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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더위, 자연재해 차원 대책 마련을

지난 주말과 휴일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를 식혀주었지만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이번 주에도 더위는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대의 전망이다. 지난주 내내 계속된 찜통더위로 도내에서도 2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숨진 2명 모두 임실과 정읍에 사는 농민들로 축사와 밭에서 일하다 탈진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더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농민및 도시지역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무더위에 대처하는 것은 우선 개개인이 슬기롭게 조심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에게 폭염은 치명적이다. 한낮 시간대에 논밭이나 축사안에서의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열섬현상이 나타나는 도시에서도 무리한 바깥 출입이나 야외활동은 삼가야 한다. 건설현장등 근로자들도 주의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인데 이들 질환은 특히 초기 응급처치가 중요하다.폭염피해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더위를 이기지 못한 닭의 집단폐사가 인접 전남도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축사내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농민들이 선풍기를 가동하는등 안간힘을 썼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료값과 기름값에 이어 높은 전기료 부담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가뜩이나 수입 쇠고기 여파로 소값이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때이른 폭염까지 겹쳐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은 홍수나 태풍과 같은 무서운 자연재해가 됐다. 2003년 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만 1만5000명이 숨지는등 유럽 전역에서 무려 3만5000명이 사망했다. 당시 노인대책에 소홀했던 프랑스는 이후 양노원에 냉방시설을 의무화하는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폭염대책을 세웠다.우리 정부가 올해 부터 폭염특보제를 도입한 것도 폭염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보제에 이은 후속책으로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해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폭염 태스크포스(TF)나 무더위 쉼터 운영등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등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무엇보다 무더위는 이제 시작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와 사회는 무더위에 현명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14 23:02

[사설] 도내여성기업인들 갈수록 힘들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특히 여성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높다. 조달청에서 시행하던 소액 수의계약제 폐지 등도 직접 원인이 되고 있다.조달청에서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나 겉으로만 여성 사업자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이 공평하게 경쟁하고 사후적으로도 균등한 배분을 받는 시스템은 가장 바람직한 사회 모습으로서 인류 역사가 이를 지향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노인, 여성, 어린이 등 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 정책은 필요한 만큼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전북지부가 설립된 취지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홀로 가정 경제를 지켜야 하는 여성들의 기업 활동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는 불문가지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들을 도울 길이 마련된다면 그 효과는 아주 클 것이다.그러나 전북의 경우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이들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또한 일부 실제 정책 상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곤란한 점도 존재한다.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겉으로만 여성 사업자로 가장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내는 것이 용이하지 때문이다.이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 말고도 역선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다음으로 여성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타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성 사업자들이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여성 사업자 지원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전북 사회는 그러한 사회적 기반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14 23:02

[사설] 해외연수 전문화 프로그램 아쉽다

전북도와 지역인재 육성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연수가 초·중학생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단순 어학연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실시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초·중학생들은 8주 일정으로, 대학생들은 1인당 100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돼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초중학생 547명과 대학생 83명등 총 630명의 선발이 끝나 이들은 13일 부터 캐나다등 5개국으로 연수를 떠난다. 소요되는 사업비 40억원은 도와 도내 각 시·군이 부담한다. 초·중학생들의 경우 짧은 일정이지만 해외견문을 넓히고 외국어 실력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대학생은 초·중학생의 경우와는 다르다. 어학위주 해외연수는 이미 각 대학이나 사설 유학원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어학실력 향상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1000만원이라는 적잖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까지 단순 어학위주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취업때 도움은 될지언정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실제 올해 중국연수에 선발된 학생들 대다수는 중어중문학과 재학생들로 52주 일정의 프로그램중 49주가 집중 중국어 과정으로 짜여져 있어 특정학과 학생들만을 위한 차별지원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장래 유능한 중국 통상 전문가가 될지는 몰라도 지역의 다양한 우수인재 양성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게 사실이다.대학생들 어학연수 위주의 프로그램 설정은 이들의 연수과정을 유학및 여행 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물론 도나 인재육성재단이 아직 전문성을 못갖춰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개선노력이 절실한 대목이다.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공계를 비롯 각 전공분야 대학생들에게 외국의 선진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단순히 외국어만 잘하는 인재양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내 대학생들의 전공을 고루 살릴 수 있는 전문화·특성화된 해외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11 23:02

