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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유류 집중단속으로 뿌리뽑아야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가짜 휘발유 뿐 아니라 가짜경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년전 까지만 해도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70%선 미만이었지만 최근 국제시세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휘발유 가격의 90%선 까지 치솟았다. 경유 가격의 급등 이전에는 가짜 유류는 대부분이 휘발유였다. 가짜경유는 제조나 유통 규모가 미미했다.그러나 경유 가격이 뛰어오르다 보니 가짜경유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그제 등유와 윤활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41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지난 2006년 11월 부터 지난해 10월 까지 김제시 황산면에 유류저장 탱크와 탱크로리 등을 갖춘뒤 제조 유통시킨 가짜경유는 무려 1100만ℓ 로 시가 154억원 어치에 달한다.조사 결과 이들은 충남 당진·천안과 인천 강화에 임대한 주유소를 통해 가짜경유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유 사용량이 많은 공장 등에도 가짜경유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제조 거점 공장이 김제에 위치한 사실로 볼 때 도내에도 적잖은 물량의 가짜경유가 공급됐을 가능성이 크다. 도내 유통망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가짜경유는 가짜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차량 엔진등 내연기관을 급속하게 마모시킬 뿐 아니라 운행중 시동이 꺼지는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 불순물로 인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엄청난 탈세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범죄행위다. 게다가 경유차는 소형트럭 등을 몰고다니며 장사를 하는 생계형 운전자등 서민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를 본 소비자들 대부분이 서민들인 셈이다.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난 2월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가짜경유 사용처 50여 곳이 적발됐다. 이처럼 가짜경유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인터넷상에는 가짜경유를 판매한 주유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이제 가짜 유류는 가끔씩 단속 적발할 일이 아니다. 집중적으로 추적해 뿌리뽑아야 할 대상이다. 적발한 제조 공급자는 가중처벌로 단죄해야 한다. 선의의 주유소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의심스러운 곳에서 공급받아 가짜경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가짜 유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거듭 강조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8 23:02

[사설] 道-정치권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전북도와 국회의원 당선자간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당선 축하를 겸한 자리였지만 당선자들의 어깨가 무거웠을 것이다.지난 10년간 여당의원 지역이 이제는 야당으로 정치 지형이 바꿔졌기 때문이다.이명박대통령 취임 2개월이 되면서 전북도의 도정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지난 정권때는 순풍에 돛단듯 정부 여당의 협조체계가 잘 이뤄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딴 판이다.이명박정부와 통로가 제대로 닿지 않는데다 집권당인 한나라당과의 소통 채널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우선 당선자들부터 맘을 단단히 고쳐 먹어야 겠다.11명의 당선자 중 6명이 재선 이상이지만 야당의원으로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지금도 여당 의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물론 하루 아침에 야당의원으로 변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하루빨리 야당의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맘 놓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전북도가 풀어 나가야 할 일들도 산적해 있다.우선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개발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 가고 있다.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새만금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별도 전담기구 설치는 불가피한 실정이다.하지만 전담기구 신설은 커녕 예전처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단위 정도에서 추진해 나갈 모양이다.이 때문에 당선자들은 반드시 전담기구가 설치되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더욱이 정부에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형편이다.새만금사업 못지 않게 각종 전북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를 고루게 배분받는 것이 뭣보다 중요하다.전문성을 감안한 가운데 상임위를 배정 받아야 전북 관련 예산 확보가 한층 용이 해질 수 있다.전북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논리개발을 해야 할 뿐더러 정부 여당과의 연결통로 확보도 시급하다.한나라당에 대한 시각 교정부터 이뤄져야 한다.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아무튼 도와 당선자들간에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뜻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8 23:02

