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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급식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식중독 계절이 왔다.최근 학교 ,청소년 수련원, 어린이 집등 단체 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지난달 30일 익산시 모 중학교 학생 134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원광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이들 환자 가운데 증상이 심한 36명은 입원 치료중이며 나머지 98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여름철에 자칫 상한 음식을 잘못 먹었다가는 고열과 설사를 동반하는 식중독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 더위가 여느해보다 빨리 찾아왔고 길어질 것이다는 기상대 예보다.이 때문에 각자가 여름철 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한다.이미 식품의약청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여름철 식중독 주의보까지 발령한 상태다.식중독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주범이다.이들이 상한 음식에 붙어 번식하면서 만들어진 독소 때문에 구토, 설사, 두통, 어지러움증이 생긴다.세균이 직접 몸에 들어와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한다. 도 보건당국도 도내 해안의 바닷물과 어패류,갯벌 등에서 385건의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해수 2건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비브리오 패혈증은 해수온도가 높은 7ㅡ8월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은 경우나 균에 오염된 해수 및 갯벌에서 피부 상처를 통해 주로 감염되며 치사율이 40ㅡ50%에 이른다.이처럼 여름철만 닥치면 식중독균과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음식이나 몸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 세균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열하면 없어지므로 음식을 충분히 익혀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는게 좋다.음식을 만들거나 먹기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손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되도록 음식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칼 도마 행주를 자주 삶거나 소독해 세균의 번식을 막아야 하는 것도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다.이처럼 너무도 귀에 익은 사항들을 소홀히 했다가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내에도 해마다 집단급식소가 늘고 있다.단체 급식소에서 위생관리를 게을리 할 경우 식중독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되겠다.보건 당국도 수시로 위생점검을 통해 예방에 나서는 길 밖에 없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가를 치를는 일이 없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03 23:02

[사설]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펼쳐라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하나 지금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그것은 민선 4기가 출범 1년을 넘어 본궤도에 오르려는 시점인데다, 예산 확보 스케줄로 볼 때 정부 부처 반영이 마무리되고 기획예산처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당초 2008년도 국가예산 규모를 267건 4조429억 원으로 잡고 정부부처와 협의를 해 왔다. 그리고 각부처 협의에서 3조 4000억 원 가량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도 규모면 예년에 비해 크게 뒤지지는 않는 편이다.이제 기획예산처에서 부처 예산에 대한 협의및 조정을 거쳐 10월초면 국회심의 과정을 밟게 된다. 예년의 경우 정부 부처 보다는 기획예산처에서, 기획예산처 보다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계속 증액시킨 점에 비추어 전북도는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다.하지만 올해는 다른 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첫째는 정부가 신규예산 억제방침을 갖고 있어서다. 정부는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를 위해 각 부처에서 반영한 신규예산이나 SOC 관련 예산을 삭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럴 경우 전북처럼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크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둘째는 대선 정국의 영향이다. 각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신이 없다. 한나라당에선 경선 각축전에 여념이 없고 범여권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한창이다. 도내 11명의 국회의원들 역시 열린우리당이 지리멸렬하면서 중도통합파와 무소속으로 나뉘었다. 또 내심으로는 내년 4월 총선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전처럼 집권 여당의 프레미엄이나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를 도내 의원들이 차지하기도 어려워졌다.따라서 이번 국가예산 투쟁은 벌써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결국 전북도의 줄기찬 의지와 논리개발, 정치권의 협조가 관건일 수 밖에 없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부터 내부개발에 착수해야 하고,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터덕거리고 있는 무주 세계태권도공원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전북도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첨단부품소재산업과 식품산업, 새만금국제관광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03 23:02

