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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 삼천 오염 저감대책 시급하다

전주천과 함께 전주 도심을 관통해 흐르는 대표적 하천인 삼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잇달고 있다. 잘 정비된 고수부지와 산책로 등이 있어 이곳을 즐겨 찾는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현재 삼천은 발목이 잠길 정도의 얕은 수심에서도 하천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흐리다. 또 오염 찌꺼기가 퇴적층을 형성할 정도로 쌓여 있어 막대기 등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오염물질이 뿌옇게 일어난다. 오염물질등이 부패하면서 풍기는 악취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주범인 셈이다.삼천 오염물질의 배출원은 하천 주변에 대규모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와 공공시설 등의 생활 오폐수다. 하천 상류 농경지에 살포되는 비료와 농약성분도 오염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물질들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다 보니 수질오염은 필연적이다.현재 전주시는 삼천에 유입되는 오폐수를 따로 분리처리하는 하수관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이 완공되기 까지 악취 발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천 주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수질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볼 수 밖에 없다. 전주시가 그동안 열심히 성과를 홍보해 온 전주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 성공사례를 무색케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전주시는 지난 2000년 시행한 전주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을 통해 온갖 오폐수가 흘러들고, 고수부지에는 쓰레기가 뒤덮여 죽음의 하천으로 전락한 전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되살리는데 성공했다. 전국 주요도시 하천의 환경오염 방지와 생태계 복원의 기본모델이 됐다. 낮 기온이 더 오르는 여름철이 되면 삼천의 악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예산사정등의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할 때이다.오늘날 도시하천은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아가 도심과 외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 기능을 하고 있다. 아파트 숲 사이의 바람길과 냉각수 역할을 통해 '열섬 현상'으로 뜨거워지는 도시기온을 낮추기도 한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삼천의 경우 이 기능은 더욱 무시할 수 없다이처럼 도시하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전주시는 삼천의 수질개선을 서둘러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19 23:02

[사설] 전북道 대학 연구지원 성과높여야

전북도가 도내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는 무난하지만 사업별로 성과의 편차가 아주 컸고, 기업과의 연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원래 연구개발 사업이 예상대로 혹은 평균 중심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건만 제대로 성공하는 경우 그 성과는 예상보다 훨씬 수 있으며, 상당수의 연구 개발 사업은 성과를 내지 않을 수 있다.어떻든 도에서는 향후 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평과와 성과 관리에 좀 더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조치이다. 항상 상당한 감시와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후원과 책임이 따르는 관리 체계 없이는 지원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도의 대학 연구지원 규모가 작고 또 대학 입장에서는 중앙 정부나 후원 기관의 연구비를 획득하는 조건에 지자체 분담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 체제를 잘 가동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그 대신 연구 사업의 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사전 지원 결정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절차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특히 연구가 성공할 경우 기대효과를 좀 더 구체화하고 또 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엄밀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대부분의 경우 연구 동기나 목적, 방법 등은 잘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예상되는 성과나 기업과의 연계 관계에 대한 전망 등은 미흡한 것이 현실정이다.한 마디로 도가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합리적 관리 체계를 마련한 일은 매우 잘된 일이다.관리 체계가 잘 잡혀야 무모하거나 무리한 연구 사업에 대한 신청 또한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원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무사 안일한 풍토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대학 당국의 사전 심의와 추천, 그에 따른 책임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아울러 앞으로 잘 짜여진 지원 체계를 전제로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19 23:02

