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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기정부 지방분권 최우선 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무늬만 지방자치일뿐 아직도 중앙집권적 요소가 가득하다.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각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그 지방의 행정부와 의회가 맡아서 하는 제도다.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가 재정권 인사권등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어 말로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거창한 구호나 말로만 하는게 아니다.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때만 완벽한 자치가 가능한 것이다.현재 자치제도는 절름발이 내지는 반쪽 자치 밖에 안된다.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권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대부분의 각 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국세위주의 조세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국세를 지방세로 상당부분 전환해줘야 한다.이렇게 될때 재정권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이 가능할 수 있다.인사권도 지방자치 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인사 교류가 혁신이란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단지 자치단체를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해야만 자신의 의지대로 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 회장단에서 최근 모임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지방분권형으로의 전환과 기초 후보들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선언문은 각 대선캠프에 전달됐다.차기 정부는 각 자치단체들이 자율권을 갖고 그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재정비를 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자치단체가 타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초후보들마저 정당공천제를 실시한 건 잘못한 일이다.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중앙집권적 발상 밖에 안된다.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히기 위해 공천권을 갖는다는 건 시대역행적 발상 밖에 안된다.차기정부는 이같은 맹점을 즉각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1 23:02

[사설] 바람직한 전주시의회의 자정노력

전주시 의회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인이나 가족의 본업과 관련되는 상임위 활동을 금지시킨 것이다.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전주시 의회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어서 향후 기초 의회 운영의 시금석이 될 중요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가 추진되었다고 한다. 이 제도의 도입 동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분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나라 경제의 특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부 영향력의 크기이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재정을 비롯한 정부 영향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다. 더욱이 이런 경향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즉 기업의 지배구조 건실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기관의 지배구조 개선도 시급한 문제라는 의미이다.기업이든 정부 부문이든 조직의 구조적 가치 혹은 지배구조의 건전성은 조직 자체의 운영 전략이나 방침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못지않게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어느 조직이나 기관이든 운영 성과가 좋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본래의 목적 활동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은 필수적인 것이다.시의회의 경우 본업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 활동은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수 관계나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야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다음으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 내부 독점 정보를 사용하는 폐단을 막는다는 점이다.이 두 가지 모두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인 것이다. 전주시 의회의 이번 조치를 우선 전북의 각급 지방의회들이 채택하기를 바란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조치는 확대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0 23:02

[사설] 김제공항 부지, 또 배추밭 임대인가

전북도 숙원의 하나인 김제공항 건설 착공이 내년에도 무산될 전망이다. 내년 사업비로 전북도가 요구한 200억원이 정부요구에서 빠지면서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가 아직 매듭되지 않았지만 김제공항 건설 사업비의 예산 반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에도 배추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이미 전체 건설비의 32%인 480억원이 투입돼 확보된 150만여㎡ 부지가 연간 2억원 미만의 임대료나 받게 되면서 국가예산 낭비의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김제공항 건설 예산반영에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난 2003년 감사원이 지적한 타당성 결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거가 지금은 상황이 변한데다 다른 공항과의 형평성 때문에 전북도및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전북의 항공수요는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따른 내부개발과 국제 해양관광도시 조성 그리고 전주 혁신도시,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및 동양제철화학, 두산 인프라코아등 대기업 입주에 따른 바이어 교통편익 제공등 현재의 항공수요도 2003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6월 무주에서 열린 ASEM재무차관 회의에 일부 참석자가 공항이 없어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전북이 항공오지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게다가 김제공항과 비슷한 사유로 지적을 받은 전남의 무안공항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 지난 11월 개항했다. 지역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전북도는 내년 공항건설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미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해 김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건설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새만금 개발에 대비한 계획인 셈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공항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5천만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조성 연구 용역비 7억5천만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대선이후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연내 이뤄질 국회심의에서 내년 사업비 200억원 확보가 최선의 방안이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담보를 얻어내는데 전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0 23:02

