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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혁신도시 사업의 근본 취지는 국토종합개발이다. 수도권에 국력이 너무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국자 전체적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여 지역 성장의 핵심을 만들자는 뜻일 것이다.전북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혁신도시가 본래의 취지대로 전북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 줄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에 미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우선은 예상보다 진척이 늦어진다는 점이다. 혁신 도시 이전 지역이나 관련 결정은 전국에서 가장 빨랐으나 이미 다른 곳들은 착공을 하여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 보상 협의와 이전 공기업의 구체적 배분이 문제이다.보상은 가급적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관련 절차가 꽤 잘 발달되고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적정 절차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계인 모두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완주군과 전주시에 어떤 기관이 입주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 그러나 대승적 입장에서 혁신도시 전체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두 지자체 사이에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민들의 많은 우려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이런 진척 상황과는 무관하리라 여겨지지만 도내 이전 대상 공기업들이 도내 출신 인재들을 채용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현상 또한 염려의 대상이 된다.아직 그 원인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중앙 정부의 권고에 비해서나 타 지역에 비해서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비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전북도는 우선 관계 기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 혁신도시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관계 공기업 모두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모든 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전북 도민 모두는 혁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관계 기관과 지역 사회는 인식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12 23:02

[사설] 소방인력ㆍ장비 보강 서둘러야

오늘이 소방의 날이지만 소방관들은 잠시도 맘 놓고 편하게 쉴 수 없어 오히려 고달프고 힘들다.화마가 예고 없이 찾아 들기 때문에 항상 소방관들은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한 때를 보낼 수 조차 없다.화재가 나면 긴급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비상대기다.소방관들은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비번 날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시설물 점검 등 당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소방인력 부족 못지 않게 소방장비는 갈수록 낡아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최근에 발생한 화재를 보면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초동 진화가 어렵다.화재는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초동 진화가 그만큼 중요하다.그러나 진압장비가 낡아 초동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항상 초동 진화가 안된다는지적을 받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장비가 낡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급 출동을 해도 초동 진화가 곧바로 안되고 있다.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소방서에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하지만 소방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장비마저도 낡아 진화하는데 여간 애를 먹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왜 진화를 곧바로 못했느냐는 질책만 있지 거의 칭찬은 없다.사실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그나마 묵묵히 소방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만큼 맘 놓고 살 수 있다. 화재가 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일리 있는 지적이다.화재는 예방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아직도 화재 예방에 대한 의식이 별반 높지 않다.재래시장이나 다중 복합시설의 전기시설이 낡고 허술해 항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사전 점검을 통해 시설 보완을 해야 함에도 건물주들이 안일하게 생각해 더 큰 화를 자초하고 있다. 아무튼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다.2교대 근무 형태를 3교대로 바꿔 주는 것이 필요하다.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인력 증원을 못한다는 건 우선순위를 잘 못 파악하고 있는 것 밖에 안된다.8년의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가 전체의 43%에 이르러 교체가 시급하다.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주면서 소방업무를 잘하도록 독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9 23:02

[사설] 생색내기용 선심성 예산 '지나치다'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데다 자체 세수만으로는 소속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의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들이 재정 건전화 노력은 뒷전인채 생색내기용 선심성 사업 예산을 갈수록 늘리면서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작용은 본보와 전국 12개 지방신문이 한국언론재단, 희망제작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예산 해부’ 라는 주제의 기획취재 결과 확인됐다. 도내 각 시·군의 소규모 주민복지 시설이나 체육·문화시설의 경우 민선 자치제 도입이후 신설된 물량이 도입 이전 보다 2배에서 최대 5배 까지 증가했다. 철저한 수요조사를 거치거나 경제논리에 따라 늘어났다기 보다 선출직의 입맛대로 세워지면서 선심성 예산집행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모정의 경우는 민선 이전 313개에서 96년 이후 무려 5배가 넘는 1661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공설운동장등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회관등 문화시설도 마찬가지다. 이들 시설물들은 꼭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확한 수요나 주민욕구 증대 측면 보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생색내기로 추진되면서 예산낭비 등의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다른 시설물과 달리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마구잡이로 짓다 보니 운영 콘텐츠가 부실해지면서 한정된 주민들만 이용하는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이처럼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에 열중하는 이유는 차기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다른 정책 사업보다 손쉽게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및 지역화합을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경우도 비슷하다. 진정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여가 서비스 확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면 빚을 얻어서라도 추진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 행태를 고치지 않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혈세를 납부한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단체장의 예산낭비를 감시 견제할 지방의회 까지 묵인 내지 동조하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린다.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살이 자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도 보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9 23:02

