상이 밖으로 알려진 것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은 당사자는 물론 학교측에서 학교 명예가 훼손될까봐 쉬쉬해 버려 피해사례조차 집계가 안되고 있다.4년간이나 10여명 이상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이 학생들의 입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학교측은 그동안 귀막고 있었단 말인가.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예전과 달리 성교육을 전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 이정도인데 아직 공개되지 않거나 쉬쉬한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성폭행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성폭행 사건은 학교측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피해 학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다.아무튼 학교 성교육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입시위주의 교육에 밀려 땜질식 성교육이 돼서는 안된다.특히 결혼전 순결이 왜 필요하고 정상적인 임신이 왜 중요한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피임기구 사용법 등 피임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적당히 영상물이나 틀어주고 이론적으로 고상한 얘기만 늘어 놓는게 성교육이 아니다.특히 성범죄를 잘못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9 23:02

[사설] 온실가스 배출, 대응전략 세워야

지구에 온실가스 배출로 심각한 경고음이 울린 것은 오래된 일이다.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상태계 변화 등이 그것이다.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맺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협약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13년 제2차 의무기간이 설정되면 감축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달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처음으로 수립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목표치는 2005년 배출량을 오는 2012년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2005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억9100만톤으로 1990년 대비 98.7% 증가했다. 이는 중국을 빼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문제는 에너지 소비, 즉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북도 정부 기준에 맞춰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여선 안되는데 그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기업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입주업체들이 기계장비, 금속, 정밀화학, 조성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체들이어서 더욱 그렇다. 특히 전북이 희망을 걸고 있는 새만금과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면 2012년까지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000만톤에서 1400만톤으로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신규투자나 기업유치는 커녕 들어온 기업도 내쫓아야 할 판이다. 나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온실가스 저감대책도 세워야 할 처지다.결국 지금부터러도 전북도가 기업체와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맺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앞다퉈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2005년 전담부서를 설치한데 이어 올 1월에는 이를 확대시켰다. 또 경기도 울산시 광주시 전남도 강원도 제주도 등도 전담부서를 설립했다. 이들은 온실가스는 물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기후변화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기업에너지 3% 절감, 친환경 연료전환(중유→LNG)등에 나섰다.전북도도 더 이상 늦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담조직 신설은 물론 시군별 협력시책 발굴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9 23:02

[사설] 신재생에너지 산업 집적도 높여야

미래 전북 산업을 선도할 산업으로서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전북은 물론 정부의 산업 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다. 산학연 연계 시스템도 비교적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그런데 최근 개최된 관련 세미나 내용을 보면 아직은 산업 집적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산업의 장래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그 동안의 산업 개발이 주로 전력 생산에만 매달리고 있고 정작 산업 경쟁력 향상의 관건이 되는 원천기술이나 소재부품 생산 등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뿐 아니라 상당한 기술력으로 제품 생산까지 된 상태에서 시장 개발이 안 되어 기업 활동에 애로를 겪는 경우, 원료 확보 또는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 등이 다양하게 보고되었다.결국 전북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집적화를 통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산업이 외부 효과로 인해 자체 비용은 절감하고 가격은 높일 수 있다.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기관들 사이에 유기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공통된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그 틀 안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또한 이를 주도할 산업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이니시어티브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우 연관 산업 효과가 아주 높은 만큼 전북도가 좀더 효과적인 산업 정책을 실행한다면 미래 전북 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의외로 그 기간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전북도는 중앙 정부의 산업 정책 동향을 잘 파악하고 아울러 정부 정책과 잘 협력하여 전북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8 23:02

[사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기대 크다'

