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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실한 공직자들의 관용차 인식전환

기름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화물차연대가 경유 값이 너무 올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며 지난 13일 부터 파업에 돌입, 전국의 대형 화물트럭들이 한꺼번에 멈춰섰다. 곳곳에서 물류대란이 빚어지고 있다.기름값 인상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계층은 화물차 운전자들에 그치지 않는다. 소형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비롯 농어민, 도시 저소득 샐러리맨등 서민층들의 교통비 지출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가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유가급등에 따른 피해는 고소득층 보다는 이같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최근 고유가 대책회의를 열어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과 유가 보조금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 보조금으로 충격을 흡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 3월 유류세 탄력세율을 10% 내렸지만 지속적인 유가 상승 탓에 그 효과가 금세 상쇄되고 말았던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현실적으로 고유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범 국민적 에너지 절약이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껴쓰려는 노력을 하는 수 밖에 없다.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야 할 도내 자치단체들의 관용차가 여전히 중·대형 위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관용차 525대중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는 22대에 불과하다. 또한 순창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자치단체장들의 전용이나 의전용 관용차도 배기량 2000㏄ 이상의 대형 승용차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주민들 세금으로 이처럼 대형 승용차를 굴리는 것은 에너지 절약의 관건인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처사다.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 사회 지도층이 먼저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공직자들 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관용차 운행을절제하며, 외국처럼 중소형 관용차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주민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라도 세금을 아껴써야 할 책무가 공직자들에게 있다.관용차의 거품을 빼는게 시급하다. 주민들에게 중·소형 차를 타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하기 전에 관용차 크기 부터 줄여야 한다. 주민들과의 상대적 위화감을 생각해서도 공직자들의 관용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6 23:02

[사설] 발효식품엑스포 거듭나기 '기대된다'

그 동안 전북대학교 중심의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전북도 중심 체제로 넘어간 후 이제 새로운 모습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멋과 맛의 고장 전주, 전북을 아우르는 축제와 산업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였던 엑스포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다.그동안 지적되어 온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 조직 구조를 대폭적으로 변경하였다. 총회 기능의 조직 위원회와 이사회 기능의 상임위원회를 분리한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와 함께 별도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결합시킬 구조를 갖추었다.이러한 조직 구조는 최근 유사한 페스티발이 등장하여 경쟁 구도를 갖게 되고 또 식품클러스터 육성 등의 새로운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조직 위원장 선출 등이 차기 총회로 넘어가기는 하였으나 사업 계획과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전주 엑스포에 거는 도민의 기대는 아주 크다. 우선 전북도가 자칭 농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크다. 따라서 농업 중심의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를 높이는 것이 주요 산업 전략으로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먹거리에 대한 전통이다. 특히 각종 장류를 비롯한 발효식품의 명성이 높다. 순창 등지에서는 장류 산업이 토착화되는 징후를 보이기도 한다.식품 산업 자체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최근의 쇠고기 수입 파동을 보아도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적 수준을 강조하는 사회로 이행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발효 식품의 맛과 기능성은 놀라울 정도로 신비하기까지 하다. 김치, 장류, 젓갈 등 대표적인 발효 식품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전북이 이를 중심으로 식품 산업 엑스포를 세계적으로 성공시킨다면 전북 지역의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그 파급 효과는 사회 문화적응로 아주 클 것으로 여겨진다.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동 엑스포의 활발한 도약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6 23:02

