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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권도공원 조성 언제까지 끌텐가

전북 동부권의 개발을 앞당길 핵심사업의 하나인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추진을 위한 여건과 환경이 어느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못한채 질질 끄는 형국이다. 우선 총사업비 규모 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총사업비 계상 결과 7468억원(국비 3144억원)으로 지난 2004년 사업 대상지 결정 당시 보다 20% 이상 증액되자 이럴 경우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게 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기획예산처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그런데 지난 6월말 나오기로 했던 검토 결과가 8월말과 9월말로 연기된데 이어 9월말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용역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국비 지원액이 당초 3144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삭감으로 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 태권도 성지로 조성하려던 계획이 정부의 추진의지 미약으로 자칫 국내용으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염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다보니 전체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오는 2009년 착공 계획아래 내년초 부터 진행해야 할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등 행정절차와 민간자본 유치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터덕거리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올해 2월과 6월 법사위 심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한채 법사위 상정마저 보류돼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태권도공원 특별법을 문광위에 계류중인 경주특별법과 연계시키기로 함에 따라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태권도공원 조성은 태권도를 국제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고 태권도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규모로 지어져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국비 지원문제를 들어 국내용 정도로 조성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태권도의 세계화에 힘쓴 태권도인은 물론 전북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현재 정국이 대선분위기에 휩쓸려 있지만 도내 정치권은 결코 지역현안에 소홀해서는 안될 일이다. 사업비의 조속한 확정과 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5 23:02

[사설] 국가균형발전정책 후퇴 안된다

참여정부의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2단계 균형발전 종합게획을 담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등 수도권을 비롯 영남권 일부 광역시의 반대에 이어 대통합민주신당 까지 재검토를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등 수도권에서는 법안개정 저지를 위한 반대시위에 이어 서명운동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을 비롯 강원·경북등 낙후지역이 다수인 광역 지자체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역간 갈등구조 까지 재연될 조짐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골격인 지역분류제에 대한 이견이다. 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창업 또는 기업 이전시 법인세 감면 폭을 차등 적용하도록 해놓았다. 도내에서는 낙후도가 가장 심한 1등급(낙후지역)에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이, 2등급(정체지역)에 군산과 익산, 김제, 완주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시·군이 ‘낙후’ ‘정체’ 지역으로 분류돼 다른 지역 보다 수혜 폭이 비교적 큰 셈이다. 정부의 분류 시안은 지자체의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마련한 것이다. 전북의 경우 낙후도가 제대로 반영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등 반발이 심한 지역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등급 분류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균형 발전은 지방분권과 함께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이었음에도 수도권등 기존 세력의 반발을 받으면서 터덕거려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4년 특별법을 제정한뒤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느낌이다. 이를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기업 지방이전을 돕기 위한 2단계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 정부 임기말에 입안되면서 대선 분위기 등에 휩쓸려 추진동력이 약화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정부에서 사실상 자동폐기될 소지마저 있다.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2 23:02

[사설]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 정책 철회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 방안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현재 농촌은 이농인구 증가에 따라 학생수가 크게 줄고 있다.학생수 격감으로 통 폐합 대상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교육부는 왜 교원단체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반대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교육부가 계획대로 학생수를 기준으로해서 교원을 배정하게 되면 농 어촌 학교는 설 땅을 잃게 된다.이 때문에 교육부는 농 어촌의 피폐한 교육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교육은 말 그대로 국가의 백년 대계를 세우는 게 아닌가.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학교 위주로 교원 수급 정책을 펴겠다는 건 이미 농어촌 교육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농 어촌을 죽이는 정책 밖에 안된다.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의 경우 상당수 농어촌 학교가 지금보다 더 부실한 교육을 받을게 뻔하다.전북의 현실로 볼때 이같은 정책이 적용되면 교사수가 줄어든다.또 상당수 농어촌 학교가 폐교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소규모 학교라도 있어 유지되던 농어촌 공동체는 해체되는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워 그동안 적용했던 학급당 교사수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그리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이같은 교원 수급 정책은 단순히 교원배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유도하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도내 초 중 고 768개 중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215개로 28%에 이른다.초등의 경우는 36% 수준이다. 아무튼 전북을 비롯한 농어촌 학교가 많은 5개 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참여정부가 내 세우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속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그래야만 갈수록 황폐화 돼 가는 농어촌 교육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일률적인 잣대가 담겨 있는 방안을 철회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2 23:02