[사설] 각급 학교 시설개선 서둘러라

교육의 성패는 환경에 달려 있다.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전북에서도 10년전부터 중 고등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장점 못지 않게 단점이 많이 드러나 왜 이제도를 도입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다.남녀 공학운영은 그야말로 학습 환경이 제대로 조성될때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시설투자와 환경개선은 제대로 하지 않고 효과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없다.욕심이라기 보다는 교육적 무지에서 오는 결과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중고등학교 때는 신체와 정서 발달이 예민한 사춘기여서 그만큼 학교나 가정도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무턱대고 남녀공학만 할 줄 알았지 근본대책은 세워주지 않아 오히려 역기능만 속출하고 있다.전주시내만해도 주거 환경이 아파트로 급격히 바꿔지고 있다.쉽게 말해 집에서는 화장실에 위생적인 비데시설이 있지만 학교에는 전혀 그같은 시설이 돼 있지 않다.학생 20명당 1개 화장실을 갖추는데만 급급했던 모양이다.휴식시간 15분 동안에 용변을 제대로 본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우리나라가 소득이 향상되고 올림픽등 대형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공중화장실 문화가 크게 개선됐다.하지만 아직도 각급 학교의 화장실은 아날로그 방식과 재래식이 병존해 있다.화장실이 너무 형편없어 아이들이 학교가기를 꺼리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더욱이 학교에서 제때 용변을 보지 않고 참았다가 집에와서야 용변을 보는 학생들까지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남학생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여학생들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기 십상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그간 10년간 남녀공학으로 운영하면서 전혀 화장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여학생들은 생리 특성상 화장실이 중요한 생활 공간이 된다.그런데도 교육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나온다.도교육청이나 일선 시군교육청의 화장실은 학교시설과는 판이할 것이다.자신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잘해놓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아무렇게나 해놔도 괜찮다는 말인가.탈의실도 지저분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때문에 여학생들은 비좁은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 입고 있다.지금이 어느 시대인가.우주인을 보내는 21세기에 교육시설은 20세기 밖에 안된다는 말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16 23:02

[사설] 새정부 '균형발전정책' 포기 안된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가 주요과제로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의 틀을 충분한 토론이나 여론 수렴등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깨고 있는 것이다.최근 새정부는 지난 정부때 설치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명칭과 목적, 인적 구성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지 수순이다. 올 하반기에는 균형발전위의 설치및 운영 근거가 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부때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령이 정권이 바뀌면서 사문화되는 셈이다.새정부의 지방정책 변화는 이미 출범전 부터 감지됐다. 지방이 경기침체와 인구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이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방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출범후 지방정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5＋2 광역경제권' 구상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면서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스스로 자생력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수도권을 규제할 때에도 지방은 경쟁에서 뒤졌는데 수도권과 지방을 똑같이 경쟁시킨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혁신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혁신도시 건설 취지 역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배치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 혼잡 비용을 줄이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정부는 최근 공기업 통폐합 작업과 함께 혁신도시의 비효율을 들어 계획의 재검토를 밝히고 있다.이같은 새정부의 의도가 불순한 것은 그 근저에 수도권 규제 완화 논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은 지방경제를 살리고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아직 모든면에서 수도권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 지방에 대해 경쟁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실용과 효율 만을 앞세운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특히 낙후정도가 심한 전북의 경우 새정부의 방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다면 앞으로 새 정부의 정책인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국가를 균형있게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 혁신도시 건설등 균형발전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16 23:02

[사설] 새만금이 문화재조사로 늦어져서야

새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방조제 보완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다기능 복합부지 조성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지체되었던 신항만과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도 점차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을 3대 국책 프로젝트로 삼고 있는데다 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능한 빨리 개발할 것"을 독려한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내부 방수제 공사는 공사비 확보에 부처간 이견이 있었으나 농수산식품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1000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로써 138㎞에 이르는 방수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어 내부개발도 본격화할 것이다.그런데 이에 앞서 사전 이행절차인 문화재 지표조사가 용역업체를 구하지 못해 자칫 내부개발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한다.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지난달 두차례 새만금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업체 선정관련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는 것이다. 용역비 43억 원이 투입되는 이 조사는 수중조사와 육상조사 관련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공동수급제다. 하지만 육상조사 기관들이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중조사 기관을 찾지 못해 공개입찰이 무산됐다고 한다. 국내 등록된 수중조사 기관이 2개 뿐이고 미등록기관까지 포함해 60여 개에 이르지만, 이들이 1년 정도의 일감이 밀려 있어 아예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올 연말까지 문화재 지표조사와 지형도 제작, 기초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정이 급박해 어쩔 수 없는 대목이긴 하나 이 과정에서 혹여 의혹을 산다든지, 부실조사로 이어져선 안될 일이다. 관련기관은 다음 절차를 미리 예측해 대비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새만금 사업은 앞으로도 20-30년 이상 전북, 나아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보고로 만들어야 할 곳이다.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돋움시켜 성장동력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 사업의 절차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투명하도록 진행시켜야 한다. 이것은 외국 자본유치나 국제공모 등 각종 용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15 23:02

