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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역량 모아

지난 주 제정된 새만금 특별법은 내부개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장 100년간 토지 임대, 각종 개별 법률에 제한된 33개 항의 복잡한 인허가 의제처리에 대한 특례등이 명시되면서 국가적 지원기반이 마련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새만금법의 제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별법이 제도적 장치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동력이라 할 수 있다. 지정 여부는 새만금이 동북아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의 허브로 부상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산과 인천, 전남 광양항등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개발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처음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될 당시 전북도는 군산을 후보지로 신청했으나 보류됐었다. 이후 2004년 다시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요건이 안된다”는게 당시 정부의 유보 이유였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방침에따라 지난달 말까지 새만금·군산을 비롯 경기·충남, 대구·경북, 강원도, 전남등 5개 지역이 신청을 마쳤다. 전북도가 신청한 면적은 새만금지구와 군장국가산단등 4개 지구를 포함해 총 9638만㎡에 달한다.현지 실사등을 거쳐 정부는 다음달중 이 가운데 2∼3개 지역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만금·군산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선 군산과 배후 지역은 인프라 구축과 산업집적도등 생산중심형 측면에서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이자 중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관련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다 개인 소유가 없고 규제가 없으며, 민원도 없는 ‘3무(三無)의 땅’이라는 사실도 주목되는 장점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상면적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 관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농림부등 관련부처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새만금 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조항이 있어 일단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경쟁지역의 견제 빌미로 작용될 소지도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 제정때 처럼 전 도민을 비롯 정치권등이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6 23:02

[사설] 사실로 드러난 의정비 졸속심의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너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여론이 사실로 입증됐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정보 공개를 통해 입수한 도의회,도교육위원회,14개 시군 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한마디로 객관적인 기준없이 의정비를 책정했다는 것이다.지방의원들에 대한 보수가 유급제로 전환된 이후 내년도 의정비는 어느정도 인상이 불가피했었다. 하지만 심의위원 구성에서부터 심의 전반에 걸쳐 자의적으로 의정비를 심의 한 것은 분명 지탄 받아야 할 사안이다.이번에 인상한 의정비는 처음부터 무작정 올려 놓겠다는 의회의 의지만 엿 보였다.의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집행부도 의정비 인상에 한 몫 거들고 나선 것이 확인된 이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의정비를 심의한 회의록을 들여다 보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챙기면 된다는 식으로 의정비를 인상하고 말았다. “집행부의 살림을 절약해서라도 타 시군보다 의정비를 많이 책정해야 한다.타 시군과 비교해 남원시 위상이 평가 절상되도록 해야 한다.인근 시군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올려야 한다.설문을 100% 의존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여론조사는 참고만 하면 된다.도의원들이 우리 이웃인데 인상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무주군도 98.7% 올리는데 우리도 인상해야 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인상안을 합리화 시켰 놓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가관이었다.심지어 도의회 의정비 심사 위원 가운데는 우리 도가 서울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만 의정비나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냐는 의견까지 내 놓았다는 것.의정비 재원 조달은 도민들의 혈세로 충당된다.심의위원이 이것도 몰랐다면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본인은 심의위원이 된 것을 큰 명예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은 그만큼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형식으로 생각하고 반영치 않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의정비의 높고 낮음이 의원의 품위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물가 인상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의정비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내년도 의정비 심의는 위원 구성부터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3 23:02

[사설] 투명행정 역행하는 행정정보 비공개

민선자치가 출범한 이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실현된 제도중 하나가 행정정보 공개제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주민들 누구나 정책입안에서 집행과정 까지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보공개제 시행 초기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를 비롯 공공기관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수적 인식으로 인해 시행착오도 있었다.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공개하더라도 서류열람등 그저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시민단체를 비롯 이해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등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개제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자치단체를 비롯 공공기관의 각종 행정정보가 제도 시행 이전보다 많이 공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알아야 하거나 요구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알 권리 확보및 투명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행정자치부 자료는 주민들의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와 그에 따른 자치단체의 보수적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지난 2004년 3136건에서 2005년 4217건, 지난해 397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약간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건수가 늘어나면서 행정기관의 비공개나 부분공개 건수도 함께 늘어나 2004년 329건에서 2005년 497건, 지난해 481건으로 늘어났다. 공공기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규정의 모호함 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정보공개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도 이 점을 잘 깨달아야 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투명행정을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이나 시민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여 수단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자신들의 행복 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권리이면서 통치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3 23:02

