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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별화가 관건인 전북 전략산업 육성

전북도가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성공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마련이 절실하다. 새정부가 광역경제권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국 16개 시·도가 나름대로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정한 산업들이 전북도의 전략산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미래 유망산업이라는 판단아래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경쟁력 확보는 그만큼 어려워 질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전북도가 민선 4기 들어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은 부품·소재, 식품, 신재생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이다. 현재 특화 전략을 마련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경우 농도라는 우수한 지역특성 등을 인정받아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좋은 여건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미래 성장산업을 전북과 비슷하게 추진하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전북의 비교우위나 선점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실제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부산과 인천시를 비롯 광주, 대구시, 경기도, 충북도, 경북도 등이 이미 참여했거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식품, 항공우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 시·도는 대규모 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새정부 출범을 맞아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상시적으로 허용하려는 25개 업종에는 자동차와 항공기, 부품·소재 등이 포함돼 있다. 전북도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려는 성장동력 산업 육성이 곳곳에서 장애물을 만나게 될 형국이다. 다른 시·도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워 미래산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정부의 조정이라든지 전북도 만의 특혜를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북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차별화및 특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도가 확실하게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탄소소재를 비롯 농기계 분야 그리고 식품산업 클러스터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점효과와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북도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2 23:02

[사설] 정당공천 철저한 검증 심사 필요하다

4.9 총선을 앞두고 각당의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이번 총선은 한나라당 대선 압승에 따라 지역주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짙다.전북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통합민주당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일당 독주가 점쳐지고 있다.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가운데 3분의2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전쟁을 불사하고 있다.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할 것으로 보고 너나 할것없이 공천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상당수 입지자들이 자질이 떨어진 함량미달 인사가 많다.23일 접수가 마감되면 본격적인 공천작업이 이뤄지겠지만 현지 실사를 통해 이같은 인사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지역 민심은 이번 만큼은 지역 발전을 위해 유능한 인사가 공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과거처럼 계파 고리에 묶여 전략공천을 한다면 이를 과감하게 거부할 것이다.선거때만 되면 으레 고향 찾아 나타나는 이른바 철새정치인에 대해서도 민심은 단호하다. 민주당은 당의 면모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이명박정권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기 때문에 야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과거 DJ나 노무현정권의 여당 역할 때와는 상황이 완전 뒤바뀌게 돼 있다.현역의원 평가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현역이란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검증해야 한다.참여정부가 국정파탄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역의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무작정 친노그룹에 속해 있거나 노대통령 눈치만 살폈던 현역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손학규대표나 박재승공천심사위원장도 개혁공천을 강조하고 있다.개혁공천은 새시대에 맞는 새 얼굴로 채워져야 한다.그렇지 않고 당에서 공천했으니 유권자 보고 무작정 찍어 달라고 해선 곤란하다.유권자가 핫바지가 아니다.유권자는 현명하다.자칫 함량미달 인사를 공천해 놓고 과거처럼 찍으라면 절대로 찍지 않을 것이다.전북은 사실상 전략공천을 해선 곤란하다.경제난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공천을 잘해야 한다.그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다. 아무튼 지역 민심을 외면한 공천을 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지역민과 함께 고락을 해온 토종 정치인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2 23:02

[사설]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동참합시다

적십자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로 익히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지도 100년이 넘었으며 정부수립 다음 해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되는 등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봉사활동의 대명사로 함께 해 왔다.이러한 적십자사가 최근들어 어렵다고 한다. 적십자 회비 모금이 저조한 탓이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적십자비 목표액을 18억1600만 원으로 동결하고 있지만, 모금액수는 매년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5년 동안 모금액이 목표액의 90% 수준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모금액이 목표액을 크게 밑돌고 있다. 회원수도 마찬가지다. 적십자 회원은 2003년 650만 명에서 2007년 540만 명으로 110만 명이 줄어 들었다. 반면 환불 요청은 크게 늘어났다.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우선 일부 시민들의 경우 적십자 회비를 준조세 성격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십자 회비는 1월 20일 부터 2월 29일 까지 집중모금 기간을 정해 모금하고 있다. 각 가구주나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친다. 이 가운데 모금액의 90% 이상이 각 가정 모금이다. 살림살이가 빠듯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난이 가중되고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귀찮은 공과금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또한 연말에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적십자 회비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것도 원인중 하나다. 여기에다 회비 사용내역의 불투명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모금열기가 가라앉지 않았나 싶다.그러나 적십자 활동은 지난번 태안반도 기름 유출시 적십자 봉사단원들의 헌신적 봉사활동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어렵고 어두운 곳을 비치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다. 더불어 혈액사업, 의료사업, 특수복지활동, 이산가족찾기, 북한동포돕기, 재외동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여기에 쓰이는 재원은 국민 모두의 몫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십시일반의 정신을 통해 사회 각계 각층이 예외없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옛말에도 “적선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고 했다. 상부상조의 미덕과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도민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1 23:02