[사설] 태권도공원 총사업비 확정이후 과제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600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검증 작업이 늦어지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확정된 총사업비의 투자주체별 분담액은 민자부문 3648억원, 국고 2044억원, 지방비 141억원, 기부금 176억원으로 조정됐다. 전북도와 문화관광부가 요구했던 7468억원의 80%가 반영됐다. 국고의 경우 전북도가 2004년 1000억원을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104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물론 태권도공원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비 1100억원의 삭감 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용역에 포함된 사업내용 대부분이 반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국고투입 확대과정에서 다른 국책사업에는 거의 고려되지 않던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태권도공원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 탄력을 받게 됐다. 문제는 완공목표인 2013년 성공리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까지 향후 과제가 그리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먼저 차질없는 민자유치다.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자로 조달해야 한다. 사업 성공의 관건인 셈이다. 투자자들에게 수요창출과 수익성 확보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해줘야 한다. 지난 9월 전북도가 주최한 ‘민자유치 심포지엄’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지적됐다. 태권도인에 포커스를 맞춘 수요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범한 시설을 탈피하며, 배후시장의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과제다. 이를 위해 사업비 규모에 걸맞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 설계가 필수적이다. 총사업비 결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기초계획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마저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태권도공원 조성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세계 182개국 6000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으로서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과 함께 낙후된 도내 동부권 개발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태권도공원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차질없는 민자유치및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와 상품개발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07 23:02

[사설] 전통문화도시 지방비 부담 차질없게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문화도시건설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유는 간단하다.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건설 사업을 벌이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이조 5백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주시의 도시컨셉을 전통문화도시건설로 설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김완주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할때부터 강한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사업이라 현 송하진시장때에도 잘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해왔었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 1백억원이 투입되는 한옥마을 경관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지방비 가운데 도가 부담해야할 도비 25억 중 5억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20억원은 확보가 안됐다.자칫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을 반납해야할 상황까지 이르렀다.최근들어서는 문화관광부가 왜 부담키로 했던 도비를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느냐는 독촉성 공문까지 전주시에 보내왔다. 특히 도는 내년도 사업비로 15억원만 계상해놓고 금년에 지원키로 한 20억원은 반영시키지 않았다.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이 사업은 전통문화도시건설 사업의 핵심사업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도와 전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현재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당국도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송하진시장도 어제 도의회 예결위를 방문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시장이 직접 예산 반영을 위해 도 의회를 찾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도 예산당국도 시장이 예산 반영을 위해 직접 도의회를 찾아 예산 반영을 요구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도 예산인 만큼 강건너 불구경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챙겨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아무튼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주를 발전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도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월권을 부리는 인상을 줘선 곤란하다.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이미 도비를 부담키로 한 만큼 도비 부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전주시도 이같은 문제를 파악했으면 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옳았다.더 이상 예산 확보로 이러쿵 저러쿵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07 23:02

[사설] 이유있는 택지개발지구내 주차난

정부의 도시계획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다뤄져 일선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도시계획 정책은 도시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인구증가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을 비롯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제반 요인을 포함하는 것인 만큼 그 만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하지만 정부에서 다루는 도시계획 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바람에 일선 자치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주차장 확보문제가 단적인 사례다.2003년 이전까지만해도 단독 주택용지에는 전체 면적의 40%를 일반음식점과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이 때문에 단독주택용지에 일반음식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 심지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다.저녁 때만되면 운전자들 사이에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전쟁을 벌일 정도다. 이같은 원인은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때문이었다.더군다나 교통유발효과가 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상 단독주택 용지는 필지당 1∼2대의 주차공간만을 확보토록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전주시만해도 서신,서곡,삼천,송천동 등의 택지개발지역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이처럼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설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주차난은 생길 수 밖에 없다. 뒤늦게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2003년에 단독주택용지 40%의 근린생활시설 허용 문제를 삭제시켰다.기존에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에는 얼마든지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정부의 도시계획정책이 이처럼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일선 자치단체들만 주차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전주시는 삼천동 택지개발지구내에다 30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키로 했고 서신동 사무소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 판단으로 자치단체가 심지어 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꼴이 돼 버렸다.아무튼 자치단체들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예전처럼 단독주택용지에 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우를 범치 않도록 해야 한다.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옥외주차장 부지는 시행기관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06 23:02

