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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산지 표시, 문제점 보완 시급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지난주(26일) 관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발효됐다. 곧 바로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될때부터 국내 창고에서 대기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5000여톤에 대한 본격적인 검역작업이 시작됐다.정부는 위생조건 고시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검역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검역 강화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반입을 보다 강력히 차단한다는게 핵심이다. SRM인 소장 부분 반입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한 여러 검사조치가 포함돼 있다. 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와 음식 종류를 확대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도 종전보다 더 무겁게 했다.검역은 국민이나 음식점등 업소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 검역이나 통관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문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업소가 관련된 원산지 표시다. 단속의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소규모 식당등 업소의 반발이 우려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표시대상 업소는 약 64만여 곳에 달한다. 정부는 7월 부터의 특별단속에 앞서 단속인력을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투입키로 했다. 이 단속인력으로 전체 대상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 단속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내의 경우 대상업소는 1만7000여 곳에 단속인력은 4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게다가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범위가 당초 '구이,탕, 찜 등으로 조리해 판매되는 것' 으로 한정했으나 '식육과 포장육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조리한 모든 음식'으로 확대됐다. 현실적으로 소량의 쇠고기가 들어간 국이나 반찬 등에 까지 어떻게 일일이 원산지를 표시하고,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느냐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단속과정에서의 기술적 검증방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DNA) 검사 방법이 유일하다. 현장에서 시비가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할지라도 현실성이 결여되면 당사자들이 승복하기 어렵다. 원산지 표시제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니 만큼 당국은 단속인력 확대, 장비 보강등 우선 지적된 문제점들을 서둘러 보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30 23:02

[사설]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이유있는 주장

영호남 8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전북도에 모였다. 이들은 지방균형발전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혁신도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신 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사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이를 위한 혁신도시 건설은 이 시대 우리나라 최대의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 경제가 지금과 같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또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서울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이다.그 결과 수도권의 주거, 교통, 환경, 교육 등의 비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올라가고, 우리 경제의 왜곡된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반면에 지방 도시나 농촌은 갈수록 자생력을 상실하고 몰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이 심각한 국가적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고 혁신도시 설치임은 한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과거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하여 신 정권이 특별한 정책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서 정책을 근본부터 없애거나 수정하려 든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되는 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수도권의 과밀 상태를 해소하고 지방 경제력을 살려 나간다는 기본 목표나 방향은 잘못된 점이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재검토하고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실용주의 노선에 부합할 것이다.신 정권과 정부는 참으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인될 것이다.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에도 역동적인 균형 관계가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따르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하물며 이상과 현실을 고루 갖춘 정책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나 국민의 지적 교육적 수준 등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30 23:02

[사설] 개인소지 총기 관리규정 강화해야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간에 다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사회 전반에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미덕이 사라지고 있는 세태와 연관이 있다.이 때문에 대화 보다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려는 경향이 짙다.배금주의 사상이 만연하면서 금전과 관련된 이해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IMF를 거치면서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소송사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예전 같으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사소한 문제까지도 법으로 해결할려는 면이 많아졌다.하지만 갈등해소를 위해 이해 당사자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폭력 등 물리력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물론 우발적인 면도 있지만 순간적인 부주의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폭력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최근 도내에서 총기 사고가 잇달고 있다.개인간의 사소한 문제로 총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영치 대상이 안되는 공기총도 살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도내에는 16000정의 총기가 경찰관서나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이 때문에 예전에 비해 즉흥적인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총기는 수렵철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다.하지만 5㎜ 이하 공기총은 누구나 개인이 보관할 수 있어 사용도 언제든지 맘대로 하고 있다.5㎜ 공기총은 영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위력이 강해 자칫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살상력이 크다.지난 19일 전주 산업은행 건물에서 발생한 공기총 발사사건도 영치 대상이 아닌 5㎜ 공기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3월에도 전주시내 모 레미콘 공장 앞 도로에서 이모씨가 차에 타고 있던 조모씨에게 공기총을 쏴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또 지난 2월에 김제시 검산동에서 김모씨가 반모씨를 공기총으로 쏜 사건이 일어났다.아무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총기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일어나는 총기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총기를 경찰관서에 영치토록 할 필요가 있다.아직 총기를 개인이 관리할 정도로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았다.더욱이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총기 관리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27 23:02

