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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을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가 당초 부처 반영액 3조4352억원 보다 999억원 늘어난 3조535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의 국가예산 반영액이 가장 많았던 올해 예산 3조112억원에 비해 17%(5239억원)가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전북도의 국가예산 3조5000억원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국가예산 3조원 돌파에 이은 쾌거로 2009년 국가예산 4조원 시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전북도 전 공무원이 연초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과 논리를 갖춘 설득이 주효한데다 전북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내년의 전북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신규 사업과 성장동력산업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점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R&D 분야가 중심이된 신규 사업비가 올해 40여건 717억원에서 내년 72건에 2022억원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복합소재기술원 설립비(50억원)와 광역식품클러스터 사업비(15억원)등이 반영된 것은 성장동력산업을 주축으로한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주요 현안사업 분야에서도 새만금 사업비가 당초 1500억원에서 300억원이 증액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군산항 준설사업비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되고, 전주 한옥마을 문화적경관 조성사업비 30억원 확보등도 성과로 꼽을만 하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나 진안∼적상간 국도 4차선 확장사업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전주에 493억원을 투입해 설립할 계획인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비도 전북도가 요구한 내년도 사업비 50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통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있다. 이제 부터는 사실상 정치권의 몫으로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 전북 예산에 칼을 댈지 모른다. 삭감방지와 함께 추가적인 예산 증액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전북 정치권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01 23:02

[사설] 가능성 보인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대형마트에 고객을 빼앗겨 울상을 짓던 재래시장이 올 추석에 이용객이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재래시장은 그간 대형 유통매장이 속속 들어서면서 이용객의 발길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었다.인스턴트 생활문화가 확산되고 대형 매장들의 경쟁적인 서비스 확대로 인한 편리함 때문에 재래시장은 갈수록 사양 길을 걸어 왔다.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과 도당국의 상품권 발행에 힘입어 재래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행정기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무엇보다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이 도입되지 않는한 대형매장에 맞설 수 없다.전주 중앙시장 버드나무 상인회에서 발행하는 전용할인 쿠폰은 이같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가정 주부들은 콩나물을 살때도 가격을 깎아줘야 사기 때문에 이들 상인회에서 10000원을 구매할때마다 200원짜리 쿠폰을 주는 건 하나의 구매심리를 촉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다. 소비자는 질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려고 한다.여기에다 편리함까지 요구하고 있다.재래시장 상인들도 무작정 소비자들이 사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서는 경쟁에 맞설 수 없다.주차장 시설을 확충해서 편리하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하고 재래시장에 가면 질 좋은 모든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주는게 중요하다.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소비자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식탁에 오르는 농수산물 만큼은 국산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재래시장 상가들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구수한 맛과 멋이 풍겨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항상 위생적으로 상품을 진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지난해부터 도당국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 상품권을 발매한 것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지난해 1차로 20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한데 이어 금년 추석 이전에 20억원 어치를 추가로 발행해 이중 5억원 이상이 유통됐다는 것. 아무튼 행정기관의 상품권 발행과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상인들도 행정 당국만 의지하지 말고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28 23:02

[사설] 국책사업 지방비 부담 최소화 해야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방식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여정부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경쟁논리를 도입해 자치단체가 일정비율의 매칭펀드(대응자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모제로 전환했다. 특히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재정상황이 좋은 자치단체가 유리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 전북도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아예 신청 조차 포기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 형편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국책사업 공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여건이나 발전 가능성이 감안되지 않고 지역의 낙후가 또 다른 낙후를 낳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양태다. 실제 정부는 최근 로봇랜드를 비롯 양성자 가속기, 고령친화사업 종합체험관, 자기부상열차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밖에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 한국음식문화체험관, 첨단의료 복합단지 등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들은 그저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전북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말 1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인 15위에 그치고 있다. 채무액은 7474억원으로 지난 2003년 6794억원에 비해 10%인 68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런 열악한 재정상황에 연간 가용재원이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전북이 수백 내지 수천억원 씩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참여정부들어 사회복지비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 비용분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연금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는 재원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출범초 부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참여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물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국책사업 공모제를 고집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처사이다. 낙후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선정과정에서 지역여건과 발전 가능성등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28 23:02