정부가 새만금과 군산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함에 따라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 레저산업의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조성된다.이번 공식 지정된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군산시와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및 고군산일대 등 총 4개 지구 6698만 (2026만평) 규모다. 당초 전북도가 제시한 전체 면적 8078만 (2444만평)중에서 약 17% 축소된 것이다.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새만금 내부개발 착수와 함께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찾기에 골몰해온 전북으로서는 그지 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북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우선 외국인 직접투자의 문이 열림으로써 해외자본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경제구역내 시설들이 본격 가동되면 28조5320억원의 총생산 유발효과와 19만1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전북지역 발전 잠재력이 강화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고 경제 전반에 안정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이같은 '장밋빛 전망'의 이면에는 문제점과 과제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조성사업 재원의 83.4%를 국내외 민자로 조성해야 한다. 민자 유치가 사업성패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또 새만금 산업용지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이 모두 관련부처로 연결되게 됐다. 이들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환경영향 평가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준설토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이와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의 관건인 수질확보와 새만금 신항만을 비롯 도로등 SOC사업을 확충하는 노력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이번 새로 지정된 충남 평택·당진을 비롯 인천과 광양등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모두 서해안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구역과 개발의 중복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문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전북도는 새만금을 '두바이의 기적'을 능가하는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하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번 지정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민들도 적극 호응해 한데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8 23:02

[사설] 전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재검토를

전주시가 오는 7월에 출범할 시설관리공단의 재원 마련을 위해 종합경기장 등 7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기로 했다.또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중인 모래내 시장과 남부시장 천변 덕진광장 주차장에 대해서도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유료화 할 예정이다.시설공단은 이와함께 아중지구 부영아파트 인근 주차장등 공영주차장 11개소와 월드컵 경기장과 화산체육관 등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은 2010년 이후에 유료화 한다는 계획이다.주차장 관리 문제는 도시 행정의 근간이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가중으로 그간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했다.전주시 뿐만 아니라 여타 도시들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엄청난 행정력을 쏟아왔다.그 결과 주차난 해소라는 순기능이 어느 정도 달성됐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천변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전주천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역기능도 가져왔다.주차장 관리는 교통문제 하나만을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결론적으로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계기로 오는 7월부터 종합경기장 내 외부 주차장 등에 대해 유료화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검토 돼야 한다.종합경기장 내 외부 주차장은 체육시설 이용객은 물론 만남의 광장처럼 카 풀 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장차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기 전 까지는 현재대로 무료로 이용토록 해야 한다.돈 받기 쉽다고 우선해서 종합경기장 내 외부 주차장부터 유료화 하면 주변도로나 골목길까지 불법 주차가 성행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전주시가 효율적으로 공공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했다.그러나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는 결국 시설의 이용율을 높혀 나가는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손쉽게 주차료나 받아서 직원들 월급주고 시설물을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시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시 공무원들처럼 한가하게 일했다가는 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공단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 넘긴 것 밖에 안된다.전주시가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유료화를 강행할 경우 엄청난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지출 규모를 정해 놓고 주차료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시설관리공단의 발상이 납득이 안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5 23:02

[사설] 축산농가 피해 근본대책 시급하다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연일 산지 한우 값이 폭락하면서 축산농가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다.도내의 경우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기 하루전인 지난 17일 마리당 482만3000원에 거래되던 큰 암소 한우 값은 23일 453만8000원으로 불과 6일 사이에 28만원(6%)나 하락했다. 17일 마리당 191만4000원의 시세를 보였던 암송아지는 171만5000원으로 19만9000원(10%) 떨어졌다.이같은 한우값 하락은 앞으로 사료값이 오를 전망인데다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에 불안을 느낀 축산농가들이 도축이나 출하두수를 늘리면서 비롯된 예상된 결과이다. 자연적으로 축산농가들의 추가 피해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미처 자구책을 마련하기 전에 결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내 축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내놓은 지원책은 축산농가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마리당 10∼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급, 브루셀라 감염 소의 보상률 조정, 도축세 폐지 등은 실효성이 없거나 이미 예전 정부에서 발표됐던 시책들이다. 이같은 '땜질식 대책'으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내 축산업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임이 이번 소값 폭락세가 입증해주고 있다.또 다른 문제점이 광우병으로 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우선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여오도록 한 연령제한도 미국측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와 연계해 해제해주기로 했다.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미국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30개월 미만 연령제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전국 축산농민들은 어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철회를 촉구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전시용 시책'에 불과하다며 송아지 가격 안정제 기준가격 상향, 소득보전 직불제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전북의 한우 농가는 전국대비 11%를 차지할 정도로 축산비중이 높다.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역시 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5 23:02

