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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역경제권에 전북의 주장을 담아라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광역경제권에서 전북이 소외될 처지에 놓여 있다. 호남광역경제권이 광주와 전남 위주로 짜여져 있어 전북은 또 다시 찬밥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새 정부는 종전에 행정구역, 즉 16개 시도 중심이던 지역 발전전략을 7개 광역권으로 묶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전국을 인구 300만-500만 명의 7개 광역권으로 나눠, 자체 정책과 경제운용을 통해 국제경쟁력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246개로 쪼개진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은 수도권과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충남북권, 광주·전남북권, 강원권, 제주권 등으로 나눠진다. 여기서 전북과 광주·전남이 포함되는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은 4대 기본 방향과 8대 프로젝트로 짜여져 있다.문제는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구상에서 전북의 미래 모습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8대 프로젝트에서 전북에 관련된 것은 ‘동북아의 두바이,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광주·전남지역 프로젝트들이다.이들 프로젝트에는 현재의 산업구조나 인구 규모만을 반영했을 뿐 지역이 창출할 미래 가치는 전혀 도외시되어 있다. 현재 전북이 역점을 두고 있는 첨단부품·소재산업이나 식품산업클러스터를 비롯 군산항 활성화나 김제공항 등은 아예 빠져있는 상태다. 호남광역권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제 겨우 씨를 뿌려 싹을 틔우려는 전북의 각종 전략산업들이 햇빛도 못본채 사그러들 염려가 있다. 결국 낙후지역의 낙후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새로운 출범에 걸맞게 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8대 프로젝트라는 것도 알고 보면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급조한 지역개발 공약에 불과하다. 인수위 등 새정부는 광역권의 구상은 그대로 가되, 세부 프로젝트는 지역균형과 미래가치를 보고 다시 짜야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목소리를 새롭게 경청해, 광역권 구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 역시 전북의 미래비전을 정밀한 논리로 설득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22 23:02

[사설] 가짜 피해자가 소송 원고 되어서야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를 놓고도 잦은 마찰이 빚어졌다.님비현상 확산으로 갈등을 겪은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몫 챙기기가 유행병처럼 번진 면도 많았다.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정당하게 거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우리 사회가 민주 사회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성장통 정도로 여겨진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기도 했다.하지만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울 뿐 의무는 다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부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사실 법 질서를 외면해가며 다중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는 그릇된 인식은 근절돼야 마땅하다.정부나 각 자치단체도 선거를 의식해서 무작정 집단민원에 굴복해선 안된다.요구 사항이 옳고 타당하면 집단민원 여부를 떠나 수용하는 게 정당하다.그렇지 않고 다수의 힘을 통해 이익만을 챙기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군산 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 검찰이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소송에 참가한 것을 적발 한 것은 잘한 일이다.군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치 피해를 본 것처럼 속여 소송에 참여했다는 건 이기주의의 발상 밖에 안된다.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지금껏 다수의 힘이면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에서 빚어졌다.국가나 각 자치단체도 거의가 집단 민원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군산비행장 인근에 살지도 않고 단지 주민등록상에 거주자로 돼 있는 49명을 적발해서 사기 또는 사기미수혐의로 약식기소했다는 것이다.이들을 포함한 원고 784명이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군산비행장 소음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총 2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뒤늦게나마 검찰이 가짜 피해자를 적발해낸 건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작정 다수의 힘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돼서는 안되겠다.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안전핀이다.법 경시 풍조가 사라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22 23:02