[사설] 지역실정 맞춰 공교육 내실화해야

새 정부 들어 교육정책이 대폭 변하고 있다. 큰 틀은 교육주체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방과후 학교 등 29개 지침을 바로 폐지했다. 1단계인 이번 조치에 이어 2단계로 6월까지 학교정보공시제 등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3단계로 자율형 사립고및 특목고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정책입안 조정기능만 남기고 시·도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도록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이같은 정책의 대전환은 이명박 정부가 교육에 시장논리를 도입,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에서 비롯됐다. 기대와 함께 우려가 큰 게 사실이지만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정해진 만큼 지역에서도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도교육청이 15일 밝힌 'for-U 프로젝트'가 관심을 끈다. 유행처럼 영문으로 제목을 포장해 그럴듯 해 보이지만 핵심은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과 영어 공교육 활성화가 골자다. 도농(都農)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숙형 공립고는 도내 8개 군소재지에 1개교씩 들어설 계획이다. 1개교당 최대 100억 원씩 지원해, 신개념의 기숙사를 만들어 농촌도 도시 못지않은 교육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과학고를 졍부가 추진하는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실용적 인재양성을 위해 1개의 마이스터교도 지정할 예정이다.더불어 영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원어민 활용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늘리고 초·중등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사실 도내 교육여건이나 수준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자녀의 실력이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한국적 현실로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다.그렇다고 비관만 할 일은 아니다. 교육자치가 활성화 되면 지역내 교육주체들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교육여건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아이디어를 내고 열의를 갖고 실천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전북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어느 지역보다 앞서 나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7 23:02

[사설] 혁신도시건설 계획대로 추진하라

혁신도시건설 사업이 수술대에 올라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국토해양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건설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오는 6월말까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추진방향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혁신도시건설은 정권적 이해를 떠나 모처럼만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 받아왔다.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일변도의 발전전략을 추진해와 수도권은 과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방은 공동화 현상을 빚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정부의 혁신도시건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하다.혁신도시건설사업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새 정부가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문제를 새롭게 검토하는 건 바람직할 수 있다.하지만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미리 결론부터 내놓고 구색맞추기식으로 여론 수렴을 할 경우에는 해당 주민과 자치단체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혁신도시건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물론 노무현전대통령이 혁신도시건설사업을 너무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았다.심지어 다음 정권에서 취소하거나 검토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 놓겠다는 등 조기 착공을 강행한 면이 대표적 사례다.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고 심지어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기공식을 가진 것은 문제가 있다.대선을 앞두고 혁신도시건설사업을 본래 취지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 급하게 추진한건 분명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아무튼 정부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재검토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힌 만큼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는 일단 정부 검토를 지켜본 후 대응책을 세우길 바란다.만약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쪽으로 결론 날 경우에는 마찰은 불가피할 실정이다.용지매입과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거의 완료된 전북혁신도시건설사업이 중단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은 자명하다.정부도 무작정 전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백안시할 게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7 23:02

[사설] AI 방역체계 이렇게 허술해서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김제시 용지면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데 이어 도내 정읍을 비롯 전남 영암과 나주에서 발생한 오리 집단폐사 원인이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도내 익산을 비롯 전남 함평, 여수와 경기 평택에서도 가금류의 집단폐사가 신고돼 AI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양상이다.AI는 보통 낮 기온이 20℃를 넘어서면 기세가 수그러드는게 정설처럼 여겨졌다. AI가 국내에서 발생했던 지난 2003년과 2006년의 경우가 그러했다. 당국의 특별방역 기간도 20℃ 오르기전으로 잡아 소독과 예찰활동및 방역을 집중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AI바이러스가 사라질 시기에 더욱 기세를 더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이처럼 AI 확산 추세가 꺽일줄 모르고 있는데도 당국의 방역체계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집단폐사 발생 초기 농가의 신고 지연이나 관계기관간의 통보 혼선에 이어 AI 발생 농장 반경 3㎞이내 위험지역에서 사육되던 오리가 불법 반출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정상적인 차단 방역체계가 이뤄졌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방역당국은 AI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가 3㎞ 이내의 가금류는 반출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판매업자가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김제 용지면 농장으로 부터 불과 1.7㎞ 떨어진 농장의 오리 600여 마리를 불법 반출해 전주, 익산등지의 음식점에 판매한 것은 방역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음을 의미한다. 업자가 3차례나 위험지역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국의 이동통제가 말 뿐이었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AI바이러스는 빠른 전파력과 함께 감염되면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차단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춰야 할 당국은 물론 불법출하를 한 농가와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방역당국이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살처분 인력이 달려 작업이 터덕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사이 방역 저지선이 또 뚫리면 AI는 자칫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 대책을 재점검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6 23:02