[사설] 수렵철 총기 안전관리 절실하다

수렵철을 맞아 총기 사고에 비상이 걸렸다.지난 1일부터 도내 임실 진안 장수가 순환수렵장으로 개장된 이후 2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한건은 총기를 잘못 다뤄 엽사가 다쳤고 다른 한 건은 오발 사건이었다.지난해는 4건의 총기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총기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상 무기로 변할 수 있다.이 때문에 총기는 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총기 오발에 따른 인명 피해가 느는 것은 당국의 허술한 총기 관리와 부실한 수렵 면허증 발급제도에 기인하고 있다.현행 총기 규제법률은 수렵용 엽총과 5.5㎜ 다탄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없고 경찰관서에 보관 영치 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수렵기간에 는 별다른 제한 없이 출고 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밤 10시 이전에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사냥감을 쫓아 이곳 저곳을 이동하는 엽사들에겐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5.5㎜ 이상 공기총이라도 노리쇠와 방아틀 뭉치 등 주요 부품만 경찰에 보관하면 되며,5.5㎜ 이하 공기총은 개인이 자유롭게 소지가 가능한 것도 맹점이다.5.5㎜ 이상 공기총은 영치한 부품을 총포상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철공소등에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5.5㎜ 이하 공기총도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큰 위해를 가 할 수 있다.공기압 등을 규정 이상으로 늘려 살상력을 갖춘 살인무기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또 수렵면허증이 너무 허술하게 발급되고 있다.수렵면허증 발급 과정이 정작 중요한 실기시험이 아니라 이론 시험에 치우쳐 있다.대한수렵관리협회는 매년 두차례 이론을 평가하는 면허시험을 치르고 있다.10문제씩 4과목 중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4시간 짜리 실기 강습을 받도록 돼 있다.하지만 실기강습에도 3시간은 수렵의 역사와 문화 ,수렵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이론 강습을 받는다.정작 중요시해야 할 실기 교육은 한 시간에 그치고 만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기 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돼 가고 있다.또한 자치단체들의 수렵장 안전불감증도 화를 키우고 있다.자치단체 대부분이 수렵장 출입을 통제하는 상근 공무원을 두지 않고 있다.아무튼 사고 방지를 위해 총기관리를 엄격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2 23:02

[사설] 국가균형발전 정책 물건너 가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좀더 실질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표류하거나 뒷걸음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 법안이 보류된데는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광역시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이번 정기국회는 23일 폐회될 예정이어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함한 균특법 개정안 논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되었다. 하지만 내년 2월은 정권교체기인데다 4월 총선까지 앞둔 시점이어서 사실상 현 정부임기내 법안 통과는 물건너 간 셈이다. 나아가 12월 대선에서 집권이 유력한 후보들은 국가균형발전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미래가 어두운 상태다.우리나라는 지난 40 년간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수도권은 비만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은 돈과 인재, 정보 등 모든 면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불균형이 지속되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참여정부 들어 역점을 둔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뼈대로 한 1단계 대책을 내놓았다. 1단계 사업은 이제 겨우 걸음마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2단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나 창업시, 법인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등급에 따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단계 대책에는 지역을 낙후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전북은 대부분 1-2등급이다. 1등급인 낙후지역에 정읍 남원 등 9개 시군, 2등급인 정체지역에 군산 익산 등 4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2단계 대책이 시행되면 전주시만을 제외하고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기업 유치 등에 메리트가 없어져 버렸다. 지금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직책을 오해하고 있다. 자신을 뽑아 준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국가 전체의 대표자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방법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똘똘 뭉쳐 특단의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당할 수만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2 23:02