[사설]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의 과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국가 예산 확보는 그냥 얻어지는게 아니다.현대중공업 군산 유치 때 보여준 노력 그 이상이어야 한다.정치 지형이 확 바꿔져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졌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요순시절이었다.지금은 정부 여당부터 인적 구성원들이 확 바꿔졌다.여당 그늘 아래서 국가예산 확보는 그리 어렵지 않다.하지만 대다수 전북 출신 의원들이 야당으로 뒤바뀌면서 과연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다.도가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조기 개발 등 4대 핵심사업에 올인하고 있다.이들 사업은 이명박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게 필요하다.새만금사업은 내년부터가 중요하다.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를 착공해야 하기 때문이다.내년도에 100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야 한다.새만금사업은 전북도의 의지만 갖고는 불가능하다.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정부 의지 여하에 따라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은 전북 정치권과 도의 몫이다.현대중공업 유치 과정에서 60고초려를 해서 유치가 되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중앙 부처의 문턱이 닳도록 찾아야 한다.이를 위해 전북 인재 풀을 총가동시킨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이 긴요하다.디지털 시대에 맞는 접근법이 필요하다.왜 전북도 사업에 국가 예산을 줘야 하는지 그 논리가 분명해야 한다.공감대 형성이 그래서 중요하다.정치권도 그간 편한 세상 다 지났다고 생각해야 한다.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 갔다는 현실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지난 10년간 몸에 밴 여당 체질에서 벗어 나야 한다.지금 분명한 건 야당으로서 어떻게 국가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가 중요하다.전술과 전략을 잘 구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우선 전북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18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고루 포진해야 한다.전문성을 감안해서 서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상임위를 배정 받는 것이 국가 예산 확보의 지름길이다.아무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도나 정치권은 긴밀한 유대를 갖고 한나라당 협조를 끌어내서 예산 확보에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15 23:02

[사설] 성폭력 추방, 전방위 대책 필요하다

최근 익산과 대구 등지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한 집단 성폭력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사건은 그래도 소문 등을 통해 드러났지만 신고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을 포함하면 현재도 수많은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자칫 불임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성인이 되어서 까지 분노가 잠재의식 속에 자리함으로써 사회 심리적 발달의 미숙, 대인 기피와 혐오감등 평생을 두고 아물기 어려운 상처를 받는다.이같은 성폭력 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북도 교육청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교내에서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전문상담 교사들이 직접 길거리에 나서 상담활동및 캠페인등을 펼쳐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내에서 미흡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性)가치관 정립등 성교육도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배치율이 10%를 밑도는 전문상담 교사의 증원 등도 시급하다.성폭력 추방은 학교내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계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가정을 비롯 경찰, 민간단체등 사회 전체가 예방과 대처에 힘을 모아야 비극을 줄일 수 있다.이번 대구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케이블TV 등의 영상매체로 성인용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를 모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가해 청소년들 까지도 기성세대가 방치한 음란물의 피해자인 셈이다. 성폭력이 청소년들만의 문제이기 앞서 우리사회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성폭력 추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체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오는 10월 부터 성폭력 재범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등 강력한 대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거듭 강조하지만 학교와 가정, 경찰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없으면 성폭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 아래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14 23:02

