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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혈의 소중함 참 가치 일깨워야

각종 사고로 수술환자가 늘고 있다.질환으로 인한 수술 환자도 함께 늘고 있다.하지만 각 병 의원마다 수술할때 필요한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혈액공급은 주로 적십자사 혈액원에서 도맡고 있다.겨울철들어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액이 바닥난 상태다.적정 재고량 중 3.8%만 확보돼 있다.AB형은 전혀 보유가 안돼 있다.현재 혈액은 주로 헌혈에 의존하고 있다.해마다 헌혈자가 줄어 들면서 혈액 확보가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그나마 겨울철에는 헌혈자가 뚝 끊겨 바닥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혈액 부족 사태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이미 사회문제가 돼 버렸다.해마다 혈액 부족 사태를 빚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안되고 있다.10. 20대가 주로 헌혈을 하고 있다.하지만 20대 대학생들은 취직이 잘 안돼 헌혈할 마음조차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헌혈이란 것은 고귀한 사랑 표현이다.인본주의적 가치이다.헌혈이란 것은 우선 남을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혈은 누가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본인이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체계라는 것을 인식토록 해야 한다.젊은 대학생이나 군인들이나 하는 문제로 생각하면 곤란하다.헌혈은 곧바로 자신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건강한 국민들이 해야 한다.나 하나쯤이야 헌혈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의식이 결국 혈액 부족사태를 가져온다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갈수록 개인의식이 깊어진다.개인주의 발달은 결국 자신에 대한 희생의식이 약해 질 수 밖에 없다.공동체 의식이 약해졌다는 것을 바로 피부족 사태가 증명한 것이다.당장 환자를 놔두고 피가 부족해 담당의사나 간호사들이 헌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일시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희생은 민주사회를 영원히 발전시킬 수 잇는 장치다.자신이 먼저 사랑을 베풀면서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헌혈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간 학생과 군인들에 의존한 단체 헌혈은 혈액 공급에 큰 역할을 했지만 한계가 있다.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헌혈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청년층의 헌혈도 부자격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헌혈자의 다 연령층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혈액원측의 또다른 노력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08 23:02

[사설] 고유가 시대 절약으로 극복해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일부 전망으로는 200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 경제와 국민 경제가 충격에 빠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우선 곡물과 같은 다른 필수 소비재와 원자재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금리도 인상되고 있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체제가 경제의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소비자들도 이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난방과 엘리베이터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국가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도 재정 규모는 커지기만 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역할을 크게 갖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 평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사교육비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양자의 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사회 복지 정책의 증가도 마찬가지이다. 건강보험료가 끝없이 상승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효율성을 찾지 않는 한, 이들 분야의 재정 지출은 국민 경제 전체의 짐이 될 것이다.정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절약과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 그 결과 나타나는 재정 절약만큼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부동산 가격을 막는다고 지나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린 결과 부동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그로 인해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력은 배가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절약과 효율은 당연히 추구하겠으나 실제로 에너지 절약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석탄이 더 싸고 성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스템이 석유 위주로 되어 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도 이런 현상이 사실임을 보여 준다.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적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가계, 정부,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이 모두 절약하는 길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07 23:02

[사설] 동물난치병 연구소 설립, 기대 크다

전북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동물 난치병 연구소가 설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광우병과 소 브루셀라병, 조류인플루엔자(AI)등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의 감염실태 파악및 예방과 치료법 연구를 위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설립 확정으로 전북이 명실상부한 동물 난치병 연구분야의 중심지로 부상하게됐다. 총 사업비 381억원이 투입되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에는 관련 학계 연구진만도 100여명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올 예산에 35억원이 확보됨에따라 올해 부터 본격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동물 난치병 연구소의 설립으로 국내 축산농가들의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들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등 가축에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감염 원인및 치료법을 몰라 축산당국은 물론 농가들은 애를 태울 수 밖에 없었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원시적인 살처분 방법이 주로 동원됐다. 발생 농가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까지 불똥이 튀었다. 감염 우려지역내 모든 가축의 살처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접한 축산농가들도 가축을 출하하기 힘들고 설령 출하한다 해도 제 값을 받기 힘든게 현실이다. 소비 감소에 따른 피해도 막대하다. 축산물을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꺼림칙하다. 질병에 걸린 축산물을 먹을 경우 혹시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여 사먹는걸 꺼린다. 앞으로 연구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롯 소 브루셀라병 등이 자주 발생해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설립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도내 축산 규모가 전국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실제 전북의 축산 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한·육우가 23만2369마리로 전국 대비 10.4%, 젖소는 8%, 돼지는 11.4%, 닭은 14.4%를 차지할 정도로 축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다. FTA협상과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발등의 불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축산농가들이 질병으로 부터 안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뛰어난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07 23:02

