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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최악의 도내 약수터 수질

도내 약수터 수질기준 초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올 1/4분기에 전국의 1550개소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도내의 경우 검사 대상 16개소 가운데 5개소가 마실 수 없는 수질인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의 수질기준 초과율 31.3%는 전국 초과율 평균 10%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시도별로는 경남(18.3%)과 부산(15.3%), 서울과 광주(11.1%) 등이 전북의 뒤를 이었다. 도내 약수터 수질이 이처럼 서울 지역보다 못한 전국 최악인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약수터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은 등산객들의 오물등 투기로 인한 주변의 오염원 증가를 비롯 애완동물및 야생동물의 배설물 유입, 집수정과 연결관의 청결상태 불량등 복합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수질오염을 원인별로 보면 대장균과 일반세균등 미생물에 의한 경우가 97%를 차지했고, 나머지가 질산성질소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경우로 나타났다.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이처럼 많은 것으로 볼 때 사람이나 동물이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물은 우리 인체를 지탱해주는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인체의 구성성분 중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개 체중의 50∼ 60%에 달한다. 우리는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컵은 보약이라는 말도 있다. 수돗물이 불신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수나 약수터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약수는 끓이지 않고 곧바로 음용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건강과 직결된다. 오염된 물은 특히 어린이나 노인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취약하다. 세균에 오염된 물을 마실 경우 젊고 건강한 사람은 설사 몇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세균성장염으로 설사를 심하게 하면 그로 인해 패혈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최근 들어 등산객 급증에 따라 약수터 이용객들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약수터 오염은 주변 환경의 청결과 애완동물의 접근금지등 철저한 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다.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일부 약수터를 제외하고는 폐쇄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세균번식이 활발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에서는 각 약수터마다 수질오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02 23:02

[사설] 단일화 필요한 기술애로 지원시스템

그 동안 전북도내의 기업 기술 애로 지원이 여러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혼란과 중복 지원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전북도,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관련 기관 등은 각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산과 사업 및 기술을 상호 연계체제 없이 지원해 온 것이다.전북도에 의하면 관계 기관과 대학 관계 인사들이 모여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검토되는 방안으로는 테크노 파크에 단일 창구를 개설하여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전북 전체적으로 기업의 기술 애로 사항과 지원 실태가 한눈에 파악되는 것이 가능하여 기술 지원의 효율과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아울러 중앙 정부에 지원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각 기관별로 중복된 사업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와 협력 및 조정하는 체제를 놓고 어느 편이 더 효율적인지를 이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경쟁을 하는 경우 자체 기관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 많은 노력과 창의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한 창구에서 직무를 배정하는 경우 직무 배정이라는 조정 작업 자체가 불평과 혼란을 야기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내부 구조를 지닐 필요가 있다.각 기관별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예산이나 각종 지원을 배분하는 시스템 등이 균형을 맞추어 개발되어야 한다.테크노 파크 측이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 관리도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02 23:02

[사설] 식품클러스터 국가 예산 확보 늘려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이다.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보다 사업 규모가 6배 이상 확대됐다.하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36억5000만원만 반영됐다.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명박대통령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6300억원 규모로 추진할 것임을 보고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당시 FTA 체결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식품산업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취지로 이 방안을 내놓았다.전북은 맛의 고장으로 불릴 만큼 전통식품산업이 발달됐다.전주 비빔밥 순창고추장 고창복분자 임실 치즈 등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브랜드가 많다.지역총생산(GRDP) 중 농림산업의 비중이 11%로 전국 평균 3.7%보다 3.3배나 높다.제조 업체 중 식품관련 사업체 점유율이 39.2%로 가장 높다.여기에 식품관련연구기관이 많은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한마디로 전북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모든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셈이다.이같이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의지가 사업 첫해부터 약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전북도는 이미 네덜란드 푸드밸리를 벤치마킹 할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전북도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식품전문단지와 식품가공 무역단지 2개축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1단계는 2012년까지 총 3500억원을 들여 내륙권에 330만㎡의 식품전문단지를 만들고 2단계로 새만금 부지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처럼 식품가공무역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대통령도 전북도의 구상에 찬사를 보낼 정도로 방향 설정을 잘 했다는 평가를 했다.식품산업클러스터는 식품회사와 마케팅을 돕는 지원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정부의 지원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문제는 국가 예산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도 당초보다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을 때는 예산 확보 방안을 염두에 뒀어야 옳았다.만약 국가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사업 규모를 늘려 잡았다면 국민 앞에 말 장난 하는 것 밖에 안된다.지금은 실용성을 중요시 해야 할 때다.아무튼 정부도 전북이 국가식품산업 수도로 새롭게 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30 23:02