[사설] 지역농협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전북도에서 주최된 전북 농업 발전에 관한 한 세미나에서 지역농협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의 농업도 문제이지만 농도임을 자부하는 전북 농업의 경우 위기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세미나에서 거론된 것처럼 앞으로 10년 이내에 농협의 조직이 크게 변하게 되고 이에 따른 지역 농협의 위상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합리적인 지역 농협 조직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농업이나 농민 문제에 농협이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농협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지금까지는 농협이 주로 금융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최근 유통 분야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생산 지원이나 교육 등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농촌과 농민 그리고 농업을 앞장서서 견인해 갈 정도의 위상은 찾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선진국에서 농업 분야에 관해 농협이 선도적 기능을 하고 있음과 대조가 되는 부분이다. 농협이 생산 단위로서, 또 판매 단위로서 먼저 기능하고 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금융 활동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거의 농민들이 결정하고 판매 일부에 농협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함에는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특정 품목에 대한 대량 생산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농업 기술의 개발이나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달 등도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전국 혹은 전북도 차원에서 주요 농업 품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각 지역별로 이를 할당하여 집중적이고 대규모의 영농 단지를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마아케팅 전략도 최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가능해질 것이다.국내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특정 품목에 집중함으로써 농업 소득이 올라가거나 안정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전북의 경우 앞으로 농업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주요 산업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앞장서서 농민들을 조직화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02 23:02

[사설] 세계화 가능성 확인된 전주한지

전주한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전통문화의 상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지닌 한국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전주시 안세경 부시장 일행의 미국 방문은 전주한지의 세계화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안 부시장은 “세계 시장의 중심지인 뉴욕과 워싱턴에서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활용 방안을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문단을 접견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전주한지에 대한 호평에 이어 UN 한국대표부의 인테리어 주요 소재로 전주한지 사용에 대한 제안에 호의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 고유미를 담고 있는 전주한지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韓)브랜드 사업’의 중심 상품이다. 전주의 출판과 서화문화도 우수한 전주한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대적 변화추세에 맞춰 한지의 전통미를 살리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과 산업화에 힘써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전주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지문화축제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축제를 통해 한지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지 보급과 한지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밖에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와 한지유통관 설립도 전주한지의 산업화를 위한 필수 사업이다. 한지의 본고장임을 내세우면서도 아직까지 상설 홍보, 전시 판매장및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0∼40년전만 해도 전국 한지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했던 전주한지가 한때 위기에 처했던 것은 수요감소와 값싼 중국산의 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소홀히 한 생산업체와 전주한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방관도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들어 전통문화사업과 한브랜드 사업등에 힘입어 회생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전주한지의 산업화와 세계화 가능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향후 최대 과제는 마케팅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가 한지의 세계시장 진출을 ‘신(新)한지로드 프로젝트’로 명명해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생산업체들도 전주한지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02 23:02

[사설] 지방대 옥죄는 대입 정원외 모집확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대학진학 문을 넓혀주기 위한 기회균등할당제를 2009학년도 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정형편 등이 어려워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배려 차원이다. 물론 지금도 정원외 3.9% 수준에서 농어촌고교 출신등 소외계층을 배려한 전형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2009학년도 부터는 11% 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숫자로는 4년제 대학이 3만8000여명, 전문대는 2만6000명선으로 예상된다. 공부하고 싶은 의지와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회는 정의 롭지 못하다. 공동체 통합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회균등할당제는 옳은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가난 때문에 빚어지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도포기를 막겠다는 계획도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좋은 목적과 취지로 입안된 기회균등할당제가 지방대에는 역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입학자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원외 전형의 확대는 법에 의해 동결되고 있는 수도권대학의 모집정원을 실질적으로 늘려주는 셈이다. 자연적으로 지방대는 학생충원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대 입학 관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다. 이미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82%에 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수 학생을 포함해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대학에 몰리고 있다. 그 결과 지방대는 학생충원 어려움과 함께 졸업생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우수학생이 지방대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방대는 실로 존립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대의 이런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회균등할당제 시행 이전에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기회균등할당제가 이같은 목표에 반(反)해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사태를 빚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방대의 위기는 지방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9 23:02

[사설] 성과와 과제

7월1일로 민선자치 4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지난 한해동안 각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밑그림을 그렸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했다.하지만 지역 여건이 나빠도 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반면 자치단체들이 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조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가 사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중단돼 예산 낭비 등 각종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전북도를 비롯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유치에 올인했다.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올린 면도 있지만 아직도 기업 유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물론 인센티브를 내걸고 하나라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으나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절대적 일 수 밖에 없다.또한 기업 유치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대목이다.자칫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건 잘 한일이다.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사주는 바이 전북이나 재래시장 살리기는 단순히 캠페인성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그간 전북도가 거둔 성과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사업은 새만금 특별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김완주지사가 정치권과 협력해서 발로뛴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도나 각 자치단체들은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지난 1년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을 바탕삼아 주민소득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또 자치단체 내 외부의 갈등관리도 주요한 관심 사안이다.각종 개발 지원 정책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자치단체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인근 자치단체와의 대립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돼 있다.조정을 통한 화합을 이끌어 내는 단체장은 자치단체 운영의 큰 동력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임기내내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이밖에도 재정자립도를 높히는 것과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역 대표체로 거듭나야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9 23:02