[사설] 농림수산기금 조성에 적극 힘써야

지난해 말 전북이 국가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선정, 현대중공업등 대기업 유치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였다. 도내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메카로 떠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식품클러스터사업 공모에는 전북을 비롯 전남·충남·충북·경북등 5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전북이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지역총생산(GRDP)중 농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7%로 전국 평균 3%의 3.7배에 달하는 데다 제조업체중 식품산업 관련 업체의 점유율(39.2%)이 전국 최고인 점등이 비교우위로 작용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한 8개 농생명 연구기관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등 연구개발기능이 우수한 점도 감안됐다. 전북도가 민선 4기 출범에 맞춰 부품 소재산업과 함께 식품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켜든 것도 이러한 지역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이를위해 김완주지사는 1000억원의 농림수산기금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동안 유통과 가공업 위주로 지원되던 농산물유통기금 수혜 대상 폭을 확대하기 취지다. 농업인의 생산기반 구축과 농업개방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기금의 융자한도를 늘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융자금의 이차 보전에 따른 농산물유통기금의 자본금 잠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다목적 효과로 농림수산기금 조성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전북도의 재정형편이다. 2013년 까지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3억원을 확보한뒤 올해 34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지만 전북도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다보니 초반부터 터덕거리는 양상이다. 전북도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지역농업 특화와 기능성 식품클러스터등 2개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두 프로젝트 모두 원료 생산자인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투자는 대부분 유통 가공과 연구 개발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생산농가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는 농림수산기금 조성은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추경예산 반영등 기금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04 23:02

[사설] 인터넷 학습 소비자 보호책 마련을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심지어 일부 인터넷 학습업체는 계약과 달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계약 불이행은 예사고 계약 해지 때 환불을 거절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앉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이처럼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러닝 서비스와 관련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 안돼 대항조차 못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 과외를 시키고 있다.하지만 중도에 포기할 경우 환불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때문에 상당수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돈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현재 이러닝 서비스 시장이 확대 일로에 놓여 있다.학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 과외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 수요가 늘고 있다.그러나 계약할 때와 학습내용이 달라 해지하고 싶어도 환불을 제때 해주지 않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것. 현재 각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학원 보내는 건 예사고 특정 과목의 학력 향상을 위해 고액 과외 등을 시키고 있다.이 때문에 학부형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갈수록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가정 형편에 따라 과외를 시키고 있지만 마치 과외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상당수 학부모들은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수준 높은 과외공부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곧장 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달라 해지하고 싶어도 맘대로 해지를 못하고 있다.해지할 경우는 환불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이래저래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이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지만 법의 맹점 때문에 대항도 못하고 있다.사회발전 속도에 비해 법의 미비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현재 이러닝서비스와 관련한 표준 약관과 법률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아무튼 이러닝 서비스 시장이 확대 일로에 놓여 있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그렇지 않고서는 더 피해자만 늘어날 실정이다.업체도 얄팍한 상혼에 눈멀어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업체를 관리해선 안된다.하루빨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뒷받침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04 23:02

