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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 인구, 언제까지 줄 것인가

전북 인구 감소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인구 감소는 대충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왜 전북 인구가 줄어 드는지는 자명하다.일자리가 없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좋은 학교가 부족한 탓을 들 수 있다.지역에 취업이 잘 되는 명문대학이 없다는 말이다.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상산고등학교 같은 명문 학교들이 많지 않아 자녀 교육 때문에 전북을 떠나고 있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일자리를 찾아 자녀 교육을 위해 전북을 떠나고 있다.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건 현실이요 자녀 교육 때문에 떠나는 건 앞날의 문제다.오늘도 떠나고 내일도 떠난다는 논리다.결국 인구만 계속해서 감소할 수 밖에 없다.통계청의 지난 3년간 인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도 전북을 떠난 사람이 전입해 온 사람보다 1만1000명이 많았다.인구 전출입 문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 갖고서는 해결 안된다.인구문제는 국가의 정책 방향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참여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어느정도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이 가능했었다.하지만 새정부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또다시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인구는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쪽으로 유입되게 돼 있다.결국 먹고 살기가 나은 지역으로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 날 수 밖에 없다.도나 각 시군이 펼치고 있는 기업유치도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다.대기업이 이전해도 고용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지 않고 있다.예전에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 오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안되고 있다.겨우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청소 인력이나 잡일 수준의 일자리다.특히 기업이 유치돼도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빈약해 가족들이 전북으로 이사오기를 꺼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결국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아무튼 전북의 인구 늘리기는 중요한 문제다.각 자치단체별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앞장서고 있지만 이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더 급하다.실업자가 해소돼야 시집 장가도 가고 출산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삶의 질을 높혀 주는 것도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각급 학교도 학력신장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1 23:02

[사설] 식품안전관리센터 설립 필요하다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는 농업의 패턴을 바꾸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들의 먹거리가 기존 원료 농산물 위주에서 2차 산품인 가공식품이나 3차산업인 외식에 의존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지출은 지난 2000년 이후 성장세를 멈췄지만 가공식품 소비와 외식산업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이같은 식품의 가공, 보관, 운반, 조리및 소비단계에서 이뤄지는 제반 활동에 관한 산업이 식품산업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제품의 안전성이다. 먹거리의 안전성이야 말로 인간의 생존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일본에서 발생한 '중국산 농약 만두 사건'을 비롯 요즘 우리나라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새우깡 사건'등이 최근의 대표적 사례다.지난해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을 받은 전북도는 올해들어 후속작업을 착착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새만금사업과 R&D 중심의 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한 식품산업 육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진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식품클러스터 추진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식품안전이다. 농가에서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가공에 이어 출하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물론 현재 농식품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 식품의약품안전청등 8개 국가기관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대부분 사전 지도나 예방위주 보다는 사후 단속이나 적발 위주의 기능을 하고 있다. 게다가 8개 기관으로 나눠 관장하다 보니 규제만 많을 따름이지 업무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이처럼 분산된 농식품 안전기관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식품 안전성을 최대 확보하는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같은 차원에서 전북도가 클러스터 활성화와 함께 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적절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거듭 강조하지만 식품산업 분야 성패의 관건은 안전성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 인증마크 부착 보다는 재료 생산에서 부터 가공, 판매 유통까지 안전성을 관리·지원하는 지원센터 설립이 소비자들에 훨씬 신뢰를 주는 시책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1 23:02