[사설] 문화재 보수, 이렇게 엉터리여서야

문화재 보수사업은 복마전이다. 그나마 엉터리여서 보수는 커녕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 이는 전북도 기획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실시한 문화재 보수공사를 업체들이 제멋대로 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이번 감사는 익산시와 완주군 순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기준에 명시된 전통기법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설계 내용과 달리 공사 편의에 따른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 설계변경 등을 통한 예산과다 투입이나 예산 부풀리기 등이 적발됐다. 이러한 부당사례는 익산시와 완주군이 5건, 부안군 4건, 순창군 3건 등이다.전북도 기념물 12호인 익산 미륵산성과 사적 471호인 위봉산성의 경우 성곽보수공사를 하면서 성곽내부 적심석을 하나하나 안정되게 쌓은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채워 넣었다. 또 전북도 문화재 90호인 익산 백운사는 요사채 증축공사를 하면서 기단과 벽체의 회반죽 바르기를 시멘트 바르기로 끝내 버렸다. 보물 291호인 내소사 대웅전은 배수로 정비공사시 채움석을 부실하게 시공했고 그것도 고가로 매입했다. 순창 구암사 대웅전 개축공사는 아예 가설덧집을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설치한 것 처럼 꾸며 돈을 타냈다.문화재 보수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또 문화재 복원은 신(神)만이 안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최선을 다해 보수했어도 나중에 보면 잘못된 보수로 판명되기 일쑤다. 그런데 전통방식으로 해야 할 보수를 시멘트로 덧칠해 버린다면 무슨 문화재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문화재 보수는 정확한 고증과 건축물의 재질상태를 파악해, 원형에 가장 가깝도록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X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 등 현대 첨단과학 기술이 동원돼도 미흡한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기에 급급한 업체와 이를 눈감아 주는 공무원이 합작한다면 그 문화재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전북도는 현재 군산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진안군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철저한 감사로 그나마 남아있는 문화재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잘못된 보수는 조상의 혼을 팔아 먹는 일이요, 죄를 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06 23:02

[사설] 태권도공원 총사업비 결정 서둘러야

지난달 22일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발판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성계획을 뒷받침할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기초적인 작업에 착수 조차 못하는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우선 당장 내년 예산 확보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사업비로 마스터플랜 설계비 30억원과 감리비·시설부대비 6억원등 모두 36억원을 국가예산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국회 문공위는 예산심의에서 감리비 등만 계상하고 설계비중 16억원을 삭감대상으로 분류했다.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비가 계획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것이 삭감 이유다. 특히 정부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 마저 이같은 삭감조치를 인정하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올해 사업비 46억원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비와 감리비 24억원이 활용되지 못한 것이 삭감에 동의하는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내년 사업비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근본 원인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있다. 총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다보니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 설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가 애초 1644억원(국비 1000억원)에서 7468억원(국비 3144억원)으로 늘어나자 관련규정에 따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나 용역결과 발표가 수차례 연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말 시한이 8월말, 9월말로 연기된데 이어 현재까지도 언제 발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태권도공원 특별법은 제정됐지만 공원조성까지 많은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예산 확보를 비롯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량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만큼 민자 유치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성패는 민자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익 창출의 근간이 될 규모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전세계 182개국 6000만 태권도인들의 성지에 걸맞는 규모로 조성해야 할 당위성이기도 하다. 정부의 추진의지가 지금처럼 미온적이어서야 자칫 국내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결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지금처럼 터덕거려서야 어느 세월에 본공사에 착수하겠는가. 정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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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12.05 23:02

[사설] 전주시 건축물 차별화 '기대크다'

