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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욱 탄력받게될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군산 일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추가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중 새만금·군산을 비롯 평택·당진과 대구·경북등 3개 지역을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이은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간척지와 군산시, 고군산군도 일원등 총 96.3㎢의 면적을 기반으로 2030년 까지 2단계에 걸쳐 미래형 신산업 생산기지및 국제적인 관광 레저 신흥거점으로 육성된다. 그동안 장기 표류해 온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치논리 개입 등으로 새만금지역의 추가 지정이 무산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던 전북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자유구역 신청지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항과 항만을 갖추지 않은 지역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던게 사실이다. 사실 이번에 선정대상이 2개 지역에 그쳤더라면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자칫 새만금 탈락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새만금 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새만금 개발은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새만금 지역은 산업과 관광등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개발을 견인할 실행동력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과 자본 유치를 통해 동북아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난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공의 관건인 외자 유치의 어려움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된 기존의 인천, 부산·진해, 광양등 3개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주도면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지지부진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대로 새만금은 특별법 통과로 투자계획의 실현성이 높고, 무소유·무규제·무민원등 3무(無) 지역으로 부지 확보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새만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전북도약의 더 없는 좋은 기회다. 지정효과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새만금 일대가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부상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4 23:02

[사설] 전주 산업단지의 리모델링 성과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제1· 2산업단지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전주시의 협동화단지로의 리모델링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제1산업단지는 지난 1969년 168만3000여㎡ 규모로, 제2산업단지는 1987년 68만7000여㎡ 규모로 조성됐다. 제1· 2산업단지는 1970년∼80년대만 해도 섬유산업을 주종으로 식음료, 목재업체등이 입주해 전주시 산업화의 대표적인 공단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1990년대 섬유산업의 쇠퇴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등으로 휴폐업 공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슬럼화되다시피 했다. 전주시 북부 관문에 흉물스런 모습으로 위치하다 보니 지역 이미지 마저 흐리게 했다. 전주시가 공단 리모델링과 기업유치를 연계시킨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 한 일이다. 늘어나는 휴폐업 공장과 유휴 나대지를 활용해 협동화단지를 조성해 이전 기업들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고 슬럼화돼 가는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다. 유치기업도 대부분 정밀기계 부품등 업체로 전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계부품 산업 육성과도 맞아 떨어진다. 기존의 단순 가공업에서 고도의 기술업종으로 자연스레 업종 전환도 이루어지는 셈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부터 협동화단지를 조성해 동종의 3∼4개 기업을 집단화하여 유치하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해 LS전선(주) 협력업체를 위주로 3개의 협동화단지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에는 두산인프라코어(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2개 협동화단지를 추가 조성했다. 모두 5개 단지 8만7900여㎡ 부지에 21개 기업이 입주하면서 516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거두었다. 투자액도 457억원에 연간 매출액도1270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국에서 줄잇는 벤치마킹 문의가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입증해주고 있다. 조성된지 오래 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신규 개발에 비해 여러 이점이 있다. 설계에서 부터 부지 매입, 단지조성 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미 상하수도와 도로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정비만으로도 공장 입주가 가능하다. 전주시의 협동화단지 조성은 행정이 앞장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성공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1 23:02