[사설] 새만금ㆍ태권도공원, 앞으로의 과제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무사히 통과했다.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열리는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민들이 염원하던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우리는 이 2개의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한데 대해 도민들과 더불어 환영한다. 또 이 법률이 통과되기 까지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북도 관계자와 도내 정치권의 노고를 치하드린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이제 본회의 통과 등 깨끗한 마무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문제는 지금 부터다. 그동안 숱한 논란의 강을 건너 이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해 조속한 개발을 이끌어 내고 효과를 극대화 하느냐가 남아있다.도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이래 여러 고비를 넘겨야 했다. 역대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몇차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인내와 뜨거운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 연말이면 방조제가 완공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내부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새만금의 사업성패는 조기개발과 내부 용도변경에 달려있다. 국내외적으로 중국이나 동·서남해안권의 개발사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속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용역결과에 따르면 농지가 70% 이상을 차지, 이를 관광이나 산업용지 등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에 필수요소다. 새만금특별법은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의제처리와 규제완화, 특례조항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문광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태권도특별법도 1년만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세계태권도공원 유치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경주가 경주문화도시특별법 동시통과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아왔던 탓이다. 태권도특별법 역시 국가지원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각종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무주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세계 182개국 6000만 명의 태권도인들을 포용하는 세계태권도의 중심으로 우뚝 설수 있길 바란다. 마지막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1 23:02

[사설] 고법 전주부 재판부 증설 서둘러야

지난해 3월 개원한 광주고법 전주부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고법 소재지인 광주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 아예 원거리 송사에 따른 부담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했던 분쟁 당사자들을 구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기대가 빛을 바래가고 있다. 개원후 1∼ 2년이내에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았던 재판부 증설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9월에 증설 입장을 보였다가 내년 2월로 미뤘으나 최근 이마저도 무산되느게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광주고법 전주부는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포화상태를 빚고 있다. 광주고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터 올 8월말 까지 1년간 전주부의 본안사건 부담건수는 1040건에 처리건수는 661건으로 집계됐다. 법관 1인당 부담건수는 346.7건에 처리건수는 220.3건에 달한다. 반면 본원의 경우 같은 기간 법관 1인당 부단건수는 195.9건에 처리건수는 140.9건에 그치고 있다. 본원의 부담건수가 2742건에 처리건수1973건인 점을 감안하면 본원 4개 재판부가 전체 사건의 60%를 부담하는 반면 전주부 1개 재판부가 40%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전주부 재판부의 사건처리에 과부하가 걸려있다보니 심지어 항소 제기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기도 해 분쟁 당사자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재판부 증설이 시급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법원이 고법 전주부 재판부 증설을 미루는 이유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춘천과 창원시에 고법지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대법원의 결정에 부담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법조계 일각에서 고법지부를 ‘지역주의 산물’로 잘못 인식하면서 부적절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고민스런 대목이다. 재판 청구권의 평등한 실현을 위해 개원한 고법 전주부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재판부 증설이 미뤄져서는 안된다. 사건은 급증하는데 비생산적인 논쟁만 계속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도민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법 전주부 재판부 증설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1 23:02

[사설] 용역남발 막게 과제심의위 설치를

정부나 각 자치단체들이 활용하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다. 그러기에 예산을 쓰는 기관에서는 당연히 한 푼이라도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용역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데도 외부기관에 의뢰해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일부 과제는 실효성이 적어 용역이 납품된 후 활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사무실에 사장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일부는 단지 면책용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최근 진안군 의회에서 지적된 사례 역시 아직도 일선 기초 자치단체에서 용역 남발이 여전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안군의 경우 기술및 학술 목적등으로 수행된 용역과제와 예산은 지난해 101건에 43억6425만원, 올해 들어서도 95건에 39억63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 규모 1931억원에 그치는 군세(郡勢)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많은 용역발주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기초 자치단체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자체 능력으로도 능히 수행할 수 있다. 실제 진안군의 경우 토목·건축등 시설직은 55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다소 복잡한 사업의 설계도 가능한 인력들이다. 자체 능력을 외면한 외부 용역발주 위주의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 인접한 기초 자치단체가 전문 계약직과 시설직 공무원으로 설계팀을 운영해 자체 용역을 실시함으로 써 불필요한 용역남발을 막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초 자치단체 사업의 경우에도 자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내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외부 용역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판단을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진안군의 경우 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용역남발의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용역남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용역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심의위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진안군을 비롯 심의위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조속히 조례 제정을 통해 심의위를 설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0 23:02

