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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란 우려되는 새만금 100여개 골프장

전북도가 새만금지역에 세계적인 골프레저도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새만금 레저파라다이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 방안은 9000여 만㎡에 18홀 기준 100여개의 골프장과 특급호텔, 고급별장, 마리너, 백화점, 면세점, 박물관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새만금의 조기개발은 물론 SOC 확충과 농지 위주인 내부개발을 관광과 산업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중·일 등의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전북은 물론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모델을 미국의 ‘골프 수도’로 불리는 머틀 비치(Myrtle Beach)를 비롯 팜 스프링, 중국 광동성의 ‘미션 힐’ 등에서 구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 하다고 본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새만금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한때 세계적 대기업이 몰려드는 중국 상해의 푸동지구가 모델이 되었고, 이어 미국의 오락관광도시 라스베가스, 베네치아 등을 벤치마킹한 아쿠아 폴리스 등의 개발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중동의 두바이가 떠오르면서 그들의 상상력을 접목시키자더니 이제는 골프도시가 거론되고 있다. 모두 좋다. 이 보다 더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하는데 우리는 동의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까지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믿는다.우선 미국 남부에 위치하는 머틀 비치나 중국 미션 힐과 우리의 여건은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광대한 영토가 끝없이 펼쳐진 이들 나라와 좁은 땅덩이에 갯벌을 메워 건설한 금싸라기 땅은 태생부터 다르다. 또 2010년이면 국내에만 500개에 이르는 골프장으로 포화상태인 우리는 물론, 하루가 멀게 골프장이 들어서는 중국과 일본 실정까지 감안할 때 골프 수요가 과연 따라줄 것인가도 의문이다. 2004년 당시 새만금에 골프장 540홀을 건설한다는 구상에 화들짝 놀란 환경단체의 반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대규모 골프장이 50-100년후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인가. 새만금 개발 방향을 관광으로 잡은 것은 좋았다. 그러나 더 신중히 접근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7 23:02

[사설] 도내에도 구치소 설치해야

도내에도 구치소가 설치돼야 한다.현재 도내에는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들이 교도소나 경찰서 대용 감방에 수용돼 있다.이 때문에 미결수에 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 되고 있다.미결수들은 구치소에 수감하는 게 원칙이다.하지만 국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지역별로 구치소를 설치 하지 못하고 기결수와 함께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현재 전국적으로 10개의 구치소와 4곳의 구치지소가 있다.하지만 서울 경기 영남 충청에만 편중돼 있다. 통상 미결수들은 1심 확정 판결 이전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을 기결수와 함께 교도소에서 있다.특히 이기간 동안 면회 때 기결수와 같은 접견실을 사용하고 식사를 함께 배분하기 때문에 자칫 범죄습득 가능성이 높다.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결수와 다른 처우를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교도소 내에다 함께 수용하고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6월 말 현재 1300여명이 수감돼 있는데 이 가운데는 미결수가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그러나 미결수가 절반이 넘는 경우에는 수용 시설 부족으로 독거방에 2∼3명이 머물 때도 있다.특히 전주교도소는 재범 이상 강력범을 수용하는 교도소이어서 미결수의 인권침해 요인이 상존해 있다.실제로 지난 2004년 전주교도소에서 미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더욱이 교도소가 없는 정읍과 남원지역에는 경찰서에 대용감방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대용 감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동이나 목욕시설이 없어 장기 수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경찰서 유치장은 형사 피의자들을 검찰 송치전 길어야 10일 정도 수용할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운동 ,목욕,의료시설이 없다.공간이 비좁아 운동장은 물론 독서실등은 꿈도 못 꾼다. 아무튼 미결수에 대한 인권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구치소 설치는 필요하다.현재 전주교도소를 법조 타운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제기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구치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인천구치소가 법조 타운내에 설치 운영됨으로해서 미결수들의 인권보호에 큰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기결수에 대한 교정시설 보완도 중요하지만 미결수에 대한 인권보호가 결코 소홀히 취급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7 23:02