[사설] 지자체들의 앞뒤 안맞는 수돗물 정책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의외로 높다.우리 식탁을 중국산 등 수입 농산물이 점령한지가 오래 되었다.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해도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면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외국산이 넘쳐 나고 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만 해도 그렇다.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해서 값비싼 한우로 둔갑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먹거리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는게 수돗물이다.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홍보해도 국민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이처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치 않고 생수를 배달해 먹는 이유가 다 있다.오래동안 쌓인 불신 때문이다.수돗물을 생산하는 관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얼마나 우리 사회에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수돗물은 세탁할 때나 설겆이 할때 쓰는 허드렛물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수돗물 불신으로 각 가정과 사무실은 이중 부담을 하고 있다.수돗물이 하대를 받고 있는 것은 생산자인 관에서 불신을 조장한 대목이 크다.각 자치단체들은 매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사무실에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고 있다.지금은 예전 독재정권 시대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계몽할 수 가 없다.기관부터가 안심하고 마시면 그것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다.자신들은 마시지 않고 국민들보고 안심하고 마셔도 괜찮다고 해서 마실 국민들이 있겠는가.모름지기 진정한 공직자들이라면 먼저 솔선해서 마시면 끝난다.오늘날 정부와 공직자들의 이중적 태도가 촛불집회와 같은 것을 불러왔다.국가와 국민 그리고 자치단체와 주민들간에 불신의 벽을 허물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촛불을 켰다고 해서 민생문제를 해결해주고 촛불집회를 안했다고 안해주는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니다.말로만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사치스런 말장난에 불과하다.여름철을 맞아 물 소비가 부쩍 는 상황에서 수돗물을 공직자들이 즐겨 마시는 것부터가 신뢰회복이 될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부터 김제시 공직자들이 사무실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잘한 일이다.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박수까지 받고 있다.아무튼 도나 일선 시군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수돗물을 마시는 풍토를 조성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3 23:02

[사설] 빗장 열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새정부들어 우려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쇠고기 정국'의 와중에 그제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계획'은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물꼬를 트는 신호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정부는 지방 창업 유도를 위해 1973년 도입했던 수도권 신설법인 취득·등록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 창업하는 법인에는 6%의 취득·등록세를 부과했다. 지방에서 창업때 내는 2%에 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기업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35년간 유지되며 기업의 수도권 창업 규제기능을 하던 중과세율을 지방과 똑같이 2%로 조정한 것이다.이 뿐이 아니다. 파주·문산등 경기도 북부권에서 서울 면적의 절반(319㎢)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어 주한미군이 반환한 구역 주변에 공장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신·증설 가능 업종 57개를 추가했다. 또 수도권에 임대산업 용지를 2017년 까지 3300만㎡ 늘리기로 했다.이처럼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부지가 늘어나고, 규제 업종이 풀리면서 지방 창업 메리트 마저 없어지면 어느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겠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피폐해지는 국토개발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이명박정부는 출범초 부터 규제개혁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실용을 강조하면서 전임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었다.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이 '5+2 광역경제권' 구상이었다. 지방에 수도권 버금가는 기반시설을 갖춰 자연적으로 신규 투자가 따라 오게 한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 못지 않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는 이미 돈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프라도 지방에 비해 월등하다. 수도권은 거대 공룡과도 같은 경쟁력을 갖춘 상태다. 수도권과 상대가 되지 않는 지방을 같은 조건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수도권 규제완화는 공공기관및 대기업 등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지방경제가 되살아난 이후에 검토돼야 마땅하다. 우리나라가 수도권만 있는 국가는 아니지 않은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면 바꿔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3 23:02

[사설] 탕평 인사로 통합리더십 발휘를

대다수 국민들은 이명박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다.대선 때 이후보에게 과반수 가까운 표를 줬기 때문이다.하지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설익은 정책을 마구 쏟아 내는 바람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민생 경제가 너무도 어렵게 돌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수석과 각료들을 가진자들과 특정 지역 출신들로 임명한 것이 잘못이었다.첫 단추를 잘못 꿰맨 것이다.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진 일명 강부자내각 내지는 고소영정권이란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대통령의 리더쉽은 인사를 통해서 발휘될 수 밖에 없다.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고 호남과 충청권 출신들을 등용치 않은 것이 결국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대통령은 인사 탕평책을 통해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해야 옳았다.표를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게 아니다.국가 발전을 꾀하기 위해 인재를 고르게 써야 한다.마치 전리품 나눠먹듯 논공행상식 인사를 한 것이 민심을 이반케 했다.우리나라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나가야 할 때다.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들불처럼 번져나간 촛불집회가 왜 40여일이나 계속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유가 인상에 따른 민생 문제가 경제난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정권 출범 이후 국민들이 기대했던 경제살리기도 풀지 못하고 있다.도덕성에 잔뜩 흠결 있는 사람들이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라고 자리나 차지하고 대통령 눈치나 살피고 있었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대통령의 표현도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들었다.지금이야말로 남은 임기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다.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인사를 하면 된다.이대통령 자신도 도덕성에 흠 있는 사람을 잘못 기용했다고 토로할 정도 였으니까 이번에는 능력있고 도덕성에 흠없는 참신한 사람을 기용하면 된다.말로만 탕평을 외칠 일도 아니다.호남과 충청권 등에서도 고르게 인재가 등용되는 것이 뭣보다 중요하다.전북 출신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경질은 기정사실화 되었다.전북 출신들도 능력 있고 선진 한국건설에 동참할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이번 기회에 전북 출신이라고해서 홀대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2 23:02