[사설] 조기발주 통해 지역건설업계 살려야

실물 경제가 어려웠다.특히 건설 경기는 바닥권을 맴돌았다.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붙으면서 건설업계가 힘들었다.수주난에 자금난까지 겹쳐 이중 삼중고에 시달렸다. 도내 건설업계는 업체 난립에 따른 수주난 악화로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건설업체는 업계 특성상 연관 분야가 많다.건설 경기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려야 경기가 되살아 날 수 있다.그래야 바닥권을 헤매는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 우선 올해 발주할 공공기관의 관공사부터 가급적 조기에 발주토록 해야 한다.한 건이라도 조기에 발주해야 주름살이 펴질 수 있다.현재 40%대의 보상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혁신도시건설사업도 가급적 조기 발주토록 해야 한다.인 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늦어져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지만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공사 발주가 시급하다.물론 지역건설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설령 공사만 발주 해놓고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1700억원 규모의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도 올해 착공한다.문제는 지역 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지역업체가 참여 하지 못한다면 자칫 남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홍낙표무주군수가 밝힌 내용은 의미가 크다.홍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침체돼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경기 부양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꼭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국비가 투입되는 공사인 만큼 발주는 중앙부서가 맡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역 업체의 참여 폭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실물 경제와 직결돼 있어 조기 발주는 필수적이다.해마다 자치단체마다 조기 발주를 공언하지만 설계 등 절차 이행이 늦어져 항상 공사 발주가 늦어졌다.올해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관에서 노력을 다해야 한다.다른 업무 보다도 공사 발주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앞서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특히 대형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더욱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건설자재를 사용토록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경제살리기는 건설업체를 우선 살려야 실물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03 23:02

[사설] 이명박 정부, 전북홀대를 우려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년만의 정권교체인지라 인사 폭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청와대나 각료는 물론 정부부처, 산하기관, 공기업 등도 조만간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이다.이러한 권력 이동기를 맞아 전북 도민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 또한 크다. 그리고 그러한 조짐은 벌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인수위 구성에 있어 전체 200명 가까운 인사중 전북출신이 고작 4명에 그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것도 강현욱 전 지사가 새만금TFT 팀장에, 김경안 도당위원장이 전문위원에 기용되었을 뿐, 2명은 자문위원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이 새로 출범할 정부의 인사에 관한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이나 청와대 비서진의 기용시 자칫 전북출신을 홀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호남지역은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투표율이 높지 않아 내심 인사나 지역문제에 있어 홀대받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전북지역 9.04% 등 호남평균 8.95%에 그쳐, 한나라당이 당초 기대했던 두자리 수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2002년 대선때 이회창 후보가 전북에서 6.1%를 득표했던데 비해서는 높은 수치다. 또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몰표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영남지역도 마찬가지였다.이와 관련 이명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과거에 관계없이 능력있으면 발탁한다’는 실용적 인사관을 밝힌 바 있다. 또 당선 첫 발언으로 ‘사회통합’을 언급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미 한 정당의 후보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의 지도자인 것이다. 오히려 표가 덜 나온 지역의 민심을 살펴 정책에 반영하고 인사에도 참고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첫걸음일 것이다. 호남인들은 과거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시절 지독한 편중인사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 일부 수정된 것이다.우리는 새 정부가 지역을 가리지 않는 탕평책을 쓸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과거 정부처럼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염려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새 정부가 보여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03 23:02

[사설] 식품산업 클러스터 선정 '기대 크다'

전북은 새해들어 희망에 부풀어 있다. 지난 한해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이 놓여졌기 때문이다. 오랜 숙원이던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내부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그에 앞서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유치돼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전북도의 역점사업중 하나였던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들은 그동안 침체와 낙후의 늪에 빠져있던 전북을 발전과 선진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식품산업은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꼽히는 부문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농도인데다 발효·전통식품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전북지역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식품산업은 다른 자치단체들도 탐을 내는 아이템이다. 농림부의 이번 선정에는 전남, 경북 등 5개 자치단체가 경합을 벌일 정도였다.전북은 예부터 품질 좋은 식품생산지로 유명했다. 순창 고추장과 고창의 복분자는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고 임실 치즈, 장수 사과, 진안 홍삼, 남원 허브 등도 명성이 높다. 이제는 단순히 이를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생산·유통·가공 등의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된다. 먹을 거리 차원이 아니라 식품제조 기술에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의 기술이 합쳐진 최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러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더욱이 전북은 풍부한 연구개발 역량이 큰 강점이다.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을 비롯 안전성평가연구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대 식품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CJ, 오리온, 두산주류, 하림, 대상 등 식품관련 기업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여기에 한국식품연구원, 축산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과학원, 농촌진흥청 등이 혁신도시에 입주하게 되면 전북은 그야말로 식품개발 연구의 메카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농림부는 올해 40억 원을 투자해 전북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중 구체적인 지역선정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전북은 이번 기회를 최대한 살려 네덜란드나 덴마크 못지않은 식품클러스터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02 23:02