[사설] 관광공사 전북지사 개소이후 과제

전북은 자연 환경이나 인문학적으로 풍부한 관광 자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광 산업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관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모든 도지사나 자치단체장들이 관광 산업 개발을 위해 쏟은 정성과 노력은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우선 수요 창출에서 실패한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국내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강원도나 충남 해안의 경우 백만명 단위의 관광객이 쉽게 몰리는 경우를 보면 전북 관광의 수요 부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두 번째로 관광만의 순수 수요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한 방문이 관광으로 이어지거나 휴양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볼거리 먹거리 만으로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전문적인 관광 산업 개발을 인도할 기관이나 기업 등이 부족하였음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관광 공사 전북 지사에 도민이 거는 기대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 관광을 제 궤도에 올려 전북 경제의 선도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다.전북도와 정치권은 관광 공사와 긴밀히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필요한 간접자본아니 행정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관공 공사 또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신 비즈니스’ 모형을 전북 지사에서 추구한다고 하니 양자의 기대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한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수요 창출 이외에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급 요인 확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다른 산업과의 연관 관계, 숙련된 종사자의 교육과 공급, 축적된 기술 등이 다 필요할 것이다.관광공사는 이런 요인들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전북 지방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경쟁 지역보다 우위를 갖는 전략 개발과 선택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21 23:02

[사설]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 철회해야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농민회총연맹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합과 한국작물학회등 6개 농업분야 학회, 한국농촌지도자 연합회, 생활개선 중앙회등 농업인단체는 물론 농업관련 전문학회까지 지난주 일제히 ‘농업진흥청(이하 농진청)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수위 방침대로 이뤄질 경우 3월 착공 예정인 전북 혁신도시 건설이 큰 위기를 맞게 될 전북으로서도 반발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진청은 1947년 설립된 후 40년 넘게 우리 농촌·농업 분야 공익적 연구와 지도 기능을 맡아 왔다. 그동안 다수확 품종벼 육성등 녹색혁명을 통해 주곡자급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했으며, 작물·축산·원예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최근 FTA등 농산물 시장개방의 거센 파고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농업의 실현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 분야 기초 연구 부터 응용 연구, 저장, 기술보급, 유통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을 잘 갖춘 농진청을 독립성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존치시켜야 마땅하다. 농진청이 정부 출연기관이 돼 돈만 되는 연구에 집중할 경우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기술은 소홀해져 농업경쟁력의 약화는 불 보듯 뻔해질 것이다. 전북 입장에서도 농진청 폐지 방침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농진청은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에 건설되는 전북 혁신도시 전체 부지 11.5㎢의 66%를 차지하는 기관으로 2012년 까지 이곳에 입주할 14개 기관중 가장 넓다. 농진청이 이전해 오지 않으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새 정부가 전북 혁신도시로 입주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자칫 전북 혁신도시가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이 발전해야 선진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를 주도하는 주요 선진국가 치고 탄탄한 농업기반을 갖추지 않은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 유일의 농업기술 개발·보급 기관인 농진청을 존치시켜야 할 가장 큰 이유다. 또한 전북 혁신도시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농진청을 비롯 산하 7개 연구기관은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21 23:02

[사설] 실망 큰 경찰관의 기강해이

또 어처구니 없는 방화사건이 발생했다.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내연녀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지른 방화사건이 발생했다.1년전 전주 서신동에서 경찰관이 내연녀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불을 지른 사건과 똑같다.군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B경사가 그제 새벽 전주시 경원동 노래방에서 시너로 불을 질러 B경사와 애인이 중화상을 입고 노래방 내부 집기류 등을 태워 1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이번 사건은 경찰의 근무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병이다.그런데도 경찰관이 방화를 했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범죄다.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민생치안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이같은 상황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 국민들이 치안을 걱정해야할 상황까지 도달했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자신의 애정 다툼 때문에 시너로 방화를 했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이런 경찰을 믿고 어찌 국민들이 맘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경찰관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월급이 현실화되고 근무조건이 개선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을 희망하는 추세다.경찰관 되기가 예전에 비해 무척 어려워졌다.그러나 불이나 저지른 경찰이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노릇이다.대다수 경찰들은 맡은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미꾸라지 한마리가 온방죽을 혼탁케 하는 것이 문제다.이번 사건은 1년전 전주 서신동 호프집 방화사건과 너무도 흡사하다.전주 덕진경찰서 유모씨가 미리 준비해간 휘발유를 가스난로에 뿌려 3명이 크게 다쳤다.이 사건으로 유씨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덕진경찰서장 등 5명이 직위해제 됐다.방화는 의도성이 다분한 만큼 실화와 본질이 다르다.이번 사건을 마치 정신병자가 저지른 사건쯤으로 처래해선 결코 안된다.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판에 경찰관이 한가롭게 술이나 먹고 불이나 질렀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아무튼 나사풀린 경찰이 있다는 건 충격이다.전체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근무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상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8 23:02