[사설] 개발 뒷전 밀리는 군산항·새만금 신항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새 정부의 항만 육성정책에서 소외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전북의 발전전략에 있어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말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부산항과 광양향을 집중 개발하는 투 포트(two port)시스템이 이명박 정부들어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정책 실천계획'에 따르면 효율적인 글로벌 교통물류체계 구축 가운데 항만분야로 부산항과 광양향을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2년까지 세계 10위권 간선망을 구축하기 위힌 포석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는 국제적인 물류기업과 화물 유치를 위해 부산항과 인천공항을 두바이형 포트 비지니스 밸리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항만개발사업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망도 확충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일련의 계획에서 빠진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말하자면 인천공항과 광양항, 부산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산항의 물동량을 늘리고 새만금사업을 빨리 진척시켜 제 궤도에 올리는 것이 첩경이 아닐까 한다.사실 군산항의 경우 도내 물동량마저 소화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군산항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10% 안팎만 처리하고 있다. 대부분은 부산항과 광양항,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28개 무역항중 10위권 밖에 머무는 수준이다. 이유는 낮은 수심과 정기항로 부재, 컨테이너터미널 시설 낙후 등이 꼽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포트 세일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또 새만금 신항은 '동북아 두바이'를 지향하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연관돼 있다. 새만금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그 필요성은 높아진다.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 물류단지는 2010년부터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현재 새 정부가 밝힌 로드맵의 전부다. 아직도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후속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결국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개발논리를 마련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6 23:02

[사설] 모범사례 꼽힌 군산시 기업지원 행정

군산시가 기업유치 과정에서 보인, 원스톱 행정 지원 체계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 대선 패배와 총선 등을 거치며 잘 나가는 일이 별로 없던 전북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군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에 못지않은 성공을 거두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군산시는 현대중공업과 동양제철,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의 군산 유치과정에서 평소 1-2개월 걸리는 공장허가를 단 하루만에 처리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블록공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내자 건축·토목은 물론 교통·환경·도로·상하수도·농정·산림까지 10여개 부서가 모여 일을 신속히 처리했다. 이는 평소에 관련부서 공무원들로 짜여진 '기업유치 관련 복합민원 처리TF팀'이 가동되고 있어 가능했다.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이 LG그룹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산자부를 설득해 정부가 환수해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또 항만예정지를 도크부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군산시가 숱한 난관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는 성의를 보였다. 동양제철화학이나 두산인프라코어 때도 주민과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섰다.더불어 군산시는 공무원 146명이 '1인 2사'로 기업과 결연,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업체와 구직자, 지역산품 마케팅을 돕는 '지역경제산업정보시스템'도 선보였다.이러한 사례가 밖으로 드러난 것도 신선하다. 청와대에서 대기업CEO들과 가진 '기업인 초청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발 빠른 군산시의 행정지원 시스템을 칭찬한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모양새가 좋아 보인다. 이것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런 사례를 중앙부처와 다른 자치단체에 널리 소개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동신 시장 등이 8차례에 걸쳐 정부청사와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기업중심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우리는 전북의 관문이며 새만금과 맞닿아 있는 군산시가 '주식회사 군산'으로 탈바꿈해 성공적인 기업유치의 모범사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군산시는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이를 더 확산·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5 23:02