[사설] 새만금 문화ㆍ관광자원 적극 개발을

관광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나라마다 관광산업의 매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새만금사업은 장차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동북아 중심권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빼 놓을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새만금사업은 이명박대통령당선인이 강력한 개발의지를 갖고 있어 더욱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내년말이면 방조제 33㎞가 개통된다.현재도 전국에서 수 많은 관광객이 새만금 현장을 다녀갈 정도로 관광명소가 돼 버렸다. 새만금 사업은 이 당선인이 개발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전북도도 새 정부가 지향하는 쪽으로 개발 가닥을 잡는게 순서다.내부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 관광 개발 사업이다.군산 김제시와 부안군이 갖고 있는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한데 연계시켜 관광 개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부안군의 경우 천혜의 절경을 간직한 변산반도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해야 한다.현재 군산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의 관광 문화시설은 보잘 게 없다.대부분의 관광객도 경유 관광객 밖에 안된다. 그제 전북도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발주한 용역 보고회를 처음으로 가졌다.용역안에 따르면 관광객 유치 전략과 관광용지 개발 등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청사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용역은 자칫 주문자의 입맛대로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한마디로 시야가 좁은 관료들의 생각대로 용역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새만금 관광개발의 밑그림이 국내 어느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내용으로 그려져선 안된다.그야말로 백지에다 개발 청사진을 그리기 때문에 글로벌 개념이 담겨져야 한다. 새만금 관광개발은 새만금 사업의 핵심사업인 만큼 거시적 안목을 갖고 개발토록 해야 한다.국내 외 관광객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를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특히 주변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강점화시키는 노력도 요청된다.가장 한국적인 것이 글로벌 시대에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용역발주 관청인 전북도도 새만금지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개발 청사진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1 23:02

[사설] 탈ㆍ불법 운영 여전한 도내 사교육 현장

우리의 사교육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고교 평준화 시행 이후 경쟁은 대학입시에 집중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소위 명문대학 진학을 노리지만 명문대학 입학문은 좁기만 하다. 경쟁이 치열할 수록 많은 학부모들은 공교육만으로는 자녀 장래에 대한 불안을 지울 수가 없다. 자연 사교육에 매달리기 마련이다. 초등학교때 부터 학원이나 교습소를 찾고 있는 이유다. 주택가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 학원및 교습소가 이같은 사교육의 과열현장이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도 결코 만만치 않다. 전국적으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많은 가정들이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家計)가 흔들리고 있다. 사교육이 공교육과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 시설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일부 학원·교습소가 여전히 탈·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두드러진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부터 지난달말 까지 도내 280개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탈·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06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 적발내용은 장부 미비치및 부실 기재가 48건으로 가장 많고, 강사 채용및 해임사항 미신고 30건, 시설기준 미달및 임의 변경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강사 관련 서류를 소홀히 한 것은 학원및 교습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수강료및 강사 채용과정에서 단속의 손길을 피하겠다는 고의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일정 기준보다 과다한 수강료를 받거나 또는 무자격 강사를 채용해도 이를 확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에서는 강사로 채용할 수 없는 대학 재학생들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하기도 한다. 원어민 강사등의 자격이나 능력도 학부모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허위·과장 광고 폐해 또한 적지 않다. 이번 단속에서 2건 밖에 적발되지 않았지만 객관적 근거도 없는 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학원·교습소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새정부 들어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들의 부담 가중도 뻔하다. 관계당국은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한다. 인력등의 문제로 단속에 한계가 있겠지만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0 23:02