[사설] 고령친화산업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실버산업, 이른바 고령친화산업을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의견이 둘로 갈린다. 하나는 사업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북의 경우 지역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고 시장성 등을 감안할 때 산업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의 싱크 탱크인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 4월 '전북도의 8대 성장동력산업 추진방향 진단보고서'에서 밝힌 이유다. 성장동력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차라리 다른 산업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반면 전북지역 고령친화산업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0일 주최한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전주대 최종렬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다. 최 교수는 전북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여건이 우수하고 R&D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비교우위에 있는 한방산업, 농업및 여가산업, 그리고 익산과 정읍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산업분야에 투자해 한방·휴양·농촌체험을 테마로 하는 장수문화 타운 조성을 제안했다.이 두가지 주장은 나름대로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상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가장 유망하게 꼽았던 실버타운사업도 대부분 실패했다. 그것은 우리나라 고령층이 그들과 문화가 다르고, 또 너무 가난해 이를 소비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해 있는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한 것이 단적으로 그것을 증명한다.문제는 앞으로 10년 이후의 상황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돈이 없는데 비해 40대 후반-50대 초반의 예비 고령층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소위 베이비 붐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충분한 자금력과 서구적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고령화의 주체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 전북도는 그들을 끌어 들여 고용창출과 생산, 매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2 23:02

[사설] 집단에너지 가격 마찰 해결책 모색을

익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공급되고 있는 집단에너지(증기) 가격을 놓고 공급업체와 기업들간에 빚어지고 있는 마찰이 심상찮다. 일부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받다 보니 원가 부담 증가등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시 당국및 시민들 입장에서도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현재 익산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들에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가격은 인근 군산을 비롯 대구, 부산, 안산시등 다른 산업단지 공급가격 보다 톤당 1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산단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전북 에너지서비스 측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220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해 현재의 공급가격 유지가 불가피하며 연간 평균 공급가격을 따질때 타지역에 비해 결코 비싼 편이 아니라고 기업들의 지적을 반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급업체가 지난 2003년 부터 가격이 비교적 싼 연료로 시설변경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원료 변동률을 종전 그대로 벙커시유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공급업체가 효율적인 요금체계 변경을 내세워 가격인하를 밝혀놓고서도 오히려 37%나 인상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이같은 입주기업들의 불만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일부 기업의 이전검토와 함께 새로운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익산 상공회의소와 산단 입주기업 20여 업체가 공동출자 형식으로 또 하나의 에너지 공급업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미 지식경제부로 부터 설립 인허가 까지 받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한 산업단지에서 2개의 에너지 공급업체가 운영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양측 모두가 제 살 깎기식 경쟁의 희생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에너지 공급업체를 추진중인 기업들은 기존 업체가 공급가격만 낮추면 설립을 안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다. 모든 경쟁이 다 생산적일 수 만은 없다. 과당경쟁으로 피해가 뻔한 과당경쟁은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중간 입장에서 조정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양측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1 23:02

