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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부 인색한 도내 대형 유통업체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 ‘희망 2008 이웃사랑 캠페인’이 지난달 31일 마감됐다. 도내 총 모금액은 32억5400여만원으로 목표액 29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모금실적 대비 123%를 초과 달성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이번 캠페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들의 높은 참여율과 함께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인색한 기부다. 개인 기부참여율은 68%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 끝 찡한 사연들도 많았다. 나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이나마 ‘나눔’을 실천한 가슴 따뜻한 전북의 소시민들이다. 또 기업의 기부 참여율은 25.1%에 머물렀다. 낙후된 지역실정에 대규모 기업이 적은 특성을 감안하면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대목이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의 인색한 기부행위다. 캠페인 기간 이들 업체의 기부실적은 3건에 1700여만원이 전부였다. 3건의 기부도 모두 물품기증이었다고 한다. 이들 업체들은 “표면적 기부는 적을지라도 자체적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공헌에 나서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이 말의 진정성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평소 행사도 대부분 이벤트성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처음 입점 당시에는 지역과의 상생 노력을 강조한다. 지역주민 고용증대, 지역상품 구매 확대, 영업이익의 지역환원 등을 약속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채용인원의 대부분은 주부사원이거나 주차관리 요원등 비정규직인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종사자들이다. 지역상품도 농축산물만 어느 정도 취급할 뿐 공산품은 미미하다. 자본역외 유출도 심각하다. 억대에 이르는 일일 매출액을 당일에만 지방에 입금한뒤 다음날 곧 바로 서울 본사에 송금해 ‘무늬만 지방예치’일 뿐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같은 행태는 경제주체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행위다. 입으로만 ‘지역 환원’ ‘지역 밀착경영’을 외칠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아무리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일지라도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일도 기업의 사회공헌 일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06 23:02

[사설] 이웃과 가족 소중함 일깨우는 명절로

설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시작된 연휴로 고속도로는 귀성인파로 크게 붐비고 있다.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지내던 가족과 친지들이 오랫만에 만나 오붓한 정을 나누는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이다. 선조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지금은 많이 퇴색했지만 전통놀이도 함께 즐기면서 너와 내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명절이면 으례 그렇듯 우리 사회는 희비가 엇갈린다. 5일간의 긴 연휴 동안 해외여행객이 사상 최대인 40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예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가족단위 국내여행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있게 되었다. 또 골프장과 스키장도 황금연휴로 특수를 누릴 것이라고 한다.반면 명절이 더 서러운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즐거워야 할 설 명절에 상여금은 커녕 임금체불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다. 도내의 경우 800여 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500여 명이 100억 원에 이르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실직자들이며 취업을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들, 진학에 실패한 수험생들 역시 그러하다. 아직 한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주 노동자며, 다문화 가정들도 예외가 아니다. 나아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 양로원, 보육원, 재소자 등은 추운 겨울나기가 더 외롭고 힘들게 마련이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다. 명절에 반짝 특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밀려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상품권이 발행되긴 하나 널리 유통되지 않아 재래시장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공무원들만 이용해 줄 정도다.특히 지난 연말부터 기름값과 원자재값이 올라 경기위축으로 서민경제는 말이 아니다. 명절일수록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은 더 크다. 이번 설은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있어 각종 민심이 정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북지역은 대선 후유증과 더불어 공천경쟁이 관심이다. 서로 플래카드를 크게 내걸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아우성이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 사정은 선거판에 묻혀 나 몰라라 하기 십상이다.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더 아쉽다는 말이다.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은 위안이 될 뿐 아니라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 물질은 물론 훈훈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 되길 소망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06 23:02