[사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증설해야

도민들의 여망에 따라 2년전에 신설됐던 광주고법 전주부가 원외재판부로 바뀌면서 그 위상이 약화돼 가고 있다.최근에는 그간 전주부가 맡던 일부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광주고법에 재배당해 순회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한개 밖에 없어 항소심 재판을 제때 받기가 힘들다는데서 문제가 생긴 것.4명의 법관들이 광주고법에 비해 1.6배나 많은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결론적으로 원외재판부와 순회재판부를 운영할게 아니라 대법원이 재판부를 증설하면 문제는 해결된다.재판부가 증설되면 굳이 순회재판부를 운영치 않아도 상관없다.마치 대법원은 전북도민들에게 재판부 하나를 더 증설해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리감이 있다.자칫 전주 재판부의 업무 이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지역법조계는 물론 도민들까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대법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를 만든 이상 위상을 약화시킬 게 아니라 늘어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게 순서다.대법원이 전주재판부를 증설하라는 지역 여론은 외면한채 미봉책만 내놓고 있어 근본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당초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명칭만 바꾼다고 해놓고 곧바로 순회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어서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원외재판부 명칭도 신설 당시대로 전주부로 환원시키는 게 맞다.명칭을 환원시키지 않으면 자칫 형사재판까지도 광주고법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이럴 경우 도민들은 또다시 광주까지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돼 있다.대법원은 고법 관할 소재지 중심으로 문제를 판단해선 안된다.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판 받도록 편익증진 측면에서 재판부 증설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아무튼 전주에 고법 재판부가 설치돼 그간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다.그러나 보이지 않게 광주 중심의 지역패권 형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안된다.마치 광주 변호사 업계의 밥그릇을 확보 해주기 위한 쪽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대법원은 국민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램이다.원외재판부의 명칭 환원과 더불어 전주재판부의 재판부 증설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4 23:02

[사설] 새만금 관광개발, 방향정립 시급하다

새만금 지역은 이용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한 보고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아직은 내부개발에 관한 대강의 밑그림만 나와 있고, 각종 용역과 국제공모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경천동지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새만금 토지이용은 농지와 산업, 관광, 도시, 항만 등 시설, 담수호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핵심 컨셉은 산업과 관광 2개 분야다. 산업분야는 식품이나 항공우주, 첨단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관광분야 또한 수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두바이식 개발에서 부터 해상도시, 습지도시, 각종 해양관광시설, 카지노 골프장 호텔을 아우르는 복합리조트 등 백화만방이다.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힌 문화까지 덧붙여진다.이처럼 각종 제안이 중구난방인 가운데 22일 전북일보와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가 공동주최한 '새만금 관광개발과 전북경제 활성화 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선적으로 관광분야의 방향정립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선(先) 방향정립, 후(後) 지원체계 구축'이 그것이다.세미나를 중심으로 몇가지 문제를 짚어 보자. 첫째 역할 분담 문제다. 전북도및 시군이 어디까지 관여할지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국책사업이므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전북도의 역할이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이익에 부합되는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나아가 새만금과 연계된 국책사업을 발굴해 반영하는 것도 전북도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둘째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충남은 태안레저관광도시를, 경기도는 평택호 관광지에 고군산군도의 10배가 넘는 복합리조트와 화성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전남은 서남권 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간 새만금이 관광개발의 이니셔티브를 뺏길 염려가 없지 않다.세째는 투자 부진이다. 지금 새만금 관광개발은 방조제와 내측 관광부지, 군산국제해양관광지 등 3곳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 중동의 오일 자금 등 20여 곳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으나 정작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다. 서둘러야 할 일이다.이와 함께 전북관광공사 설립 문제와 중국인을 타깃을 하는 게 옳은가 등도 검토해야 할 대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4 23:02

