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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학금에 담긴 영남인의 '전북사랑'

남모르게 펼쳐온 한 사람의 나눔정신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영남 출신의 한 기업인이 아무 연고도 없는 전북지역 중고교에 20년 동안 끊임없이 장학금을 전해준 것이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서울에서 무역업으로 성공한 (주)안세 안병근 회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안 회장은 1989년부터 올해까지 고창 북중·고에 1억7714만 원의 장학금과 도서구입비 2580만 원 등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지금까지 그에게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만 248명에 이른다.그가 펼쳐온 장학사업은 몇가지 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 첫째는 시골학교를 택했다는 점이다. 그는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10㎞를 걸어 다녔고 고교와 대학도 고학으로 졸업할 만큼 어려웠다고 한다. 그런 경험이 시골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읍면지역의 중고교는 학생모집이 안될만큼 어려운 상태다. 웬만큼 사는 집안에선 자녀들을 모두 도시로 내보내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시골학교는 생활이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대기업 등 독지가들은 도시의 명문학교에 장학금을 내놓지 시골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게 일반적 경향이다.둘째는 지역갈등 치유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영호남 지역갈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폐중 하나라는데 누구나 동의한다. 3김씨 이후 일부 수그러든 면이 없지 않으나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친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 안 회장은 20년 전 “전북출신 대학동기로 부터 호남이 차별받고 상대적으로 못산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고창에서 장학사업을 펼쳐왔다.세째는 20년간 꾸준히 해 왔다는 점이다. 선행이나 나눔도 대개 한두번에 그치는 경우가 예사다. 해마다 거르지 않고 낯선 곳에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네째는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 점이다. 낯내기 좋아하는 시대에 안 회장은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같은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있다.지금 우리 사회는 나눔의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절실히 요구된다. 영남지역 한 기업인의 쉼없는 전북사랑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고귀한 뜻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06 23:02

[사설] 불합리한 각종 규제ㆍ제도 여전하다

이명박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남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차량 진출입 때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자 한전에서 즉각 전봇대를 뽑은 일이 있었다.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덩어리 규제나 제도가 발목잡는 일이 많다.결국 전봇대는 정권이 바꿔져 5년만에 뽑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규제 일변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중앙부처나 일선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전봇대를 뽑기 위해 난리 법석이다.기업 입장에서 보면 전봇대는 쉽게 뽑을 수 있다. 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분초를 다투고 있다.말로만 글로벌 개념이 아니다.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고 있다.원자재 값과 금리 인상등으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가고 있다.이처럼 기업들은 살아 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관련부처에서는 반기업적인 규제 행정을 펴고 있어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우리나라 행정은 말 따로 행동 따로로 제각각이다.말로는 친기업적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공무원은 법 집행자다.법대로 하면 된다.하지만 법이 시대에 못 따라가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공장 하나 세우고 싶어도 도장 찍는 곳이 많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결국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은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와 규제를 최소화 시키고 있다.이 때문에 외부 자본이 쉽게 유입되고 있다.기업이 그 지역으로 유치되면 혜택은 지역에 떨어진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들이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그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가 효과를 거둔 면도 있다.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하지만 이명박정권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조짐이다.이럴 경우 지방의 기업 유치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발목 잡는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시켜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기업 유치나 각종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전북도나 각 자치단체도 규제에 해당한 전봇대를 공무원 수를 줄여서라도 뽑아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06 23:02