[사설] 엔화 하락, 수출업체 대응 시급하다

엔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마찬가지이다. 주요 원인은 일본의 금리가 낮아 해외 투자가 많기 때문이고 이런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1,100 -1,200원 하던 엔화가 750원 내외로 하락하였으니 일본 기업과 경쟁을 벌이는 도내 기업들의 고충은 능히 상상이 간다. 이로 인해 전북의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탁월하거나 일본 내 자사 법인에 전량 판매하는 회사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진다.결국 환율 변동이라는 환경 요인이 불리하게 변화할 때 기업이 적응하는 길은 기업 내부에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 된다.우선은 환리스크 관리를 통해 환차손을 줄여 나가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는 동태적이다. 시장 자본주의로 표현되는 용어는 동일하나 구체적인 기업 활동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항상 시장 변화를 감지하고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기업을 경영하는 탄력성과 창의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기업의 존속은 어렵다.따라서 사회가 기업에게 창의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전북 사회가 이런 사회적 기반을 잘 갖춘다면 전북의 소망인 기업 유치도 용이해질 것이다.항상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특히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엔화 환율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기간 중에 전북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전북 지역 사회와 기업들이 연계하여 노력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자금 조달을 엔화로 하여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기업과 은행은 공동으로 모색하고 국내 판매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우리 경제가 성장할수록 엔화 뿐 아니라 일반 환율 전체가 기업 활동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런 요인들을 관련 연구 기관에서 사전에 기업에 제시하여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6 23:02

[사설] 노인 교통사고 심각성 인식해야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내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르다. 지난 2005년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2%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각종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가운데 노인 교통사고 증가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인구대비 9.1%인 65세 이상 노인 1700명이 각종 교통사고로 숨졌다. 전체 사망자 6376명의 26.7%를 차지했다. 사망자 비율이 5년 사이 7.2%P나 늘어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입증해 주는 통계수치이다. 도내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노인들이 위협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1326건으로 145명이 숨지고 1371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45명 가운데 65세이상 사망자가 32.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자중 노인 희생자 비율이 높은 것은 노인들의 경우 육체적 노화에 따른 시청각등 감각기능 저하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순발력이 떨어져 순간적인 돌발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횡단보도의 짧은 보행시간등 각종 교통시설도 노인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도 원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노인들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마침 지난주 전북도 운수연수원(원장 차용복)이 노인회 전북연합회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노인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운전자나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은 많이 이뤄졌지만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내용도 횡단보도 통과방법과 요령, 노인 보행안전의 체질화 방안등 생활과 직결된 실용적인 내용들로 노인들에 호평을 받았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을 확보해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노인을 위한 교통및 보행안전 시책은 행정위주나 운전자 중심이 돼서는 안된다. 노인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6 23:02

[사설] 균형발전 전담 시스템 시급하다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균형발전에 열정을 쏟은 것은 사실이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시책개발과 사업을 펼쳐온 것은 평가할만 하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을 결정짓고, 각 시도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들이 성과물이다.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도 활발하다.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사업은 10여개에 달한다.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소도읍 정비사업, 신활력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는 이들 사업 대부분을 공모로 추진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참여정부 기조아래 국가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해당지역 특성이나 능력에 맞춰 지원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이런 방침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할 일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이들 사업을 총괄할 전담조직이 없어 신규사업 선정이나 예산확보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공모와 평가과정에서 정부부처의 정보파악이 안되고, 도청내 관련 부서간 의견조율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정부가 공모한 사업대상에서 전북도가 신청한 사업이 잇따라 탈락 또는 배제됐다. 관광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 부두 개발, 가고 싶은 섬 만들기, 국가 물류계획 추진 등이 그것들이다.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의 경우 군산 선유도를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빼어난 해양환경등 누가 보더라도 적지 여건을 갖췄는데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전북도의 이같은 느슨한 자세와는 달리 타 시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충북도는 국(局)단위의 균형발전본부를, 경북, 충남, 전남도는 과(課) 조직을 둬 균형발전을 전담토록 해 조직조차 없는 전북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추진중인 2차 조직개편에서도 균형발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지 않았다.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사업을 도내에 끌어올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끝나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국가목표다. 전북도는 차제에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사업을 상시 관리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3 23:02