[사설] 새만금 교통망 연계 시급하다

새만금 지구와 이를 연계하는 교통망이 따로 추진돼 새만금의 개발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향후 새만금지역 개발과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와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기간교통망을 앞당겨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도에 따르면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2000-2019년) 수정계획안’에서 새만금 지구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이 모두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되었다. 이 계획안에는 새만금-무주간 고속도로와 새만금-군산간 철도, 새만금 신항만 등 새만금과 연계되는 모든 교통이나 기반시설이 새만금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 과제로 미뤄져 있다. 결국 새만금 개발시기와 연계 도로망 조성시기가 맞지 않아 새만금 지역이 개발되더라도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다.새만금 사업은 올해 방조제 공사가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11월 정기국회에서 내부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특별법 통과가 확실해, 기반시설과 연계 교통망이 시급하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일시 중단되는 불운도 겪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소생해 이제야 겨우 본궤도를 찾은 것이다.어찌 보면 새만금은 그동안 구체적인 용도와 개발방향을 잡을 겨를이 없었다. 1억2000만 평이라는 백지상태의 땅과 담수호가 새로 조성된다는 것 이외에는 모두가 불확실했다. 때문에 기반시설과 연계교통망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교통망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외부와 소통할 길도 없이 무슨 개발이란 말인가.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지난해 말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고 정부는 한시적 해수유통과 분산개발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이 배정되었다. 여기에서 외부교통망은 인근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이외에는 없다. 올 연말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용도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큰 그림은 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만금 지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계획안에 새만금 연계도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8 23:02

[사설] 실추된 교권 회복에 최선다해야

현직 교사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10대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는 등 교육계 안팎에서 대소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교사가 자신의 딸과 동갑내기인 여중생에게 돈까지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교직은 성직이나 다름없다.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게 돌아가도 교직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그 이유는 교사라는 직책이 2세들을 교육시키는 너무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비록 한 사람의 잘못을 갖고 전체 교직을 질타할 생각은 없다.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도교육청에서 최근 인사위원회까지 열어 처리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 징계건도 너무 안일하게 처리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교육부장관의 포상이 있어 징계수위를 낮췄다고 하지만 여고생을 한차례도 아닌 여러차례나 성폭행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징계를 내렸어야 옳았다.또 이 직원의 업무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교육 담당이어서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맡긴 꼴이라는 비난도 함께 사고 있다. 최근 전주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체벌 또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학교의 명예만을 생각해서 쉬쉬하고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동영상을 통해 유포된 이 체벌 사건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체벌이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교육적 목적이라고 해도 체벌은 해선 안된다.학생들은 엄연히 인격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자칫 체벌을 가할 경우 인격권에 침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맞은 학생이 피하려하자 교사가 달려 가면서까지 죽도로 때린 것은 다분히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 전북 교육청 관내 교직원 수가 자그만치 2만여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건은 날 수 밖에 없다.하지만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박봉이란 개념도 사라졌다.사회적으로도 신분 상승이 이뤄져 교사가 배후자감 선호도 1위로 꼽히고 있다.이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도덕 불감증으로 인한 교권을 실추시키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8 23:02