[사설] 따낸 예산도 못쓰고 반납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노력은 눈물겹다. 치열한 경쟁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 특히 예산 철에는 자치단체 간부들이 총출동해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읍소및 설득을 하는 등 예산확보에 목을 맨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또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더 심하다. 그만큼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처럼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반납한 국가예산이 185건 15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2004년에 90건 59억 원, 2005년에 42건 31억 원, 2006년에 53건 64억 원 등이다. 반납사유를 보면 전체 185개 사업의 96.7%인 179개 사업이 ‘사업집행 잔액’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해 온 사업중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사업규모가 축소돼 반납한 것이다. 또 지방비를 제 때 확보하지 못했거나 수요자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해 반납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3년 연속해서 53억 원을 반납했다. 이것을 예산을 주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라 할 것인가. 절약정신을 발휘해 그렇다기 보다는 수요예측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론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우선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것으로 비쳐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요구와 운용에 불신을 갖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물론 전북도 관계자의 말처럼 입찰차액이나 수요감소, 사업 규모축소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자치단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용액과 반납예산이 발생한다.하지만 최악의 재정난을 호소하는 전북도로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가용재원이 부동산 세수감소 등 자체수입 감소로 불과 700억 원대에 불과하다. 허리띠를 졸라 매도 모자랄 판이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와 자체 세원발굴뿐 아니라 어렵게 따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전북도 스스로 인정했듯 효율적인 예산활용에 문제가 있는 만큼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겠지만 예산집행도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좀더 치밀한 예산 운용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20 23:02

[사설]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 절실하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중고차량을 찾는 소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미숙 때문에 신차 보다는 중고차를 찾는 경향이 많다. 이에따라 중고차의 거래대수도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180만대에 달하고, 거래규모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신차 거래대수 120만대의 1.5배에 달한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이 급속히 팽창되면서 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올해 10월말 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신고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7건에 비해 1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에서 억울함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올해 신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성능불량이 120건(67%)으로 가장 많고, 무사고·주행거리 조작등 허위판매가 36건(20.1%), 가격관련 9건(5%), 세금과 수수료가 각각 7건(3.9%)씩으로 나타났다. 중고차를 구입한지 한 달도 안돼 운행도중 차가 도로 한 복판에 멈춰서는가 하면, 주행거리가 실제 운행거리 보다 6㎞나 적게 조작된 황당한 사례 등이 신고됐다. 또 차량 이전및 등록을 대행해 준다며 수수료를 적정비용보다 부풀려 챙기기 까지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 알선할 때 반드시 매도인에게 차량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급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30일간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성능 기록부를 형식적으로 교부하거나, 사고 유무 등을 허위기재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매매업자들은 “우리도 사고 이력등을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밀기 일쑤다. 일반 소비자들이 차량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성능 기록부에 기재된 사항과 매매업자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 관련 규정의 보완과 함께 성능점검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기재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할 이유다. 소비자들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검기록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수리 이력을 조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고차 거래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관계당국및 매매업자, 소비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19 23:02

[사설] 전북공기업 경영개선 이루어져야

전북의 거의 모든 지방 공기업 및 직영 기업의 경영 평가 결과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이 발표되었다. 그 동안 주요 지방 공기업들의 경영에 관한 지역 언론의 동향을 보아도 이번 평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였다.이제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경영 개선 전략을 선택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구체적 경영 전영전략과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배구조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다. 최근에는 공기업 최고 경영자를 공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타당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이것만으로 공기업의 경영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 이들이 독립적으로 소신껏 경영 전략과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조직 내외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최고 경영자의 경영을 지도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많은 기구와 사람들이 맡고 있다. 예컨대 이사회나 감사, 도 감독 부서, 도의회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거나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이사회가 최고 경영자의 의견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내부 경영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내부 환경 또한 정비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과거 공기업 구성원들이 좀 더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능력도 개발하고 노력을 투입할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이나 행정 조직 등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봉제나 성과급제 혹은 계약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기 평가에서도 이점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채택되었을 것이다. 전북의 관련 공기업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된 것이다.다음에는 성과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일이다. 최고 경영자나 내부 구성원의 권한을 벗어나는 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성과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모처럼 공모에 의해 채용된 최고 경영자들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지방 공기업이 본래의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평가를 통해 조성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19 23:02