[사설] 재정투융자 사업, 철저히 길러라

도내 자치단체들이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치밀한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마련 대책이 없어 주먹구구 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일 전북도에서 열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이번 심사에는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서 83개 사업 6537억 원의 사업비가 제출되었다. 이를 심사한 결과 28.9%인 24개 사업만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나머지 71.9%인 59개 사업 가운데 14개 사업은 아예 추진하지 못하는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45개 사업은 조건부 사업으로 분류돼 향후 수정이나 보완 등을 거쳐야 추진할 수 있다.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말하자면 한정된 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중복투자 등에 쓰이지 않도록 투명성과 건전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도 단위 심사는 20억 원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사업이 대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재검토 사업 대부분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타당성등 사전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추진하려 했다. 만약 이같은 심사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했을 것이다.실제로 익산시가 제출한 축산물 도매시장 설치와 낭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재원조달 방법이 명확치 않아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또 정읍시는 사업 내용이 비슷한 정읍박물관 건립사업과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을 동시에 올려 제동이 걸렸다. 고창군도 유사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려 했다.이처럼 가장 중요한 재원 대책이 없거나 사업 성격이 비슷한 경우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사에서 통과한 사업이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그래야만 세금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는 정부예산 10% 감축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투융자심사 강화, 최저가 낙찰제 도입, 성과분석제 등을 도입키로 한 상황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열의를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계획단계부터 재정 확보방안 등 좀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14 23:02

[사설] 전주 포장마차 합법화 추진의 과제

포장마차를 무작정 단속할 수는 없다.우선 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그렇다고 법질서를 외면할 수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비 오는 날 짚신 장사와 우산 장사를 둔 부모 맘 같은 것이다.전주시내에는 동물원 주변과 덕진광장 그리고 삼익수영장 등지에 불법 포장마차가 성행하고 있다.사실 포장마차는 멋과 낭만이 깃든 추억의 공간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하지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평이 맞지 않다.전주시내 포장마차들은 주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운영하는 생존형 포장마차가 대부분이다.포장마차 단속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어 전주시도 그간 술래잡기식 단속으로 그쳐온게 사실이다.단속을 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하도록 돼 있다.그렇다고 단속을 안할 수 도 없고 이래저래 포장마차는 어느 도시든 뜨거운 감자다.또한 그간 각종 선거로 인해 강력한 단속을 못해온 것도 포장마차가 늘어난 한 원인이었다.포장마차는 긍정적인 측면 못지 않게 부정적 면도 많다.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지적할 수 있다.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주류를 판매해 자칫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도로와 주차장 인도등을 무단 점용해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해 있다.그러나 전주시가 그간 예민한 부분인 포장마차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나선건 잘한 일이다.포장마차 문제는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풀 수는 없다.설치 장소에 따라 다른 해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덕진 동물원 포장마차 문제는 동물원 개원 이래 계속된 30년된 해묵은 과제였다.역대 시장들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철거하고 단속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었다.족구장과 농구장 주변에 백곳이 넘는 포장마차들이 꽉 들어 차 있기 때문이다.이런 포장마차들을 시에서 별도 판매시설을 만들어 입주키로 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전주의 얼굴을 정비하고 위생적인 음식물을 판매토록 장소를 제공키로 한 것은 실용주의 시정이 아닐 수 없다.시행정은 법치를 근간으로 삼아야 하지만 때로는 합목적성을 우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는 면도 있어야 한다.아무튼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다른 곳도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13 23:02

[사설] '외화내빈' 군산시 민생행정

군산시가 요즘 잘 나가고 있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 탁월한 행정력을 보여 뜨고 있는 것이다. 7일 착공식을 가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비롯 동양제철, 두산 인프라코어 등 굵직굵직한 투자를 잇달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칭찬하는 바람에 성공적인 기업유치의 모범사례로 꼽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착공식장에서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을 유치하기 위해 본사를 60번이나 찾았다"고 칭찬했다. 60고초려(顧草廬)인 셈이다. 그 결과 시장 등이 중앙정부와 다른 자치단체를 상대로 8차례 강연을 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군산시는 지역혁신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하는 등 각종 상복도 따르고 있다.하지만 이같이 대외적으로 비친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주민들이 오폐수와 각종 쓰레기로 불결한 환경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참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된 미룡동 원당마을이 그렇다니 아이러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이 아니라 '참 살기 힘든 마을'이라는 말이 맞을듯 싶다.'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지역의 소중한 가치나 유·무형의 보물을 찾아 가꾸면서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나아가 주민 스스로 참여해 살기 좋고 쾌적한 마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로 선정된 원당마을이 인근 주택과 원룸 등에서 오폐수와 각종 쓰레기가 유입돼 저수지가 썩고 물고기기 떼죽음을 당할 정도라고 한다. 또 예산을 들여 저수지 주변에 심어 놓은 꽃길은 주차장으로 훼손되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자치단체 뿐 아니라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도 협력해야 할 사업이다.군산시는 비단 이 사업은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주민들이 각종 규제나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둘러 봐야 할 것이다. 또 며칠 전에는 '의문의 비둘기 죽음' 신고에 늦장 대처해 시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AI로 인해 전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행정대처 능력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군산시는 대기업 유치 등으로 외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수록 내부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13 23:02