[사설] 4년마다 바뀌는 시군 종합발전계획

자치단체의 미래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 단체장이 재선되는 시·군은 별 문제가 없지만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교체되는 지역은 거의 바뀌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기계획이 단기계획 마냥 수시로 바뀌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실제 도내의 경우 지난 2006년 지방선거때 단체장이 연임된 순창과 고창· 임실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민선 4기 들어 10∼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웠거나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는 종합발전계획과는 별도로 '중·장기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을 수립했다.이처럼 자치단체의 발전계획이 단체장 임기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은 단체장들이 자기만의 업적을 내세워 차기 선거에서 평가받으려는 욕심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임자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느니 차라리 없애거나 줄이고 자기 소신대로 하려는 것이다.문제는 이같이 단체장 교체때마다 발전계획이 하루 아침에 폐기 또는 축소되는데 따른 폐해가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우선 정책과 행정의 연속성및 일관성 상실이다.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도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주민들도 자치단체를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바꾸면서 거치는 절차가 용역발주다. 전문성을 살린다는 명분과 나중에 책임회피를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대부분 용역은 발주처의 의도에 따르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주민들의 혈세가 용역업체에 지급된다. 외부에 용역을 맡길 경우 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3∼4억원씩 소요된다.이같은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외부 용역을 맡기지 않고 공무원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구상을 마련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실효성있는 상향식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사례다.전임 단체장이 세운 발전계획 가운데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문제점이나 하자 등이 드러나면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는게 옳다. 전임자의 정책을 무조건 뒤엎는 것은 단체장의 또 다른 전횡에 다름 아니다. 발전계획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27 23:02

[사설] 고용안정 장려금 수급 '문제많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자금 부정 수급자가 늘었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각 사업장별로 정리 해고자가 늘고 있다.실업급여와 함께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이 때문에 귀중한 혈세만 낭비된다.실업 급여나 고용안정자금은 신청만 하면 무작정 지급해선 안된다.반드시 현지 출장 확인을 통해서 지급토록 해야 한다.그래야만 부정수급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다.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 이들은 통상 실업급여를 신청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하지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탄 사람도 늘고 있다.더욱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후 나중에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타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이처럼 고용안정자금을 부정으로 타가는 유형은 사전고용이 대부분이고 위장고용 그리고 허위서류작성등이다.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은 업체들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못하도록 최소 채용기간을 1년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하지만 사업장들은 고용안정장려금을 더 지원 받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갖은 압력을 가해 자진사퇴를 유도하거나 해고시에도 자진사직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있다는 것.결국 고용안정자금 지원의 본래 취지가 망각돼 가고 있다.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업장만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도 고용후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그후 6개월은 월 30만원씩만 지원해준다.이처럼 6개월이 지나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기 위해 갖은 압력을 다쓰고 있다.사업장에서 법이 갖고 있는 헛점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정부에서도 실업자들의 재 취업을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특히 사업장의 경영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고용안정자금까지 부정 수급이 늘고 있는 것은 자칫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이처럼 부정 수급을 막는 길은 관계 당국이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는 길 밖에 없다.또한 부정 수급자는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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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6.26 23:02