[사설] 도내 상수도사업 효율성 높여야

도내 상수도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낮은데 반해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말 발표된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도내의 수돗물 생산량은 총 2억3088만㎥로 이가운데 실제 수용가들이 소비한 물은 생산량의 73%인 2억3088만㎥에 불과하다. 나머지 6264만㎥(27%)는 사용자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노후 수도관 등의 원인으로 누수된 것이다. 이같은 누수율은 전국 상수도 누수율 평균 14.2%보다 무려 12.9%P 높은 수치로 전국 최고의 누수율이다.이처럼 상수도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매설된지 오래된 낡은 수도관이 많다는 뜻이다. 애써 생산한 수돗물이 무방비로 새어 나간다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오염문제까지 야기한다. 수도관 자체 부식으로 인해 나온 철, 망간 등에 의한 오염이나, 누수 부위를 통해 침투하는 대장균등 세균 오염에 대해 사용자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 노후 수도관이 사용자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전북은 상수도 보급에서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은 83.8%로 전국 평균 91.3%에 비해 7.5%P 낮게 나타났다. 아직도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나 계곡물등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반증이다.상수도 보급률은 낮고, 누수율은 높다보니 생산원가는 커지기 마련이다. 자연 상수도 요금도 비싸질 수 밖에 없다. 실제 도내 상수도 요금은 ㎥당 622원으로 전국 평균인 577원보다 45원이나 높다. 그런데도 현실화율은 76.6%로 전국 평균 82%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내 상수도 사업의 비효율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수돗물 사용량이다. 전북은 1인당 1일 사용량이 401ℓ로 강원도(443ℓ)와 경북(429ℓ)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안전한 물은 국민들이 정부로 부터 제공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의 하나이다. 자치단체는 노후관 교체와 수질관리에 더 많은 투자에 나서야 한다.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해도 수도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모두 헛일이 된다. 게다가 물은 이제 더 이상 무제한적인 자원이 아니다. 사용자들도 '물을 물 쓰듯'쓰던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수돗물 절약에 솔선 수범 참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02 23:02

[사설] 전북도약, 신기원을 열자

2008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다. 올해는 건국 60년을 맞는 해이자 1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또 총선도 치러진다. 변화의 도도한 물결이 우리사회에 밀려올 것이다. 국민의 성숙함과 지혜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한 해를 보낼 때면 늘 다사다난했다는 회고와 함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지만 지난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12월1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선거는 각 후보가 5년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유권자가 판정을 내리는 정치과정이다. 그러나 17대 대선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다시피 했다. BBK사건에 얽힌 도덕성 검증에 함몰돼 정책대결은 실종됐다. 네거티브로 시작해 네거티브로 끝난 선거였다.선진사회로 업그레이드 과제 어찌됐건 국민들은 흠결있는 이명박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투표 결과 나타난 500만표가 넘는 역대 최대의 표차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의 표심인 동시에 이 당선자에 거는 기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유권자들은 청계천 복원등에서 보여 준 이 당선자의 추진력으로 경제를 살릴 것을 주문했다. 침체된 경제를 살려 우리 사회의 고질이 되다시피 한 양극화와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이 당선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노무현 정부에 과(過)가 있다면 동전의 양면 처럼 공(功)도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방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의지였다.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시키는 등의 정책은 일단 옳은 방향 제시였다. 아쉬운 것은 진행과정에서 수도권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진이 주춤해지면서 당초 취지가 빛을 바랬다는 점이다. 2단계 균형발전 법안도 정권 말기에 추진함으로써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승계돼야 더욱 큰 문제는 대선 운동과정에서 정책대결이 실종되면서 대선 후보들로 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담보를 얻지 못했다는데 있다. ‘신 수도권 지역주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수도권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 당선자가 전임자의 정책및 지방의 열망과 정서를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신발전체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 틀림없다. 참여정부의 정책중에서 진정성을 갖고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되 오로지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시선을 전북으로 돌려보자. 전북의 지난 한 해는 힘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해였다. 현대중공업을 비롯 SLS조선, 두산인프라코아, 동양제철화학등 굴지의 대기업 도내 유치 성공에 이어 새만금 특별법과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등 그야말로 전북이 비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물론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늘 길을 열기 위한 김제공항 건설은 올해 다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혁신도시 건설도 각종 영향평가및 보상작업 등의 지연으로 지난해 착공 조차 못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올해 부터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여기에 이 당선자는 지난해 새만금 현장을 세번이나 방문하는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 정부 구상안의 농지비율 70%를 30%로 낮추고 대신 70%를 업무·물류·관광등 복합단지로 개발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할 정도다. 이 당선자의 두바이를 뛰어넘는 개발구상이 큰 기대를 걸게 한다. 이 당선자가 전북관련 공약으로 제시한 첨단 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육성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명실상부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기지로 부상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유치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추진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패배의식으로 위축돼선 안돼 정권교체에 따라 도내 정치권은 10년전의 야당으로 돌아가게 됐다. 도민들의 상실감 또한 정치권에 못지 않다. 그러나 패배의식에 사로 잡혀 위축돼서는 안된다. 열등감 고착은 자칫 정신적 피폐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우리 몫을 당당히 찾아야 한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내부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 소지역 갈등등 치부에 과감히 메스를 대는 용기도 필요하다. 4월 총선에서의 현명한 선택도 중요하다. 정치권의 역량에 따라 지역발전이 좌우된다. 자신의 기득권만을 누리기 위해 지역발전을 외면한 인물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선거철에나 찾아와 생색내는 인물도 마찬가지다. 이번 만은 뽑아 놓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회는 찾아 왔을때 붙잡아야 한다. 2008년이야 말로 전북 대전환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호기(好機)다.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결의를 다질 때 전북의 밝은 미래는 앞당겨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1.01 23:02