[사설] 주목되는 완주군 농산물 유통회사

완주군이 농산물 전문 유통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 절차에 착수하였다. 장기적인 농업 정책의 성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런 시도는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종래의 생산 지원 시스템의 한계를 지양하고 소비자 중심의 지원 체제를 만들어 이 시스템이 성공을 거둔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농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결과적으로 어떤 산업이나 개별 기업의 성공 여부는 시장에서의 교섭력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은 결국 시장의 교섭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시장 교섭력은 차별화나 독점, 담합 등에서 얻어질 수 있는데 물론 합법성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다.군 단위의 농산물 전문 유통회사를 설립한다면 군 단위의 농업 생산물 판매가 그 동안의 생산자 혹은 생산자 조합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급력을 갖추기 때문에 시장 교섭력이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몇 가지 근본 조건이 있음은 물론이다.첫째는 농민들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회사에 모든 생산량을 전부 판매 위탁해야 한다. 시장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할 때 회사를 기피한다면 군단위 유통회사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둘째로는 유통회사가 대단위 생산 품목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군단위의 주된 생산 품목이 형성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비로소 시장 교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 농협, 농민 단체 등 관계 기관과 인사들이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유기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소수의 특화 작물에 생산이 집중된다면 그 작물에 대한 재배 기술이나 품종 개량 등 모든 면에서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장기적으로 이런 상태를 비전으로 하여 전략적 관리를 해야만 우리 농업에 대한 미래상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완주군의 농업유통회사가 성공하기를 빌며 관계자들의 절대적 협력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12 23:02

[사설] 돋보인 현대重 군산조선소 유치 전략

기업은 부(富)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존재다. 한 지역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활력도 우량기업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판가름나기 마련이다. 지역 주민의 1인당 소득이 4만달러에 달하는 울산시 동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대중공업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지역내에 소재한 덕분이다.이같은 맥락에서 지난주 착공식을 가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군산지역 나아가 전북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중(重) 군산조선소가 본격 가동되면 1만1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 인건비만 연간 5000억원이 지역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한해 예산 4800억원 보다 200억원 많은 규모다. 직원가족까지 포함하면 3만여명의 인구가 군산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내 상권도 크게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값진 결실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치밀한 전략및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해 초 현대중공업의 울산 본사 부지가 협소해 새로운 공장터를 찾는다는 정보를 듣고 즉각 전담팀을 꾸려 유치작전을 시작했다. 김완주 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은 60여 차례나 울산 본사를 직접 찾아 설득작업을 벌였다. 항만부지에 대한 공업용지로의 전환이라는 걸림돌이 돌출되자 관계공무원들은 해양부에 끈질기게 변경을 요청했다. 내부적으로는 보통 1년6개월씩 걸리던 공장인허가 절차를 보름으로 단축했으며, 기업 이전 지원금도 당초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는 헤택을 줬다.지금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등 투자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다. 각종 규제와 개입을 과감히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인 예우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등 기업들이 마음놓고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 있다.이같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군산에 세계 4위 규모의 조선소를 유치하는 쾌거를 거둔 전북도와 군산시의 노력에 거듭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이처럼 투자자의 입장에 서서 행정 서비스를 펼치면 더 많은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지역발전에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12 23:02