전주시가 고품격 예술도시(아트폴리스)로 거듭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면서 현대적 감성이 숨쉬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도시 분위기를 바꾸는 아트폴리스 사업은 전주시가 민선 4기 들어 야심차게 계획한 것이어서 앞으로 기대가 크다.전주시는 이 아트폴리스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심의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과 색채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물은 건축주의 사업성 논리에만 맡겨 두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건축심의를 통해 획일적인 형태의 아파트 건축을 지양하고 도시 미관과 개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상은 16층 이상의 건축물과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등이다.우선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단지및 동별로 외관 디자인과 색채를 다양화·차별화하고 야간경관 조명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건물도 동별로 차별적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고 인근 동 간격을 최대한 벌리며 아파트 1층은 바람길 및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필로티(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설계된 구조)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아파트 담장은 자연친화형 생울타리로 하고 광고물은 지주를 세워 설치해야 한다.이같은 건축물 심의기준은 도시에 문화예술적 감각을 불어넣고 개성을 살리는 장점이 있으나 문제도 없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점과 가이드 라인 설정이 없어 자칫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비용문제는 건축주에게 세제 감면과 용적률 완화, 행정적 지원 등으로 일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디자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상계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가이드 라인 설정 문제도 중요하다. 건축물 경관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다.이번에 기준이 마련된 건축물 말고도 해야 할 일은 많다. 도심물길 활성화와 교량경관, 대로변 랜드마크, 구도심 공공디자인, 고품격 신시가지 개발, 생태및 조망경관 등의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이 그것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전주시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05 23:02

[사설] 소도읍 육성사업 당초 취지 살려야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겉돌고 있다. 예산중 지방비가 제 때 투입되지 않고 사업 내용도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200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읍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유수지(遊水池)로 만들어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즉 읍지역을 도시와 농촌의 중간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도내의 경우 이 사업은 2003년 진안군 진안읍, 2004년 정읍시 신태인읍· 남원시 운봉읍, 2006년 완주군 삼례읍·임실군 임실읍·고창군 고창읍 등 6개 읍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지역에는 4년 동안 1개 읍당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100억 원(도비와 시군비 50%씩) 등 모두 200억 원이 지원된다.하지만 진안읍을 제외하고는 지방비가 제 때 투입되지 않아 예산부족에 시달리는데다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에 치중해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방비 지원 문제. 신태인읍과 운봉읍은 3년 동안 사업비의 60.3%와 47.5%만 투입돼 내년 사업종료 기간까지 마무리 될지 의문이다. 또 삼례읍과 임실읍, 고창읍은 2년 동안 사업비의 16.0-27.25%만 투입되었다. 이는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 지방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못한 탓이다. 이 사업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응자금(매칭펀드) 사업이 마찬가지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도내 자치단체로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은 아예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의 로봇랜드를 비롯 고령친화사업종합체험관, 자기부상열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이 그러하다. 결국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다음은 사업 내용의 문제. 현재 도내에서 진행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로 등 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대종을 이룬다. 이는 지역특화산업 및 유통시설 현대화, 도시 인프라 확충, 관광활성화사업 등 지역특성에 포커스를 맞춘 당초 취지와 어긋나 있다. 물론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다른 것에 신경쓸 겨를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보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다른 시도의 사업을 살펴보면 금방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이 사업이 읍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04 23:02

