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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력없어 놀리는 과적차량 검문소

도로를 훼손시키는 여러 원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차량의 과적이다. 차량의 중량은 바퀴에 분산 전달되어 도로면을 짓누른다. 중량 초과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도로가 빨리 마모되는 것은 당연하다. 차량 32톤 이상으로 한 바퀴축 하중이 10톤 이상인 화물트럭이 도로를 손상시키는 정도는 승용차 40만대와 맞먹는다고 한다.과적차량이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도로와 마찬가지다. 모든 교량은 통행차량에 견딜 수 있는 하중에 따라 설계돼 있다. 설계 하중이 넘는 과적차량이 지나다니면 교량은 골병이 들기 마련이다. 지난 1994년 과적차량에 의해 시달리다 피로 가중으로 무너진 서울 성수대교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과적차량은 교통사고와도 관련이 있다. 자동차의 각 구조는 그 차량의 적재적량에 맞춰 만들어 진다. 과적차량은 브레이크나 핸들 등이 차량 무게를 견디지 못해 돌발사태 발생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거나 커브 길에서는 중심을 잃기도 해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다른 차량들의 안전운전까지 위협한다.이같은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도내 주요 국도와 지방도에 설치한 과적검문소 가운데 일부가 인력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다. 검문소 설치에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는 6개 검문소가 설치돼 있는데 현재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전주∼남원간 상관검문소와 전주∼군산간 옥서검문소 2개소 뿐이다. 나머지 전주∼진안간 부귀검문소등 4개소 운용이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다.과적검문소 1개소에는 반장 1명과 공익요원 5명을 1개조로 3개조 16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전주국도유지사무소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수는 11명에 그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익요원 충원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이 올해말 까지 소집해제될 경우 그나마 운용중인 2개소도 단속 중단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과적차량으로 망가진 교통시설물 보수에는 주민 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 최근들어 유가급등으로 수송비를 아끼려는 과적차량 운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교통 시설물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검문소를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설치된 검문소를 놀려서는 안된다. 인력확보 방안등 해결책을 서둘러 모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1 23:02

[사설] '금리인상' 서민가계 부담 줄여줘야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막상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자 시장이 받는 심리적 충격은 아주 큰 것 같다. 실질적 충격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시차로 인해 당분간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벌써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상당히 분명하게 예상되고 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탓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증권 가격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반 생활 물가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은 분명하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효과를 내겠으나 환율, 원유 및 원자재 가격 등 물가 불안 요소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물가 상승에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물론 빚을 갚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 투자보다는 빚을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나 증권에 과도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건설 시장의 악화로 건설 회사들의 경영이 불안하게 될 것도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어쨌든 한국은행은 물가 당국으로서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한 정책을 선택하였다. 특히 일반 서민들의 경우 생활비 상승을 막아주어야 한다.중소기업 등이 문제이다. 국내 수요는 얼어붙을 것이고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이자 부담이 기업 경영을 안팎에서 압박할 것이다.일반 가계에서 택할 길은 하나 밖에 없다. 차제에 소비 생활을 건전화해야 한다. 빚을 얻어 증권 투자를 한다든가 카드 소비를 증가시키는 등의 경제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두고 보아야 알 것 같다. 정부의 경제 운영 정책이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협력 자세도 중요한 관건이다. 경제에 관한 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의 행동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는 신뢰받는 정책을 잘 운용하여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1 23:02