[사설] 학교폭력 대책, 실천이 중요하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잔혹성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전주 시내 모 중학교 학생 14명이 지난 16일 사소한 시비끝에 인근학교 동급생 1명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가해 학생들이 얼마나 피해 학생을 두들겨 팼는지 실신시켜 버렸다는 것.가깥으로 피해 학생이 의식을 되찾아 가족에 연락해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문제는 가해 학생들이 집단 구타한후 실신한 피해 학생을 방치한채 달아 났다는 점과 이후 학교측이 가해 학생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은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초 중등 학생 10명중 3명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이다.학교 폭력이 증가 하는 원인은 학생들이 폭력 문화에 너무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가해 학생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마치 영화속의 조직폭력배나 영화의 장면을 흉내 내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자연히 청소년들을 둘러싼 유해 환경들이 이러다 보니 학교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사건만 해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처벌 방식이 너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학교측은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를 2차례나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순화 차원에서 적극 가담자는 3일간의 수업정지와 단순가담자는 교내 봉사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물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학교측이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너무 학교측이 학교 명예보호와 선도만을 내세워 가해 학생들에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낳고 있다. 아무튼 학교 폭력의 일차적 책임은 학교에 있다.따라서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 근절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그러나 학교 폭력 발생시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할 학교가 오히려 학교 명예를 내세워 은폐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3월 도교육청이 3번 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의 교장은 인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학교폭력의 수위가 선도 위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 섰다는 것이다.조직폭력배 뺨치는 학교 폭력을 뿌리 뽑는데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어떤 특단의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8 23:02

[사설] 문 시장의 정부성토 '백번 맞다'

직도사격장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군산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를듯 하다. 26일 군산시에서 열린 직도사업 관련 대책회의는 이같은 군산시민들의 여론이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획예산처, 건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분노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터져 나왔다. 문 시장은 이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몸으로라도 막겠다” “우리가 거랭뱅이냐” “직도사격장 준공을 불허하겠다”고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 우리는 문 시장의 말이 백번 옳다고 생각한다. 약속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한 약속은 더욱 그렇다. 아쉬울 땐 금방 간이라도 내 줄듯 어르다가 일이 성사된 뒤 언제 그랬냐고 나 몰라라 할 셈인가.정부는 지난해 9월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와 관련, 군산시에 애원과 협박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다. 이에 대해 문 시장은 군산시민들의 10만명 서명운동 등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국방부가 신청한 산지전용및 공유수면 점용및 사용을 공식허가했다.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때 한 도의원으로 부터 “문 시장이 3000억 원에 직도를 팔아 먹었다”는 욕을 먹어야 했다. 당시 정부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과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2929억 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고작 6.6%인 193억 원에 그치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군산시민들 사이에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던 참이었다. 수년을 끌어 오면서 골치를 앓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해결에 대한 일등공신이 군산시민인데 그에 대한 보상이 말로만 그치고 말았다. 군산시민들은 벌만 쐬고 만 셈이었다. 또 난데없이 주한미군 헬기부대를 군산으로 옮겨온다는 소식에 신경이 곤두섰다. 가뜩이나 미군 비행장 소음에 시달려온 터다. 이런 판에 덤터기는 모두 군산이 떠안고 지원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 어느 누군들 가만 있을 것인가. 정부는 한시바삐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직도관련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국가사업을 떠 맡은 군산시에 보너스는 주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지원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8 23:02