[사설] 도로개설 인한 인구유출 '심상치 않다'

도로 개설에는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확충된다. 반면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나 재화 유출, 생활권 예속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빛과 그늘이 공존하는 셈이다.전북은 빛보다 그늘이 더 길게 드리워진 경우가 많다. 전북의 경제력이 인근 자치단체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남권과 충청권, 경북권 등 인접 시도와 연계하는 대규모 도로망 확충사업이 현재 40여 개 노선에서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다. 타시도 연계 도로망은 고속도로 3개 노선, 국도 33개 노선 등으로 현재 개설및 확장공사가 진행중이다. 또 논산-전주간, 무주-대구간 등 4개 고속도로 공사가 정부의 장기계획에 반영돼 있다. 그동안 이들 도로망의 신설이나 확충은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교통불편은 사람이나 물류이동에 큰 장애였다. 하지만 사통팔달로 도로가 뚫리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것이다. 고속철도(KTX)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익산역과 정읍역 등에 고속철이 정차하지만 전주역 등에도 정차하게 되면 인구유출은 더 심해 질 게 뻔하다. 소위 빨대현상이다.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지역경제가 인근 대도시에 흡수된다. 지역 주민들의 쇼핑, 의료, 문화여가, 교육서비스의 대도시 역류가 가속화되는 것이다.지난해 3월 전북발전연구원이 도내 14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도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타지역으로 이주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35.8%에 달했다. 이것은 고속철도가 들어 오더라도 ‘이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34.7%를 능가했다. 이대로 가다간 서울은 물론 광주, 대전 등 인근 대도시로 인구유출과 경제권 예속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샌드위치 전북’이 빈 말이 아니다. 2030년에는 도내 인구가 138만 명으로 주저 앉을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전북이 해체될 수 있다는 뜻이다.문제는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북의 세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교육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빨대현상이 심한 순창과 고창, 무주, 진안, 장수 등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주와의 접근성과 특화산업 강화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0 23:02

[사설] 새 정부 출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전북발전연구원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전망과 전발연의 대응연구’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전북도가 주요정책 등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는 담은 분석자료인 셈이다. 내용의 심층여부를 떠나 오랫만에 전발연이 제 구실을 한 것 같다. 너무 당연한 것이긴 하나, 그동안 전발연이 시대변화에 앞서 가는 자료를 내놓은 적이 별로 없어 이 마저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다.내용면에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띤다. 정책의 전환 등 방향성을 환기시킨 것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특화방안이나 육성방안을 마련할 때만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 등이 그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종래의 행정구역체제에서 광역경제권체제로 바뀌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체적인 활성화 방안이나 차별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파급효과는 커녕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의 4대 성장동력산업인 부품소재, 식품, 신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의 경우 이미 전남권이나 대구·경북 등 다른 자치단체와 중복 추진되고 있어 자칫 뒤처질 우려마저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에서는 도내 특화사업을 다른 지역 산업과 연계시키는 광역화, 나아가 초광역화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 대응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망라된 거버넌스체계 구축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사실 전북은 산업, 인구, 연구역량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뒤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열악한 여건 때문에 광주·전남 등 호남권, 그리고 수도권과의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독자 생존이 어렵고 흡수되어 버릴 소지가 크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의 시혜만을 바랄 수도 없는 처지다. 결국 전발연의 지적대로 ‘주도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짜는게 정답이다.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비교우위를 가진 식품산업이나 탄소소재분야를 예로 들고 있지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데이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자료 제시가 전북도의 정책방향은 물론 전발연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19 23:02