[사설] 최악의 교통대란은 막아야 한다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연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고, 고유가로 여기 저기서 파업 소식이 들린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청와대 비서진이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 등 정치적 해법이 나오곤 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이 쉽게 수그러들지 미지수다. 이처럼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죽어나는 게 서민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앞날은 안개속이기 때문이다.기름 앞에 취약한 업종은 더하다. 얼마전 정부가 고유가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흡하다고 아우성이다. 덤프트럭 등 건설노조에 이어 화물연대, 버스업계가 파업과 감축운행을 예고하고 있다. 자칫 물류대란에, 교통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화물연대 전북지부는 운송료 인상과 유류비 인하, 표준요율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실질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군산항의 경우 물류 수송이 올스톱된 상태다. 또 도내 버스업계는 9일 비상대책 임시총회를 열고 경유가격 폭등에 따라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1차로 30% 운행 감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차 감축 이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로 50%, 최악의 경우 전면 운행 중단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버스 1대당 매월 평균 400만 원의 적자가 발생, 업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유비 추가 부담액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환급세액을 매월 단위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문제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 줄 뾰족한 해법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자치단체 차원에선 내놓을만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은 고통을 분담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는 기존의 대책 이외에 지원액 증액이나 지방세 유예 등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도를 찾아봐야 한다. 버스업계 또한 어려움을 이해하나, 이를 빌미로 서민의 발을 묶는 일은 삼가야 한다. 고유가와 높은 물가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대답은 자명하다. 가뜩이나 벼랑끝에 몰린 서민들에게 눈물을 더 이상 강요해서야 되겠는가.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1 23:02

[사설] 신재생에너지산업 차별화가 관건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이요 유망산업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안보, 미래전략산업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분야다. 전북도가 이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옳은 판단이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선점해 앞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전북도는 도내의 경제적 여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 태양광및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부품·소재산업 기반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3억 원을 들여 이달 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신재생에너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중심 내용은 새만금권역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활용방안, 국산 풍력발전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등이다.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하지만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몇가지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지만 타시도에서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은 태양광 분야에 집중 투자해 이미 앞서고 있다. 충남은 태안군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은 에너지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시급하다.둘째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지난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경우 당초 수소 연료전지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으로 확대시켰다. 면적도 30%였던 테마시설을 10%로 줄이고, 10%였던 실증연구단지를 30%로 늘렸다.셋째는 원천기술의 확보문제다. 이것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무슨 원천기술이냐 할지 모르겠다. 현재는 전력생산에 치중하고 있는 수준이나 앞으로는 핵심부품 개발 등 원천기술및 시스템 설계, 기술개발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기업들간 수직 계열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분야다. 또 산업연관 차원에서도 유발효과가 크다. 최근 유가급등으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전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우뚝 세우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0 23:02

[사설] 새만금 신항 건설 추진 차질없게

전북의 낙후 원인은 한두가지가 아니다.인구 감소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산업화가 타 지역에 비해 뒤쳐진 것도 한 원인이다.기업은 그냥 유치 되는게 아니다.사회간접시설이 제대로 확충돼야 기업이 자유롭게 유치된다.전북은 타 도에 비해 도로와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이 제대로 확충이 안돼 있다.사회간접시설이 확충 안돼 그만큼 경쟁력이 뒤져 있다.타도에 비해 항만과 공항은 꼴찌권이다.공항이 없어 전북은 육지의 고도로 전락했다.외국 한번 나가기 위해 반 나절 이상씩 시간을 허비할 정도로 경쟁력면에서 뒤진다.겨우 군산공항이 있기는 하나 미군공항으로 우리 맘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제주도 밖에 가질 못하고 있다.분초를 다투는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전북은 무풍지대나 다름없다.김제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전북 도민들이 큰 기대를 갖는 새만금사업도 자꾸 불투명해지고 있다.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소속된 새만금태스크팀이 총리실로 이관될 움직임이다.대통령 직속으로 있어도 개발 가능성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를 총리실로 이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개발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갈 정도다.새만금사업은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내부개발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더욱이 새만금신항만 건설은 전체적인 개발의 틀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도 정부의 개발의지가 흔들리고 있다.새만금신항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새만금사업이 진척될 수 있다.새만금신항을 개발치 않고서는 새만금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새만금사업은 타 지역으로부터 견제를 너무 많이 받아왔다.새만금신항이 개발되면 인천 평택 대불 광양 부산항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돼 있다.하지만 새만금신항이 개발되면 새로운 수요 창출로 여타 항만도 동반해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새만금신항 건설을 놓고 정부 관련 부처간 마찰을 빚고 있는 건 잘못된 일이다.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은 지난 1999년에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국토해양부가 용역비 30억을 들여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손질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새만금신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처간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0 23:02