[사설] 전주 불법쓰레기 이대로 방치할텐가

도시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상 하수도와 청소행정 만큼은 시장이 의지를 갖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특히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어 청소행정은 타 도시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앞서 가야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예전과 달리 전주시의 청소 행정여건이 많이 달라졌다.종전에 비해 쓰레기 수거량이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 불법 쓰레기와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지난 두달 동안 불법쓰레기와 전쟁을 벌였지만 아직 기대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워낙 많은 양의 불법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바람에 쓰레기 불법 투기장만 늘고 있다.이 때문에 불법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수북하게 쌓여 볼썽 사나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더욱이 제때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심하게 악취가 풍겨 나와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시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쏟고 있지만 마치 불법쓰레기 투기꾼들과 술래잡기식 밖에 안되고 있다.단속 초기에는 상습 투기장이 줄어 드는듯 했지만 최근에는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시는 불법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을 적발해서 재발방지확약서와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지만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더욱이 단속도 주간에 주로 이뤄져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불법쓰레기 근절은 단속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내는 것이 선결과제다.아무리 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해도 단속의 기미가 약화된듯 싶으면 또다시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단속은 홍보를 충분하게 병행할 때만 효과를 올릴 수 있다.울산시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주시가 자신감을 갖는듯 싶지만 울산과 전주는 여건이 다르다. 농촌동 지역이 많고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주시 여건이 울산과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야야 한다.전주시도 지금 단계에서 단속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불법 투기자를 추적 관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룸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에 더 많은 열성을 쏟아야 한다.일단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불법쓰레기 더미는 미우나 고우나 치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8 23:02