[사설] 한나라당의 새만금 약속을 주시한다

한나라당이 “새만금특별법을 다른 법과 연계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현안중 하나인 새만금특별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전북지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사위 위원들과 위원장에게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이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뜻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에 대해 도민들과 더불어 크게 환영하는 바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된 이래 숱한 고비를 넘겨왔다. 역대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몇 차례 중단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뜨거운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 연말이면 방조제가 완공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내부개발에 착수해야 하고, 원활한 공사진행과 최적의 용도, 자금조달, 기업유치 등을 위해 특별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라 있다.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특별법에 대해 당초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새만금 조기완공과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명박 대선 후보 역시 새만금 현장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세차례 방문을 통해 “새만금은 한반도의 창조적 대개조 작업의 일환으로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나 이외에 저것을 감히 누가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새만금특별법에 대해 “내용을 수정할 일이 있으면 나중에 수정하고, 이번 회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연안권발전특별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반대를 굽히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이야말로 한나라당 지도부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는다. 물론 이번 약속은 연말 대선에서 전북표심을 잡기위한 고육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 전북출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안 발의의원 173명중 54명이 서명할 정도로 열의를 나타냈고, 나름대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새만금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내부개발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7 23:02

[사설] 산학공동 기술개발사업 취지 살려야

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기술개발등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학(産學)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전북도등 지차체가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자립도등 지역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방침으로 사업 포기및 부실 운영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태까지 예견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당초 취지가 오히려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학협력의 긍정적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자재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이나 현장의 애로점 해결 방안을 제공받아 경영및 수익모델에 접목할 수 있다. 물론 대학도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장감각을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따르다 보니 기업과 대학으로서는 공동기술 개발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이 사업에는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적극 호응은 매년 선정업체 수가 늘어나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도내의 경우 2003년 99개사업(22억원)에서 2005년 132개사업(21억원)으로, 올해 122개 사업(51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산학 공동기술개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도비 지원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북도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는데 있다. 지방세 감소 등에 겹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등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재정형편이 최악의 상황이다. 실제로 산학협력실 설치의 경우 전북도가 지방비 2억5000만원 부담에 쩔쩔매는 반면 서울시는 6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자체간 부담능력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학생수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기는 도내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액을 덜게 해주는게 급선무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매칭 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제도적인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7 23:02

[사설] 농산물 절도범 이렇게 설쳐대서야

올 농사가 작황이 좋지 않아 농가들이 울쌍을 짓고 있는 판에 농산물 도둑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어서 농가들의 한숨 소리만 커지고 있다.농가들은 한미 FTA타결로 국회 비준을 앞두고 반대 투쟁에 나서는 등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최근 축산 농가들도 소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사료 값은 올라 죽을 맛이다.갈수록 농촌의 경제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 농가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가들은 농산물을 마구 훔쳐 가는 도둑들이 설쳐 대는 바람에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고 있다.일년내 땀 흘려 가꾼 농사를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 질 뿐이다.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노인들이 힘들여 지은 농사를 도둑 맞았다면 그 비애가 어떠할 것인가는 짐작이 간다.농사는 거의가 60.70대 노인들이 짓고 있다.하지만 쌀 한톨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밤잠 안자고 지은 농사를 도둑 맞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농촌 지역의 치안 방범 시스템이 달라졌다.예전에는 읍 면 동 단위로 지 파출소가 설치 운영됐지만 현재는 광역화시켜 지구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경찰은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하지만 지구대가 없는 곳은 아무리 기동 순찰을 강화해도 치안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보완책으로 목 검문소 운영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범죄에 기는 수가가 되고 있다. 벌통을 훔쳐 가고 창고에 보관한 벼를 도둑질해가고 비싼 소를 마구 훔쳐간다면 농가들은 살길이 막막해진다.대부분의 농산물 절도범들은 차량을 이용해 기동성있게 도둑질을 하는 바람에 범인 검거가 쉽지 않다.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순찰 활동만 강화하면 얼마든지 농산물 절도사건을 예방해 나갈 수 있다.더욱이 각 목검문소에서 보다 철저하게 주 야간시간대에 검문활동을 강화하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무튼 경찰은 농가의 입장에서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민생치안은 말로만 되는게 아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특히 농산물 절도사건은 경찰이 명예를 내걸고 어떤 경우라도 범인을 검거한다는 사명감을 보여 줘야 한다.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의 치안수요가 덜 하지만 경찰의 방범 활동 강화를 주문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6 23:02