[사설] 지방의원 영리관련 常委배정 막아야

일부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연관된 상임위를 배정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상임위 배정에 대한 법제화된 규정이 없다.본인과 직계 가족의 직업과 연관되는 상임위를 배정받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이 때문에 도의원을 비롯 군산시 정읍시 의회 일부 의원이 직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상임위를 배정받아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이번 지방의회의 특징은 유급제 시행을 꼽을 수 있다.직업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를 의원 스스로가 배정 받았다는 건 설령 위법이 아닐지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의원들은 법 준수를 생활화 해야겠지만 도덕적 청렴의무를 요구 받고 있다.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다.도덕적 품위를 지켜 가기를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다.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격언이 무슨 뜻인지를 새겨 들어야 한다.지방의원은 유급제가 실시됐어도 명예직 성격이 강하다.지방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들 처럼 주로 상임위를 통해 의정활동을 한다.그래서 해당 상임위가 어떤 상임위냐가 중요하다.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모 학원재단의 이사 및 감사를 겸직하고 있는 도의원이 도의회 교육복지위에,IT 업체를 운영하는 의원이 산업경제위에 각각 배정 됐다는 것.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도의회 상임위 배정에 대한 제척 조례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가 상임위를 피했어야 옳았다.결국 제 앞에 큰 감만 놓을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도민들은 도의회와 시군의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후반부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직업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를 배정 받았다는건 지탄 받아야 할 사안이다.지방의원으로서 금도를 갖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하루속히 관련 상임위를 바꾸길 바란다.그렇지 않을 경우 상임위 활동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그 저의를 밝혀 낼 것이다.도의회나 시군의회도 국회의원들처럼 직업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 가지 못하도록 제척조례를 만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11 23:02

[사설] 의장단 선출, 후보등록제로 전환을

도의회를 비롯 각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선출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지방의원이 되면 누구나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란다.의정 활동에 도움 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위상이 강화되기 때문이다.의장 선출 방식이 법에 명문화 돼 있지 않다.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라는 구체적 내용이 명기가 안돼 있다.이 때문에 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때만되면 홍역을 치르게 돼 있다.대부분의 의회가 의장 선출 방식으로 교황 선출 방식을 택하고 있다.교황선출 방식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폐단이 많다.특수한 선출 방식이다.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의장을 뽑기 때문에 서로가 합종연횡 할 수 밖에 없다.이같은 불합리한 선거 방식이 불법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번 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마치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양주와 상품권 그리고 특산품이 마구 뿌려졌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지방의회가 의장단 선출 문제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의정 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유급제까지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이처럼 불 탈법을 일삼는 의장단 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염불보다 오히려 잿밥에 눈 멀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현재 선출 방식은 맘만 먹으면 돈 써서라도 얼마든지 의장에 당선될 수 있는 제도다.시민단체에서 오죽했으면 도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현행 교황 선출 방식이 지속되면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 밖에 없다.의회내에 계파정치가 성행할 수 밖에 없다.파벌 조성으로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이 때문에 선출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바꿔야 한다.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각 후보별로 공약과 리더쉽등을 비교해서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후보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도덕적으로나 역량있는 의장단을 뽑을 수 있다.의회 대표인 의장은 공인인 만큼 공개적으로 선출돼야 한다.아무튼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의장 선거가 공정해야 한다.밀실 야합으로 의장단이 구성되면 의정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으로 나눠 먹기식 의장단 선거가 이뤄지면 주민자치는 좀 먹을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10 23:02