[사설] 선거에 밀려 더욱 쓸쓸한 복지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올 겨울 나기가 버거울 형편이다.기온이 뚝 떨어지자 난방을 해야 하지만 기름 값이 치솟아 난방시설을 제때 가동치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시설장에 수용돼 있는 불우 이웃들이 새우잠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예년 같으면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대선이 있어서인지 찾는 발길마저 뚝 끊겼다.더욱이 계속된 경기 침체 여파로 기부금도 줄고 있어 각 시설장마다 비상이 걸렸다. 날씨가 차가와지면서 각 시설장마다 고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당장 난방시설을 가동해야 하지만 기름값이 올라 난방유 구입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김장도 말 할 것 없는 고민거리다.금년에는 무 배추 값이 금 값일 정도로 가격이 크게 올라 아직까지 김장을 담그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각 시설장마다 도움을 받아 보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으나 생각 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 빈곤층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이들 시설장에 생계비와 월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 때문에 이들 시설장들은 부족분을 그간 후원자의 성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 받아 충당해왔다.그러나 금년들어서는 후원자들의 발길이 뚝 끊겨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기업체들에서 내는 각종 사랑의 성금도 예년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처럼 후원금 등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원인은 대선에 가려 관심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들 시설장 관계자들은 대선 후보들이 내건 복지 공약들도 겉치레로 밖에 느껴지질 않는다며 우선 당장 피부에 닿는 지원책이 더 시급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이처럼 각 시설장마다 지원의 손길이 끊겨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어느곳에다 하소연 할 길도 막막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아무튼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들이 맘 놓고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함께 사랑의 기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으면 한다.망년회등도 간소하게 해서 절약된 돈을 기탁하거나 사랑의 바자회등을 열어 불우이웃을 도왔으면 한다.불우이웃들도 모두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남는 것을 부족한 곳에다 메꾸면 불우한 이웃들도 겨울을 잘 날 수 있지 않을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04 23:02

[사설] 구도심 활성화 방안 재검토해야

신도시 개발 위주로 도시 개발이 추진된 결과 구도심 지역이 낙후되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사업이 실행된 바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더욱이 이번에 상가 연합회가 시행한 사업이 예산 부실 집행과 관련되어 집행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그 실행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구도심이 낙후되는 과정과 원인부터 검토하여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상세한 내용은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지만 언뜻 생각해 보아도 그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도시가 단기간 내에 성장하면서 초기에는 주변을 개발하는 비용이 낮기 때문에 주변이 먼저 개발될 것이다. 물론 이 비용 개념에는 개인이 투자하는 비용과 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개발 비용과 개발 방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구도심이 재개발되기 위한 한 가지 필요조건은 신도시 개발 비용보다 구도심 개발 비용이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지가를 감안하면 이런 조건이 충족될지 실제 조사를 해보아야만 될 것이다.다음으로 생각해 볼 사항은 개발의 내용이다. 과거에는 상업, 금융, 행정, 교육 등 주요 도시 기능이 구도심에서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다른 신개발 지역에 도시의 주요 기능이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도심에 어떤 기능을 부여해야 할지를 연구해야 한다.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기능인지, 혹은 구도심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능인지를 가려내야 한다.어떻게 하든 구도심이 제 기능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전주시 전체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교통, 환경 등 전주시 전체 문제와 구도심 인근 주민들의 교육, 의료, 문화 등에 미치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차제에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내지 재개발에 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전략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03 23:02

[사설] 고3 수험생 노리는 사기판매 주의를

해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학교와 가정에서는 학생의 학교 선택과 함께 또 다른 걱정에 부닥치기 마련이다. 입시의 중압감과 속박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해방감과 긴장해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일탈과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데다 사회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탓에 자칫 악덕상술에 넘어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 센터 등에 접수되는 사기판매 관련 청소년 피해 사례 대부분이 수능 이후 대학 입학 때까지 집중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고3 청소년들을 노리는 업체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한다. 신용있는 회사임을 내세워 설문조사에 응하면 사은품을 주고 물품도 반값에 제공한다며 주소등을 알아낸뒤 교재 등을 발송한다. 특판행사나 당첨을 빙자한 전화권유도 흔히 쓰는 수법이다. 또 피부 테스트후 샘플 등을 준다며 화장품 세트를 계약하게 하는등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하기도 한다. 실제 올해들어 사기판매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주부클럽 전주·전북지부를 찾아 상담한 194건 가운데 화장품과 관련된 사례가 55건으로 가장 많고, 어학교재가 37건, 휴대전화 30건, 의류 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업자들은 청소년들이나 가정의 부모들이 악덕상혼에 넘어간 사실을 깨닫거나 물품이 필요 없어 반품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거나 억압적으로 묵살한다. 또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가 하면 대금을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폭언이나 협박등의 횡포도 불사한다. 자유분방한 대학 입학을 앞둔 고3생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꿈에 부풀기 마련이다. 대학생활에 필수적인 어학실력 향상과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한 화장품이나 의류,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다. 악덕상혼이 이런 점을 노려 감언이설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같은 사기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 허위 과장 광고등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계약후 불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돼 계약취소를 할 경우에는 포장을 개봉하지 말고 반품을 요구해야 한다. 경찰등 사법당국에서도 교재나 화장품 등의 사기판매에 대해서는 소비자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는데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03 23:02