[사설] 새만금코리아, 개발의 원동력되길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가 24일 서울에서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순수한 민간기구로 출범하는 이 단체는 그동안 말만 시끄러웠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던 새만금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희망찬 출발을 축하하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단체로 성장해 가길 기대한다.이번 대회의 발기인 명단을 보면 면면이 화려하다. 각계 각층에서 잘 나가던 인물들이 다수를 이루고, 실력있는 젊은 층도 포진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과 3명의 역대 국무총리를 비롯 전직 장관과 국회의원, 재계, 학계, 언론계를 망라하고 있다. 전북출신 뿐 아니라 서울과 영남 출신 등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늘의 새만금이 있기 까지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왔고 인수위 새만금TF팀장이었던 강현욱 전 지사가 준비위원장을 맡은 점이 눈에 띤다. 앞으로 창립총회 등을 거치면서 집행부 구성과 구체적 사업계획 등이 나와야 진면목이 나타나겠지만 출범의 의미는 자못 크다할 것이다.새만금사업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착공 18년째를 맞으면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오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내년 말이면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고 내부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용도에 대한 각종 의견과 아이디어가 백화만방일 뿐 정작 방향과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에서 만든 로드맵에서 반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새만금신항만과 공항 추진여부, SOC망 구축, 산업및 관광 인프라, 수질개선, 특별법 개정, 외자유치 문제 등 어느 하나 명쾌히 진행되는 게 없는 상태다.이러한 때에 새만금에 관한 국민 여론을 집약하고 이해를 넓히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민간기구가 설립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문제는 이 단체가 얼마나 튼실하게 내실을 다지면서 그런 역할을 해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산하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새만금연구소나 환경운동포럼 등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 그에 걸맞는 전문성 높은 인물을 영입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새만금코리아의 발기를 거듭 축하하며 이 단체가 거목으로 자라 새만금의 성공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26 23:02

[사설] 노스케스코그 인수자의 과제

국내 최대의 신문용지 제조업체인 한국노스케스코그(주)가 미국계 모건스탠리 사모펀드와 신한사모펀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신문시장의 위축과 목재가격 인상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오다 이번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한국노스케스코그를 매각하게 된 것이다.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노스케스코그 전주공장 때문이다. 이 회사는 전주와 청원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주력기업인 전주공장은 연간 약 100만톤의 신문용지를 생산, 국내 시장점유율이 45.5%에 이르는 최대 공장이다. 이 전주공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전주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 왔다. 그 동안 이름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도민들은 '전주제지'라는 명칭에 익숙해 있다. 그만큼 애정도 각별했다.전주제지는 삼성그룹 자회사인 새한제지공업이 1967년 전주공장을 착공하면서 전주와 인연을 맺었다. 삼성그룹에서 분리돼 한솔제지로 이름이 바뀐 1992년까지 24년 동안 '전주제지'로 성가를 높였다. 당시 전주공장은 향토기업인 삼양사와 함께 전주 경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었다. 변변한 대기업이 없었던 때여서 더욱 그랬다.이런 역사를 가진 만큼 우리는 이번에 매각된 전주공장이 앞으로 지역경제에 흔들림없이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선 공장의 원활한 가동과 함께 종업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공장의 종업원은 600여 명으로 이중 전북출신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유가와 원자재 난으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고용시장도 좋지 않아 인수자는 이 부분의 우려를 씻어줘야 할 것이다.또 그동안 꾸준히 해 온 지역사회 봉사와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길 기대한다. 세계 최대의 폐지 재활용시설을 갖춘 전주공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모악산 살리기 운동, 신문활용교육(NIE) 기금 후원, 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 안팎에 각종 후원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다.그리고 전주한지박물관의 발전적 계승도 기대하고자 한다. 1997년 종이박물관으로 개관한 이 박물관은 전주의 자랑중 하나다. 다양한 각종 기획과 전시로 개관이래 90만여 명이 이곳을 찾았다.인수자가 사모펀드이긴 하나, 지역과 함께 해온 전주공장을 더욱 튼실하게 가꿔주길 당부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25 23:02