[사설] 서해안권, 기반시설 확충 절실하다

서해안권 자치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전북을 비롯 인천시, 경기, 충남, 전남도 등 5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환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가 경기도청에서 모임을 갖고 서해안권 발전에 서로 노력하자는 상호협력 합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서해안 철도 조기건설과 서남해안 일주도로 조기건설, 서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 대규모 SOC 구축에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노력은 세계가 자치단체의 틀을 넘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블록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미주나 유럽공동체처럼 거대한 단일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더라도 서해안을 끼고 있는 이웃 자치단체끼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강원도와 경북도, 울산시 등은 동해안권 개발사업을, 부산과 경남도, 전남도 등은 남해안권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지 않던가. 나아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경우 우리의 서해안과 접하고 있는 발해만권이 급성장하고 있어 큰 자극을 주고 있다. 이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서해안 철도와 서남해안 일주도로는 서해안 지역의 물류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목포와 군산, 경기도 야목을 잇는 서해안 철도는 앞으로 북한을 건너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와 연결돼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문제는 전북이 이러한 사업을 얼마나 주도할 것이냐로 모아진다. 실제로 경기도는 외국 첨단기업 유치는 물론 평택항 개발및 충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단연 앞서가고 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돋움하고 있고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은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당진항 개발, 장항 첨단산업단지, 태안 기업도시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큰 판을 벌이겠다’고 말한 J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은 20년 가까이 새만금사업 하나에 매달릴 뿐 이렇다할 대규모 국책사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활동을 통해 전북의 현안 해결과 함께 공동이익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7 23:02

[사설] 살인적 고리사채 뿌리 못 뽑나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지만 ‘고리사채의 덫’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감독과 단속에 나서야 할 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익산시내에서 소주방을 운영하던 30대 부부가 고리사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2살된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원인은 살인적 고금리로 불어난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한데다 계속되는 채권자들의 폭언과 협박등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가게가 잘 안되자 한 사채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다.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연이율 1000%의 살인적 고리사채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처음 빌렸던 100만원이 18개월 만에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사채업자들로 부터 하루에도 몇차례씩 돈을 갚으라는 빚 독촉에 시달렸고, 가계까지 찾아온 행패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사채시장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을 찾지 못한데 따른 결과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나 담보가 없는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인 줄 알면서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업체는 5만개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는 3만2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미등록업체의 규모와 폐해실상은 제대로 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등록업체에게는 그동안 연 66%로 이자상한을 정해 놓은 대부업법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손놓고 있었던 것 만은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금융감독원과 총리실이, 그리고 올해초에는 경찰이 단속에 나섰지만 이번 익산시 사건은 이같은 일회적 단속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길거리에 나도는 전단지나 정보지의 사채업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악덕 사채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7 23:02

[사설] 새만금특별법, 막판까지 최선을

새만금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안에 이 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내부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농해수위 통과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무사히 넘기면서 예견되었던 바다. 이제 이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뒤, 검토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고 있다.새만금특별법은 앞으로 전개될 내부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개발과정에서 일어날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의 간소화, 전북도의 참여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초안 마련에서 국회 상정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새만금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지체되었다가 지난해 4월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전후해 본 궤도에 올랐다. 관련교수와 법조인 등의 자문을 거쳤으나 중앙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월 국회의원 173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조정을 거쳐 지난 5월 30일 정부 단일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사이 전북도와 정치권이 끈질기게 노력해 청와대와 정부의 시각을 바꾼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이제 7-8부 능선까지는 넘은 셈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제 남은 장애물은 본회의 통과까지 환경단체 등의 반대와 특별법 홍수에 휩쓸리지 않는 일이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는 대법원 판결이후 크게 수그러 들었다. 그러나 언제라도 고개를 들 소지를 안고 있다.또 하나는 각 지역이 내놓은 특별법안이다. 지금 법사위에는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이 홍수를 이룬다. 어떻게든 12월 대선 전에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로비도 치열하다. 법사위는 이 점을 의식해 제동을 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법안과 새만금특별법은 엄연히 다르다. 국책사업으로 정부 부처간 조율도 거쳤고 사법부도 공사 계속을 인정한 사업이 아니던가. 활용하기에 따라선 두바이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보물같은 존재다. 이같은 차별성을 확실히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국가발전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으는 게 옳은 시각이다. 전북도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도내 정치권과 협조속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6 23:02