[사설] 생계형 범죄 기승, 방범활동 강화해야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잠만 자고 나면 기름 값이 천정 부지로 뛰고 있고 각종 물가도 덩달아 올라 서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중 음식값도 연초부터 올라 서민들의 허리 띠를 졸라매고 있다.요즘 월급만 빼고 모든 물가가 모두 올라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국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최근들어 경제난이 가속화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비철 금속가격과 고철 가격이 폭등하자 농사용 전깃줄을 훔쳐 가는 것이 다반사가 될 정도로 농촌 지역과 산간부 지역에서 전깃줄 도난 사건이 잇달고 있다.심지어는 공사장에 설치 해놓은 전선을 절단해 가는 바람에 제때 작업을 못하는 현장까지 발생할 정도다.돈 되는 것이면 뭐든지 훔쳐 가고 있다.농사철을 앞두고 농수로에 설치돼 있는 수문까지 마구 뜯어 가는 바람에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IMF 시절에도 생계형 범죄는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하지만 경기가 오랜동안 침체 상태에 빠져 있자 그 당시보다 더 많은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걱정스런 대목이다.옛말에 사흘 굶으면 이웃 집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는 말이 딱 드러 맞고 있다.이들 절도범들은 손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선등을 훔쳐 가고 있다.특히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쉽고 한적한 농촌을 돌며 순식간에 절도를 해 눈에 쉽게 띄지도 않아 적발하기도 어렵다.현재 경찰이 기존의 지 파출소 3∼4군데를 하나로 묶어서 지구대로 운영하는 것이 방범망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 때문에 농촌 지역은 자칫 치안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우려가 높다.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치안 수요를 감안해서 지구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생치안은 오히려 뒷걸을질 치고 있다.경찰이 순찰만 강화하면 절도 등 민생범죄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더욱이 기동성이 떨어진 것도 큰 문제다.기는 수사에 나는 범죄가 오히려 절도사건 등을 부추키고 있다.아무튼 생계형 범죄는 목검문소의 검문 강화를 통해 차단해야 한다.특히 피해를 당한 농가들도 즉각 경찰에 신고해서 초동에 범인을 잡도록 해야 한다.경찰도 예전에 비해 처우 개선이 이뤄져 사기가 개선된 만큼 방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0 23:02

[사설] 도민회의, 전북경제에 희망 불어넣길

전북경제는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활력의 조짐이 없지 않으나 계속된 인구 감소와 소득 저하 등 실질적인 도민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전국 경제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3%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금융, 수출 등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게 없다.다행히 몇년 사이 현대중공업, LS전선 등 대기업 유치와 각종 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조금씩 희망의 싹이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새만금사업이 국가 3대 역점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는 분위기다.전북도와 도내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상승 기운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해 지난 1월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여기에는 도내 정치·경제·노동·학계·언론·사회단체·기업체 등을 아우르는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사장 1명과, 공동대표 13명, 운영위원 45명 등이 운영하는 이 모임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범도민 민간협의체 성격이다. 도민회의는 앞으로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과 진취적 도민의식 함양,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하지만 일부에서 도민회의가 또 다른 관변단체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민선 1-2기 유종근 지사 때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본부', 3기 유종근 지사 때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본부'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전북도로 부터 해마다 10억-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며, 도정 홍보를 내세워 사실상 도지사의 사조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이번 도민회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진정한 도민운동 기구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색을 탈피하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참여 단체들의 자발성과 재정의 독립이 필수적이 아닐까 한다. 참여 주체들이 경제살리기가 '나의 일'이라는 적극성을 띠느냐도 관건이다.그런 토대 위에서 사회연대 협약 등을 통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나 지역간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민회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도민들의 진정한 협의체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20 23:02