[사설] 학교폭력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학교 폭력은 그 양태가 다양해지고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다.피해자 학부모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다.학교 폭력은 단순히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다.조직 폭력배처럼 활동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각급 학교도 학교 혼자서만의 힘으로 학교 폭력을 대처하기가 어렵다.예전처럼 체벌을 해가면서 생활지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다.따지고 보면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비극이다.사회적 병리 현상의 한 형태다.물질 위주의 가치체계가 빚어낸 산물이다.영상매체의 부정적 기능도 한 몫 거들었다.잘못된 대학입시제도가 빚어낸 파생품이다.이처럼 학교 폭력의 원인은 다양하다.잘못된 가정과 사회 환경이 결합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눈만 뜨고 집 밖에 나가면 유해 환경이 즐비한 것도 한 원인이다.심지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술 팔아서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업소도 문제다.미성년자들이 술 담배 사는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이런 사회적 환경이 결국 학교 폭력의 원인이다.학생들끼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는 이미 도를 넘었다.돈 주지 않으면 마구 두들겨 패기 때문에 돈을 갖다 받치지 않을 수 없다.맞지 않으려고 돈을 가져다 줄 수 밖에 없다.용돈 갖고서는 턱 없이 부족하다.일부 학생들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서 용돈을 타거나 참고서 구입비등을 갖다 받친다는 것.월정금 형식으로 돈을 받치거나 수시로 줘야 하기 때문에 돈 마련을 위해 도둑질까지 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이쯤되면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각급 학교도 입시위주의 진학지도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다.학교 폭력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이다.특히 학교 불량 서클에 가입해서 활동한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기 다반사여서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학교와 경찰이 강력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경찰이 지난 두달동안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학교폭력을 단속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단속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학교 폭력이 고개를 쳐들게 돼 있다.피해 학생들도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면 학교폭력은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다.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학교와 손잡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08 23:02

[사설] '지구촌 최대축제' 베이징올림픽 개막

제 29회 올림픽이 오늘 저녁 8시 중국 베이징에서 막을 연다. 아시아에서는 도쿄(1964년)와 서울(1988년)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올림픽에는 올림픽 사상 최다인 205개 국가에서 1만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28개 종목에 걸린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된다.13억 중화민족이 100년을 기다렸다는 이번 베이징올림픽은 21세기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을 꿈꾸는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인 야심찬 대회다. 지난 2001년 개최권을 획득한 이후 7년을 준비하면서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액인 무려 400억달러를 투입했다. 개·폐회식 행사에만 1억 달러를 책정했다니 시작 부터의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를 짐작할만 하다.올림픽의 이상은 스포츠를 통한 인류 화합과 평화 증진이다. 스포츠 정신은 승패를 떠나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경기자세에 있다. 하지만 국가 대항 스포츠 행사가 국민의 사기와 긍지를 높이는데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올림픽 참가국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림픽이라는 지구촌 최대 스포츠축제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예까지 걸린 영광이 아닐 수 없다.이제 오늘 부터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는 올림픽대회에서 선수들은 기록과 성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국민들의 기쁨과 실망도 교차될 것이다. 서울올림픽 이후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267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 세계 10위권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리 선수단 가운데 도내 출신 또는 연고를 둔 선수는 모두 19명이다. 지난 올림픽때 금메달 2개를 따냈던 여자양궁 박성현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개인과 단체 부문 2회 연속 2관왕을 노리고 있다. 역도 여자 ＋75㎏급의 장미란 선수는 라이벌이었던 중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금메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밖에 남자 배드민턴 복식의 장재성선수도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우리선수단이 목표로 하는 금메달 10개중 4개를 전북출신이 딸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올림픽이 국가대항 대회여서 승패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지만 지나친 승부욕은 오히려 경기를 그르칠 수도 있다. 우리 선수들 특히 도내 출신들이 긴장하지 말고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승전보를 전해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08 23:02

[사설] 도의회 금품선거 수사 제대로 하라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가 터덕거리고 있다.동료 의원이 상품권과 특산품을 주고 받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만큼 경찰도 보다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놔야 한다.이번 의장단 선거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물쩡하게 넘겨선 곤란하다.선거 때마다 상품권과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좋게 말해서 관행이지 금품선거를 했다는 것이다.도의원들은 누구 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법을 어겼으면 달게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우리 사회 지도층들 사이에 관행이란 미명하에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그간 많았다.돈 받고 학위논문을 써주거나 일부 교수들이 연구비를 자신의 쌈짓돈 처럼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모두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별다른 죄의식없이 불법을 저질렀다.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법원의 판결이 엄해졌다.비록 관행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해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의 투명성 확보에 기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경찰 수사가 소리만 요란할뿐 아직껏 성과를 못 올리고 있다.도의회의 CCTV에 찍힌 화면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는가 하면 전주의 한 백화점 CCTV를 통해 구매 경로를 파악중에 있다.수사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치의 상품권을 줬는지를 밝혀내면 된다.대가성을 입증하면 수사는 끝난다.상품권도 누구의 돈으로 구입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도 의회 돈으로 구입했으면 결국 도민들의 혈세를 나눠 먹었다는 것 밖에 안된다.가렴주구나 다름 없다.수사가 장기화 되면 사건의 실체 파악이 어려워 질 수 있다.분명한 것은 받은 의원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한 솥 밥 먹고 있는 동료 의원을 어떻게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면 수사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 없다.결국 제식구 감싸기 밖에 안된다.돈과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쥐어 보겠다는 발상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려내야 할 환부다.이번 수사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가 뭣보다 중요하다.자꾸 썩어 들어 가는 풀 뿌리 민주주의를 살려 놓을 필요가 있다.서민들은 지금 무척 어렵다.의정비까지 제멋대로 인상시켜 올려 받은 도의원들이 무슨 할 말 있겠는가.민주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07 23:02