[사설] '명분쌓기용' 전락한 타당성 용역

일선 자치단체들이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시행하는 타당성 용역이 면죄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짜맞추기식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이 때문에 통과의례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람에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더욱이 단체장들이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이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조차도 안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건축사업비가 1백억원이 넘을때는 반드시 사업 발주 이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수요 예측이 맞지 않는 엉터리 용역 결과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낮게 평가됐는데도 신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한마디로 자치단체장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해마다 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용역 결과는 관람객수가 는다고 돼 있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심지어 고창군 문화예술회관은 대도시 수준으로 전시실 이용횟수가 월 15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자 신축공사를 추진했다는 것이다.또한 임실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오수의견관광지 조성사업은 용역 결과 완공 이후 20년까지는 투자 비용을 건지기는 커녕 엄청나게 사업 적자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요 예측이 맞지 않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자치단체들이 한건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민선 단체장 선출 이후 더욱 두드러져 자칫 예산낭비로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특히 단체장들이 재정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치적 쌓기용으로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어 다른 숙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튼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은 해당 의회가 나서서 제동을 걸 수 밖에 없다.타당성 용역을 거친 사업이라도 의회의 사업성 검토는 필요하다. 용역은 발주자 입맛대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6 23:02

[사설] 지역발전 가로막는 지자체간 갈등

전북 애향운동본부에서 전북인의 단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도내의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이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완주 도지사도 삼성경제 연구소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같은 뜻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애향운동본부는 앞으로 적극 이 운동을 펼치며 또한 도내 지자체를 모두 모은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도민의 협력을 높일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혜와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전북의 낙후상이나 주춤거리는 각종 현안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문제는 왜 도민들 사이에 협력이 안 되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소지역주의라는 주민 의식이 발생한 원인을 잘 생각해 보아야 앞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일부 경제이론에서는 “죄수의 역설” 모형을 많이 사용한다. 서로 협력하면 최선의 결과가 양자에게 발생할 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배신하는 경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 하에서는 서로 최악이 되는 결과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모형의 골자이다.이런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규제, 각자의 명성 등등 많은 요소들이 이런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전북의 경우 전북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과 특정 지역의 이익을 높이는(혹은 낮추는) 정책 사이의 선택에서 도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전체를 위해서 부분은 희생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하면 독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각 부분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신뢰 장치의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각 부분의 손익을 정확히 추정하고 이를 균형 잡아 주는 정책들을 시간을 두고 서로 밀어주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이익의 균형이 맞추어지는 것이 어렵다면 순차적으로라도 맞추어야 하는데 이대 신뢰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각 지자체의 여론 주도층은 특히 지역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북 발전의 입장에서 지역 여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협력하고 조정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5 23:02

[사설] 태권도공원 조성 디딤돌로 삼아야

한국의 태권도와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제1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가 오늘부터 전주와 무주 일원에서 열린다. 오는 29일 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30개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해 ‘세계 태권도인의 꿈과 젊음, 우정,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마당 문화축제를 펼친다. 행사 내용도 다채롭다. 학술 세미나와 경연대회, 문화체험 그리고 참가자들이 태권도공원 조성 예정지및 도내 유적지등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꾸며진다. 태권도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한국의 대표 정신문화인 태권도정신의 진수를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프로그램들이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축제는 지난 2004년 무주가 태권도공원 조성지로 결정된 후 전북이 주관이 돼 개최하는 첫 국제규모 행사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와 ‘세계 태권도 한마당대회’를 치르기는 했지만 충북 진천과 국기원이 별도로 주관해오고 있는 행사를 도내서 개최한데 불과했다. 태권도공원 조성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이지만 태권도의 총본산이 될 태권도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전북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부터 태권도공원 유치를 추진하면서 내세울만한 국제대회 하나 창설하지 못했다. 행사를 치를 조직과 인력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전략차원에서 착오라 할 수 있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도내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창출한 것은 잘 한 일이다. 현재 태권도공원 진척은 안타까울 정도로 터덕거리고 있다. 조성지가 결정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규모 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정부지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표류중이다. 이번 축제를 제대로 된 규모의 태권도공원으로 조속히 조성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태권도공원은 전북에 조성되지만 지역사업이 아니다.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도민들도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한 열망을 널리 과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5 23:02