[사설]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갈등 해소를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교육시책중의 하나가 '방과후 학교' 운영이다.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정규 수업을 마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소득및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짧은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2006년 부터 본격 운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속에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돼 가고 있다.농어촌이 많은 전북의 경우 시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만족할 만한 사교육시설 조차 없어 학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학교가 전부인 지역이 많다. 방과후 학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특히 올해 부터는 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하는 '맞춤형 방과후 학교'가 도입됐다. 전북도가 32억원, 일선 시군이 32억원등 모두 64억원을 확보해 지역내 인문계고 상위 10%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영·수등 맞춤형 특강을 실시해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강사진으로는 관내 우수 교사는 물론 외래 유명 학원강사들로 짜여진다.그러나 맞춤형 방과후 학교가 일부 지역에서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에 갈등을 빚으면서 개설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맞춤형 방과후 학교의 운영주체와 방식등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교육청은 기존 학교교육의 틀속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군에서는 기존 공교육에 맡길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또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순창군은 시군비를 편성치 않아 확보된 도비를 쓰지도 못하고 있으며, 김제시의 경우 학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옛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작업은 오는 7월에나 끝날 예정이라고 한다. 1학기내 개설은 물건너 간 셈이다.이처럼 맞춤형 방과후 학교가 출발 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 돌아가고 있다.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기초 부터 우수한 강사진으로 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는게 중요하다. 어느 기관이 주체가 되고, 교육 장소가 어디인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관끼리의 갈등은 적절치 못하다. 교육청과 일선 시군은 변변한 사교육 시설이 없는 농어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9 23:02

[사설] 새만금, SOC 투자 앞당겨야

새 정부 들어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 것 같던 새만금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이 지대한 것 같으나 현재 진행과정으로 봐선 외화내빈이 아닐까 싶다.이 대통령은 취임후 인수위 국제경쟁력강화특위에 새만금 TF팀을 두어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어 18일 전북방문 길에도 어김없이 새만금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과 후보시절 3차례 찾은데 이어 취임후 첫번째 방문이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새만금 지역을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SOC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을 조기 구축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기업환경 조성및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새만금 백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자칫 임기내에 실현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변죽만 울리다 5년 세월이 흘러갈 것 같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내년에야 방조제 보강공사가 완료된다. 그리고 2009년 하반기부터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을 가르는 방수제 공사가 시작돼 2015년에야 끝나게 된다. 이 방수제 공사는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곽방조제 못지않은 대형공사다. 길이가 138㎞에 이르며 필요한 토사량도 1억1천만㎥-2억6천만㎥에 이른다. 18년에 걸쳐 쌓은 방조제보다 2배 가량의 토사가 더 들어가야 하는 규모다. 물론 외곽방조제에 비해 더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미리 종합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중요하다. 일을 닥쳐서 하는 것보다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그것을 차근차근 구체화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다.그럼 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항만·공항·고속도로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로드맵 상으로 보면 새만금 신항만은 2010년, 국제공항은 2013년, 새만금-군산간 철도는 2011년,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는 2016년에 착수토록 되어 있다. 완공시기는 탄력적이다.가장 우선적으로 조성되는 단지가 2015년에 완료되는 점을 생각하면 이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외자유치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새만금사업은 이와 함께 특별법 개정, 수질대책 등 서둘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9 23:02

[사설] 유권자 헷갈리는 정당공천 방식

4·9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도내의 경우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했고 통합민주당은 진통끝에 17일 발표했다.이번 공천작업은 각 당이 공천혁명이라 불릴만큼 엄격한 기준을 들이 대, 국민들로 하여금 신선한 느낌을 갖게했다. 특히 통합민주당이 공천기준으로 '금고형 이상의 비리·부정 전력자 배제' 원칙을 철저히 고수함으로써 파란을 일으켰고, 이는 한나라당에도 영향을 미쳐 큰 폭의 물갈이로 이어졌다. 또한 민주당의 호남지역 현역의원 30% 물갈이 역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이같은 공천혁명은 그동안 정치권에 실망해 있던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로 작용, 정치에 대한 관심과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반면 공천혁명은 적지않은 역기능을 낳고 있다. 우선 공천 권한을 중앙당의 공심위가 독점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이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더욱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가장 충실히 담보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번 공천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 서울 등에서 활동하던 사람을 중앙당의 기준에 맞춰 전략공천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둘째는 공천방법이 전적으로 하향식이라는 점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각 당은 당내 경선을 다투어 도입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243개 지역구 가운데 34.1%인 83곳, 한나라당은 7.3%인 16곳에서 국민경선을 실시했다. 도내의 경우 전주 완산을과 군산, 익산 갑, 김제·완주 등 4개 선거구가 해당되었다. 당시 주민동원 논란과 유령·종이당원 논란이 있었으나 후보선정시 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상향식 노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무시, 지지자의 가중치 반영, 역선택, 무응답 무효처리 등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세째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선거를 불과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공천이 이뤄져 유권자들이 시간을 갖고 정당과 후보를 비교할 시간을 뺏어 버렸다. 앞으로 공천절차와 시기 등을 법으로 못을 박는 일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8 23:02