[사설]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한 해를 마감할 때면 늘 다사다난했다는 화두를 떠올히기 마련이지만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수신문이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자기기인(自欺欺人)을 선정했을 정도로 1년내내 우리 사회를 뒤흔든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정치인과 대기업의 도덕 불감증등 ‘자기 자신이 믿지 않는 말로 남을 속이는’ 세태가 풍미했다. 올해 가장 큰 국가적 행사였던 대통령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명박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검찰의 조사 발표후에도 이어져 결국 특검에 진실 규명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공방이 과열되다 보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나 비전 대결도 실종됐다. 유권자들은 참으로 재미없는 선거를 치렀다. 연말에 발생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건도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많은 국민들이 검은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예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복구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도내적으로는 참으로 뜻 깊은 한 해였다. 그 어느 해보다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 SLS조선, 두산인프라코아, 동양제철화학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군산에 둥지를 틀었다. 새만금 특별법과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에 이어 새만금·군산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실행엔진이 장착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동북아 물류도시와 국제관광도시를 꿈꾸는 새만금이 두바이를 뛰어 넘어 웅비하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것이다. 태권도공원 역시 특별법 통과와 함께 총사업비 규모가 확정됨으로써 본격 공사의 기틀이 마련됐다.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밝은 전망도 FTA체제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도(農道) 전북으로서는 반갑기 그지 없다. 이로써 첨단 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새만금 종합개발등 전북의 3대 성장동력산업이 모두 가속도를 내게 됐다. 물론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제공항 건설과 혁신도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태안 앞바다 유출 기름이 군산 앞바다까지 떠내려와 도민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것도 잊지 못할 사건이다. 이제 올 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북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2008년은 전북 도약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8 23:02

[사설] 새만금 개발, 전북의 목소리 담아라

전북은 올해가 지역발전에 있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 굵직한 대기업 유치에다 새만금및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성사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냉정히 볼 때 20년 가까이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고 보아야 옳다. 숱한 논란을 거치며 방조제를 쌓을 때까지가 오픈 게임이라면 이제 부터가 본게임에 들어간 것이다.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그 양 날개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데 불과하다.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의지를 끌어내고, 또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관건이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새만금에 대한 신념과 관심은 남다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새만금 현장을 세차례 방문한데다 여러 곳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해 언급했다. “새만금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미 한반도 대운하와 국제과학 비즈니스도시와 함께 새만금 국토개발을 국민성공 3대 프로젝트로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같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전북 정치권과 행정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바뀐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인적 네트워크와 논리력을 갖춰 청와대 등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동시에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이제부터 새만금사업에 전북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새만금사업에는 전북의 주장을 담을 통로가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새만금특별법은 제4조에 기본구상을 계획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전북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또 기본구상에 대한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개발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도가 민간의 각계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계획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전문가 뿐 아니라 학계나 시민단체의 자문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개발방향 등에 반영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7 23:02

[사설] 가정폭력 예방 사회적 장치 마련을

가정폭력이 늘고 있다는 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가정 폭력은 쉽사리 외부에 노출이 잘 안된다.폭력을 당하고도 숨기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의외로 많은 게 현실이다.가정폭력은 한 가정을 무너 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가정이 해체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로 떠넘겨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IMF를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실직한 가장이 상습 음주자로 전락하면서 가정 폭력을 일삼는 사례도 많다.가정 폭력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오래동안 은밀하게 진행되고 그 피해자들이 무력하기 때문에 주위의 도움을 받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뭔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는 사회적인 용인이나 체면,자녀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참고 살지만 그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처음에 폭력을 당했을때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아예 습관으로 굳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 신고하거나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현재는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이질적인 문화 차이로 갈등해소를 폭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은 40대가 많고 직업이 일정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중이 늘고 있다.남편의 상당수가 술김에 아내를 때린 다는 것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아내를 자주 때린다는 통념도 사라졌다.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성장기에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성장기에 부모에게 맞은 경험이 있거나 부모들의 폭력을 행사한 것을 자주 목격한 사람도 커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부부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자칫 이혼으로 연결 될 수 있다.이럴 경우 자연히 자식들은 탈선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가정폭력은 부부갈등이 쌓이면서 극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서로 원만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더욱이 가정 폭력은 상습성이 생길 수 있어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사회적 관심과 장치 마련이 긴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7 23:02