[사설] 손도 못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부가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행자부가 공모를 거쳐 대상 마을을 선정해 놓고 예산 지원을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선정된 낙후 오지마을에 올부터 3년간 총 20억원을 지원하고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국적으로 30개 지역이 선정된 가운데 도내에선 남원 완주 부안 등 3곳이 선정됐다.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사업은 필요하다.현재 산간 농촌 지역에는 도시에 비해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형편없다.새마을 사업을 통해 주택개량등 환경개선 사업이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아직도 멀었다.특히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낡아 살고 싶은 농촌이 아닌 떠나고 싶은 농촌으로 변해가고 있다.더욱이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손을 못대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행자부가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으면 예산 지원은 당연하다.하지만 사업 첫해부터 대상마을만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선정 해놓고서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아 과연 이 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 간다.행자부도 이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사업 실시 이전에 관련 부처간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조율을 끝냈어야 했다.그러나 아직도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을 못하고 있다니 정부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지역간 균형발전 입장에서 보면 엉터리 사업이 아닐 수 없다.어떻게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도 안된 사업을 대상 마을 부터 선정했는지 의문이 앞선다.아무리 좋은 시책사업이라도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결국 생색내기식 행정이요 탁상공론 밖에 되지 않는다.더욱이 행자부가 탁상에서 농촌지원사업을 한건 추진하려다 예산 지원이 되지 않자 중도에 슬그머니 포기하고 마는것이 아니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낙후 오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제때 추진돼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없다.대상마을은 저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놓고 사업 추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원이 곧바로 이뤄져야 한다.행자부도 곧바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끝마쳐 금년도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2 23:02

[사설] 노조원도 반대하는 현대차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25일 부터의 파업 강행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도 이에 동참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파업 결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어제(25일) 이상수 노동부장관등 관련 3부 장관 공동명의 담화문을 통해 ‘명백히 불법’이라며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도내에서도 전주상공회의소가 ‘명분없는 파업지침을 거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등 기관 단체들이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번 파업 결정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파업을 벌일 때마다 일사불란한 행동을 보여온 현대차 노조에선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조의 본산인 울산공장의 한 대의원은 호소문을 통해 파업반대 의견을 피력한 뒤 대의원직을 사퇴했으며,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사내 곳곳에 나붙고, 노조 홈페이지에도 파업에 반대하는 게시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어제는 일부 조합원이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비록 소수이지만 조합원이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파업철회를 촉구한 것은 1987년 현대차 노조 설립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주공장의 분위기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집행부의 결정이 일반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는 여러 정황들이다. 노조원들이 이번 파업계획에 못마땅한 이유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찬반의견 조차 묻지 않은 절차적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지도부를 어느 조합원이 따르겠는가. 찬반투표 과정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면 파업명분으로 제시한 한미FTA체결 협정 반대의사를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하는 성과는 거두었을 것이다. 또한 노조원들이 근로조건등과 관계없는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공장은 지난해 1년여 동안 2교대 근무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끝에 올해 3월에야 가까스로 타협을 봐 정상궤도를 찾은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또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현대차를 아끼는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다. 여론의 지지가 없는 파업은 공허하게 끝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조합원들의 참여가 떨어질 경우 지도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2 23:02

[사설] 대선공약 백화점식 나열 지양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전북도가 각 대선 후보 진영의 공약에 전북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찾고 있다.도는 우선 14개 시군과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올린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각 후보진영에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는 것이다.지역의 현안문제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는건 중요하다.이 때문에 전북도는 지역현안이나 기반시설 확충, 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30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각 대선 후보진영의 공약으로 채택되기 위해선 무작정 백화점식으로 아이템을 나열해선 곤란하다.왜 이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논리 개발과 경제적 효과등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하게 따져서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아이템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다.아이템 내용이 중요할 뿐이다.다른 시도에서도 이같은 노력을 똑같이 하고 있다.하지만 아이템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기 위해선 그냥 되는게 아니다.정치적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 전북은 새만금사업 이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돼 버렸다.물론 새만금사업은 중요하다.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부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새만금 사업에 발목잡혀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약사업을 발굴한다는 자체가 자칫 정력 낭비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다. 지난번 노무현대통령 전북방문을 계기로 김제공항건설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고 있지만 김제공항건설은 전북발전의 가늠자 구실을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공약사업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사실 공항이 없는 도는 비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그만큼 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김제공항이 하루빨리 건설돼야 기업유치도 가능하고 지역이 고루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전북도는 도민들이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젼을 가질 수 있도록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이 적은 사업을 아이템으로 발굴하지 말고 국가 전체적인 개발 틀 속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게 중요하다.시 군별로 짜맞추기식으로 안배해서 공약 아이템이 발굴되면 채택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1 23:02