[사설] 전봇대 지중화 사업비 한전도 부담을

전봇대가 어지럽게 세워져 혼란스럽다.도심에 있는 전봇대는 걸림돌이다.도시미관은 말할 것 없고 안전사고 위험마저 높다.전봇대가 불법 광고판이 된지도 오래다.좁은 전봇대에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도시는 미관이 생명이다.하지만 도심권에 지중화 시설이 안돼 있어 갈수록 전봇대가 천덕꾸러기가 돼 가고 있다. 한전측에서 관리하는 전봇대가 한전측에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한전은 전국에 세워둔 199만여개의 전봇대에서 통신이나 유선업체로부터 1224억원의 전봇대 사용료를 받고 있다.전주시내만해도 8112개의 전봇대에서 연간 1억3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결국 전봇대 설치 비용을 제외하면 한전은 전주시에 개당 425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17000원의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무려 40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한전에서 전봇대를 갖고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지만 지중화 사업에는 인색하다.한전측은 지중화 사업비는 모두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발뺌을 한다.이처럼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치 않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들만 사업비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현재 전주시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다.이 때문에 전주시는 한옥마을 지중화 사업비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전액 시에서 부담했다. 더군다나 서부신시가지 지중화 사업비가 314억이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전주시는 지중화 사업비 전액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전측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한전측은 도시개발법 등을 근거로 법원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한 것은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인 만큼 비용 부담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무튼 지중화 사업비 부담을 놓고 한전과 자치단체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이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삼을 방침이다.사실 각 자치단체들은 지중화 사업이 시급하다.하지만 사업의 시급성만 알고 있을뿐 사업비 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못하고 있다.한전도 국가 산업 발전과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한전도 공익기관인 만큼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05 23:02

[사설] 만경강 농경지 수질대책 시급하다

새만금의 성패는 수질여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질문제가 처음이자 끝인 셈이다. 새만금 백지화 논란이 불붙었을 때도 그렇고, 내부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그렇다. 지금 내부개발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농지와 복합산업단지 등의 비율을 3대 7로 한다고 발표하고 전북도에서는 국제공모를 서두르고 있다. 또 세계 최대의 골프장 건설이며 카지노 자본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랜드마크인 타워건설도 얘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입수질이 양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그런데 새만금 수질, 특히 만경강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불안한 상태다. 목표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4.4ppm, 총인(T-P)이 0.356ppm인데 만경강 수질은 2006년과 2007년 모두 이를 초과했다. 2006년에는 각각 5.3ppm과 0.459ppm, 2007년에는 5.1ppm과 0.367ppm을 기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도화 시설을 포함한 하수처리장 29개소와 하수관거 등을 신설 또는 정비중이다. 여기에다 전북도는 지난해 말 새만금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서 수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인수위는 2010년까지 새만금 수질을 목표치 이하로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오염 부하량이 높은 왕궁 축산단지에 무방류시스템 도입문제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이러한 점오염원은 관리가 비교적 가능하다. 문제는 농지나 도로, 산림 등 비점오염원이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총오염물질 배출량의 52%가 비점오염원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만경강의 경우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하천구역의 14.5%인 794만5000㎡에 하천 점용허가가 나가 농작물의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만 5561명에 이른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그동안 오염원은 전주 도심이나 축산단지 등에서 찾았을 뿐 정작 하천내에 있는 농경지는 관심밖이었다. 전북도와 시군 역시 방치해 두었다. 그러나 여기서 해마다 사용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인이나 질소 성분이어서 만경강 일대의 부영양화 등 수질 악화를 부추겨 왔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5년 단위로 된 하천내 농경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게 최선이다. 그렇게 될 경우 경작자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급선무다. 전북도와 시군의 체계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05 23:02

[사설] 왜곡된 여론조사 선량 자격있나

총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첫발부터 불법과 비리로 시작하는 그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정치 현실과 규범은 다른 것이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바탕으로 국가 지도자를 하겠다는 발상이 스스로에게나 사회에게 얼마나 해롭고 혼란을 초래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당면한 국정 현안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문제들이다. 청년 실업, 고유가, 집값 폭등, 교육 문제 등 어느 하나 수월한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협력을 통해 그 비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될 것이다.개인적으로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하다 하여도 나중에 정치 현실 때문에 소신껏 결정하기가 어려울 터인데 처음부터 편법과 비리에 의존한다면 결과는 불문가지일 것이다.더욱이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전제하는 그들의 파렴치야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정도면 지역을 대표하는 선량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재삼재사 자문하고 정리하고 나서야 떳떳하지 않겠는가.유력한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본인은 과장되게 알리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불공정 게임이 민주 사회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그리고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국민들 앞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그럴듯한 자리만을 차지한다고 해서 나라일이 잘되거나 그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과분한 높은 자리는 오히려 몸과 명예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선거관리 위원회나 정당의 공천 심사 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이런 불법 비리 선거 운동이 만연되기 전에 철저히 적발하여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올바른 인선이 국정의 출발이고 건전한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유념하고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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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2.04 23:02