[사설] 교육감 선거, 인물과 정책 차이 살펴야

첫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막이 올랐다. 그동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과 최규호 전 교육감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든 것이다.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도민들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렸다. 지난해 직선 최초로 치러진 부산이나 지난달 실시된 충남이 20% 이하의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저조한 투표율은 대표성 논란을 빚었다. 전북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여간 걱정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와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민들 역시 '남의 잔치'처럼 바라볼 게 아니라 나와 내 자녀의 미래가 걸린 일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이번 선거는 인물 면에서 볼 때 4년 전의 리턴 매치 형식이어서 흥미롭다. 4년전 선거에서는 오 후보가 1차에서 1위였으나 2차 투표에서 최 후보에게 역전 당했다. 4년간 절치부심해 온 오 후보와 같은 기간 교육감 경력을 쌓은 최 후보가 어떤 경쟁을 벌일지 관심을 모은다.우리는 언론과 유권자들이 두 후보의 인물과 정책 차이를 꼼꼼이 살펴 볼 것을 권하고자 한다. 우선 인물에 있어 과거의 경력 등을 통해 도덕적 흠결이 있는지를 뜯어봐야 할 것이다. 오 후보는 40년 동안 초중고 현장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길렀는지를 보면 그의 인품과 실력이 드러날 것이다. 최 후보는 대학교수 20년 동안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교육위원과 교육감 재임중 어떤 활동과 업적을 남겼는지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교육철학과 정책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전북교육이 직면한 사교육비 경감, 학생 실력 향상, 교사의 질 제고, 도농간 교육수준 격차 해소 등에 어떤 전문성과 비전을 갖췄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 여기에 실천력을 어느 정도 갖췄는지도 비교해 봐야 한다.지금 전북 교육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학력 신장이나 인성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는 형편이다. 물론 이것을 교육감 혼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경제력이 약한 전북으로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를 돌파하는데 어떤 교육감이 깃발을 들고 앞에 나서느냐는 중요하다. 교육가족과 도민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 전북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은 교육감의 몫이다. 우리가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10 23:02

[사설] 현실로 나타난 기업 지방이전 취소

지난달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로의 이전을 게획했던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도내 자치단체와 이전협약(MOU) 까지 체결했던 기업이 태도를 바꿨다. 이 기업은 도내로 이전시 주어지는 15억원의 이전 보조금도 포기한채 그냥 수도권에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지난 5월말 현재 수도권등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해 온 기업 수는 4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개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지난 2006년의 52개 기업에 비해서도 적은 수치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기업의 방침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반증이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계획'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정책이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30여년 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신설 법인의 취·등록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수도권 창업법인에는 지방(2%)에 비해 3배에 달하는 6%의 취·등록세를 부과했었다. 이밖에 경기 북부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109배(319㎢)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거나 완화하고, 올해 수도권에만 임대 사업용지를 230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를 이처럼 대폭 완화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겠는가.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력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기업없는 지방 활성화는 허구다. 수도권으로의 부(富)와 인구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방경제 육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게 그동안 수도권 규제의 목적이었다. 이는 모든 국민들을 고루 잘 살게 만들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이명박대통령은 지난 1일 충청북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우리는 이대통령의 발언이 단순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담보해주길 기대한다.모든 면에서 지방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지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경우 지방으로 부터 더욱 강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9 23:02

[사설] 지방의회 후반기 초장부터 파행인가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의장단 선거에 금품·선물 제공 논란을 빚는가 하면 파벌 다툼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재투표 끝에 의장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같이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감투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도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르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짝짓기 과정에서 배신론이 등장하는 등 분열과 갈등이 쉽게 치유되기 힘든 양상이다. 이와 함께 일부 후보들이 지지를 부탁하며 상품권및 지역 특산품을 돌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행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 특히 상품권을 돌리는 행위는 매표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역 특산품을 돌린 것도 때가 때이니 만큼 선거와 관련해서는 삼가는 게 좋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지 않던가.또 고창군 의회는 의장선거가 법정다툼으로 번져,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재투표를 둘러싸고 의장당선무효확인 소송과 의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부안군 의회는 구 민주계와 신 민주계로 갈라져 의장단 선출도 못하고 있으며, 익산시 의회 역시 갈등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러한 꼴 사나운 모습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 구성 때마다 반복되었다. 주민들은 이런 행태를 보면서 왜 그들에게 세금으로 보수를 주는지 의아해했다. 나아가 지방의회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지방의회는 팀워크가 중요한 곳이다. 의원 하나 하나가 집행부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인 대안 제시도 팀워크를 통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파편화된다면 누가 좋아할 것인가는 자명하다.지방의회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봉사의 장이어야 한다. 중앙정치의 못된 측면만 닮아, 감투싸움으로 세월을 잡아 먹어선 안된다. 원 구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수습해,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게 주민에 대한 예의요 도리일 것이다. 지방의회의 환골탈태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9 23:02