[사설] 군산 산업용지 확보 시급하다

민선 4기 들어 전북도를 비롯 도내 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노력이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도 분양이 안돼 골머리를 앓던 일부 자치단체가 이제는 오히려 산업용지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특히 군산시의 사례가 심각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분양할 부지가 없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해 부터 현대중공업을 비롯 두산 인프라코어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잇달아 유치되면서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앞다퉈 군산지역 이전을 희망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현재 군산지역에 남은 산업용지는 조만간 분양예정인 군장국가산단내 약 60만㎡ 규모의 소필지 단지와 임대단지 정도이다. 이곳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분양 경쟁률은 최소 5대1에서 최고 10대1 까지 예상되고 있다. 실제 올해초 분양한 36만㎡ 규모 소필지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10대1을 나타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대기업을 중심으로 신 산업지대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산업용지 부족으로 놓칠 수는 없다. 중장기 수요를 예측해 충분한 용지를 확보해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희망 기업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용지확보가 급선무다.우선 신규 산업단지 조속 확보가 시급하다. 기존 부지의 분양이 끝난 상황에서 저렴하고 규모가 큰 단지의 필요성 때문이다. 마침 497만㎡ 규모의 군산 내초 산업단지를 2013년 공급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가 이달말께 끝나면 설계와 인허가 절차등을 거쳐 내년 9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가능하면 이같은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전국 각 자치단체가 너도나도 산업단지 확충에 나선 상황에서 자칫 공급과잉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기존 산단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몇년씩 착공을 미뤄 유휴지 상태인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부지 매입후 1년 이상 착공을 미룬 사례만 도내 전체적으로 30여개 사에 면적은 33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면밀한 실태조사후 계약해지등 활용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지역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산업용지 부족이라는 이유로 놓쳐서는 안된다. 도와 군산시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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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6.25 23:02

[사설] 공공업무, 위탁만이 능사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온 일부 공공업무를 민간이나 공기업에 위탁하는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도내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려는 상수도 운영과 주차관리 등이 그것이다.상수도의 경우 남원시가 상수도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방안에 따라 도내 상수도 업무의 민간위탁은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남원시는 민간위탁시 관리인력이 줄고 유수율이 올라 갈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에 위탁하게 되면 수도료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며 반대했다. 이러한 논란은 2006년 전주시에서도 벌어진 바 있다.주차관리 문제는 전주시가 당면한 과제다. 전주시는 다음 달 8일께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켜 체육시설과 공원관리, 주차시설, 장묘시설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설공단은 이사장 등 142명의 직원 인선과 조직을 정비했다. 공단은 전주시로 부터 자본금 11억 원과 내년 예산액 47억5000만 원을 지원받은 대신 공영주차장 등의 이용료를 시에 납부하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된다.문제는 이같은 위탁이 당장 주차 유료화 등 시민들의 부담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나아가 체육시설이나 공원, 장묘시설 등도 공단의 경영상태에 따라 저렴하거나 무료인 현재의 이용료를 대폭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사실 공기업이나 민간위탁은 두가지 얼굴을 갖는다.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공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 문화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이를 도입할 땐 관료주의의 병폐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위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경영개선이라는 가시적 성과 도출과 인건비 충당을 위해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 안길 소지가 충분히 엿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한 공영주차장 감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키거나 낙하산 인사 등으로 악용된 사례도 많다.공공업무는 위탁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24 23:02

[사설] 민선교육감 선거에 관심 가져야

전북도 교육감 선거일이 29일(7월23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이번 선거는 19세 이상 도민들이 직접 선거로 교육감을 뽑기 때문에 그 의미가 예전과 다르다.이번 선거는 현 최규호교육감과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오근량 전 전주고등학교장 그리고 원광대 법학과 송광섭교수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전북도교육감은 공립유치원과 초 중 고교의 교원과 일반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다.이명박정부의'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과부의 초.중등 교육 관련 업무를 대폭 이양 받아 초.중.고교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지사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는 민선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 걱정이다.지난 2006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이는 주민들에게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부여하고 지방교육 자치의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이번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20%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공휴일로 지정이 안돼 있고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있어 투표율이 떨어질 전망이다.최근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 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지난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도 15.6%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지난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충북 등 4개지역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겨우 60%대에 머물렀다.이처럼 처음으로 주민 직선에 의해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 부족을 들 수 있다.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을 높히기 위해 최근에서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각급 학교 담벼락에 선거 플래카드를 부착해 놓고 있을 정도다.이는 투표권이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에는 거리감이 있다.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을 상대로한 선거 홍보 밖에 되지 않는다.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15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1년10개월 짜리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유권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자칫 투표율이 낮을 경우 당선자는 대표성과 정통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24 23:02