[사설] 토공·주공 통합, 전북에 불이익 없어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말을 전후해 발표할 예정인데다 혁신도시의 사활이 걸려 있어 초비상이다.이 두 기관의 통합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첫 단추요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반면 토공과 주공은 각각 전주·완주와 진주 혁신도시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전북과 경남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공기업 개혁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상호 다른 이익이 충돌하는 모양새다.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는 이미 통합안을 마련해 대통령 보고까지 마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선 통합-후 구조조정'과 '선 구조조정-후 통합'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나 선 통합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는 두 기관이 방만한 경영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혁신도시와 관련,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나아가 만약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합 본사는 당연히 전북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남보다 낙후도가 심한 전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 처럼 단순하지 않다. 경남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통합본사 유치를 당위로 생각할 것이 아닌가.또 두 지역 모두 정치권과 행정 민간 시민단체 등이 총동원돼 자칫 지역갈등으로 번질 위험마저 안고 있다.이와 관련 5일 본사와 한국공공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지역발전 포럼'에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차적으로 지자체간 협의와 양보 과정이 필요하지만 시한을 정해 균발위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지역간에 승자독식적이거나 완패같은 방안은 없을 것이고 양보한 측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능적 배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긴 하나 미흡하긴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우리는 통합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만약 통합이 된다면 공정한 게임의 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두 지역간의 상생을 가져와야지, 지역갈등 사안으로 비화되어선 안될 것이다. 또 단체장이나 정치인의 업적쌓기에 휘둘려서도 안된다. 정부에는 혁신도시 이전 후 통합 등 탄력적인 대응을, 전북도에는 정교한 논리개발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07 23:02

[사설]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체 단일화해야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지원과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주체 기관이 달라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지난 1999년 중소기업청의 산하 기구로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도내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시등 5개소를 포함 전국적으로 60개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당시 까지 국가로 부터 별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던 영세 상공인들과 외환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의 창업에 크게 기여했다.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6년 중소기업청이 맡고 있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관리권을 지방분권화 명목으로 해당지역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했다. 예산은 종전처럼 중기청이 지원하고 직원 인사등 운영관리는 광역자치단체가 갖는 이원화된 기형적 구조가 되면서 각종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운영관리권 이관후 예산지원이 해마다 줄면서 사업규모도 함께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전북관내의 경우 지원센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예산이 관리업무 이관 해인 2006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7년에는 전년 대비 9%가, 올해에는 4%가 줄었다.매년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예산이 줄면 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본연 업무인 창업 희망자에 대한 경영상담과 상권분석및 정보제공등의 역할은 차질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업무 주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직원들의 소속감도 결여되고, 실적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조직은 선장 없는 배 처럼 방향타를 잃고, 직원들은 그저 눈치만 살피며 기존 업무 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이다.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도내 사정 역시 더욱 다급하고 비관적이다. 각종 자재와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내수경기는 최근들어 더욱 가파르게 하락세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문닫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속출할 수 밖에 없다.이럴 때 일 수록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지원센터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처럼 주체의 이원화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루 빨리 주체기관의 단일화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06 23:02