[사설] 새만금 구상 변경에 적절히 대처를

차기정부의 새만금 개발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새만금TF팀이 그제 이명박 당선인에 보고한 새만금 구상은 기존의 정부 구상을 통째로 바꾸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인수위가 보고한 내용중 대표적인 것이 용도 변경과 조기개발 두 가지이다. 우선 새만금의 산업·관광용지 비율을 당초 정부 구상안인 30%에서 70% 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지를 70% 배치한 기존의 농지 위주 개발로는 세계적인 기업등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산업·관광용지 비율 확대를 주장해 온 전북으로서는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이 조기개발이다. 당장 내년 부터라도 본격 개발에 착수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당초의 ‘선(先) 동진수역, 후(後) 만경수역’ 시행이라는 순차개발 방침을 폐기하고, 가능한 곳 부터 우선 개발하는 동시추진 방식으로 개발시기를 당초 목표연도인 2020년 보다 10년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대 밖의 추진속도이다. 차기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이같은 획기적인 개발구상 변경은 이 당선인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새만금 현장을 세 차례나 찾았다. 평소에도 새만금을 두바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중동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다. 새만금에 지역발전의 염원을 다걸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다. 인수위 새만금TF팀의 구상은 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전까지 로드맵으로 작성 완결될 것이다.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구상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한 최대 관건은 매립토 확보와 목표 수질 유지다. 차기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나 민간자본 유치 등에 대한 부담에서 전북도등 자치단체는 비교적 자유스럽게 됐다. 매립토 확보나 수질보전에 대한 책임분담을 더 져야 한다. 매립토는 군산항 준설토 이용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비용· 환경등 여건을 감안해 최적의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수질의 경우 특히 만경강의 수질이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조기개발에 맞추기 위해서는 왕궁 특수지역 등의 오염 저감방안 대책이 시급하다. 전북도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8 23:02

[사설] 새 정부와의 네트워크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 기관과 단체마다 새 정부와 호흡 맞추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는 인맥과 정보 등을 총동원해 유기적인 관계설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조직개편에서 살아 남거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을 새 정부의 정책에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활동은 권력이동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나 새 정부와 긴밀한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전북으로서는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중 하나다. 지난 10년 동안 전북은 청와대를 비롯 국회와 정부부처 등과 비교적 원활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것은 이 지역 인물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많이 진출한 덕분이었다. 그로 인해 역차별 논란도 없지 않았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의 예산을 비교적 쉽게 따올 수 있었다.하지만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인맥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 핵심 관계자들과도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일부 공식·비공식 라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전북을 이끌어 가는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장 등과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같은 네트워크 단절은 이 지역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지만 우선 발등의 불은 새 정부의 정책이나 대선공약 등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것이다. 이미 강원도와 광주시, 울산시 등은 이 당선인의 지역관련 공약과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고, 경북과 경남, 충북, 부산 등은 경인운하 TF팀을 구성, 새 정부의 핵심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또 경북과 경남, 대구. 대전 자치단체장은 이 당선인이나 인수위원장을 면담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김태호 경남지사는 이 당선인을 만나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논의와 관련 협조를 요청, 이 지역 혁신도시 건설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은 새 정부와의 접촉 등 유기적 관계가 거의 없는 상태다.결국 전북은 새 정부와의 공식·비공식 라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교한 논리로 이를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7 23:02

[사설] 혼란스러운 일부 입지자 '눈치작전'