[사설] 전북현안, 후속대책 만전 기해야

올해 전북의 역점사업들이 순탄하게 풀려 지역발전에 새로운 희망이 솟구치고 있다. 세계적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을 비롯 두산인프라코어가 군산에 입주한데 이어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숙원중 하나였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지난 21일 추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대선이라는 영향도 있었지만 오랜 도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얻었을 뿐 아니라 말 많던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양 날개로, 앞으로 새만금이 속도감있게 추진되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하지만 일단 큰 그림은 그려졌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남아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번에 추가 지정된 새만금·군산권과 황해권, 대구·경북권 등 3곳이 1-2개월 내에 정부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에 대비해 추진기획단이 설치되고, 장차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승격되기 까지 세부 실천사항을 면밀히 챙겨야 할 것이다.새만금사업은 방조제 보강공사가 2009년까지 1년 연장돼 완벽히 공사를 마쳐야 한다. 곧 이어 만경강과 동진강을 구분하는 방수제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법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특히 중요한 것은 수질문제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여부는 수질을 어느 수준으로 올려놓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는 당초 정부의 요구안보다 1년 앞당겨 2010년까지 수질 목표치를 달성키로 했다. 그러나 전주 도심과 익산 왕궁축산단지를 낀 만경강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모두 목표치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4.4ppm과 총인(T-P) 0.356ppm을 초과하고 있다. 이를 개선키 위해 1조 5956억 원을 들여 실시하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정비사업도 터덕거리고 있다. 이 가운데 하수관거 확충사업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 후속대책들에 만전을 기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6 23:02

[사설] 바람직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하다. 전북경찰은 지난 11월 부터 12월19일 까지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자 1466명을 적발했다. 하루 평균 29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이번 경찰의 단속 결과를 송년모임등 계절적 요인이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등 세태 탓으로 돌리고 말 사안이 아니다. 음주운전 불감증이 여전히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고질로 자리잡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케 한다는 점에서 고의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술에 취해 운전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과속을 하게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등 끔직한 사고를 야기한다. 국내 전체 교통사고의 10%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 비용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는 아무리 강조래도 지나치지 않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은 음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나친 관대함이 원인 가운데 하나다. 술 마시고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주는게 관행처럼 돼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돼도 일정 기간 지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데다 그동안 무원칙하게 자주 실시된 잦은 사면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습관적이다. 음주운전을 했어도 단속에 용케 걸리지 않았거나 사고를 내지 않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런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사고 예방을 위한 강제적 타율 규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마침 사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 지난 21일 부터 시행됐다. 개정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의 처벌도 보다 무겁게 했다. 피해자와 합의만 잘되면 벌금으로 해결이 가능했던 종전과는 달리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한게 법률개정 취지다. 음주운전의 감소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다. 경찰은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아예 핸들을 잡지 않는 운전자의 강력한 의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6 23:02

[사설] 지역경제, 상승기운 타는가

2006년 전북지역 총생산(GRDP)이 2000년 대비 5.9% 성장했다는 발표는 무척 고무적이다. 이는 전국 평균 5.1%를 능가하는 것이어서 오랫만에 듣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항상 전국대비 전북의 통계를 접할 때면 절망감에 빠지곤 했다. 아니 너무 오랫동안 ‘낙후’와 ‘전국 최저’라는 수치에 익숙해 있어 이질감마저 느낄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전국 16개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전북의 성장률은 충남과 경기, 충북에 이어 4번째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역내 총고정자본 형성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및 설비투자 지출액이 10.5%로, 울산에 이어 두번째로 높아 향후 생산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곧 바로 ‘희망가’로 이어질지는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아직도 1인당 GRDP는 1464만원으로 전국 11위다. 또 도내 총생산은 전국의 3.1%인 26조 원으로 16개 시도 중 12위다. 서울, 경기, 경북, 경남은 말할 것 없고 충남의 절반수준이다. 또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인가도 지켜봐야 한다. 그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1-2005년의 전국 연평균 GRDP증가율이 4.8%인데 비해 전북은 3.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전북지역은 저성장, 저고용, 저소비의 ‘3저(底)’에 시달려왔다. 박정희 정부이래 경제성장률은 계속 바닥을 헤맸고 고용사정은 악화돼 인구는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제는 양극화마저 심각해지는 양상이다.이러한 때에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흐뭇한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전북경제가 상승기운을 타는 신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데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되었다. 현대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코어가 군산에 둥지를 튼 것 역시 기업유치의 일대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은 비교적 탄탄히 다져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새만금지역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후까지 전북경제를 견인해 줄 황금의 땅이 될 것이다. 여기에 식품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이 탄력을 받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제 전북의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전북의 맥박소리가 더 빨라지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5 23:02