[사설] 실효성 의심되는 원산지표시 확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촉발된 민심이반이 연일 대도심 촛불집회로 표출되고 있다. 책임을 느낀 청와대 수석들의 일괄사표에 이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쇠고기 파문이 어떻게 수습 정리될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수입 쇠고기의 유통 판매과정에서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 2일 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구이용 쇠고기를 취급하는 면적 300㎡ 이상 음식점만 단속대상이었지만 지난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단속대상 업소와 품목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소규모 음식점은 물론 집단 급식소, 동네 정육점 까지 축산물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에따라 도내 대상업소는 종전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원산지 표시 확대는 소비자 선택권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단속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예상돼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 준비가 미흡한채 서둘러 제도를 시행하려다 보니 나타난 문제점이다.먼저 단속인력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단속대상은 9700여개 업소에 달하지만 단속인력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109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도내 전역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제대로 감시 감독이 이뤄질리 없다.단속과정에서의 시비를 차단하는 방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규모 식당에서 파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업주의 반발이 클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 검사로도 한우외 비(非)한우 판별만 가능하지 미국산과 호주산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이다.또한 쇠고기를 주재료로 사용한 음식은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부수적으로 제공된 반찬류와 국류등은 표시대상에서 빠져 있다. 백반이나 한정식 반찬에 사용하는 쇠고기는 단속기준이 없는 셈이다.유감스럽게도 그동안의 원산지 표시제는 유명무실했던게 사실이다. 규모가 300 ㎡이상인 업소의 상당수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표시의무 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업소도 있을 정도였다. 이번 쇠고기 파문을 떠나 원산지 표시제는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표시제 확대로만 그치지 말고 단속인력 부족등 미비점을 하루 빨리 시정 보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09 23:02

[사설] 전북, 기후변화협약 제대로 대응해야

지구 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3.2%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 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이런 중앙 정부 움직임에 발 맞추어 대다수의 타 지자체는 자체 조직을 갖추고 정부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이에 비해 전북은 전담부서나 인력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전북 산업정책에 중대한 애로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현재 전북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있는 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 54%보다 낮은 36%에 머물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관련 산업을 유치하거나 혹은 온실가스 쿼터를 판매할 수도 있다.그러나 정부가 각 지역별로 현재 산업 기준으로 온실가스배출량 허용치를 결정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기업체도 타지역으로 이전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따라서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북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은 향후 전북 산업 정책의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렇게 본다면 현재 전북이 관련 부서 조직도 없고 전담 인력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 실적이 많은 지역으로부터 산업체가 이전해 오든가 혹은 가스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현재 전북에 입지해 있는 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런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런 특수한 기술 문제가 포함된 과제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직과 아울러 관련 기술분야 전문 인력을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도내 산업체의 자체 대응 상태를 파악하고 관련 기술과 시설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또 타 지역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도록 정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09 23:02

[사설]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온 나라가 들쑤시고 있는 판에 군산시의회 의원 10명이 어제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지난달 29일 정부의 굴욕적인 협상을 비판하며'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중단 및 재협상 촉구 성명서 '를 발표했던 군산시 의원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는 커녕 관광성 외유에 나섰다.이들 의원들은 4000만원의 혈세를 들여가며 9박11간 일정으로 그랜드 캐년 등 관광명소가 많은 미국 서부지방을 연수코스로 잡았다.이들 의원들은 군산시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구상하고 장차 인구 50만명의 국제관광기업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연수에 나섰다고 연수 취지를 밝혔다.기초나 광역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갈수 있도록 돼 있다.견문을 넓히고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살펴보기 위한 해외연수는 필요하다.하지만 지금껏 기초나 광역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수없이 다녀왔지만 대부분이 돈이나 펑펑 쓰고 오는 관광성 외유로 끝났다.최근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태국에서 성매수 논란에 휩싸여 국가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사실 시 군 도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말만 연수지 실제로는 관광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연수 일정도 적당히 명분을 내세울 수 있도록 공적인 방문 코스를 2∼3개 정도 넣지만 대부분이 관광이 주가 되고 있다.해외연수에 따른 사전 준비도 거의 없다.이는 바로 외유성 연수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다.해외연수를 떠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연수 일정도 의원들이 수립해야 하지만 거의가 관광회사에서 알아서 짜주고 있다.군산시의원들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맞는가 의심갈 정도다.실컷 쇠고기 파문에 따른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서 성명서까지 발표해놓고 미국으로 곧장 외유성 연수를 떠나 버린 행위는 이중적 태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물론 연수 일정이 사전에 잡혀 변경하기가 어려웠다고 변병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은 미국으로 떠날 때가 아니다.정부 대표로 쇠고기 수입 문제를 따지러 가는 일도 아니지 않은가.시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양두구육격이 되고 말았다.이들이 다녀온후 연수 보고서에 뭐라고 써놓을지 짐작이 간다.군산시의회는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 받고 사는 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06 23:02