[사설] 신생아 늘지 않는 출산장려 시책

도내의 신생아 출산이 줄고 있다.전국 13개 시도는 신생아 수가 늘고 있으나 전북은 그 반대다.도내 각 자치단체마다 신생아를 늘리기 위해 나름대로 지원시책을 펴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혼인 건수가 늘고 있는 반면 신생아 출산이 오히려 줄어 출산장려시책이 겉돌고 있다.출산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해야만 출산을 높힐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9명으로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이다.출산 정책은 각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국가적 과제다.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인은 가치관의 변화를 먼저 꼽을 수 밖에 없다.자녀 필요성과 자녀효용가치에 대한 변화로 결혼 필요성이 약화된 탓을 들을 수 있다.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갈수록 고용과 소득 불안정이 계속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익산시가 출산장려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출산지원시책을 펴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올해만해도 도내 14개 시군은 시군비 21억원과 도비 72억원을 출산장려비로 썼다.간접적으로 투자한 액수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는 신생아 수가 전년에 비해 168명이나 줄었다.만약 출산시책비를 그나마 투입하지 않았다면 신생아 출산수는 더 줄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일본은 24년 걸렸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돼 불과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이 대로 가면 한국은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한 노인 국가가 될 것이다.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출산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결코 한가롭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아무튼 출산율을 높히기 위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정부도 2003년 이후‘출산 안정을 위한 적극적 인구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긴 했으나 맘 놓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은 못된다.우선 경제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육아와 보육비 그리고 교육비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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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11.16 23:02

[사설] 식품기업-생산자 상생방안 마련을

전북도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추진방향을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우선 식품기업을 통한 육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전북도가 이같은 육성방향을 택한 것은 권역별 생산기반의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유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기업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지역에서 특화분야로 추진해 온 과실가공과 기능성 장류, 프리미엄 치즈, 헬스케어등 4개 부분을 권역별로 나누고, 건강기능성 식품, 가금육, 친환경 농산물, 식품 포장재. 바이오메스 등을 5개 사업분야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내년 부터 2012년 까지 총 7227억원을 투입해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실 전북은 타시도에 비해 산업화는 뒤졌지만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인구나 경제력 등에서는 전국의 3∼4%에 그치고 있지만 식품산업의 기초가 되는 농림어업 분야 생산량은 전국의 13%를 점하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이 청정하다 보니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식품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순창의 고추장등 장류를 비롯 임실의 치즈, 고창의 복분자주, 부안의 젓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전주 인근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원등 수도권 농업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는데다 정읍시에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등이 입주해 연구 활동을 하는등 연구 인프라도 착착 갖춰지고 있다. 농도 전북의 주 소득원이었던 쌀 농업이 갈수록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 위주의 식품산업이야 말로 전북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해법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전북도가 식품클러스터의 추진방향을 우선 식품기업 지원 위주로 설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 농가에 대한 소득 보장이다. 식품산업 특성상 우수한 기초 원료가 생산 공급되지 못하면 식품산업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기때문이다.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게 해야할 당위성이다. 게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과 연관성이 깊은 기업을 우선 지원키로 하는 방안 등을 생산 농가를 위한 지원책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기업과 생산농가의 상생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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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11.16 23:02