[사설] 전주천 상류오염 이렇게 방치해서야

각종 오폐수와 생활하수로 오염되고, 고수부지에는 잡초와 쓰레기가 나딩굴던 전주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다. 전주시가 교동의 한벽교에서 삼천 하류지점 까지 7.2㎞ 구간에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사업을 벌여 거둔 성과였다. 오폐수와 생활하수를 분리하는 차집관거를 묻어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콘크리트 호안블록등을 걷어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등을 조성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3급수 이하였던 전주천은 1급수에만 서식하는 쉬리가 살 정도의 하천으로 변모했다. 죽어가는 하천을 시민들이 즐겨찾는 친수공간으로 되살린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은 도시하천 생태계 복원 성공 모델로 평가돼 전국 환경단체와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제 본보 취재진의 전주천 상류 르포기사는 이같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전주 동서학동 색장리와 완주군 상관면 월암마을 경계지점은 말만 하천이지 시궁창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보도다. 겨울철 갈수기로 인해 드러난 하천 바닥에는 시커먼 퇴적물이 뒤덮여 조금만 뒤적여도 악취를 풍기고 있고, 차집관로를 통해 처리장으로 보내져야 할 오폐수는 배수구를 통해 하천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오폐수를 분리하기 위한 차집관로 유입구에 각종 쓰레기나 낙엽등으로 막혀 제 기능을 못한게 원인이다. 퇴적물이나 웅덩이에 고인 썩은 물은 비가 오면 전주천 하류로 쓸려 내려갈 것임은 불문가지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주천 상류가 이 지류 한 곳 뿐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곳의 실태로 미뤼볼 때 상류 여러 지류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전주천 상류 오염실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까지 전주시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연형 하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질보전의 유지가 필수적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전주천 물은 전북도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간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목표 수질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 전주천 오염을 방치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을 훼방놓는 일에 다름 아니다. 전주시는 전주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을 자랑만 할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질보전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상류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한 후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실천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05 23:02

[사설] 새만금특별법 후속조치 손 놓았나

새만금특별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비롯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새만금사업은 새 정부가 국가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3대 국책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환경과 경제성 등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새만금사업이야 말로 최고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침체된 한국경제를 일으키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프로젝트라 할 것이다. 더우기 동북아의 허브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과 미국, 유럽의 자본들이 이곳을 투자대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이러한 여건에 비해 새만금사업은 너무 더딘 감이 없지 않다. 지난해 대선 이후 인수위 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밑그림을 그린 것이 전부다. 물론 로드맵을 확정한 것만 해도 큰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이 따르지 않아 도민들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갈 길이 바쁜데 너무 굼뜬 것이다.이 밑그림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기본구상을 조정·확정하고, 특별법은 2009년 상반기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착수해야 할 내부개발이나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는 기본구상과 함께 특별법 관련 후속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전남 등 연안개발을 서두르는 국내 다른 지역이나 중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니셔티브를 뺏길 우려가 크다.후속조치는 우선 특별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고 무슨 개정이냐고 할지 몰라도 대내외적인 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현재의 특별법은 새만금개발에 덜 우호적인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개발방향및 의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지용도나 주관부서, 조기개발 등 근본적으로 칼을 대야 할 대목이 많아 거의 새로 제정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한가지 예로 현재의 특별법에는 사업주관은 농림부가, 경제자유구역은 재정경제부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또 그에 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새 정부의 추진주체가 해야 할 일이나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전북도가 서둘러야 할 것이다. 빠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05 23:02

[사설] 지리산 들고양이 포획 시급하다

국립공원 지리산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지리산은 지난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됐다.3개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은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왔다.탐방객과 관광객이 늘어 나면서 지리산의 자연경관이 많이 오염돼 가고 있다.특히 관광도로와 관광지 개발을 무분별하게 추진한 바람에 수려한 천혜의 절경이 파괴되었다.이로인한 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 돼가고 있다.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어 죽는 로드킬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국립공원 지리산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자산이다.어느 개인의 소유도 아니다.그래서 풀 한포기 돌 하나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그러나 최근들어 집 나간 고양이들이 야생고양이로 변신해 지리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들고양이는 번식력이 강해 개체수 증가가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난다.이들 들고양이들은 새알을 비롯 다람쥐,꿩,물고기,닭,심지어 고라니 새끼까지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이 때문에 지리산에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던 토끼마저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이들 들고양이는 상위 천적이 없는데다 다른 종과의 교잡을 통한 변종 동물들이 생길 우려 마저 있어 생태계 교란이 걱정된다.마침 국립공원 관리공단 지리산 북부사무소에서 들고양이 구제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현재 관리사무소측은 3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공원 전체에는 이보다 더 많은 들고양이가 서식할 것으로 보인다.들고양이는 야생성이 강해 자칫 방치할 경우 엄청난 생태계 파괴자가 될 수 있다.때문에 보다 강력한 구제작업이 필요하다. 더욱이 들고양이는 활동범위가 넓어 자연히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다.인근 민가에 까지 자주 나타나 피해를 끼치고 있다.더욱이 천연기념물과 법정보호종까지 먹어 치우는 바람에 보다 빠른 구제작업이 필요하다.물론 포획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하지만 관리공단측이 의지를 갖고 구제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특히 지리산에서만 하지말고 다른 국립공원도 이같은 들고양이 구제 작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아무튼 환경보전 차원에서 생태계 보호는 너무도 중요하다.물론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멀었다.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들고양이 구제 작업 적극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04 23:02