[사설] 새만금 전담기구 반드시 설치돼야

전북 도민들은 새만금사업이 새정부들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이는 이명박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로 건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새정부들어 전담기구 설치가 무산된 것은 정부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새만금사업은 과거 농림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서 제각기 관련 사업을 추진해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이었다.새만금사업은 그간 외곽방조제가 축조되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내부개발을 본격 추진해야 할 단계를 맞았기 때문이다.내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하는건 너무도 당연하다.그러나 정부가 당초 대통령 직속기구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대운하건설사업과 함께 해당부처에서 전담토록 축소해 버렸다.이처럼 정부가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전담토록 한 배경에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 것 같다.이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사업에 강한 집착을 보였지만 전북도민들이 정치적으로 뒷받침을 안해준 결과에서 빚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지난 대선 때 이대통령이 전북에 공들인 것에 비해 너무 표가 적게 나온 점과 최근 군산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현욱후보가 낙선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 도민들이 그토록 새만금사업에 강한 열망을 가지면서도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의욕을 잃어 버린 것이란 분석도 있다.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인 만큼 정권적 이해를 떠나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될 것이다.더욱이 새만금 사업을 놓고 새 정부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결코 도움이 되질 못한다.물론 새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전담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단순히 명분 쌓기를 위한 수순일 수 있다.아무튼 새만금 사업을 전담 추진할 기구가 만들어 지지 않으면 자연히 힘이 분산돼 사업 추진 자체가 지리멸렬 할 수 밖에 없다.그간 외곽방조제를 막는데 무려 16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도 하루빨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상책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5 23:02

[사설] 전주 도심녹화사업 효율적 추진을

도시개발 면적이 늘어나고 그 속도 또한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도시숲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도시숲은 도시의 여름철 기온상승 현상을 막아 주고 이산화탄소등 대기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환경기능을 비롯 도시민에게 정서안정과 휴식·산책공간을 제공하는등 그 역할과 공익적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전국 도시 가운데 나무심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해 성과를 거둔 도시로 대구시가 꼽힌다. 지난 1996년 부터 '푸른 대구 가꾸기운동'을 추진한 대구시는 10년 동안 1042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여름철 평균및 최고기온을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두었다.대구시와 같은 분지형 도시인데다 전주천및 삼천 주변에 건립된 대단지 아파트 숲이 바람길을 막으면서 여름철 평균기온이 치솟고 있는 전주시도 지난 1999년부터 나무심기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2006년 까지 8년간 211억원을 투입해 250만여 그루를 심은데 이어 2006년 하반기 부터 지난해말 까지 142만여 그루를 식재함으로서 9년 동안 총 392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이처럼 적지않은 나무를 도심에 심었는데도 대부분 시민들이 느끼는 도심녹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데 있다. 식재 목표 숫자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일정 크기 이상의 교목이 아닌 화초류나 키가 작은 관목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충분치 않은 예산에 목표달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빚어진 결과인 셈이다.실제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말 까지 도심에 식재된 수목 총 142만여 그루 가운데 일정 크기를 갖춘 교목은 4만7041 그루로 전체의 3%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137만여 그루는 조그마한 관목이나 화초류 등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400만 그루 식재를 체감하기 힘든 이유다. 시민들이 단지 변화를 느끼는 부분은 도심 가로수가 조금 늘었다는 정도다.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전주시가 이같은 오류를 인식하고 앞으로는 목표치를 정하지 않고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시책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화초류나 작은 관목을 심는 것은 전시성 위주의 행정이지 도시 여름철 기온 낮추기나 도심 녹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도 도심녹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4 23:02

[사설] AI 피해농가 지원책 마련 서둘러야

조류 독감 문제가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 계속해서 사례가 확산되는데다가 지역도 넓어지고 있다. 방역 체계가 구멍이 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축산 농가는 불안하기만 하다.더욱이 거의 모두 고병원성 반응을 보이고 있어 더욱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날씨가 풀린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종이거나 변종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독감 발생 농가는 물론이고 그 반경 3km 이내의 모든 농가에 대해 계란 및 계분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어서 관련 농가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특히 발생 농가에 한해서만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직접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근 농가들이 어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그렇지 않아도 사료 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살처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출 금지를 당해 인근 농가는 손발이 묶인 셈이 되었다.계분의 주기적 처리도 불가능해 축사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사료 값을 지불할 계획도 막연하다.따라서 관계 당국은 발생 농가 뿐 아니라 방역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인근 농가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나아가서는 판매가 줄어 피해를 입는 일반 농가에 대한 일정한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거의 해마다 발생하는 조류 독감으로 인한 피해 농가들을 체계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강구되어야 한다.농업 보험 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농업 위험은 거의 농민의 몫인 상태이다. 농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이 분야의 보험 개발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크다.농민 단체나 농정 기관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책을 연구하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4 23:02