[사설] 해수욕장 개장 준비 이리 소홀해서야

다음달 3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9개 해수욕장이 잇달아 개장하면서 올 여름 바캉스 시즌이 막을 연다. 뒤이어 각급학교가 방학을 하면 도내 유명 피서지는 원색의 인파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바캉스가 하나의 문화형태로 자리잡아 가는 추세다.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휴가문화는 부끄러울 정도로 후진적인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어느 피서지에서나 들끓는 인파속에 무질서, 교통혼잡, 바가지 상혼 등이 여전하다. 음주 추태나 고성방가를 일삼는가 하면 아무 곳에나 주정차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준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취사가 금지된 곳에서 버젓이 음식을 해먹기도 한다.이같은 무질서 행태가 행락객들의 낮은 시민의식에 의해 빚어진다면, 자치단체 관리소홀로 피서객들의 휴가를 망쳐버리기도 한다. 본보 취재팀이 도내 해수욕장 개장 20여일을 앞두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도내 해수욕장 대부분이 한 마디로 피서객을 맞을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지적이다. 화장실등 기존의 시설물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변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으며, 야영장에는 잡초가 무성하다고 한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피서객을 맞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방문객 수에 비해 절대 부족한 숙박시설로 바가지 요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서해안 고속도로 개통후 수도권에서 서해안쪽을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대천등 충남의 유명 해수욕장들은 편의 시설을 갖추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수가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반해 도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시설에 지저분한 환경으로 한 번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관광객이 감소하면 지역 주민들의 수입도 줄어드는 것은 필연이다. 자치단체및 주민들의 자업자득인 셈이다.해수욕장의 개장까지는 아직 20여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편의시설의 증설이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 시설의 개보수로 피서객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쓰레기를 치우고 잡초를 베는등 환경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업주들도 자정노력에 힘써주기 바란다. 도내 자치단체나 업주들은 아름답고 깨끗한 피서지가 도내 해수욕장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23 23:02

[사설] KOTRA 지역무역관 폐쇄 철회를

전북을 비롯한 전국 11개의 KOTRA 지역 무역관이 전격적으로 폐쇄되었다. 일부 업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넘겨졌다고는 하나 무역진흥공사의 기능을 대신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이 문제를 놓고 지역 중소기업계와 상공인 사회 및 전북도청의 여론은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 동안 최소한 25년 이상 각 지방의 무역 진흥을 위해 해외 정보 제공, 마켓팅 활동 등을 통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무역진흥공사의 지역 무역관이 보여준 역할과 기여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더욱이 관련 중소기업이나 상공인, 지자체와 상의나 예고 혹은 청문회 등 일체의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조치한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아주 크다.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은 물론 지방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도대체 이처럼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하기도 힘들다.전북도는 중진공에 담당관 1인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는 바, 좀더 강력한 건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 중소기업 실정에서 무역진흥공사 지역 무역관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해 왔는지에 관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 실태와 상공인들의 여론을 모아 지식경제부에 재고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최소한 해당 지방의 여론과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협의하는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중앙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여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생각 혹은 입장만으로 곧바로 실행되는 일은 적어도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더욱이 전북과 같이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특수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효율성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만일 그렇다면 현실을 도외시하는 편협한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모든 정책의 두 수레바퀴는 효율성과 공평성이고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23 23:02