[사설] 새만금, 추진 주체부터 명확히 하라

새만금 사업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3대 대형 국책 사업중 하나다. 새로 단장한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국정철학과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과 함께 좌측 상단을 장식하고 있다. 그 만큼 비중있는 사업으로 삼는다는 증좌다.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주체가 명쾌하지 않아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지금 거론되는 외자유치만 해도 그렇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다르 알 살람(Dar Al Salam)홀딩스 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80억 달러(7조500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1년 전부터 표명해 왔다. 이 그룹의 나수르 알 하타미 회장은 지난해 말 군산시를 찾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강현욱 인수위 새만금TF팀장 등을 만났다. 하지만 “아직 개발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개발주체도 결정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네덜란드나 독일 등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 역시 새만금을 노크하면서 똑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결국 새 정부는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끌 추진 주체를 먼저 결정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나서 개발 주체와 내부용도 등 기본 구상을 확정하고, 이어 새만금특별법을 손질해야 한다.새만금 사업은 올해 말이면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부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구상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의 부지용도인 농지 70%를 산업및 관광용지로 바꾼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이다.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올 상반기중 기본구상을 조정·확정하고 특별법을 2009년 상반기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만경강 수질개선을 2010년까지, 새만금 신항만은 2010년부터 조성한다는 로드맵을 올렸다.그러나 아직 이를 추진할 주체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 산하의 6개 기획단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정도다. 새만금 추진 주체는 그동안 농림부였다. 새만금특별법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 달리 새만금 사업은 인수위 활동 이후 정지된 상태다. 새 정부는 기본구상은 물론 특별법 개정, 외자유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부처를 아우르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위상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04 23:02

[사설] 건설업 활성화 방안 차질없이 추진을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온도는 ‘위기감’그 자체다. 주택건설업의 경우 도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말 현재 5200여 가구에 이른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북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자 건설업체들은 분양시기를 연기하거나 일부 가구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처럼 주택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많은 업체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도내 중견건설업체를 포함 32개 업체가 쓰러졌다. 주택경기가 단기간에 활성화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주택건설업체의 고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건설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관급·민간공사 모두 물량이 줄고, 금융기관 대출도 어려워 2중·3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9월말 까지 도내 공공공사 발주액은 567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도내 업체 수주액은 3932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도 보다 7.8% 감소했다. 최저가 낙찰제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 시행으로 외지 대형업체들의 수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지방업체는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는 방증이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등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건설경기 침체는 곧 지역경제 부진으로 이어진다. 건설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건설업체를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건설업의 특성상 자치단체가 그 바탕을 제공해주는게 급선무다. 우선 지역내 대규모 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마침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난주 가진 정기총회에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의무공동도급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현행 40% 이상인 지역업체 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최저가 낙찰제의 보완등을 건의했다. 이에앞서 전북도도 혁신도시 공사를 분할 발주해 지역업체들의 참여 폭을 넓히고, 공공공사의 상반기 조기발주등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몇가지 대책들을 통해 지역 건설업과 경제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 활성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03 23:02