[사설] 김제공항 착공, 이번엔 성사시켜야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3년 넘게 중단돼 고구마밭으로 변해버린 김제공항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건설교통부를 비롯 기획예산처, 국무총리실에서 19일 한 목소리로 지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그동안 전북도민들은 ‘김제공항’ 얘기만 나오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공항건설이 지지부진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정치권의 사분오열, 중앙정부의 냉대 등 적잖이 속을 끓여야 했다.그런데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다녀간 뒤 입장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당시 노대통령은 김완주 지사의 김제공항 건설재개 호소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물건너 간 것’으로 예단했었다. 사실 노대통령은 선(先) 수요창출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것은 감사원이 2003년 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착공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하지만 건교부와 감사원은 그 사이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것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다. 당시와 달리 LS전선 등 대기업이 속속 유치되고 있고 전주·완주지역에 14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혁신도시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무주태권도공원이며 새만금 관광사업 등 수요창출이 예전과 다름을 무시했던 것이다. 뿐인가. 2003년 감사원으로 부터 함께 지적을 받았던 전남 무안국제공항과 경북 울진공항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의 소외감을 더욱 깊게 했다. 분노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판이었다. 어쨌든 이제 김제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바꾸었다니 늦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문제는 이제 부터다. 부정적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착공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80억 원을 들여 부지매입은 완료한 만큼 내년 예산에 기반조성사업과 활주로 사업비 200억 원을 반영하는 일이 급선무다. 내년 예산은 각 부처가 6월까지 예산처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혹여 12월 대선이 끝난 뒤 새로운 논란이 일기 전에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한다.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업타당성 논란을 잠재울 논리개발은 물론 정치권과 협조해 이번에는 기필코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1 23:02

[사설] 혁신도시 기반조성비 정부가 부담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사업이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려는 참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며 난항을 거듭해 오다 최근 전북혁신도시개발 계획안이 민·관·학 공동위원회에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발안은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의 아래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7월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께 착공이 무난할 것이다. 그런데 혁신도시의 뼈대는 만들어졌으되 정작 이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이 없어 문제라고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와 완주지역에 들어서는 혁신도시의 도로망 구축과 상하수도 구축 비용으로 총 2184억 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황방산 진입도로, 지방도 716호선 확장, 대로 1-7호선 확장공사, 상수도및 하수도 시설비 등이 기반시설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인근 기반시설 조성비로 각각 700-800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국 70%에 해당하는 1200-1400억 원 가량을 전북도가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전북도가 이를 떠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25.9%에 불과해 전국에서 바닥을 헤매고, 추경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전북도의 재정현실이다. 이처럼 열악한 상태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이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혁신도시 완공이 늦어질게 뻔하다. 2010년 한국토지공사 입주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13개 기관의 입주를 완료키로 한 당초 계획이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점을 감안해 기반시설비 증액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형편은 다른 지역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다른 자치단체들과 연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전북도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 예산배정에 탄력성을 갖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길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점을 설득해,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미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20 23:02

[사설] 기업 이전보조금 일률적 지급 개선을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이전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이전보조금은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도내의 경우 지자체 별로 최고 100억원 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전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보조금이 종업원 채용규모와 상관없이 투자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면서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업체간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 이전을 완료한 업체로서 투자액이 1000억원이 넘는 한 업체의 경우 종업원 채용 계획인원은 230명에 그쳐 투자대비 종업원수는 1억원당 0.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투자규모의 또 다른 업체는 투자대비 1억원당 0.74명으로 앞에 거론한 업체와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반면 투자금액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 6개 중소업체들의 1억원당 평균 채용 종업원수는 1.09명으로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 대기업보다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많은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치산업이나 자동화 여부에 따라 업체들의 채용규모는 제각각일 수 밖에 없다. 업체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반증이다. 투자금액이 커질 수록 고용창출 효과는 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이전보조금 제도 개선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물론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은 고용효과 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유동인구 증가로 상가·식당등의 매출이 증가하는등 지역 상권이 활력을 얻을 수 있고, 또 기업들이 내는 각종 세금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극단적 사례로 투자액이 수천억원에 달해도 대규모 장치산업에 완전 자동화가 이뤄지면 불과 수십명의 인력으로도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다. 결코 고용문제가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기업유치는 지속되어야 한다.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액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일률적 지급은 개선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치단체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