18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섰다.도내 11개 선거구에 출마할 사람들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사무실을 꾸린 후보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 나고 있다.이번 총선은 대선을 치른 다음에 실시 되기 때문에 공천 경쟁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역 정서상 대통합 민주신당 공천만 받으면 유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이 때문에 입지자들이 대통합민주신당 공천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와 다르다.국정 전반을 살피고 법을 만드는 것이 고유 기능인 만큼 유능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거수기 노릇이나 할 것 같은 사람을 뽑으면 안된다.특히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곤란하다.고향을 등지고 자신만의 출세를 위해 정치 철새 마냥 눈치나 살피는 사람은 아예 선거판에 기웃거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4월 총선에 입지자들이 많은 이유는 현역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그간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은 비교적 편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선거 때마다 지역정서에 편승해서 큰 노력 없이 금배지를 달았다.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돼 유권자 보다는 공천권자에 충성을 다하고 줄서기를 했던 것이다.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생각부터 깨줄 필요가 있다.그러나 상당수 입지자들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아직도 구태정치에 매달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정책 그리고 정치 노선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신당 공천을 받기 위해 줄대기만 전념하고 있다.이처럼 상당수 입지자들이 대입 원서 마감을 앞두고 눈치작전을 벌이듯 저울질을 하고 있어 지역선거구도가 혼탁해지고 있다.유권자들은 관심 조차 없는데 이곳 저곳에 출마의사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당 저당 공천을 저울질 하고 있어 유권자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아무튼 이번 총선은 지역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인물 본위의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신당도 과감하게 물갈이를 해야만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곤란하다.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선수나 올려주려는 공천이 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대선과 총선은 성격이 다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7 23:02

[사설] 지방경제 활성화 약속 지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기업투자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에 수도권 못지 않는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를 ‘우려 반, 걱정 반’으로 쳐다보는 지방민들에게 다소나마 안도의 숨을 내쉬게 했다. 특히 “새 정부는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고 못 박은 대목은 새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리라는 우려를 불식시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이 “지방이 맡는 게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 줘야 한다”며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방침을 강조한 것은 퍽 고무적이다.사실 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또한 이러한 정책을 계속 흘려, 지방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수도권 공장 증설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침이었으나 이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7일 인수위에 우선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각종 개발부담금제의 폐지 등을 건의했다.우리는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어 지방경제의 목을 죄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이 당선인이 “어느 한 쪽을 규제하는 것 보다는 …”이라고 말한 대목이 자칫 점차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다른 표현일 수 있어 하는 얘기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에 이전한 기업이나 지방에 투자하려던 자금이 급속히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이다. 결국 지방은 공동화(空洞化)될 게 뻔하다. 이는 지방의 홀대요, 지방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겨우 안착하고 있는 이주 기업들을 들썩이게 하고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도 어렵게 만들 소지가 크다.따라서 우리는 이 당선인의 “각 지역이 당면한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기업들이 새롭게 투자하고 시설을 확장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에 더 무게를 두고자 한다. 행여 지방분권이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되돌려 그나마 실낱같은 지방의 희망을 빼앗아 가지 않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6 23:02

[사설] 농어촌학교 시설개선 투자늘려야

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07 전북 교육복지 실태조사 보고서’는 우리의 농어촌 교육복지의 취약한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실정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농촌교육에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하다. 보고서는 도내 8개 군단위 지역 소재 중학교 25개교의 학생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했다. 농어촌 학생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인 셈이다. 학생들은 먼저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부모와 함께 책이나 신문을 얼마나 읽느냐’는 질문에 ‘자주 한다’는 답변은 8.7%에 그쳤다. 또 ‘부모와 함께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또는 거의 가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60%가 넘었다. 농어촌 학생들의 문화여가 활동은 지역내 각종 문화시설 부족과 인근 도시까지의 왕래에 따른 비용부담등의 이유 때문에 도시 학생들에 비해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각종 학교시설에 대한 불만족도 마찬가지다.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이 깨끗하고 부족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41.6%에 달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냉난방 시설이 학습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있느냐’는 질문에 30.1%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농어촌 학교의 각종 시설은 도시학교에 비해 열악한데다 최근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절실함의 강도 마저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교재 교구 등의 여건도 미비하다. 이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은 농어촌 학생들의 도시로의 진출을 자극해 농어촌 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다 나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갈수록 농어촌 교육은 피폐해지고 농가에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 시스템등이 필요하다. 학교내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 농어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복지 수준은 결코 도시 학교 이상이 아니다. 교육당국의 의지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6 23:02