[사설] 근로자 임금체불에 정책적 지원을

실물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있다.시장에서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들이다.IMF 10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악화된 적은 없었다.서민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은행권에서 돈 빌리기도 쉽지 않고 개인간 돈 거래 하기도 어려워 이래저래 어려움만 쌓여 가고 있다.영세상인들은 장사가 안돼 울상을 지은지 오래다.또 중소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임금체불만 쌓여 가고 있어 세밑이 우울하다.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다.공직자들은 체감경제의 심각성을 잘 모를 수 있다.자신들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장기간 경기 침체 여파로 이제는 겨울나기도 버겁게 돼 버렸다.특히 중소제조업체와 상당수 건설업체는 자금난과 수주난에 봉착해서 아예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 때문에 실업자만 양산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전주 익산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 11월말까지 도내 2538개 사업장에서 총 202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체불신고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600여건이 늘었다.이처럼 전반적으로 체불건수는 는데 비해 체불액이 줄어든 것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사업장별로는 중소 제조업이 가장 많고 건설업과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경제 사정이 더 안 좋은 건 산업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이 별반 없어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더욱이 건설업체의 난립에 따른 수주난 격화로 부도업체가 늘어 더욱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업체의 부도는 그냥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부도의 파장이 근로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아무튼 경제살리기는 구호만으로 그쳐선 곤란하다.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우선 당장 체불 임금만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관련기관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체불 임금이 해소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다해야 한다.상부에 체불업소나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고통 분담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1 23:02

[사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과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9일 실시된 선거에서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예전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이긴 하나 과반수 국민들은 ‘일하는 경제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우선 어려운 관문을 뚫고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이명박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패배의 쓴 잔을 마신 낙선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 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경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정책보다는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본선은 BBK로 시작돼 BBK로 끝나버린 느낌이다. 대선 이후에도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BBK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또 해외에서는 우리의 자랑이지만 내부적으로 부패한 삼성에 대한 특검도 실시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선은 끝났으나 또 다른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도덕상 문제는 두고 두고 당선자를 괴롭힐 소지가 없지 않다. 정치권은 내년 4·9총선을 의식해 한 동안 대선 전의 이전투구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하지만 우리 앞에는 많은 난제가 쌓여 있다. 내년은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 당선자의 어깨에는 영광보다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정치권은 물론 민심이 크게 갈라졌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감과 어려운 경제로 인해 당선자에게 표가 몰렸지만 우리 사회는 이념과 지역, 계층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당선자는 이를 아울러야 한다. 둘째는 경제발전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에 진입했으나 성장동력이 고갈돼 멈칫한 상태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다. 또한 경제 양극화와 실업의 고통,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등이 만연해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당선자는 그의 경험과 장기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켜야 할 것이다.세째는 남북문제의 해결이다. 북한 핵문제며 군축, 전쟁종결 등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와 안보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거듭 축하하며 국민들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0 23:02

[사설] 전북관련 공약 반드시 지켜야

이명박당선자가 전북에서 두자리수 표를 얻는데 실패했다.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한자리 수에 그쳤다.정동영후보가 전북 출신인 점을 감안할때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으나 이후보에게는 두자리 숫자가 또다시 높은 벽이 되고 말았다.그러나 정후보가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일단 고향에서 만큼은 압승을 거뒀다.이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줄기차게 외쳤던 경제살리기가 전북에서는 먹혀 들지 않았다.물론 이당선자의 경제살리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긴했지만 전북 표심을 움직이는데는 비켜 가고 말았다. 이당선자는 이제부턴 지지여부에 상관없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전북은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소외돼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가 취약하다.아직도 부가가치가 낮은 농림수산업 비중이 높다.이 때문에 지역내 산업 총생산이 떨어져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회간접시설도 낙후돼 있는게 이 지역 현실이다.한마디로 전북은 낙후의 대명사격이 돼 버렸다. 이당선자는 지난 2일 호남지역 유세에서 호남에 두배로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유세 당시 이당선자는 “5년전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노무현정권이 이 호남에 해준 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고 아버지 세대를 일자리로부터 밀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을 한 이당선자가 호남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이당선자가 약속한대로 새만금특별법과 무주태권도공원조성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북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새만금사업 지구내의 70%를 농경지로 사용한다는 정부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이당선자가 2020년까지 새만금지구를 글로벌 개념을 도입한 세계경제자유기지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란다. 아무튼 전북이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이당선자가 전북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차기 정부에서 전북 출신 인재들이 고루 등용될 수 있도록 인사탕평책을 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0 23:02