[사설] 전북道의 용역남발 '지나치다'

자치단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자체 능력으로는 벅찬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과제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심층적인 조사 분석등은 필요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용역은 이같은 전문성의 부족이나 내부에서의 평가가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이같은 원칙을 무시한채 외부용역을 의뢰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불요불급한 사업및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 예산을 축내고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엊그제 전북도 의회의 도정질문은 전북도의 용역남발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적 내용에 따르면 민선 4기들어 1년 남짓한 기간에 전북도가 발주한 용역은 197건에 발주금액은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1억원이 넘는 액수다. 재정자립도가 18.4%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용역 발주 건수는 전국 6위 규모로 ‘용역 만능주의’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도의원의 지적이 전혀 과장되지 않게 받아 들여진다. 더욱 문제인 것은 용역발주 과정의 절차다. 올해들어 발주된 125건의 용역 가운데 68%인 85건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용역도 33%인 41건에 달한다. 용역 발주의 타당성및 절차의 투명성에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일부 용역은 중앙 부처 용역과 중복된데다 기존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분별한 용역 발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미 설치돼 있는 용역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충분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게 급선무다. 용역을 실시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장을 막기 위해서도 성과평가제를 정례화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용역발주가 행정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책임이 크다. 용역남발을 억제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용역의 적정성과 효율성등을 꼼꼼히 따지고 불필요한 용역예산은 삭제하는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30 23:02

[사설] 기승 부리는 생계형 절도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IMF를 겪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일부 실직자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를 일삼고 있다.특히 비철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농사용 전기선까지 마구 훔쳐가 각 시설하우스 농가들마다 전선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이처럼 마구잡이로 농사용 전선을 훔쳐 가는 바람에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갑자기 전기가 끊겨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 절도범들은 농사용 전깃줄 외에도 철구조물이나 강판 그리고 학교 철대문까지 닥치는대로 훔쳐 달아나고 있다.이처럼 비철부터 고물을 훔치는 원인은 최근 몇년 사이 구리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해 무조건 내다 팔면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더욱이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 별다른 죄의식없이 일단 손쉽게 돈벌수 있다는 생각으로 절도를 택하고 있다.이 때문에 애꿎게 시설하우스 농가들만 앉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절도범들이 차량을 이용해 기동성 있게 전깃줄 등을 훔쳐 달아 나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현재 농촌지역의 방범망은 도시 지역에 허술하다.산간부는 경찰 지구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들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더군다나 전선 절도는 주로 짧은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기가 여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올 들어서 도내에서만 모두 112건의 전선 도난 사건이 발생해 2억2436만원의 피해를 입었다.지난해보다 절도사건 건수는 줄었지만 구리값이 올라 피해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밖에도 맨홀 뚜껑이나 다리 교각에 붙어 있는 철 구조물 그리고 학교 교문까지 훔쳐간 피해액을 합치면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처럼 IMF 이후 생계형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경찰의 범인 검거율이 낮아 더욱더 절도범들이 날뛰고 있다. 뒤늦게 한전 전북지사도 농가들의 피해가 잇달자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거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아무튼 농가들을 상대로 한 절도 사건은 예방이 최상의 정책이다.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방범활동 등 순찰 활동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각 목 검문소의 검문활동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더욱이 피해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의지를 갖고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30 23:02