[사설] 군산-익산 고속도 조기건설하라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군산-포항간 고속도로 중 미개설 구간인 군산-익산 구간의 조기완공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당초 이 도로는 영호남 교류를 통한 지역화합은 물론 물류소통을 위한 국가 기간 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착공된 것이다. 300㎞에 달하는 이 고속도로 건설은 1997년에 착공, 그동안 꾸준히 구간별로 추진돼 올해 말이면 대부분 완공된다. 다만 군산IC-익산IC구간 33.3㎞만 제외되었다. 이유는 이 구간에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이미 개설돼 운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군산-포항간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미완성인 반쪽짜리 도로가 되고 말았다. 건설교통부는 이 구간 건설을 2011년 이후로 미뤄 놓았다.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군산에서 포항방면으로 가는 차량은 국도를 이용해 익산도심을 통과하거나 전주-군산간 자동차도로로 전주를 경유,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익산IC까지 가야할 처지다. 포항 등 경북일대에서 군산방면으로 오는 차량 또한 마찬가지 불편을 겪어야 한다. 그런데 익산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 교통체증으로 시간 지체가 불가피해져 이용 차량이나 익산 시민 모두 물류비용과 사회적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함에도 건교부는 예산낭비라고 할 것인가.지금 군산은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굵직굵직한 기업유치로 활기를 띠고 있다. 군산항 역시 환황해권의 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물류수송과 교통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항 역시 마찬가지다. 포항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메카다. 나아가 경북도는 포항시를 2020년 까지 대규모 항만 물류시설과 육상·항공 교통망이 갖춰진 환동해권 시대를 선도할 물류거점으로 조성키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교통망은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이 발달하지 못해, 동서간 물류소통이 원할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군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제 구실을 한다면 전북과 경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군산- 익산간 고속도로 건설비용에 비할 바 아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뿐 아니라 전북권과 경북권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위해서도 상공인들의 건의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6 23:02

[사설] 유가ㆍ환율 변동에 대비책 마련을

지금까지 급등하는 유가와 환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달러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고유가는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달러화 약세로 수출이 어려워지는 한편 고유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큰 애로를 겪을 것이다.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질 것이다.국제 경제적 요인이 어려워지면 국내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내 경제 정책의 기조를 이루어 왔던 과세, 금리, 재정 지출 등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결국 문제는 정부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언론이나, 정치계, 일반 국민 모두가 국민 경제의 안정과 성장 관점에서 단결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특히 그 동안 거품 논쟁이 일어난 부동산 가격이나, 최근 급상승하는 주가 등의 동향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우선은 재정이나 기업, 가계 모두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한 경기 하락에 대처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금리나 환율 정책의 방향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우선 정부가 해외 투자 자유화를 앞당기는 정책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호로 해석된다.외환자율화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환율의 자동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내와 근검절약이 필요하다. 정부도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합당한 재정 정책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5 23:02