[사설] 세계 석학들이 평가한 새만금 잠재력

새만금이 세계의 저명한 도시건축가들로 부터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평가 받았다. 전북도의 초청으로 지난달 31일 현지를 방문한 국내외 7개팀의 전문가들은 새만금 방조제를 비롯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군산산업단지 등을 둘러보고 엄청난 규모에 놀라면서 사업의 성공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세계경제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세계 어느 지역에도 이처럼 단일규모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없는데다 13억 인구라는 넓은 시장을 가진 중국과 인접해 있고, 일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등을 세계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들은 내부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관광에서 물류, 산업단지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전북도가 구상했던 개발계획이 일단 방향설정은 제대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들은 사업추진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자료 검토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겠지만 역시 전문가 답게 핵심을 찌르는 내용들이다. 특히 새만금사업이 추진과정에서 환경문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년여 동안 답보 상태를 거쳤던 만큼 친환경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는데는 우리 모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더욱 친환경 개발에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주문했다.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대규모 개발 추진에 따른 부담을 우려해서 이다. 전문가들 답게 추진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곡을 찌른 셈이다. 새 정부의 변함없는 추진의지가 요구된다. 전북도는 이들 7개팀의 내부개발 구상안을 올해 7월까지 넘겨받아 새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완주지사가 전문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대로 전북도가 기대하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활용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총동원해 만들어 낼 미래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설계 구상이다. 이들은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해보려는 욕심도 있을 것이다. 새만금 프로젝트가 채택될 경우 더욱 이름을 떨칠 수도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두바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개발안이 탄생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04 23:02

[사설] 전주1산단 재정비 정부예산 지원을

조성된지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업체의 건물과 시설이 낡고, 도로및 상하수도, 녹지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휴폐업 공장이 늘어나면서 미관을 해치고, 도시에 가까울 경우 급속한 도시화 진행에 따라 공해 발생등 주민들과의 마찰도 자주 빚어지고 있다. 단지의 산업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1969년 조성된 전주 팔복동의 전주1산업단지도 38년이 경과되다 보니 재정비 필요성이 진즉부터 제기돼 왔다. 1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이 165만2900㎡에 달한다. 초기 단지 조성 당시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섬유업, 음식료업, 목재업종이 입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업종들이 쇠퇴하면서 일부 공장시설의 방치로 단지가 슬럼화되고 있다. 건물과 시설의 노후뿐 아니라 협소한 도로와 주차공간등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첨단산업 단지로의 변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가 뒤늦게 나마 지난 2005년 부터 산업단지 재정비에 나선 것은 재투자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로 평가된다. 게다가 전주 인근 완주산업단지 등에 대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관련업체들의 입주부지로 전주1산업단지의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재정비 사업비 확보다. 전주시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기에 벅차다. 지난달 30일 송하진시장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1산업단지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주시는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휴폐업 업체의 부지를 매입 재정비해 임대단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에 정부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봇대 이전’ 사례가 상징하듯 규제 완화가 차기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낡은 산업단지 재정비를 사업비가 없어서 미루는 것은 경제 살리기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운 차기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전주1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재정비사업에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규개정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01 23:02