[사설] 전주 문화산업 본 궤도에 오르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주시 한옥마을 부근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문화산업의 집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비롯한 각종 행정 지원을 하게 된다.그 동안 천년 고도로서의 전통과 역사를 살려 멋과 맛의 고장 전주를 관광 도시로 만들고자 애써 왔던 전주시로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주민들로서도 크게 환영하는 바일 것이다.그러나 그 동안의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비한다면 그 성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을 것 같다.특히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전주시가 지향해야 할 모델을 만든다던가, 각종 차원에서 상세한 비전을 마련한다든가, 어떻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는 각종 사업 및 전체 사업에 관한 통계 시스템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 체제가 확립되지 않고는 어떤 사업도 효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방문 인원, 구성, 매출액, 사업 비용, 직간접의 경제적 효과, 민간 및 정부 기관 투자액 등을 사업별로 또 전체 지구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집계하고 분석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문화 산업인 만큼 콘텐츠를 개발하고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되살려 그 지혜를 맛보고 오늘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화 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닐 것이다.문화 산업도 산업이니 만큼 경제성 측면에서 끊임없는 검토와 시스템 확립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 지원금이 전체 수입과 비용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관광객 유치 효과도 내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주시도 문화 산업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외부 독립 기관을 만드는 방안 등도 강구하여 이번 기회에 전주 문화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03 23:02

[사설] 도내 문화재도 화재 예방 취약하다

도내 각종 문화재도 화재예방에 허술하다.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도 문화재 당국이 도내 문화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한 결과, 대다수 문화재가 화재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목조문화재가 대다수인 우리나라 문화재는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목조 문화재는 그 특성상 예방에 만전을 다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방재 시설이 너무 형편없다.소화전 하나도 갖춰 있지 않은 곳이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사실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면 끝장이다.그만큼 원형 보존이 중요하다.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가 후손들에 의해 잘못 관리되고 있다는 건 문화 민족으로서 수치가 아닐 수 없다.이번 숭례문 국보 1호 방화사건도 그 대표적 사례다.항상 우리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습성을 다분히 갖고 있다.그간 수 없이 소를 잃었다.얼마나 더 잃어 버려야 외양간을 고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는 뭐든지 잘한다.실천력이 떨어진게 큰 흠이다.문화재의 중요성을 모른 사람도 없다. 하지만 화재 예방은 둔감한 편이다.불이 나고서도 나하고는 상관 없는 일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뭐든지 대충대충 끝내려는 성격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결국 빨리빨리 조급증 문화가 빚어낸 병리현상이다.화재는 예방만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낡은 전기 설비는 점검해서 교체하면 그만이다.화재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인재다.사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화재는 나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화재가 나면 그 결과는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한다. 도내 175점의 국가문화재 중 32점만이 소화전이 설치돼 있고 41점은 소화기 정도만 비치하고 있다는 것.도지정문화재는 이보다 훨씬 심각해 489점 가운데 32곳만 소화전이 있고 화재경보시설은 6군데 밖에 없다.사실 이쯤되면 전체 문화재가 화재 발생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다.이렇게 해 놓고서 문화재를 관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귀가 따갑게 들어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아무튼 국보 1호까지 태워 먹은 마당에 더 이상 값비싼 희생을 치러서는 안되겠다.문화재는 귀중한 민족적 자산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은 필수적이어야 한다.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난 곳은 즉각 화재예방시설을 보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9 23:02

[사설] 위상 강화 절실한 새만금 전담조직

새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새만금사업에 걸맞는 전담조직과 위상 확보가 절실하다. 당초 기대와 달리 조직 축소및 위상 저하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새만금사업등 주요 국책사업을 전담할 6개의 기획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단장의 직급은 정부 부처 국장급(전북도청 기획실장급) 정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장의 직급을 본부장급이 아닌 국장급으로 보임할 경우 새만금 사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선정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사업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특성상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다.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이견을 통합 조정할 장악력이 필요하다. 내부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을 비롯 신항만·공항등 인프라 구축, 외자 유치등 관련 부처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안은 이루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런데 국장급이 단장을 맡을 경우 단장 주관 회의에는 부처 과장급이 참석할 것이다. 능률적이고 신속한 정책조정이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이명박대통령은 대선 이전 새만금 현장을 세차례나 찾는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후에는 인수위에 새만금TF팀을 만들어 개발 로드맵까지 작성했다. 기존 농지와 복합용지 비율을 바꾸고, 완공시기도 당초 2030년 이후에서 10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갖게 한 내용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담조직에 힘이 주어져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한때 새만금개발청 신설까지 제시됐던 배경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획단이 부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는 것은 혹시 새정부의 추진의지가 시들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게 하는 처사이다. 새만금은 아직 아무것도 안그려진 하얀 도화지 상태다. 하지만 외국의 저명한 도시건축 전문가들도 새만금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경제자유기지의 최적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사업 규모에 맞게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위상 또한 강화돼야 마땅하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9 23:02