[사설] 비료 공급안돼 영농차질 빚어서야

우리의 농업이 위기를 맞은지는 이미 오래다. 오늘의 농촌은 인력의 노령화와 경쟁력 상실, 늘어나는 부채, 시장개방등 안팎으로 부터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도 남아있는 농민들에 의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본격 영농철을 맞아 각종 농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사료값 상승은 축산농가들을 벼랑끝에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면세유인 농기계용 경유는 지난해 보다 14% 가까이 올랐다. 비닐하우스 파이프는 57%나 인상됐다. 농기계 가격도 크게 올라 트랙터와 경운기는 각각 4.8%, 이앙기는 21%나 뛰었다. 농기계와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위탁 영농비나 농기계 임차료도 크게 오를 것은 뻔한 일이다. 인건비도 큰 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할지 한숨 짓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비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자칫 '비료대란'이라는 위기감까지 감지되고 있다. 생산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농협에 대한 공급을 중단했거나 동참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5∼6월은 연간 비료 사용량의 70%가 집중되는 시기다.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공급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비료 생산업체들은 암모니아·인광석등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데다 운임과 환율 상승에 따라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이 가격을 인상해주던지 정부 보조금제도를 부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체들은 농협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면서 농협 이외의 판매처에는 가격을 50%나 올려 공급하고 있다. 농협 이외 판매처에서 비료를 구입해 쓰는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현재 화학비료 값은 영농비의 5% 수준으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농협은 일단 재고물량과 자회사인 남해화학 공급분으로 5월 한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공급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본격 모내기가 시작되는 6월 부터는 수급 차질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비료 보조금제도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대신 유기질 비료 사용을 늘려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 폐지했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우선 농민들에 부담을 줘 영농의욕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보조금제도의 부활등 농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09 23:02

[사설] 추진 전기 마련된 새만금 신항·공항

이명박대통령이 그제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국제공항과 새만금신항 건설을 지원키로 약속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새만금 사업은 공항과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그만큼 사회간접 시설 확충이 중요하다.그간 전북도는 공항건설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김제공항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공항건설을 못해 지역내 갈등만 키웠다.그러나 현재 군산 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논란을 매듭짓을 수 있게 됐다.새만금사업과 군산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항 건설은 필수적이다.전북도가 이날 이대통령에게 김제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군산공항을 증설해서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는 보고를 이대통령이 수용했기 때문에 가닥이 잡힌 것.새만금사업은 우선 관광사업부터 착수할 계획이다.그렇다면 뭣보다 공항건설을 앞당겨 추진하는게 당연하다.현재 군산공항을 확장해서 사용한후 그 추이를 봐가며 김제공항을 건설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는 이대통령의 지적은 맞다.문제는 현재 군산공항을 미군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미군과의 조율을 슬기롭게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군용공항을 확장하는 문제는 미군과의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전북도는 한 미간에 이 문제가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새만금신항만 건설에 이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의사를 밝힌 것은 실질적 의미가 크다.새만금신항만 건설은 새만금 사업의 핵심사업이다.신항만을 건설치 않고서는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전북이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 전용 항구는 필요하다.이대통령이 전북도의 구상을 수용함에 따라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전북도는 네덜란드 푸드밸리처럼 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을 국가성장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아무튼 전북도가 실용성에 입각해서 군산국제공항과 새만금신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얻어 낸 것은 큰 성과다.앞으로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가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09 23:02

