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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라감영 복원사업 차질없이 추진을

전주시가 전라감영의 부속건물인 동헌을 한옥마을로 이축함에 따라 전라감영 복원 사업이 새국면으로 접어들었다.전라감영 복원 문제는 그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김완주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당시만해도 감영은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그러나 지사가 된 이후 타 지역 감영 복원을 예로 들면서 전주 감영복원을 문제 삼고 나섰던 것.누구보다도 전주시를 훤히 꿰 뚫고 있는 김지사가 전라감영복원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송하진전주시장으로서는 한동안 그 배경에 난감할 수 밖에 없었다.김완주지사 한테도 전주시는 중요하다.전주 시민의 지지도가 자신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김지사가 한동안 부정적 견해를 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사업비 중 지방비를 부담토록 돼 있다.도비 지원 없이는 전주시 단독으로 감영을 복원할 수 없다.이 때문에 도가 상당부분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지사가 시장을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고 정치적 대립각을 세웠다는 말까지 나왔다.민선자치 이후 도와 전주시가 협력 관계 보다는 대립구도가 만들어져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도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전주감영을 단순 복원할 경우 구도심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이는 표면상의 이유 밖에 안된다.송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하며 김지사가 시장 재직 당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경전철사업을 백지화시킨 것에 대한 감정이 쌓여 있다는 말도 나왔다.결국 김지사가 송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감영복원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돌았다.다행히도 김지사가 연초 전주시를 방문하면서 소원했던 관계가 누그러지면서 전라감영에 청신호가 켜졌다.전라감영은 복원돼야 한다.전라감영 복원 없는 전통문화도시 건설은 의미가 없다.그만큼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감영복원은 중요하다.도와 전주시가 지금은 감영 복원사업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찬반 논란도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700여억원의 사업비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지방비 확보도 문제지만 국비 상당액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아무튼 전주시는 전문가 등 반대 의견도 잘 수렴해 전통문화도시건설과 구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감영 복원사업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04 23:02

[사설] 막판 선거운동 탈·불법을 경계한다

총선이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이 각 후보진영에게는 막판 선거운동 기간인 셈이다. 여론조사 결과 앞서 가는 후보측에서는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또 뒤진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막판 뒤집기를 위해 안간힘을 다 할 것이다.특히 이번 선거가 여야당 모두 후보 공천이 늦은데다 정책및 이슈 대결이 없다보니 부동층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게 특징이다. 아직 '찍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이 40∼50%에 달할 정도이다. 마음이 조급한 후보진영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을 반전시킬 탈· 불법의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다.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도내 총선 현장은 지난 17대 총선에 비해 한결 공명한 분위기에서 선거운동이 펼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처벌 규정등이 한층 강화된 선거법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도 선관위가 올 들어 사전 선거운동등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 결과 총 61건으로 지난 17대 때의 300건과 비교할 때 80%가량 급감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된 돈뭉치도 도내에서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고, 혼탁선거의 고질병인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도 눈에 띄게 줄었다.그러나 문제는 투표일 까지의 남은 기간이다. 특히 부동층이 많고 박빙의 혼전을 빚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탈· 불법 선거운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에서 후보 진영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에 나섰지만 인력등의 원인으로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이번 총선에서 당선자는 2년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따라 현 지방의원들의 차기선거를 노린 줄서기가 최근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이 과잉충성 차원에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막판 선거판을 얼룩지게 만드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들어 법원은 사소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각 후보진영에서는 이같은 흐름도 잘 파악해야 한다.각 후보들은 '진인사(盡人事) 대천명(待天命)'의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공명성 확보 자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 유권자들도 막판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탈·불법이나 네거티브전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후보들이 내건 정책과 공약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신뢰성등을 꼼꼼히 평가해 찍을 인물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04 23:02