[사설] 도 교육청 학력신장에 전력하라

전북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다.농경 사회가 주축을 이뤘던 60 70년대 까지만해도 전북은 전국적으로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8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이같은 현상은 강세를 보였다.대학 입시에서 서울대를 비롯 일류대학 합격자 수가 많았다.이 때문에 전주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수재들이 몰려 들었다.하지만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면서부터 그 명성이 서서히 흔들렸다. 교육의 질을 입시 성적 한가지만 갖고 평가 할 수 없다.하지만 명문대 합격자 수는 그나마 고등학교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밖에 없다.세칭 일류대학 합격자 수를 얼마나 내느냐가 그 학교 성패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통상 학부모들은 그 학교의 일류대 입시성적을 놓고 자녀들의 지원여부를 결정 짓는다.자연히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물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예전에는 공교육 하나로 판가름 났다.그러나 공교육만 갖고 입시경쟁에서 이길수 없어 사교육 열풍이 불어 닥친 것.문제는 경제력이 타 시도에 비해 뒤쳐지면서 입시성적마저도 뒤쳐진게 전북 교육의 현실이다.우수한 자원은 중학교 때부터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내부 경쟁마저도 둔화된 것이 결국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는 전주 익산 군산의 고입 커트라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입시성적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질 수 없다.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뭣보다 중요하다.우수한 중학생들이 경쟁 끝에 진학을 해야만 대학입시에서 그나마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그러나 갈수록 자원이 고갈된데다 경제력 뒷받침이 안돼 대입 성적이 타 시도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마치 빈곤의 악순환 마냥 전북의 미래가 어둡기만 할 뿐이다.대학입시 성적은 우수한 학생은 기본이고 학교와 학부모의 열정이 뒷받침 될 때만 가능하다. 아무튼 그간 역대 민선교육감들도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해왔다.교육의 본질이 참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하지만 현실은 명문대학에 더 많이 진학시키는게 급하다.글로벌 세계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현실을 결코 외면 할 수 없다.도 교육청도 학력신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최규호교육감은 전북 교육의 명예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19 23:02

[사설] 지역균형개발, 불가능한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이 커져 가고 있다. 수도권이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수도권에 대한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지방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그 동안의 정책이 실효를 내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 완화 논쟁이 현실화됨으로 인해 많은 낙후 지역은 반발에 앞서 실망부터 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따라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우선 수도권 투자 억제가 얼마나 수도권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기업이 애로를 겪고 또 지자체가 지방 재정 차원 등의 이유만으로 정책의 근본 방향을 바꾼다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지방균형개발 정책의 취지나 효과는 완전히 실종될지도 모른다.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사람들의 경험이나 직관만을 토대로 국가 기본 정책의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수도권 규제 정책이 실제로 수도권의 성장 속도나 소득 및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정책의 취지인 수도권 과밀화가 어느 정도 억지되었는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우리는 모른다.오히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교육과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사회적 불균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 수도권의 집중 비용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덮어두자는 말은 아닐 것이다.정부나 정치권은 우선 차분해질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각 지방 마다 특정 산업이 집중됨으로 인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임을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극단적으로 전 국민이 수도권에 밀집하는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상상해 보라. 반면에 국토 전체가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 운영되는 경우 국가 전체의 생활 수준은 훨씬 높아지고 안정될 것이다.각 지방의 균형발전이 좀 더 효과를 본 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의 타이밍을 살리는 지혜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18 23:02

[사설] 여전한 자동차보험 가입거부 횡포

사고 경력이나 거주지역,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한 마디로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겠다는 보험회사들의 속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접수된 국내 15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거부 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른 거부가 38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종류(38.6%), 사고경력(3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 사유로 가입을 제한받은 도내 시군은 전주와 군산, 고창으로 밝혀졌다. 4곳의 손해보험사에서 이들 지역 거주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한 것이다. 고객 입장에선 단지 사고가 많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는 도로등의 인프라와 안전시설 확보와 함께 운전자 각자의 법규준수등 안전운전 실천에 달려있다. 지역의 사고율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에 다름아니다.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싸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들은 보험사에 10년 정도 보험료만 열심히 내고 나중에 ‘개 밥에 도토리’ 취급을 받는 셈이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평소 적잖은 비용을 들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처럼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을 홀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또 경차에 대한 가입제한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소형차를 권장하는 정부시책과도 어긋난다. 보험사들로 부터 가입을 거부당한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공동물건’에 가입,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동물건’이란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책임을 지고 해당차의 사고때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고객은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10∼15% 더 내야 하는 제도다. 이같은 손해보험사들의 횡포는 가뜩이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만든다. 모두가 눈앞의 수익성만 보고 자동차 보험의 공적기능을 가볍게 여기거나 고객을 봉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마침 지난달 금감원이 손해보험사의 가입거부가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철저히 지켜져 소비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18 23:02