[사설] 산업용지 개발 민간투자 부작용없게

전북도가 산업용지 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했다. 그동안 국가예산이나 지방비를 투입해 추진해 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앞으로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활발한 기업 유치 등으로 산업용지가 크게 부족한 반면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도내 산업단지 14개 지구의 면적은 3197만㎡로 이 가운데 202만㎡만 분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내 산업용지 수요는 해마다 100만-200만㎡에 달해 당장 내년부터 산업용지가 부족할 전망이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기업이 찾아 온다 해도 내쫒아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4-5년의 공사기간 뿐 아니라 한꺼번에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 가는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를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현재 도내에는 익산과 정읍 김제 남원 완주 등에 6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 중 완주 제2산업단지와 남원 주생산업단지를 민간자본 투입 방식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로 기업입주가 쇄도하는 군산일대에는 부지난과 예산 부족이 겹치고 있는 상태다. 기업의 입주수요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산업용지 개발에 민간업체가 뛰어들 경우 자본의 조기투입과 공사기간 단축, 조성원가 절감,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등의 장점이 있다. 이같은 민간투자는 부산 전남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활성화되고 있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전남의 경우 대규모 조선타운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했으며 부산은 민간자본 유치를 전담하는 개발본부까지 신설했다.하지만 민간투자는 자본력이나 신용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칫 공기지연 등 부작용의 우려도 없지 않다. 또 과도한 개발이익이 민간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필수적이다.그동안 산업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공공 또는 공영개발 방식이 대종을 이뤘다. 이제 산업용지 확보가 시급하면서도 재정력이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발상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 없는 추진을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15 23:02

[사설] 기승부리는 전화금융사기

도내에서도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수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피싱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가 강화되면서 국세청이나 카드 회사,검찰을 사칭하는 기존 수법 대신 대학교 교직원이나 동문회,종친회등을 사칭한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공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를 겨냥했던 초창기와는 달리 표적이 되는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치밀하게 파악한뒤 이를 범죄에 응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족이 납치되거나 다쳤으니 송금하라는 식의 수법은 고전에 속할 정도다.동창회나 종친회 명부를 입수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회비가 밀렸으니 빨리 납부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KT 직원을 사칭해 체납된 국제전화요금이 있으니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전화를 걸어 오고 있다는 것.또 경품행사에 당첨됐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등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사기 수법들이 판치고 있다. 지난 7월초 청주에서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속아 노후 자금으로 모은 560만원을 송금한 70대 노인이 사기 당한 것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발생했다.현재 주변에는 사기 전화를 받아본 사람이 흔할 정도로 사기전화가 만연해 가고 있다.시쳇말로 대포통장과 전화기 한대로 구술영업을 시도하는 범죄자들이 많다는 얘기다.돈을 갈취하는 전화사기는 결코 예삿일로 넘길 일이 아니다.사회적 신뢰를 갉아먹는 범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낯선 사람에게 걸려오는 대부분의 전화는 보이스 피싱이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수사 및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개인 정보를 알려 주지 말고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을 확인한 뒤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한다.특히 전화로 현금 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 전화로 보면 틀림 없다.더욱이 일단 피해를 당했으면 경찰에 신속하게 피해 사례를 신고해서 수사토록 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관계당국이 지금껏 나름대로 전화사기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화사기 행각은 좀처럼 줄어 들지 않고 있다.특단의 대책은 이같은 사기 전화에 말려들지 않은 침착한 자세가 요구된다.아예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게 상책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15 23:02

[사설] 수능시험 준비, 차질 없도록

2008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따뜻하던 날씨가 점차 쌀쌀해 지는 것이 시험 때가 다가왔음을 실감케 한다.이번 시험에는 전국적으로 58만4934명, 전북에서는 1만8507명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 도내 6개 시험지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시험을 위해 도교육청은 13일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부터 수능 문답지를 수령했으며 시단위 교육청별로 보관에 들어간 상태다.지금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나 교사 모두 긴장감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것이다. 수험생들이야 12년 간의 공부를 결산하는 마당이니 왜 긴장감이 없겠는가. 하지만 내일까지 남은 시간 마무리 정리를 잘 하고, 충분한 수면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사실 수능시험을 앞둔 고교 3 학년이나 재수생을 보고 있노라면 안쓰러움이 앞서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왕성하게 뛰고 호흡해야 할 시기에 오랜 시험준비로 지쳐 있는 어깨가 작아 보이니 말이다. 공부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 과정일진데 지금은 오로지 대학을 가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대학입시를 위한 성적 올리기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대학입시가 삶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더 어려운 관문이 얼마든지 있고 그 디딤돌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험생들은 용기와 희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이번 수능에서는 휴대폰과 MP3 등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칫 사소한 부주의로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몇 년전 잇달은 대규모 부정시험으로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얼마 전에도 경기도 외고입시에서 시험지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부정시험은 결국 수험생 자신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교사들의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만의 하나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선 않되기 때문이다.수험생을 둔 가족들의 도움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심리적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시험 당일은 교통혼잡에 대비, 늦지않게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시민 모두 우리 지역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14 23:02