[사설] 바람직스럽지 못한 道-전주시 갈등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감사조치를 놓고 노정된 양 자치단체간 갈등이 심상찮은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전북도는 시가 제기한 이의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간부급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시에 요청했다. 5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시가 도에 요청하고, 도 징계위에서 징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도에 징계요청을 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조치가 있을 경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발의 강도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칫 양 자치단체 관계자가 법정에 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도와 전주시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김완주지사가 민선 3기 전주시장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전철사업을 민선 4기 들어 송하진 시장이 포기하면서 부터 빚어졌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후 전주 고속화도로 건설 이견을 비롯 전주 탄소산업 주도권 다툼등 갈등이 이어졌다.양 자치단체간의 불협화에 대해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자 지사와 시장을 포함 양 기관의 간부진들은 지난 2월 간담회를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 끝에 공통의 목표인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까지 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이같은 다짐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전북도는 지역내 현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기주의등을 조율해 나갈 갈등조정협의회를 최근 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번 파문에서 어느 기관의 주장이 옳은가는 별개의 문제다. 기관간 갈등조정에 앞장서야 할 전북도와 도내 최대의 기초단체가 이처럼 갈등을 빚으면서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도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도와 시의 갈등은 곧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주민들은 지역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체장들의 능력과 정책을 믿고 그들을 선출했다. 양 기관의 수장은 경쟁의식을 버려야 한다. 현안이나 문제가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타협이나 승복의 정신이 필요하다. 정책 차이도 아닌 감사조치 같은 내부문제로 양 자치단체간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30 23:02

[사설]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다

'2008 전북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27일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날 박람회에는 4000여 명의 노인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번 박람회 역시 노인들에게는 일자리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는 자리이기도 했을 것이다. 경비원 주유원 미화원 등이 대종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자리마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기 때문이다.이곳을 찾은 남녀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자식 신세를 안지려고' '손자 과자값이라도 벌려고' 등 여러 사연을 안고 있었다. 또 연령도 50대 후반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익히 알려져 있듯 우리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맞물려 있는데다 노동력 부족, 복지예산 증가 등 국가 경쟁력 약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노후대책이라는 개념조차 없이 살아온 세대다. 자식 농사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노후 보험 성격의 이러한 것도 이제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시대가 변하고 자식 세대들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버린 탓이다. 반면 노인가구중 30%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가 던져주는 몇 푼 안되는 연금은 기초생계에도 턱없이 모자란다.결국 최고의 노인대책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노인들은 대개 건강하고 젊은 편이다. 힘이 닿는데까지 일을 하고 싶어한다. 미국은 오래 전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법령 개정을 통해 60세 정년을 2013년까지 65세로 늘렸다. 또한 이미 임금피크제, 퇴직자 재고용 같은 평생고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노인의 경륜과 경험을 활용하고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노인 일자리 창출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가 차원의 인력수급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기관, 기업체, 지역경제단체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더불어 노년층 고용에 대한 기업및 사회의 인식변화도 있어야 한다. 특히 구직 노인과 구인업체 등을 데이타 베이스화해 굳이 박람회를 열지 않아도 적절한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일이 급선무다.그리고 이에 앞서 준노령기부터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사회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9 23:02