[사설] 시급한 AI 매몰지 2차오염 방지대책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잇단 발생으로 닭과 오리 등이 대량 매몰되면서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까지 도내 살처분 대상 닭과 오리에 대한 매몰작업은 일단락됐기 때문에 확산만 없다면 추가 매몰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매몰지 침출수에 의한 오염피해다. 이달 초 김제 용지에서 처음 AI가 확인된 이후 지난주 까지 도내에서 매몰처리 된 닭과 오리는 221농가 소유 총 445만여 마리에 달한다. 김제시의 경우에만 95개소에 227만여 마리를 매몰처리했으니 도내 전체적으로 매몰지는 200여 개소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전북도는 매몰작업을 일단락 지은뒤 지난 20일 매몰지 5개소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자 저류조 설치및 톱밥 도포 등의 사후처리를 지시했다. 그러나 점검 이전에도 몇 곳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긴급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침출수 유출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유출이 예상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이같은 침출수 유출은 우선 AI 확산을 막기 위해 매몰작업에 급급한 나머지 환경측면을 소홀히 한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구덩이의 바닥과 옆면에 비닐만 깔고 매몰한데다 좁은 매몰지에 많은 닭과 오리를 처리한 것도 주요인이다. 당장 AI 확산방지가 시급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겠지만 환경 오염방지 대책을 병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앞으로 매몰지 차수막이 훼손되거나 장마 등으로 많은 빗물이 유입될 경우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고 유출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침출수는 인근 지역의 지하수나 하천등의 농업용수를 폐수로 만들어버린다. 특히 도내 AI가 발생한 지역은 아직도 상하수도가 제대로 보급이 안된 지역이다. 자칫 주민들 보건 위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같은 문제점들은 지난 2006년 익산을 중심으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이 지적됐었다. 오염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도내에 폐사체 처리용 소각로 설치 시급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AI가 고개를 숙이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전북도는 이번 AI 발생지역의 상하수도 보급을 위해 정부에 673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현지 실정을 감안해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3 23:02

[사설] 새만금 기구, 대통령 직속으로 하라

새만금사업이 새 정부 들어 개발의 호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주춤거려 말로만 조기추진을 내세우지 않은가 우려했으나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아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책사업은 한반도대운하사업과 새만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한반도대운하사업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상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성장의 견인차는 물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 바로 새만금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4차례 현장을 방문하면서 "바로 내가 할 사업"이라고 무릎을 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곳을 '동북아의 두바이 로 만들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지금 새만금 사업은 할 일이 너무 많다. 대통령 인수위 새만금TF팀에서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추진 주체부터 분명치 않았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 것인지, 농림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에서 할지 정하지 못했다.우리는 추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사업은 공사 추진 뿐아니라 환경문제, 외자유치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범정부적 사업인데다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야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쟁력강화위와 농림수산식품부, 전북도 등이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새만금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개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과 행정의 의제처리, 각종 인센티브 등에 관한 규정도 확대 강화해야 한다. 거의 제정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특별법 개정은 지난번 제정 당시 의원입법으로 한 것보다 정부입법으로 하는게 타당하다. 의원입법으로 할 경우 어느 당에서 앞장서 추진할지 미묘한데다 예산배정이나 기구 설치 등에서 총의를 모으는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수제 공사와 용도변경 세부계획 역시 바로 착수해야 한다.늦어도 올말까지는 이같은 작업이 모두 마무리돼야 새만금 내부개발이 순조로울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 추진의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3 23:02

[사설] 축산농가 보호대책 미흡하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타결 이후 한우농가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사육기반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뜩이나 사료값 폭등과 소값 하락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판에 미국산 쇠고기까지 전면 수입 개방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전국 송아지 가격이 1개월 전에 비해 4-6%, 1년 전에 비해 15-18% 하락했다. 이로 인해 사육규모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정읍지역의 경우 한우농가들이 한우 사육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축산농가에 준 선물치고는 너무 큰 충격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이 보다 더 큰 과실을 따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래 6개월을 끌어 오며 지키려던 것을 모두 내주고 말았다. 야당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다 내준 것"으로 청문회 감이라 할 수 있다.문제는 이런 사태가 미리 예견된 일인데도 그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으로 문을 다 열어준 후에야 당정이 만나 피해대책을 논의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정부가 21일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도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다 예전부터 나온 얘기"에 불과하다.우선 그동안 축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도축세 폐지는 빠졌고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액을 60%에서 80%로 상향했으나 이는 생색낼만한 것이 아니다. 또 한우가 제값을 받고 품질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소 한 마리당 10-2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주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이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청보리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도 일부 도움은 될지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한우농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한우의 고품질이 최대의 해법이 아닐까 싶다. 정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입 쇠고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야가 양돈농가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정부는 한우는 물론 양돈, 오리, 닭 등 축산농가 전반에 관한 진흥책을 새롭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2 23:02