[사설] 청소년 탈선 이대로 둘 것인가

청소년들의 탈선이 심각하다.청소년 탈선은 비단 어제 오늘 일 만은 아니었다.하지만 그 도를 넘어선지가 오래됐다.청소년 탈선은 대상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사회 문제요 국가적 문제다.청소년 탈선은 물질만능주의가 빚어낸 사회적 병리현상이다.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청소년 탈선은 처벌만 갖고 해결이 안된다.예방과 선도 기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청소년 탈선은 때와 장소 구분없이 발생한다.주로 방학철에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청소년 탈선은 주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다.결손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자식 농사란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성장기에는 부모의 관심이 너무도 중요하다.하지만 핵가족화가 되면서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 만큼 부모의 관심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면서 자라고 있다.여기에다 유해 환경들이 너무 널려 있는 것도 골치거리다. 비행청소년이 왜 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한 개인의 불행이 자칫 사회적 암 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PC 방 출입을 허용한 업소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단속도 일시적으로 그쳐선 안된다.청소년을 밤 10시 이후까지 출입시킨 업소는 엄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갖고서는 근절이 안된다.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10대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별다른 제재없이 사는 것도 큰 문제다.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도 거의 일상화 돼 버렸다.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게 되면 일탈현상이 생길 수 있다.폭력의 원인이 된다.더욱이 집 나간 청소년들이 늘어난 것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보통 숙소로 찜질방이나 PC방 그리고 모텔등을 사용한다.돈 떨어지면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돈 마련을 위해 강 절도를 하거나 심지어는 성매매까지 나서고 있다.악순환만 되풀이 된다. 아무튼 청소년들을 상대로 손쉽게 돈벌이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학교 주변이나 오락실 근처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범을 연중 단속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8 23:02

[사설] 산단 조성에 행정절차만 3년이라니

산업단지 조성에 행정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해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는다는 건 넌센스다. 공장을 짓거나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 행정절차만 3년이 걸린다는 게 될 말인가. 그야말로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유행하다시피한 ‘규제 전봇대’의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이를 혁파하지 않고는 경제살리기는 공념불이라 할 수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만 준비단계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걸리고. 실제 완공되어 분양되기까지 4년 이상이 소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로 인해 정작 들어와야 할 기업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선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이 없는 건 자명하다. 망건 쓰다 장 파하는 꼴이다.절차를 보면 기초조사와 개발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신청 등 준비단계만 12개월이 걸린다. 이어 산업단지 지정신청및 승인 등 지정단계 6개월, 실시설계및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개발실시단계에 12개월, 실시계획 승인 6개월이 소요된다. 실제로 정읍 첨단산업단지는 2년째,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1년 6개월째, 익산 종합의료과학단지와 삼기 산업단지 등은 1년째 행정절차만 진행 중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 현장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공무원의 업무가 형식적이고 번잡하기 때문이다. 또 농지및 산지 전용규제와 문화재 조사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협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도 한 몫 거들고 있다. 관련 법률의 인허가 사항 역시 너무 많고 까다로운게 현실이다.이같은 규제 완화는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다짐해 왔다. 그런데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유야무야되곤 했다.이번 이명박 정부는 경제 재건을 화두로 삼아 출범했다. 이를 위해 규제혁파와 개방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기업은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비지니스 프레들리’를 내세웠다. “공장 하나 짓는데 3년씩 걸리던 것을 앞으로 6개월 안에는 공장설립을 마칠 수 있도록 정상화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전봇대를 확실히 뽑아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8 23:02

