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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윤리조례 만들어라

사회가 발달할수록 윤리 규범에 대한 강한 요구가 발생한다.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규모가 커져서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은 오늘날 사회 공유의 자본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정보비용, 조직비용 등 각종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이는 정치 및 경제의 발달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의사 등 각종 전문단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직업윤리 제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행정 조직들도 자발적으로 윤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북의 각종 지방의회의 윤리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의회들이 해당 법규를 위반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 의회가 스스로의 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함을 드러낸 것이다.원래 윤리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전에 정신적 태도의 문제이다. 정직하고 공평하며 사회 전체를 위하여 직분을 다한다는 마음 자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윤리의 출발인 셈이다.이점이 보통 행위 결과를 중시하는 법과 윤리의 차이인 것이다. 직업윤리도 마찬가지이다.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북의 지방의회는 윤리에 대한 정신적 자세가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지극히 비윤리적임을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정신 상태는 항상 행위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각종 이권 개입, 직무상 개인 이익으로부터의 독립 등 기본적인 윤리가 무시되고 의장 선거에 금품이 동원되는 등 자율 능력마저 의심케 하는 행동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근본 원인이 윤리 의식과 제도의 부족에 있다.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결국 강행 법규화 된 근본 윤리 사항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의원들의 수준 높은 의식이나 행위를 기대하는 윤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듯하다.각 의회들은 이번에 발생한 사건들을 계기로 윤리 준수 의지를 가다듬고 법에 맞추어 윤리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8 23:02

[사설] 제 번지 못찾는 새주소 체계 사업

도로(道路)명과 건물번호로 주소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의 주소체계가 시행된지 1년이 넘도록 겉돌고 있다. 바뀐 체계를 적극 사용해야 할 시민들을 비롯 공공기관들의 관심과 인식이 낮다보니 새주소를 외면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새로운 주소체계는 기존의 지번(地番)을 쓰지 않고 선진국 처럼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알기 쉽게 목적지를 찾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지번 중심의 기존 주소체계가 일제 강점기때인 1910년 만들어져 줄곧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100년 만의 주소체계 개편인 셈이다. 정부는 새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고, 2012년 부터는 새주소 체계로 완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새주소 체계를 도입한 정부 취지는 기존의 지번주소가 복잡다단하게 개발된 도시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소체계를 남겨준 일본도 오래전에 도로명 주소를 바꿨다. 게다가 물류 정보화 시대를 맞아 위치 정보를 손쉽게 나타내는 정보체계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문제는 이같은 취지에서 시작한 새주소 체계가 각 자치단체의 사전 준비 미흡에 홍보가 제대로 안돼 시민들의 인지도가 너무 낮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명 명명과정에서 지역적 연고나 유래등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데다 추상적 이름이 많아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푸른길'이 도로명으로 채택된 사례만도 15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숫자로 길을 구분하려는 행정편의주의도 시민들의 거부감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홍보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적으로는 이미 새주소 체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시민들 상당수는 자기 집의 새주소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부터 새주소 사용을 외면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무관심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실제 최근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100통의 우편물중 새주소를 표기한 우편물은 2∼3통에 그치고 있다니 시민들의 인식도를 짐작할만 하다.새주소 체계의 전면 시행예정인 2012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준비를 마친 제도가 사장돼서는 안된다. 명칭등 개선할 사안이 있으면 서둘러 보완하고, 시민들이 제도시행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8 23:02