[사설] 119 구급체계 제대로 갖춰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차량, 열차등의 대형 교통사고를 비롯 화재, 가스폭발 등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등산인구가 늘어나면서 심장쇼크등 산악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심장마비, 뇌촐혈 등의 긴급환자 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같은 대형 사고나 가정에서의 환자 발생 때에는 신속하고 숙련된 의료구조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사고로 사망한 긴급환자 10명 가운데 4명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예방 가능한 사망’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긴급환자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의료조치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 119구급대다. 그런데 도내의 경우 119구급대원중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대원이 43%에 달해 위급상황에서의 인명 구조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중인 119구급대 72개소에 근무하는 구급대원은 388명이며, 이 가운데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대원이 187명으로 43%에 이른다. 특히 과다출혈 환자에게 포도당 주입등 각종 주사관련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원은 전체의 13.1%인 51명에 불과하다. 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기도 유지외에는 별다른 응급치료를 할 수 없고, 무자격 구급대원은 어떤 응급치료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1급 구조사가 출동하지 못할 경우 구급대는 위급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 보다는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에서 빠르게 옮기는 단순기능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재 도내의 경우 119구급대는 1개소당 평균 근무인력이 4.7명으로 서울, 제주. 부산에 이어 많은 구급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처럼 구급대원의 절반가량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응급조치를 할 수 없다면 구급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급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위급환자 이송과정에서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산타령만 할 일이 아니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충원을 서둘러야 한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화해 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5 23:02

[사설] 전북을 국내 탄소산업의 메카로

전북도 민선 4기 중점과제의 하나인 첨단 부품· 소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2007 국제 탄소 페스티발이 어제 전북도청에서 개막돼 오늘까지 계속된다. 이번 학술행사에는 세계 최초로 탄소나노튜브를 발견한 일본의 이지마 수미오 박사를 비롯 국내외 권위자 들이 다수 참가했다. 또 국내 30여개 업체가 탄소를 이용해 개발중인 나노제품을 비롯해 기계, 연료전지. 섬유제품등이 선보이고 있다. 현재 탄소소재는 최첨단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사용되면서 항공우주, 방위산업, 반도체등에서 고부가 복합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섬유다. 셀룰로오스, 아크릴 섬유등을 고온으로 가공해 만든 탄소섬유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 2000년 1만9000톤(6조원)에서 2005년 2만5천톤(8조원)으로 5년 사이 32% 가량 늘었다. 연 평균 10% 성장추세에 따라 오는 2010년 3만4000톤(10조원)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2000년 1500톤(428억원)에서 2005년 2100톤(600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생산시설이 한 곳도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의 소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마침 총 사업비 113억원이 투입된 전주 기계산업리서치센터내 탄소섬유 생산설비의 준공이 눈앞에 다가왔다. 연산(年産) 105톤 규모로 빠르면 다음달 부터 가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탄소섬유의 도내 생산은 수입물량의 대체 효과는 물론 탄소응용 분야에서 전북도의 비교우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북은 부품·소재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내년부터 총 사업비 1935억원이 투입 설립될 복합소재 기술원(KIST 전북분원)을 중심으로 탄소밸리가 조성되면 부품·소재산업의 집적화도 가능하게 됐다. 일부 대기업들이 도내에 탄소분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앞으로 부품·소재 산업 발전 전망을 밝게 해준다. 탄소밸리 조성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나노튜브(CNT) 기술 개발과 응용의 선점효과 까지 노릴 수 있다. 탄소산업은 전북의 성장 발전을 앞당길 블루오션의 하나가 되기에 충분하다. 전북도는 전북이 국내 탄소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혁신 인프라 건설등 전략적 지원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2 23:02

[사설] 국공립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해야

유아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지난 80년대부터 보편화 되었다.하지만 유치원을 공교육의 개념으로 전체 교육장의 맥락속에서 논의 되었다기 보다는 별도의 특수 분야로 인식해왔다.이같은 인식이 결국은 법률,예산,행정 지원 체계에서 항상 별도 분야로 나눠져 참 골치 아픈 곳 내지는 문제만 일으키는 곳으로 인식돼왔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그간 국가 발전과 국가 의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좌우되는 면이 많았다.정부에서 유아교육에 관한 새로운 것을 개혁하고 개편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유아교육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유아교육은 전인교육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조기 교육의 붐을 타고 영재아 교육이나 천재교육 ,재능교육을 주장하는 측면은 유아교육의 본질을 잘못 이해 한 것 밖에 안된다. 유아는 발달의 여러 영역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전인으로 성장하게 되므로 특정한 영역에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유아교육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유아교육을 위주로 하는 반일 프로그램과 직장에 나가는 어머니와 유아를 위해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전일 프로그램으로 나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같은 방향으로 유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 공교육은 문제가 많다.전공교사가 배치돼 유아 교육을 전담토록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있다.유아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유아의 신체,정서,사회성,언어 및 인지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함에도 이와는 거리가 있다.도내 국공립 유치원 정교사 배치율이 고작 20%대 밖에 안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유아교육 장학직의 경우 특수교육이나 초등학교 담당자가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유아교육은 아무나 할 수 없다.전문성을 확보한 교사가 담담토록 해야 한다.교육은 적당히라는 말이 통할 수 없다.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종일제 유치원 운영을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고 있으나 제반 교육 여건이 갖춰 있지 않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아무튼 교육당국은 농촌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시설개선과 전공 교사를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를 감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2 23:02