[사설] 도내 산업용지 확보에 전력 쏟아라

공장 지을 땅이 없다.불과 몇해 전만해도 산업용지가 남아 돌아 애 먹었던 것에 비하면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대기업이 전북에 공장 부지를 요구해도 내놓을만한 땅이 없다는 것이다.산업 용지 98%가 동났다는 것이다.겨우 2% 밖에 남질 않아 기업 유치를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맞고 있다는 것이다.그간 도나 일선 시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그 성과가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 예측을 못했다는 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산업단지는 공산품 만드는 것처럼 맘만 먹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부지 선정에서부터 행정적인 절차이행과 단지조성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이 때문에 사전에 부지 수요를 예측해서 공장용지를 확보해 놓았어야 했다.물론 사전에 부지 수요를 예측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다.보통 대기업들은 33만∼66만㎡ 규모의 용지를 요구한다.여기에 협력업체까지 따라 오게 돼 있어 부지는 더 필요할 수 밖에 없다.땅이 없어 기업 유치를 더 이상 못할 상황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집토끼도 못키우고 산토끼마저 놓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전북은 산업화가 다른 시도에 비해 미약한 편이어서 아직도 공장을 많이 유치해야 할 형편이다.그런데도 당장 용지가 없어 기업 유치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결과는 너무도 뻔하다.현재 도가 접촉하고 있는 7∼8개의 대기업들이 산업용지가 풍부하고 인센티브가 다양한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이유야 어떻든 대기업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대기업이 유치되면 고용 창출은 물론 지방세 확충등 지역발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전국적으로 너나할 것 없이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전국 시군마다 서로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기업 유치는 의욕만 갖고 되는게 아니다.기업이 먼저 욕구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아무튼 도나 일선 시군은 보다 적극적으로 용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가급적 행정적 절차 이행을 빨리해서 내년부터는 용지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용지가 없으면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 아닌가.모처럼 전북도에 온 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9 23:02

[사설] 삼천변 웅덩이 방치, 이대로 둘텐가

전주 삼천동 채광현장에서 사금을 채취한뒤 형성된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데다 주변 하천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업자들이 지난 1998년 부터 농지를 집중적으로 채굴한뒤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서 형성된 웅덩이는 3곳에 걸쳐 면적만도 4600㎡(1440)평의 대규모다. 깊이도 15m에서 최고 23m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안전시설이라고는 고작 출입통제용으로 쳐놓은 나일론끈이 고작이고 흔한 입간판 조차 하나 없다. 비만 오면 흙탕물이 인근 삼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업자들은 채굴과정에서 부터 불법을 저질렀다. 당초 깊이 3m 이내의 인가규정을 어기고 부산물인 모래와 자갈등 골재 채취를 위해 수십m 씩 파헤친뒤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면서 무려 33차례의 고발및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골재를 채취해 잇속만 챙기겠다는 업자들의 '배째라식'행태에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이 무력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현장인 셈이다. 고발등 문제가 생기면 업자들은 채광권을 다른 업자에게 넘기는가 하면, 전주시가 조건부 인가내용대로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아내는등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특히 일정량의 금이 산출되면 광업권을 연장해줄 수 밖에 없는 관련 규정 때문에 전북도는 업자들의 광업권을 오는 2012년 까지 연장해준 상태다.규정에 따라 업자들이 현재까지 예치한 원상복구비는 8300만원에 불과하다. 15톤 트럭 6만6000대 분량의 토석이 필요해 20∼30억원으로 추산되는 복구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전주시가 우선 효자 4∼5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반입해 웅덩이를 메우고 있으나 건축 폐기물 등이 뒤섞여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주 서부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삼천 주변을 일부 업자들의 농간으로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복구예치금 만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등 복구비용을 마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환경오염 우려가 크고 공익에 반하는 채취현장에 대한 인가 취소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8 23:02