[사설] 원룸 방범대책 강화 절실하다

원룸이 범죄의 표적이 된지는 오래다.원룸은 건물 구조상 범인이 손쉽게 내부로 침범할 수 있도록 돼 있다.동간 거리가 비좁아 가스 배관이나 건물 외벽을 타고도 얼마든지 침입이 가능하다.현관 잠금장치나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고 그나마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범죄사각지대가 돼버렸다.범죄는 헛점이 드러날때 발생한다.범인들이 원룸의 방범시설이 허술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로 혼자사는 여성들의 원룸을 범행대상으로 일삼는다.도내에도 대학가나 유흥가 주택가 등지에 갈수록 원룸이 늘어 가는 추세다.보통 원룸은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옆방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남남으로 지내 서로가 의지할 수도 없다.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셈이다.거주자들 가운데 힘 없는 여성들이 많이 사는 것도 범죄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칫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더 타깃이 될 수 있다.집을 오랫동안 비울 경우에는 신문이나 우유등이 배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범죄예방의 지혜가 될 수 있다.요즘 원룸 등만을 골라 빈집털이를 하는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들 좀도둑들은 심지어 잠금장치등도 마구 부수고 현금과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훔쳐 달아나고 있다.비교적 순식간에 도둑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룸에 헛점이 있는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범죄는 예방이 최상책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약 도둑을 맞았으면 즉각 경찰에 신고토록 해야 한다.신고하지 않고 적당히 자기선에서 해결해 볼려면 또다시 범행대상이 될 수 있다.건물주도 방범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는지를 항상 점검토록 해야 한다.폐쇄회로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여름철에는 경찰의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입주자나 건물주가 방범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아무튼 경찰도 방범 순찰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주기적인 순찰 보다는 불시에 순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더욱이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 수사를 강화해서 반드시 범인을 검거토록 해야 한다.범인검거가 곧바로 방범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5 23:02

[사설] 김제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과제

도내 공항에 대한 정부 방침이 군산공항을 확장해 새만금과 연계한 국제공항으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10년을 끌어온 김제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도내에 민간공항을 건설하려는 도민들의 염원이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정부가 이제껏 김제공항 건설 지원에 난색을 표한 근거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지난 2003년 감사원의 지적이다. 함께 지적을 받았던 전남 무안과 경북 울진공항은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도민들이 좌절감과 상처를 받았던게 사실이다.공항은 절실히 필요한데도 진척이 터덕거리는데 대한 대안으로 전북도가 꺼낸 든 카드가 군산공항 확장방안이다.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다. 이명박대통령이 지난 5월 전북 방문시 이같은 건의에 긍정적 평가를 함으로써 도내 공항건설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앞으로의 과제는 김제공항의 백지화에 이은 수순이 발전적으로 진행돼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지역개발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군산공항 활주로 확장 예정부지가 새만금 내측 국가토지로 행정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매입이 용이한 점등을 사업의 수월성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군산공항의 관리주체가 미공군인 만큼 미군측과 공항 이용및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낙관만하다가 또 다른 벽에 부닥칠 수 있다. 치밀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해야 할 것이다.군산공항과 전주권과의 접근성을 좋게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전주에서 군산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돼 있지만 전주 도심에서 군산 공항까지는 1시간 남짓 소요된다. 이에 대한 도내 동부권 주민들의 불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완주지사는 지난 5월 도내 초선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주와 군산공항 까지 30분내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통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김제공항 부지의 활용방안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미 496억원이 투입돼 164만㎡의 부지매입이 끝난 상황이다. 이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도내 산업용지가 바닥나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서 첨단산업단지등의 활용이 가능하리라 본다.김제공항 백지화가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 군산공항 확장을 지역발전을 위한 새 전기로 삼아야 한다. 전북도나 정치권은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5 23:02

[사설] 안전 무방비 노출된 소규모 건설현장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가 엉망이다.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에 따른 집중력 해이로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하지만 대다수 건설 현장이 안전 관리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안전 사고는 순간적인 부주의나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된다.사전에 안전 시설을 충분히 갖췄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대다수 현장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일례로 작업 인부들도 날씨가 무더워 작업모를 거의 쓰지 않고 있다.안전사고는 후진국형 인재다.선진국 진입을 문턱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곳곳에 만연해 있다.가장 대표적인 곳이 소규모 건설현장이다.이들 현장들은 안전사각지대란 표현이 더 적절할 지경이다.대충 대충과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역기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여기에다 인명경시풍조와 준법의식 결여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안전사고 방지는 안전에 대한 폭 넓은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됐을 때 가능하다.사회적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이 문제다.통상 공사를 하기전에는 우선 안전시설부터 충분하게 갖추고서 공사를 추진토록 해야 한다.그러나 안전은 뒷전인채 무작정 공사만 빨리 끝내려는 의식이 강하다.공사주나 시공 관계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공사비 절감을 위해 안전시설을 갖추는 건 소홀히 한다.사고가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다.관계기관의 단속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시늉내기식 단속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소규모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을 비롯 도내 대다수 소규모 현장 관리가 부실투성이다.안전모를 안 쓰는 것은 거의 일상화 돼버렸고 추락방지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도 수두룩하다.마치 곡예사가 곡예하듯 공사하고 있다.하루에도 위험천만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만 현장에선 이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하루빨리 안전불감증을 퇴치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감독기관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해야 한다.공무원들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그만큼 안전사고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그렇지 않고 적당히 눈감아 버리면 비싼 댓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공사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4 23:02