[사설] 탄력받게 될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사업 내부개발을 앞두고 새 정부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그간 새만금사업 전담기구 설치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왔으나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단락됐다.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 변경작업과 특별법 개정안을 매듭 짓는다는 것.완공기간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다.국가적으로도 새만금사업이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건 백번 잘한 일이다.특히 내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전처럼 여러 부처로 나눠져선 곤란하다.자칫 부처간에 업무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고 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는 어찌보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새만금 사업은 정치논리로 접근해와 외곽방조제를 축조하는데만 자그만치 16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했다.새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액션 플랜이 마련된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지난 대선과 4.9총선에서 전북 도민들이 한나라당에 표를 찍어 주지 않았으나 전북도가 바라던 대로 로드맵이 만들어졌다.대통령 후보 시절 새만금현장을 헬기를 타고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자신감을 강하게 피력할 때부터 윤곽이 드러난 것이었다.이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말해왔다.대통령 자신이 강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액션 플랜의 윤곽이 나온 것이다.문제는 새정부가 맘 먹은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우선 당장 내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대로 손질되도록 해야 한다.과거처럼 국회에서 딴죽 거는 일은 없어야 한다.투자촉진과 원활하게 외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또한 용도변경이나 조기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기본구상안 변경안이 늦어도 오는 6월 이전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아무튼 전북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특별법이 제대로 손질 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새만금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2 23:02

[사설] AI 피해 적정한 보상대책 마련을

지난 3일 김제 용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살처분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살처분이 유일한 대처방안이기 때문이다.초기 살처분 작업이 인력 부족으로 터덕거리기도 했지만 지난주 부터 도내에도 군병력 까지 투입되면서 작업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주말까지 전체 매몰대상 352만 마리에 대한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살처분 작업이 한숨을 돌리면서 살처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AI의 명확한 발병원인과 전파 경로를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 확산을 막기 위한 명분 때문에 뒤로 밀렸던 문제점들이다.먼저 피해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지난주 김제시 용지면 살처분 대상 일부 양계농가들이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상가가 현실을 외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살처분에 응할 수 없다"며 작업을 하려는 공무원과 군 병력의 농장 진입을 막고 반발하는 바람에 작업이 늦어지기도 했다. 경찰까지 투입해 작업을 재개했으나 이 과정에서 한 농민이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농민이 제지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자식처럼 아끼는 닭을 살처분하고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정부에서도 피해농가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외에 세제· 금융지원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피해 농민들은 당장의 생계대책과 현실에 맞는 보상가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다음으로 환경문제다. 현재 급하게 살처분하다 보니 토양과 수질 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한채 매몰작업에 급급한 실정이다. 또 다른 환경문제 유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작업인부들의 비닐장화등 장구까지 함께 매몰하고 있다. 비닐등으로 제조된 이 장구들은 언제 썩을지도 모른다. 가금류와 따로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살처분이 확산 방지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정부는 매몰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하지 말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21 23:02

[사설] 국민임대주택 지방 혜택 주어야

새 정부 들어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수도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새로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겉으로 내세운 사유는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방지이다.주택공사도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경영 단위이므로 최소한 적자 경영은 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가 충분한 수도권에 공급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다면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전북의 경우 아직도 해당 수요가 많아 주택 공급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5,000여명이나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부의 명분은 납득할 수 없다.혹시나 수요가 전국적으로 충분한 상태에서 주공의 예산을 수도권 중심으로 전환 배정하기 위한 정책 변경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만일 그렇다면 주공의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변경이라는 명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기만 하는데 정부 정책마저도 이를 줄이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지금까지 국토균형개발이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이루어 온 상태에서 아직 그 성과가 확정적인 단계에 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정책 노선을 바꾼다면 지금까지의 투자가 매몰될 가능성도 있다.설사 주공의 경영상 실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기업의 성격 상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철저한 이익 추구를 공기업 조직의 운영 원리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주공의 예산이나 자원을 특정 지역 중심으로 배정 비중을 높이는 일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관계기관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아울러 지방 관계 당국이나 정치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무주택 서민이나 영세민들에게 주택 공급이 주는 혜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희망을 지켜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