[사설] 새만금 전담조직 대통령 직속 존치를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핵심 국책사업의 하나로 탄력을 받아가던 새만금사업 추동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사업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산하 전담조직인 새만금 TF팀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 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고유기능인 경쟁력강화위와 새만금사업과는 거리가 있는데다,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도록한 새만금특별법 관련규정을 이관 근거로 제시하는 모양이다.결론부터 말하면 새만금 전담조직은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 대형국책사업 이자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인 새만금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새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새만금사업을 대운하, 과학비지니스 벨트 등과 함께 3대 주요 국책사업에 포함시켰다. 지난 정부때 까지 20년간 답답할 정도의 진척을 보였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보다 활기차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게다가 이대통령은 후보시절은 물론 취임후에도 현장을 직접방문하면서 강력한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완공시기도 2020년으로 당초보다 10년 앞당기고, 토지이용 계획도 당초 구상과는 반대로 산업용지 70%와 농지 30%로 변경했다. 전북으로서는 지난해말 새만금특별법 통과에 이어 이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 까지 확인함으로써 새만금 조기개발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중장기 로드맵과 별도로 당장 내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과정의 부처간 이견조율등도 시급한 과제다. 실제 최근에도 새만금 내측 관광용지 기본구상 용역 추진주체를 놓고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갈등을 빚었다. 이같은 기능등을 담당할 전담조직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것과 통리실 산하에 있는 것 과는 부처에 미치는영향력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추진 일관성및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전담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존치시켜야 마땅하다.또 내부용도를 변경하고,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 동시개발을 앞당기며,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새만금특별법은 지난해 제정 당시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내외 사정이 크게 변해 개정이 불가피하다.18대 국회개원이 늦어지는등 정국의 혼미로 특별법 개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06 23:02

[사설] 도내 국회의원 常委 골고루 배정돼야

도내 11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5명이 상임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로 희망했다는 것이다.전북이 농도라서 농림해양수산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예상대로 많을 수 밖에 없다.특히 새만금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지역구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를 희망할 수 있다.하지만 너나 할 것없이 특정 상임위만 희망하면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밖에 없다.이처럼 특정 상임위 희망의원이 많자 김완주지사가 전북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중앙 정부와 정계에 인맥이 없는 전북으로서는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촉각을 곤두 세울 수 밖에 없다.전북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와 건설교통위, 산업자원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관광위, 환경노동위 등으로 분산 배치되기를 바라고 있다.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 17대 국회때만 해도 전북 의원들은 여당의원이었다.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꿔졌다.야당과 무소속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한 의원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이때문에 상임위도 분산 배치해야 한다.자신의 입신양명과 인기만을 위해서 특정 상임위를 배정 받기 보다는 지역과 나라의 큰 이익을 위해 상임위를 배정 받아야 한다.사실 상임위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지만 실제로는 인기있는 상임위가 있다.특정 상임위를 희망한 것은 지역구 관리가 용이한데다 다음 선거를 쉽게 치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그렇다고 모두다 특정상임위에 배치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상임위 배정을 놓고 일단 의원들간에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임위가 골고루 배정됐으면 하는 바램이다.초선의원과 다선의원들간에 양보할 것은 서로가 과감하게 양보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전북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사업 관련 부서 위주의 상임위 배정도 중요하지만 예를들어 교육관련 상임위도 꼭 필요하다.아무튼 11명의 의원들이 정파나 선수가 다르지만 전북의 장래를 위해 고르게 상임위가 배정돼야 한다.그래야만 전북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항상 도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때 밝힌 초심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05 23:02