[사설] 새만금의 물류가치 알리는 계기로

‘2007 전북세계물류박람회’가 10일 군산 새만금산업전시관에서 개막했다. 14일 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갖는 물류박람회다. 규모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15개국 56개 업체를 포함해 220개 업체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이다. 바이어만도 1650여 명이 찾을 예정이며 물류관련 장비전시와 물류 학술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새만금산업전시관에는 1300여 개 부스가 마련돼 세계 물류 흐름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물류학술회의는 세계적 석학 등이 물류산업의 동향과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같은 행사의 궁극적 목적은 아직 백지상태인 새만금 지역을 물류허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새만금의 개발 가능성, 그중에서도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지금 새만금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숱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거세게 압박해 오는 중국 동해안의 개발과 맞물려 있고, 국내적으로는 전남권과 충청권 동해안권 등 연안개발 붐과 맞딱드려 있다. 누가 먼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개발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살고 죽느냐가 결판나는 칼날같은 시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할 입장이라는 말이다.이런 가운데 새만금은 아직 내부개발을 둘러싸고 농지와 산업단지, 골프장 등 용도마저 정하지 못한 상태다. 나아가 12월 대선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개발방향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번 박람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물류산업단지로서의 당위성을 정부와 세계 물류계에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이제 세계 물류의 흐름은 부품과 원료를 반입, 핵심부품및 기술을 가미해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소비시장으로 보내는 공급사슬관리가 대세다. 새만금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의 중심에 위치한다. 대규모 신항만을 갖추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뉴 아시아 게이트’로 등장할 좋은 여건이다. 지금 세계는 물류 전쟁에 돌입해 있다. 스피드 경영과 항만및 선박의 대형화가 메인 스트림이다. 환황해권을 둘러싼 한중일간 물류전쟁도 마찬가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러한 새만금의 가치와 미래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1 23:02

[사설] 노인 울리는 '악덕 상술' 뿌리 뽑아야

노인들을 등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마치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과대 선전해 노인들의 쌈짓돈을 훔쳐가고 있다.가격도 시중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중으로 골탕을 먹이고 있다.요즘 각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장에 노인들을 무료 관광시켜 준다고 유인해 결국 건강보조식품을 비싼 값에 사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들 노인들은 점심과 차량까지 제공받아 미안한 마음에 별수없이 건강보조삭품과 필요 없는 물건까지 구입하고 있다. 노인들은 사회적 약자다.대다수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만한 장소도 부족하다.경제적으로 가진 것도 없는 대다수 노인들은 무료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이같은 점을 악용해 얄팍한 상술로 노인들의 쌈짓돈을 긁어내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상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이들은 대부분 공짜 선물과 점심을 주고 노래 등 유흥프로그램을 진행한후 상품을 판매하는데 마땅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단골이 되어 건강보조 식품등을 사도록 하고 있다. 자식들한테 근근히 용돈 받아 생활하거나 그렇치 않은 노인들까지 분위기에 휘말려 물품을 구입토록 한다는 것이다.또한 물품 판매를 위해 대금을 카드로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바람에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정확한 성분명과 제조기일 그리고 판매 제조처가 기입되지 않아 반품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아무튼 힘 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악덕 상술은 뿌리 뽑아야 한다.관계 당국에서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건강보조식품을 마치 암과 각종 성인병에 특효약인 것처럼 과대 선전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토록 해야 한다.행정당국에서도 노인들이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과 함께 계도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현재 노인들이 이같은 악덕 상혼에 빨려 드는 것은 노인들이 마땅히 여가를 선용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각 읍 면 동에 경로당이나 노인대학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 갖고는 부족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행정 당국 뿐 아니라 각 종교 사회 단체에서도 노인들을 찾아 좀 더 인생을 즐겁고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시민사회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1 23:02