[사설]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해야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막중하다.의원들은 예산 승인권,사무 감사권,조례 제정권 등을 갖고 있어 얼마든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지난해 의정비 책정 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든다.자기 몫 챙기는데는 일가견이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했다.유급제 본 취지를 망각한 처사였다.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은 안중에도 없고 우선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는 인상을 짙게 풍겼다. 현재 상당수 의원들은 겸업과 겸직까지 하고 있다.건설업 자영업 등으로 재력을 모은 의원들이 많다.물론 의회 진출전부터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여부에 대해 논란을 할 생각은 없다.하지만 현행법상 겸직 금지대상이 너무 지나치게 축소돼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법의 맹점으로 밖에 볼 수없다.이 때문에 건설업을 하는 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건 다분히 문제가 있다. 의원들은 도덕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그간 도덕성과 자질시비에 휘말려 의정활동을 그르친 경우가 많았다.유급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덕성 논란이 뜨겁다.겸업을 한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건설업을 하는 모 의원이 명의를 가족으로 변경한 후 해당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부당 이득을 취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의원 가운데는 집행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의원들의 권한이 큰 반면 책임과 의무 조항이 약해 지방의원들이 때로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단체장에게 인사 청탁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자신들의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체선정까지 관여하고 있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면 된다는 식이다.집행부에 대한 감시권과 견제권을 남용하는 것 밖에 안된다.아무튼 현 규정 갖고서는 의원들의 부정 개입을 차단할 수 없다.지방자치법과 자체 윤리 강령 개정 등을 통해 겸업과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지방의원들의 비리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5 23:02

[사설] 새만금 엇박자, 지자체부터 조율하라

새만금 개발과 관련, 도내 자치단체 간에 이견(異見)이 속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등 중앙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도내 자치단체들은 소지역주의에 매달려 갈등을 빚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한 마디로 조율과 협력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다.새만금 개발은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 마지못해 시작한 이 사업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방조제 하나 쌓는데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동안 찬반 논란과 민관합동조사, 대법원 판결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성숙을 위한 진통이었다고 치자. 덕분에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해진 측면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제부터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새만금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 현장을 세차례나 찾았고 ‘새만금이 나를 부른다’고 한 발언이 그것을 증명한다. 내부개발에 있어 용도변경이며 외자유치,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굵직한 현안이 의외로 쉽게 풀리리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특히 새만금에 강한 애정과 신념을 갖고 있는 강현욱 전 지사를 새만금 TF팀장으로 삼아, 로드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조율되지 않은 개발안들이 중구난방으로 인수위에 제시되고 있어 집안싸움 인상을 주고 있다. 11일 인수위에 김제시장과 전북 도지사가 오전과 오후 각각 찾아간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날 이건식 시장은 새만금 11대 전략사업을 인수위에 전달했고,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 전담기구 설치 등 전북도의 안을 건의했다. 이 무슨 엇박자인가.그렇지 않아도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문제에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새로 생기는 땅을 서로 내 구역이라고 ‘땅 따먹기’를 서슴치 않았다. 또 새로 설치될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주체를 두고 전북도와 군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 영역도 경제자유구역,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관광단지 등을 서로 유치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자칫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에 질질 끌려다닐 수 있다. 먼저 전북도가 중심이 돼 군산과 김제 부안의 목소리를 수렴하라. 그런 뒤 한 목소리로 전북의 이익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5 23:02