[사설] 군산항 준설토, 새만금 개발 활용해야

해마다 토사가 쌓여 골치거리인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사업의 매립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군산상공회의소가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한 내용으로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심이 낮아 운항에 애를 먹는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관계당국은 이같은 준설토 활용방안에 대해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검토해 빠른 해답을 주기 바란다. 전북의 관문인 군산항은 환황해 물류 중심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금강 상·하류로 부터 연간 575만㎥의 토사가 유입돼 매년 100억 원 가량의 준설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롭지 못해 항만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군산해양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항에 조성된 200만㎡의 제1준설토 투기장에 이를 쌓아 놓고 있으나 2010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군장국가산업단지 외측에 1700억 원을 들여 154만㎡ 규모의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곳에 2100여만㎥의 준설토를 투기하는데 20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에 또 제3의 투기장을 만들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이 준설토를 3.5㎞ 떨어진 새만금 공사 현장에 파이프 라인을 통해 펌핑하면 양호한 매립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내부개발에 들어가야 하는 새만금 지역에는 2030년까지 총 3억3000만㎥의 토사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새만금 인근 30㎞이내에는 변산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대규모 토사를 확보할 산지가 없는 상태다.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에 활용하면 예산도 크게 절약되는데다 군장국가산업단지 서측호안 전면해상에 군산 신외항을 건설해 항만기능이 쇠퇴해진 외항을 대체할 수 있어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방안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향후 30년 동안 군산항의 수심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장점에 비해 환경이나 생태계 등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군산상공회의소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군산항 활성화와 새만금 내부개발에 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1 23:02

[사설] 국제결혼 폐해 방지 대책 마련을

농촌 총각들이 외국 여성들과 결혼 하는 건 별반 생소한 문제가 아닐 정도로 일반화 됐다.일부 농촌 총각들은 최근들어 베트남 여성들을 신부감으로 맞아 들이고 있다.결혼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가정을 꾸리는 절차다.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최근에는 노년을 맞아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이혼도 늘고 있다.하지만 서로 문화가 다른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고 극복해야할 문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가정이 평탄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우선 배우자를 선택하는 절차에서부터 어려움이 많다.베트남 여성들은 무작정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현지 결혼 알선자들의 소개를 받아 한국으로 시집온 경우가 많다.한국 신랑에 대한 정확한 신상 정보도 파악치 않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결국 몸과 없는 돈만 날리고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결혼해서도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돼 항상 갈등을 안고 살아 갈 수 밖에 없다.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아이를 낳고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갈라선 경우가 늘고 있다.특히 일부 브로커들은 한국 남자와 결혼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료만 챙긴후 유흥업소에 팔아 넘긴 경우까지 있다는 것.베트남 현지에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대부분의 소개자들이 돈만 벌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결혼을 주선하는 바람에 곧바로 파경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11.6%(39000건)이며 농어촌의 경우는 41%나 된다.그들 자녀들 중 취학연령대가 17287명이나 된다.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율이 2003년에는 1.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4.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서 완전 자유업으로 방치돼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로 하여금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막아줘야 한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아무튼 결혼중개업의 기준과 절차,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손해보상 책임 등을 명시하여 위장.농간.사기 결혼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01 23:02