[사설] 구태의연한 전북도 기업친화정책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난히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대통령이 행정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하기가 곤란하다는 걸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지시하고 나선 것.기업에서보면 규제를 일삼는 전봇대가 많다.공무원 수가 많은 것도 결국은 전봇대가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행정이 규제 일변도로 운영돼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가 없다.지금은 경제 살리기 이상 중요한 일이 없다.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줄여야만 가능하다.일자리 창출은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업 유치를 할 때 이뤄진다.전북도나 각 시군이 기업유치에 올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대통령이 친기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자 도당국도 기업친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한마디로 좋은 모습이다.비지니스 프렌들이는 꼭 필요하다.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기업 친화정책을 펴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하지만 전북도가 마련한 5가지 기업친화정책은 종전의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새정부가 친기업정책을 펼친다고 하니까 전북도도 기존의 정책에다 토씨만 바꿔 친기업정책을 만들었다.기업들은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기 때문에 가급적 이윤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피상적이고 보고용으로 그치는 정책이 돼선 곤란하다.실용성이 있어야 한다.기업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지을때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말로만 친기업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지금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이다.기업들은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판에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기업을 대해선 안된다.공무원들은 결코 규제의 상징이 돼선 곤란하다.기업의 애로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공직자가 군림하는 시대는 갔다.머슴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만이다.친기업정책도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에 달려 있다.아무튼 기업인을 우대하는 사회풍토 조성도 시급하다.좌파 정권 10년동안 기업인들이 푸대접을 받아왔다.누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투자를 하겠는가.반기업 정서를 뜯어 고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바쁜 기업인들 불러 놓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다시금 생각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03 23:02

[사설] 조류 인플루엔자에 만반의 대비를

김제의 닭 사육농가에서 2일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농림식품수산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산란계 15만 마리를 기르는 이 농장에서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00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AI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농가 피해가 크고 인체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고병원성 여부는 4일에아 밝혀질 예정이라고 하지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전북도와 축산농가들은 2006-2007년 겨울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 기억 때문에 지난달 말 특별방역 기간이 끝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차였다. 2006년 11월 익산 함열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전북에서 3차례, 충남에서 3차례, 경기에서 1차례 등 모두 7차례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만 273 농가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106만여 마리, 돼지 447 마리를 살처분했다. 그런데 이번에 때늦게 또 다시 비상이 걸린 것이다.AI는 지난 달 유엔이 지구촌 식구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10대 이슈로 선정할 만큼 인류가 풀어야 할 과제중 하나다. 유엔은 AI에 대해 "2003년 처음 나타난 뒤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확대되며 동아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도 치료제 비축률이 3%에도 못미치는 등 준비가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AI는 확산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데다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완전한 백신을 개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전북도는 AI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철새가 날아드는 지난해 11월부터 도와 각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를 펼쳐왔다. AI가 발생한 익산및 김제와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둑, 김제 만경강및 동진강 등 10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집중적인 예찰과 분변검사, 소독활동을 벌였다.이번 의사AI의 경우 저병원성으로 결론나면 다행이겠으나 고병원성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이 농장의 닭과 달걀의 이동을 제한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다지만 소홀한 대목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전북도, 김제시 등 관계 당국은 물론 사육농가와 주민 등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03 23:02

[사설] 늘어나는 청소년범죄, 이대로 둘텐가

청소년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현상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도내의 경우 전체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10대 청소년 범죄는 오히려 가파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는 6만8603명으로 전년도 7만1007명에 비해 2404명 감소했지만, 소년범은 3571명으로 전년도 2496명에 비해 21.2% 625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내 청소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4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1012명, 특별법범 28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배금주의, 향락주의, 결손가정 증가및 가정에서의 교육기능 약화, 입시에 대한 중압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진학 포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가출후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등의 범죄 유혹에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도내에서 청소년 범죄 가운데 절도범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폭력범죄의 경우도 비슷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 교과과정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고 또 일부는 소외까지 당하기도 한다. 해소방안으로 탈선과 비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갈수록 흉폭해지고 저연령화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그동안 학교폭력은 대부분 학교나 해당기관에서 쉬쉬하면서 내부의 일과성 사건으로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사건이 노출되면 학교의 명예가 떨어지고 학교 관계자들의 문책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우선 덮기에 급급한 비교육적 처사였다.아무튼 오늘의 청소년 범죄 급증현상은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에 책임이 있다. 놀라고 개탄만 하기에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급박하다. 각계가 다함께 숙고하고 서둘러서 실효성 있는 선도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02 23:02