[사설] 화재취약시설 더 이상 방치 안된다

대부분의 화재는 인재다.화재는 순간적 부주의나 안전의식 결여에서 발생한다.우리는 그간 수 없는 화재를 겪으면서도 나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수 없이 반복했다.일단 화재가 나면 그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숭례문 화재사건에서 보았듯이 순식간에 귀중한 문화재를 잃거나 재산과 생명을 날려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다중 집합장소나 낡은 재래시장 그리고 문화재는 화재취약지로 분류해서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밖에 없다.예방만 철저히 하면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그러나 우리들은 성격적으로 예방에 둔감한 면이 없지 않다.대부분 사후약방문 처방에 그친다.성격만 급하지 치밀함이 떨어진데서 기인할 수 있다.빨리빨리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 탓도 있다.자연히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게 문제다.예를들어 사전에 전기 배선을 점검만 했더라도 합선으로 인한 화재는 막을 수 있다. 예방이 잘 되기 위해선 안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안전은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다.치밀함이 있어야 한다.화재 점검도 마찬가지다.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점검을 통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안전의식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생활화 되도록 해야 한다.말로만 불조심을 강조해선 안된다.화재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이번 숭례문 화재사건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복원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도내에도 곳곳에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우선 소방당국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점검은 시설 보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또한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대형건물에서 실시하는 모의 화재 대피교육도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최근 화기 취급이 늘면서 도내에서 이틀사이 1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지난달에도 145건이 발생했다.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피해가 발생하므로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아무튼 숭례문 화재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만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혹시 모방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재점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15 23:02

[사설] 왕궁축산단지 이주방안 적극 추진을

새만금 수질의 최대 오염원인 왕궁축산단지를 관광,물류,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만금TF팀은 익산 왕궁면 일대 축산단지 317만㎡의 축산농가들에게 토지 보상비와 이전비용등을 지원한 뒤 해당 부지를 정부가 매입해 다용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민자유치를 통한 성사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만 하다. 왕궁축산단지의 이주사업은 인수위 강현욱 새만금 TF팀장이 전북지사 시절인 민선 3기때 전북도가 나서 시도했으나 국가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등 재원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돼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비용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이주 예정지의 또 다른 민원발생 우려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집단이주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왕궁축산단지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 시피 그동안 왕궁축산단지 폐수처리를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 온갖 신기술을 동원하고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새정부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는가 하면 익산시는 HCR라는 특수공법의 처리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완벽한 방안을 찾지 못하는 와중에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만경강에 그대로 방류되면서 수질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당초 정부가 요구한 시한 보다 1년 앞당겨 2010년 까지 만경강 수질 목표치를 달성할 계획이다. 목표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가 4.4ppm, 총 인(T―P)이 0.356ppm이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2006년과 지난해의 경우 목표치를 훨씬 초과해 목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돼지 11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왕궁축산단지에서 하루 배출되는 1100여톤의 축산폐수는 인(燐) 기준으로 새만금 전체 부하량의 8%를 차지할 만큼 많은 배출량이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목표수질 달성 여부에 달려있고, 만경강의 경우는 왕궁축산단지의 폐수처리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완벽한 대안이 집단이주 방안이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방안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 전북도도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15 23:02