[사설] 도내 아파트 과잉공급 대비해야

최근 전북 지방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에 대한 청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전북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북의 경우 그 의미가 더욱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를 더하는 것이다.우선 전북 지방의 주택 보급률이 110%에 달하고 있어 더 이상의 아파트 추가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방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다음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 현상이 전북의 경우에도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와 강력한 가격 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할 정책 과제이다. 상대적으로 증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바람에 금융권에 자금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관련되는 모든 시장 부문들이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데 시장 간 균형이 크게 손상되는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그 동안의 아파트 소비 현상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것이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분양가격과 프레미엄 기대 심리로 청약이 과열된 현상들은 소비자나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장기간 지속된 원인을 찾아내어 앞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메카니즘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또한 지자체가 주최가 되는 도시 개발이 인구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조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전주시의 경우도 서부 신시가지, 사단 이전부지, 혁신도시 등 도시 개발 요인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충당할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한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가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경제 주체들은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4 23:02

[사설] 환경친화 정책 지속적 추진을

도시지역의 발달과 대량소비는 도시생활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시가지의 확대로 인한 생활주변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가운데 하나가 도시숲 조성이다. 도시숲은 도시민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준다. 날로 악화되는 도시환경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다. 자동차등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유익한 산소를 배출한다. 각종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에 도시민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함께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 기온조절이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덮인 도시는 태양열로 쉽게 달궈진다. 도시숲이 달궈진 도시지역의 기온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 녹지비율이 10% 증가할 때 마다 0.9도씩 기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실제 내륙분지에 자리잡아 폭염도시로 인식됐던 대구시는 지속적인 도심녹화 사업을 펼쳐 전국 최고의 찜통도시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아트폴리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푸른도시를 가꾸기 위해 대대적인 도시숲 조성에 나선다. 올해 40억원을 투입해 화산로등 4개 노선에 도심 가로망과 특색있는 녹색공간을 만들어 그린터널을 조성하며, 중인리등에 마을 단위 자연친화적인 마당을 가꿀 계획이다. 또한 학교숲, 도시 벽면녹화및 담장없애기등도 펼쳐나간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미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죽어가는 하천을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살려냈다. 오염된 도심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로서는 하천살리기를 비롯 도시숲 확대등 환경친화적인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90년대 들어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주천과 삼천 주변에 대규모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로 인해 바람길이 막히면서 여름철 열섬현상이 심각해 이같은 환경친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요구된다. 도시숲 확대는 자치단체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다. 지역 주민들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주변 공한지나 집 마당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담장을 허물어 생울타리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푸른도시로 가꿔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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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1.14 23:02

[사설] 혁신도시 교육환경 조성 서둘러야

상당수 도민들이 해마다 취업과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전북을 떠난다.수도권에 일자리가 많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도내보다도 좋기 때문에 떠나고 있다.전주는 예전에는 교육도시로 명성을 날렸다.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유입된 적도 있었다.그 이유는 바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명문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공교육 수준이 낮아져 갈수록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도와 각 시군이 기업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이사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그것은 곧바로 교육환경이 안좋기 때문이다.자녀들 한테 질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고 있다.기업유치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가족들이 함께 이사를 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이주를 거부한 이유는 복지와 문화시설이 빈약한 것도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정주여건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것도 문제다.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쏟고 있다.문화는 정주 여건의 가늠자 구실을 한다.각종 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수도권에 비해 뒤쳐진 것도 문제로 꼽을 수 있다.한마디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돼 있다. 전북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성패도 바로 교육환경에 달려 있다.14개 공공기관이 이주해도 과연 몇 사람이나 전북으로 이사 올지 현재 상황으로서는 의문이 간다.지난해 조사 결과 이주대상 8421명중 절반 가량이 이주를 희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이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전북으로의 이주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하루 빨리 질 좋은 교육환경을 갖춰 나가는 길 밖에 없다.가족이 함께 이사를 와야만 이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치해서 최적의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그래야만 이전 대상 기관들의 가족들이 이사를 올 수 있다.학교 설립은 빠를수록 좋다.도 교육당국도 이점을 간과해선 안되겠다.교육의 경쟁력이 도시 발전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혁신도시건설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교육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1 23:02