[사설] 새만금, 청와대 추진단으론 부족하다

새 정부 들어 새만금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쏟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현장을 보고 '바로 내가 할 사업'이라며 무릎을 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새만금TF팀에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부개발 용도를 대폭 변경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과 함께 상단에 올려져 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로 중시한다는 얘기다.전북 도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새만금에 곧 천지개벽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을 "가능한 곳부터 즉시 개발하라"고 지시했다.하지만 말만 시끄러웠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실망스러워 한다. 그것은 추진 주체부터 명확하지 않은데서 출발한다.현재 새만금사업은 청와대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의 새만금추진단이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밑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별로 업무가 산재해 있다. 경쟁력강화위는 대통령이 월 1회 직접 주재하며 업무를 챙긴다.그렇지만 새만금추진단은 7개 추진단중 하나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힘이 분산돼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우리는 새만금사업이 이러한 추진단 가운데 하나, 단장 등 4-5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상이라고 판단한다. 이들과 떼어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이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언급했듯 '동북아의 두바이'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두바이의 신화 창조가 이것 저것 추진하면서 힘을 분산해도 가능한 일이었겠는가.더불어 내부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새만금청을 만드는 일도 재고해야 할 일이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을 슬림화하는데 동의하지만 될 일에는 힘을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와대 내부의 새만금위원회에서 기획과 통합조정 기능을 갖고 새만금청이 범정부적 사업을 집행하는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우리는 이러한 체제를 새 정부가 받아들여 심도있게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4년 반후 새만금사업은 반보밖에 나가지 않을 수 있음을 엄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8 23:02

[사설] 제대로 된 조직개편안 만들어야

전북도의 조직개편안이 마련됐다.현재 11개 실국 43개과를 10개 실국 41개과로 106명 감축하는 안을 만들었다.그간 통 폐합 논란과 시군 이양 민간위탁 등에 휩쌓였던 사업소는 1개만 줄여 14개 사업소를 유지키로 했다.이명박정부가 표방하는 작은 정부 구현에 따라 도가 조직개편안을 만든 것.조직 개편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행정 수요를 예측해서 개편하면 되는 것이다.하지만 공직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팽배해 조직 개편이 여간 쉽지 않다.우리나라 공직자는 1백만명에 육박하는 가히 행정국가를 연상케 할 정도다.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공무원 증가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역기능도 많다.공직자는 행정 서비스를 도모해 나가는 공복이면서 그 존재 자체가 법 집행자라는 이중성이 있다.이번 도 조직개편은 지난해에 이어 1년만에 만들어졌다.정권이 바꿔짐에 따라 중앙 정부와의 연계성 때문에 조직개편은 불가피하게 됐다.문제는 효율성이다.공직자는 그간 보수와 처우 개선이 이뤄져 선망이다.당연히 제 밥값을 해야 한다.밥 값을 하도록 하기 위해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드는게 뭣보다 중요하다.공직자들은 월급이 제때 꼬박꼬박 나오니까 별다른 걱정을 안하고 산다.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결코 예전처럼 철밥통이 될 수 없다.경제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민간 위탁도 말로만 하는게 아니다.민간으로 위탁시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위탁관리토록 해야 한다.공직자가 군림하는 시대는 지났다.대통령부터 국민을 섬기겠다고 나선 만큼 일선 행정기관들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이번 도의 조직 개편안 중 사업소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조직개편에 대해 도의 강력한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다.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당히 짜맞추는 식으로 개편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굳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다.적당히 시늉내기식 개편으로는 성과를 올릴 수 없다.제대로 된 개편안을 만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7 23:02

[사설] 新발전특별법, 빨리 대응하라

정부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지원해 주는 각종 사업은 빨리 선점하는 게 현명하다. 국비가 투자되는 이런 사업은 어차피 어느 지역인가 가져가기 마련이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가져오기 위해선 정보가 빨라야 하고 적극적 의지와 준비가 필요하다. 부지런히 뛰고 미리 치밀한 논리를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그런데 전북은 이같은 국가 지원사업에서 정보 부재나 준비 소홀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발전지역 육성 특별법도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신발전지역은 한 마디로 낙후지역이다. 현재는 낙후지역이지만 국가의 지원과 자구노력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갖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법률은 오지, 섬, 접경 등 낙후지역을 신발전지구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와 기업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가 지정·고시한 발전·투자촉진지구 등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35개 법률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며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했다.이처럼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이와 달리 다른 자치단체들은 일찍부터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경북은 이미 개발에서 소외돼 골머리를 앓던 북부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나아가 특별법이 당초 전남 목포 무안 신안 등 개발을 목적으로 한 '서남권 투자촉진 특별법'의 명칭을 바꿔 통과시킨 것이므로 지역특성에 맞게 개정 준비까지 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관광·레저·여가 특구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낙후지역 신발전 패키지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남지역은 이 법을 활용해 서남권을 복합관광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지역특화산업, 물류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전북은 아직도 대책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살린 사업을 발굴하고 세밀한 추진전략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7 23:02