[사설] 도매물류센터 추가건립 재검토를

대형마트가 지방의 대도시는 물론 웬만한 중소도시 까지 진출하면서 지역 영세상인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당 지자체는 까다로운 조건과 규제를 앞세워 신규 진입을 막기 위해 힘쓰고, 직접 타격을 받는 재래시장등 영세상인들은 집단민원 등을 제기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지만 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에는 대형마트들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대형마트 보다 규모가 작은 수백평 규모의 대형슈퍼마켓(SSM)을 주택가에 개점하는 틈새시장 돌파 전략까지 쓰고 있다.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이같은 대형마트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다. 소상공인들의 '규모의 영세성'을 조직화와 협업화 등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인 셈이다.도내의 경우 국비와 도·시비를 비롯 자부담등 25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8월 전주시 장동에 문을 열었다. 초기 150명으로 구성된 물류센터의 조합원 수는 현재 3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공동구매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등 성과를 거둔데 따른 결과다. 물류센터 측은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 조합원 수를 300명으로, 적정 수를 500명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현 조합원 수로는 최소 기준을 이제 겨우 확보한 셈이다. 앞으로 조합원 확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최근 익산과 정읍, 남원시에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건립하려는 계획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도의 계획에 대해 장동 물류센터측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가 건립될 경우 조합원의 분산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경쟁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하나 있는 물류센터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에서 정상궤도에 올려 놓는 것은 조합원들 뿐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장동 물류센터 측의 반대가 타당성이 있고 공감을 얻는 이유다.다른 시도의 경우 1개 물류센터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구매력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 물류센터의 추가 건립은 자칫 과열경쟁을 빚으면서 기존 물류센터의 존립기반 마저 잃게 할 우려가 있다. 하나의 물류센터라도 제대로 육성시킨뒤 추가건립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전북도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1 23:02

[사설] 도내 18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됐다.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야당으로서 험로가 예상된다.한나라당이 보수 세력을 결집하면 의석수가 개헌선까지도 가능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겠다.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의 황금 분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성 싶다.전북 정치권의 영향력이 16 17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무소속 돌풍으로 싹쓸이 선거를 잠재우기는 했으나 아직도 도내에서 만큼은 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지키고 있다.수도권에 출마한 전북 출신의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낙선함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대권후보였던 정동영후보마저 서울 동작을에서 패배해 자칫 전북 정치권이 지리멸렬할 위기에 처해 있다.도내 11명 의원 가운데 초선이 5명이나 돼 이들이 얼마나 정치력을 보여줄지도 걱정이다.국회권력은 의석수와 선수에 비례한다.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긴 했으나 의석수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는 힘겨울 전망이다.야당의원은 건전한 비판자 역할 못지 않게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국정을 살펴야 한다.과거처럼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시대정신에 위배될 뿐더러 민심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18대 국회는 여야를 통틀어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국회로 만들 책무가 있다.지난 10년간 국가권력을 장악해온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하는데 익숙치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18대 총선 결과가 말해주듯 민주당은 제대로 된 야당역할을 해야 한다.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세력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특히 도내 의원들의 양 어깨가 더 무거워 지게 됐다.내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비롯 당면 현안사업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 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건이 돼 버렸다.국가 예산확보 방식도 종전과 많이 달라졌다.정국 주도권을 한나라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는 그리 녹록치 않을 수 있다.상임위 배정부터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예산 확보와 인재 발탁을 위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과 긴밀한 유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1 23:02

[사설] 현장체험 업체 선정 투명하게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을 가기 위해 업체를 선정할 때 불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수학여행과 현장체험은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중요하다.수학여행은 학창 시절의 귀중한 추억까지 만들 수 있어 여행지 선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일정을 잘 수립토록 해야 한다.특히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도 점차 늘어 가고 있어 경비부담에 따른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상당수 학교가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수학여행 업체를 선정하지만 거의가 학교 뜻대로 업체가 선정되고 있다.해마다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고 있다.몇몇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같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학부모들의 항의와 감사에 대비해서 일단 형식은 제한 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된다.그러나 전주 상산고의 업체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올해도 오는 5월6일부터 10일까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일본과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 오기로 했다는 것.학교측은 교육적 효과를 높히기 위해 입찰 내용에 반드시 현지 대학과 고등학교 한군데 이상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사실 해외 수학여행이 거의 관광 정도로 그친게 통례다.하지만 비싼 여행 경비를 들여 실시하는 수학여행인 만큼 효율성을 높히려는 학교측의 세심한 배려는 칭찬 받을 만 하다.남원 한빛중학교의 업체 선정 사례도 본받을만 하다.오는 5월7일부터 2박3일간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 오기로 했다는 것.기초금액이 810만원 밖에 안돼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할 수 있었지만 최근들어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의뢰해서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처럼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한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스럽다.학교는 우리 사회의 거울이 돼야 한다.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아무튼 교육 현장에서 투명성 확보는 너무도 중요하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 품질 보다는 가격이 되기 십상이다.가격만 싸다고 좋은게 아니다.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0 23:02