[사설] 지역 농산물 외면하는 대형마트

도내 대형마트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지역에서 돈만 벌어갈뿐 지역에 돌려준게 별로 없다.그간 지역에 대형 마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지역상권이 붕괴되었다.동네 슈퍼나 구멍가게들은 거대 자본에 밀려 문닫는 경우가 속출했다.재래시장도 마찬가지였다.영세상인들은 장사가 안돼 죽을 맛이다.골리앗과 다윗 싸움으로 변했다.주민들이 편리함 때문에 대형 마트를 찾아 영세업체들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지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만 할 뿐 지역으로 되돌려 준 게 없다.입점 당시에는 마치 환원사업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이 큰소리 치면서 막상 입점하고 나면 언제 그런 소리했냐고 항변할 정도로 돌변하고 있다.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심사다.전북은 농도다.타 지역에 비해 품질 좋은 농수산물이 많이 난다.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한채 일부만 구매해서 판매하고 있다.단지 시늉내기만 하고 있다.70∼80% 이상을 외지 도매 시장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대형마트들은 상생의 개념을 아는지 의문갈 정도다. 더군다나 대형 할인점에 입점해 있는 도내 상인들의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마치 도내 상인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일부를 입점시켜 주고 있지만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결국 대형 할인점만 살찌게 하고 있다.돈 벌이가 잘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직영하고 그 여타 것은 임대 수수료나 높게 챙기고 있어 어렵다.지난해 출범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도 유명무실하다.이유는 대형마트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 구매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일반소비자들도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형 마트를 무작정 이용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재래시장을 이용하면 그만큼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돼 있다.주로 재래시장은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이다.지역상인들이 잘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고용도 증대될 수 있다.단순히 애향의식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토록 해야 한다. 대형마트들이 지역을 외면하면 그만큼 반대급부를 주도록 해야 한다.소비자들도 재래시장을 외면하면 결국 자신한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대형마트들도 말로만 상생을 외치지 말고 지역과 함께가는 마트가 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14 23:02

[사설] 광역경제권, 자치단체 요구 수용하라

새 정부가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방안은 전국 시도를 5+2로 묶는 광역경제권 전략이다. 참여정부의 전략이 공공기관 이전 등 분산형이라면 새 정부는 통합형인 셈이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획일적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통합과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취지와 방향은 동의할만 하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추진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충동할 수 있어 우려도 없지 않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12일 6개 광역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의견수렴을 했다고 한다. 논의의 핵심은 추진기구와 사업범위, 재원조달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인수위측은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 자치단체별로 지역본부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또 사업범위에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시키고, 재원조달은 기존 7조5000억 원의 균특회계에 추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이같은 방안 제시는 전북의 입장에서 그리 탐탁치 않아 보인다. 우선 추진기구의 경우 광역경제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본부를 만들게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선 전달체계가 일원화될지 몰라도, 현 행정구역 체계상 옥상옥이 될 소지가 있다. 나아가 호남권의 경우 규모가 큰 광주·전남에 주도권이 넘어가고 전북은 곁가지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본부보다는 사업별 임시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사업범위의 경우 이미 진행중인 기존사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시·도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규사업만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으로 균특회계를 활용할 경우 기존 사업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게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무슨 제도든 새로 시작하면 부작용이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 또 자치단체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새 정부는 광역경제권 전략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당초 취지를 염두에 두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또 경쟁을 유도하되, 규모가 작거나 덜 개발된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방향이어선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역경제권이 지역균형이 아니라 지역차별이요, 더 큰 지역격차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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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2.14 23:02

[사설] 통합민주당, 공정한 공천 보여줘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양당 통합에 합의했다. 갈라선지 4년 5개월만이다. 총선을 불과 두달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만큼 절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표현대로 민주개혁세력의 분열은 곧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지난번 대선에서 나타났듯, 양당의 각개약진은 호남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멸에 가까웠던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이제 총선구도는 거대한 한나라당에 맞서 통합민주당(가칭)이 겨우 전열을 갖춘 모양새다. 통합되지 않았을 경우 한나라당의 독주는 불을 보듯 뻔한 상태였다. 개헌선인 200석 차지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될 정도다. 문제는 통합민주당이 첫 단추를 잘 꿰었으나 공천쇄신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 국민들에게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표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둘을 합쳐봐야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뼈와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 사이에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살아날 것이 아닌가. 또 전통적 지지층도 되돌아 올 것이다.이러한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호남지역이다. 흔히 텃밭이라는 호남에서의 지지를 기반으로 수도권 등으로 약진할 때만이 통합민주당이 회생할 수 있을 것이다.13대 총선 이후 전북지역은 민주개혁세력이 싹쓸이해 온 곳이다. 통합민주당의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런 만큼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소수파인 민주당의 합당에 따른 지분 요구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76명중 72%인 55명이 통합민주당에 몰려있다.결국 기준은 도민의, 나아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야 할 것이다. 경선과정에서 공명정대함에 최고의 가치를 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계파나 지역, 현역여부를 떠나야 한다. 특히 ‘물갈이’ 얘기가 나오는 현역의원의 경우 4년간의 의정활동과 공적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새로운 야당으로 태어나는 계기이긴 하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공천쇄신을 통해 국민들이 지지할만한 후보를 내세우는데 까지 나가야 할 것이다. 환골탈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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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2.13 23:02