[사설] 앞으로 5년, 유권자가 결정한다

오늘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부재자를 제외한 전국의 유권자 368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이번 선거전은 어느 때보다 어수선했다. 각당의 경선에서 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이전투구와 비방전이 난무한 선거였다. 그리고 합종연횡과 이합집산 끝에 역대 최다인 12명이 최종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 중 2명은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이번 선거의 특징은 시종일관 네거티브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또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를 걱정하는 얘기들이 더 많다. 대선이 끝나도 계속 시끄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선거에 관심이 적고 투표율 또한 낮을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관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7%에 불과했다. 2002년 16대 대선에 앞서 실시한 조사 80.5%에 비해 훨씬 낮았다. 16대 대선의 실제 투표율이 70.8%인 점을 생각하면 60%대가 나오는 것도 다행일 정도다. 이번 선거는 경제능력이냐 도덕성이냐가 주요한 이슈였다. 특히 막판에 터진 BBK 동영상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진실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진실 공방 사이에서 후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후보 선택이 어렵고, 그들에게 실망했다 하더라도 그들 중 하나는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5년간 선출된 누구에겐가 나라의 중대사를 맡겨야 한다. 지금 우리는 경제난 뿐 아니라 남북문제, 양극화, 사회갈등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후보들 중 가장 적임자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차분하게 후보들의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을 뜯어 보면 차이가 있다. 또 그 정책들이 실천 가능한지, 실천할 능력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국민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날은 선거일이 유일하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자신의 의사를 당당히 행사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된 도리다. 뒤늦게 후회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투표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9 23:02

[사설] 연말 민생치안 강화해야

한 해가 저무는 세밑에는 각종 강력사건이 부쩍 늘어난다. 연말 연시를 맞아 사회 분위기가 들뜨는데다 입시를 끝낸 청소년들이 해방감에 휩쓸려 탈선을 저지르기 십상이다. 또한 방심에서 빚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도 급증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대통령선거 까지 겹쳐 사회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한 게 사실이다. 지난주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출근길 여성 상대 2인조 납치강도 사건도 세밑 민생치안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강력사건이다. 범인들은 여성이 승용차에 타는 순간 함께 차에 올라 타 흉기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1시간 가량 차에 태우고 다녔다. 통장까지 빼앗아 인근 은행에서 현금 150여만원을 인출한 뒤 피해자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놓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일이 지나도록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도내 도시나 농촌지역 가릴 것 없이 좀도둑들이 극성을 부려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농촌의 농산물을 비롯 도시지역 가게, PC방, 찜질방의 옷장 등이 좀도둑들이 노리는 타깃이다.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은 더욱 긴장해야 한다. 물론 올해의 경우 대선이 겹치면서 선거사범 단속등 업무에 경찰력을 분산시킨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로 대선 절차가 모두 끝난다. 우선 은행등 현금 취급업소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도시지역에서는 송년모임 등으로 외출이 잦아지면서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극성을 부릴 소지가 있다. 강력범죄 취약업소에 대한 경계및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이맘 때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긴장감이 풀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특히 화기를 많이 다루면서 건물등이 낡아 화재 위험성이 큰 재래시장 등에서는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소방당국도 화재 예방활동 강화및 철저한 점검에 힘써야 한다. 한 해를 보내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또한 시민들도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건 사고없는 세밑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9 23:02