[사설] 우려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오는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란 중풍 치매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자격증 제도다. 요양보험제가 시행되면 노인 요양보호시설등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현재 도내에 개설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모두 62개소에 달한다. 일정한 시설과 자격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교육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서 빚어진 전국적인 과열현상이다.이처럼 교육기관이 난립하면서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먼저 교육 자체의 부실이다. 교육 대상자는 이론및 실습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생이 많다보니 실습할 요양시설이 부족한데다 실습생 받기를 꺼리고 있다. 실습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강생들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학원에서는 원장의 능력에 따라 실습과정을 생략한다는 소문까지 공공연히 나도는 모양이다. 법규를 지키고 않고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국가 자격증을 그런 방식으로 딸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수강생들에게 주지나 않을까 걱정스런 대목이다.또 교육기관에서는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보장' 등을 내세우며 수강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취업난으로 국가 자격증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악용한 과대광고다. 실제 전국적으로 수요에 비해 훨씬 많은 교육기관이 개설돼 정작 자격증 취득자들이 일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교육기관이 개설된 이후 도내에서만도 자격증 취득자가 14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부 교육기관의 횡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카드 결재를 거부해 수강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우리나라 사회복지의 5대보험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질 높은 간병서비스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교육기관의 실습 부실과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은 전체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부실교육이나 과열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격증을 따려는 수강생들도 자격증 취득후 당장 100%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잘 살펴 주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6 23:02

[사설] 도내 지역특구 개발 촉진되어야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 향토 특산물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도내에는 순창장류산업 등 11개 특구가 지정되어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었다.그러나 예산 지원이 전혀 없거나 76개 규제 특례 중 실제로 규제가 풀린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지역 특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형편이었다.이번에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여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또한 규제 특례의 적용도 용이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주도의 특구 허용, 관광 ? 에너지 ? 물류 등 다양화 모델 개발로 범위를 확대한다.이러한 정부의 지역 특구 개발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경우 전북의 각 시군은 지역 특화 산업 개발과 육성에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북의 경우 특히 농업의 비중이 높고 산업 개발이 도약 단계를 맞지 못하여 지역 소득이 낮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런 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는 지역 특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지역과 전북 전체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각 지역과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을 좀더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 특구 사업을 확대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부 검토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대부분의 지역 특구 사업이 도내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한 관광 분야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특구 사업의 확대계획을 잘 연구할 필요가 크다.예를 들면 특구 사업 지역 등을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광 코스나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은 전북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전북 내부의 관광 수요부터 잘 흡수하면 이들 특구 사업의 개발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지역에서부터 인정받는 특구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전북도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6 23:02

[사설] 출산지원비 효율적 개선 필요하다

도내 각 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인구를 늘리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자치단체 마다 천차만별이다. 이같은 차별을 악용하는 사례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실제 80∼90세 이상 주민들에 월 2만∼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인 장수수당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에서만 지급하고 있다. 출산지원비는 출산장려금과 축하금· 출산용품 등의 명목으로 둘째아이 기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 까지 주고 있다.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에는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이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각 자치단체가 임의로 지급하기 때문이다.자치단체 별로 지급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보니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실제로는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는 편법까지 등장하는등 부작용까지 빚어지고 있다. 시·군별 출혈 경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폐해도 우려된다.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출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49만7000명으로 2006년 보다 4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율도 지난해 1.26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저이던 2005년의 1.08명은 물론 2006년의 1.13명 보다 커졌다. 아기울음 소리가 2년 연속 늘어난 셈이다.그러나 이같은 출산율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2.10명)과 프랑스(1.96명), 영국(1.84명)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0명)에도 못미치는 세계 최저수준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특히 인구 현상유지에 필요한 하한선인 2.10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자치단체가 나서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서 정책을 펴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일이다. 출산지원비 지급은 인구를 한명이라도 늘리려는 자치단체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현재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로 출산을 결심할 여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이같은 시·군별 큰 편차를 이대로 둘 수도 없는 일이다. 전북도의 조정및 시·군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거듭 강조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3 23:02