[사설] 새정부는 새만금에 올인하라

새 정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출범 초 70%를 넘던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했다. 영어 몰입교육을 비롯 고소영과 강부자 인사, 대운하, 쇠고기 파동 등 독단적 인사와 미숙한 판단, 성급한 정책 등으로 국민으로 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새 정부가 진정으로 잘 하길 바란다. 특단의 쇄신책과 심기일전으로 국민으로 부터 사랑받고, 초심인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길 간절히 바란다. 특히 최근 들어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유보했다고 발표한 것은 잘한 판단이라고 본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 부치는 것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우리는 새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올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새 정부는 출범 당시 한반도 대운하와 새만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을 3대 국책 프로젝트로 삼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상단에 이 세 사업을 올려 놓았다.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대운하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착을 가졌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되었다. 결국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업은 삭제된 상태다.우리는 대운하 대신 그에 대한 열정을 새만금에 쏟아 주길 기대한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듯 '동북아의 두바이'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현장방문시 "바로 내가 할 사업"이라고 무릎을 친 사업이 아니던가.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경쟁력강화위 산하의 추진단이 아닌,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힘을 몰아 주어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 하나만 봐도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새만금 관광산업은 세 방향, 즉 방조제 친환경부지는 한국농촌공사, 군산국제해양관광지는 전북도, 방조제 내측 관광용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관성 부족과 중복투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방조제 내측 관광용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관련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가 손을 떼고 전북도에 넘기려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콘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우리는 이러한 혼선을 막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새만금에 올인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05 23:02

[사설] 친환경농업 확대 차질없이 추진을

소비자들의 생활양태가 점차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비뀌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지난 1990년대 부터 이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농업은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해 이미 농업의 주류로 인식되고 있다.이같은 추세에서 전북도가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세계적인 농업 흐름이 증산 위주에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위주로 전환해가고 있는데다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를 맞아 친환경 농산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번 추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해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지난해 7974㏊ 보다 1026㏊ 늘려 1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인증 농가에는 ㏊당 80만원, 무농약인증 농가에는 ㏊당 40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오는 2013년 까지 도내 전체 경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6만㏊로 늘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문제는 이처럼 친환경 농산물 생산물량이 늘어나면서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공급량을 따르지 못하는가 하면 일부 품목의 비싼 가격, 구매 접근성의 제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쌀이다. 학교 등의 단체급식 처럼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발굴하지 못하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마련이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용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행정당국 차원의 지원과 직거래 활성화 대책등이 필요한 이유다.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소비 단계에 아직도 많은 허점이 있는 것도 문제다.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증면적의 확대 뿐만 아니라 유통체계 정비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에 협조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서 우리 농업을 육성하는 일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비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04 23:02

[사설] 서민생활 안정이 급선무다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 대운하 문제로 시끄럽더니 한달 전부터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연일 촛불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경제마저 엉망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까지 겹쳤다. 곳곳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결국 죽어 나는 것은 서민들 뿐이다. 서민들이 편안해야 나라가 조용할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우선 최대의 관심사인 물가부터 보자. 기름값과 국제 곡물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거의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다. 5월중 도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7년만의 최대치인 5.3%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목의 상승폭은 더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서민을 위해 특별 관리하겠다는 소위 MB물가 52개 품목인 밀가루, 라면, 휘발유, 자장면, 학원비 등이 그러하다. 이같은 물가 상승은 구매력 악화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 위축을 불러온다. 또 원유와 원자재 가격 급등은 교역조건 악화로 나타나고 기업투자도 빠르게 위축시키고 있다. 여기에 집값마저 뛰고 있다.마침 한국은행은 3일 국민총소득(GNI)이 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줄어든 것이다. 환율마저 좋지 않아 연말께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용사정도 매 한가지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4월과 5월 취업자는 계속 19만 명선이다. 정부가 공언했던 30만 명에는 한참 못미친다. 빈부간 소득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보다 8.4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악이다. 양극화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이처럼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대외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실패도 큰 원인중 하나다.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호언했으나 거꾸로 가고 있다. 또 독단과 소통부재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정부는 이제라도 환골 탈태해야 한다. 나름대로 처방책을 내놓긴 했으나 미봉책에 그쳤다. 이제 서민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민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04 23:02