[사설] 금융기관 방범시스템 보강해야

은행 방범망이 허술하다.지난 2일 익산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통상 은행 지점들이 영업 시간이 끝난후에 후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것.물론 직원이 신원을 어느 정도 확인한후 문을 열어 주지만 거의가 용건을 밝히면 쉽게 문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은행은 항상 거액의 현금과 수표를 취급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하지만 은행 직원들의 안전의식 결여가 큰 문제다.이번에 강도 사건이 발생한 은행 지점도 방범 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은행 내부에만 CCTV를 설치해 놓았다.복면을 했을 경우에는 전혀 범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다.더욱이 외부에는 CCTV마저 설치돼 있지 않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은행 강도를 할 수 있을 정도다.다행이 익산 경찰의 주도 면밀한 초동수사로 범인을 붙잡았지만 CCTV 화질이 선명치 않아 자칫 장기 미제사건으로 빠질 공산이 컸다.은행이나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금은방은 항상 범죄에 노출돼 있다.이 때문에 이들 업체들은 항상 방범망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길 밖에 없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특히 강도 사건은 인명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항상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근무 시간중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어 어느 정도 안심하지만 영업시간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방범 시스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출입구를 중심으로 건물 내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는 필수적이어야 한다.또한 CCTV만 설치해 놓았다고 안심해선 안된다.항상 CCTV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다.결코 기계장치가 방범의 만능은 될 수 없다.근무자들의 안전의식이 더 중요하다.모의로 가상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더욱이 경찰지구대와 은행간에 설치한 비상벨 작동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 지점들의 방범망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우리 지점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선 곤란하다.언제든지 강도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방범망을 구축하는 길 밖에 없다.은행의 안전은 곧바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서비스를 향상시켜 고객만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결코 소홀이 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08 23:02

[사설] 식품클러스터, 정부 의지가 관건이다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정부의 흔들림없는 지원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입으로는 지원해 준다고 말하면서도 가시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아 왔다. 이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단순히 농식품 생산기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이 사업은 정부가 선정한 범정부적인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첫 시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국가 식품클러스터는 한미 FTA에 대비하고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북을 비롯 전남, 경북, 충남, 충북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 전북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6300억 원을 들여 세계적 식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식품 R&D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전북도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연구개발분야 뿐 아니라 생산 지원, 물류 유통 등 3개 핵심분야를 연계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푸드벨리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이를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 등에 농식품 전용생산단지를 조성해 관련기업및 연구소를 유치하고, 새만금 신항만을 농식품 전용항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연구개발과 생산, 물류유통 체계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식품 관련 기업유치나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 가능하다. 또 물류 유통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재 여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전용생산단지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맞춰 조성된다고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은 언제 들어설지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혁신도시에 들어 오기로 예정된 농촌진흥청과 식품연구원 등 연구시설은 새 정부 들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다행인 것은 농수산식품부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3억 원을 들여 이달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간 점이다.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정부가 실천의지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08 23:02

[사설] 에너지 소비 줄이는데 초점 맞춰야

연일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어제 배럴당 120달러(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를 넘었다.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해 쓰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109.77달러로 110달러에 근접했다. 이러다가는 국제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2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세는 미 달러화 가치 하락과 산유국들의 정정불안에 따른 공급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같은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향후 국내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4.1%는 3년8개월만의 최고치이다. 무역수지 역시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원유 수입액이 40∼50%씩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4월까지 내리 적자를 기록, 누적적자가 60억달러에 육박했다.국제유가는 우리경제를 움직이는 대외변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다. 우리의 힘으로 조절이 안되는 만큼 대응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 개발및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절약으로 수입물량를 줄이는게 최선이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 절약을 체질화해야 할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 둔감한 편이다. 휘발유가 1ℓ당 1700원을 넘었는데도 출퇴근길 승용차는 '나홀로 운전'이 많다. 비싼 기름값을 투덜대면서도 승용차를 놓아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다.승용차의 부제운행도 형식적이다.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도 부제운행에 해당되는 날이면 승용차를 타고 가 직장 근처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주차시켜 주변 도로 정체를 부추길 정도다. 이런 자세로 초(超)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어렵다.정부정책도 미봉책이나 편의적인 정책 보다는 에너지 수요 감소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 경차 지원 대폭 확대등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계도 공정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항상 실천해야 할 생활의 지혜이자 국민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주변의 에너지 낭비 요소와 거품을 찾아내 제거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07 23:02