[사설] 최규호 교육감 당선자가 해야 할 일

23일 치러진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최규호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먼저 재선된 최 교육감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고군분투한 오근량 후보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네고자 한다. 선거 기간 동안 TV 토론과 행사 참석, 거리 유세 등 무더운 날씨에 모두 수고가 많았다.이번 선거는 예상했던대로 투표율이 저조했다. 처음 실시된 주민 직선제인데다 홍보부족과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여건에서 치러진 탓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주민들이 나와 내 자녀의 장래가 걸린 선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무관심도 한 몫을 차지했다. 다음 선거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우리는 이번에 재선된 최 당선자에게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첫째는 선거기간 동안 나타난 갈등과 불신을 씻는 일이다. 일반 정치판과 다른 교육감 선거이긴 하나 선거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등 과열양상을 띠었다.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각 캠프는 물론이려니와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출신학교와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극심하게 나뉘어 경쟁을 벌였다. 이러한 경쟁은 자칫 교육계에 분열을 초래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앙금으로 남을 수 있다. 최 당선자는 공정한 인사와 예산집행을 통해 이러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화합에 힘써야 할 것이다.둘째는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측근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 운동 기간 최 당선자 주변에서 건설업자를 비롯 급식및 자재납품업자, 전직 교원, 정치인 등이 많이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차기를 노리는 인사들도 포진했다. 최 당선자는 이제 선거가 끝난만큼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운 인사들도 있겠지만 이해득실을 따져 도와 준 인사들은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셋째는 이번에 제시한 각종 교육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 공동체 협력 강화 등에 걸쳐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것을 우선순위를 따져 책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상대후보의 공약중에서도 좋은 공약은 선택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거듭 축하와 함께 전북교육을 한 단계 업 그레이드하는 존경받는 교육감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4 23:02

[사설] 축산폐수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엊그제 만경강 상류인 완주군 이서면 이문천에 축산폐수가 유출돼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 당했다. 무더운 날씨속에 폐수와 물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해 주변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이날 사고는 하천 윗쪽의 김제시 용지면 축산농가에서 지난 20일 밤부터 축산폐수가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저장탱크 용량이 넘치자 5∼10t 정도의 폐수를 그대로 유출시킨 것이다. 주민들은 매년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사례가 반복돼 하천 물을 아예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파서 농사를 짓고 있다니 오염의 심각성을 짐작할만 하다. 만경강 상류의 축산폐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어이가 없다. 또 이날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이 죽은 물고기를 건져 내지 않고 하류로 흘려보냈다니 이들의 환경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더 큰 문제는 이같은 만경강 지류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을 크게 악화시킨다는데 있다.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의 성패는 수질목표 달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공시기를 10년 앞당기고, 전주등 주변과 연계시켜 성장벨트를 구축하는 등의 신지역발전정책도 수질이 양호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전북도는 새만금 수질 목표치를 당초 정부가 요구한 시한보다 1년 앞당겨 2010년 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목표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가 4.4ppm , 총 인(T―P)이 0.356ppm 이다. 그런데 2006년과 2007년 수질은 모두 목표치에 미달이다. 지난달 준공한 6개 시군 29개소 통합관리 하수처리장을 비롯 올 하반기중 착공 예정인 왕궁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공사도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다.그동안 새만금의 주요 오염원을 우선 도시지역이나 대규모 축산단지에 두고 수질 개선을 모색했다면 이제는 이번 경우 같은 소규모 축산폐수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축산폐수는 전체 오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더라도 폐수속에 포함된 질소및 인(燐) 성분등 때문에 오염 부하량이 크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게 되면 하천의 수질악화및 부영영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기존 설치된 하수처리장만으로는 아직도 새만금 유역 전체 오염량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각 자치단체는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소규모 축산농가등 비점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바란다. 다시는 이런 유출사고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3 23:02