[사설] 불법 골재채취 근본 대책 마련을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행정기관을 농락해온 불법 사리채취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행정기관으로부터 15번이나 고발을 당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행위는 계속됐다.전주시 중인동 신평교 인근의 사금채취장은 불법 그 자체였다.사금채취 채광인가를 받고서는 사금 채취 보다는 오히려 골재채취에 더 열 올리며 무단으로 골채를 채취해서 시중에 팔아 왔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골재 무단 반출을 위해 삼천에 불법철제가교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을 밥먹듯 저질러 왔고 원성을 사왔다.특히 지속적인 행정기관의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3ｍ까지만 굴착할 수 있는 채광심도를 무려 10배나 초과한 30ｍ까지 파헤쳐 놓는등 무법천지였다.99년 첫번째로 고발된 이후 지금까지 2000톤 이상의 골재를 무단 채취해서 부당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법의 맹점에 있다.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광업권을 타법에 우선시하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도 골재채취가 이뤄진 것.광업권에 따른 채광인가권은 산업자원부가 갖고 있어 골재채취 업자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광업권 인가만 받으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현행 광업법상에는 3년간 1.4㎏ 이상 사금 채취한 실적만 있으면 광업권 연장인가가 가능한 것도 큰 맹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법의 취약점을 악용해 골재채취업자는 지난 2005년 8월 7년간으로 돼 있는 채광인가를 2012년까지 늘려 놓았다.이처럼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사금채취라는 본래의 인가 목적보다는 무단으로 골재채취를 한 바람에 행정기관과 업자는 마치 술래잡기식 단속에 그치고 말았다.더욱이 골재채취법,하천법을 위반해서 고발되더라도 벌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더욱 부채질한 꼴이 돼 버렸다. 아무튼 법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가취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불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법의 맹점을 고쳐 나가는 길 밖에 없다.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법의 헛점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을 못하고 고발 정도로 그치고 있다.이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지고 있다.법치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 사회의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법의 맹점을 보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3 23:02

[사설] 공공시설이 환경기준 안지켜서야

심지어 공공시설에서까지 환경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그간 공업화와 각종 개발 사업 추진으로 갈수록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국토가 훼손되고 산업화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하면서 주변 생활환경이 위협 받고 있다.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어느 정도는 환경보호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법을 어기며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곳이 수두룩해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전주지방환경청이 최근 22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절반인 11곳에서 환경기준을 안지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가 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장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마구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이처럼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조차 법을 어기고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케 하고 있다.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일산화탄소와 염화수소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초과됐고 군산폐수종말처리장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가 초과됐다. 환경청은 이에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된 4개 사업장에 3400만원의 부과금을 물렸다.사실 환경 문제는 한두 사람만의 노력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각 사업장별로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끼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 이처럼 최근에 완공된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에서도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전주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할지 몰라도 결코 소홀히 취급할 사안은 아니다.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서서히 주변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도 결코 단속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아무튼 환경사범은 엄하게 다스려 나가야 한다.적당히 부과금이나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서는 안된다.반드시 개선명령을 통해 오염물질이 근원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단속인력이 부족하다고 탓만 하지 말고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각 시설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2 23:02

[사설]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산업발전에 사용되는 막대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인류는 그동안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에너지’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지구는 환경으로 부터 보복에 직면해 있다.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화석연료도 그 양이 피크에 이르러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사업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분야다.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제너널 일렉트릭 등 다국적 기업들이 이 분야를 새로운 ‘노다지’ 시장으로 지목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기업이나 자치단체들도 뒤늦게 이러한 추세에 합류하고 있다.자치단체의 경우 경북도는 2005년 방폐장 시설의 경주 유치를 계기로 포항 울진 영덕 등에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을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로 묶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 전남과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어떤가. 산업기반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지만 이 분야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유치와 생산기반, 연구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최근 동양제철화학이 도내 투자 금액으로는 최대인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6만 평 규모의 폴리실리콘 제조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또 (주)포스코 파워가 완주군 봉동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대산 이엔씨(주)가 태양전지 웨이퍼 생산시설과 연구소를 짓기로 했다. 여기에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군산 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새만금지역에 풍력발전이 돌아가고, 부안에는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대규모 유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 등 대학연구소와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전북 테크노파크사업단 등 도내 소재한 각급 연구기관에서 이를 뒷받침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여건이 조성되면서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산업의 하나로 검토한 바 있다. 차제에 전북도는 좀더 적극적 의지를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2 23:02