[사설] 새만금 구체적 로드맵 조기 마련을

이명박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다.이대통령은 전주시 장동에 있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정운천장관으로부터 농수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다.이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3차례나 새만금현장을 방문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전북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도민들은 이대통령의 전북 방문을 계기로 뭔가 새만금사업이 구체화 되길 바라고 있다.이대통령이 후보 시절 새만금현장을 찾아" 새만금 사업은 본인이 해야할 사업이라"고 말하는 등 강한 개발의지를 밝혀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새만금사업은 기존의 농지 70%를 산업 및 관광용지로 바꾼다는 계획만 발표돼 있다.현재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 조차 확정되지 않은데다 개발주체도 결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때문에 외자 유치에도 애를 태우고 있다.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므로 내부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 짓는게 뭣보다 중요하다.이대통령은 새만금 현장을 찾아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명쾌한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그래야만 도민들의 궁금증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특히 개발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현재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 산하의 6개 기획단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정도다.그간은 농림부가 새만금 주체였다.이대통령의 전북 방문에 대한 기대는 새만금 사업 이외에도 많다.우선 전북도가 의욕을 갖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더욱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농도인 전북이 식품산업 허브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다 확실하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아무튼 이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인 만큼 국민통합에 각별한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지난 대선 때 전북지역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표가 적게 나왔다고 섭섭해 할 수도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전북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전북은 지난 10년 동안 두 정권에서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했다.소득수준이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전북 도민들도 그래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고른 인재 등용도 이대통령이 해야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8 23:02

[사설] 바람직한 산업단지 행정절차 단축

그 동안 산업단지 개발 관련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많은 불편을 겪었었다.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6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이는 기업 유치 면에서 산업단지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전북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제 백산 등 도내 13개 지구의 산업단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그 동안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행정 절차 기간이 2년에서 4년이 소요되어 개발 완료 후 지가 상승 등으로 많은 비효율을 초래하였던 데에 비하면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 및 투자 촉진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 등 관련 문제를 극소화시켜야 하는 사항 등을 잘 처리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신속한 개발이 난개발을 초래하는 경우 그 폐해는 수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기업 유치와 환경 보호 등의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최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긴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최근 전북도에 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군산에서 산업단지 문제로 조선소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아도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아울러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가 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전북도의 경우 유치 대상 기업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인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규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행어처럼 전봇대 사건이 재발되어서야 되겠는가.아울러 전북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를 재검토해 볼 일이다. 규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7 23:02

[사설] '치안협' 발족, 법질서 확립 계기되게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및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행정기관과 경찰,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나섰다. 도 단위 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치안협의회'에 이어 시·군단위 '협의회'도 지난주 일제히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풍족해져도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진문화 진입은 거리가 멀다. 우리가 경제 규모면에서는 세계 12위지만 법질서 준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중 27위에 그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에 비춰볼 때, 법질서 준수야 말로 현 상황에서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그동안 국민소득 향상이나 사회 발전상을 감안하면 이제는 우리도 기초질서등 시민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나아질 법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쓰레기등을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고, 소음등으로 이웃을 불편하게 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동차가 1500만대를 넘겼지만 주정차 등의 교통질서나 운전문화의 문란과 불친절은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다. 불법시위도 여전하다.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법질서를 잘 지킨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88서울 올림픽이나 2002월드컵등 국제적 행사를 치를 때는 많은 국민들이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들 행사를 훌륭히 치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편리한 것인지를 체험했다.사회 전반의 법질서 경시 풍조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의 경우 무질서와 불법시위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 부담으로 돌아가면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 사용되는 공권력까지 이같은 사회 분위기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새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부터 선진화를 이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법질서 준수야 말로 성숙한 사회 발전과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이다. 이번 '치안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풍조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7 23:02