[사설] 新지역발전정책, 문제는 실천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新)지역발전정책을 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는 '지방'이라는 말이 실종돼 반발을 샀다.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전략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 여간 실망이 큰게 아니었다.그런데 이번에 '신'이라는 말을 붙여 참여정부의 지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했다는 점에서 안도와 함께 기대되는 바 크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계속 추진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안전청 등의 업무와 인력을 지방정부에 이관한다는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다.반면 우려 또한 없지 않다. 과연 실천력이 담보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우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미 정부는 지난 달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사실상 수도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가 아니든가. 정부는 광역경제권 정책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에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간단하다.또 혁신도시의 경우도 그렇다. 혁신도시의 큰 틀은 바꾸지 않겠다고 했으나 민영화나 통폐합이 추진되면 조정은 불가피하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전북과 경남의 경우 조율을 통해 결정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그러나 이번 발표된 정책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새만금사업의 경우는 환영할만 하다. 사업기간을 10년간 앞당긴 것은 인수위 TF팀에서 발표된 바 있지만 주변지역 성장벨트 구축, 신항만 계획,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특별법 보완 등은 높이 살만 하다. 다만 이러한 발표에는 국가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엇박자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면서 방수제공사, 신항만, 방조제 주변 편의시설 등의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정해야 마땅하다.더불어 전북도는 이번에 보완된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는 기민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3 23:02

[사설] 전주 폭염도시 불명예 언제 떨치나

전국에서 전주가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다.종전에는 대구가 가장 무더운 도시였다.전주나 완주는 지명 이름에서 나타나듯 풍수해가 없는 살기 좋은 도시로 그 명성이 높았다.하지만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선 이후는 도시가 무더워 살기가 힘들어졌다.지난 10년 동안 7월 평균 기온이 2도나 올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전주천과 삼천 주변에 아파트가 마구 세워지면서 바람길을 막은 것이 주 원인이었다.전주가 무더위진 것은 다 이유가 있다.전주시가 사전에 열섬화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아파트 건립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대형 고층 아파트를 전주시 바람 통로인 전주천과 삼천 주변에다 지어버려 여름철 뜨거운 도시로 변했다.아파트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주변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더욱이 바람통로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 기온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전주시는 여름철 기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열섬현상 방지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그러나 용역만 실시했을 뿐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치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기껏해야 중앙 분리대에 가로수를 심는가 하면 실개천 조성 사업 그리고 분수대 건립이 고작이다.열섬 방지 대책은 단편적인 사업 갖고선 해결할 수 없다.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도시 생명은 주거 환경의 쾌적성에 달려 있다.시 당국은 시민들이 어느때든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여름철에 더워서 살기가 힘들다면 그 해소방안을 세워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어찌보면 그간 전주시의 열섬방지대책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가 없다.대구시의 그간 여름철 기온 낮추기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대구는 2.8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 전 시가지에 녹지화를 꾀해 효과를 봤다.전주시도 3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바람통로를 확보하느냐가 더 큰 과제다.더 이상 무분별하게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않는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다음으로 전주천과 삼천의 유지관리수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2 23:02