[사설] 활용방안 못찾는 산업단지 연구동

전북 도민들은 대선을 앞두고 심드렁한 눈치다.DJ와 노무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한나라당 이명박전서울시장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후보가 경선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잘했던 못했던지 간에 정후보가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정후보에 대한 지지는 높다.경선 참여인단 수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정계에 화려하게 입문할 정도로 도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하지만 정계 입문 때 도움 준 권노갑씨한테 비수를 꽂고 정풍운동을 벌인 것과 그간 당의장을 두번이나 역임하면서 그가 도민들에게 보여준 정치 역정이 애증을 갖게 하고 있다.소석 이후 큰 정치인을 갖지 못했던 전북 사람들로서는 정동영한테 기대를 걸었다.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역임할때나 그가 통일부 장관을 할때만 해도 그에 대한 지지는 높았다. 모처럼만에 낙후된 전북을 견인해 낼 수있는 인물로 믿었다.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밖에 없다.한국 정치 상황으로 볼때 너무 지역 일에만 매몰되면 전국적인 큰 인물로 커 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정치인에 대한 견제와 음해도 커 갈수록 그만큼 심해지기 때문이다.이같은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정동영은 거의 지역 일에 한발 빼는 모습이었다.이 때문에 커 가기를 바랬던 상당수 도민들도 정동영이 지역 일에 등한시 한게 아니냐며 반감을 가졌다. 새만금사업에 도민들이 그렇게 목메고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과 김제공항을 건설해 달라고 아우성 칠때도 정동영은 별반 관심을 갖지 않았다.워낙 여론이 악화되자 나중에 관심을 갖는 발언을 쏟아 내기도 했지만 도민들의 기대에는 못미쳤다.사실 전북 도민들은 지난 DJ와 노무현 정권때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다.정치적으로 커가던 정동영한테도 자연히 기대를 걸었다.하지만 도민들은 두 정권에서 호남에 대한 배려가 광주 전남으로만 고스란히 돌아가고 전북으로 오는게 없다며 강한 불만을 가졌다. 결국 노정권의 전북 홀대가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서는 단초를 제공했다.한나라당에 관심 조차 없던 상당수 도민들도 노정권의 실정과 노정권이 전북에 해준게 없지 않으냐며 등 돌리고 말았다.상당수 도민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있다.두 정권에 대해 실망이 커 또다시 바보 짓을 하지 않아야 겠다는 쪽과 그래도 어쩔 수 있느냐며 미워도 다시한번을 노래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아무튼 정치적 기로에 선 정후보를 신당 경선에서 밀어 줘도 전북 도민들은 고민거리다.대선 판도가 계속해서 이명박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전북에서 지역정서에 의존한 선거로 흘러가면 자칫 전북은 고립무원 상태로 빠질 수 있다.노무현을 찍었던 상당수 지지자가 지금도 손가락을 끊고 싶다고 할 정도로 반감을 갖고 있다면 전북의 정치 지형은 바뀔 수 있다.그렇지 않고 미워도 다시한번이나 불러댄다면 전북은 지역감정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이래저래 전북 사람들은 미우나 고우나 정동영 때문에 속앓이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0 23:02

[사설]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대책 시급하다

정부가 농어민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면세유가 줄줄 새고 있다. 면세유 부정유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 공급된 농어업용 면세유는 3억8000여만ℓ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중 50∼70% 가량이 불법유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실정이다. 엄청난 물량이 불법유통되다 보니 수법과 유통구조 또한 갈수록 전문화 지능화돼 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한 분업화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은 ℓ당 680∼700원에 기름을 공급받은뒤 이를 1000원 안팎을 받고 업자에 넘긴다. 업자들은 탈색과정을 거쳐 주유소에 ℓ당 1200∼1250원에 되판다. 현재 면세유의 시중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기름에 착색을 해 출하하지만 업자들은 숯활성탄을 이용해 손쉽게 정상적인 기름으로 정제하는 것이다. 1일 처리용량 50드럼(1만ℓ)에서 많게는 100드럼(2만ℓ )까지 시설을 갖출 경우 하루에만 200만∼400만원의 고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현재 도내에만도 정제업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의 불법행위 못지 않은 문제점이 사고위험이다. 인화성이 강한 유류를 다루면서 방화시설도 없는 창고 등지에서 정제작업을 하다보니 대형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다. 또한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정제과정에서 톨루엔을 10∼20% 가량 섞어 불량 유류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농민들의 자세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민들의 경우 출어를 포기하고 면세유만 모집책에 넘겨도 한달에 100∼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중고어선을 구입해 등록만 해놓고 면세유를 팔아 넘기는 행위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면세유 제도가 악덕 업자와 일부 농어민들에 의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관계당국은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불법 판매현장을 덮치는 정도의 단속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모집책과 정유공장을 찾아내 업자를 가중처벌하는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어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발될 경우 공급중단 요건을 강화하는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0 23:02