[사설] 제18대 총선 이후의 과제

제18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이제 선거과정의 어수선함은 접고 새로운 변화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이번 총선은 예상대로 한나라당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기면서 승리했다. 지난 연말의 대선에 이어 국민들이 여당의 손을 다시 들어준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할 입법활동이 어렵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통령과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까지 장악한 거대여당이 된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반면 통합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집권 여당에서 이젠 야당의 입장으로 자리바꿈을 했다.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새로운 체제를 갖추고 비판과 감시, 나아가 대안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 된 것이다.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는 국회활동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 다시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이닐 수 없다.눈을 도내로 돌려보자. 도내 11개 선거구 가운데 통합민주당이 9개 선거구, 무소속이 2개 선거구를 차지했다. 무소속은 1988년 13대 이후 20년 동안 남원 이강래 의원(16대)이 유일하게 당선된 바 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무소속의 약진은 통합민주당의 호남권에 대한 무리한 공천및 그 후유증과 무관하지 않다.문제는 지금 부터다. 재선 이상이나 이번에 처음 국회에 입성한 초선이나 할 것없이 국가적 아젠다에 충실해야 하는 한편 지역 대표로서 지역발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전북은 지난 대선 패배로 인해 청와대를 비롯 정부 여당과의 인맥이 단절돼 있는 상태다. 중앙 부처의 인사는 물론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0년간 보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게 되었다. 또한 예전보다 유연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높아졌다.이와 함께 짚어야 할 것은 이번 총선이 역대 총선중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탓도 있지만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또 이번 선거가 정책과 이슈가 실종돼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 점도 있다.어쨌든 새로 당선된 선량들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며, 더욱 분발해 전북발전에 전력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10 23:02

[사설] 철저한 방역으로 AI확산 막아야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김제와 정읍시 영원면에 이어 인접한 정읍 고부면 오리농장의 집단폐사 원인도 어제 AI로 확인됐다. 보다 정확한 혈청형은 내일쯤 나올 예정이나 폐사상황 등으로 미뤄 고병원성 AI가 확실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마음을 조이고 있다.도내에서 처음으로 AI가 확인된 김제시 용지면과 두번째 발생지인 정읍시 영원면 과는 직선거리로 27㎞ 떨어져 있다. 두 농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집단폐사가 이뤄진 만큼 감염경로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어떤 경로로 한 농장에서 먼저 감염되고 이 바이러스가 다른 농장에 옮겨졌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두 지점 사이에 있는 농장들 또한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읍 영원의 오리농장에서는 발생 3일전인 지난 2일 6000여마리가 전남 나주 소재 도축장으로 출하됐다. 오리를 운반한 수송차량이 전남북 지역 12개 농장을 거쳐가 바이러스가 도내는 물론 이웃 전남까지 확산됐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AI가 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당국의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높다. 발생 신고 지연을 비롯 방역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허점은 방역특별기간의 조기 해제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충남 아산에서 3월6일에 AI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데도 당국은 애초 설정한 기간(11월1일∼2월말)에 맞춰 특별방역을 해제했다. 방역기간이 끝나면 가금류에 대한 소독과 예찰활동, 철새 분변검사 등이 사실상 중단된다. 올해의 경우 특별방역기간이 끝난뒤 한달여 지나 발생함으로써 당국의 특별방역 해제가 너무 안이하고 성급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이번 도내에서의 AI 발생은 축산농가들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의 이미지에도 적잖은 손상이 우려된다. 식품산업은 안전과 청정환경이 생명이다. 해마다 AI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으로 각인되면 식품산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지금 상황에서 급선무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 등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이다. 방역당국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확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09 23:02