[사설] 불합리한 군산항 화물취급 운영규정

전북지역 유일의 수출입 항만인 군산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항로의 미비, 물동량 부족, 낮은 수심 문제등이 지적된다. 여기에 부두별 취급화물의 불균형적인 세분화가 전반적인 부두운영의 비효율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6개 부두 22개 선석을 갖춘 군산항의 경우 현행 항만규정은 부두별로 취급할 수 있는 화물품목을 소분류로 제시해놓고 있다. 인천항등 다른 대부분의 항만들이 부두별 취급화물을 대분류로 허용해놓고 있는 것과 비교할때 매우 제한적이다. 이같은 부두별 취급화물의 불균형적인 세분화는 부두별 실적은 물론 운영업체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군산항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이 운영하는 제6부두 2개 선석의 경우 취급화물이 컨테이너로만 제한돼 있다.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은 현재 연간 30만TEU (1TEU =20피트 컨테이너 1개)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해 처리실적은 1만4586TEU에 그쳤다. 물량부족에 따른 연간 하역능력 대비 4%대의 저조한 실적이다. 지난 2003년 전북도와 군산시, 대한통운등 6개기관·업체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은 개설이래 줄곧 줄어든 물동량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현재 자본금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반해 제2부두의 경우 지난해 처리실적이 하역능력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종류의 화물처리가 가능해 나타나는 물동량 편중현상인 셈이다. 적자 운영업체가 경영개선을 위해 다른 화물을 취급하려 해도 취급화물의 제한규정과 다른 부두 운영업체와의 마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실제 한 업체가 올해부터 군산항을 중국버스 생산업체의 버스를 반입한 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는 환적항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제한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가 대책반을 구성해 다양한 화물취급 허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같은 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기존 경쟁업체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군산항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아울러 수입식품검사소를 유치키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광주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덜게해 주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13 23:02

[사설] 정치권, 싸늘한 설 민심 헤아려야

설 연휴 동안 민심의 향배는 어려운 경제살림과 코 앞에 다가선 총선문제에 모아지는듯 하다.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교차했다.우선 경제문제는 너도 나도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는 더하다. 20% 이상 껑충 뛴 비료대와 계속 치솟는 원유가, 각종 원자재값 상승으로 농촌은 신음소리로 가득하다. 봄이 다가와도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지 막막하기만 할 뿐이다. 도시의 재래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 현대화와 상품권 발행 등 갖가지 방법을 써 보지만 매출이 늘기는 커녕 문을 닫는 곳만 늘고 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가 야속해도 어쩔 수가 없다.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 본다. 하지만 믿기지는 않는다. 새 정부는 집권의 이유로 내세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 온 총선에 대해서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거대 여당 견제론으로 양분된다.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들은 서로 자신들에게 민심이 쏠리고 있다고 아전인수로 해석한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지난 10년 동안 싹쓸이 해서 밀어 줬더니 한 게 뭐냐는 것이다. 이는 현역의원 물갈이론으로 이어진다.도민들은 지난 13대 총선부터 압도적 지지로 한 정당에 표를 몰아줬다. 또 두차례 대선에서 집권 여당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전북은 여전히 낙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70% 이상이 현역의원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로운 여당의원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나 새 정부의 청와대 참모 인선에서 호남지역 인물이 배제되면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 힘 입어 도내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가 25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1명이 신청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도약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함량미달이 많아 당선권에 이르기는 힘들어 보인다.문제는 정당들이 도민들의 기대수준에 맞는 인물을 얼마나 공천할 수 있느냐다. 결국 인물키우기와 쇄신론의 상충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싸늘한 민심을 추스리고 희망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12 23:02