[사설] 광역경제권, 낙후지역에 집중지원을

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시범사업에 전북도가 5개 사업을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 균발위는 이들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1-2개 사업을 내년도 전북지역 광역경제권 시범사업으로 채택해 국가예산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5개 사업은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를 비롯 휴면 친화형 SUV및 상용차량 융합부품소재산업, 유기전자 부품소재산업, 친환경 고효율 광원 부품소재산업, 지리산권 광역관광벨트 사업 등이다. 부품소재산업이 3가지, 경북및 충남권 그리고 전남권과의 연계사업이 각각 1가지씩 들어 있다.전북도는 이들 사업 아이템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지역의 전략산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분야여야 하기 때문이다.새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은 권역별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시도를 한데 묶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자는 뜻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행정구역 차원에 얽매이기 보다는 광역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7조6000억 원 규모의 균특회계를 9-10조 원 규모의 '지역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 지원키로 했다.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역경제권사업은 문제가 없지 않다. 특히 비대한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을 같은 평면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지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조치를 취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손질하려고 하지 않았던가.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스스로 발전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물론 대경권과 동남권에 비해 인구나 경제력 등에서 열악한 수준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사업을 제외하면 이렇다하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 이는 전북뿐 아니라 충북, 강원 등도 마찬가지 처지다. 정부는 광역권사업 선정시 이같은 점을 감안해 이들 지역 사업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광역경제권 설정 목적이나 지역균형발전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06 23:02

[사설] 치과 진료비 담합 인상이라니

요즘 사람들은 먹는 음식 관계로 치아가 부실하다.자연히 치과 병 의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치과 계통 질환은 특성상 한 두번 진료로 끝나지 않는다.진료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진료비 부담도 많다.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는 임플란트와 보철,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진료비가 비싸다.치과 진료비는 병 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받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임플란트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 안돼 비싼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나마 병의원들끼리 가격까지 담합해서 받고 있다.시중에 임플란트 수가가 비싸다는 것은 일반화되다시피했다.협회 차원에서 수가를 결정해서 각 회원업체에 통보하면 이를 준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자연히 임플란트 수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임플란트 수가가 높아진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다.이 때문에 환자들만 진료비 담합행위로 골탕을 먹고 있다.이처럼 진료비는 맘대로 담합해서 올려 받은 병원들이 자신들이 고용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인건비도 담합해서 제한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지난해부터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주분회등을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드러났다.결국 돈 버는데만 혈안이 됐다는 얘기다.의료행위는 공공성이 강하다.굳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인용치 않더라도 의술은 인술이 돼야 한다.의술이 돈 버는데로 너무 빠져 버리면 의술이 아니다.치과 진료비 담합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다.그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신용카드를 내면 수가를 그대로 받고 현금을 내면 가격을 인하해주는 등 병원들이 맘대로 했다.약자인 환자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이건 분명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환자를 봉으로 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진료비 담합 사실을 이제야 적발했다는 건 직무유기다.뒤늦게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내리고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이처럼 가격 담합을 한 병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했을리 만무하다.세무 당국도 과표를 적게 신고한 병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금을 추징토록 해야 한다.돈 없고 힘없는 사람만 정당하게 세금내는 건 형평에도 맞질 않는다.치과 진료비가 인하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05 23:02

[사설] 지방선거 공천제 폐해, 이대로 둘텐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문제다. 여야는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이와 관련 여야 수뇌부들의 생각은 좋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공천을 유지하되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공천을 폐지하되 기초의원 공천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자유선진당은 정당공천제를 모두 폐지하자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정당이 현재 처해있는 여건이나 다음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감안해 밝혔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정당의 입장이 아닌, 풀 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정당공천제가 그동안 숱한 폐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당공천을 받고자 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지망생들을 한 줄로 세우고 노복(奴僕)처럼 부려왔지 않았던가.특히 지역에 따라 정당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고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풍토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4월 총선이 그것을 증명한다.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조직과 자금을 동원해 정당 공천자의 당선을 위해 뛸 수 밖에 없었다. 선거 참모 또는 동책이나 면책 노릇을 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단체장 역시 음으로 양으로 자신의 정당 소속 후보자의 당선을 도왔다.물론 정당정치의 밑바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유급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최선이다. 또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토호세력이나 지역 정치꾼들이 득세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정당공천의 폐해에 비할 바 아니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동시에 지배하는 바람에 견제는 커녕 부패가 만연한 현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상호 정책경쟁을 벌여야 가능하다. 지금 같은 종속관계로는 요원하다. 이제 각 정당들은 기초자치단체만이라도 정당공천의 족쇄를 풀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05 23:02