[사설] 전북도-전주시 대승적 협조 아쉽다

요즘 전북도와 전주시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각종 정책과 행사에서 부딪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양 기관간 갈등설도 심심치 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대부분 전주시의 정책이나 행사를 전북도가 가로채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박명재 행자부 장관의 초청 건만 해도 그렇다. 전주시에 따르면 송하진 시장이 행자부에 같이 근무한 것을 인연으로 박 장관을 초청,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전북도에서 중간에 끼어들어 가로채 버린 것이다. 전주시는 내심 박 장관 초청을 계기로, 한옥마을을 돌면서 시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교부세를 확보할 요량이었는데 이것이 물 건너 가버린 것이다.이에 앞서, 지난 달 5일 추석을 앞두고 전주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과 음식업협회 간에 상호거래협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갑자기 무산돼 버렸다. 전북도가 ‘상품권 할인율’을 문제 삼아 무산시켜 놓고 전북도 주관으로 행사를 치른 것이다.이와 비슷한 사례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전북도가 전주영상위원회와 비슷한 형태의 전북영상위원회 설립을 추진했다거나, 뒤늦게 콜센터 유치사업에 뛰어 들었던 것도 그러하다. 또 전주시가 추진했던 카본밸리 사업을 첨단부품소재 산업으로 이름만 바꾼 것, ‘바이 전주’사업을 ‘바이 전북’으로 확대 개편한 것 역시 비슷한 사례다. 이들 사업 중 상당수는 김완주 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중 추진하던 것을 전북도가 다시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전주시 사업들이다. 이같은 행위는 지적 재산권 침해요, 한편으론 전북도의 정책 빈곤, 아이디어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경쟁할 곳이 없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사를 뺏어 와 쓰려는지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더우기 차용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양기관간 갈등을 야기한 것은 형님격인 전북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미리 상의하고 협조를 구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 지사가 전주시장 8년 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을 송 시장이 취소한데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 믿지만, 자칫 사적인 감정 악화로 치달아선 안될 일이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대승적 협조로 도민과 시민을 편안히 하는 행정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09 23:02

[사설] 야생조수 피해 방지대책 서둘러야

다 된 농사를 망치고 있다.가을 비로 수확기에 접어든 각종 농작물이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야생 조수류마저 피해를 입히고 있어 각 농가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요즘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와 까치 등 유해 조수류가 농작물을 마구 헤집고 쪼아 먹고 다니는 바람에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한해 애써 가꾼 농사를 망쳤다는 농가들의 탄식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멧돼지는 습성상 여러마리가 밤 낮으로 먹이를 찾아 출몰한 바람에 고구마 밭 등 밭농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멧돼지 개체수가 늘면서 피해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마련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대책이어서 탁상행정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일선 시군에서는 해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자 이를 막기위해 유해조수구제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구제단이 주로 낮 시간대만 활동하기 때문에 주로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야간시간에는 거의 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더욱이 야생동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전기 목책을 설치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전기목책을 설치할 때는 이동 경로등을 감안해서 광범위하게 설치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마저 제대로 설치를 못하는 형편이다.이래저래 피해 농가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농가들은 멧돼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야간에 호루라기 등을 이용해 밤잠을 설쳐가며 경비에 나서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특히 사과와 배 과수원에 까치가 날아들어 이들 과일 등을 마구 쪼아 먹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이처럼 일선 농가들이 야생 유해 조수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은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전주 익산 군산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들이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중에 있지만 보상액이 너무 작아 도움이 되질 않고 있다. 아무튼 한미FTA 타결로 실의에 잠겨 있는 농가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선 야생조수류로 인한 피해는 어떤 형태로든 막아줘야 한다.유해조수구제단이 야간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것도 급 선무다.밀렵을 못하도록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야간 구제 활동을 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09 23:02