[사설] 학업중단 청소년대책 절실하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갈수록 흉포화하고 연령이 낮아진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대책은 겉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경찰청이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소년 범죄는 절도 1136건, 폭력 870건 등 2946건에 이르고 있다. 또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징계 현황은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을 이수한 학생이 초등학생 34명, 중학생 615명, 고등학생 121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 13명은 퇴학 조치되었다.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다. 학교나 경찰, 검찰, 자치단체 등이 나름대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소년 범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고민이다. 범죄 수준이 이미 이들 몇몇 기관이 감당하기에는 도를 넘어선 감이 없지 않다. 법무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쉽게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가장 좋은 대책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다. 학교나 가정,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 예방교육에 힘써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절도 강도 등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청소년에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 판단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소지가 많으므로 가능한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나 경찰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그리고 장기결석이나 학업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의 경우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해 학업중단 사태를 막는 게 최우선이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면 제2, 제3의 범행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부득이 다니는 학교를 떠나더라도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사회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으로 진로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13-15세의 경우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는 시기라는 이유로 직업교육을 시킬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대안학교 편입이나 위탁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중 하나다. 대안교육의 경우 교육재정지원금을 늘려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대안교실 운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화프로그램, 맨토링제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31 23:02

[사설] 방향설정 시급한 전주 아트폴리스

전주시는 산업화 혜택을 받지 못해 역설적으로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이다.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교동의 한옥마을은 800여채의 전통한옥을 옛 모습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여기에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을 비롯 오목대등도 전주시가 천년고도임을 보여주는 문화유적들이다. 그런데 이같은 전통만으로는 문화감성의 현대에서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의 보완책으로 한국적 전통미에 현대적 감각을 도입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려는 사업이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트폴리스(Artpolis)사업이다. 기능과 거주라는 단순 개념의 도시공간이 아니라 고유한 문화자산을 재생시켜 아름다운 예술도시로 가꾸려는 전주시의 노력은 높게 평가할만 하다. 지난 7월 국내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망라해 아트폴리스 추진위를 구성한 것도 발 빠른 행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시행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추진방향과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우선 사업 자체가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도시의 주인이자 사용자(고객)은 시민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선도사업을 통해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계획도 기본방향이 설정돼 있지 않다보니 터덕거릴 수 밖에 없다.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의 디자인도 새로운 특징만 추구하다 보니 제각각이다. 외지인들에게 자칫 혼란을 안겨줄 소지가 높다. 통일이 요구되는 시설물은 디자인 작업의 재고가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와 건물 신축도 재고돼야 한다. 이미 서울시가 건축심의를 통해 획일적인 미관개선에 나선 것을 참고해야 한다. 문화예술을 도시가꾸기에 접목시켜 성공을 거둔 대표적 사례로 일본의 구마모토(熊本)시가 꼽히고 있다. 구마모토시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의 설계를 세계적인 건축가에 의뢰해 도시 디자인을 변모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마모토의 경우는 아트폴리스 성공이 자연, 인간, 건축이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전주시가 보다 정교한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선진도시로 태어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31 23:02