[사설] 왕궁축산단지 처리시설 결정 이후

새만금지구 최대 수질 오염원으로 꼽히는 익산 왕궁 대규모 축산단지의 축산분뇨를 처리할 시설 보강공사가 분뇨수거형 방식으로 결정됐다. 전북도와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업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0년 까지 민간자본 143억원을 포함 모두 550억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 700톤의 처리장이 지어진다. 지난 1996년 사업계획이 수립된지 12년만에 착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현재 왕궁축산단지에는 280여 농가가 돼지와 닭등 21만여 마리(지난해말 기준)을 사육하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만경강 수질의 주 오염원이 되고 있다. 만경강 전체 오염원의 1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새만금 수질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처리시설이 실제 유입 폐수량및 농도를 감당하지 못하게 설계됨으로써 그동안 불충분한 처리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시설 보강의 개선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놓고 정부와 전북도가 견해차를 보여 이처럼 장기간 사업추진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민선 3기때에는 주민들의 이주후 축산단지를 공영개발하는 방안까지 발표됐다가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추진돼지 못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방식 결정은 전문가등이 시설의 기술적 효용성및 투자 대비 효과등 여러 점을 감안해 판단했을 것이다.앞으로 문제는 처리시설 보강후 수질 목표치 지속 여부인데 이게 그리 녹록치 않으리라는 데 있다. 전북도가 장기적으로는 축산단지 주민 이주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이를 반증해준다. 사업이 수거형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이 분뇨및 폐수 수거및 처리비용 일정 비율을 분담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럴 경우 폐수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주민들이 비용 부담에 반발하거나 가축입식이 늘어 폐수 배출량이 증가할 때 처리시설 가동의 차질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당초 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 종료할 계획을 밝혔다. 수질목표 달성이 그만큼 절박해진 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왕궁 축산폐수 문제 해결없이 만경강 수질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전북도는 처리시설 보강공사로 결정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04 23:02

[사설] 군산시를 근대문화유산 메카로

군산시에는 일제시대 건물이 많이 남아있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으로 쌀을 실어가던 군산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다. 즉, 일제 강점기 시대의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문화 유산이라는 인식이 약하여 방치 상태 하에서 자연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서울역과 마포 화력발전소 건물을 살려 새로운 관광 명소로 활용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의 경우도 새만금 지역의 관광 명소로 개발되어야 하며 풍부한 근대 문화 유적과 시설을 잘 보존하고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전북도도 군산시와 협력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 뿐 아니라 도내 정치권도 부족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과거 역사의 한 단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당사자에 해당하는 군산 시민들의 의견이 제일 소중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군산시는 군산시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환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여겨진다.실제로 지역 주민의 여론은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성과를 높이는 과정에서도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다음에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남아있는 유적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다.그 다음에는 그 계획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과 인원, 기간 계획, 협력 체계 등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과거의 유산은 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미래의 발전이란 주어진 과거 및 현재의 여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기존의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군산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잘 연결시키는 자기 개발 모형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04 23:02

[사설] 식품클러스터 예산확보 차질없게

전북도가 주요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내년도 선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예비타당성 신청이 필요하지만 아직껏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지 않아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지난해 전북도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면서 내세웠던 비전은 아시아·태평양 식품수도 육성이다. 지역의 풍부한 먹거리와 뛰어난 맛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심의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국내외 공공·민간 연구소 등을 유치해 식품산업 연구 개발 기능을 뒷받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문제는 지난해 전북이 클러스터로 결정된 이후 터덕거린데 있다. 용역 주관기관 선정문제로 6개월을 끌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6월에야 분야별로 나눠 맡기다 보니 용역기관에 따라 작업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지난달말 까지 용역 중간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같은 이유로 아직 전체적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이달중 예비신청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껏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지 않다보니 예산확보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전북도의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만 나오면 예비신청이 가능하다" 며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추후 보완할 수 있어 예산확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식품클러스터에는 국가예산만 6000억원대 투입이 필요하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우리 요구액대로 손쉽게 승인을 해줄지 미지수다. 뒤늦게 기본계획을 완성 보완한다는 절차가 제대로 받아들여질지도 걱정이다.국가예산은 모든 계획과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한뒤 논리있게 설득해도 예산당국에서 칼질당하기 일쑤다. 게다가 지원사격을 해줄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도 지난 정부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게 사실이다. 게다가 식품클러스터 공모에서 탈락한 전남등 다른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식품단지 조성에 나서면서 전북의 식품산업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전북도는 현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 절차상 문제로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01 23:02