[사설] 고법 전주부 위상·기능약화 '안될 말'

2년전에 생긴 광주고법 전주부를 슬그머니 그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꾼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로 납득할 수 없다.광주고법 전주부는 소송사건 증가로 현재 1개 재판부로는 도저히 재판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기다리며 재판을 받고 있다.이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증설은 커녕 오히려 전주부의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명칭마저 원외재판부로 바꿔 버렸다.광주고법 전주부는 그간 200만 도민들이 10여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06년에 만들어졌다.전주에 고법 재판부가 없어 그간 전북 도민들은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이 때문에 시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게 사실이었다.그런데 재판부 신설 2년만에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꾼 것은 도민들의 재판청구권이 무시된 결과 밖에 안된다.더욱이 현실적으로 소송사건 증가로 재판부 증설이 더 시급한데도 복잡한 사건을 광주 본원으로 옮긴 것은 전주부의 위상을 약화시킨 결과로 밖에 이해가 안간다.더군다나 대법원이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운운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지난 2월 정기 법관인사에서 법관 1명을 보강한 것으로 대법원이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도민들도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지금처럼 항소심을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대법원은 전주시의회와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의 결의안과 건의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아무튼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명칭을 바꾼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것 과는 거리가 멀다.자연히 복잡한 사건을 광주고법 본원으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도민들은 또다시 광주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이는 사법 서비스 실종과도 맥을 같이한 것이어서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셈이 된다.도민들 한테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너무 일방적이다.자칫 광주에 있는 변호사 업계만 살찌게 할 수도 있다.대법원은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즉각 시정토록 해야 한다.원외재판부의 명칭 대신 전주부로 재판부 명칭을 환원해 줌과 동시에 재판부를 증설하면 모든게 해결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4 23:02

[사설] 한나라당 '호남 비례 30%' 약속지켜야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들에 대한 접수를 지난 11일 마감했다. 마감 결과 도내에서는 13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는 다음주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율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56명의 비례대표 가운데 절반인 28석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자연적으로 관심은 한나라당이 전북출신 비례대표를 몇명이나 할당할지에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선과정에서 이명박대통령을 비롯 강재섭대표등 지도부가 약속한 비례대표의 '호남지역 30% 할당'이 제대로 지켜질지 주목되는 것이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당초 목표로 했던 호남지역 두자릿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대선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 9%를 얻었다. 선거때 헌신한 지역 실무자들을 배려하기에 충분한 결과이다.게다가 이대통령은 당내 후보 경선때 호남에서 많은 표를 얻어 본선에 진출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당헌·당규에도 '전략지역에 비례대표 30%를 우선 배정'하도록 명기돼 있다. 전략지역을 반드시 호남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에 먼저 애정과 함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대선과정에서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한나라당은 현재 도내 지역구 후보에 대한 공천을 마친 상태다. 전략공천이 검토되고 있는 군산을 제외하고는 중량급 인사의 공천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전북의 교두보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몫 비례대표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북으로서는 집권여당간의 연결고리와 소통의 단절로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가뜩이나 새정부 초기내각과 청와대 수석인사에서 전북출신의 소외로 인맥 단절이 염려되고 있다. 도민들의 상실감 또한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이번 한나라당 비례대표 선정에서는 이를 보완할 지역출신 여당 국회의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단지 전북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북 몫'을 차지해서는 안된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전북출신 비례대표가 선출됐지만 전북의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 지역사정에 밝고 정서가 통해야 지역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4 23:02