[사설] 또 다시 낙마한 민선 자치단체장

이병학 부안군수가 26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중도 하차했다. 민선 4기 단체장 가운데 첫 낙마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것이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이 전군수는 그동안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등 재판결과에 따라 직무정지와 복귀를 되풀이 해 왔다.이번 판결은 본인 뿐 아니라 부안군민에게 크게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민선자치에 또 한번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도내에서는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벌써 14번째 단체장 낙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나 뇌물수수 혐의가 대부분이다.김진억 임실군수 사건도 불행한 일중 하나다. 김 군수는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게 해 주는 조건으로 2억 원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다. 지난 7월, 징역 5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상태다. 임실군은 민선자치 이후 군수 3명이 모두 인사 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 하차했다. 이같은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는 지역주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행정마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자치단체장들은 선거과정에서 지역발전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우고 취임후 이를 실천한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면 지역개발사업들이 중단된 채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지역은 속속 개발계획을 세워 발전하는데 선장이 없는 자치단체는 그 기간동안 행정 공백 등 후유증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변산반도를 끼고 있는 부안군은 발전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수려한 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만 해도 무궁무진하다. 개발주체의 의지에 따라 높은 주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다. 그 몫을 하는 게 바로 자지단체장의 역할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주민들의 지혜와 전문가의 식견을 종합해 개발계획을 세우고 밀고 나가야 한다. 더우기 부안은 방폐장 사태로 주민사이의 갈등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친환경적인 개발 마인드와 화합형 적임자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결국 군민의 바른 선택만이 관건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30 23:02

[사설] 의정비 이렇게 턱없이 올려도 되나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책정돼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유가 인상등 3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보겠다는 발상 밖에 안돼 원성이 높다.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등을 감안해서 책정해야 할 민감한 사안이다.하지만 재정자립도와 물가 인상률 그리고 주민소득수준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무작정 높게 올리고만 보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의 극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잠정 결정된 시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내용을 보면 가관이다.남원시의원은 올해보다 79.6%가 인상된 연간 4000만원으로 책정했고 무주가 69.8% 오른 3600만원 김제가 46.2% 인상한 3634만원 그리고 완주가 16% 인상한 3705만원으로 결정했다.여기에다 한술 더 떠 순창군 의원들은 최대 137.8%를 인상, 연간 의정비로 5280만원을 책정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고창군의원도 연간 89.5%가 인상된 4500만원 그리고 전북도의원도 최대 30.2%가 오른 5300만원으로 의정비를 책정할 움직임이다. 의원들 절반 이상이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최대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키로 한 것은 유급제 도입의 본 취지를 망각한 처사 밖에 안된다.서울시와 대구광역시는 동결했고 부산직할시는 9% 인상 그리고 충남도는 1.5% 를 인상키로 하는 것과 너무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전북 보다 재정 상태가 월등이 좋은 타 시도에서 조차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한자리 숫자 인상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의정비 인상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화설문조사 등을 거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에 치우쳐 짜고 치는 고스톱 판 같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의정비는 무작정 한꺼번에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유급제 2년째를 맞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그치는 게 정석이다.지방의원들은 올부터 유급제로 전환했지만 명예직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일반 월급쟁이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아무튼 농민과 서민들이 빚더미에 눌려 한숨소리만 커지는데 의원들이 무작정 이를 외면하고 의정비만 올리는 건 재고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30 23:02

[사설]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 성장률

산업연구원의 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전북의 GRDP 성장률이 대구에 이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통계는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그동안 전북의 경제 성장을 위한 갖은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북 경제의 상대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이다.성장률이 높은 지역으로 충남과 경기, 경북과 경남권이 꼽히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면 결국 인구 이동이 모든 것의 원인이자 결과임을 알 수 있다.일자리가 없으면 임금이 낮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인구 감소는 또한 산업 수요 감소를 일으켜 투자도 감소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지역 경제는 성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실질적으로 전북 경제가 성장의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획기적인 자세와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기업의 유치나 정부 재정 지원의 증대 등도 결국 지역 간 경쟁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전북의 경제 성장과 연관이 있는 주요 기관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체제하에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구사하는지 한번쯤 점검해 볼 일이다.혹시나 내부 경쟁과 기타 정치적 동기로 성장 추진력이 스스로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경제사회학적 관점이 전북 경제 성장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도내 정치인과 행정가, 산업계, 금융계, 학계 등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구성하여 전북 발전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지 타 지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지금부터라도 서로 공생공멸이라는 현상을 직시하고 리더쉽을 발휘하여 말 그대로 대통합을 통해 성장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도민 모두가 공감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을 설득해 전북 경제 도약의 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힘을 합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