[사설] 도시 디자인 도입해서 특성 살려야

도내 도시가 특성이 없다.역사가 다르고 자연환경이 다른데에도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도시 미관 보다는 우선 단순한 기능 위주로 각종 건물이 우후죽순격으로 배치됐기 때문이다.도시계획이 한마디로 잘못 수립됐다는 것이다.용도지역을 잘못 배분했거나 가로망 조성 계획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이다.전주 군산 익산시를 제외한 여타 시군은 사실상 기능 강화를 위한 가로망 확충도 힘겨운 실정이다.각 도시는 역사성을 살린 가운데 그 도시가 갖는 특수성을 부각시켜야 한다.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디자인이 반영돼야 한다.지금껏 도시 디자인이라는 개념조차 도입되지 않았다.물론 신시가지 조성 사업 때는 이 개념이 도입됐지만 대부분의 시군이 도시 기능 강화에만 단편적으로 신경 써 왔기 때문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전주시가 아트 폴리스를 내걸고 뭔가 도시 면모를 새롭게 할려는 의지는 일단 높이 평가해야 한다.전주시가 경관과 도시 디자인에 눈을 뜬 것이다.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그간 도내 어느 시군이든 다리를 가설할때 천편일률적인 교량을 가설했다.주변 경관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같은 모양의 다리를 가설했다.지금은 획일적인 교량 가설은 안된다.전주시가 삼천 하류에 놓은 홍산교처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적 배려를 해야 한다.교량 자체가 하나의 경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볼거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도시의 경관으로 인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전주천 상류에 놓일 남천교도 전주 상징인 한옥을 디자인해서 가설키로 한 것이다.결국 이같은 일이 아트 폴리스 건설사업인 것이다.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은 단체장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 거의가 문외한 들이다.설령 마인드가 부족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된다.무작정 실용성 위주의 건설 사업만 펼치지 말고 도시미관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건설하라는 것이다.최근 경관법이 제정되고 공공디자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각 자치단체들도 서둘러 조례를 제정토록 해야 한다.앞으로 세계는 디자인 자체가 경쟁력이다.지역별로 도시경관을 특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각 자치단체들은 성냥갑 모양의 획일적인 도시를 만들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3 23:02

[사설] 세계서 가장 비싼 국내 골프장 그린피

골프장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한국 소비자원은 한국과 선진 7개국 아시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골프장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가격이 비싼 것으로 조사했다.골프장 그린피는 G7 국가 평균의 2.3배나 됐다.서울 경기 지역이 평균 19만 3850원으로 세계 12개 주요 도시 가운데 일본 도쿄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가장 낮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8만4310원 프랑스 파리는 9만3680원이었다.우리나라 그린피가 비싼 것은 골프인구에 비해 아직껏 골프장이 부족한데다 총 그린피 가운데 세금이 과중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우리나라 골퍼들은 시간만 나면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로 원정 골프를 떠난다.지난해 2조5천억대의 관광수지 적자가 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수도권은 주중이 17만원 주말이 22만원대인데 반해 일본은 10∼15만원 중국은 5∼10만원 동남아는 5∼7만원대다.골프장 그린피는 입장료에다 개인소비세(특소세) 교육세 농촌특별세 부가세 체육진흥기금이 붙어 책정된다.이처럼 여러 종류의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항상 그린피가 비쌀 수 밖에 없다.도내 그린피는 수도권에 비해 다소 싸지만 가격이 결코 만만치 않다.골퍼들의 부담은 그린피 한가지로만 끝나지 않는다.카트비가 8만원 캐디피가 9만원이어서 부담이 된다.비싼 그린피는 골프 대중화를 가로 막는다.특히 해외 원정 골프자가 늘면서 국내 골프산업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결국 국부만 유출시키고 있다.문제는 특소세 등을 낮추는 방안 밖에 없다.정부에서 세금을 폐지하거나 낮춰주면 골프장 사업자들도 그린피를 낮추겠다고 했다.정부가 하반기부터 골프장 세금인하와 공급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수지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골프장 그린피는 인하토록 해야 한다.이번에도 또다시 보고용으로 그쳐선 안된다.이밖에도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식음료 값도 폭리를 취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골퍼들이 봉이 아니다.업체들이 그린피를 낮추기 위해 세금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려면 턱없이 비싼 식음료 가격부터 인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카트대여료와 캐디피 인상에 대해 업체들이 오불관언으로 일삼고 있지만 결코 관련이 없는게 아니다.아무튼 정부는 그린피를 인하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리고 업주들도 식음료 값 등을 내려 받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2 23:02