[사설] 사건 사고없는 명절 연휴되게

올 설 명절은 예년에 비해 길어 자칫 사건 사고 발생이 크게 우려된다.자동차 운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그만큼 크다.설 명절에는 음주운전자가 늘어난다.순간적인 부주의로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 음주운전은 금물이다.한 두잔 정도야 괜찬겠지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코 닥칠 수 있다.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회포를 푸는 가운데 긴장이 풀어져 때로는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수 있다.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므로 긴장의 끈을 항시 놓아서는 안되겠다. 해마다 설 명절 때 강력사건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현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이나 각종 편의점 그리고 금은방이 강도 표적이 될 수 있다.사건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다.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자주 집을 비울 일이 있을 수 있어 가급적 집안에는 귀중품이나 현금을 많이 보관해선 안된다.연휴동안 집 앞에 우유나 신문등이 쌓이지 않게 하고 아파트의 경우 인터폰과 전화는 경비실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야 절도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경찰의 방범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경찰도 편안한 설명절이 되도록 특별방범기간으로 설정하지만 자주 방범망이 뚫린다.경찰이 우범지대 등 순찰을 강화하면 그만큼 범죄발생은 줄게 돼 있다.경찰의 순찰활동은 불규칙적으로 하는게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 이를 강 절도범이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경찰의 보폭이 빨라져야 한다.나는 범죄에 기는 수사란 말도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사라졌으면 한다. 범죄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하는 것이 뭣보다 중요하다.늑장신고나 지연 신고가 되면 그만큼 경찰이 초동에 대응할 수 없다.이번 설명절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항상 화재취약지로 지목된 재래시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전기 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는 길 밖에 없다.아무튼 긴 설명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치안수요가 늘어난다.경찰은 일선 지구대를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하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사건 사고가 없는 평안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경찰의 힘만으로는 안된다.각자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2.01 23:02

[사설] 일회성 행사로 그친 세계물류박람회

전북도가 지난해 열린 세계물류박람회를 중단키로 했다.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법인 해산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 최대 규모로 개최했다고 홍보한 대회가 단 1회만 열리고 막을 내리게 된 셈이다.사실 세계물류박람회는 2004년 준비를 위한 법인 설립시부터 말이 많았다. 과연 어떤 업체가 참가할 것이며 비용에 비해 효과는 있을 것인가 등 회의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새만금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잘만 하면 물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3년 동안 행사비용 65억 원을 비롯 관련시설비 수백억 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적기 때문에 중단한다” 것으로 결론이 났다.지난해 10월 군산시 새만금산업전시관에서 이 행사를 개최할 때만 해도 홍보는 요란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20개 국 225개 사에서 참여, 부스 1400개가 모자랄 지경이라고 했다. 또 수출입상담 성과도 상당하다고 보도되었다. 학술행사 역시 국내외 물류석학 등이 대거 참가했다고 알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50억 원 정도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관련시설 부지와 전북도의 국제적인 신뢰 추락만 남았다. 박람회 개최를 위해 마련한 새만금전시관과 군산물류지원센터는 일부 임대를 제외하고 관리비만 잡아먹고 있는 신세다. 이와 관련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비효율적인 물류박람회 보다는 투자유치와 기업유치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발전연구원도 “새만금을 조기개발하고 새만금 신항만을 건설하는데 따른 물류창출에 부합하지 못하며 물동량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물론 조직위 입장에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직 백지상태인 새만금과 새만금 신항만의 물류허브 가능성을 널리 알린 측면도 없지 않다고 자위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세계물류박람회는 자치단체로서 너무 버거운 행사였다. 결과적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 좀더 주도 면밀한 행정을 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31 23:02