[사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바람직하다

내년도 전북도 예산 사정이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된 듯하다.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 갈수록 필수적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데 비해, 지방 재정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아 결국 가용 재원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결국 계속 사업이라 해도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예산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설사 예산 사정이 넉넉하다고 해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혹은 필요시마다 실시하여 효과가 없는 경우 혹은 집행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어느 때라도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이런 예산 집행 제도가 정착되면 사전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유인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예산 중단 뿐 아니라 당초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집행이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조사하여 담당 부서나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까지 강구하면 그 기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요즈음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합리화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관청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론적 차원에서 우선 권한 분배와 평가 시스템 및 보상 체계가 합리화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평가가 유명무실해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권한 분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따라서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직 설계를 기반으로 권한 분배 시스템을 정비한 후 사업계획에서 부터 집행 및 평가 과정까지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또한 조직 구조의 합리화는 지속적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직의 안정성 등을 내세워 조직 구조의 합리화를 게을리 하면 그만큼 행정 효율과 효과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이번 도입하는 예산 일몰제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후방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08 23:02

[사설] 총체보리 종자확보에 힘써야

보리재배 농가의 소득보장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총체보리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재배면적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소요 종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체보리는 보리알이 여물기 전인 황숙기에 줄기와 잎까지 모두 수확해 발효시켜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는 보리를 말한다. 총체보리는 알곡과 섬유질이 혼합된 완전사료이자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건초까지 사료로 쓰기위해 수입하는 형편에서 총체보리의 사료화는 외화지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에게 먹였을때 증체량과 육질 향상효과도 우수해 고품질의 한우를 길러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게다가 보리 수요감소로 현재 국내 재고가 20만톤 규모로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보리매입제를 2012년 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보리 재배농가에게는 총체보리가 훌륭한 소득 보전 대체작목인 셈이다. 수확시기가 일러 벼농사를 압박하지도 않고 타작 일손도 들지 않는 편리함도 있다. 이밖에 올해들어 배합사료 값이 세 차례에 걸쳐 18%나 인상되면서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총체보리의 가치는 더욱 돋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여파로 한우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료값의 대폭 인상은 축산농가에게는 설상가상 격이다. 총체보리 처럼 저렴한 사료의 안정적 공급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같은 여러 장점과 필요성 때문에 도내 총체보리 재배면적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4년 1059㏊ 에서 올해 7400㏊로 늘어난데 이어 내년에는 모두 9400㏊에 총체보리가 재배될 계획이다. 문제는 해당 종자 보급이 늘어나는 재배면적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체보리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영양등이 맞는 청보리 보급종자가 필요한데 파종을 앞둔 현재 도내 확보량은 소요량의 30%에 그치고 있다. 알곡이 여무는 유숙기에 수확하기 때문에 해당 종자 채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보급종자가 부족하면 농가들이 불가피하게 일반보리 종자로 재배하면서 수확량 감소와 생산성및 사료 품질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등이 우려된다. 축산농가및 보리재배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체보리 종자 확보가 시급하다. 관계당국은 채종포 면적 확대등 대책마련에 적극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08 23:02