[사설] E마트 도로 불법점유 언제까지

초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서민들이 죽을 맛이다.먹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자고 나면 치솟는 기름 값 때문에 살기가 겁부터 난다.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도 안간다.부의 약극화가 갈수록 심화돼 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차이가 있다.아직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힘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가 되지만 힘 없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가해진다고 여긴다.예전에 비해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많이 나아졌다.하지만 아직도 힘 있는 사람 위주로 권력과 행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말로만 법 앞의 평등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권력이나 행정이 힘 있는 사람에게 맥 못추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주민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지방행정도 그 범주를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대기업 한테 행정도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대표적 사례로 전주시가 대형유통업체인 E 마트에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행정은 법 집행자로서 시민의 편익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하지만 E 마트 뒷 도로를 이 회사에서 10년간이나 사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당국에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도로는 공용으로서 공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원활한 차량 소통이 먼저다.하지만 아예 일정 구간의 도로를 E마트 측에서 날마다 상품 하역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단속 조차 안하고 있다.만약 개인이 이같은 일을 날마다 저질렀다면 시나 구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E마트는 거대 유통 자본이다.E마트가 들어선 이후 이 지역 영세 슈퍼마켓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가.이런 업체의 불법 상황을 시 당국에서 단속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싸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시는 업체측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협조 요청 공문만 보낼 정도였다.공공의 차도를 거의 사도로 쓰고 있는데도 시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주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민감하다.주 정차를 조금만 위반해도 마구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반해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업체를 처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다.전주시의 행정이 힘 없는 서민에게는 강하고 대형 유통업체에게는 약하다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8 23:02

[사설] 교육감선거, 초반부터 불법 판치나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전북도 교육감 선거가 초반부터 불법운동이 고개를 들어 걱정이다. 음식 접대나 금품후원 약속, 명함 돌리기, 문자 메시지 발송, 마타도어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 선관위는 이러한 제보나 단서 등을 잡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우리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해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정책선거로 치러질 것을 당부해 왔다. 그런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교육감 후보들이 정치권의 좋지 못한 행태부터 배우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아다시피 교육감 선거는 이번부터 주민 직선제로 치러진다. 그동안 교육위원이나 학운위원 등이 뽑던 선거가 담합, 금품제공 등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아 모든 주민이 투표하는 행태로 바뀌었다. 이는 투표 과정및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져라는 뜻이다.그렇지 않아도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무 낮을 경우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직선 최초로 치러진 부산은 15.3%, 지난 달 25일 실시된 충남은 17.2%에 그쳤다. 전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정과 혼탁선거가 판치는 가운데 치러지면 결과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사실 교육감을 잘 뽑아야 한다는데 누구나 동의한다. 새 정부 들어 학교 자율화 정책 발표 이후 교육감의 권한은 더 막강해졌다. 종래의 예산및 인사권은 물론 정부의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대통령이 가졌던 교장 임명권과 교사 배치권까지 교육감이 갖게 되었다. 우열반과 0교시 수업, 방과후 학교 등도 교육감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특수목적고 신설도 교육감의 권한이다.이러한 교육감을 음식 접대나 금품, 학연 등 연고주의에 넘어가 뽑는다면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다. 또 후보들 역시 교육자답게 정정당당하게 페어 플레이를 하는 것이 정도요, 교육자로서의 자세다. 행여 조직을 동원하고 꼼수를 부려 당선되려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지금 전북 교육은 학력과 인성측면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 후보들은 이를 어떻게 업 그레이드할 것인지 정책을 놓고 대결하기를 바란다. 불법선거는 후보자나 유권자가 같이 망하는 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8 23:02