[사설] 기대되는 재래시장 상품권 확대방안

대형 할인점 증가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재래시장 위축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대규모 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은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와 송천동에 대형마트가 입점을 위한 건축심의 신청을 해놓고 있다. 그것 뿐이 아니다. 대기업들의 미니 할인점인 슈퍼슈퍼마켓(SSM)이 주택가까지 파고 들고 있다. 물론 행정당국이 이같은 상황을 방기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나 편익시설 보완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해 장옥이나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고 주차장등을 확보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도 눈물겹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서비스 향상뿐 아니라, 노래자랑과 사물놀이등 각종 이벤트와 반짝 특판행사등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전주 남부시장은 젊은 소비자층의 물품구입 편리성을 돕기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등 전자 상거래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서비스로 대형마트와 경쟁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여러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중 가장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시책이 상품권이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1차로 20억원 어치의 상품권 발행에 이어 올해 추석 이전에 20억원 어치가 추가 발행돼 이중 5억원 이상이 추석전 유통되면서 시장경기에 큰 도움이 된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도가 내년부터 상품권 활용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현재 남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공동상품권 5% 할인판매제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판매 대행업체와의 수수료율도 인상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공동상품권 이용 가맹점포를 현재 37개 시장 2987개 점포에서 내년에 45개 시장 3500개 점포로 늘린 것도 공동상품권 사용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되기에 충분하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선 영세 소상인들의 수익과 관련되는 일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효과가 검증된 시책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타 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스스로 급여에서 일정 비율의 공동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다. 도내 공무원들도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14 23:02

[사설] 전주 전통음식 맛 이대로 괜찮은가

전주가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다.전주가 맛의 고장이라고 그 명성을 얻은데는 이유가 있다.기름진 금만 평야에서 생산한 쌀과 노령산맥 과 지리산에서 나는 각종 산채와 나물이 있어 가능했다.여기에다 음식을 만드는 여인네들의 정성어린 솜씨가 있어그 명예를 지켜 올 수 있었다.예나 지금이나 맛 있는 음식을 먹고 풍류까지 즐긴다면 최고의 행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최근들어 천년의 맛을 이어온 전주의 맛이 위협 받고 있다.외지인들이 전주에 들르면 으레 전통 음식을 찾지만 과연 그 맛이 제 맛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비빔밥이나 콩나물 국밥이나 한정식이 과연 전통의 맛을 담아 내고 있는가는 평가가 엇 갈린다.전주 비빔밥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될 정도로 보편화 돼 버렸다.기내식으로 전주비빔밥이 제공되고 전주시의 한 브랜드 홍보에 힘입어 일본이나 중국에까지 전주 비빔밥 집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그 맛이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음식은 맛으로 승부를 걸 수 밖에 없다.전주 비빔밥이 세계인의 입 맛을 사로 잡았다고 마냥 흥분할 일이 아니다.과연 천년의 맛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가를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전주 음식점마다 비빔밥을 자랑스런 메뉴로 내 놓는다.그러나 과연 몇 집이나 전통의 맛을 담아 내는지도 의문이다.비빔밥을 담는 용기부터 조립법도 제각각이다.콩나물 국밥도 마찬가지다.질그릇에 끌여 주는 것이 제 맛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토렴을 해서 국물에다 밥 말아 주는 것이 전통의 맛을 내는 것인지 구분이 안간다. 한정식과 백반은 다르다.음식점마다 이 두가지 메뉴를 잘 못 이해 하고 있는 것 같다.원래 한정식은 개성 한정식과 남도 한정식으로 나눠져 있었다.궁중에서나 사대부들이 즐겨 먹었던 전통 음식이다.그런데도 전주 한정식이 유명세만 탈 뿐 그 본래의 맛과는 거리가 있다.퓨전화 돼 가고 있다.음식점마다 토속적인 재료를 사용치 않은 것도 문제다.한정식을 만드는데 반드시 우리 재료만 엄선해서 사용해야 제 맛을 낼 수 있다.하지만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만큼 음식 맛이 나질 않는다.아무튼 전통의 맛을 낼 수 있는 명인을 찾는 것이 급하다.9일부터 열리는 전주 천년의 맛 잔치도 맛 명인과 맛 집을 찾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13 23:02