[사설] 시설엉망 간이정류장, 이대로 둘텐가

간이 시외버스 정류장의 시설 상태가 엉망이다.전주 시내에는 5개의 간이 정류장이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정류장 시설이 낡고 비좁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정류장은 공공 시설에 해당한다.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돼야 할 시설이다.이처럼 시설이 보잘 것 없고 이용하기에도 불편한데도 그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고 있다.운수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 갈 정도다. 간이 정류장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아무튼 누가 이용하든지간에 공공시설인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건 기본이다.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데다 시설마저 노후돼 있어 불편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용할때마다 기분을 잡친다는 것.일부 이용자들은 아예 금암동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간다는 것.이쯤되면 간이 정류장의 운영 실태가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간이 정류장은 그 도시의 얼굴이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에 대한 인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있는 곳이다.그런데도 시 당국은 전주시의 이미지를 간이 정류장이 먹칠 하고 있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전주시에는 운수행정이란 것이 있는지 반문이 간다.전통문화도시 건설이란 거창한 구호도 필요 없다.시민의 불편하고 가려운 사항이 뭣인지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닌가. 덕진 정류장은 비만 오면 대합실 마당에 물이 흥건히 고이고 화장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돼 이용하기가 꺼려질 정도다.용머리 고개에 있는 완산정류장은 의자시설이 부족한데다 방풍시설이 안돼 있어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다.남부시장에 있는 전동 정류장도 같은 실정이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처럼 간이정류장 시설이 형편없이 운영돼고 있는 원인은 소유와 운영 주체가 달라 시설 투자를 안하기 때문이라는 것. 아무튼 공원에 있는 공공화장실 같이 간이정류장에 있는 화장실도 청결하게 운영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토록 해야 한다.사실 승용차 증가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노약자들이다.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치해 둔다면 그만큼 잘못한 것이다.지금부터라도 전주시 당국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뭔가 간이정류장 시설이 확 달라졌다는 인상을 주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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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10.05 23:02

[사설] 남북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이 어제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발표했다. 8개항으로 구성된 선언에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대통령과 김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이 ‘만남’ 자체에 무게를 두고 화해의 물꼬를 텄다면 이번에는 차분하게 실질적 실천 방안 도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경제협력 부문과 비교해 진척이 더뎠던 정치·군사 부문에서도 적잖은 합의가 이뤄진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남북정상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3자 혹은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 협의하기로 했다.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중국등 핵심 당사국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점에서 전향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 빠른 시일내 만남을 기대한다. 또한 민족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서해안에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한강하구 공동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 상호간 내부 불간섭,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와 불가침 의무 준수에도 합의 했다.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11월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을, 같은달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진 점도 주목할만 하다. 아울러 백두산 직항로 개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철도 이용,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 공동이용을 비롯 이산가족 상봉 확대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등에 합의한 것도 관심을 끈다. 아쉬운 점으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표명이 없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북 핵시설 불능화를 골자로 한 6자회담 합의문 채택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이다. 그동안 남북이 합의하고도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는 여러 사안을 상기하면 상호 신뢰아래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공동선언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확대, 공존공영을 통한 평화통일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남북 모두의 노력을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05 23:02

[사설]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투자 늘려야

교통사고가 교차로에서 제일 많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교통사고 다발지역은 교차로나 교차로 인근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난 것은 교차로를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아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경찰청이 교통사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안전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운전자들이 준법 운행을 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대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특히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것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더욱이 기형적인 도로구조나 교통량에 비해 신호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결국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금이 그만큼 상향 조정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경찰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예방해 나갈 수 있다.하지만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아직도 멀었다.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의식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부 운전자이긴 하지만 신호등을 무시하거나 무인단속카메라만 피해 과속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교통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차량성능이 날로 향상돼 자연히 과속차량이 늘었다.하지만 도로 여건이 차량 성능에 비해 못 따라가고 있어 운전자들은 주의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신호체계 개선 등 시설투자를 늘려야 한다.도로 선형이 기형적인 구간은 직선화를 해야 하고 기형적인 교차로 구간은 구조개선 사업을 벌여야 한다.더욱이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호위반과 과속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아무튼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은 바른 교통문화정착에서 비롯된다.경찰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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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10.04 23:02