[사설] 도내 2개 대학 로스쿨의 향후과제

전북대와 원광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대학으로 선정됐다.법학교육대학위원회가 오늘 서울대 등 전국 25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예비대학으로 확정 발표했다.그간 로스쿨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수도권이 15곳 지방 10곳이 선정됐다.광주 전남에는 전남대 한군데만 선정됐다.내년 3월 개교할 로스쿨은 오는 8월에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전북대와 원광대 두군데 대학이 로스쿨로 지정된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학교 명예를 드높힌 것은 물론 모처럼만에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는 쾌거였다.특히 법조 3성인을 배출한 지역답게 도내 두군데 대학이 로스쿨로 지정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전북대 로스쿨 정원이 80명 원광대가 60명으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120명에 비해 규모가 적지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간 전북대와 원광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지방대라는 한계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로스쿨로 지정돼 일단 학교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그간 우수 신입생이 유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로스쿨 유치를 계기로 우수 신입생 유치가 가능해 지게 됐다.특히 도내 일반 대학들의 수준도 함께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굳이 서울과 타 지역에 있는 로스쿨로 진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북대와 원광대가 안고 있는 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우선 명문 로스쿨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교수 충원은 물론 특성화된 로스쿨로 발전하기 위한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더욱이 전북대가 동북아 물류 중심의 로스쿨로 원광대가 의료계통의 명문 로스쿨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스쿨의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학금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전북대는 국립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재정형편이 열악하다.우수한 인재를 로스쿨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은 장학금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아무튼 두 대학은 로스쿨 선정에 너무 만족치 말고 전국 로스쿨 가운데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율이 높도록 더욱 노력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31 23:02

[사설] 환각물질에 무방비 노출된 청소년들

한동안 주춤하던 청소년들의 유해 환각물질 흡입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미련이 절실하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시까지 잠잠하던 상담이 매달 7∼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일단 방학을 맞아 친구들끼리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환각물질 흡입이 여럿이 모여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어 실제 흡입하는 청소년들은 상담인원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담 청소년중에는 초등학교 여학생까지 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어린 학생들 까지 환각물질에 접할 수 있는 것은 본드, 부탄가스, 신나등 흡입제를 학교나 집 근처 문구점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조하는 경향이 있어 전파 가능성도 매우 크다. 청소년들의 환각물질 흡입 폐해는 성장기의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흡입후 환각상태에서 자칫 사고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전문가들도 본드나 가스의 지속적인 흡입은 뇌를 망가뜨리고, 끊고 난 뒤에도 뇌기능 자체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른 약물은 뇌의 일정 부분에만 작용하지만 본드나 가스는 뇌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드나 가스를 상습적으로 흡입하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발음이 불분명해지며 공격성향을 띠게 된다. 폭력 절도등 다른 범죄의 유발 원인이 되는 이유다. 또 환각증상이 있는 중에는 다른 사고 위험이 높다. 환각증상에 의해 자신의 능력이 배가된 것 처럼 느끼며, 운동기능및 반사신경의 부조화가 생겨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상습적인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치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년원등에 보내는 무조건적인 격리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다른 범죄를 배우는등 역효과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을 단순히 비행 청소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병에 걸린 환자로 보고 가정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치료에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30 23:02

[사설] 기업유치, 헛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유치가 절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전북처럼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거액의 지원금이나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일부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에 이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 성과도 컸다. 전북도와 시군이 합심해 유치한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LS전선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기업을 끌어오는데는 각고의 노력과 엄청난 공을 들였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원칙까지 바꿔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LS전선은 경기도및 군포시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결실을 거두었다.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반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실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갖게 한다. 기업유치에 헛점을 드러낸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주시 등 도내 8개 시군에 대한 기업지원실태 기획감사를 벌인 결과가 그것을 말해 준다. 기업들에게 부당·과도한 규제사항을 적용했거나, 기업지원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77건의 부실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유형도 여러가지다.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이전할 때 국세와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감면해 줘야하는데 안해줬거나 기금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적발됐다. 아직도 공장관련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국가가 지원한 고용보조금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또한 산업단지 임대기간이나 입주계약을 잘못 체결해 다른 업체들이 입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시군뿐 아니라 전북도까지 감사했을 경우 이 보다 더한 부실사례가 적발되었을 것이다.이와 함께 조례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전북도의 조례는 타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에 한해서만 투자금액의 5%, 최대 50억 원 한도에서 현금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 투자나 국내 신설 투자기업에게는 혜택이 없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가 그러한 경우다. 어쨌든 기업유치를 위해 좀더 세밀하고 실질적인 배려가 아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30 23:02