[사설] R&D 국가예산 증액에 힘써야

과학기술의 발달은 국가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R&D(연구개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전북은 산업및 경제개발에서 뒤쳐졌으나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발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대학과 기업 등에서 IT(정보산업), BT(생물산업), MT(기계산업) 등의 분야에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경우 고급인재가 몰리고, 기업 교육 문화 의료산업 등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정치권과 협력해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각 연구기관의 분원 설치에도 관심을 기울이는게 중요하다.그런데 전북은 R&D분야 국가예산 확보에서 다른 자치단체들에 밀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정부 R&D 예산 지방투자액(일반+특별회계)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 관련 예산투자액은 2002년 655억 원에서 2006년 1402억 원으로 114%가 늘어났다.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자동차·기계부품이나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성장동력산업이 대종을 이룬다.하지만 이같은 연구개발비의 증가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남은 435%, 충북은 179%, 경남은 151%가 늘어났다. 또 울산, 제주 등도 전북을 훨씬 앞선다. 전북도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격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이다. 정부는 2008년도 국가 R&D 예산을 10조7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2001년 5조 원을 돌파한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는 R&D 투자의 방향을 ‘선택과 집중’에 두고 ‘기초연구 25% 이상, 지방 R&D 40% 이상’이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지방의 노력에 따라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와 함께 과학기술부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R&D사업에 대해 ‘역매칭 펀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자치단체가 자체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을 역으로 지원하는 것이다.결국 지방의 노력과 의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도내 자치단체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1.13 23:02

[사설]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차질없도록

‘죽음의 도로’로 불려온 88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확장공사에 적극적이지 않던 정부가 고속도로 인접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총 170.6㎞의 88고속도로는 동서간의 화합을 다진다는 명분으로 지난 1984년 급조됐다. 당시에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선 고속도로였다. 지리산권과 가야산권등 험준한 산악권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인데도 급하게 건설되는 바람에 터널을 뚫지 않아 커브 구간이 많고, 경사도 5% 이상이 되는 구간도 8곳이나 되는 위험한 도로이다. 구조적으로 결함이 많다보니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1394건의 교통사고로 442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31.7%로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아 ‘죽음의 도로’ ‘공포의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오죽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거부운동까지 벌였겠는가. 내년 부터 3조4300억원이 투입돼 2015년께 준공예정인 확장 공사 구간은 최근 4차선으로 확장된 광주와 대구쪽 일부 구간을 제외한 154.5㎞ 이다. 굴곡 구간을 최대한 직선화하기 위해 터널만도 기존 4곳에서 26곳으로, 교량도 무려 139개소로 늘어난다. 도로의 최대종단경사도 4∼6% 에서 3∼5%로 낮아진다. 시속 100㎞운행에 맞도록 도로여건을 개선해 사실상 새로운 고속도로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88고속도로의 확장은 본란에서도 누차 강조했고, 인접 자치단체 등이 건의했던대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건설 취지인 동서화합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뤄서는 안될 사업이였다. 게다가 88고속도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연계기능이 커지면서 자연 교통량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군산과 경북 포항을 잇는 고소도로 구간중 익산∼장수 구간이 올해 연말 개통될 예정이다. 장수∼대구구간은 88고속도로를 대체 이용하도록 돼있다. 환황해권 물류 중심이자 대중국 교역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군산항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88고속도로의 기능이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88고속도로의 확장은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이번 확장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등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