[사설] 총선 줄서기에 바쁜 지방의원들

지방의원들의 줄서기가 도를 넘고 있다. 총선 후보자들의 기자회견장에는 어김없이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이 떼를 지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또 특정후보의 지지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다음 지방선거의 공천을 의식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그러다 보니 총선기간 동안 지방의회가 개점휴업 상태일 수 밖에 없다. 의정비를 꼬박고박 챙기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통합민주당의 경우 지방의원 상당수가 국회의원 후보의 참모나 조직책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게 현실이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일부는 후보의 요청에 의해 선봉장이 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일부 무소속 단체장까지도 다음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입당하기도 한다. 또 국회의원 후보들간 승부가 박빙이거나 공천에서 불리할 경우 탈당해 다른 유력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지방의원이 유력한 정당의 공천자가 바뀌자 며칠 사이에 두번씩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러한 이합집산은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빚었다. 심지어 지방의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선거도 국회의원의 영향력하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폐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정당이 공천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2006년 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그런 병폐가 심화되었다.물론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정치를 뿌리 내리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방의원을 줄세우거나, 지방의원 스스로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다.사실 진작부터 이같은 병폐로 인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개정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각 정당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9.4%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다.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당공천제를 재검토하길 바란다. 그것이 지방의원 줄서기를 막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02 23:02

[사설] 범죄에 악용되는 생활정보지 광고

각종 생활정보지가 넘쳐 난다.길거리에 무료로 배포되는 생활정보지가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광고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개인 신상 노출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현대는 광고시대다.상품선전은 물론 구인과 구직등 광고 홍수 시대속에서 살고 있다.생활정보지는 광고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자연히 서민들을 파고들면서 부작용이 속출해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생활정보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량으로 발행되고 있다.광고주의 스폰을 받아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 독자층이 되고 있다.무료 배포 지역이 고정 돼 있는 생활정보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도시 가로 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이쯤되면 생활정보지가 아니라 공해지 밖에 안된다.환경미화원들에게 생활정보지는 골치아픈 존재가 돼버린지 오래다.배포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작용 못지 않게 내용도 문제다.광고주가 광고 요금만 내면 별다른 제재없이 광고가 그대로 실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무등록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도우미 구인 등 불법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광고에 휴대전화 번호등이 실리기 때문에 자칫 개인 신상정보가 범죄로 악용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최근들어 전세금 사기 사건과 인신매매등에 생활정보지가 악용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남겼다.부산지역에서 전국을 무대로 생활정보지와 전단지에 수백만원의 월수입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장애인 수배자 등 112명을 노예선에 팔아넘긴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했다.이외에도 현행법상 노래방 도우미 모집 광고가 실릴 수 없는데도 마구 생활정보지에 실려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면 손쉽게 개인정보가 노출 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광고를 낸뒤 연락해오는 상대방의 신분을 잘 살피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아무튼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 생활정보지나 전단지에 광고를 의뢰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관계 당국에서도 생활정보지를 통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를 일삼는 광고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01 23:02