[사설] 시군 특화사업 예산없이 겉돌아서야

도내 시군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는 ‘1개 시군 1 프로젝트사업’이 겉돌고 있다. 상당수 시군들이 이 사업에 예산 한푼 반영하지 않아 전북도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3년전 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중 하나로 채택한 것이다. 그 동안의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정부가 입안을 하고 지역에 통보해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이럴 경우 정책 입안과정에서 지방실정이 감안되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역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 즉 내발적 요인을 추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방은 중앙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것을 발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이 지역특화사업이다. 지방 나름의 발전전략을 입안하면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지역특구로 지정해 주는 것이다.하지만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이지 예산지원 등 직접적 지원은 없는 게 특징이다. 결국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은 도와 시군의 노력과 협력 여부다.그런데 전북의 경우 도는 14개 시군에 각각 10억 원씩 140억 원을 배정했는데 시군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비와 군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군산과 익산, 김제, 완주, 부안, 무주 등 6개 시군이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았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시군이 이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의 행태가 못마땅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 주겠지 하는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한다.이들 프로젝트는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군산의 국제해양관광지, 익산의 식품전용산업단지 조성 등 각 시군으로 보아 핵심사업들이다. 장수의 말산업 클러스터, 임실의 치즈산업 밸리 조성, 순창의 장류산업, 고창의 복분자클러스터 조성 등 그야말로 지역의 명운을 좌우하는 사업들이다. 전북도는 시군의 예산 편성을 못마땅해 할 것이 아니라 독려하면서 같이 가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시군이 합심해 이들 사업이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29 23:02

[사설] 갈수록 기승 부리는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휴대폰이나 일반 전화로 기관을 사칭하거나 택배회사를 가장한 전화가 부쩍 걸려 오고 있다.별 다른 의심없이 이들 전화를 받으면 꼼짝없이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다.갈수록 수법도 교묘해지고 순간적으로 피싱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실마저도 나중에서야 알 정도다.지난 2006년부터 전화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 피싱은 통상 은행이 영업을 안하는 영업시간 이후와 주말등에 집중되고 있다.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최근에는 대학 신입생 등록을 앞두고 등록금 환급 사기사건이 늘고 있다.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사를 사칭하며 보이스 피싱이 활개를 쳐 어떤 형태로든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인들은 기관원이라고 하면 겁부터 먹는다.그만큼 기관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잠재해 있다.경찰서 형사나 검찰청 직원 그리고 법원 세무서라고 속이면 쉽게 개인 신상정보를 노출한다.그러나 이들 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출석요구 등은 우편물로 하도록 돼 있다.전화 사기범들이 노리는 점이 바로 이런 점이다.전화 말투도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점잔을 피우거나 기관원을 사칭할 경우 믿게 하기 위해 두명 이상이 번갈아 전화하는 경우도 많다. 전화사기 사건이 발생한 초창기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세금을 돌려 준다는 환급형 사기가 주를 이뤘다.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환급금을 지급한다며 현금지급기(ATM)로 유인, 계좌에서 사기단의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보통 월말에는 KT 신용카드사 백화점 등을 사칭해 대금이 연체됐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써왔다. 아무튼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전화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다.우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과 비상연락망 등의 개인 정보파일을 없애야 한다.다음으로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080,030 등 처음보는 국제 전화번호는 받지 않아야 한다.또한 녹음멘트로 시작되거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29 23:02

[사설] 광역경제권 체제, 전북몫 찾기 중요

대통령직인수위는 기존의 행정구역별 지방행정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광역경제권을 운영하는 행정·재정시스템의 핵심은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제도로, 향후 해당 시·도의 자체인력으로 운영되는 ‘광역본부’는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경제권을 뜻하며 호남권은 전북과 광주, 전남으로 구성되고 인구는 500만명 수준이다.요컨대 그 동안 행정 구역 위주의 지원과 개발 정책에서 광역권 중심의 경제개발 및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부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개발 관련 법률 등이 광역권 중심체계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전북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호남고속철은 2012년까지 조기에 완공하고 남부권 국제관문 신공항도 조기에 건설하기로 했다. 또한 만성적 낙후 지역인 덕유산 일대가 집중적인 개발 대상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그리고 광역경제권 별로 신성장동력거점을 육성할 방침인데 그 예로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해남·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호남권 대 삼각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 동안의 정부 정책이 행적 구역 중심이었던데 비하면 이 구상은 동일한 경제권역별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과 중복 투자와 지방간 과잉 경쟁을 줄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 도약의 발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전북 경제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전북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광역권 내에서의 지역별 조정과 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권한은 위임되어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는다는 조직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28 23:02