[사설] 부실한 道연구기관, 개혁 시급하다

전북도의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부실하다.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연구기관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연구 성과물의 내용이 빈약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이들 연구기관이 뭣 때문에 있어야 하는지 의심갈 정도다.연구기관이란 원래 연구 성과물을 현장에서 활용토록 해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현재 도 산하에는 축산위생연구소와 산림환경연구소 그리고 농업기술원 등이 있다.이들 기관들은 전북도가 농도인 만큼 꼭 필요한 기관들이다.하지만 이들 기관들이 관련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일부 기관은 고가 장비를 들여 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처음부터 활용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구색맞추기식으로 장비를 구입해 놓은 것 밖에 안된다.이렇게 연구소가 운영되면 결국 예산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연구는 뒷전이고 시간외 수당만 허위로 챙겼다는 것이다.연구 성과물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시간외 수당만 꼬박꼬박 챙겼다는 건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농민들은 빚더미에 눌려 갈수록 생활하기가 버거운 실정인데 연구기관 직원들은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챙기고 있었으니 분통터질 노릇이다.축산환경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현장에서 단 한건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그렇다면 이 기관이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우량 육종 개발이 전무한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한 연구 과제 30건 중 7건만 활용됐고 농업기술원은 지난 2년간 전체 연구 과제 중 19%만 활용됐다는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도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연구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에서 밝혀졌다.이처럼 이들 연구 기관의 연구 성과물이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도당국도 일회성 감사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아무튼 도는 이들 기관들의 활용도를 높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말로만 혁신을 찾을게 아니라 개혁을 해야 한다.연구 성과가 미흡한 연구원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마치 물 먹는 하마처럼 운영해선 곤란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8 23:02

[사설] 군산 앞바다, '검은 재앙' 최소화해야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사고의 잔해가 군산 앞바다까지 밀려 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군산 일대 뿐 아니라 전남지역까지 번질 전망이다. 이들 기름 덩어리는 군산 개야도와 연도 해상 곳곳에 떠다니며 김이나 굴양식장을 오염시켜 ‘검은 재앙’이 되고 있다. 또 국제적 멸종위기 보호대상인 쇠돌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도내 해안은 사고지역으로 부터 120㎞이상 떨어져 있어 안전지역으로 예상했으나 크게 빗나간 것이다. 지난 8일에 일어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일어난 사고중 가장 큰 규모로 한꺼번에 5만 드럼 분량의 기름폭탄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태안일대 황금어장과 해수욕장, 백사장은 물론 인근 안면도와 보령 연안까지 오염피해가 확산되었다. 경찰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그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원됐으나 지금까지 유출량의 20%도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지역 피해의 주범은 오일 볼 또는 타르 볼로, 휘발성분이 날아가고 남은 물질이 뭉쳐진 것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바다 속을 굴러 다니며 물고기나 해조류를 죽이고 플랑크톤을 오염시켜 먹이사슬을 파괴한다. 또 기온이 상승하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터져 양식장이나 어장에 2차 오염피해를 주게 된다. 인근에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선박에서 뜰 채와 갈고리를 이용해 제거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군산지역의 경우 김양식장과 어패류 양식장 등 2900여 ㏊가 연안에 산재해 있다. 또 김제와 고창지역까지 도달하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방제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태안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고 있으나 초기에는 체계적인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방제에 나선 경찰과 공무원, 어민, 자원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오염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문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채증작업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0년 전 여수 앞바다에서 일어난 씨프린스호 사건의 경우 손해보상율은 어민들이 요구한 금액의 20%선에 불과했다. 철저한 방제와 보상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8 23:02

[사설] 시설개선 시급한 소규모 하수처리장

도내 상당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는 필연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킨다. 자치단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감증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나 농촌지역의 하천은 갈수록 수량이 부족해지고 있다. 도로등이 모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데다 지하수 수위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수를 내보내는 처리시설은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환경시설인 셈이다. 전주지방환경청이 하루에 500t 미만의 하수를 처리하는 도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75개소중 33%인 25개소가, 하반기에는 78개소중 28%인 22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반기와 하반기 계속해서 기준을 초과한 처리시설도 7개소에 달한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초과한 처리시설 가운데 일부는 과연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실제 김제 한 시설의 경우 대장균수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으며, 무주의 한 시설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치를 7배나 초과했다. 지방환경청은 이처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처리시설이 많은 이유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돼 있는데다 예산부족으로 제때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전담 운영인력 부족및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등을 들고 있다. 이같은 원인 이외에 설계과정에서의 용량 부족도 따져봐야 할 요인이다. 최근 농촌의 가축사육이 늘어나면서 축산폐수도 증가하고 있다. 농도가 짙은 축산폐수의 경우 그에 맞는 처리시설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지자체들이 하천오염을 간과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을 만들 수 있겠는가. 소규모 하천은 결국 4대강 수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처리시설의 완벽한 가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것이 그 첫 단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7 23:02