[사설] 혁신도시 성패, 교육환경에 달렸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교육벨트 조성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좋은 학교가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14개 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주하면 정주인구가 2만9000명에 이를 것이다.이 가운데 42% 정도가 초 중 고와 대학생이라는 것.관내에 경쟁력 있는 좋은 학교가 있어야만 입주 기관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옮겨 올 수 있다.서울 등 대도시 사례에서 보았듯 대학 입시에서 강세를 보이는 고등학교가 있느냐가 관건이다.고등학교가 이주의 가늠자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경쟁력 있는 학교가 혁신도시에 없으면 이주를 안할 수 있다.자녀들은 서울 등지에 그대로 놓고 정작 본인만 직장따라 올 수 밖에 없다.이렇게 되면 혁신도시를 만들려는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을 수 있다.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교육시설 수요에 대한 질의를 해와 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그리고 고등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단순히 예상되는 학교 수요를 통보했을 정도였다.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교육환경 조성 계획을 검토 단계에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사실 이전 핵심기관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폐합 논란에 휘말리면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유치해야 할지 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토공과 주공과의 통폐합 논란에도 불구하고 먼저 경쟁력 있는 학교 유치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자연히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유치가 확정돼 있으면 그만큼 양 기관의 통합작업에서도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우수고교 유치는 전략상 중요한 작업이다.이 같은 그림이 먼저 그려지지 않으면 통합기관 유치도 그 만큼 힘들 수 밖에 없다.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좋은 고등학교 유치를 간과하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다른 지역 혁신도시들이 우수고교 유치를 내걸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더 이상 학교 유치 계획이 늦춰지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전북과학고나 전북사대부고 정도를 이전시킬려는 계획은 아예 접는 것이 낫다.교육도시로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 유치는 필연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01 23:02

[사설] 지나친 개인정보 요구, 간소화해야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명성 못지않게 개인정보 유출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디지털 기회지수(DOI)와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보안 서버나 사이버 보안 등의 정보보호 수준은 한참 떨어진다. 국가정보화 예산에서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이로 인해 정보 유출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 오히려 둔감할 정도다.최근 몇달만 해도 천문학적인 정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되었다. e마켓 옥션은 해킹으로 1081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600만 명의 정보를 고의로 빼돌려 장삿속에 이용했다. 이어 청와대 전산망마저 해킹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금융기관도 신종 해킹수법에 당했고 포털 다음은 e메일의 내용까지 유출하고 말았다.이같은 정보 유출은 정보보호 수준이 미약한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각급 기관이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한데서 비롯된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각종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세히 알려줘야 했다. 심지어 행정정보 공개 사이트인 '열린 정부'까지도 사이트 가입시 입력한 개인정보 이외에 정보공개청구 건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다시 입력해야 할 정도다.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웹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가령 아이핀(i-PIN) 같은 것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최상위인 포털 사이트 20여 곳만 해당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정보보호를 위해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보관해 오던 주민등록번호 등을 폐기토록하고, 이용약관도 손 볼 필요가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내 정보는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가 아닐까 한다. 기본적으로 자동보안 패치, 바이러스 백신 이용, PC패스워드 설정, 액티브X 설치, 금융정보 안전하게 관리하기 등 5가지 정보보호 실천수칙만 지켜도 상당수 정보보호 사고는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인터넷 이용은 이제 필수다. 그런만큼 보안에 관한 인식과 투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31 23:02