[사설] 전북교육 미래, 유권자 손에 달렸다

첫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오근량 후보와 최규호 후보는 그동안 자신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은 물론 각종 단체행사와 거리 유세 등으로 눈코 뜰새 없었을 것이다.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지 않았을까 싶다. 선거 초반 음식 접대 등 일부 불법 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문제는 없는듯 하다.이제 두 후보는 마지막 하루를 값지게 보내고, 유권자들은 두 후보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피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고 있다.우리는 유권자들에게 두가지 점을 당부하고자 한다. 하나는 투표장에 꼭 나가달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주민 직선으로 처음이다. 그동안 교육위원이나 학운위원 등 교육관계자들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 결과 소수의 담합과 금품제공 등 부정부패로 얼룩졌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전체 주민들이 선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주민 자치의 의미가 강해진 것이다. 이는 투표과정및 결과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책임지라는 뜻이 담겨 있다. 교육감을 스스로 뽑아 국가의 교육정책과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한 마음껏 가르치고 지도해 보라는 것이다.따라서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나 교직에 있는 분들만의 잔치가 아니다. 내 자녀와 나, 나아가 지역의 장래가 걸린 중대사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 부산이나 충남처럼 20%이하의 투표율이 나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책임이다. 대표성이 미약한 사람이 교육감으로 뽑혀, 내 자녀의 미래를 좌지우지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또 하나는 인물과 정책을 차분히 살펴봐 달라는 점이다. 두 후보의 살아온 발자취와 앞으로 펼칠 미래 비전 등을 상호 비교해 어느 후보의 정책이 내 자녀의 앞길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가늠해야 한다. 공약이 비슷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만 눈여겨 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권자들은 후보자와의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얽혀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될 것이다.교육감은 우리 지역의 초중고교 교육에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이 교육마저 꼴찌로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 투표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2 23:02

[사설] 하수슬러지 재활용 대책 시급하다

오는 2012년 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 마다 비상이 걸렸다. 유기성 폐기물인 하수슬러지의 대부분을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도내 각 자치단체들로서는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및 활용대책 마련이 다급해졌기 때문이다.전북발전연구원 장남정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20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연간 11만7420톤(2006년 기준)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의 전량인 11만6574톤(99.3%)를 해양에 투기하고 있다. 재활용되는 슬러지는 겨우 0.7%인 814톤에 그치고 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 퇴비화를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비율이 72.8%, 재활용 12.4%, 소각 11%, 매립 2%에 비교할 때 도내 재활용 비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하수슬러지는 1993년 부터 해양투기가 허용됐다. 당초 환경부는 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해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키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유도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허용되면서 육상에 매립되던 슬러지가 바다에 버려지는 셈이 되고 말았다. 현재 하수슬러지는 서해안 군산 서쪽 200㎞ 해상과 동해안 2개소에 버려지고 있다.폐기물과 하수슬러지의 무분별한 해양투기가 늘어나면서 많은 폐해가 발생했다. 오염으로 인한 적조현상과 어업피해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를 많이 하는 국가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2012년 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한 것은 때늦은 조치지만 잘한 일이다.문제는 각 자치단체가 정부 방침을 따를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까지 육상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사업비는 차치하고서라도 대부분의 시·군이 아직 전담조직 조차 없는 실정이다. 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술인증을 받은 처리기술만도 무려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들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도내에서 처리시설 광역화를 추진했지만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리시설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가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전북도나 정부는 대형 프로젝트를 각 자치단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차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1 23:02

[사설] 한지문화재 전주서 보관 전시돼야

국보와 보물급 등 110여점의 한지 관련 문화재가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전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특히 전주의 한지는 특산품으로서 전통이 깊고 한지와 관련된 문화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이들 문화재가 꼭 필요하다.문화재의 소유자인 (주)한솔제지는 원 소장지인 종이박물관이 있는 노스케스코그 회사의 새 인수 회사가 종이박물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각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다만 전북도나 전주시의 매입 의사에 대해서는 명분상의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다.전북도와 전주시는 이들 문화재를 지방비로 매입하여 구 도청사 내에 건립 예정인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에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결국 전북도와 전주시는 새 인수회사 측과 접촉하여 이들 문화재를 인수하여 종이박물관에 예전처럼 보관하게 하거나 혹은 전주시에 되팔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전북도와 전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들 문화재가 어떤 형태로든 전주시에서 보관, 전시되어 많은 도민들이 이를 관람하게 하여야 한다.문화재가 갖는 역사적 사회적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은 물론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따라서 전북도나 전주시는 (주)한솔제지 측과도 잘 교섭하여 전주시에 기증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오늘날 기업은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한솔제지 관련 회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한다면 의외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관계 회사들과 지자체 당국이 문제를 풀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1 23:02