[사설] 기업유치 보조금 대책 세워야

최근 전북도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다. 현대 중공업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북도에 공장을 세우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기업 유치 성과가 큰 편이다.이런 현상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문제는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할 때 지원하기로 약속한 전북도의 보조금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전북도의 관련 조례에 의하면 투자액의 5%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앞으로 대규모 기업들의 공장이 완공되는 2-3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이 지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일반 재정에서 보조금 재원을 할당받고 있어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지자체 자체 투자 기금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 준비를 갖추고 있는 형편이다.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자체 투자 진흥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관계 기관의 신속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일반 재정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재정 수요가 덜할 때 미리 미리 기금에 충당하여 예산의 기간 배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서는 기업 투자에 따른 전북도 소득 증가와 지방세수 증가를 분석하여 그 일정 부분을 투자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기업 유치는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지방 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업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안정된 투자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전북도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한편 기업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여 투자 성과가 올라간다면 투자 진흥기금 마련도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7 23:02

[사설] 과학교육원 분리 신설 시급하다

과학에 대한 마인드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전시물이나 영상물 또는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호기심에서 촉발된다. 과학공부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이 중요한 것이다.학교와 별도로 지역단위 과학센터 같은 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위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동 실험실습실과 전시실, 과학도서관 등을 갖추고 일정시간 학생들을 모아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일선 학교 교사들과 연계하여 교수방법과 교재의 개발을 선도할 수도 있다.도내의 경우 전북교육정보과학원이 이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그러나 이 시설의 전시물이 설치된지 오래된데다 관리비 마저 턱없이 적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의 첨단과학에 대한 동기부여는 커녕 흥미마저 앗아가 버리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현재 교육과학정보원의 전시물 72개 가운데 20년 이상이 5개, 15년 이상 52개, 10년 이상 8개로 10년을 넘긴 전시물이 83.3%에 달하며, 최근 5년내 구입한 전시물은 단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20세기 과학기기를 전시해놓은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성 싶다.게다가 과학탐구관의 경우 1년 관리예산은 1000만원으로 4억원이 넘는 제주도의 2.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적은 예산으로 실험실습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건물은 지은지 33년이 지나 누수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딱한 노릇이다.이처럼 건물과 전시물이 오래된데다 관리예산 마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몇년전 부터 거론되고 있는 과학교육원의 분리 신설 때문이라고 한다. 낡은 건물에 새 기기를 들여놓을 수 없어 투자가 부진했다는 얘기다. 변명치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과학과 정보분야를 분리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북등 4개 시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시도가 분리를 끝내 새로운 시설로 학생들의 기초과학 실력향상에 힘쓰는 동안 전북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정보과학교육원에 대한 투자 부진은 도내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교육청은 하루 빨리 과학교육원을 분리 신설해 새로운 시설 투자에 주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7 23:02

[사설] 민생범죄 예방에 최선 다하라

국제 유가 인상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문으로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갈수록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바람에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각종 생활필수품 가격이 계속 뛰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있다.소득은 그대로 인데 물가만 올라 서민들의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전반적으로 경제난이 악화된 가운데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로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의 이완을 틈타 각종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갈수록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원자재 값이 뛰면서 철과 비철 금속의 도난 사건이 잦아지고 있다.돈 되는 것이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훔쳐가고 있다.이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전선도둑이 자주 발생했다.공사장 주변에서는 전선을 마구 절단해 간 바람에 전기가 끊겨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최근 군산에서는 지방산업 단지에 설치돼 있던 맨홀뚜껑 48개를 한꺼번에 도둑 맞았다.그간 한 두개씩 없어진 일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한꺼번에 없어진 일은 처음이라는 것이다.또한 군산시내 중심가에 세워둔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고 현금 1700만원을 대낮에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목격자들에 따르면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봤다는 것.대낮에 군산시내 한 복판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범행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마치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심에서 발생했다는 건 현재 치안 상태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김제에서도 50대 여자택시기사가 실종됐다.파손된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제난이 가속화 되면서 치안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살인사건에서부터 생계형 범죄까지 각종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먹고 살기에도 바쁜 주민들이 더 불안해 하고 있다.아무튼 경찰이 순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지금은 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뛰어야 할 때다.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더 힘써야 한다.범죄 발생으로 민심이 더 이상 흉흉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거듭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4 23:02