[사설] 서민경제 안정대책 마련을

요즈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서민 경제 문제 해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서민 경제 문제는 논쟁 이전의 민생 그 자체로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다른 어떤 이유나 비유가 필요 없을 것이다.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급한 문제가 물가 인상이다. 당장 밀가루 값이 25%정도 오르고 쓰레기봉투 값도 그 정도 오를 전망이다. 이들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서로 다를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원유 등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서의 수급 안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향후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은 이중적으로 커지고 있다. 고용 증대와 성장 효과가 이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소비 생활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미 가계 지출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요한 지출 항목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그대로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를 미쳐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정부는 재정 정책이나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할 것이지만, 이에는 또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문제가 수반되어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결국 국제 경제가 안정되기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자신에게서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물가 인상 자체를 줄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소비를 줄임으로서 가격 인상 효과를 차단한다면, 위에서 검토한 모든 요인들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작동 정지될 것이기 때문이다.에너지 절약이나 불요불급한 소비의 절약 등이 바로 이웃을 돕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자신들의 건전한 생활도 이루어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이런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10년 전 경제 위기 때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7 23:02

[사설] 남하하는 기름띠 철저히 대비해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1주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기름띠가 남북으로 수십㎞ 퍼지면서 해안 국립공원 북쪽 절반 가량은 기름 찌꺼기로 뒤덮였다. 황금어장이 황폐화된 것은 물론 굴· 전복등 양식장등이 쓰레기 더미로 변했고 만리포등 주요 해수욕장 백사장은 기름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다. 피해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해안쪽으로 불어오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안면도와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 까지 위협받고 있다. 기름띠는 어제 현재 안면도 인근 내파수도 까지 내려왔다. 이곳에서 군산 앞바다와는 직선거리로 35∼4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고군산군도등 도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유출 사고로 유출된 기름의 양은 1만여t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제 까지 수거된 폐유의 양은 약 900여t으로 전체 추정 유출량의 1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방제작업이 이처럼 터덕거리는 것은 사고 발생 초기 안이한 대처에도 원인이 있지만 방제인력이나 장비 등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름 수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흡착포 등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데다 기름을 퍼담아 옮기기 위한 삽과 양동이 조차 모자라는 실정이라 한다. 방제 지휘체계도 허술해 허둥대면서 작업은 더욱 늦어지고 있다. 군산 일대 김을 비롯 어패류 등 양식장은 3천여ha에 달한다. 또한 선유도등 고군산일대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전북도가 국제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곳이다. 이곳까지 기름띠가 퍼질 경우 그 피해는 태안지역 못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름의 무거운 성분이 뭉쳐 생기는 오일볼은 장기간 바다속을 떠다니며 물고기나 해조류를 죽이고 플랑크톤을 오염시켜 먹이사슬을 파괴한다. 해면 아래에서 빠른 조류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철저한 관측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비롯 재난방지 시스템의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이다. 인재(人災)로서의 측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전북도와 군산시등 관계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름띠및 오일볼의 남하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용인력과 흡착포등 방제장비의 사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4 23:02