[사설] 전북 관광산업 업그레이드 계기로

국민소득 2만불이 넘으면 해양관광 쪽으로 관광 패턴이 바꿔진다.전북은 산 들 바다를 두루 갖췄다.지리 덕유 내장산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고 위도와 고군산군도 등 해상관광지가 펼쳐 있다.새만금방조제도 전국적으로 이름난 관광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이처럼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관광지가 수두룩한데도 기반시설이 부족해 경유 관광지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전북의 관광 현주소가 너무도 초라하다.전주 군산 익산 등지에 내노라하는 전국 규모의 관광호텔 하나 없는 것이 부끄럽다.호텔은 관광산업을 견인하는 필수 시설이다.해마다 외국 관광객이 느는데도 이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너무 보잘 것 없어 전북을 기피하고 있다.전북은 4계절 관광지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자연적 여건은 갖췄다.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다.무주리조트는 국내 그 어느 스키장에 비할바가 아니다.슬로프 시설이 잘 돼 있어 겨울 관광지의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공항과 숙박시설만 잘 갖춰 있으면 얼마든지 중국 일본 동남아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키장이다.새만금 고군산군도 위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지도 관광시설만 갖춰 놓으면 관광객이 몰려 들게 돼 있다.특히 수도권 관광객을 전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문제는 이들이 손쉽게 찾도록 각종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대폭 손질 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기업이 관광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 바로 그 것이다.기업 유치는 앉아서 되는게 아니다.군산 현대중공업 유치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발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득해야 된다.더욱이 유치한 기업을 사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도나 각 시 군들은 기업 유치에만 매달리고 있다.하지만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무튼 도와 도의회가 한몸이 돼 투자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일은 잘 한 일이다.전북이 숙박관광지로 탈바꿈 해 갈 수 있도록 더욱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북의 관광산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03 23:02

[사설] 단체장은 자신의 공약을 돌아보라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벌써 반환점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이 선거 당시 지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언론이나 시민단체뿐 아니라 자치단체장 스스로도 항상 체크해야 할 일이다. 충실하게 완료된 사업은 사업대로 평가하고, 부진하거나 아직 착수하지 못한 일은 왜 그랬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처럼 낙후를 탈피하지 못한 지역은 자치단체장의 열정이나 능력이 지역발전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보통 대통령이건 자치단체장이건 선거에 임해서는 장밋빛 공약을 쏟아 놓게 마련이다. 국민들도 으례 그려려니 한수 접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헛공약은 엄격히 잡아내야 하고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선거때마다 메니페스토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던가.이번에 전북일보가 창간 기념일을 맞아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점검한 것은 의미가 크다. 2년 동안의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도내 13개 시군(부안군은 지난해 12월 재선거로 제외)의 총공약은 643건이었다. 이 중 570건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고 73건이 부진하거나 미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공약들은 새만금특별법 제정,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개 비예산사업이 많았다. 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일수록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북도의 밭농업직불제 도입, 군산의 준공영제 실버타운 조성, 익산의 공공디자인연구소 설립 등이 그러한 예다. 그리고 정읍의 대형마트 입점 법적 규제, 김제의 우수고 설립, 무주의 레저학교 조성 등은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힘든 것이었다.이러한 분석은 일정한 기준이나 전문성 등에서 좀더 보완되어야 할 대목이 없지 않다. 또 심층적 분석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는 물론 직접 현장확인 등도 뒤따라야 타당하다.하지만 단체장들은 미흡하나마 이러한 점검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공약사항을 점검해 보기 바란다. 선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왜 선거에 나왔고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를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역시 해마다 이러한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