[사설] 지역 건설업 회생대책 마련을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수주물량 부족과 유류및 각종 건축자재 가격 급상승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 건설업체가 고사직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건설업이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전체 취업자의 9%가 건설산업 종사자인 고용유발 효과등를 고려할 때 건설업의 불황은 곧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655개사에 달하는 도내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한 관급공사는 136건에 수주액은 1113억원으로 월 평균 27건 222억원에 불과하다. 519개사는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셈이다. 수주를 한 업체도 채산성을 맞추기 힘든게 현재 상황이다. 올해 부터 기름 값을 비롯 철근, 레미콘등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축자재의 25%를 차지하는 철근의 경우 지난해말 톤당 54만원대에서 지난 6월에는 104만원대로 2배 정도 올랐다.이같은 수주난에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여건은 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올들어 부도처리된 도내 건설업체만 20여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반면 신규 등록업체는 2개사에 불과하다. 해마다 같은 기간 20여 업체가 신규 등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도내 건설업 불황국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들이다.얼어붙은 아파트 분양시장도 건설업체를 옥죄는 요인이다. 현재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43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뜩이나 치솟은 분양가에 미분양 아파트 적체는 신규 수요창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분양을 실시한 도내 4개 단지에서 청약이 단 한건도 없는 진기한 기록까지 낳았다.건설업이 붕괴돼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사전심의를 강화하면서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공공공사 발주를 앞당겨야 한다. 아울러 경기진작 차원에서 물량 확대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역에서 발주하고 있는 대형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지 않도록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조정도 필요하다.지역 건설업체들도 앉아서 고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름대로 자구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합병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등을 검토해볼만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4 23:02

[사설] 도내 국회의원 常委 편중배정 막아야

원구성 조차 못한 18대 국회가 여야 막후 절충으로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국회가 열리면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각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배정 받는다.상임위 배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원들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지만 남고 모자라는 상임위는 조정하게 돼 있다.통상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상임위를 배정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다.선수와 전문성에 따라 배정 되지만 정치력이 떨어진 초선은 맘먹은 대로 상임위 배정 받기가 쉽지 않다.도내 11명 의원들 가운데 5명이나 농림해양수산위를 희망하고 있다.전북이 농도인 만큼 농림해양수산위를 많이 희망할 수 있다.하지만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만 신청하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사실이다.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한다.이 때문에 어떤 상임위를 배정 받느냐가 중요하다.전문성이 확보돼 있는 의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찾아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다.의원의 역할이 입법활동이 주가 되지만 이에못지 않게 지역관련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유권자는 지역구 의원에 대한 평가를 얼마 만큼의 국가 예산을 확보해 왔느냐로 평가한다.자연히 지역구와 연관된 상임위를 이 때문에 배정 받길 원한다.도내 11개 선거구는 전주나 익산을 제외하고는 지역 특성상 농림해양수산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같은 지역구 연관성 때문에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농림해양수산위를 희망했다.특히 도민들의 개발 기대치가 높은 새만금 사업이 내부 개발을 앞두고 있어 해당 지역구의원은 물론 다선의원까지도 농림해양수산위를 희망하고 있다.모두다 특정 상임위에 배정될 수는 없다.그래서도 안된다.현재 국회에는 17개 상임위가 있어 고루게 포진하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도움 된다.이 때문에 김완주지사도 의원들에게 전북도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이 고르게 상임위를 배정받도록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다.전북은 모든 분야에서 낙후돼 있어 의원들이 상임위를 고루게 배정 받아야 한다.아무튼 정파를 떠나 전북도의 이익 대변을 위해 무소속 의원들까지도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임위를 고루게 배정 받도록 해야 한다.다선의원들은 가급적 초선의원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갈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3 23:02