[사설] 농산물 통합브랜드 선정이후 과제

현재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 정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식이다. 브랜드를 내놓지만 관리 육성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 보니 브랜드는 많은데 유명 브랜드는 적은 실정이다. 농산물 브랜드가 이처럼 난립하면서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품질이 비슷한 농산물들이 브랜드만 달리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많게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브랜드를 개발하고서도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한채 사장되는 브랜드가 수두룩하다. 농산물 브랜드 홍수시대에서 주목받는 마케팅이 ‘브랜드 공동화 전략’이다. 지역내 여러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는 것이다.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할 경우 투자 집중이 가능해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신뢰와 친근한 이미지를 지속해서 유지하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 최근 전북농협과 축산농가들이 한우고기 도단위 광역 브랜드로 ‘참예우’를 내놓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 역시 이같은 맥락이다. 그제 진안에서 열린 전북도 지역혁신대회에서 무주·진안·장수군 지역의 농산물 통합브랜드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우선 선두작목으로 사삼(더덕)을 선정했다.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건강식품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이 선정의 배경이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청정지역 여건에 딱 들어맞는 작목선택이라 할 수 있다. 오염없는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농산물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제의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다. 실제 진안지역의 인삼을 비롯 장수와 무주의 사과는 이미 품질과 맛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만 통합한다고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브랜드를 만든 것 보다 이를 관리하고 육성시키는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품질 유지와 규격화가 관건이다. 품질과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만 확보되면 다른 농산물에 비해 얼마든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마케팅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홍보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 경쟁력은 배가될 수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시대를 맞아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무·진·장 권역 농산물 통합브랜드가 전국적인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을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1 23:02

[사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기대 크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9일 민관 공동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소지역 이기주의 등 지역갈등의 폐단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다. 국책사업이나 지역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단체간, 주민간, 민관간 갈등이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이에 앞서 도내 언론사 사장들의 모임이나 전북애향운동본부 등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제기한 바 있다.소지역 이기주의는 사회공동의 이익 또는 타지역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가리킨다. ‘네가 살아야 우리도 같이 살수 있다’는 상생이나 불루 오션이 아니라 ‘너는 어찌되든 나만 살자’는 레드 오션이나 제로 섬적인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지역발전은 커녕 민심을 찢고 사회 전체를 퇴보로 몰아가는 결과를 빚게된다. 도내의 경우 방폐장 문제나 익산 KTX 정차역 선정, 혁신도시 갈등, 35사단 이전사업, 왕궁특수지역 이전사업, 국립대 통합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흔히 지적하듯 님비(NIMBY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와 핌피(PIMPY 지역에 유리한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는 현상)가 대표적 사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관 거버넌스 체제인 갈등조정협의회나 위원회 등이 구성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수적이다.하지만 갈등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은 말처럼 쉽지 않다. 기존의 협의회처럼 지역의 명망가나 얼굴마담 등을 앉힐 경우, 있으나 마나한 또 하나의 명목적인 기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선 협의회가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구성돼야 하고 자치단체로 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협의회의 결정에 강제성이 부여되고 자치단체장 간의 신사협정을 통해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발전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갈등은 오래 끌수록 해결이 어렵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결국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틀을 저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1 23:02