[사설] 현대중공업 군산 유치이후의 과제

조선업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현대중공업을 군산으로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다.현대중공업 군산 유치는 기업유치라는 단순한 의미를 떠나 낙후된 전북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데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전북도는 그간 기업 유치에 올인하다시피 했다.그러나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하지만 이번에 현대중공업을 군산으로 유치시킴으로해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을 한단계 업 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현대중공업의 군산 유치는 김완주지사의 발빠른 대응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취임초부터 일관되게 기업유치를 강조해온 김지사의 집념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특히 정치권과의 공조와 유관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현대중공업을 군산으로 유치시키는 큰 힘이 되었다.현대중공업은 내년 5월까지 군장국가산단 옛 LG부지 221만 ㎡에 3000억원을 들여 대형 선박 블럭 공장을 조성한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제2의 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해서 전북도의 산업구조가 개편될 전망이다.도내 산업구조를 단순 노동에서 기계와 중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분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됐다.인력 충원에 있어서도 이미 250명을 채용한데 이어 2009년까지 총 1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자연히 전북 지역 젊은이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군산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큰 성과를 올린 것이다. 이번 현대중공업 군산 유치를 계기로 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 유치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2백만 도민들의 강력한 성원이 필요하다.기업유치는 도지사나 정치권 인사 한두명이 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전 도민이 합심 단결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행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아직도 규제가 많다는 것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아무튼 도내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사전에 양성할 책임이 있다.무작정 청년 실업자 타령만 늘어 놓을 일이 아니다.특히 도와 시군간의 공조체제 구축도 절실하다.시군에서도 독자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도 절실하지만 도의 협조를 받아 유치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27 23:02

[사설] 정치권, 싸늘한 추석민심 헤아려야

추석 명절이 끝났다. 5일간의 긴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는 귀성과 귀경으로 엄청나게 붐볐다. 상당수가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오랫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성묘와 차례를 지내며 오붓한 만남을 가졌을 것이다. 일부는 황금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일부는 찾아 오는 사람없어 명절이 더 슬픈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민족 대이동은 막을 내렸다.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일터에서 본업에 충실할 때다. 이번 추석 연휴 역시 서울 등 타향으로 떠난 친지들이 모이는 기간이었던 만큼 많은 얘기가 오갔다. 전국의 민심이 교류되고 증폭되는 시간이었다. 민심은 대체로 2가지로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12월 대통령 선거와 경제이야기가 그것이다. 먼저 대선. 예전같지 않게 전북의 민심은 대선에 싸늘한 편이 아닌가 한다.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후보로 선택했지만 전북정치의 주류를 형성치 못하고 있다. 그 전에 비해 호감도가 높아졌으나 대세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주류를 이뤘던 범여권은 아직 경선 중인데다 경선 잡음이 끊이지 않아 외면받고 있는 형편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예비후보들이 호남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정 후보의 고향이 전북이라는 것 이외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 역시 주목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1997년이나 2002년 같은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인듯 하다.그러나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들의 정책비전이 무엇이고 어떤 리더십을 가진 후보인지 꼽꼼히 따져 보는게 유권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관심이다. 특히 명절때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발디딜 틈없이 북적이지만 재래시장은 찾는 발길이 줄어들어 울상이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백수로 빈둥거리는 젊은이가 하나 둘이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도 아직 심각한 상태다. 농촌에서는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정치권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싸늘한 민심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27 23:02