[사설] 새 학기 교원인사 앞당길 수 없나

해마다 새 학기에 실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인사가 늦어져 불편을 주고 있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교마다 준비할 것이 많은데 교원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인수 인계와 업무분장, 수업준비 차질 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공립학교 교원 정기인사는 매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학기초에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도교육청은 일반교원 3월 정기인사를 지난 15일 단행했다. 그리고 교장및 교감, 장학관및 장학사 인사는 26일 단행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장급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실시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사안을 보류시켜, 더욱 늦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 학기를 불과 4일 앞두고 교장및 교감 인사가 단행되면서 학기초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학사업무를 책임지는 교장의 늦은 부임으로 학교 운영방침, 담임배정, 업무분장 등이 철저한 검토와 조율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대개 교원인사는 2월초에 시·도교육청에서 기본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검토를 거쳐 중순께 발표해 왔다. 이런 관행은 교사들로 하여금 부임할 학교의 분위기 파악이나 인수인계, 충실한 수업준비 등을 위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우기 초·중학교는 도교육청 인사후 1-2일이 지나 지역교육청에서 부임지를 확정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에 쫒기곤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내신을 조금 일찍 받아 1월중에 인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2월 중순 인사는 종래 2월 말에 실시하던 것에 비해 앞당겨진 것이다. 또 승진인사나 타 시도 전출입 등과 맞물려 있는 점도 어려운 대목중 하나다. 하지만 교사들에게 불편을 주고 학생들의 수업 부실 원인이 된다면 한시바삐 개선해야 할 일이다. 또한 교장 인사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너무 오래 쥐고 있는 관행도 바꿔져야 마땅하다. 그동안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통제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이와 더불어 담임이나 학생부 등을 기피하는 반면 승진 가산점이 붙는 부장교사를 서로 맡으려 하는 이기적 풍토 역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인사 지연과 함께 교직계에도 쇄신의 새로운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7 23:02

[사설] 여전한 수입 농축산물 '국산 둔갑'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설날과 대보름 기간에 맞춰 지난 1월14일 부터 2월21일 까지 도내 수입 농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10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81개소, 허위표시 업소가 20개소이다. 수입 농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가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것은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수입물량이 계속 늘어나는데다, 수입산과 국산 농축산물 간의 가격차를 노린 일부 상인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추가등 단속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도 위반사범 적발이 늘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지난 한해 적발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4374건에 달해 2006년 위반사범 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상품정보를 사전에 알고 선택해야 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일부 악덕상인들의 농간으로 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뒤처지는 국내 농축산물 생산 농가 보호측면에서도 원산지 표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상 품목은 늘어나는데 지도 단속 인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인들의 국산 둔갑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웬만큼 주의깊은 소비자들도 눈 뜨고 당하기 일쑤다. 이번 도내 단속에서도 2개 마트가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됐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판매 행위에 다름 아니다. 수입 농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는 단순히 바꿔치기만에 그치는게 아니다. 국산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장기 보관을 위해 인체에 해로운 약품처리를 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시판용 쌀이 올해 부터는 도내지역에서도 유통된다. 원산지 표시 단속의 강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정등 과학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아울러 상습위반이나 대규모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7 23:02

[사설] 이명박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이명박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어제 취임한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닦아온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국정지표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앞으로 5년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新)발전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새롭게 시작하는 이명박 정부를 맞아, 전북 역시 전열을 새로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10년 동안 호남 또는 진보정부여서 심정적으로 친근한 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치밀한 논리와 실력만이 경쟁력이 되었다. 특히 전북은 이제 막 경제적 낙후를 털고 각 분야에서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이다. 전북도가 표방하는 성장동력 산업만 해도 그렇다. 첨단부품·소재, 식품,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신재생에너지 등 4대 분야는 전북이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으나 다른 지역들도 주력산업으로 꼽고 있다. 부품·소재 분야는 전북을 제외하고도 8개 자치단체가, 농식품 분야는 3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새 정부가 광역경제권체제를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인구나, 토지, 경제력이 큰 인근 자치단체에 밀릴 우려가 없지 않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방사성융합기술(RFT), 미생물융복합기술(MFT), 고령친화, 항공우주 등은 일부를 제외하고 추진 자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새만금사업은 새 정부가 국가 아젠다로 삼고 있어 기대가 크다. 후보시절 이 대통령이 새만금 현장을 3차례 방문했고 인수위에 특위를 두고 로드맵을 만들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 정부와 코드가 맞는 셈이다. 이는 전북의 발전을 위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기회를 활용해 도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무주 세계태권도공원 등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사업들도 흔들림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전북의 주류 정치권과 행정 인맥은 새 정부와는 상당부분 절연된 상태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대부분이 야당인 통합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새 정부와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를 공식·비공식 라인을 통해 보완하고, 인사나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내 정치권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좀더 능동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6 23:02