[사설]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부터 개선을

기름 값 인상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늘었으나 승강장 시설 등이 형편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정부나 자치단체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승객들을 위한 승강장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자연히 승강장 시설도 승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한다.하지만 상당수 승강장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승객들은 땡볕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요즘처럼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때는 비를 피할 수 조차 없다.천장이 있는 유개승강장은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다.자칫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직사광선에 노출돼 일사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현재 전주시내에는 877곳의 승강장 중 480곳만 비와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유개승강장이 있다.다른 시군은 이보다 더 시설이 열악하다.승강장 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다.그 도시의 얼굴이나 다름 없다.전주시나 다른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루빨리 승강장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유개시설이 안돼 있는 승강장은 비와 햇볕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천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또한 승강장 내에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토록 해야 한다.더욱이 변두리 지역은 아예 승강장 시설이 안돼 있어 더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승강장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아무튼 자치단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캠페인만 펼치지 말고 이같은 승강장 시설부터 제대로 확충하길 바란다.주민들은 자치단체한테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면 그만이다.가급적 서둘러서라도 승강장 시설을 제대로 확충해줘야 한다.뜻듯 더운날 길 한켠에서 장시간 시내버스를 기다린다고 생각해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송하진전주시장이 시내버스로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비쳤다.전시용으로 그치지 말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장 시설부터 제대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지금 시민들은 기름 값 인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시민들의 맘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승강장 시설을 개선토록 해야 한다.말로만 시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18 23:02

[사설] 지역신문 발전기금 출연 계속돼야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해마다 국고에서 출연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전입금 13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74억원 가운데 29억원을 추가로 삭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금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이 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법에 근거해 문화관광부와 지발위가 다양한 지역신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지역신문법 제정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신문의 취재환경과 기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독자나 광고 수입증가등 경영개선 등에 대한 효과가 미미해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지역신문특별법은 6년 한시법으로 2010년 이면 효력을 잃는다. 지역언론이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발전기금 전입금 삭감은 지역신문 육성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역신문들이 균형발전 정책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한뒤 나온 조치여서 '지역신문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현재 우리의 중앙집중 형태가 각 분야에 걸쳐 심화되고 있지만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앙의 메이저 언론사가 전국 신문시장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구조에서 열악한 지역언론이 중앙 언론사와 경쟁하기는 벅찬 실정이다. 정부의 뒷받침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이명박정부는 인수위 시절 부터 노무현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 이른바 'ABR(Anything But Roh)'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전임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거 전면부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요 정책이나 좋은 시스템이라면 전임정부의 것이라도 승계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신문 발전법도 그런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의 대승적 자세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18 23:02

[사설] 의장단 선출의혹 진상 제대로 밝혀야

경찰이 도와 일부 시군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의장 선거 때마다 금품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건 관행이 되다시피했다.이번 도의장 선거에서도 상품권과 특산품 등이 건네졌고 전주시의회 의장과 군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선물과 금품이 제공됐다는 것.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일부 의원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함과 동시에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마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있다.금품선거는 지방자치를 좀먹는 행태인 만큼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현행 의장 선출 방식은 교황선출 방식이어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금품선거를 할 수 있다.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의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금품이나 이권등을 매개로 한 합종연횡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선거가 자행됐다는 내 외부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경찰 수사가 지연되면 자칫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가급적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이번 수사는 고질병과 만성 질환을 놓고 메스를 가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강력하고 치밀한 수사기법이 필요하다.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큰 애로는 없어 보인다.문제는 경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자칫 면죄부를 주는 수사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여부를 떠나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일부 의원들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자 서로 입 맞추며 마치 별 것 아닌 것처럼 축소시켜 대응하고 있다.지방의원들은 일정액의 의정비를 지급 받는 등 나름대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상당액의 의정비까지 받으면서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향응 등을 제공 받았다면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지난해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을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의정비 심의회를 구성한 것을 놓고 봐도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초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주민 생활자치를 하겠다고 나선 지방의원들이 돈이나 받고 의장을 선출했다면 차라리 배지를 떼는 것이 낫다.아무튼 경찰은 자신들의 명예를 내걸고 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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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7.17 23:02