[사설] 김제국제공항 건설 앞당겨야

연말을 앞두고 전북에 모처럼만에 경사가 났다.새만금특별법과 무주 태권도 공원법이 제정된후 새만금 군산 일대가 경제자유구역구역으로 추가 지정됐기 때문이다.전북의 희망은 누가 뭐래도 새만금사업에 달려 있다.새만금 사업은 향후 전북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갖췄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전 도민들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그토록 목을 맸던 것이다.특별법이 제정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는 건 절반의 성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새만금사업이 두바이처럼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선 국제공항이 먼저 건설돼야 한다.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해서 2011년 전라선에 KTX가 투입되는 등 전북의 교통여건이 달라질 전망이다.하지만 전북에 아직도 공항이 없다는 건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군산에 현대중공업 동양제철화학 두산 인프라 코아 등 금년 한해 동안만 해도 대기업들이 소속 입주했고 추가로 입주할 기업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공항이 없다는 건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떠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글로벌 경쟁시대에서는 공항은 필수적이다.국내공항은 말할 것 없고 국제공항을 갖춰야 한다.공항건설 당시 수요문제로 논란을 겪었던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발전하는 이유를 전북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청주공항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공항으로 발전해가 지금은 지역 발전을 선도해 가고 있다.특히 기업 유치에 결정적 공을 세우고 있다. 다행히도 내년 국가예산에 김제공항 건설 용역비로 10억원이 반영됐다.김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하지만 현재 매입해 놓은 부지가 협소하다는데 문제가 있다.현재 부지로는 활주로 길이가 1850ｍ 밖에 나오지 않는다.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3000ｍ는 돼야 한다.전북도는 김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건설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각종 절차 이행 하는데 시간을 소모해선 안된다.당장 내년부터라도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야 한다. 아무튼 모처럼만에 일기 시작한 전북도의 개발 열기를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김제국제 공항 건설에 전 도민들이 힘을 또다시 모아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5 23:02

[사설] 불량기름 강력단속 펼쳐라

최근 유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주유소에서 불량 기름을 공급하는 바람에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기계나 자동차에 큰 손상을 입어 서민들의 고통만 더욱 커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회 전체적으로는 거래에 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사회적 차원에서의 신뢰도는 국가의 자본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경제 발전과 안정에 큰 역할을 한다.가격이나 품질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의 발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분업과 전문화가 촉진되어야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이것도 장애를 받게 된다.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격이나 품질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상호 감시 체제가 발달되어야 한다.또한 처벌을 엄중하게 하여 품질이나 가격을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보다 처벌을 더 크게 하여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릴 유인을 없애야 한다.앞으로 서민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게 하는 어떤 요인도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서민 생활과 관계되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그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관계 당국과 업체들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더욱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전반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소득 감소로 소비가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온다면, 서민을 상대로 하는 공급상들은 가격이나 품질을 속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우선은 관련 공급상들의 자체 조직에서 철저한 상호 감시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업계를 보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지기 때문이다.다음에는 관계 당국에서 효과적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반드시 거래 영수증을 보존하고 피해 사례를 관계 당국에 고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시장 질서를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2.24 23:02

[사설] 더욱 탄력받게될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군산 일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추가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중 새만금·군산을 비롯 평택·당진과 대구·경북등 3개 지역을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이은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간척지와 군산시, 고군산군도 일원등 총 96.3㎢의 면적을 기반으로 2030년 까지 2단계에 걸쳐 미래형 신산업 생산기지및 국제적인 관광 레저 신흥거점으로 육성된다. 그동안 장기 표류해 온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치논리 개입 등으로 새만금지역의 추가 지정이 무산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던 전북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자유구역 신청지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항과 항만을 갖추지 않은 지역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던게 사실이다. 사실 이번에 선정대상이 2개 지역에 그쳤더라면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자칫 새만금 탈락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새만금 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새만금 개발은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새만금 지역은 산업과 관광등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개발을 견인할 실행동력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과 자본 유치를 통해 동북아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난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공의 관건인 외자 유치의 어려움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된 기존의 인천, 부산·진해, 광양등 3개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주도면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지지부진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대로 새만금은 특별법 통과로 투자계획의 실현성이 높고, 무소유·무규제·무민원등 3무(無) 지역으로 부지 확보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새만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전북도약의 더 없는 좋은 기회다. 지정효과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새만금 일대가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부상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