[사설] 영어교육 인프라 강화 시급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주 영어교육 강화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2013년도 대입 부터 수능 영어시험 대신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0년 부터는 고교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고, 농어촌지역에서는 일반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인수위의 영어교육 강화 방침의 배경에는 지금의 영어교육 체계로는 학생들의 영어 활용능력을 높이지도, 또 막대한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깔려있다. 실제 국내 영어 사교육 시장 규모가 15조원에 달하는데다 영어를 익히기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기러기 아빠들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초·중·고·대학에서 10년 넘게 영어를 배우고서도 외국인과 대화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현실도 인수위가 영어교육을 개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인수위의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와 일선교사, 학부모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교사와 학생 모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어교사들의 실력은 더 큰 문제다. 실제 지난 2006년 교육부 조사 결과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고교 교사는 전체의 50.5%에 불과했다. 교사중 절반은 사실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능력이 안되는 것이다. 이밖에 한국인의 정체성 혼란, 개념 이해 미흡등 여러가지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다른 시도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을 위한 외국어 연수원 조차 설립돼 있지 않다. 이웃 전남도의 경우 외국어 교육센터를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는등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어학원이나 연수원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전북 교육청의 담당 전담팀도 영어 전문인력이 아니다. 영어교육 강화 방안의 정책 보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다. 도내에서는 시행을 전제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선 영어교육 인프라 보강을 위해 어학워,연구원등의 설립이 시급하다.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무튼 영어교육 강화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어서 차기정부들어 급속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교육계도 이에대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28 23:02

[사설] 호남ㆍ충청 운하사업, 철저히 대비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차기정부 출범후 당장 착공하겠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올해 착공하겠다는등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의 운하 물길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은 충주에서 시작해 공주―부여―군산으로 이어지는 충청운하의 종점에 위치하고 있다. 충청운하와 호남운하를 연결할 경우 군산 하구언에서 만경강―새만금―동진강―섬진강으로 물길이 이어져 운하 주변에 김제와 정읍등 도내 내륙권까지 포함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주 민주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운하에 민자를 하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 빨리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당초 호남과 충청운하 건설을 재정투입을 통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을 민간사업 제안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이 당선인측은 이같은 방침전환 배경에 대해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타당성및 경제성, 환경성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지만 차기정부의 핵심공약인데다 이 당선인이 굳센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착공은 여론수렴 과정등을 거친후 시기만 문제라고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차후에 낭패가 우려된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들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 마다 운하사업 TF팀을 구성하는등 운하와 연계된 지역개발 청사진을 그리며 지역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청운하를 끼고 있는 충남도는 금강 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호기로 여기고 다양한 정책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이웃 전남도 역시 운하건설에 사실상 찬성 견해를 밝히고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영산강 뱃길 사업을 확대하고 수질개선 내용을 골자로 한 영산강 프로젝트를 인수위 TF팀에 건의했다. 전북도 역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전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문제점등을 미리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같은 방대한 일을 조직이나 기구 구성없이 추진해나가기가 쉽지 않으리라 본다. 지역의 특성이나 문제점은 전북도가 가장 잘 알 수 있다. 차기정부측과 소통을 위한 채널도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런 점등을 감안해 운하사업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25 23:02