[사설] 비상 걸린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의 5대 핵심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힘을 합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기획재정부는 9월말의 정부 예산안 확정에 앞서 내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중이다. 이 때 전북이 원하는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에 이어질 국회의 본격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301건에 3조6795억 원으로 이중 251건 3조3190억 원이 각부처 예산심의에서 반영돼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90.2%의 반영률이다. 예년에 비해 이정도의 반영률이 크게 낮지는 않은 편이다.그러나 문제는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5대 핵심사업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내년말 방조제 완공 전에 착수해야 할 내부 방수제공사 예산 1000억 원이 500억 원으로 깎였다. 또 신항만 건설은 158억 원 요구에 70억 원,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사업은 244억 원 요구에 50억 원만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새만금방조제 주변부지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350억 원과 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 등 건립사업 123억 원은 아예 전액 삭감되었다.이처럼 주요 국비사업이 대폭 칼질을 당하면 사업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전북도는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사실 지난 10년에 비해 여건은 좋지 않아졌다. 청와대를 비롯 정부 여당의 인적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고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비롯 재경인사 가운데 전북을 응원해 줄 영향력있는 인사도 눈에 띠지 않는다.결국 치밀한 논리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새만금 관련사업 같은 게 그런 유형이다. 이번에 삭감된 5대 핵심사업 가운데 3개가 새만금관련 사업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누차에 걸쳐 조기개발과 지원을 약속한 것들이다. 특히 방수제 공사와 방조제 주변부지 편의시설 조성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능한 곳부터 최대한 빨리' 개발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국가예산 확보는 이러한 논리 외에 평소부터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다져야 한다. 여기에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해 엄호사격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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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7.17 23:02

[사설] 이름뿐인 기름값 공개, 왜 하나

기름값의 고공행진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화물업계나 버스·택시업계는 직격탄을 맞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서민들은 기름값이 무서워 차량운행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고유가는 장기적으로 석유 고갈, 단기적으로 산유국들의 감산과 세계적 메이저 업체들의 농간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관공서 출입 차량의 홀짝제를 실시하는 등 각종 에너지 절약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 중 일부는 탁상공론에 치우쳐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시행 3개월을 맞고 있는 주유소의 기름값 공개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 제도는 기름값 공개를 통해 주유소간 경쟁을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담합 방지와 함께 기름값을 내려보겠다는 취지여서 초기에 호평을 받았다. 지난 4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이 그것이다. 이 사이트에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을 올려 놓아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한 것이다.그러나 가격검증과 기술적 오류 등을 감안해 하루 전 가격을 공표함에 따라 주유 당일 가격과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또 가격 공개여부를 자율에 맡김에 따라 도내 주유소 960여 곳중 1/3 가량이 기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제도 실시로 일부 주유소는 가격 경쟁을 의식, 판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는 마진이 적어 빚에 쪼들리는 반면 자금력이 있는 대형주유소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재고를 충분히 비축해 실속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 제도는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받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해 버렸다.그렇다고 가격 공개를 강제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유가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국내 유가를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공개여부도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변경, 가격 공개를 강제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더불어 정부는 기름값 인상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정유업계의 부도덕한 상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유업계의 2/4분기 영업이익이 2004년 이후 최대인 것은 국민들의 고통 분담 의지를 꺾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16 23:02