[사설] 일선경찰 친절도 향상 노력 아쉽다

경찰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비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물론 자체 노력에도 기인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경찰도 변한 것.과거 경찰은 권력의 시녀와 하수인 역할을 비교적 많이 했다.국가공권력이 정권 안보에 활용되면서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했고 심지어는 귀중한 목숨까지 빼앗간 사례도 있었다.이 때문에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란 지탄을 받아야 했다. 최근 경찰은 김승연 한화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또 한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샀다.돈 있고 힘 있는 자에게는 아직도 경찰이 무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국가 공권력은 예외를 인정해선 곤란하다.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 감정을 심어 주는 단초를 경찰이 제공해선 곤란하다.경찰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파수견 역할만 하면 그만이다.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가공권력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경찰관의 언행 하나도 국민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 국민들이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은 곱지 않다.지난 6월 전북지방청이 일선 경찰관서의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군지역 경찰서와 지구대가 아직도 민원인의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 받는 것 같고 경찰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가장 힘센 기관이 경찰관서다.주민이 전화를 걸었을때 경찰이 고압적으로 받는다면 누가 전화를 할 수 있겠는가.아직도 주민들은 경찰에 대해 웬지 모를 피해의식 같은 것을 갖고 있다.이 때문에 경찰은 결코 한 두 사람만의 노력 갖고서는 혁신을 가져 올 수 없다.전체 경찰이 국민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대할때만 가능한 것이다. 아무튼 치안 수요가 날로 늘어 경찰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전화도 친절하게 받는다면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을 것이다.예전보다 처우 개선이 상당부분 이뤄져 경찰이 선망으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된다.과거 경찰이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대거 씻어 낼 수 있도록 더욱 친절하고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 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0 23:02

[사설] 대선주자의 방문을 잘 활용하라

대선주자들의 전북 방문이 잇달고 있다. 앞으로도 12월 선거 전까지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한 방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일찌감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빅 2’체제로 굳어진 한나라당은 말할 것 없고 이제 막 ‘통합’전열을 가다듬는 범여권의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최근 전북을 다녀갔다. 이와 함께 한명숙, 원희룡, 김영환, 권영길, 노회찬, 문국현씨 등의 방문도 줄을 이었다.이들 가운데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한나라당의 이명박·박근혜 경선후보는 호남의 표심에 따라 그들 사이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판단해 오래 전부터 줄기찬 애정공세를 펴왔다. 여기에 범여권 후보로 1위를 달리는 손학규, 유일한 전북출신인 정동영 후보의 발길도 잦아지고 있다. 이들은 당원단합대회나 대학특강, 주민과의 대화, 민심탐방 등 갖가지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 현장을 찾아 나름대로의 구상을 밝히거나 한미 FTA로 곤경에 빠진 한우농가에서 농민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대선주자들의 이러한 방문은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나아가 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자신들의 이미지나 정책, 비전 등을 알리는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 선거과정의 통과의례에 불과할지 모른다.하지만 전북도는 이런 일련의 방문을 결코 일과성으로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전북의 핵심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새만금특별법과 무주 세계태권도공원특별법이 그러한 예다. 이들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은 한나라당이 나서 정책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가졌고 발의의원 173명중 54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태권도공원특별법은 경주특별법과 동시 처리문제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이들 법안과는 별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이들의 지지를 확고히 끌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발로 찾아온 이들에게 전북의 문제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0 23:02

[사설] 신뢰성 확보해야 할 농산물 유통체계

도내에 기반을 둔 닭고기 프랜차이즈 회사에 장기간 수입 닭고기가 납품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농산품 유통 체계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었다.이 회사는 전북을 기반으로 전국 체인망을 형성하려 한점으로 보아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살코기를 납품받기 때문에 원산지 구분이 어렵다는 해명은 농산품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납품 계약은 장기 계약 형태를 갖는다. 장기 계약의 경우에는 품질을 확인할 많은 절차를 강구할 수 있다.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다. 결국 프랜차이즈 회사의 구입 정책과 절차가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랜차이즈 계약 자체가 품질과 명성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앞으로 농산품 원산지 확인제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유통 회사들은 원산지 확인 체제를 스스로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우리 경제의 특성중 하나가 시장의 기능이 미흡한 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정부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제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러나 우선 해당 기업들이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계약들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직접 농가를 육성하고 확인된 농가로부터 납품받는 수직적 통합을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좀더 신뢰성 있는 기업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특히 품질 차이가 심하고 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농산품의 경우 시장 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내 농업과 농민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관계 당국이나 기업들은 더욱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농업관련 생산 조합들도 대형 유통회사들의 납품 경로를 직접 확인하여 국산 농산물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품 유통 정보망을 갖추도록 관계기관들은 하루 빨리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자유무역 체제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우리 농업은 거의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 농산품 유통 체계에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산 농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수입상들에게만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 시스템이 정비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09 23:02