[사설] 현대重 착공, 전북발전 기폭제 되길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7일 착공식을 갖는다. 지난해 10월부터 4000억 원을 들여 군장산업단지내 36만㎡에 선박 블럭 제조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선박공장 기공식을 갖는 것이다.그동안 대기업 유치에 목말라 있던 전북으로서는 실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소 기공으로 취약한 전북의 산업구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이 사업에는 5000억 원이 투입되며 부대시설과 장비 등 추가 투자를 감안하면 총투자 규모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이 조선소는 군장국가산업단지내 189만㎡에 연간 18만t급 선박 20척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다.군산조선소가 정상 가동되면 6000-65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1만20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조선소 가동으로 연간 인건비가 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선박 기자재의 해상 물동량 증가로 항만 활성화도 기대된다.세계 조선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독보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빅3'가 세계 1-3위를 석권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한때 수주량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기도 했으나 결국 선박수주량, 인도량, 수주잔량 등 3개 부문에서 선두를 지켰다. 질적인 면에서는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이기 때문에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이다.이러한 신화는 선도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가 들어설 백사장 사진과 500원 지폐의 거북선으로 선주를 설득해 수주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 이후 현대중공업은 2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세계 정상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이미 대형유조선, 벌크선 등 14척 15억 달러 상당을 수주, 첫 삽도 뜨기 전에 1년치 이상의 생산물량을 확보했다고 한다. 대단한 일이라 할 것이다.현대중공업의 군산입주가 확정되자 군산경제는 활력을 띠고 있다. 땅값이 두달째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이제 전북은 새만금사업과 더불어 대기업 유치로 지역발전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낙후의 대명사에서 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기공식을 축하하며 파급효과가 도내 전지역에 고루 확산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07 23:02

[사설] 개인정보 보호 대책 시급하다

개인 관련 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돼 도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최근 정보 통신관련 업체들이 개인 정보를 돈 받고 팔아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이밖에도 수표이서란에 주민번호를 적게 돼 있고 병원처방전 등에도 개인 신상 정보가 표시돼 있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타인의 신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이처럼 일상에서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노출돼 정보과잉 노출에 의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국내 최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옥션에서는 지난 2월 해킹 사고로 회원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전체 국민 20% 가량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그 가운데 100만명 정도는 신용카드와 계좌번호까지 유출됐다.한마디로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한술 더 떠 하나로텔레콤은 회원 600만명의 개인정보 8500여만건을 고의적으로 유출시켰다.개인정보 보호는 오간데 없이 고객의 정보를 팔아 넘긴 하나로텔레콤의 처사는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맡긴꼴이 돼 버렸다.인터넷 발전에 따라 이같은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이들 기업들은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기재토록 해놓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팔아 넘길 수 있게 끔 돼 있다.결국 가입자들이 돈과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업체에 내 맡긴 꼴이 돼 버렸다.더 가관인 것은 개인 정보가 중국사이트에서 공공연히 거래 되고 있다는 것이다.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휴대전화가 이처럼 개인 정보가 노출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더욱이 일상 생활에서 개인 신상 정보가 업체의 요구로 노출될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다.병원 처방전이 발급되면서 의 약국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있다.여기에다 도난 분실 수표의 추적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이서토록 해놓아 개인신상정보가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고 있다.특히 이같은 개인신상정보를 업체들이 마구 팔아 넘기는 바람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아무튼 정부가 인터넷 포탈 회원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이라는 대체 수단을 내놓긴 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주민번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보다 합리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5.06 23:02

[사설] 혁신도시, 지역에 떠넘기지 말라

새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위협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그렇고,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정책 등이 그러하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는 공공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이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새 정부는 광역권 개발 등 새로운 개발모델을 제시하면서 혁신도시에 방점을 두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혁신도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흘렸다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일제히 반발하자 국토해양부가 부랴부랴 나서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이미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듯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전국 시도지사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힌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부문 개혁과정에서 통폐합되거나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종전 계획대로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이것은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선의로 해석해서 수정 보완이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는 "혁신도시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지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커녕 더욱 증폭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특히 이 대통령이 "각 시도 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게 효과적인지 깊이 고민해 달라"고 한 말은 "지방이 알아서 해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 있다.이럴 경우 전북은 주력 이전기관이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이어서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추진 주체인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 농업진흥청의 민간 연구기관화 등이 그것이다. 혁신도시 사업이 제대로 시행돼 지역발전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여간 실망이 아닐 수 없다.불가피하다면 일부 보완은 하되, 당초 취지를 살려 큰 틀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일부 지역에 불이익이 올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