[사설] 주류까지 타지서 구매하는 대형마트

도내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이 지역 구매를 외면하면서 지역 자금만 역외로 유출시키고 있다.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해태마트,GS 마트 등 5개 유통업체들이 주류를 인근 광주와 경기도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있다.연간 이들 업체들이 주류구입비로 외지 업체에 보낸 돈은 연간 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도내 이마트 4곳과 롯데마트 한곳이 각각 광주광역시에서 그리고 홈플러스 3곳과 해태마트 2곳이 각각 경기도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있다.이들 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윤 추구만을 생각할 뿐 지역경제활성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입장이다.돈을 지역에서 벌면 그만큼 지역에 환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돈을 벌었으면 그 지역에다 세금도 내고 고용창출도 하는 것이 윈윈전략인 것이다.하지만 자신들의 이익 도모만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다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업체들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주류 소비자가 광주나 경기도 사람이란 말인가.앞뒤가 맞질 않는 처사다.전북에 주류 도매상들이 없다면 얼마든지 외지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엄연히 도내에 내노라하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외지에서 주류까지 공급 받는다는 건 결국 소비자를 깔보는 처사 밖에 안된다.유통업체들은 상생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지역에 있는 소규모 구멍가게를 모두 문 닫게한 장본인들이 지역에는 환원 않고 돈만 벌어 가겠다는 발상은 자칫 소비자들로부터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 수 있다.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불매운동이라도 벌인다면 결국 대형유통업체들도 살아 남기가 힘들 것이다.다행히도 홈에버나 롯데백화점은 도내 업체를 이용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이들 업체들도 때로는 외지업체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정도가 뭣인지를 잘 인식한 것 같다.도내 연간 주류시장 규모는 2000억원대에 이른다.이들 주류도매시장에 690여명이 고용돼 있다.이를 감안해서 5개 대형 유통업체가 주류를 도내에서 구입하면 300명 정도가 고용될 수 있다.또한 지역 주류도매상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쳐 지방세 부담액이나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통업체들은 지역에서 상생하는 방안이 뭣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주류나 지역 산품 구매를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20 23:02

[사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지금부터

중앙부처의 냬년 국가예산 편성시한을 앞두고 전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을 비롯 전북도가 전략사업으로 추켜든 식품산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가 요구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 297건에 3조519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여개 주요 현안사업을 포함 39건에 대해 중앙 부처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새만금 방수제, 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비롯 전주∼광양 고속도로사업등 SOC분야는 예산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계속사업이지만 지역개발의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김완주지사등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의 국비반영을 적극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내각이 일괄사표를 제출해 놓아 각 부처마다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6월말 까지 부처별로 편성된 시안에 대해 7∼9월중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인후 국회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가 요구하는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 확보가 중요하다.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끌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다음이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은 도내 정치권이 여당으로서 예산확보 작업이 수월했던게 사실이다. 전북도 국가예산이 지난 2006년 3조원대 진입에 이어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이같은 정치여건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전북 정치권은 야당이 됐다.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및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예산이 국회로 넘어오는 10월 부터는 도내 정치권의 활약 여부가 전북 현안의 정상 추진을 좌우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출신의원들이 적어도 1∼2명은 예결위에 진입해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18대 국회가 아직 원구성을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데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20 23:02

[사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비지원 늘려라

장마가 시작됐다.통상 장마는 1개월 이상 간다.이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거나 하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때문에 항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우는 길 밖에 없다.그간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치산치수 정책을 꾸준히 펴와 장마철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다.하지만 아직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자연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특히 인명 피해가 수반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최상책이다.현재 도내에는 태풍 홍수 산사태 붕괴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이 146개소나 된다.도는 이에따라 지난 1998년부터 피해우려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오는 2013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그러나 사업비 가운데 국비를 60% 밖에 지원해 주지 않아 사업 추진 11년째를 맞고서도 57개소 밖에 정비를 못했다.이처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국비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자연히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사실 나머지 4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도 부담 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연도안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액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실로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수없이 반복해왔다.말로만 예방을 강조할 뿐 실제로는 사건이 터지고 난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사후약방문격의 행정을 해왔다.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고난 후에야 대책을 세워왔다.올해도 군산시 개야도 절개지 복구공사 등 20군데에서 사업이 진행된다.장마철을 맞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걱정된다.장마철에는 물이 오랫동안 절개지에 스며들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다.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일찍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특히 안전의식 결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도 재해예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아무튼 장마철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나질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다해야 겠다.자연재해는 예상하기가 힘든 만큼 위험지구에 대한 순찰 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도나 일선시군도 장마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9 23:02