[사설] 삼성 홈플러스, 이행협약 지켜야

대형마트가 지역에 입점하면서 지역상권이 황폐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곳곳에서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과 마찰을 빚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 윈윈 해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대구의 경우가 좋은 예다. 대구시는 지역의 5개 대형마트에 '돈을 버는 만큼 지역에 기여하라'는 공문을 보내 지역업체 납품비율 30% 이상 등 7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성 홈플러스는 지역기업 제품 매입을 해마다 16.8%씩 늘리기로 했다. 지역주민 고용인원도 매년 10% 이상씩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집 개·보수,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 개최, 시설·폐기물 관리 지역업체에 위탁, 연간 20억 원이 소요되는 문화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광주의 경우 대형마트들이 재래시장 상인 자녀를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고, 발전기금 조성 등에 나섰다. 제주의 경우 롯데마트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직원 채용및 제주특산품 코너운영, 건설·제조·자재및 용역서비스 업체와 교류협력 증진및 상호이익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 등 상당수 자치단체에선 유통업체 지점장과 재래시장 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상생방안 마련으로 종전 입점 강행과 저지로 맞서던 대결구도가 크게 완화되었다.하지만 아직도 일부 대형마트는 법률을 내세워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는 경우가 없지 않다. 전주시와 협약을 맺은 홈플러스가 대표적이다. 홈플러스는 교통문제 등에 걸려, 건축후에도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전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개선 대책과 지역특산품 판매및 지역상생 방안 등을 조건으로 임시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홈플러스측이 재래시장 도·소매시장으로 부터 상품권 또는 직접 매입방식을 통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농산물을 구매키로 한 것이다. 전주시는 이것이 크게 미흡해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고 홈플러스측은 '협약 이상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우리는 홈플러스측이 승인여부를 떠나 지역발전 기여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슬기로운 타결을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3 23:02

[사설] 사실로 확인된 기름 값 담합 판매

새 정부가 유류세 10%를 인하했지만 각 주유소에서 재고 처리를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각 주유소들은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른 인상요인을 국내 기름 값에 즉각 반영하지만 인하분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시간을 끌고 있다.기름 값은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게 정상이다.공급 받는 정유사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 땅 값과 시설비 인건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가 나야 마땅하다.더욱이 주유소마다 가격 경쟁을 하고 있어 차이가 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현재 기름 값은 같은 지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정유사가 달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이유는 주유소마다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담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비자들만 봉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통행 차량이 많은 전주 남원간은 주유소가 다른 노선에 비해 많은 12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가격 경쟁 요인이 많지만 오히려 가격은 같다.선뜻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다.한동안 각 주유소마다 가격 경쟁을 해 기름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싼 편이었다.이 때문에 상당수 차량들이 싼 기름을 넣기 위해 이곳 주유소들을 비교적 많이 이용했다.문제는 주유소에서 기름 값을 내려 받고 싶어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주유소 협회가 있기 때문이다.이 협회는 가격을 인하해서 받는 주유소가 있으면 찾아가서 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만약 협회 방침을 어기면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협회 방침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지난 2006년 3월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는 대의원 총회를 열어 불순물을 첨가한 부정유나 불법면세유 취급여부를 감시하고 가격인상을 벌이기로 결의까지 했다는 것.이 협회는 객관적 증거 자료도 없이 가격을 내려 받는 주유소가 불법 면세유등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감시활동을 벌이면서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맞추도록 종용했다는 것.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4600만원을 부과한 사실에서 드러났다.아무튼 서민들은 기름 값이 너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런데도 협회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주유소로 하여금 가격을 담합토록 유도한 건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공정거래위도 주유소가 하루 빨리 기름 값을 내리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3 23:02