[사설] 민선4기 후반기, 새롭게 각오 다져라

민선 4기 후반기가 시작되었다. 당선의 감격에 들떴던 지난 2년이 훌쩍 지나가고 벌써 반환점을 돌아 버린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 시군들은 신문과 방송에 지난 2년의 성과를 떠들썩하게 홍보하면서, 남은 2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 놓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각오를 다지고, 지방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을 새로 구성함으로써 재출범의 의지를 다졌다.하지만 전반부 못지않게 후반부에도 새로운 도전들이 놓여 있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직 전북은 상승 기운을 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최대의 숙원인 새만금사업 등이 비교적 순항을 하고 있는 편이지만 아직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전북도는 첨단부품소재산업이나 식품산업 클러스터, 국제해양관광단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통해 앞으로 100년간 먹고 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이제 겨우 실마리를 찾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무주세계태권도공원이며 기업도시, 내발적 혁신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했던 혁신도시 등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상태다. 인구 역시 계속 빠져 나가고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2년은 오히려 지금보다 환경이 좋지 못해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은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에서 중앙정부와 통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인맥이 단절되었다. 국가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지금보다 2배 이상 뛰어야 할 것이다.여기에 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물가 또한 심상치 않다.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가가 뛰고 금리가 상승하면 죽어 나는 건 서민들 뿐이다. 전북의 경우 중하위 소득계층이 많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자치단체장들은 후반기에 지역개발과 함께 서민경제 살리기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새로 의장단을 출범시킨 지방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및 감시와 함께 대안을 내는 새로운 풍토를 진작시켜야 한다. 공사및 인사에 관여하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줄서기에 골몰하지 말고 집행부에 한발 앞서 지역현안을 챙기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3 23:02

[사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을

국제유가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석유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에너지 소비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민들과 민간업자들에 실천을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공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총 건축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에 소극적이어서 규정 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설비를 하더라도 규정에 따른 하한선인 5%를 겨우 넘기는 정도이다. 면피용 구색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율이 권고사항인 민간부문 건축물에서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공공기관들은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로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간부나 의회의 인식 부족과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설비 도입을 꺼리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이들 기관들은 순창군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순창군은 관공서로선 전국 처음으로 2005년 개청한 제2청사는 물론 2006년에는 등유와 전기를 사용하던 본청사의 냉난방 시스템을 지열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연간 6000만원 정도의 냉난방비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해법은 화석연료의 덫에서 자유로워지는 에너지 자립에서 찾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앞으로 중요한 차세대 산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전북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 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소극적이어서는 고유가 부담에서 탈피하는 시기는 그만큼 멀어 진다. 공공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솔선수범을 거듭 강조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2 23:02

[사설] 새만금 관광개발, 체계적 추진 아쉽다

'새만금 주변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중간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에는 경청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용역을 맡은 이 보고서에는 새만금 주변 관광개발이 왜 부실한가에 대한 5가지 지적이 나와 있다.서해안 거점 역할을 할 선도사업이 없고 관광자원간 연계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8개의 개발 프로젝트가 제 각각 추진되고 있고 국제적 수준의 대표 자원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리고 숙박 안내 등 기반시설이 취약해 체류형이 아닌 경유형 관광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사실 새만금 관광사업은 그동안 빛좋은 개살구였다. 말만 떠들썩했지 어느 한 구석 똑 부러진 게 없었다. 새만금사업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선도사업격인 관광분야가 더욱 그랬다. 기껏 방조제 하나 막아 놓고 그것을 보러 왔다 스치고 지나가는 게 고작이었다. 고군산군도를 개발하는 국제해양관광지 개발도 용역 등으로 세월만 잡아먹다 이제야 행정절차에 들어갔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관광객은 2009년 577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1100만 명, 2030년에 17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추산이 어느 정도 맞을지 알 수 없으나 계획대로라면 새만금 주변의 관광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당장 내년에 하루 1300 명의 객실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 인근인 군산 부안 정읍 고창 등지에 2010년까지 중소규모의 관광호텔 10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등에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규모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새만금사업의 핵심은 산업과 관광 2개 분야다. 이중 선도사업이 관광이다. 보고서는 33개 사업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중 몇개나 채택될지 모른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새만금 주변이 아닌 방조제및 내외측과 국제해양관광단지 등 새만금 관광개발 자체다. 두바이식 개발이 무엇인지 방향부터 먼저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3월 새만금 방문시, 내부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관광산업을 선도사업으로 단계적인 개발을 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새만금과 주변에 대한 관광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아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2 23:02