[사설] 이삿짐 분쟁 막게 사전대비 철저를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왔다.새 아파트나 주택 등지로 이사할때 이삿짐 센터를 주로 활용한다.이사할 때는 잡일이 많아 정신이 없다.이 때문에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그러나 일부 이삿집 센터는 피해보상은 커녕 횡포를 부려 분통터지는 경우가 허다하다.사전에 목록을 작성해서 계약서를 써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이사후 분쟁이 생겨 시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모처럼만에 아파트를 마련해 이사갈때 이사짐이 파손되면 여간 기분이 상한게 아니다.요즘 이사는 전적으로 이삿짐 센터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물론 이삿짐 센터도 숙련돼 짧은 시간내에 이삿짐을 비교적 잘 운반한다.하지만 이삿짐이 간혹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생긴다.이럴 경우 피해 보상을 놓고 이삿집 센터와 다투게 돼 있다. 분쟁의 원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이사 가기전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뭣보다 중요하다.시간을 갖고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을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작성된 목록을 이삿짐 센터와 계약할때 제시해야 한다.그래야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더욱이 피아노 등 덩치가 큰 물품 운반비를 사전에 확실하게 계약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이사후에 이사비를 놓고 서로 옥신각신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계약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자연히 계약이 생활화 되다시피하고 있다.서로간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그래야만 나중에 법적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 않고 구두로 적당히 해선 곤란하다.나중에 증빙할 자료가 없으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여간 쉽지 않다.설령 보상을 받는다해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또한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만 이사와 관련한 분쟁 상담이 46건 발생했다.미처 상담을 하지 않은 건수를 합치면 분쟁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아무튼 이삿짐센터와 계약 할 때 먼저 업체가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더욱이 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협회나 화물운송 주선사업협회에 소속돼 있는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최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12 23:02

[사설] 설날 이후 민생경제가 걱정이다

이제 긴 명절 연휴도 끝났다. 갑작스러운 눈으로 귀경길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였다. 바로 닥치는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마음을 무겁게 한다.우선 미국 경제의 하락으로 인한 금융 시장과 수출 시장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파동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불경기로 돌아 서게 되고 그로 인해 미국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보도되고 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몸살을 한다. 이번 경우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주가 하락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혼란과 소비 지출의 위축도 염려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주가 상승으로 은행권에 자금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금리가 올라 서민들의 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나아가서 이는 소비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고, 이는 다시 산업 생산 하락과 소득 감소, 소비 감소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원가 상승에 의한 물가 인상이다. 벌써 겨울철 원예, 화훼 작물의 값이 두 배 이상 치솟고 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생산 부족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서민들이다. 이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국민으로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을 잘 받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과거에 비해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직접 지원보다 생산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서비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재래시장 문제가 상징적이다. 각종 지원을 다 해보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상품권을 발행해도 큰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인점에서 보여주는 상품화 기능 등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정부는 서민 경제에 대한 대책을 좀더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에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11 23:02

[사설] 지자체,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 가져야

스포츠는 이제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이 아니다.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국제적인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경우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한 장소에서 같은 종목의 기량을 겨룸으로써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스포츠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스포츠 이벤트 유치의 긍정적인 효과 영향으로 국내 자치단체들도 규모를 떠나 각종 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른바 스포츠 마케팅이다. 특히 시·군의 경우 지자체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선수단및 임원등이 현지에서 숙박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다. 실제 매년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 금석배 축구대회의 경우 2억원 안팎의 행사비용을 투자해 대회기간 10여일 동안 3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올해 전국및 도 단위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려는 시·군만도 전주시를 비롯 군산시, 진안, 고창, 순창군등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스포츠 이벤트 유치 못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훈련장소 제공이다. 올해는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해다. 중국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위도가 비슷한데다 청정환경을 갖추고 있다. 각국 선수단의 전지훈련 정소로 적지인 셈이다. 마침 지난주 네덜란드 사이클 선수단 20여명이 오는 7월 전주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20여일간 머물며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게 된다. 전북도가 지난 연말 부터 전주시에 국제규격의 경기장이 갖춰져 있고 지리적 이점과 숙박시설 완비 등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 거둔 성과다.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앞으로 5개월여가 남았다. 도내에는 일부 종목의 경우 세계적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지훈련 팀 캠프 유치는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훈련상황등이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홍보된다. 전북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호기인 셈이다. 이처럼 스포츠 마케팅은 지역경제 활성화 외에 지역이미지 홍보라는 무형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전북도는 네덜란드 사이클팀의 캠프 유치에 이어 더 많은 팀이 도내에 캠프를 차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