[사설] 전화이용 금융사기 뿌리뽑아야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 경찰의 단속과 관련기관의 홍보활동이 무색할 지경이다. 지난해 6월 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전화사기 범죄는 전국적으로 지난 5월말 까지 1년 동안 3648건이 신고됐다. 매일 10건씩 피해를 당한 셈이다. 도내도 피해의 예외지대가 아니다. 전북경찰에 접수된 피해사례도 지난해 7월 전화사기 범죄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달말 까지 55건에 이른다. 지난 5월과 6월 두달간에도 8건이나 발생하여 전화사기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사기성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부지기수다. 이로 미뤄볼 때 신고되지 않은 피해사례는 접수건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범들의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등을 사칭해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을 썼다.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신용정보가 유출됐다는 명목으로 현금지급기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검찰이나 경찰 직원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내세워 ‘현금을 송금하라’는 협박전화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현직 법원장 까지 속아 6000만원을 송금할 정도이니 일반 시민들이야 오죽 하겠는가. 사실 이같은 전화사기 피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급박한 전화가 오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다. 그럴 수록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지헤기 필요하다. 혹시 실수로 신용카드 번호등 개인정부를 알려준뒤 사기라는 의심이 들면 지체없이 거래은행이나 카드사등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경제지식이 없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인계층이나 부녀자들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주변 가족들이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고 피해 예방방법등을 주지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사당국도 전화사기를 뿌리 뽑는데 주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중국과 대만과의 공조수사도 확대해야 한다. 마침 이달말 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한다. 금융기관등 관련기관들도 피해방지를 위해 홍보강화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계좌개설 요건 강화, 현금 인출및 이체한도 하향조정, 범죄에 이용되는 인터넷 전화회선 차단등도 검토해볼만한 대책이라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09 23:02

[사설] 로스쿨 도내 유치 거도적으로 나서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로써 2009년 3월이면 로스쿨이 문을 연다.교육부는 로스쿨 개교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인가기준과 정원을 결정하고 9월에 시행령을 제정해 학교 선정과 개원 절차에 돌입, 늦어도 내년 3월에 인가대학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로스쿨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40개 대학들이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전북대와 원광대가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로스쿨 유치는 지방 대학 입장에서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다.갈수록 수도권 대학 위주로 학생이 몰리는 상황에서 로스쿨 마저도 유치가 안되면 지방대는 자칫 존폐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로스쿨인 만큼 입법 취지를 감안해도 로스쿨은 지방대에 당연히 유치 되어야 한다.특히 전북에 로스쿨이 유치되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1도 1로스쿨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마땅하다. 문제는 로스쿨 전체 정원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다.현재 법학교수회측은 3000명 정원을 주장한 반면 변호사회측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1000명으로 하기 때문에 질 저하를 우려해 1200명 선발을 주장하고 있다.이처럼 로스쿨 한곳의 정원이 150명을 못넘도록 돼 있어 전체 정원을 몇명으로 정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지방대는 로스쿨 전체 정원이 적게 되면 자칫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이 2천명 이상은 돼야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유치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마치 도내 로스쿨 유치를 놓고 전북대와 원광대간에 둘 싸움인 것으로 비춰져선 곤란하다.전북대는 이미 50억원을 투자한 상태이고 원광대도 종단을 비롯 학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틀속에서 경쟁을 하는 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다만 도민들로서는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로스쿨이 도내에도 유치되도록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로스쿨 유치는 개별 대학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서울과 다른 지역 대학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 판 싸움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이미 다른 지역들도 범 도민 운동으로 로스쿨 유치 운동을 펼치고 있다.모처럼만에 로스쿨 유치를 계기로 해서 도민들의 역량을 한데로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06 23:02