[사설] 교육청-지자체 유기적 협력 계기로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풀 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2년이 지났으나 아직 절름발이에 불과하다. 그것은 이 제도가 지방행정에만 국한될 뿐 지방교육이나 지방경찰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업무중 행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다. 집집마다 초중고 학생이 없는 집이 없으며 지역발전은 지역인재의 육성과 결코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교육은 지방행정과 별개로 움직였다. 물론 교육의 특수성과 중립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자칫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 두 업무는 긴밀한 협조속에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국회는 지난해 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교육감을 주민에 의해 직선토록 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내 상임위로 전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시도 지사간 업무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시작되는 도교육위 정례회에 발의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설립및 교육시설 확충 등 각종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 관련 계획수립시 교육·학예 관련 시설 설치 문제 등을 전북도와 교육청이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 교육 유해환경 시설의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함으로써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협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두 기관의 국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 현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자치단체로 부터 384억 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다. 농산어촌 무료급식 지원과 원어민 지원, 영재교육 협약 등의 분야다. 문제는 양 기관의 협력의지와 예산이다. 전북은 경제력이 약할 뿐 아니라 교육여건 또한 열악한 지역이다. 교육청이나 전북도, 시군 역시 예산부족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04 23:02

[사설] 우려되는 용담호 수질오염

용담호 주변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유예되면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질오염 유발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주지하다시피 용담호는 전주 익산등 도내 6개 시군과 인접 충남 서천군등 주민 1백만명 이상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도내 최대 상수원이다. 용담호가 오염된다면 이 물을 마시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환경재앙이 될 것이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환경단체등 일각에서는 용담호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꾸준히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이 제약받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율적인 수질관리를 요구했다.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2005년에 이어 올해 4월 보호구역 지정이 유예됐다.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진안군은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다.또한 주민들도 친환경농법 확대를 비롯 오염물질 배출 감소및 불법투기 감시 등에 자발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자율적 노력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용담호 주변에 잇따라 신축할 대규모 육계 축사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축사는 4개 단지로 단지당 5만수씩 모두 20만수가 사육될 계획이다. 이들 축사는 수변구역(1㎞이내)에서만 신축이 제한되는 현행 관리 규정상으로는 법적하자가 없다. 그렇지만 용담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규정에 저촉돼 들어설 수 없는 시설물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만큼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진안군 까지 나서 주민소득 증대 명분으로 신축비 융자금의 이자부분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진안군및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담호의 올 평균 수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 2.5ppm으로 지난해 평균 2.4ppm 보다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수처리시설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질오염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안군의 자세는 너무나 안이하다. 자율관리로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받았으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마땅하다. 자율로 안될땐 타율로 규제하는게 상식이다. 용담호의 오염은 진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안군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전북 전체를 바라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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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10.03 23:02

[사설] 파국으로 치닫는 범여권 경선

범여권 경선이 엉망이다. 초장부터 각종 잡음으로 얼룩지더니 결국은 파국을 맞고 말았다. 그동안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은 조직 동원의혹과 대리접수, 유사콜센터 운영, 지지자들의 난투극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까지 일어났다. 가장 앞서 가던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벌인 일로 판명되면서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손학규 후보와 이해찬 후보측은 지도부를 찾아 강력 항의하는 한편 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도부는 2일 경선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야말로 국민경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민주당 경선 역시 닮은 꼴이다. 이인제 후보측의 조직 동원선거 시비가 일더니 조순형 후보 등이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맞고 있다. 다른 후보들도 조 후보에 동조하면서 경선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되다 보니 경선 참여율도 바닥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은 전국16개 지역중 현재까지 투개표를 마친 8곳의 평균 투표율이 19.2%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더 한심해 경선을 치른 5곳의 누적 투표율이 9.7%다. 반면 지난 8월 20일 끝난 한나라당의 경선 투표율은 70.8%였다. 당원과 국민들로 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는가. 특히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대통합민주신당은 여당이라기엔 너무 왜소해 보인다.이번 경선은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예상되었다. 정당이 급조된데다 경선규칙마저 오락가락 하고 이를 관리할 지도부는 권위를 잃었다. 가뜩이나 노무현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판에 범여권 후보마저 각종 편법을 동원하니 경선이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였다. 더우기 각 후보 캠프에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비전이나 정책제시는 뒷전이었다.문제는 이제부터다. 이제라도 각당 지도부는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일부 후보를 중도 사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엄정함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후보들도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범여권은 스스로 지리멸렬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경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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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10.03 23:02