[사설] 활성화 기대되는 전북 관광산업

한국관광공사가 전북지사가 다음주 도내에 개설된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비롯 맛과 멋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홍보와 마케팅 부족등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전북 관광산업 개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공사는 제주등 4개 관광지에 국내 지사를 두고 있지만 광역 자치단체의 지사 성격으로 개설된 곳은 전북이 처음이다. 관광공사나 전북도 모두 새로운 시도인 셈이다. 관광공사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중심축으로서 국내 관광진흥 활동과 함께 해외관광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정부 투자기관이다. 설립 이후 해외에 설치된 16개 해외지사를 통해 외국 관광객 국내 유치활동에 주력해 와 다른 기관등은 따를 수 없는 우수한 해외 마케팅 능력과 홍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관광공사의 많은 경험과 사례가 전북지역 관광개발에 접목될 경우 전북관광의 부가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상품성과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전북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미 방조제가 막아진 새만금 사업은 내부 개발과 함께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무주에 설립을 추진중인 태권도공원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된다. 전세계 6000만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우뚝 서게 된다. 전주 한(韓) 스타일단지도 공사를 시작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진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다. 마침 그제(9일) 관광공사 전북지사 개설을 앞두고 ‘전북관광의 미래와 관광공사 전북지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전주에서 열렸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전북도의 기관 같은 친근감(프렌드십), 다른 기관과의 협력(파트너십)과 커뮤니케이션(네트워킹)을 강조했다. 자치단체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함께 관광공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경계했다. 전북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이다. 관광공사 지사 설립에 맞춰 전북도등 자치단체들은 관광 인프라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도내의 경우 현재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한데다 공항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대규모 행사나 국제대회 유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목이다. 관광공사 지사 설립이 전북 관광정책의 일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1 23:02

[사설] 지방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그간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었다.정부의 각종 정책이 수도권 일변도였다.자연히 지방은 수도권 중시정책에 밀려 고사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다.다행히 참여정부들어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힘입어 지방이 살아난듯 했다.하지만 또다시 새정부들어 수도권 규제를 풀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돼 자칫 지역균형발전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건 백번 환영할 일이다.그간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숨통이 막혀 있었다.대규모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과도한 제한에 걸려 투자를 못했다.기술력에 사활이 걸린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이 같은 측면에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걸림돌을 치워 주겠다는 새 정부 기본 정책에는 공감이 간다.그러나 수도권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시킬 경우 지방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그간 비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줄기차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반대해왔다.그 결과 어느정도 지방에 기업이 유치되는 성과가 나타났다.전북의 경우 외부 기업 유치가 조금씩 가시화 되었다.지난해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 등 일부 대기업을 입주하는 성과를 올렸다.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설 태세였다.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경우 전북의 기업 유치에 곧바로 타격이 예상된다. 사실 기업에서보면 수도권 투자가 유리하다.수도권 투자 여건이 지방에 비할 바가 아니다.수도권은 각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기업도 선호한다.하지만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근본 틀을 훼손해선 안된다.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지방이 고루게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모처럼 기업 유치에 희망을 걸고 있는 비 수도권 자치단체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펴선 안된다.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경제 자유구역 지정으로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자칫 지방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지방이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갖게한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0 23:02