[사설] 누가 가창 오리떼를 죽였는가

밀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예전에는 올무와 덫 등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했지만 최근에는 독극물까지 마구 사용하고 있다.주로 밀렵은 산간부에서 행해졌다.심지어 지금은 철새가 머무르고 있는 평야부에서도 밀렵이 성행하고 있다.도내에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순환수렵장이 개장돼 있다.수렵은 원칙적으로 수렵장에서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지난해 11월부터 임실 진안 장수가 순환수렵장으로 개장해 오는 29일까지 수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순환수렵장 이외 지역에서 밀렵이 성행하고 있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이들 밀렵꾼 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오리 등을 잡기 위해 심지어 볍씨에다 독극물까지 살포하고 있다.지난 23일 김제시 봉남면 한 저수지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가창오리떼가 독극물이 묻은 볍씨를 먹고 집단으로 떼죽음 당했다.기러기과 오리목에 속하는 가창오리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종 2급 철새로 전세계적으로 개체수가 80여만 마리 밖에 안된다.이 새는 90% 가량이 벼 낟알을 먹으며 월동 하다가 시베리아로 날아간다. 이번 사건처럼 독극물을 이용해 철새나 꿩 등을 잡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들 밀렵꾼들이 잡은 철새들을 서울등 대도시 건강원 등지로 내다 팔고 있다.은밀하게 조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까 적발 또한 쉽지 않다.이들은 주로 인적이 뜸한 바닷가 인근 저수지에서 불법으로 포획을 일삼는 바람에 단속하기도 여간 쉽지 않다.이 때문에 이들을 현장에서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절대적 일 수 밖에 없다. 밀렵꾼들의 탐욕과 무지로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철새들이 독극물로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더군다나 수렵장 이외 지역에서 마구잡로 밀렵을 한다면 생태계 파괴는 불보듯 뻔하다.국제적 보호철새를 독극물로 마구 남획한 사람은 기필코 색출해서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가창오리를 포획하거나 밀거래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아무튼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이번 가창오리떼 독극물 사건은 그냥 대충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관계 당국에서도 사건이 난후 범인 검거에 법석을 떠는 것보다 평소 순찰을 강화해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6 23:02

[사설] 이명박정부 출범과 과제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이명박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공식 출범한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은 10년만에 이루어지는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건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새정부에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지난 60년을 넘어 선진화를 이룩해야 할 소명이 주어졌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줄곧 이를 강조했고,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신(新)발전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오늘 취임사에서도 이를 위한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신발전체제는 그동안 사회갈등을 야기한 이념논쟁을 지양하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살리기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자연스레 분배보다는 성장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성장의 혜택을 서민과 약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잘사는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새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과의 마찰도 불사하며 정부 조직을 줄인 것을 비롯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활성화하려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하려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 못지 않게 각종 과제가 산적해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경색과 원자재가 급등 등으로 국제적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경제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당장 뛰어오르기 시작한 물가 부터 잡는게 새 정부에 주어진 첫번째 과제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안정의석 확보 여부도 주목된다. 야당의 견제론이 먹혀들어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 변화와 실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의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목은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다. 지금 수도권은 국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지방은 갈수록 위축되고 왜소해지고 있다.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방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 대통령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또 국가를 이롭게하고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강조했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된다. 초심을 항상 유지하면 이념등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5 23:02