[사설] 정책·이슈는 뒷전되어 버린 총선

4·9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좀처럼 선거 열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거리 곳곳엔 후보들이 내건 현수막이 나부끼고 선거운동원들의 화려한 율동과 마이크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정당의 공천이 늦어지면서 정책이나 이슈는 실종되었고 유권자들은 국외자로 내몰린 희한한 선거형국이 되었다. TV나 신문 등의 토론도 정작 유권자는 보지 않고 후보자와 언론만이 펼치는 '그들만의 잔치'에 그치고 있다. 기껏 '안정론'과 '견제론'이라는 거대 담론만이 눈에 띨 정도다. 나아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밀어 부치느냐 아니냐 정도가 쟁점이 되고 있다.그러나 지금은 유권자들이 나서 각 당의 정책과 인물을 비교 분석해야 할 때가 되었다. 각 정당과 후보가 국민을 무시한다 해도 유권자는 그들 중 누군가를 우리의 대표로 뽑아서 국회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각 당이 내세운 정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는 적합한지를 스스로 검증할 수 밖에 없다. 각 당들은 일자리 창출, 10% 자금으로 내집 마련하기, 통신비·기름값 인하, 사교육비 대폭절감 등의 정책을 쏟아놓고 있다. 지난 대선때 공약을 재탕한 것도 있고 새로 내놓은 것도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약한 헛공약이 상당수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후보들의 지역개발 사업 역시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등 공약(空約)인 경우가 많다. 이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정책의 차별성이 드러날 것이다.더불어 인물에 대한 검증도 유권자 몫이다. 납세나 병역, 전과유무는 물론 후보자의 살아온 과정과 정치철학, 업무추진 능력, 미래 비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재산형성 과정이 올바른지, 군대는 왜 안갔는지, 전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를 소홀히 했다간 부동산 투기꾼이나 사기꾼, 폭력배에 국정을 맡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총선처럼 정책도 인물도 보이지 않고 쟁점도 없는 밋밋한 선거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지역발전과 역동적인 변화가 절실한 전북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하다.유권자들은 이제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후보의 정책과 인물을 살펴서 투표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안되면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01 23:02

[사설] 야생동물 생태이동통로 설치 확대를

도내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 30호선이 야생동물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야생동물들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건너다가 차량에 치어 죽는 것이다. 이른바 로드킬(Road Kill)이다. 전주지방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국도및 지방도상에서 희생된 야생동물은 족제비 뱀등 27종 211마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도 30호 도로에서 가장 많은 49마리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안군 변산에서 정읍∼임실∼진안∼무주군 무풍면으로 이어지는 국도 30호선의 도내 통과구간은 총연장 250㎞에 달하며 특히 야생동물 이동이 많은 산간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구간에는 야생동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생태이동통로가 한 군데도 없다. 많은 야생동물들이 이 구간에서 희생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로드킬은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과 생태계 단절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지 길을 내는데만 급급한 인간의 무배려가 빚어낸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로드킬은 야생동물 자체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차량사고 발생에 따른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기도 한다. 갑자기 나타나는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꺽거나 급제동을 할 경우 차량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야생동물의 무고한 죽음을 예방하고 이들 동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서식공간의 확장과 생물종(種)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는 생태이동통로의 설치가 유일한 방안이다. 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면서 로드킬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도 30호선을 관리하고 있는 전주와 남원국도유지사무소의 경우 올해에도 이 구간에 생태이동통로 설치를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다.도로 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태계의 훼손이나 파괴는 동반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용납 되지 않는 시대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무분별한 개발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고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멸종에 까지 이른 것도 있다. 이에따라 인간의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그동안의 개발위주 정책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인간이 생물과 공존할 수 있는 자연 생태계 보존과 복원을 위해서도 생태이동통로의 설치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 우선 로드킬 발생이 많은 구간 부터 설치를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31 23:02

[사설] 전북도 외자유치 '전망 밝다'

금년 1/4분기의 전북도 외자 유치 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관계 인사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금액이나 내용 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실적이어서 도민들의 기대도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전북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성장 동력 산업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유발 투자가 지속되는 경우 전북 개발의 도약 시기를 앞당기는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이럴 때일수록 전북도와 관계 기관들은 차분하게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의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가능한 지원책을 미리 미리 마련해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기업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행정 규제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와 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채널로서 도 당국이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또한 금융이나 물류, 통신, 교육 등 산업 발전에 필요한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도 당국이 직접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중요한 것은 단발성 투자로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들이 유발 효과를 높여 투자 네트 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의 전후방 연관관계를 맺는 업종과 기업들을 클러스터로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적정한 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문화 시설이나 교육, 상업 시설 등의 유치나 개발에도 총력을 다 해야 한다.그 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 애쓴 관계 기관과 인사들에게도 도민들은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낼 것이다.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런 추세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31 23:02