[사설] 여전한 도내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전시설 미비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노동부 전주지청이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도내 산업재해율은 0.88%로 전국 평균 0.72% 보다 0.16%P 높게 나타났다. 도내 근로자 36만8300여명 가운데 3256명이 일하다 다쳤으며, 75명이 사고등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사망자 수는 18명이 줄고 산재율도 17.8% 감소했다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도는 불명예스러운 산재율이다. 사업주들이 산재가 많은데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보상금이나 병원비 등으로 때우고 산재처리를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산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도내의 경우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율이 74%를 차지해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소규모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의 경우 재해 위험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낮은데다 경력도 짧은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도 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교육이 부실한데서 비롯된 결과다.산업재해는 본인과 가족의 불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훈련된 인력의 손실을 가져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는 7116만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20만일 보다 60배나 높게 나타났다. 금액으로 평가한 산업재해 직접 손실액은 3조1687억원, 간접손실 까지 포함하면 15조8188억원으로 2006년 명목 국내 총생산(GDP)의 2.2%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안전의식에 대한 사용주나 근로자들의 의식변화가 없다면 재해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기 마련이다. 국가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춰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게 급선무다. 당국은 산업현장의 안전시설 설치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안전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과감한 벌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는 철저한 신고를 통해 불안전한 요인이 제거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2 23:02

[사설] 기대되는 새정부의 '지방살리기' 전략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지방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열린 첫 지방신문 편집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이날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들고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지방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도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혀 '선 지방, 후 수도권 경제살리기'를 분명히 했다.듣던 중 반가운 얘기다. 그래야 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고 싶다. 사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 당시,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그리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장을 역임해서 그런지,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느낌이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만들어 부를 창출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살 길이라는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사업에도 반대한 바 있다.하지만 대통령 후보시절 부터 조금씩 이러한 생각이 바뀐듯 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일면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균형발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인구 500만 명 규모의 경제권으로 묶어 발전시키는 광역경제권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대에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지방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결국 광역경제권 추진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 규제를 풀고, 그렇게 되면 지방은 역시 지금의 빈사상태를 면치 못하리라는 것이다. "어느 한 곳을 규제해서 못하게 하고, 어느 한 곳을 풀어서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고 한 말이 그것을 뒷받침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대통령의 지방살리기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 "새 정부는 정말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앞으로 쓸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믿고자 한다. 또 그러한 지방살리기의 일환으로 18일 전북 방문과 같이 정부부처 업무보고도 지방에서 '출장보고' 형식을 띠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지방살리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2 23:02

[사설] 시설농가 시름, 이대로 두고 볼 건가

물가 인상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 저기서 모두 오른다는 소식뿐이다. 여기에 사재기와 '물가가 뛸 때 더 벌자'는 얌체 상혼까지 겹쳐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 고철과 철근 사재기가 성행하더니 유가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학등록금과 학원비까지 천정부지다. 월급 등 수입은 뻔한데 모든게 오르니, 못살겠다는 한숨소리가 절로 나온다.시설농가는 더하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기름 가격에 당장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 가격이 줄줄이 올라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 농협 등에 따르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면세유 가격이 급등했다. 또 농협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필름과 파이프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고 농기계와 비료가격도 이미 껑충 뛴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오이·토마토 등 각종 채소, 과일 그리고 화훼농가의 꽃값 등이 폭등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 등으로 풀이 죽어있는 농민들은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한 지경이다.더 큰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학원비·교복비 담합예방, 철근 사재기 단속, 유류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약발이 받지 않고 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이 유가나 원자재 가격,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외부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로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 밀가루값이나 국제 유가 폭등의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 넘기는 기업들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기름값만 해도 그렇다. 정부가 10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10% 인하 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유회사와 주유소들은 이를 이미 예상하고 기름값을 상당부분 올려 놓았다. 여기에 국제 유류가격도 심상치 않아 유류세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유가 인상은 정유회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긴 것에서 보듯 그들의 배만 불려 놓은 꼴이 되었다. 과자와 식품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가격을 올리면서 중량까지 줄이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결과적으로 기업의 얌체상혼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물가대책은 공념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시설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이들을 단속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1 23:02