[사설] 군산항 건설사업 소요예산 증액

군산항 건설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이 해양수산부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군산해양청은 5만톤급 2개 선석과 3만톤급 1개 선석을 2010년 까지 건설하는 남측안벽 3공구 측구공사의 내년 사업비로 348억원을 요구했으나 해양수산부는 300억원만 반영했다. 또 기존 준설토 투기장의 오는 2010년 매립완료에 대비하기 위해 40만평 규모로 조성을 추진중인 제2 준설토 투기장의 내년도 착공 소요비로 200억원을 요구했으나 겨우 25%인 50억원만 배정했다. 이처럼 삭감된 액수가 내년 사업비로 확정될 경우 계획기간내 완공은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남측안벽의 5만톤급 2개 선석은 목재 전용부두로 건설되고 있다. 군산항의 주요 취급 화물 가운데 목재류는 자동차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부터 5년간 군산항을 통한 원목 수입량은 6백만톤으로 연 평균 120만톤에 달하고 있다. 전용부두가 없다보니 군산지역 40여개 중소 제재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제1∼3부두와 제5부두등 4개 부두에서 원목을 하역하고 있지만 제 1∼3부두는 수심이 얕아 소형선박만 입항이 가능해 제5부두만으로는 하역과 보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군산항의 낮은 수심이 항만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군산해양청은 매년 많은 사업비를 들여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140억원을 투입해 8월 부터 준설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제2 투기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존 투기장 매립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 준설토를 어디에 버리느냐데 문제가 있다. 자칫 투기장이 없어 준설작업을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투기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기반시설의 부족은 선사(船社)나 수출입 업체의 군산항 이용을 꺼리게 하고, 이는 항만의 침체를 가져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소형어선이나 드나들던 평택항이 군산항을 앞지를 정도로 급성장한 것은 꾸준한 시설투자와 지원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내년도 군산항 건설사업비를 증액 편성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06 23:02

[사설] 전북道 조직개편안, 조율 서둘러야

말 많던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로 넘겨졌다. 도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원안을 관철시키려는 전북도와 이를 수정하려는 도의회 간에 밀고 당기기가 시작된 셈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이달 27일 종료되는 회기중에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군 교류인사 등과 맞물려 행정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이번 개편안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단행된 1차 조직개편에 이어 두번째다. 우선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지사가 취임하면 새로 설정한 도정목표나 중점사업에 따라, 또는 조직에 신선감을 불어넣기 위해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두번이나 개편한다는 것은 행정의 혼란과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1차 개편이 실패한 것이라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이번 2차 개편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지만 직무분석부터 잘못돼 수차례 뜯어 고치는 바람에 ‘누더기 개편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후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도의회는 이번 개편안을 심의하는데 다음을 고려했으면 한다. 첫째 조직개편안이 경쟁력과 효율성에 입각했느냐 하는 점이다. 그래야만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창의성을 더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일부 조직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기구와 인력을 작지만 실행력이 강한 조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이유다.둘째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현안사업과 신성장동력사업에 중점을 두었느냐 하는 점이다. 새만금사업이나 세계태권도공원, 혁신도시, 김제공항 등은 물론 첨단부품소재산업과 식품산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냐가 그것이다. 더하여 미래지향적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세째는 캠프 출신 등을 위한 위인설관식 조직개편이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도지사가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그의 뜻을 잘 아는 인사가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에 그치고 합리성을 띠어야지, 조직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 도의회는 이같은 입장에서 최대공약수를 찾되, 회기를 넘기는 파행을 빚어선 안될 것이다. 원만한 조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05 23:02