[사설] 국회의원 간담회, 자주 가져야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도내 상공인들이 20일, 당선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전북경제의 현안을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20가지가 넘는 전북경제 현안에 대한 건의가 쏟아졌다. 상견례 정도의 자리로 알고 참석한 당선자들에게 꽤 무거운 자리가 아니었나 싶다.이날 건의된 사항은 대부분 언론에서 여러차례 보도된 현안들이다.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다. 혁신도시가 그렇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그렇다. 또한 천안-논산간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나 지방건설업 활성화 대책 등도 그러하다. 하지만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당선자들은 "한 마음으로 뭉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우리는 이같은 자리를 자주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기업인뿐 아니라 자치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야와 자주 머리를 맞댈수록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의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야 할 지역의 대변자가 아니던가.특히 전북은 해마다 2만 명 가까운 인구가 빠져 나가는 곳이다. 이유는 단 하나, 경제력이 떨어져서다. 다행히 최근 들어 대기업 유치로 활력의 단초를 얻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현안을 중앙에서 견인해야 할 국회의원과 지역을 이끌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경제의 현장에서 부를 창출해야 할 기업인과의 만남은 뜻이 깊다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로를 청취하고 활로를 열어 주는데 앞장서야 한다.그렇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짐만 안겨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이 중앙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책사업을 끌어 오는데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선 파이를 키워 공동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간담회가 정치권과 상공인이 지역발전을 위해 어떻게 합심할까를 고민하는 자리였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2 23:02

[사설] 전주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과제

전주시가 2020년을 목표로 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마련한 이 계획은 전주시가 장차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로서 기능할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목표연도의 인구를 83만7000여 명으로 잡고 전주시 권역계획과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권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전주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밑그림이자 로드맵이다. 나아가 큰 방향에서 실천을 담보해야 할 사업들이다.우선 광역권 관점에서 전주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위상에 방점을 찍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새만금은 정권적 차원을 떠나 20-30년 후까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국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보고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전주권의 흡입력이 과연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계획에도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고만 되어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사실 전북권은 인근 광주·전남권이나 대전·충청권에 비해 인구나 면적뿐 아니라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게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주가 전북권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런 의지가 이번 계획에 반영되었어야 한다. 또한 동부산악권의 발전까지도 견인해 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그리고 전주시 권역계획은 8개 부문별 발전계획과 5개 권역별 계획으로 짜여져 있다. 전략적 핵심사업인 8개 부문별 발전계획에는 공간구조에서 도시디자인까지 최근의 도시관련 연구성과와 동향을 백화점식으로 망라하고 있다. 또 권역별 계획은 전주시를 5개의 다핵공간으로 분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권, 주거상업권, 중추행정업무권, 주거휴양권, 첨단산업권이 그것이다. 이 권역별 계획은 신규사업과 향후 국가예산발굴사업, 시책사업 등 민선 4기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 35사단 이전문제와 달리 전주교도소 이전이나 효자공원 이전 등 골치아픈 문제는 제외시켰다는 점이다.더불어 7조5천억 원에 이르는 재원마련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국비 확보와 함께 민자 유치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재원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좀더 치밀한 논리와 재원 확보로 실천력이 뒤따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1 23:02