[사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추석되길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25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추석은 휴무일이 5일간이나 돼 귀성객 수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은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성들여 장만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을 찾아보며 가족과 이웃간의 정을 재확인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다. 한국인들에 있어 명절은 ‘공동체적 정서의 도가니’ 라는 말이 있듯 몇시간씩 걸리는 교통체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향을 찾는 이유는 그 곳에서 세상을 헤쳐나갈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한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절의 미풍양속은 계속 보존 계승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즐겁고 풍성해야 할 추석이 오히려 서럽게 느껴지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 적잖은게 현실이다. 노인및 아동 복지시설을 비롯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등은 우리사회가 돌보아야 할 이웃들이다. 대목을 맞고서도 대형마트에 밀려 썰렁한 가계를 지키고 있는 재래시장의 영세 소상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가 약간 호전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선물등의 매출이 지난해 보다 늘고 있다고 한다. 연휴 기간 해외로 출국이 예정된 여행객도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단면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는 공동체 문화였고 나눔의 정신이 근간을 이뤄왔다. 나눔의 미덕은 어려울 때 일수록 더 고귀하고 소중한 빛을 발했다. 지금도 주변에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인정의 불씨가 살아있다. 가끔씩 보도되는 얼굴없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이웃을 돕지는 못할 망정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나눔 못지않게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 또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 움직이다 보면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속도로 갓길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행위등도 선진 국민으로서 삼가해야 할 일이다. 또한 명절의 느슨한 분위기를 노리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치안당국은 철저한 경계와 대책을 마련해 사고없고 편안한 한가위가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21 23:02

[사설] 태권도 공원에 관광시설도 도입해야

무주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은 태권도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선 안된다.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명칭부터가 태권도 공원이기 때문에 태권도인들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경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무주는 남한의 중심에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국립공원 덕유산을 갖고 있어 그 어느곳보다 관광 휴양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무주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당시부터 주 타깃을 일반인으로 설정하고 각종 시설도 관광시설 쪽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현재 알려진바로는 태권도인을 주타깃으로 설정해 놓아 민자 유치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유 있는 지적이다.태권도인만을 주 타깃으로 했을 경우 시설 또한 한정될 수 밖에 없다.이럴 경우 일반인이 무주태권도 공원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 당시부터 일반인을 겨냥한 태권도 공원으로 조성해야 바람직할 전망이다. 주 5일제 확대 실시로 일반인들의 레저시간이 그만큼 늘어 나기 때문에 무주태권도공원도 수요 창출을 위해 일반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개발해야 한다.그래야만 민자 유치도 한층 손쉽게 진행될 수 있다.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기업들로서는 투자에 대한 매력을 줘야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성 당시부터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무주군으로서는 태권도 공원을 조성해서 일반 관광객이 그만큼 무주를 많이 찾으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태권도 공원으로만 조성해선 안된다. 물론 태권도공원의 기본 조성취지마저 무시한채 개발하자는 논리는 아니다.태권도 공원인 만큼 기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시설은 반드시 갖출 필요가 있다.처음부터 일반인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유치해야 한다는 것.그래야만 태권도 공원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태권도는 국기나 다름 없기 때문에 성지로서 개발은 하돼 가급적 일반인들도 이곳에 와서 함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돼야 바람직하다. 아무튼 그제 태권도공원 민자 유치 추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들이 지적한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사업비 중 절반에 가까운 민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선 주 타깃을 일반으로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21 23:02