[사설] 여전한 일선 학교 안전 불감증

각급 학교에 위험 시설이 도사리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학교에는 붕괴위험이 있는 옹벽등 낡은 시설이 많고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자칫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학교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용 시설인 만큼 안전 관리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그간 시설 현대화를 통해 학교 교사등이 현대식으로 지어졌지만 아직도 낡은 시설이 수두룩한 형편이다.재정 형편이 뒤 따르지 않아 교사 신축을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시설 노후화로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학교 시설은 안전 점검을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어느때 무슨 일이 돌발적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누전으로 인한 화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시로 점검을 할 수 밖에 없다.화재경보장치나 소화전 작동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더욱이 소화기를 비치만 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직접 훈련을 통해 사용법을 익혀 두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다.일선 학교에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불을 다루는 조리실 등이 있어 항상 안전에 비상한 관심을 써야 한다.특히 기숙사는 많은 학생들이 거처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된다.순간적인 부주의로 자칫 엄청난 사고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므로 화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수시로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도 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도내 786곳의 관리대상 시설 점검에 나서 모두 71건을 적발했다.점검 결과 보일러 실에 기름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조리실의 가스감지기를 비닐로 씌워 아예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까지 있었다는 것.일선 학교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걱정이다.노후 시설을 방치해둔 것도 문제지만 안전불감증이 더 큰 문제다.노후시설은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면 그만이다.하지만 안전의식 결여는 돈 갖고도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의식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아무튼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하루 빨리 개선해 주길 바란다.돈이 없다고 예산 타령만 늘어 놓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해야 한다.학교는 안전관리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8 23:02

[사설] 경계해야 할 태양광 발전 과열현상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대체 에너지 가운데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은 일본, 독일, 미국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다.우리 정부는 뒤떨어진 태양광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고 8배에 달하는 발전차액금 보조는 태양광발전 수익을 맞추려는 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청정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및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 최근 몇년 사이 민간기업의 태양광발전 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전북의 경우 사업 첫해인 지난 2005년 8건을 시작으로 지난해말 까지 총 144건이 접수됐으나, 올해 초에 허가신청이 집중되면서 이달 13일 현재 총 219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청건수와는 달리 실제 공사에 착공한 곳은 59건(27%)에 불과하며, 공사를 끝내고 가동을 하고 있는 곳은 23건(시설용량 5171㎾)에 그치고 있다.이처럼 '청약 열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발전차액금으로 수익을 맞출 수 있다고 잘못 알려진 것을 첫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발전의 높은 원가를 감안하여 발전용량 기준으로 100㎿까지 시장가격의 8배 수준에 구매해주고 있다. 따라서 아직 시설용량에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신규 발전소들이 속속 가동하면 곧 소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앞으로 지원금을 현행보다 최대 30% 까지 줄일 방침이어서 전망도 불투명하다.다음으로 일부 업자들이 투자효과를 노리고 태양광발전에 뛰어든 것도 과열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전답이나 임야에 발전소를 지으면 15년뒤 용도제한이 해제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기업들의 경우 일단 투자를 한 뒤 부동산 개발 차익을 겨냥하고 있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태양광발전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현재 우리 기술이나 투자대비 효율로 따져볼 때 정부 지원이 없다면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면밀한 검토없이 시작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각 자치단체도 이같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는 물론 사후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8 23:02