[사설] 인수위-道, 새만금 조율 필요하다

새로 출범할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전북으로서 축복받을 일이다.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한 새만금사업이 오히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새만금 현장을 세번 방문했고 여러 곳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새만금이 나를 필요로 한다’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 ‘70%를 산업용지로, 30%를 농지로 이용하겠다’는 등이 그가 한 대표적 말이다. 그의 삶의 궤적으로 보아 한반도 대운하나 새만금개발사업은 당선인과 찰떡궁합이 아닐까 싶다. 더욱이 새 정부는 ‘개발과 성장’을 표방하고 있어 그에 딱 맞는 아이템인 셈이다.이러한 당선인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 경쟁력강화특위에 새만금TF팀이 꾸려졌다. 초창기부터 새만금사업에 관여했고 이 사업에 정열을 바쳐 온 강현욱 전 지사가 팀장을 맡아 일을 총괄하고 있다. 이 팀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새만금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새 정부가 해야 할 밑그림과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팀 구성의 면면으로 보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상당수가 새만금에 애정을 가진 전북출신이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그러나 문제는 인수위팀이 이달 중순까지 마련해 당선인에게 보고할 새만금의 방향과 전북도가 지향하는 방향이 혹여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나 전북도가 지난해 말 국제공모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안을 마련키로 해서 더욱 그러하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모의 내용은 올 하반기에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수위의 밑그림에 반영하기 힘들어졌다.물론 인수위는 이 당선인이 공약한 용도변경과 외자유치 등 새만금 프로젝트에 관한 큰 그림만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수위가 발표하고 새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할 내용의 큰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뒤늦게 국제공모 내용을 내놓는 것은 버스 지나간 뒤 손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개발방향에 대해 먼저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새만금사업이 그동안의 우여곡절과 질곡을 벗고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전북인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10 23:02

[사설] 재경 전북인들의 협조 성원 기대

재경 전북인사 신년하례회가 어제(8일) 재경 전북도민회와 삼수회, 전북일보사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해마다 신년초면 정·관계를 비롯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등 전북출신 각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며 화합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올해 하례회는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전북이 지난 한 해 그 어느해 보다 많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최대의 현안이었던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된데 이어 새만금·군산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고,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제정돼 전북이 세계 태권도 성지로 발돋움하게 됐다. 현대중공업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내에 둥지를 틀었으며, 식품클러스터 조성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식품산업의 메카로 떠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어제 행사의 화두도 자연적으로 이같은 성과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의 기대가 주를 이루었다. 도내 정치권을 비롯 전북도정 관계자와 재경 인사들이 서로 공(功)을 나누는 화합의 한마당이였다. 아울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언도 뒤따랐다. 고향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북 발전을 위해 마련한 기틀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있다. 우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달 25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전북은 지난 10년간 이 나라를 끌어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태동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반대급부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혜택도 없었다. 단지 전북 출신들이 정관계에 두루 진출하다 보니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어느 정권보다 풍부했고 원활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달 정권이 바뀌면 이제 새정부에서는 지난 10년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은 기대난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경인사들이 앞장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동안 중앙에서 다져온 교분과 쌓아온 인맥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말이다. 다음으로 도내의 성장형 특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다. 이 일도 재경인사들의 협조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북은 지난해 마련한 기틀을 발판삼아 올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도민들의 의지와 재경인사들의 역량이 결집되면 전북발전의 신기원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제의 행사는 이같은 다짐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09 23:02

[사설] 물가 폭등에 허리 휘는 서민가계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새해 벽두부터 각종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이미 뛰기 시작한 물가는 광범위하게 번져가고 있다. 밀가루 값이 오르면서 라면이나 빵, 과자, 유제품 등 가공식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뛰어 오르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국음식점이나 분식점의 각종 메뉴 등도 지난해 오른데 이어 또 다시 들먹인다. 또 비료값도 이미 30%가 올랐고,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운전하기가 겁날 지경이다. 여기에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급상승하고 있고 수업료와 상수도 요금, 목욕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도 덩달아 뛰고 있다. 비행기 요금, 시멘트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물가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의 생활비 부담으로 가뜩이나 움추러든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기업은 비용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마저 안고 있다.문제는 물가 오름세의 근본 원인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국제유가 상승 모두 우리 힘만으로는 대응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6%로 발표했고 이러한 상승세는 올 상반기에도 계속될 수 밖에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런 마당에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747 정책 등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물가인상을 더욱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고 기업투가가 활성화되면 물가인상 요인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다.국민들은 지금 새 정부가 물가불안도 잠재우고 많은 일자리와 높은 성장률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우선 당장 가계에 주름을 주는 물가부터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물가안정과 서민가계 안정에 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류세와 각종 금리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물가상승 압력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분산해야 할 것이다. 물가의 고삐를 잡지 못하다면 새 정부는 출발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