[사설] 산업용지 없어 기업유치 적신호라니

김완주지사가 취임초부터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살리기에 전념을 다할 수 밖에 없다.취임식을 마친후 곧장 군산항을 찾은 것에서 그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그간 1년여 동안 열심히 뛴 결과 상당수 외지기업들이 전북으로 유치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사실 기업 유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정작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좋은 일 같지만 걱정거리다.산업용지는 그냥 만들어 지는게 아니다.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모두가 조성하기 위해 최소 4∼5년이 걸린다.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공단조성 사업을 미리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그러나 전북도는 산업용지가 남는지 부족한지 조차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 지사가 밤잠 안자고 기업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판에 관련부서에서 분양가능면적조차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분양가능면적 파악은 덧셈과 뺄셈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다.어찌보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다.설령 기업을 유치한다해도 입주할 산업용지가 없다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다.이쯤되면 전북도의 기업유치가 얼마나 엉성하고 허술하게 추진되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현재 기업 유치 관련부서가 있지만 기업유치에 관한한 김지사 혼자서만 뛰는 모습이다.김지사 본인도 공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기업 유치는 지사 혼자서만 뛴다고 되는게 아니다.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분양할 산업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기업유치 그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닌가.그런데도 관련부서에서는 엉터리 조사로 아직도 산업용지가 있다고 딴전만 피우고 있으니 한심할 지경이다. 이처럼 전북도가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가 있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때 인접 충남에서는 이미 서천 내륙지역에 264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현재 토지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타 지역은 산업용지를 앞서 준비하고 있지만 전북은 천하태평격이어서 기업유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아무튼 도당국도 도민들에게 기업유치성과를 보여줄려는 노력만 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20 23:02

[사설] 만경강 하수관거 정비 시급하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은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 워드다. 이 두 강이 흘러 들어 새만금 담수호를 이루고, 담수호의 수질이 내부개발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지 않으면 농지며 산업단지며 관광단지며 어느 것 하나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곧 방조제가 완공되면 내부개발이 시작되고 담수호의 수질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정부는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조4568억 원을 투자키로 한 바 있다. 전북도도 만경강 김제지점 목표수질을 BOD 4.2ppm, 동진강 군포교 목표수질을 2.6ppm으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23개소, 고도처리시설 6개소, 하수관거 확충, 왕궁지역 축산분뇨 관리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이 투자할 경우 목표수질을 계획보다 2-3년 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만경강이다. 동진강은 수질이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만경강은 좀처럼 수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주천과 익산천이 골치다. 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만경강 상류지역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중 하나는 전주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했으나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 만경강 일대의 수질개선 효과가 미약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탓이다.전주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1일 10만톤과 30만3000톤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인(P)과 질소(N) 등 악성폐수를 걸러내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정작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고도처리시설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기존 하수관거가 우수와 오수 합류식이어서 비가 오면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채 만경강으로 유입되고 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도처리시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본류와 지류의 하수관거 시설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엄청난 예산을 들인 고도처리시설을 묵힐 뿐 아니라 자칫 새만금 사업에도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만경강 상류지역 자치단체들이 긴밀한 협의속에 하수관거 시설을 하루빨리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수질개선이 늦어져 새만금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20 23:02

[사설] 새만금특별법, 한나라당 약속지켜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17일 전북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당 지도부를 이끌고 내려와 새만금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북일보와 전주방송, 전남일보와 광주방송 등 호남 대표언론 4개사가 공동 주최한 초청대담에 참석했다.이날 화두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새만금특별법, 새만금 신항 등 온통 ‘새만금’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둘러싼 설전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완주 지사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에 한나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도민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같은 발언에 강재섭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발끈했다. “6월 29일 법사위에 온 것을 어떻게 6월에 해 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후보를 모시고 왔을 때는 정기국회에서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지사가 말 실수를 많이 한다”는 등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 역시 “김 지사도 정치논리를 벗어나라. 도민들이 분노할 것이다는 표현은 나도 귀에 거슬렸는데 정치적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쟁은 새만금특별법 통과 문제가 얼마나 첨예한가를 보여준다. 가장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새만금특별법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발목을 잡아온 게 사실이다. 특히 새만금특별법은 연안권발전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은 경주문화도시특별법과 연계 처리문제로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이날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여부다. 그래야만 내년부터 내부개발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발 더 나가 “내용을 수정할 일이 있으면 나중에 수정하고, 이번 회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또한 두바이 못지 않은 국제적 관점으로 가야 하고 용도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는 이 후보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발언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새만금이 표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9 23:02

[사설] 수입농산물 국산 둔갑 '여전하다'