[사설] 개발 혼선 우려되는 새만금 용역남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명박대통령이 후보시절 새만금 현장을 3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강한 개발의지를 가져 새만금사업이 새정부 3대 대형국책사업으로 채택됐다.정치논리로 착공한 새만금사업이 역대 정권에서는 거의 찬밥신세가 됐다.착공 17년만에 겨우 외곽방조제 축조가 끝났고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되는 등 거북이 걸음을 해왔다.통상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게 돼 있다.역대 정권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덜 우호적이었다.때로는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겨우 시늉내기식으로 예산을 책정한 면도 없지 않았다.이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방향 등을 확정짓지 못했다.지난해 제정한 새만금특별법도 새정부의 개발방향이 담길 수 있도록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항시 정권은 굼떠 있는데 갈길이 바쁜 전북도만 속타왔다.전북도가 나름대로 용역을 무더기로 발주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아직 새 정부의 개발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뒤 따를 수 있다.하지만 새정부가 인수위를 통해 새만금 로드맵을 밝힌 만큼 전북도도 이에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순서다.맘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일은 우선 순위가 있다.지금은 새만금사업 추진 부처를 정확하게 정하는게 더 급하다.현재까지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의 기획단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정도다.물론 전북도의 충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하지만 기존의 부지 용도인 농지 70%를 산업 및 관광용지로 바꾼다는 계획만 믿고서 용역을 추진하는 건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기본구상이 발표된 이후에 용역을 추진해야만 정확한 개발계획을 만들 수 있다.전북도는 용역을 기본구상과 내부개발 계획을 위한 참고용 정도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국제관광지 조성 등 7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개발방향 확정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아무튼 새정부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도도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바란다.일단 외곽 방조제 축조가 끝났기 때문에 새정부가 개발계획을 빨리 확정 짓는 것이 뭣보다 중요하다.그래야만 내부개발을 위한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전북도는 새정부의 새만금정책과 코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1 23:02

[사설] 해빙기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주변 곳곳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최근에만 해도 지난 1월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공사현장의 폭발과 화재로 40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대표적이다. 끔직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우리는 충격과 부끄러움에 할 말을 잊게 된다. 이제는 고질이 되다시피 한 적당주의와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을 바로 잡을 때이다. 입춘과 경칩을 지나 본격 봄철에 접어들면서 우려되는게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다.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인 공극수(간극수)가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 가량 부풀어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온이 다시 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얼었던 공극수가 녹아내리면서 지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반침하가 건축물의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및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주 전주시가 관내 노후주택및 재난 발생 우려시설, 건설현장 등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이같은 위험 시설물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옹벽이나 담장에 금이 가고 기울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반이 내려앉는 경우에는 집안의 전기배선이나 가스배관이 손상돼 감전이나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발생도 우려된다. 이같은 노후 시설물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제때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에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험 시설물은 노후주택에만 그치지 않는다. 도로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노면의 균열및 파손으로 통행차량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산간부 도로 절개지는 낙석 위험이 크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커 사전 대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의 결과다. 개인도 생활주변 안전에 관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자치단체도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빙기 안전사고를 막는데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3.10 23:02

[사설] 전북을 부품소재 연구개발 거점으로

KIST가 대전에 이어 전북에 분원을 두게 되었다. 전북 분원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복합소재 연구를 총괄하게 되며 이로써 전북 첨단 부품 소재 공급단지를 끌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본격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KIST 전북 분원을 축하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전북의 경우 전통적인 농업의 상대적 비중이 아직도 높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도약 단계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대규모 공장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때맞추어 KIST와 같은 연구 시설이 유치된 것은 전북 산업이 체계를 갖추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전북 산업이 제대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종 산업 관련 시설과 투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폭발적인 성장 패턴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보아도 KIST 전북 분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지방에 주로 기계관련 산업이 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래 첨단 부품 소재 연구는 관련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제 전북 사회도 전북에 새롭게 들어서는 유입 인력과 자원을 전통 사회와 잘 조화시켜 새로운 전북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우선 각종 행정, 금융, 교육 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새로운 시설이나 기업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초기에 효율적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각종 생활 시설이나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전북의 입장에서는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효과 밖에는 얻을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또 새로 들어오는 기업이나 시설 등도 지역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공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KIST 전북 분원 개원을 축하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