[사설] 다문화가족, 우리가 보듬어야

우리는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명, 다문화 가족 10만명 시대를 돌파했다. 혈통을 중시하는 단일 민족국가로선 충격이지만 이제 이들이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뤄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증가 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2002년 3만4710 명에서 2007년 10만4749 명으로 5년새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혼인신고한 남성 농어촌 종사자의 경우 41%가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았다. 외국인 여성은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권 출신이 80% 이상이다. 2020년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이룬 가정이 전체 한국가족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다.이처럼 다문화 가족이 늘면서 파생되는 문제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적응문제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인권침해, 인종차별, 그리고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대개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빈곤에 시달리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17일 우석대에서 열린 '2008 다문화 포럼'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발표되었다. 장수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중 최저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빈곤가구가 52.9%에 이르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족은 1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보육시설 이용률이 일반가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7.3%에 그쳤다.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2년 이상 동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비율도 23.6%나 되었다. 아이들 역시 빈곤과 부모의 생계형 경제활동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요건인 국내 거주기간 2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종합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한국어 교육, 요리강습 등 이주여성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남성과 시부모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어엿한 국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9 23:02

[사설] 상수도 민간위탁 서두를 일 아니다

새정부가 출범과 함께 추진화고 있는 지방 상수도의 전문기관 통합관리가 도내에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대부분 시·군이 여러 문제점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수도 사업을 직영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부 방침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로는 요금 인상과 관련직원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 산업 지원법의 골자는 현재 전국 164개 지방 자치단체가 각자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권역별로 묶어 통폐합 하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 북부권(전주, 익산, 군산, 익산)과 남부권(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 2개 광역권으로 묶어 전문기관에 위탁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차원의 영세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상수도 민간위탁이 실시되면 관리인력이 줄고 유수율(정수장에서 보낸 물이 최종 사용자에 도달하는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절감된 부분을 노후관 교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수질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적잖은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상수도 요금의 인상과 함께 관리인력의 감축은 불가피해진다. 각 자치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주민들 대부분이 강력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이같은 이유로 2006년 상수도 민간위탁을 백지화했으며, 최근 남원시도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수돗물이 민영화된 국가에 비해 값싼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댐 등을 건설해 수돗물이 공급됐던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 국민들은 물을 자연재이자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은 생명의 근원이자 공동 재산인 물을 경제재로 바꿔 상품화하는데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을 지금처럼 자치단체가 공급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남원시의 사례에서 보듯 상수도의 민영화는 이른 느낌이다. 주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8 23:02

[사설] 태조어진 전주환안, 자성의 계기로

객지로 떠났던 태조 어진이 다음 달 전주로 환안된다. 거처였던 경기전을 떠난지 2년 10개월만이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자 한다. 그동안 어진 환안을 위해 뜻을 모았던 반환추진위원회를 비롯 관계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본 란도 수차례에 걸쳐 반환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문화재청의 오만함과 전주시의 무능을 질타하는데도 앞장섰다.그러나 이제는 차분히 그동안의 과정을 자성(自省)해야 할 차례다. 그리고 앞으로 어진과 부속유물의 안전한 보존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 나아가 조선왕조실록 등 전주에 보관되었다 반출되었거나 전주와 관련된 유물·유적을 찾아 오는 일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사실 우리는 그동안 문화재의 소중함을 무지(無知)에 가까울 정도로 등한시했다. 태조 어진의 훼손이 단적인 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어진은 2000년 3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전북지원 종친들이 분향례를 올리는 과정에서 어진의 왼쪽 귀 옆부분 50㎝가량이 찢어진데서 발단되었다. 이를 문화재청에 보고도 없이 자체 보수로 덮어버렸다. 명색이 국가의 보물이라는 문화재가 이렇게 허술히 취급되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이후 어진은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행사를 위해 2005년 9월 서울로 옮겨졌고, 이어 열린 국정감사에서 훼손 사실이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훼손 사실을 문제삼아 전주시의 보관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시민들의 강렬한 열망과 반환운동이 없었다면 어물쩡 넘어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문제는 지금부터다. 전주시는 경기전 안에 44억원을 들여 유물전시관을 건립키로 했다. 올말이면 착공에 들어가 2010년부터 이곳에 어진을 모실 예정이다. 그동안은 국립전주박물관에 기탁 보관하게 된다.우리는 이 유물전시관을 보란듯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당초 유물전시관 건립에 부정적이었던 문화재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전주시나 학계, 역사박물관 관계자 등이 나서 전주에서 반출되었던 유물·유적들을 조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전주는 조선 왕조의 탯줄이 묻힌 곳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주의 문화 자존심을 찾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8 23:02