우리 농산물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값이 싼 수입농산물을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하다.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산물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나 국산 둔갑행위는 국내 유통시장을 어지럽힘으로써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등 농산물 시장개방 체제의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생산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국내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적정가격을 보장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도 금전적 손실은 물론 식탁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수입 농산물은 방부제 등의 유해물질 잔류량이 많고 수입과정에서 자칫 변질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보다 더 큰 대목장이 없을 만큼 제수용을 비롯 각종 선물용으로 농산물의 수요가 연중 가장 많은 절기다. 수입 농산물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27일 부터의 추석 특별단속기간 동안 도내에서 모두 6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허위표시 11건과 미표시 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건수 44건과 비교할 때도 30% 넘게 증가했다. 평소 한달 20∼30건 단속실적에 비해서도 두배 이상 많은 셈이다. 또한 현행 원산지 표시제 의무표시제 대상 식당규모를 3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규정을 100㎡ 이상의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식사류로 제공하는 공깃밥에도 적용키로 하는 개정안이 예고돼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음식점에서 먹는 농산물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다. 수입산과 국내산을 선뜻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의 농산물이든, 음식점의 주재료이든 수입 농산물의 식별요령을 아무리 관련기관에서 홍보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밀한 부분까지 가려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도 안전성과 원산지 둔갑 걱정없이 안심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일이야 말로 당국의 책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악덕상인들의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판매점의 확대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9 23:02

[사설] 지리산 관통도로 폐쇄 신중 기해야

지리산 서부능선을 타고 넘는 관통도로 폐쇄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환경단체들은 생태 보전을 위해 관통도로의 폐쇄를 주장한 반면 지역 상인들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관통도로 폐쇄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관리공단측은 도로 개설이후 차량 통행 증가로 교통사고가 느는등 역기능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관통도로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리산 관통도로는 전남 구례군 천은사 지구에서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 지구까지 24㎞와 남원시 주천면 구룡지구에서 남원시 산내면 정령치 삼거리까지 13㎞를 합쳐 모두 37㎞의 세 갈래 산길이다.이 길은 1988년 익산국토관리청이 68억원을 들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산길을 2차선으로 개설한 것. 최근 탐방객이 연간 300만을 넘으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등 역기능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각종 차량 통행의 급증에 따른 로드킬과 소음 매연 등으로 갈수록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나빠지고 있다.이처럼 환경단체의 생태계 보전요구와 역기능이 잇달아 발생하자 관리공단측은 관통도로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 이에반해 달궁 뱀사골 지역 상인들은 관광객 감소로 살길이 막막해 진다며 관통도로 폐쇄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 주민들은 공단측이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셔틀버스 운행등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누가 불편하게 셔틀버스를 이용하겠느냐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더욱이 도로 여건상 셔틀버스를 투입해도 사고 위험은 항상 도사릴 수 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기존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안전하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무튼 지리산 관통도로 폐쇄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없이 폐쇄를 강행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현재 나 있는 길을 놓고 탁상공론식으로 뚜렷한 대책없이 막고 보겠다는 발상은 주민생존권을 무시한 처사 밖에 안된다.특히 천은사 지구에 비해 개발이 덜 된 뱀사골 과 구룡지구는 도로를 폐쇄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지금도 각종 규제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판에 도로까지 폐쇄하면 더 이상 지역 상인들은 살길이 없다.생태계 보전과 지역상인 살리기 등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공단측이 상생 방안을 찾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8 23:02