[사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여건 마련부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잠만 자고나면 천정부지로 기름 값이 뛰는 바람에 서민들이 죽을 맛이다.정부나 각 자치단체들도 하루가 멀다 않고 에너지 절약 방안을 쏟아 내고 있다.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자전거 타기운동이다.자전거 타기는 장점이 많다.우선 기름 값을 절약할 수 있고 유산소 운동인 만큼 체력 단련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여건이 안돼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도내에는 전주 익산 군산 등 6시 위주로 자전거 길이 나 있다.전체 자전거 길 가운데 91%를 차지 할 정도로 시 단위에 주로 자전거 길이 있다.그러나 기존 자전거 길도 제때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 해둔 바람에 위험 하기 짝이 없다.이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 중에는 안전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다.더욱이 자전거 길에 볼라드등 차단석이 놓여 있어 자전거를 맘대로 탈 수 없다.자전거를 타면 누구나 경제적 효과 등 이석 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다.문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무조건 자전거를 타토록 유도하는 것은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탁상에 앉아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자전거 타기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발표만 할 일이 아니다.행정기관에서 주민을 계도 대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주민들이 더 잘알고 있다.시 군청은 먼저 주민들이 맘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길을 보수해야 한다.더욱이 어느곳이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전거 길이 더 개설돼야 한다.전주시의 경우만해도 260㎞만 부분적으로 개설돼 있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 안돼 있다.다음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이 시급하다.관공서는 말 할 것 없고 주요 도로변이나 상가 등지에도 자전거 거치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그렇지 않고는 자전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없다.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운동을 전개하려면 무상으로 자전거를 보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시나 군이 자전거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공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이는 제작 당시부터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일선 시군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16 23:02

[사설] 학교폭력,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내지 집단화, 저연령화 돼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온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등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여전하다. 예방을 위한 법률이나 제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현재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는 단순한 청소년 비행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에 가까운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 성추행을 비롯 폭행등으로 위협후 금품을 뺏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심각하게 인식하여 피해학생을우선 보호하고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그러나 일선 대다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일과성 사건으로 덮어 버리려 하기 일쑤다. 사건이 노출돼 사고학교로 알려지면 학교의 명예가 떨어지고, 교장등이 불이익을 받게되기 때문이다.최근 전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도 축소 은폐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피해 학생이 귀가길에 동급생에게 폭행당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면 학교측으로서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자치위원회를 열어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했다. 자치위를 사건 발생 10여일이 경과한 후 개최한 것은 학교측의 절차상 잘못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행위다. 사건 발생 당시 기말고사가 진행중이어서 회의소집이 다소 늦어진 것이라는 해명은 궁색하다.학교측의 사건 축소의혹을 받는 사건은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5월초 완주지역 모 고등학교에서도 동급생간 폭력사건을 일어난지 20여일이 지난뒤 도교육청에 보고해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학교측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취지가 퇴색돼 가고 있는 학교자치위 운영을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한다. 학교에서의 폭력이 여전한 이유도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15 23:02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어쩔 셈인가

도청과 지방경찰청 등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코앞에 다가와 제2의 쓰나미 현상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201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전주시 중앙동과 경원동에 있던 도청 1·2청사와 지방경찰청사가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한 이후 이 일대 상권은 거의 몰락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은지 5년만에 또 다시 덕진동과 진북동, 인후동 6지구 일대 공공기관 10여 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거 신규 택지지구로 옮겨갈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이 빠져 나간 지역은 급속히 슬럼화가 예상되고 있다. 법원과 검찰청, 도교육청, 주택공사, 토지공사, 농촌공사, 전북체신청, 완주군청 등이 대표적 이전 대상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은 근무하는 직원수만 3000 명이 넘고 일일 방문객수가 수만명에 달해, 이전과 함께 상권 붕괴와 인구 이탈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2005년 도청사 이전 이후 불과 3년만에 구 도청 인근은 말할 것 없고 황금상권이던 관통로 사거리까지 영향을 미쳐 비어있는 상가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번 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수나 인원 면에서 1차 이전의 2배가 넘어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상처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와 관련,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구 유입 요인이 큰 도시의 경우 공동화된 도심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시처럼 인구 유입 요인이 거의 없는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제로 섬(zero sum)게임이 되기 십상이다. 공공기관이 새로 이전하는 서부 신시가지와 만성동 등은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쾌적한 입지요건이 될 수 있다. 반면 공동화된 구 도심은 어쩔 것인가. 거리는 썰렁해지고 자영업자들은 상가 문을 닫고, 주민들의 재산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전주시는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최대한 늦추면서 구도심 공동화 지역에 대해 도심 재생 차원에서 고용, 복지, 문화·경관, 관광·숙박 등 종합적 접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 안에서 총체적·광역적 계획과 연계시켜 이 지역을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를 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구 도청사 이전의 전철을 다시금 밟지 않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