[사설] 중소유통 활성화 대책 '기대 크다'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체제로서 가장 이상적인 고용 형태는 자기 고용이다. 즉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기 사무실이나 점포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따라서 대규모 사업자가 특정 사업 분야를 독점하여 한 도시의 수많은 자영업자를 구축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본래의 경쟁 시장 원리를 깨트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률상 허용이 되는 경우 이데올로기만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주장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그렇다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터인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대형 업체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이다.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중소 유통업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물류센터 기능을 다양화하고 고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 같다.구매선을 다양화하고, 상품성을 높이고, 상품의 소포장화 등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중소 유통사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접근의 용이성 등이 함께 작용한다면 골목에 위치한 중소 유통업자들도 경쟁의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기에다 간단하게 음료나 간식 등을 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함께 갖추는 방안도 강구한다면 할인점과 편의점의 복합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실제로 관련 전주시 물류단지의 매출액이 크게 향상되고 또 가입 회원 수도 증가하는 것을 보면 중소 유통 활성화대책이 좀더 폭넓게 추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가능하다면 식품이나 생활용품 위주의 상품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전략도 검토된다면 그 성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의류나 전자제품, 학용품, 도서 등으로 상품을 확대할 수 있다면 중소유통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시장경제의 효율성이 경쟁 상태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 유통상인들의 생존 전략은 전체 유통 시장의 효율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그 활성화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5 23:02

[사설] 차별화가 관건인 전북 전략산업 육성

전북도가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성공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마련이 절실하다. 새정부가 광역경제권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국 16개 시·도가 나름대로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정한 산업들이 전북도의 전략산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미래 유망산업이라는 판단아래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경쟁력 확보는 그만큼 어려워 질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전북도가 민선 4기 들어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은 부품·소재, 식품, 신재생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이다. 현재 특화 전략을 마련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경우 농도라는 우수한 지역특성 등을 인정받아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좋은 여건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미래 성장산업을 전북과 비슷하게 추진하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전북의 비교우위나 선점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실제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부산과 인천시를 비롯 광주, 대구시, 경기도, 충북도, 경북도 등이 이미 참여했거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식품, 항공우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 시·도는 대규모 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새정부 출범을 맞아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상시적으로 허용하려는 25개 업종에는 자동차와 항공기, 부품·소재 등이 포함돼 있다. 전북도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려는 성장동력 산업 육성이 곳곳에서 장애물을 만나게 될 형국이다. 다른 시·도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워 미래산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정부의 조정이라든지 전북도 만의 특혜를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북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차별화및 특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도가 확실하게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탄소소재를 비롯 농기계 분야 그리고 식품산업 클러스터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점효과와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북도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22 23:02

[사설] 정당공천 철저한 검증 심사 필요하다

4.9 총선을 앞두고 각당의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이번 총선은 한나라당 대선 압승에 따라 지역주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짙다.전북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통합민주당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일당 독주가 점쳐지고 있다.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가운데 3분의2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전쟁을 불사하고 있다.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할 것으로 보고 너나 할것없이 공천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상당수 입지자들이 자질이 떨어진 함량미달 인사가 많다.23일 접수가 마감되면 본격적인 공천작업이 이뤄지겠지만 현지 실사를 통해 이같은 인사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지역 민심은 이번 만큼은 지역 발전을 위해 유능한 인사가 공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과거처럼 계파 고리에 묶여 전략공천을 한다면 이를 과감하게 거부할 것이다.선거때만 되면 으레 고향 찾아 나타나는 이른바 철새정치인에 대해서도 민심은 단호하다. 민주당은 당의 면모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이명박정권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기 때문에 야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과거 DJ나 노무현정권의 여당 역할 때와는 상황이 완전 뒤바뀌게 돼 있다.현역의원 평가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현역이란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검증해야 한다.참여정부가 국정파탄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역의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무작정 친노그룹에 속해 있거나 노대통령 눈치만 살폈던 현역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손학규대표나 박재승공천심사위원장도 개혁공천을 강조하고 있다.개혁공천은 새시대에 맞는 새 얼굴로 채워져야 한다.그렇지 않고 당에서 공천했으니 유권자 보고 무작정 찍어 달라고 해선 곤란하다.유권자가 핫바지가 아니다.유권자는 현명하다.자칫 함량미달 인사를 공천해 놓고 과거처럼 찍으라면 절대로 찍지 않을 것이다.전북은 사실상 전략공천을 해선 곤란하다.경제난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공천을 잘해야 한다.그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다. 아무튼 지역 민심을 외면한 공천을 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지역민과 함께 고락을 해온 토종 정치인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