[사설] 전북개발공사 경영개선 시급하다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전국 시·도 산하 개발공사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은 비단 이번 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일이다. 한 마디로 경영이 극히 부실했다는 얘기다.특히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경영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서 2004-2006년 3년 동안 66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성과급과 기관 성과급을 매년 지급해 왔다.사실 지방공기업은 입장이 어정쩡한 경우가 많다. 기업의 이윤추구와 공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지만 한 가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북개발공사도 1998년 설립 당시만해도 많은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다. 택지나 주거시설 건립은 물론 물류시설과 산업단지 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으로낙후된 지역발전을 한 단계 끌어 올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것이다.하지만 그동안 투명하지 못한 예산사용과 입찰과정의 비리 의혹, 인사문제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경우가 많았다. 어쩌면 퇴출되어야 할 수준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문제는 경영 전문성의 확보와 지도 감독 기능의 강화다. 사장의 경우 8개월 여의 공백을 딛고 지난 3월 전문경영인을 영입했다. 아직 성과를 거론하기에 빠른 감이 없지 않으나 사업 다각화 등 수익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 아파트 건립 등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관광분야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각종 문화관련 사업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관료주의의 타성을 벗고 민간의 탁월한 경영기법을 도입해 자체적인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또한 지도 감독 기능의 강화도 중요한 사항이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일이 터지고 난 뒤에야 질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평상시 경영진단과 사전 감독을 통해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임직원들에게 평가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해 고객만족과 책임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평가가 정착되면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은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북개발공사가 혹독한 경영개선을 통해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8 23:02

[사설] 분만시설도 없이 출산 장려하나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 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전북에 6개 군에 산부인과 시설 혹은 분만 시설이 없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농촌 지역의 출산 장려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나 응급 상태 등을 감안하면,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복지 국가 이념을 외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관계 당국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울지 모르지만, 원래 예산 배정을 할 때에 기본 수요는 골고루 충족시키고 난 후 정책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기본 원칙임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필요하다고 모두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 시스템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더욱이 산모에게 응급 상태가 발생하여 이송 도중에 인명 사소가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의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지방자치단체도 중앙 정부의 지원 만 기다릴 일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대비책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요즈음 사회를 흔히 웰빙 사회라고 부른다. 개인 소득이 설사 작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웰빙 사회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아동, 노인,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주민 복지를 최상의 정책 우선 순위로 두는 지자체나 정부가 민생 정치의 표본일 것이다. 큰 영향력을 갖는 다수의 복지와 사업보다는 말없는 소수의 약자 계층을 돕는 일이야말로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부합할 것이다.의료계에서도 정부 지원만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해외 의료봉사도 의료계 자체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우선 내 고향 이웃부터 봉사하고 해외 봉사 활동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산부인과 시설이나 분만 시설이 전혀 없는 군 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문제에 대해 관련 분야 전체가 모여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7 23:02

[사설] 전주 북부권 체계적 개발 절실하다

전주 북부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송천동과 호성동을 끼고 있는 북부권이 최근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이를 따르지 못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송천동 지역에만 모두 56개 단지 아파트에 1만5000여 세대 5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주민 5만9000여명중 88%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단지 위주로 신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게다가 35사단 이전과 완주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입지를 굳혀가면서 아파트 건설과 인구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급속하게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도로를 비롯 하수체계, 녹지등 도시기반및 편의시설이 동시에 확충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송천동 오송지구다. 전주시의 다른 개발지역인 서부신시가지나 서곡· 하가지구등이 체계적인 계획을 거쳐 개발된데 비해 오송지구는 개발주택법에 따라 사업 시행사별로 아파트를 짓다보니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현상이다. 2만6400여㎡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인 이곳에는 현재 3개 단지 2542세대의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중이다. 순차적으로 2009년말께 부터 완공될 예정이다. 오송지구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도로시설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 완공후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되지 못해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오송지구와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송지구 북쪽의 천마지구가 개발되어야 하지만 이 지구 역시 개발계획 미수립상태로 도로개설은 요원한 실정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인접한 예비군훈련장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선 도로 개설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사실상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전주시 서남권 우회도로를 비롯 남부순환로 개설등이 시급한데도 예산사정으로 질질끌고 있다. 북부권 도로 개설에 많은 사업비를 집중투자할 형편이 못되는 이유다. 건설업자나 토지 소유주의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은 도로등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부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에따라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자치단체에 원성과 함께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계획아래 아파트 건설이 시행돼야 한다. 쾌적성과 시민편의를 감안한 지구별 도시개발 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7 23:02