[사설] 기권없이 투표에 참여합시다

오늘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유권자 142만5009명이 11개 선거구, 660개 투표장에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이번 총선은 공천 과정부터 여야간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더구나 정책과 비전은 물론 대형 이슈마저 실종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TV나 신문 등의 후보자 초청토론도 밋밋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막판에 흑색선전과 후보간 비방, 고소 고발이 잇따랐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 다행인 편이다.이번 총선은 1988년 13대 이래 20년만에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다. 그래서 새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안정론'과 거대 여당을 비판 감시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판세를 주도했다. 또 이번 총선은 13대 이후 제왕적 총재의 공천권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당정치의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에 있다. 도내의 경우 주류를 이루는 통합민주당이 지난 10년간 집권 여당의 위치에 있었으나 이제는 야당으로서 역할이 역전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지역개발 측면에서도 도내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방조제 공사를 끝내고 내부개발에 본격 착수해야 할 시기다. 또 식품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새 정부와의 교감과 예산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어느 때보다 능력있고 역동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유권자들이 꼼꼼히 인물과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문제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주인의식을 갖고 투표장에 나가느냐다.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51.9%로 17대에 비해 9.6%포인트나 낮아졌다. 특히 20대의 선거참여율은 우려할만큼 낮은 상태다. 4년전 전북지역 투표율 61.2%에 비해 더 떨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올해 처음 '투표확인증'을 주어 국공립 유료시설 할인혜택을 줄 정도가 되었다.하지만 투표장에 가지 않고 '정치가 엉망이다'고 불평하는 게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듯 투표장에서 당당히 내 의사를 밝혀야 한다. 기권도 유권자의 의사표시라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모두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09 23:02

[사설] 호응 못얻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방안

처음부터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가 많았다.주차장 부지가 없는 건축주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건물 용도와 규격에 따라 일정 면적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돼 있다.이 때문에 건축주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설치했다.하지만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은 준공검사만 받고 나면 거의 사용하지 않은채 방치돼 왔다.전주시가 그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일정 비용을 시에 납부하면 기계식 주차장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라는 것.기계식 주차장은 설치한 이후 오래동안 사용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쳐온게 사실이다.때문에 차라리 철거해서 바닥면적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지적들이 나왔다.지금에 와서는 맞는 말이지만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시행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건물주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단면적을 활용할 수 있고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 받기 때문에 주차장 철거에 응할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어려워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다.경기 침체로 건물이 제대로 임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시에서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싶었으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았다.건물주 입장을 고려하는 쪽으로 납부 요율을 정했어야 했다.아무튼 전주시가 최근들어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기로 한 것은 전봇대를 뽑는 것이나 다름 없다.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요율이 높아 시에다 납부해야할 비용과 철거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건물주들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물론 시도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주는 대신 공용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액을 부담토록 할 수 밖에 없다.뒤늦게 전주시가 기계식 주차장 철거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이 용두사미로 그쳐선 안된다.그러나 철거대상 141개소 중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13건밖에 안되는 것은 건물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이다.어차피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납부요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08 23:02