[사설] 금강-새만금 연결수로, 운하 대비를

새만금 사업의 조기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 관련예산으로 2828억원을 잠정 반영키로함에 따라 내년도에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방수제 공사등 내부개발의 본격 착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당초 2030년 까지 1차 개발을 완료하려던 일정을 10년 앞당기려는 조기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새만금의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전제되고 있다. 내부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며, 내부 매립토 확보및 만경강과 동진강 유입 수질의 개선등이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만경강 수질이 아직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불안한 상태다.아울러 새만금 담수호의 염기(소금기)성분 제거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금강용수를 끌어다 희석수로 활용하는 방안은 새만금사업 초기인 지난 1989년 계획됐었다. 현재로서는 희석수 활용과 함께 만경강 수질개선용으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 방안이다. 희석수 연결수로 공사 내년 관련예산으로 기본설계비등 100억원 반영이 잠정 확정됨으로써 추진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금강용수를 희석수로 활용하기 위한 연결수로 공사에 맞춰 주목되는게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건설 사업과의 연계방안이다. 최근 여권에서는 대운하 전략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론 저항이 적은 기존의 전통뱃길 정비 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뱃길 정비의 우선 대상으로 금강과 영산강이 지목된다. 이들 강은 일제때 까지 뱃길로 이어져 왔으며,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도 뱃길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원된 금강과 영산강 전통뱃길을 새만금과 전북 내륙을 통해 연결시키면 자연스레 호남운하가 이어질 수 있다.전북도는 금강용수를 새만금으로 끌어오기 위한 연결수로 공사와 전통뱃길 조성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를 투입 공사하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희석수 연결수로를 뱃길로 함께 사용하면 관광 물류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희석수 연결수로 공사 기본설계때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아래 노선선정 작업등을 추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1 23:02

[사설] 고법 전주재판부 증설만이 해법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를 증설하고 그 명칭을 본래대로 환원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광주고법 전체 항소심 가운데 40% 가량이 전북 지역 소송사건이다.이 때문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생긴 것이다.도민들은 그간 광주까지 오가면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시간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도민들의 10여년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2006년 전주에 고법재판부가 생겼다.그러나 한개 재판부 밖에 없어 재판이 지연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도민들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 증설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대법원에 그간 수차에 걸쳐 재판부 증설을 요청했다.국민들은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신속한 재판을 받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결국 국가 발전에도 직 간접으로 도움이 된다.대법원이 사법 서비스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전주재판부를 증설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을 왜 이토록 어렵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일반 국민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원외재판부란 명칭을 써가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은 기존의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변경하는 한편 행정사건 등을 순회재판부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 결과 지난 16일 첫 항소심 순회재판이 전주에서 열렸다.법원행정처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고법재판부라는 명칭 대신 명칭과 실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법 원외재판부로 이름을 바꿨다고 말했다.또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순회재판을 도입했다는 것.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 하나가 더 늘어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말한다.그러나 도민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법 재판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오히려 잘못돼 가고 있다며 어제 각계 대표들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앞으로 재정신청등이 더 늘어나면 재판부 증설은 당연하다.광주고법 5개 재판부 가운데 1개만 전주에서 운영하는 건 모순덩어리다.아무튼 전주재판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면서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킨 대법원의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이는 분명 행정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배당한후 나중에 형사사건까지도 광주로 넘길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광주지역 변호사 업계의 이익 대변을 위한 조치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떨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20 23:02

[사설] 농지원부, 없애든지 제대로 관리하라

농지원부가 엉망이라고 한다. 농지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의 상당수가 기재 내용이 엉터리라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농지에 관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나라 행정이 어느 시대 행정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고 있다. 작성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또는 330㎡ 이상의 온실 등)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이다.우리 헌법과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이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이 농지원부다. 쉽게 말해 농지원부는 농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요, '농부(農夫) 증명'인 셈이다.그런데 이 농지원부가 2005년 농지법 개정으로 반경 20㎞ 이내로 묶였던 농지매매 제한 규정이 풀어지면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전북도가 농지원부를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23만여 건중 87%인 20만여 건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또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지원부는 19만9563 건에 이르며 이중 5만 건 가량이 해마다 정비대상이다. 임차기간 종료가 3만여 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소유지 변경, 기준미달, 중복등재 등의 순이다. 신고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고 직권조사도 인력 부족으로 못하는 바람에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1㏊당 74만6000원씩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다. 농지소유자가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받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경작자가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수년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사실 부동산업계에서 농지원부는 도깨비 방망이로 알려져 있다.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농지원부를 만들어 전원주택인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고 임야개발에도 사용되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나 부자들도 나중에 들통나고 보면 농지원부를 활용했다. 더불어 농지원부만 있으면 건강보험료및 연금보험료 지원, 학자금 융자및 각종 대출 등의 헤택까지 따른다.이처럼 농지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농지원부가 엉망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차라리 이 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