[사설] 전북현안 해결, 정치권 적극 나서라

엊그제 도내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과 김완주지사가 서울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또 내년 예산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전북 정치권의 책무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전략을 협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난 1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각종 법안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 특별법에 대한 심의도 11월초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심의가 대선정국 열기와 국정감사 후폭풍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새만금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전북도를 대변할 도내 의원이 전무한데다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도내에 와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다짐하면서도 당 차원에서의 약속은 주저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도내 의원들이 한나라당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태권도공원도 녹록치 않다.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은 지난해 2월 발의된뒤 문광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돼 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주 역사문화도시 특별법’등과 연계시키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전체 사업비도 확정짓지 못해 사업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각 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여러 특별법들이 동시에 대기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내년 예산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가 정부에 4조14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가 반영한 예산액은 3조4387억원에 그쳤다. 김제공항 건설관련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도가 주요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복합소재기술원 건립및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도 요구액에 비해 턱없는 수준이다. 주요현안 추진의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다. 전북 주요현안 해결의 중대한 고비이자 의원들로서는 내년 4월 총선에 유권자들에 제시할 성적을 결산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눈앞에 닥친 대선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역 현안에도 열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4 23:02

[사설] 학교 밖으로 확산돼가는 학생폭력

일부 중 고등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밤길 나서기가 겁난다.방과후 아파트 등지에서 폭행을 당하기 일쑤고 심지어는 금품까지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해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학교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외 폭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청소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대다수 학생들은 방과후 학원을 다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밤길을 이용하지만 학원 주변 극장가 아파트 등지에 불량청소년들이 들끓어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금품갈취사건과 폭력사건이 빈발하자 전주시 인후동 서신동 서곡지구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직접 나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할 정도가 돼버렸다.학내 외 폭력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하지만 갈수록 금품갈취수법이 교묘해지고 폭력도 대담 내지는 흉포화 돼가고 있어 자칫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사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내 한 중학생은 친구와 함께 고사동 극장에서 영화보고 나오는 길에 고등학생들한테 공터로 끌려가 금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들 고등학생들은 피해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일 정도였다.이 때문에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 조차 못했다는 것.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야 했다.이쯤되면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 올 초 동급생들한테 4개월 동안 2백만원을 뜯겼다는 한 피해 학생의 사례는 더 가관이다.동급생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부모를 속이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다는 것.밤잠 안자며 모은 돈을 고스란히 이들에게 바쳤다는 것.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이처럼 폭력이 두려워 돈을 바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 아무튼 교내 외 폭력사건과 금품갈취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교내 외 폭력을 근절키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들이 적극 나서 경찰에 신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폭력과 금품갈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학교도 무작정 학교 명예만을 앞세워 교내 외 폭력문제를 감추고 쉬쉬해선 곤란하다.경찰은 교내외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4 23:02

[사설] 건설업체 잇단 도산, 이대로 둘텐가

지방건설업계가 위기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올들어 도산이 잇달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도내 시공능력 평가 1위로 전국적 명성을 쌓아가던 (주)신일이 지난 6월 부도처리된 데 이어 잘 나가던 중견업체 (주)동도가 또 부도 처리되었다. 올 상반기중 건설업체 부도만 17개 업체에 이른다.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때문이다. 부도로 인한 하청업체및 입주자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위기는 이들 업체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내 645개 일반건설업체중 상반기에 관급공사를 한건이라도 한 곳은 30.2%인 195개에 불과하다. 그것도 10억 원 이상은 19%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턴키공사가 늘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행으로 수도권 대형업체의 수주 비중이 증가, 관급공사가 줄면서 지방업체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나아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와 미분양 물량증가, 분양가 상한제 등이 주택시장마저 얼어붙게 하고 있다. 또 이 여파는 협력업체인 전문, 전기, 통신, 설계및 감리 등의 분야까지 확산돼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두가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건설업계의 건실한 경영과 자구노력이다. 건설업계도 경영을 잘못할 경우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하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방만한 사업추진은 누가 뭐래도 회사 책임이 첫째다. 다만 업체 난립을 막는 문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업계 전체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도내 종합및 전문건설업체는 2566개에 이른다. 공사 물량에 비해 너무 많은 편이다. 결국 덤핑경쟁 등이 따를 수 밖에 없다.또 하나는 자치단체의 관심이다. 외지업체의 도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내 건설시장은 2/3이상을 외지업체가 잠식하고 있다. 도내 업체는 안방에서 제 밥도 못찾아 먹는 꼴이다. 규모가 영세한 도내 업체로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긴 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관심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혁신도시처럼 토지공사가 실시하는 경우도 전북도에서 도내 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제,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노력도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3 23:02