[사설] 도내 식중독 발생 전국 두번째라니

생활패턴의 변화로 외식인구가 늘고 있다.주 5일제 확대 실시와 직장과 학교에서의 단체 급식 증가로 외식인구가 급증하고 있다.외식산업도 꾸준하게 매출이 늘면서 산업으로서 역할과 자리를 굳혀 나가고 있다.외식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일상화 되다시피 했다.직장인들과 학생들은 거의 한끼 정도만 집에서 먹는게 보편화 됐다.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 할 것으로 보인다.자연히 외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바쁜 일상에서 외식에 의존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위생환경은 결코 안심할 수 없다.집단급식소등은 다량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조리해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다.값싼 식재료를 구입해서 써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얄퍅한 상혼이 외식자들의 건강을 멍들게 하고 있다.음식물 조리는 위생을 으뜸으로 꼽을 수 밖에 없다.하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상당수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집단식중독이 발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금년 10월까지 식중독 발생건수가 많았다는 것이다.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다.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발생건수는 33건에 환자만도 1135명에 이르렀다.이처럼 환자 발생숫자가 많은 원인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 특성상 집단화 내지는 대형화 추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체급식소의 위생상태 점검은 항상 게을리 해선 곤란하다.여름철의 경우 음식 주부식재료등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위생상태 점검에 대한 안일한 의식이 자칫 식중독 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칼과 도마등 주방기구도 항상 가열해서 사용토록 해야 한다.특히 주방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게 뭣보다 중요하다.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생상태를 장담할 수 없다. 아무튼 위생당국도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국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인 만큼 사전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항상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후 지도 단속에 나선 것은 사후약방문격 밖에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4 23:02

[사설] 관광객 유치, 근본대책 필요하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다.국가나 자치단체들이 이같은 매력 때문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어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꼽히고 있다.전북도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채 관광 전북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도내 관광산업은 아직도 아날로그식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도 보잘 것 없다.이 때문에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늘지 않고 있다.한낱 경유관광지로 전락해 가고 있다. 전북의 관광지가 체류형이 아닌 경유지로 전락해 가는 것이 관광 전북의 현주소다.관광 전북 건설은 구호나 말로만 되는게 아니다.관광객이 전북에서 머무르고 가야만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현재 외지 관광객들이 전북을 경유지 정도로 찾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광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쉽게 말해 돈 쓰고 싶어도 쓸 곳이 없다는 말이다.쓰레기나 휴지 정도만 버리고 갈 정도로 혹평하는 사람도 있다. 관광 행태도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다.예전 같으면 보는 관광이 전부였지만 지금 관광행태는 맛보고 즐기는 체험형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음식은 중요한 관광자원이다.전주가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소개되지만 서서히 그 명성을 인접 광주와 전남에 내주고 있다.전주 음식 맛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돼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다.특색이 없어졌다는 것이다.전통의 고유한 맛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비빔밥의 세계화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상당부분은 자화자찬격이다. 음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숙박시설은 말할 것도 없다.도내에 몇개의 호텔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낡아 관광객들이 외면하고 있다.관광산업 육성은 산토끼 잡는 것보다 우선 집토끼를 잡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국내 관광객이 많이 찾으면 자연히 외국 관광객은 늘게 돼 있다. 전북도가 국내 관광객 유치에서 밀리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올 상반기 국내 관광객 중 5.8%만 전북을 찾아 관광 전북이란 말이 무색해졌다.설문조사 결과 0.9%만이 전북을 다시 찾겠다고 응답했다.관광객들이 어느때나 찾고 싶도록 체류형관광지로 만드는게 최상의 정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3 23:02

[사설] 부안군수 선거, 갈등 추스릴 전기돼야

17대 대선에 가려 부안군수 재선거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대선은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매진하는데다 TV토론과 신문홍보, 거리유세, 뉴스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비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및 의원 재보궐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대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방선거다. 자치단체의 책임을 맡아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에서 실시되는 부안군수 재선거는 여러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로 갈라진 지역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화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첫째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군수로 인해 빚어진 그동안의 행정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앞으로 나갈 것이냐가 그 두번째다. 방폐장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였다. 찬반으로 나뉘어 부안군 전체가 홍역을 치렀다. 그 배후에는 정부의 졸속적인 처리와 미숙한 대처, 일부 시민환경단체의 극단적인 행동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결과 부안군민은 갈등의 골만 깊게 패인 채, 꿀도 따지 못하고 벌만 쏘인 꼴이 되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것도 유야무야 되었다. 결국 군민들의 허탈감만 키웠다. 이번 선거에서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화합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또 이번 재선거는 이병학 전 군수의 공백을 누가 슬기롭게 메울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 전 군수는 1년 반동안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등 재판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와 복귀를 되풀이해 왔다. 이는 지역주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을 뿐 아니라 행정마비를 가져왔다. 군청내 파벌도 형성되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안게 되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발전 가능성이 어느 자치 단체보다 높은 부안을 거듭 태어나게 하는 기회가 이번 재선거다. 이번 선거에는 민선 1-3기 전직 군수를 비롯 6명의 후보가 나왔다. 각기 지역화합과 발전의 적임자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상대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거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주민들은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갈등을 추스리고 부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3 23:02