[사설] 수학여행 꼭 외국으로 가야만 되는가

수학여행을 외국으로 가야만 학교 위상이 서는 건 아니다.도내 중 고등학교에서도 국제화 바람을 타고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수학여행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여행지를 어디로 정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각급 학교에서는 아직도 수학여행지 하면 설악산 경주 제주도 공주 부여 등지로 판박이가 돼 있다.대부분의 학교들은 국내로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있다.수학여행지를 국내로 하느냐 국외로 정하느냐는 장 단점이 있다.국내로 정할 경우 경비가 적게 들어 간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외국으로 가면 경제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보고 느끼는 점이 많을 수 있다.관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수학여행도 교육의 연장선이란 점에서 보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하지만 효율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교육의 효과를 당장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여행사측에서는 국내 여행 경비나 해외 여행 비용이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고 해외 여행을 부추길 수 있다.학교에서 여행 목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은 별 생각없이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을 선호하게 돼 있다.그러나 누가 아이들의 경비를 부담하는가.요즘 학부형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경기가 어려워 예전에 비해 생활하기가 곤란해졌다.교육현장도 현실을 외면해선 곤란하다.현실을 바르게 파악해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학교 관계자들은 학부형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자신들은 꼬박 꼬박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형편이 나아 해외여행경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수학여행을 함께 떠나지 못하면 어린 가슴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헤아려야 한다.아무튼 일본과 중국 등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걸 무조건 나무랄 수 만은 없다.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데다 교육적 효과도 뚜렷치 않아 잘 생각해야할 문제다.학부형들은 자녀들의 자존심이 상처 받을 까봐 외국으로 수학여행 가는 걸 반대하지 못할 수 있다.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서 판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7 23:02

[사설] 막오른 총선, 꼼꼼히 비교하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4월 9일까지 13일간의 공식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대선이후 3개월여 만에 치러져 이명박 정부의 초반 행태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인수위 활동과 청와대및 내각 인사 과정에서 보여준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국민적 심판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기치로 10년만에 집권한 보수 우파 정부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날 것이다.반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통합민주당은 대선 참패 이후 건전한 비판및 대안세력으로서 능력을 갖췄는지 심판받게 되었다. 또 대선 패배와 무능한 국정및 정당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도 띠고 있다. 나아가 전북지역의 경우 새만금 사업을 비롯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지역개발을 얼마나 잘 챙길 수 있는가도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이번 선거는 지난 13대 이후 20년 동안 특정정당의 공천= 당선이라는 등식이 계속될 것인가도 관심사중 하나다. 특히 통합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박재승 효과'라는 파격공천을 통해 관속에 들어간 당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나 도내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개악공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문제는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여부다. 이번 선거는 각 정당의 공천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책이나 인물 등에 대한 검증이 소홀해 질 우려가 크다. 각 정당의 정책이 과연 실현가능성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가를 유권자들이 가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인물도 재산 납세 병역 전과여부와 그 질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살아온 과정과 정치철학, 지역발전 공약 등도 세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더불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혹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선거는 뚜렷한 쟁점이 없다보니 유권자들의 관심과 흥미가 유례없이 낮은 편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금품이나 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이 기승을 부릴 소지가 없지 않다. 강원도에선 24일 한나라당 후보가 4000여만 원을 살포하려다 적발되었다. 도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도 50여건의 사전선거운동이 드러났다.흥미가 없을수록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당과 후보를 선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7 23:02

[사설] 현대저축銀 지역파장 최소화해야

부안 현대상호저축은행이 재무상태 부실로 24일 부터 영업정지 되면서 예금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 금감원이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자체 정상화를 위해 준 기간은 2개월이다.2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어느 경우라도 예금주 1인당 5000만원 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어려워 적잖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0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도 1인당 500만원 수준의 가지급금을 제외한 예금은 당분간 찾을 수 없게 돼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자기 돈을 두고 빚을 얻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현대저축은행은 지난해말 현재 총 자산 1000억여원의 중소형 규모 저축은행으로 1만1000여명이 920억여원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이상의 예금주 숫자와 예금액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현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대출의 급격한 부실화 때문이다. 상당 규모 여신에 대한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다보니 부실여신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은 지난해 9월말 25억원에서 12월말 기준으로 ―255억원이 됐고 비율은 4.21%에서 무려 ―40.41%가 됐다.문제는 대출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다. 금감원의 자금 추적 결과 수십명의 명의로 분산 대출해간 385억원이 특정인에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조치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등 경영진의 관련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이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대출한 것은 금융기관의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다름 아니다.이번 사태에 금감원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사를 강화하는등 부실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일이 터진뒤 달려와 수습에 나서는 식의 관리 감독으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농촌 지역에서의 금융사고는 도시와는 그 양태를 달리한다. 대부분 이용객이 서민들인데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서민 예금주 피해및 지역경제에 끼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6 23:02