[사설] 高法 전주부 재판부 증설 서둘러야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법 재판부가 신설돼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광주까지 안 가도 전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돼 시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그간 전주에 고법 재판부가 없어 도민들은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다.이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 진행기간 동안 번거롭게 광주까지 오가며 재판을 받는 바람에 불편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변호사 선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소송 준비를 위해 광주에 머무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2004년 전주에 고법 재판부가 생기면서 큰 불편은 덜었으나 소송사건 증가로 또다른 어려움이 나타났다.현재 전주에는 고법 재판부가 하나만 있어 늘어나는 재판을 제때 처리하기가 무척 힘들다.전주부의 법관 1인당 부담건수 및 처리건수는 광주 본원에 비해 1.6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자연히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이처럼 재판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할때 전주부의 재판부가 늘어나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국민들은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그러나 갈수록 전주부의 소송건수가 늘어나 재판부가 당장 증설되지 않는 한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본원도 전주부의 형편을 감안해서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대법원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재판부 증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춘천 창원 등 타 지역에서 계속 고법 재판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부의 재판부만 증설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라는 것. 그러나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대법원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외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빠른 재판을 받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타지역에 고법 재판부 신설이 필요하면 국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재판부를 만들면 된다.그것이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이다.그런데 형평성 운운하며 전주부의 재판부를 증설치 않은 것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무튼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은 시급하다.전주부의 법관 업무량이 광주 본원에 비해 가중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대법원도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25 23:02

[사설] 새 정부 정책에 전북의견 반영을

김완주 지사가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전국 16개 시도 지사협의회에 앞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전남·북 지사를 따로 만나 건의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만금사업을 비롯 혁신도시, 광역경제권, 그리고 식품산업클러스터와 첨단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TF팀까지 꾸린 새만금 사업의 경우 해양카지노 유치문제와 전담부처 변경, 미국 명문대학및 병원 유치, 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 등을 건의했다. 이 당선인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만남은 자주 가질수록 좋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전북의 현안을 최고 통치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각인시킴으로써 지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새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급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지역 정서상 소원한 관계에 있었던 그 동안의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와 궁합이 맞아 떨어지는 새만금 사업이 그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새만금 사업은 지금 내부개발을 앞에 놓고 각종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왔던 베네치아 같은 수상도시안을 비롯 라스베가스 같은 게임·휴양도시, 그리고 이제는 해양 카지노와 세계 최대의 골프클러스터 등이 그러한 예다. 또 최근에는 새만금에 항공우주산업 육성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 항공사인 미국 보잉사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프랑스 ATR사도 구체적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여기에 공군 장성출신들도 나서 항공산업 유치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방수제와 내부개발 매립에 필요한 토사는 군산항 준설토를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산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의 건의가 받아 들여진 결과다.이처럼 전북의 각종 현안들은 결국 중앙정부와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 등 자치단체들은 가능한 잦은 접촉을 통해 전북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와 새 정부 또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를 더 소중하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24 23:02

[사설] 건강보험금은 눈먼 돈 아니다

도내 상당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부당 청구한 금액만도 6억원에 달했다.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한마디로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다.왜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을까.건강보험금 부당 청구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하지만 사회 지도급에 속한 원장들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돈 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겨 뒷맛이 씁쓸하다.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는 도내 의원급 요양기관에서만 이뤄지는 일은 아니다.물론 전국적 현상이다.그러나 부당 청구 금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건 문제가 있다.의료행위로 영리를 취할 수 있지만 본질은 인술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행위는 그래서 윤리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개업의들이 늘어 나면서 환자 수 감소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그렇다고 진료하지도 않은 가짜환자까지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건 비난 받아 마땅하다. 물론 원장들이 일일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하지만 직원들이 원장이 시키지도 않은 사항을 할리 만무하다.위에서 암묵적으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은 갖은 수법을 동원해서 건강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이다.건강보험금이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다.피 같은 돈이다.청구만 한다고 보험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닥친다.무료진료를 가장해 허위 청구하거나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직원간의 담합에 의한 허위 청구 그리고 심지어 내부 종사자 인적사항을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를 관행 정도로 적당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분명 사기 행위다.적발해서 환수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지금껏 공단측에서도 액수가 적어 부당청구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왔다.하지만 공단측에서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강력히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일벌백계식 처벌이 필요하다.지금은 계도나 행정지도 갖고서는 안된다. 아무튼 공단측에서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다.불특정 수진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현지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도 절실하다.병원의 윤리경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