[사설] 전북 혁신도시 행정절차 서둘러야

혁신도시 건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함께 참여정부 국토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사업의 하나이다.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빚어지는 각종 부작용을 막고 공기업을 지방에 이전하여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을 비롯 지방 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것도 사업 취지대로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이 이 사업 추진에서 가장 터덕거리고 있다. 그제 부산과 충북 혁신도시 실시계획이 혁신도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전북을 뺀 9곳이 모두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제주를 비롯 경북, 경남, 전남등은 이미 공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5곳도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다. 전북만 유일하게 여러 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과정이 진행돼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 초기 제일 먼저 입지를 선정하는등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돼 혁신도시 보고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했던 성과가 무색할 정도다. 전북의 추진일정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는 물론 몇 가지 사유가 있다. 애초 이전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진흥청이 합류되면서 예정지구 변경절차를 추가로 실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혁시도시 개발계획내 도심부를 서로 자기 지역쪽으로 배치하기 위한 전주시와 완주군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3개월여를 허비하기도 했다. 토지 보상가격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의 반발도 막바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 막고 있다. 현재 보상률은 20%대를 가까스로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절차지연을 합리화 시킬 수는 없다. 조정노력을 소홀히 하고 대규모 사업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전북도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핵심도시 위치가 양 자치단체 경계지역에 설정됐기 때문에 토지 이용 효율성과 발전적 가치 등을 따져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후 흔들림 없이 추진했어야 마땅했다. 이같은 일정 지연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연내 착공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늦출일 만 아니다. 그래서도 안된다.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인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임기내 착공하는게 순리다. 갈등및 내부 조정을 서둘러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2 23:02

[사설] 지역사업 반영, 정치력 발휘하라

전북은 그동안 지역개발과 관련, 아이디어 빈곤에 시달려 왔다. 새만금개발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고 논란에 휩싸인 점도 있었지만 이렇다할 후속사업을 찾지 못해 우리의 능력이 이것 밖에 되지 않는가 스스로 자조할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새만금에만 매달렸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역발전 아이템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북도는 각 실국과 14개 시군으로 부터 아이디어를 추천받았다. 전북도의 싱크 탱크인 전북발전연구원도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전북 미래비전 2020 연구용역’을 의뢰해 8대 아젠다, 62개 세부사업을 납품받았다. 올 대선 공약과 미래발전 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4억9800만원의 용역비가 들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든 전북관련 10개의 대선공약이 정작 대선 후보들로 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제시한 공약사업중 정동영 후보는 3개 사업, 이명박 후보는 6개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후보들은 이들보다 더 못하다. 유력 후보들이 채택한 것도 그동안 전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북의 미래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새로운 사업들이 사장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만 한 꼴이다. 이것은 대선 공약의 실현성이 약하든지 아니면 후보 캠프의 의지가 없든지 둘 중 하나다. 여기서 캠프의 의지 부족은 전북도의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전북도에서는 대선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향후 당선자 인수위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한다지만 실제 반영은 미지수다. 대선 때도 채택하지 않았는데 뭐가 예뻐 반영해 주겠는가.이와는 별개로 전북도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한 방사성융합기술(RFT), 미생물융복합기술(MFT),고령친화 관련산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많은 돈을 들여 발굴한 사업을 썩힐 수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정부의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면 예산확보는 쉽지 않다. 전북도가 적극적인 설득 논리를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2 23:02