[사설] 총선판도 변수로 떠오른 '무소속 러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바람이 불고 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경쟁력있는 후보자들이 속속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고 있는 현상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이들 무소속들은 지역에서 연대 혹은 연합체를 결성, 힘을 모으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번 무소속 바람은 각당의 공천 후유증에서 비롯되었다.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친박 연대'나 '무소속 연대'가, 호남권에서는 통합민주당에서 탈락한 무소속들이 의외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공천은 여야 모두 중앙당이 주도한 하향식 공천이었다. 심사위원은 물론 심사기준과 절차 모두 중앙당이 전권을 휘둘렀다. 지난 17대 당내 경선이 국민경선으로 치러져 당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던 것과 비교해 퇴보한 것이다. 특히 전북을 텃밭으로 삼는 통합민주당은 과감한 공천혁명에도 불구, 여론조사 만능이라는 함정에 빠져 객관성을 잃었다. 호남 현역의원 30% 물갈이 역시 취지는 좋았으나 대선 패배 등에 책임이 큰 중진보다는 초선에 집중되어 빛이 바랬다. 또 기계적 적용으로 현역보다 못한 후보를 공천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이들 탈락자중 일부는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공천심사위의 밀실 선별심사와 계파야합을 심판하겠다" "민심으로 잘못된 공심을 바로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지역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단체장 출신들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이와 함께 우리의 관심을 끄는 후보는 군산에 출마한 강현욱 전 지사다. 강 전지사는 그동안 총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해 왔지만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의 출마는 도내 정치계가 이명박 정부와 인맥이 절연된 상태여서 연결고리로서 기대가 크다. 특히 새 정부의 인수위 새만금TF팀장을 맡아 도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을 앞당길 적임자로 꼽혀왔다. 하지만 몇차례 당적을 바꾼 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두고 볼 일이다.사실 무소속 출마는 양면성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정치, 특히 양당체제가 뿌리 내리기 위해선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반면 잘못된 정당정치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선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6 23:02

[사설] 산불 비상, 경계의 끈 늦추지 말아야

도내 전역에 봄비가 내려 산불 걱정에 한숨 돌렸으나 경계의 끈을 늦춰서는 안되겠다.산불은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물론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산불은 방지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논 밭두렁을 태우다 인접 산으로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논 밭두렁 태우는 일도 금해야 한다.일선 농가에서는 봄철에 병해충의 서식지를 없앤다는 이유로 논 밭두렁을 태우고 있다.하지만 논 밭두렁을 태우는 일은 잘 못된 일이다.병해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로운 것도 함께 죽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농가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농산 당국에서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더욱이 봄철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기 때문에 자칫 논 밭두렁을 태우다 산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각을 최대한 자제토록 해야 한다.올들어 도내에서 논 밭두렁을 태우다 6명이 연기에 질식돼 죽거나 크게 다쳤다.이처럼 산불 진화 작업중 인명 피해가 느는 것은 노인들이 순식간에 불붙은 산불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올들어 걱정되는 것은 식목일이 토요일에 들어 있어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언제부턴가 식목일이 나무 심는날이 아니라 나무 태우는 날이 될 정도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무심코 던진 담배불도 순식간에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애를 먹어 그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묘소 주변을 정리하려고 소각하다 흔히 산불로 이어진다.최근 도내에서 하루 평균 10여건의 산불이 신고 접수되고 있다.아무튼 산불 예방에 모든 사람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나무를 심고 가꾸는 산림녹화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산불로 땀흘려 가꾼 아름들이 나무를 잃어서는 안되겠다.일선 행정기관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5 23:02