[사설] 도심 원앙이 일깨운 생태환경 중요성

숲 속에 사는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이 도심 아파트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다. 그것도 12층 보일러실 환기구에 들어가 알을 낳은 것이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 원앙들은 36m 아래 아스팔트 길로 뛰어 내렸다.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동차와 자전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한달여 동안 이 전과정을 카메라에 담은 본보 6월 30일자 밀착취재 영상은 감동적이다. 한편의 생명 다큐멘터리를 보는듯 생생하다.원앙은 계곡의 개울가, 숲속의 물 고인 곳 등 산림지역의 습지에서 생활하는 오리과에 속하는 새다. 오리류중 유일하게 활엽수 나무구멍을 이용해 번식한다. 백과사전에는 전세계적으로 2만-3만여 마리밖에 서식하지 않은 희귀 새로 나와 있다. 또 '원앙금침'에서 알 수 있듯 동양에서는 금슬 좋은 부부의 상징이다.이 원앙이 우리 곁에서 발견된 건 최근의 일이다. 전주천 한벽보 아래서 5월초 한쌍이 반갑게 얼굴을 내밀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에 이어 원앙의 출현은 도심 하천의 기적이라 할만하다. 냄새나는 하천의 생태계가 되살아난 것이다. 이들이 먹이를 찾고 몸을 은폐할 물과 숲이 복원되었다는 증거다.도심인 평화동 아파트에 원앙이 어디에서 찾아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인근 숲과 전주천이나 삼천천이 그만큼 건강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의미는 각별하다.인간은 자연의 일부며 자연과 더불어 숨을 쉬는 존재다. 그런데 도시를 둘러싼 건 온통 콘크리트 뿐이다. 길이며 도로며 아파트며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다. 그 속에서 숨쉬며 일하며 사는 게 도시인의 일상이다. 그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멘트로 굳은 인간의 근육과 머리에 원시성과 상상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가 지저귀고 나비가 날고 물소리가 들려야 한다. 그래야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날 것이 아닌가. 그곳에 수달과 원앙이 서식하면 금상첨화다. 이들이 몸을 숨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인간 역시 황폐해질 것이다.그러나 뿔뿔이 흩어진 새끼 원앙들은 끝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차에 치이고 고양이에 잡아 먹히고 말았다고 한다. 반가운 생태계 복원과 함께 도시의 비극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01 23:02

[사설] 도내 産災 증가율이 전국 두배라니

도나 일선 시군의 최대 현안이 경제 살리기다.중앙정부도 제대로 못하는 경제살리기를 지방 자치단체가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다.경제살리기는 방법이 다양하다.우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각 자치단체들은 도내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차츰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하지만 예전처럼 기업이 유치되거나 창업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각 자치단체들이 기업 유치에만 힘을 쏟을 뿐 사후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산재 발생을 꼽을 수 있다.전북도내 사업장의 산재 증가율이 전국 평균치를 2배나 웃돌고 있다.산재는 작업장의 환경과 비례한다.작업장의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면 그만큼 산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도내 상당수 사업장의 작업 여건이 극히 열악하다.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우선 당장 운영 자금 확보하기도 버거운 실정이어서 작업장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린다.이 때문에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뭣보다 중요하다.대부분의 사업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전교육에 신경을 못쓰고 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만 반복되고 있다.산재가 발생하면 개인은 물론 사업장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진다.때문에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관계 당국의 지도 감독에 못이겨 겨우 눈 가림식으로 작업장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만다.산재는 예방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무신경적으로 방임하면 산재는 끊이질 않고 발생할 수 밖에 없다.아무튼 사업주 자신이 먼저 안전의식을 스스로 높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작업 환경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해서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헛점이 없는가를 관찰해야 한다.각 자치단체들도 무작정 기업 유치에만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 산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 나가야 한다.더욱이 각 자치단체들은 항상 각 사업장별로 산업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교육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