[사설] 물류유통단지 축소 조정 '안될 말'

정부의 물류유통단지 감축계획에 따라 도내 유통단지도 덩달아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기업유치가 계속되고 있고 새만금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물류시설 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전북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수요감소 등으로 유통단지 조성이 부진하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끝나는 ‘2차 유통단지 종합계획’의 경우 당초 1223만㎡에서 416만㎡로 대폭 축소되었다. ‘3차 기본계획(2008-2012년)’ 역시 당초 1322만㎡에서 661만㎡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등 4개 지역 148만㎡(45만평)를 신규 조성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차 종합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전북지역 수요를 전주 장동유통단지를 제외하고 19만여㎡(6만평) 정도만 필요하다고 예측한 것이 그 단서다. 하지만 전북발전연구원의 수요조사 결과는 다르다. 전발연은 도내에서 내년부터 4년 동안 146만㎡(44만평)의 유통단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수요 예측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물류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기업의 채산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주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착안한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물류체계 효율화, 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년 단위로 수립하던 물류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기업 매출액의 9.7%(2005년 기준)로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일본은 4.8%로 우리의 절반 이하며 국토가 훨씬 넓은 미국의 7.5%에 비해서도 물류비 부담이 과중한 상태다. 이러한 형편인데도 물류시설을 줄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전북은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전북도 또한 치밀한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 물류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1 23:02

[사설] 차기정부 지방분권 최우선 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무늬만 지방자치일뿐 아직도 중앙집권적 요소가 가득하다.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각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그 지방의 행정부와 의회가 맡아서 하는 제도다.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가 재정권 인사권등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어 말로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거창한 구호나 말로만 하는게 아니다.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때만 완벽한 자치가 가능한 것이다.현재 자치제도는 절름발이 내지는 반쪽 자치 밖에 안된다.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권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대부분의 각 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국세위주의 조세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국세를 지방세로 상당부분 전환해줘야 한다.이렇게 될때 재정권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이 가능할 수 있다.인사권도 지방자치 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인사 교류가 혁신이란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단지 자치단체를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해야만 자신의 의지대로 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 회장단에서 최근 모임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지방분권형으로의 전환과 기초 후보들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선언문은 각 대선캠프에 전달됐다.차기 정부는 각 자치단체들이 자율권을 갖고 그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재정비를 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자치단체가 타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초후보들마저 정당공천제를 실시한 건 잘못한 일이다.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중앙집권적 발상 밖에 안된다.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히기 위해 공천권을 갖는다는 건 시대역행적 발상 밖에 안된다.차기정부는 이같은 맹점을 즉각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11 23:02

[사설] 바람직한 전주시의회의 자정노력

전주시 의회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인이나 가족의 본업과 관련되는 상임위 활동을 금지시킨 것이다.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전주시 의회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어서 향후 기초 의회 운영의 시금석이 될 중요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가 추진되었다고 한다. 이 제도의 도입 동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분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나라 경제의 특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부 영향력의 크기이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재정을 비롯한 정부 영향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다. 더욱이 이런 경향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즉 기업의 지배구조 건실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기관의 지배구조 개선도 시급한 문제라는 의미이다.기업이든 정부 부문이든 조직의 구조적 가치 혹은 지배구조의 건전성은 조직 자체의 운영 전략이나 방침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못지않게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어느 조직이나 기관이든 운영 성과가 좋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본래의 목적 활동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은 필수적인 것이다.시의회의 경우 본업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 활동은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수 관계나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야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다음으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 내부 독점 정보를 사용하는 폐단을 막는다는 점이다.이 두 가지 모두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인 것이다. 전주시 의회의 이번 조치를 우선 전북의 각급 지방의회들이 채택하기를 바란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조치는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