[사설] 막바지 혼탁선거 우려된다

4·9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혼탁선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해 선거판이 네거티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번 총선은 여야간 공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데다 정책과 비전은 물론 대형 이슈마저 실종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 막판에 흑색선전과 후보간 비방, 고소 고발이 잇따르는 등 과열 혼탁선거가 우려된다. 선관위는 마지막까지 선거사범을 색출해 공명선거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도내에서는 아직 금품관련 구속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강원도에서는 선거운동원에게 돈다발을 전달한 후보가 구속된 바 있다. 또 경북 경주와 영양, 경남 거제, 부산 영도 등에서도 돈봉투가 적발되었다.반면 후보에 대한 비방전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박빙의 승부처나 접전지역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형편이다. 전주 완산 갑지역과 전주 덕진, 군산, 정읍지역이 그러하다. 전주 완산 갑의 경우 해묵은 고향 시비가 벌어져 후보간 맞고소가 예상되고 있다. 장영달 후보의 고향이 '남원이냐 경남 함안이냐'를 두고 공개 질의와 남원지역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꼴 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또 전주 덕진은 김세웅 후보와 이창승 후보간에 음식 접대를 둘러싸고 재선거가 거론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정읍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관련 '민주당 돈 공천설' '친척 시장 만들기 위한 밀어내기 설' 등이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고 있다. 또 군산에서는 지역사회가 강봉균 후보와 강현욱 후보 지지로 나눠진 가운데 후보자녀의 병역문제가 새롭게 불거졌다. 이러한 상대방 흠집내기나 흑색선전은 막판 선거전에서 부동층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사실 이번 총선은 예년에 비해 차분한 가운데 치러지는 편이다. 대검은 투표일을 3일 앞둔 6일까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641명을 입건해 18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7대 총선 같은 기간, 1748명 입건에 219명 구속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하지만 막판에 접어들수록 금품살포나 마타도어 등이 난무할 개연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물론 유권자들도 감시의 눈을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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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4.08 23:02

[사설] 임대 물품 소비자 피해 막아야

정수기 등 다양한 가정용 기기들을 구입하는 대신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주 신형이 나오는데다가 주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 형태는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다.다만 가격이 적정한지 혹은 품질 보장이 잘 되는지 여부에 관해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이 문제이다. 아무래도 전형적인 매매에 비해 장기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여겨진다.관련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불만 사례를 검토해 보면 최근 이런 추세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전에 비해 4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본 요소로 신뢰성이 주목을 받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한번 더 도약하여 1인당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성이 고도로 축적되어야만 한다.최근 법질서 지키기가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비교적 긴 기간이 소요되는 물품 임대 사용 계약의 경우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임대 계약의 특성을 잘 인식하고 상호간 공평한 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함에 있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소비자의 위약이나 공급자의 불신 행위는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 전가되기 마련이다.전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가격도 그만큼 낮아지고 사회전체의 후생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필요한 경우 관련 법을 제정하여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수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법을 일반 물품 임대차의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여야 하며 갈수록 장기간 관계를 맺는 거래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관계 기관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4.07 23:02

[사설] AI 확산방지와 농가보호에 최선을

김제시 용지면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高)병원성으로 확인된데 이어 정읍에서도 AI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확산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지난 5일 정읍시 영원면 한 농장에서 확인된 오리 집단폐사의 경우 지난달 31일 부터 이달 4일 까지 전체 사육 오리1만2500마리 가운데 절반 정도인 6500마리가 죽는등 폐사의 규모나 속도로 미루어 고병원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밖에 어제는 순창의 오리농장에서 지난 10여일간 500여 마리가 지속적으로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읍 오리폐사의 고병원성 여부 최종판정은 오늘께, 순창의 경우는 9일께 나올 전망이다.예전의 경우 AI가 대부분 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초에 발생해 2월말께 발생 위험이 해소되는 사실에 비춰볼 때 올해처럼 4월중에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국이 바이러스 감염경로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AI 발생후 초기 대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방역이다.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과 함께 일단 감염되면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농가의 신고가 지연되고 방역당국간 제때 통보가 이뤄지지 않는등 방역체계에 허점을 보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김제 닭 집단폐사의 경우 발생에서 신고까지 4일 걸린데 이어 정읍 오리농장도 집단폐사 현상이 나타난지 4일만에야 신고가 이뤄졌다. 지난 2월말로 AI 특별방역기간이 해제되면서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활동등에 대한 대비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AI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다. 최근 가뜩이나 사료값 인상등으로 힘겨운 축산농가에 살처분및 축산물 출하금지 조치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마침 정부가 어려운 농가 사정을 고려해 보상금 절반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AI 바이러스는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 정도만 가열하면 쉽게 죽기 때문에 조리한 고기는 안전하다. 정부는 AI에 대한 지나친 경계로 닭과 오리 소비가 크게 줄어 농가와 가공 유통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 국민을 안심시켜 주기 바란다. 당국과 국민 모두 AI 확산 방지와 농가보호를 위해 철저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