[사설] 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해볼만

대중교통수단은 주민의 발인 만큼 공공성 역할이 중요하다.하지만 공익성 못지 않게 사업성도 간과할 수 없다.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시내 외버스는 자가용 급증에 따라 수송분담율이 줄어들면서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됐다.자연히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이 때문에 비수익 노선은 결행이 잦는 등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최근들어서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갈수록 경영여건이 악화돼 운수업체로서는 감축운행을 해야 할 상황까지 처해 있다.시내 외버스 업체들은 현재 일선 자치단체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하지만 업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데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적자 폭이 좁혀지지 않아 뾰족한 대책이 없다.시외버스의 경우 승객이 갈수록 줄어 적자 폭만 커지고 있다.주로 이용 승객은 서민과 학생 노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다.일선 자치단체들도 운수업체가 공익사업장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여서 그만큼 현실적 고민이 크다.문제는 운수업체에 대한 공익성과 경제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가며 추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보조금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업체로서는 보조금 갖고서는 수지 타산이 맞질 않아 차를 세울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차가 멈춰 섰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만 불편을 겪는다.이 때문에 서울시 등 재정자립도가 전북보다 훨씬 나은 6개 대도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업체나 해당 주민들로서는 결행이 없어지는 등 주민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이 제도를 반기고 있다.하지만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자치단체들로서는 너무 재정적인 출혈이 커 과연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지난 2006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도 지난해 163억원을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유가 인상으로 270억원을 지원해야할 상황이라는 것.부산시도 지난해 564억원에서 900억원 정도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운영의 투명성과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도나 일선 자치단체들은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6개 시의 운영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운수업체와 주민들이 다함께 이득을 보는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6.17 23:02

[사설] 파업 도미노는 막아야 한다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점화된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여기 저기서 파업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다. 경유값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물연대가 13일 가장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16일 건설기계노조가 파업에 동참했다. 앞으로 버스업계며 금속노조, 보건의료, 택시 등도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다.이번 노동계의 하투(夏鬪)는 쇠고기 재협상에다 기름값 인상, 임단협, 공기업 민영화 등 민생과 연계된 이슈가 동시에 걸려 있어 격렬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으로 도내 산업계에도 벌서 타격이 만만치 않다. 군산항의 경우 반출량이 평소의 40% 수준으로 떨어졌고 각 기업들도 생산공정및 운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건설현장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사태가 여기까지 온데는 고유가와 원자재 파동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리더십 부재도 한 몫 거들고 있다. 고유가와 원자재 파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세계적 현상이다.문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각계가 고르게 고통분담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화물업계는 급속히 치솟는 기름값으로 '운행할수록 손해'라고 한다. 일찍부터 정부에 경유값 인하와 운송료 현실화,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화물업계의 주장대로 기름값 상승분을 화물차주가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물류체계 역시 다단계인데다 알선업체도 난립해 있다. 건설기계업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고유가 대책에서도 제외돼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러한 파업은 생계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정치적 요소도 없지 않아 복잡한 양상을 띤다.결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화물이나 건설운송을 이용하는 주요 대기업들과 노조가 한발씩 양보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쇄신책을 내놓는게 먼저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고통부담을 호소해야 한다.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다. 사회 또한 혼란스럽다. 이런 때일수록 지도층이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국민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