[사설] 등하굣길 교통안전 대책 시급하다

학생들의 등 하교길이 무섭다.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없다.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다.인도가 없는 통학로를 다니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스쿨 존 지정도 제대로 안돼 있다.지정된 스쿨존마저 각종 안전 시설이 갖춰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이처럼 통학길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도내 초등학교 등하교 길 교통사고로 다친 학생은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이는 경기 39명 광주 울산 20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인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이처럼 등 하교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 지정한 스쿨존도 지정률이 너무 낮다.도내 스쿨존 지정률은 61.4%로 강원 52.3% 울산 60.5%에 이어 3번째로 낮다.스쿨존은 지정만으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막을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 운영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더욱이 등 하교시에는 반드시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안전 지도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전주시내만해도 등 하교길이 안 좋은 곳이 수두룩하다.대표적으로 효자동의 기전중,기전여고 길은 100여ｍ가 인도가 개설 돼 있지 않아 인근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걸어 다녀야할 정도라는 것.삼천동의 용와초등학교 길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우전초등학교 상황은 문제가 더 많다.스쿨존이 지정돼 있지만 학교 인근 삼거리는 인도와 안전 펜스도 없고 차도도 중앙선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아무튼 학교길에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길 밖에 없다.과속방지턱을 비롯 교통표지판과 불법 주정차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교통당국도 일시적으로 학교길에서 안전 캠페인을 펼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학교측과 협의해서 캠페인을 펴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더욱이 인도 확보가 안된 학교길은 시당국이 적극 나서 인도를 확보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3 23:02

[사설] 행자부 일방적 정책추진 '여전하다'

민선 자치시대가 개막한지 12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행정이 주민편의 위주의 지방분권 행정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중앙의 견제가 지방자치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자치단체및 의회의 반발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시·군금고 선정과 관련된 행자부 예시가 바로 그것이다. 일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행자부의 지침을 유보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일 부터 행정 동(洞)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이달말 까지 현판교체 작업등을 마치도록 했다. 행자부는 동사무소가 복지·문화·생활체육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 서비스기관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 이라고 사유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동사무소의 하는 일은 종전 그대로 인데 이름만 바뀐다는 점이다. 동사무소의 장(長)도 동장 그대로 불린다. 명칭 변경에 따라 동사무소 현판을 비롯 안내간판 ·도로표지판 등을 교체하는데 전국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각종 법률과 지자체의 규칙 조례등에도 동사무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지자체별로 입법예고등 행정절차를 거쳐 바꿔야 한다. 기존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과 공간을 일컫는 주민자치센터와 이름이 비슷해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주민자치센터 명칭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52년간 불편없이 친근하게 사용해온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면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한 것이다. 시·군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금고 지정 기준과 절차는 행자부장관이 정한다’고 못박아 자치단체의 재량권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놓고 있다. 이에 따른 배점기준 예시안은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성을 간과한 탓에 의회로 부터 반발을 사는 단초가 된 것이다. 두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가 지역의 실정이나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여전한 간섭을 지속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자체의 재정자립 대책이 절실하다. 중앙정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