[사설] 기대되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

한동안 잠잠했던 전주 완주 통합논의를 임정엽군수가 제기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임군수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주시에서 정식으로 통합을 요청하면 군의회와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통합논의가 새롭게 시작됐다.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송하진시장은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통합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전주 완주 통합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그간 전주시 쪽에서 시의회와 민간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해 왔다.전주시가 광역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선 선결과제가 완주 통합이라고 인식하고 지난 92년부터 줄기차게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하지만 여건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마치 흡수통합처럼 여긴 완주군민들은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다.그러나 임군수가 이번에 직접 통합 논의를 끄집어 냈다는 건 그 속뜻이 어디에 있든간에 의미가 다를 수 밖에 없다.전주 완주는 예전보다도 훨씬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시내버스가 완주군 관내까지 운행하고 있고 상당수 시 군민들이 전주나 완주에서 교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더 좁혀졌다.혁신도시건설에 대한 공통분모도 통합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과거에 완주군민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통합에 반대했지만 차츰 인식이 새롭게 전환된 것도 디딤돌이 될 수 있다.그간 완주군민들은 통합하면 세금만 많이 내고 각종 혐오시설만 완주로 유치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해왔다.생활권과 역사 문화가 일치한 전주 완주의 통합 논의는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윈 윈 개념의 통합은 양 자치단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전주시도 이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선 안된다.흡수 통합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선 안되기 때문이다.완주군민들이 통합의 장 단점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지난 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돼 발전해 가고 있다.2012년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여수 광양 순천을 통합하기 위한 통합광역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아무튼 임군수의 문제 제기가 헛되지 않도록 양 자치단체가 통합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완주군의 문제제기가 절반의 성공을 뜻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31 23:02

[사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시설 보완을

전주시 금암동에 자리한 고속버스터미널의 편익시설이 미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는 금호터미널(주)가 지난해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지만 곳곳에 미비한 점이 많아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요즘 폭염주의보 까지 내려질 정도의 무더운 날씨속에 이용객들은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고객 대기실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실 밖에서 선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쫓고 있다. 대기실내의 냉방시설이 미흡해 오히려 찜통 같기 때문에 대기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터미널 1층과 2층, 도착 플랫폼 옆 건물에 마련된 화장실도 불결한데다 악취 까지 풍겨 이용객들의 짜증을 더해주고 있다.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은 이용객들의 편리는 거의 무시된 구조로 세워졌다. 이용객들은 지상에서 2층 매표소에 올라가 표를 구입한 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버스를 타는 구조로 되어 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달팽이관 처럼 굽어 있어 일부 이용객들은 현기증을 호소하는 실정이다.이용객들의 불편을 감안해 터미널 측이 지난 2006년 5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트 설치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도했지만 전북도와 시가 이를 말려 시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도와 시는 터미널 이전계획을 추진했었다. 어설픈 이전 계획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 못지 않게 터미널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늦은 밤과 새벽 가릴 것 없이 이어지는 차량정비와 버스 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때문이다. 터미널에 주차시설이 없어 빚어지고 있는 차량혼잡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용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주변 골목길은 물론 터미널 앞 도로를 점거하면서 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고속터미널은 전주의 관문이다. 이곳의 편익시설이 이처럼 미흡해서야 외지인들이 전주의 이미지를 좋게 가질 리가 없다. 게다가 터미널과 간선도로인 팔달로를 연결하는 도로에는 그동안 보행자를 위한 인도마저 없다가 올해서야 뒤늦게 공사기 진행중이다.전주시는 고속터미널과 주변에 대해 관심을 갖기 바란다. 이전계획이 무산된 상황이라면 관리업체와 협의해 이용객 편익시설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힘써야 한다. 아울러 주변 정비도 서둘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30 23:02

[사설] 산업단지 부지난, 해결방안 시급하다

도내 산업용지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기업 등 기업유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얼마 전만 해도 조성된 부지가 남아 돌아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즐거워 하기에는 용지난이 너무 급박하다.전북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도내 14개 산업단지의 전체 부지는 3197만㎡로, 분양률이 97.5%에 달한다. 특히 기업체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군산지역의 경우가 가장 심하다. 군산지역 산단은 소필지와 임대단지를 제외하면 부지가 바닥난 상태다.또한 각시군에 조성된 42개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다. 분양이 안돼 천덕꾸러기였으나 이제는 99.8%가 분양돼 공장부지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이처럼 용지난을 겪게 된 것은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힘입은 바 크다. 더불어 신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것도 한몫 거든다.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급히 신규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있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기업의 초과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군산과 익산 등의 신규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두 13곳에 2472만㎡에 이른다. 기존 단지의 2/3를 넘는 규모다.하지만 입주 희망기업이 몰리는 군산지역의 경우 땅값이 급등, 조성원가 부담이 높아져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전북도가 군산지역 수요를 김제와 익산 등 주변지역으로 돌리려 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한다.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대응이다. 자칫 과잉공급 문제가 제기될 수있기 때문이다.또 하나는 계약 체결후 입주하지 않는 기업문제와 기존 입주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배려다. 도내에는 부지 매입후 1년 이상 착공을 미루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면밀히 조사해 계약 해지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경우 우선분양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협력업체가 들어오지 못해 부품조달 지연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선 안된다.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규개정 등을 서둘러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30 23:02