[사설] 전주~인천공항 버스 직통 운행을

전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비싸다.직행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데도 경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결국 이용자들이 봉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전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지금보다 한시간 이상 빨라지고 요금도 절약할 수 있다.김제공항이 있다면 시간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전주는 공항이 없어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서 인천공항에 가고 있다.그러나 전주에서 출발한 이 버스가 익산을 경유해서 서울 63빌딩과 김포공항까지 거쳐 가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다.이 때문에 자연히 요금도 더 물고 있다.전주 지역 사람들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전주에서 리무진 버스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한시간이 더 걸리지만 이 버스 말고는 마땅한 대체 교통 수단이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더욱이 리무진 버스도 독점 운행하고 있어 요금이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별수 없이 이용하고 있다.한마디로 이용자들은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문제는 독과점에 있다.운수당국도 이같은 불편함이 노정돼 있는데도 지금껏 시정 조치를 않고 있는 건 직무유기 밖에 안된다. 운수행정은 서비스 행정인 만큼 이용객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광주나 대구 부산 지역에서도 직행노선을 개설해 인천공항을 싼 요금에 가깝게 이용하는데 이보다 가까운 전주가 더 불편하다는 건 문제다.전주지역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보다 시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건 분명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일일 27회를 운행하고 있는 인천공항행 중 88%인 24회를 경유 운항토록 한 건 잘못한 일이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돼 직행노선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종전 경유 노선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행정이 아닐 수 없다.행정당국도 리무진 버스 이용자들의 실태를 월별 계절별로 파악해서 손쉽게 인천공항에 갈 수 있는 직행노선을 개설하길 바란다.만약 적자 운영이 된다면 운행횟수를 줄이거나 도비 지원이라도해서 이용자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02 23:02

[사설] 2007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2007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방북길에 오른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7년만의 일이다.노 대통령은 오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향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는 것이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돼, 분단 60여 년의 사슬을 끊는 상징적인 의미로 남게 될 것이다.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 화해와 통일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의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공동번영은 경제 특구, 북한 인프라 구축 등 경제협력 방안이, 한반도 평화부문은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사적 신뢰조치 등이, 화해와 통일부문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방안을 비롯 이산가족, 국군포로및 납북자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뜻 깊은 만남을 통해 한반도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서로에게 유익한 상생의 결과를 낳아야 할 것이다.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안전 보장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다. 이는 김정일 체제가 오랫동안 소망해 왔으며 그 매개체가 한국이다. 한국 역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의 연착륙을 위해 북한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우방국들은 그 전제로 북한의 핵시설 폐기를 요구해 왔다. 때 마침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 북한의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 등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통령의 평양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셈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평화조약 체결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이다. 또한 남북교역 증진도 중요한 과제다. 이미 우리의 투자액은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제외적으로도 다목적 포석이 되고 있다.정치권에선 이번 회담을 12월 대선과 관련지어 보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다. 남북문제는 대선을 뛰어 넘는 의제며 국민들은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난지 오래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디딤돌이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02 23:02

[사설] 고교 평준화 문제점 해결해야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의 각 고교별로 1차 지망 통계가 최초로 알려졌다. 그 동안 비밀 취급되던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된 셈이다.우선 그 내용을 보면 학교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1차 지망 비율이 정원의 10% 대에 머물러 있는 학교도 상당수 눈에 뜨일 정도다.물론 이 비율 하나 만으로 학교 간 서열을 매길 수는 없겠으나 지원율의 편차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려져야 될 것이다.예를 들어 위치로 인해 주거 밀집 지역과 거리가 멀어 지원이 작다면 등하교의 편리성만 확보된다면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으나, 시설이나 학교 경영 등 교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된다.평준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학생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전북 지역의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이는 전북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 향상에도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차제에 관계 당국은 고교별 평가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각 학교별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책을 꾸준히 실행하여 학교 간 실질적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비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실제로 지원율이 극히 낮은 학교들이 대부분 사립학교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학생들의 동질성이 확보된 상태라면, 교육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교사들의 노력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학교별로 우수한 교사를 모집하고 또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관계 당국과 학교는 지역 사회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관계 당국은 학교 별 주요 교육 관련 통계를 법에서 금하지 않는 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밀은 문제를 더욱 깊게 만들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통계 자료 공개가 많은 학생들과 학교에 영향을 주어 전북 교육이 한 단계 상승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