[사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중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풀릴 전망이다.도시계획시설 지정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이라는 면에서는 바람직 한 면도 없지 않다.하지만 일선 행정 당국에서는 무작정 도시계획시설로만 묶어 놓을뿐 그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 돼 있어 원성을 사오고 있다.특히 일선 시군마다 10년 이상되거나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수두룩해 토지주들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일선 시군은 재정이 빈약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를 제때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상당수 토지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묶여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더욱이 당국에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는데만 열중할 뿐 해제하는데는 너무 인색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당국에서도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토지는 과감하게 풀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다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묶어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도내에는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4948개소 6552만㎡이다.이들 시설의 매입비만도 모두 3조7828억원이 필요하다.특히 10년 동안 미집행된 토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매수 청구 이후 2년6개월 내에 해당 시군이 매수토록 돼 있다.이 토지는 총 193만2829㎡로 보상비만도 5981억원이 필요하다.이처럼 자치단체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 해결차원에서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자치단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작업에 들어 갔다.이에따라 늦어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아무튼 일선 행정 당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바다.하지만 무작정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곧바로 재원을 확보해서 토지를 사들이는 적극성이 필요하다.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제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05 23:02

[사설] 얌체 불법주ㆍ정차 강력 단속을

우리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지만 교통문화나 여건들은 자동차 증가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를 수용할 주차시설의 부족문제는 보통 심각하지 않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20만9000여대로 평균 집집마다 차를 한대 이상 소유하고 있다. 주차장은 971개소에 13만6641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65.3%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주차장 부족 현상은 도심은 물론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로 이어진다.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주변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커지는 재난도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다. 도심 도로변에서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폐해도 이에 못지 않다. 차량 흐름을 막아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심 불법주차는 주차면적의 부족을 따지기에 앞서 일부 운전자들의 빗나간 시민의식 때문에 가중되기 일쑤다.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법주차를 당연시하며, 목적지에 최대한 가깝게 차를 대기 위해 심지어 버스베이 등에 까지 주·정차를 하는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전주시는 이같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29개소에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단속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그런데 일부 얌체족들이 기발한 수법으로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해 가고 있다고 한다. 번호판을 입간판이나 현수막, 수건등으로 가리는 것이다. 트럭 짐칸 뒷문을 내려 번호판을 가리거나, 봉고차의 경우 뒷문을 위쪽으로 잡아올려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이같은 지능적인 수법 앞에서는 무인카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전주시의 경우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불법 주·정차 건수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운전자들이 있는 한 아무리 좋은 교통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법규를 준수하는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도 불법을 일삼는 얌체족들에게는 가중처벌등 보다 강한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상황실에서 얌체족을 발견하는 즉시 단속인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의 보완대책도 필요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무인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04 23:02

[사설] 노 대통령 지원약속, 공수표되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참여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도내 현안사업들이 정부 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모두 배제되었다고 한다. 최근 마무리된 정부 부처의 ‘2008년도 국가예산 편성’에서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과 김제공항, 직도사격장 관련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복합소재기술원과 김제공항은 지난달 8일 전주를 방문, 경제인들과의 만찬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사항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전북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잊을 수 없다”며 “참여정부가 해준 것이 없다고 하는데 향후 전북발전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지원해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을 위한 국가예산 120억 원 지원 요청에 대해 “빠른 시일내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 지원의사를 비쳤다.김제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건설교통부 등에 김제공항 재검토를 지시한 후 그동안 수요부족을 이유로 반대해 왔던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에 입장변화가 따랐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전북도가 요구한 200억 원을 반영해 주든지, 타당성 조사등 재검증 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같은 약속이 헌신짝 버리듯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약속은 약속이고 예산은 예산이란 말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부처가 따로 노는 것인가. 벌써부터 레임덕으로 부처 실무자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우습게 아는 것인가.군산 직도사격장의 경우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되면서 국가안보상 중요성이 더해져 지난해 9월 군산시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지전용과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 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약속한 2929억 원의 사업비 중 겨우 5.2%만 반영된데 그쳤다. 내년 예산에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50억 원이 잡혔으나 자체사업이 아닌 균특회계 예산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약속이 식언(食言)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전남의 J프로젝트나 영남권 공항에 대한 지원도 굳이 들먹이지 않겠다.전북도 역시 대통령의 말만 믿고 예산이 떨어지길 기다려선 안된다. 귀찮을 정도로 관계부처를 찾아가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고 전북도는 적극성을 띨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