[사설] 유권자가 인물·정책검증에 나서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전에 들어갔다. 지역구 출마자는 25-26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친 뒤, 27일부터 13일간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이번 총선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와 무소속에서 전국적으로 1300여 명, 도내에서 60여 명이 출마해 경쟁률이 5대 1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률은 지난 총선 등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하지만 이번 선거는 정당 공천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물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이 소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양대 정당은 지난 한달동안 공천에만 매달려 이렇다할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두 당 모두 입으로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공천 다툼에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24일 '30대 주요정책및 300대 분야별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이나 후보별 공약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문제는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별 인물과 정책을 상호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들만의 리그'여서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지역 유권자들은 중앙집권식 하향공천으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인물및 정책 검증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4년전 총선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었던 '참공약실천하기(메니페스토)운동'도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유권자들이 기대 이하에 머문 현역의원 물갈이에 실망한데다 선거 쟁점마저 없어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큰 상태다.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관위가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51.9%로 17대에 비해 9.6%포인트나 낮아졌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4년전 전북지역 투표율 61.2%에 비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렇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남은 기간 인물과 정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는 성의를 가져야 한다. 13대 이후 전북지역은 특정 정당의 공천= 당선이라는 등식이 통용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대표할 인물이 누구인지 선거 공보물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 정신만이 잘못된 정치풍토를 바로잡는 첫걸음임을 되새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5 23:02

[사설] 방치된 폐비닐로 몸살앓는 농경지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많이 높아졌다. 하지만 환경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방치된 농촌의 폐비닐이다. 수거되지 않고 묻혀 있거나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소각되는 바람에 2차 대기오염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의 옥토가 폐비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우리 농촌에서 이제 비닐없는 농업은 생각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비닐은 영농활동에 빼놓을 수 없는 자재다. 사계절 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비닐은 농업 생산성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자재로 자리잡았다. 특히 시설원예나 과수 재배등 영농방식의 다양화를 꾀하면서 토양피복과 작목 보온용으로 비닐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문제는 비닐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질이다 보니 사용량에 비례해 그만큼 폐비닐이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 부안군의 경우 폐비닐 수거량은 지난 2006년도 1242t , 2007년도 1375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폐비닐 발생량의 70∼80%에 해당된다. 나머지 20∼30%의 폐비닐은 수거되지 않고 땅속에 묻히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일부는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미수거된 폐비닐은 어떤 형태로든 농촌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 농경지에 그대로 묻히면 땅속 공기와 수분 흐름을 막아 작물의 성장을 방해한다. 태울 경우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소각 잔재물을 땅에 묻으면 토양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밭두렁 등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농촌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된다.이같은 심각한 폐비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수거가 필수적이지만 여러 원인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첫째 현재 폐비닐 수거를 전적으로 농민들 손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수거작업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두번째 폐비닐의 수거가격이 고지나 고철류에 비해 훨씬 적은 ㎏당 50원에 불과해 노동력에 비해 수익성이 너무 낮은 것도 원인이다. 또한 폐비닐로 인한 토양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모르는 농민들의 의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페비닐의 수거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관건이다. 각 자치단체는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등을 벌여야 한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폐비닐 수거 가격의 인상도 검토해볼만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4 23:02

[사설] 지방균형발전, 경제만의 문제 아니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는 기미를 보이자 각종 지자체 관련 단체들이 워크 샾을 열고 균형 개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 국민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되어야 한다.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 인해 수도권 자체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반면 지방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이미 많은 농촌 지역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문제 의식으로 인해 수도권 개발에 대한 규제와 지방 투자 유치 정책이 꾸준하게 시행 되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런 상태에서 눈앞의 불편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수도권이나 지방이 안게 될 각종 비용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균형 발전을 이념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수도권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분산 가능한 기능을 분산하는 경우 수도권의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수도권에 모든 기능을 집중할 필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없다는 점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측면으로 고려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균형 발전의 관점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단 경제적 측면 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사회의 전반적 기능이 발전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 문제를 경제 문제에만 한정해서 보지 말고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