[사설] 수사분야 기피, 범인은 누가 잡나

일선 경찰들이 수사분야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예전 같으면 수사 분야가 인기 부서로 꼽혔지만 지금은 아니다.사건 증가로 업무량이 갈수록 늘고 승진 인사때마다 누락되기 때문에 수사부서를 회피하고 있다.이 때문에 일선서에 범인을 잡아야 할 형사들이 노령화 돼가고 있다.더욱이 범죄 수법은 다양해지고 지능화 돼 가는 추세인데도 전문성을 확보해야할 수사인력이 절대 부족해 범인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일선서는 부족한 수사인력을 타 부서 인력으로 메꿔 나가고 있다.경찰 업무 가운데 범인 검거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할 수 밖에 없다.범인 검거는 방범 기능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찰 본연의 업무가 돼야 한다.그러나 고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분야를 기피하고 있다는 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모름지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뛰는 수사 분야 경찰들이 있기에 그나마 주민들은 맘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하지만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고 인사 때마다 타 부서에 밀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사부서 근무 기피는 당연한 귀결이다. 경찰이 내세운 민생치안도 구호로만 되는게 아니다.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할때 가능하다.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수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수사비를 현실화 시켜 주는 건 기본이고 지구대처럼 쉬는 날도 있어야 한다.도둑을 잘 잡는 형사한테 그만큼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업무 가운데 수사업무는 가장 중요하게 취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경찰관들은 승진이 잘되는 부서를 희망하고 있다.일선 지구대나 비 수사분야를 선호한다.현행 경찰 승진 인사도 수사부서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수사 부서 근무자들은 통상 시험 승진을 할 수 없다.한가롭게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이다.업무 특성상 항상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시험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자연히 심사 승진을 유도해 주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 아무튼 수사부서에 대한 사기 진작책 마련이 시급하다.이같은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지 않는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느는 범죄에 기는 수사라는 핀잔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수사부서는 설 땅이 없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9 23:02

[사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논리로 하라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임박해 오면서 신청지역간 유치전이 치열하다. 전북의 군산·새만금 구역을 비롯 경기·충남의 평택·당진구역, 대구·경북, 전남의 목포·무안, 강원 삼척·동해 등 5곳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산과 외자유치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이 가운데 2-3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전북의 경우 이미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시행될 당시 신청하는 등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 2004년 두번째 신청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시절 전북지역 공약으로 약속했었다.하지만 5년의 세월을 공들여 왔으나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이번에는 새만금과 군산, 김제공항 예정지까지 포함해 4억3970㎡에 이르는 광할한 면적을 신청했다. 이곳에 경제자유구역이 유치될 경우 내부개발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은 물론 전북 발전 전반에 날개를 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구나 새만금특별법까지 제정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외자유치 등을 위해 더욱 절실해졌다.그러나 뜻하지 않은 돌출변수가 생겼다. 다름 아닌 후발주자들의 정치적 접근이다.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노리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6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지역이 이번 경제자유구역에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나아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륙도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더우기 추가선정 날짜도 늦추었다. 또 강원도와 전남도 역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반해 전북은 정치권이나 도민 차원의 대응이 없어 대조적이다.우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정부가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 등 경제 외적인 논리에 함몰되어선 안된다고 판단한다. 만일 그런 논리라면 전북은 진작 지정되었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경제논리에 따라 추가 지정작업을 진행시켜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9 23:02