[사설] 개통 수일만에 구멍뚫린 신설도로

지난 2002년에 시작한 전주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착공 6년만에 끝났다.253만㎡의 대단위 택지가 조성되었다.전주에 신도시 하나가 새로 들어선 것이다.도청이 자리 잡고 있어 서부신시가지는 말그대로 행정 상업 유통 주거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게 됐다.이 사업이 완공되므로해서 전주의 역사가 새롭게 씌여지게 됐다.앞으로 인근에 혁신도시까지 들어서면 전주는 광역도시로 뻗어갈 수 있는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다.대단위 공사가 끝나면 크고 작은 흠이 생길 수 있다.하지만 포장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는 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곧바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지만 땜질식 공사로 끝내선 안된다.성토작업이 부실해서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도청앞에서 전주대 방향쪽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은 단순한 하자가 아니다.준공한지 한달여만에 큰 구멍이 난 걸 볼때 다른 곳도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특히 차량통행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다.하마터면 큰 사고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보행자가 구멍에 빠지는 실족사고도 발생했다.포장도로가 직경 30㎝ 깊이 1m 이상 뚫린 것은 성토작업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다.공사를 대충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지금 이곳은 하자가 드러난 곳이라서 식별이 가능하지만 미처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곳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공사감독과 감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한다.전주시는 곧바로 하자지점을 찾아 보완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점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이밖에도 배수공사 교량공사 상수도공사 공원조성사업등 하자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식재과정에서 나무가 죽었거나 관리 부실로 죽은 나무가 있다.미관조성과 생태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하자보식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배수공사도 장마철에 제대로 물 빠짐이 좋은지를 수시로 점검토록 해야 한다.침수지역이 있는지도 아울러 점검토록 해야 한다.서부신시가지는 계획도시 건설 사업인 만큼 하자보수공사로 누더기가 돼선 곤란하다.아무튼 앞으로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통해 보완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보완토록 해야 한다.준공이 됐다고 시에서도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감시의 눈을 외면하면 결국 시민들만 손해를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7.29 23:02

[사설] 상수도사업 시행착오 되풀이 말아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 요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주시가 이 사업의 입찰평가 순위를 번복한 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 전주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소를 제기한 현대건설측의 최고 득점자 지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전주시가 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시 결정하라는 내용이다.이 사업은 전주시가 지난해 9월 상수관 정비를 통해 수돗물 누수를 줄이려고 공사를 발주한데서 비롯되었다.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은 63%로 37%가 누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94억 원의 세금이 땅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 사업이 엉뚱한 곳으로 비화해 버렸다. 전북도와 전주시 간의 대표적 갈등사안으로 번진 것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올 1월 전주시가 적격자로 발표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제치고 포스코 컨소시엄을 적격자로 다시 결정한 이후 8개월 가까이 각종 소송과 헌법소원, 검찰 수사, 전북도의 감사 등이 이어졌다.특히 전북도의 감사와 부시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전주시의 반발을 샀다. 시중에선 이 사안을 둘러싸고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시장, 그 참모진간의 해묵은 감정,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간 생존싸움과 함께 언론사 간부까지 연루됐다는 말이 분분했다. 자치단체간의 대립은 도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줬다. 양 기관이 힘을 합쳐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싸움질이냐는 것이다.어쨌든 이 사안은 전주시의 절차상 잘못으로 판명났다. 이제 공은 다시 전주시로 돌아간 셈이다. 전주시가 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시 적격자를 결정하는 일과 전북도의 징계 요구에 응하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판결 내용대로 평가위원회를 열어 현대건설측의 소명을 듣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포스코 양측의 의견을 공평하게 수용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함은 물론이다. 또 하나 징계문제는 전북도가 적법절차에 따르되 시의 입장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도민들은 두 기관간의 갈등이 지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