[사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과제

현실과 동떨어져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농축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대폭 보완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09년 부터 현재의 쌀과 쇠고기 이외에 김치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규모도 100 ㎡ 이상 중소형 업소로 까지 확대된다. 올해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적용 품목을 쌀과 구이용 쇠고기로 한정한데다 시행 대상도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으로 한정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 57만3000여 개소에 달하는 전국의 음식점 가운데 300㎡ 이상 대형 업소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도내의 경우도 1만8400여 개소의 음식점 가운데 고작 120여 개소만이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업소로 분류돼 당초 부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전체 업소의 절반 가량이 표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농가들이 애써 생산해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물을 제값을 받게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며, 음식업소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시행됐다. 진작 시행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형 업소 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쌀과 쇠고기 만으로 한정하다 보니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상존해 있었던 것이다. 농가들과 소비자들이 형식적인 표시제라고 반발하며 확대 시행을 요구했던 이유이다. 원산지 표시 업소 확대와 적용 음식재료 추가 조치가 당초 취지대로 불량 외국 농축산물 유통을 막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도 단속 업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도 단속업무가 농축산물 판매업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음식점은 식약청및 지방 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다.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커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인력도 달려 보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미FTA 등 농업시장의 개방확대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종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기법 개선과 함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합리화하는데 정부 당국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8 23:02

[사설] 때늦은 낭비성 지역축제 퇴출

전북도가 내년부터 낭비성 지역축제 퇴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특색없이 우후죽순으로 열리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축제는 너무 난립한데다 콘텐츠 빈약과 개최시기 중복,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열린 축제는 모두 49개로, 국비와 도비 14억2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들 축제에는 시군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이 지원되었다. 또 일부 축제의 경우 정치적 판단에 따라 2-3억 원씩을 편법으로 지원해 왔다. 이같은 무분별한 지원방식은 행사의 질 저하와 예산낭비를 부추겼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는 문화예술단체 실무자와 축제관련 전문가로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여기서 경쟁력있는 우수축제는 집중 지원하고 질 낮은 낭비성 축제는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평가를 통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상위 5개 축제에는 5000-1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그 다음 우수·유망축제 5개는 2000만-30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하위축제 4개는 앞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지역축제는 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후 자치단체장의 얼굴 알리기나 표심잡기로 활용된 측면이 강했다. 대개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어서 외지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국·도비와 과도한 시군 재정을 투입하고도 예산집행 내역이 불투명해 낭비요소가 없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프로그램이나 민간단체의 경우 결산이 불분명해 축제예산은 ‘먹는 게 임자’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였다.이에 반해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해마다 12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190여억 원의 시상금, 33개 업체의 투자유치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내의 경우는 김제 지평선축제와 무주 반딧불 축제가 그나마 명함을 내미는 수준이다.이번 기회에 경쟁력있는 축제는 살리고 낭비성 축제는 과감히 정리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도내에도 세계적인 축제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8 23:02

[사설] 불량 난방기구 소비자 피해 크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서민들에게는 아직도 겨울 나기가 버겁다.유가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아직도 연탄에 의존하는 저소득 가정도 만만치 않다.주거 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로 변했지만 단독 주택은 보일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보일러 등 일부 난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장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설치할 때는 즉각 아프터 서비스를 해준다고 장담하지만 막상 고장나서 수리를 요청하면 제때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분통 터질 노릇이다.기온이 뚝 떨어져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데 정상 가동이 안되면 꼬박 새우잠을 잘 수 밖에 없다.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잘 모른다.유아들이 있는 가정이면 더 힘들 수 밖에 없다.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0월말까지 난방기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79건이 접수됐다는 것이다.또 난방기를 많이 쓰는 이달 분까지 합치면 피해 상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 날 것이라는 것. 새 보일러를 설치 했는데 설치한지 한달도 안돼 고장이 났는데도 지금껏 점검조차 해주지 않았다면 누가 뭐래도 업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무작정 돈만 벌면 그만이 아니다.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면 안된다.점검을 해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룰 문제도 아니다.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설치 당시 약속한대로 고장나면 무조건 업체는 즉각적으로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다.이것이 상행위의 원칙이다. 최근 날씨가 추워 2년전 구입한 전기매트를 다시 사용한 김모씨는 너무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매트위에서 아이와 잠을 자다 2도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다.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업체측에 전화를 걸어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처럼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하지만 업체측의 무성의로 제때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극히 미진하다. 아무튼 소비자들은 난방용 전기제품을 구입할때 안전인증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그래야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관련 당국에서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난방기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