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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예산 확보, 道와 정치권 나서라

지금은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국가예산 편성 스케줄로 볼 때 각부처 심의를 끝내고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10월초 국회로 넘어가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벌이게 된다.그런데 이 단계에 이르기 까지 전북의 현안사업들이 부처 예산에서 아예 빠져 있거나 대폭 삭감된 상태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뭐했고 도내 정치권은 뒷짐지고 있었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기획예선처에 따르면 도내 주요 10개 사업들은 대부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전북의 대표 현안인 새만금사업의 경우 내부개발 시행계획 수립비와 방조제 주변 다기능 부개개발 관련 2383억 원이 추가되어야 하나 농림부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무주세계태권도공원 조성사업도 총액사업비를 늘려주어야 하지만 어렵다고 한다. 문화관광부는 내년 소요액 100억 원중에서 50억 원만 반영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의 전주 방문시 타당성 조사 등 사업재개가 기대되었던 김제공항은 건설교통부가 내년에 필요한 200억 원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 역시 노 태통령이 긍정적으로 약속했으나 과학기술부에서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군산항 활성화계획, 전주 세계소리축제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이런데도 전북도는 불과 한 달전 국가예산 확보가 순조롭다고 발표했다. 각부처 예산편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는 얘기다. 또 전북예산 확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도내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올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예산 챙기기는 뒷전이다.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지리멸렬로 예년과 달리 여당 프리미엄이나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를 도내 의원들이 차지하기 어려워졌다. 대부분 통합신당에 몸 담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항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어쨌든 대선과 총선이 중요하겠지만 자신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전북의 예산확보에도 관심을 두면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마침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북도와 도내 지역구 의원들이 정책간담회를 갖는다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1 23:02

[사설] 결식아동 급식취지 제대로 살려야

방학동안 결식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식품권이 심지어 술 과 담배를 사는 상품권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이 때문에 식품권의 발행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식품권은 결식아동들에게 방학동안 학교급식이 중단되므로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대체 발행한 것이다.하지만 대다수 활용자들이 식품권의 발행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마트등에서 일반 상품권처럼 취급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작 결식아동들이 식품권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용한 바람에 식사를 거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결식아동들은 식품권을 갖고 있으면 손쉽게 마트 등지에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먹고 있다.구청에서 발행하는 식품권을 반드시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에만 사용토록 제한해 놓고 있지만 결식아동 당사자나 보호자들의 인식이 비슷해 일반 상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식품권이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식품권을 마트 등지에서 상품권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마트의 경우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 식품권의 의미나 사용제한 등을 따지지 않고 받아 주고 있기 때문이다.그나마 결식아동에 식품권이 모두 제공되지 않고 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면 누구나 결식아동으로 지정돼 식품권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이 안돼 지급이 누락된 경우까지 있다는 것. 일선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결식아동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하지만 너무 서류 위주로 결식아동자를 파악한 바람에 누락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 때문에 한 집안에서 조차 한명은 결식아동이고 또다른 아이는 결식아동이 아닌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결식아동들은 사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말 그대로 국민의 기초생활 정도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아무튼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배 곯는 아이는 없도록 해야 한다.행정기관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제때 식품권 활용에 대해 사후 관리를 못한다고 책임회피만 할 일이 아니다.관내 마트 업주 등을 대상으로 식품권 발행 취지와 사용제한 등을 인식시키는 노력쯤은 얼마든지 해야 한다.보호자들이 식품권을 갖고 술과 담배까지 사먹는다면 결국 결식아동은 굶을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31 23:02

[사설] 무형문화전당, 차질없이 추진하라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복권 기금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이 정부의 복권기금 운용정책 변경으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기획예산처는 이미 2004년부터 각종 기금들이 복잡한 체계와 칸막이식 운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기금정비작업에 나선 바 있다. 또한 기금 관리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상 비효율도 한 몫을 거들었다. 이에 따라 자체 재원이 없거나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약한 기금은 폐지해 예산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기본원칙이었다.문제는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 예산이 국비 일반회계로 전환될 경우 부처 총액예산문제와 기획예산처의 재검토 절차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복권기금 외에는 사업비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경우 자칫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선양·교육을 위한 총체적 상징적 시설로서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또 기존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허브(HUB)역할이 기대되었다. 나아가 이 사업은 전주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전주는 경기전을 비롯 조경단 풍남문 오목대 한옥마을 등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한지 국악 한식 한옥 등 한(韓)브랜드 사업과도 뗄수 없는 도시다. 이같은 배경속에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전주에 건립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지난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 건축설계 공모에 들어갔다. 전주시 역시 건립부지 문화시설지구 용역 진행, 대형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한옥마을과 전당간 관광교 설계, 추가부지 매입 행정절차 등을 마친 상태다.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당초 계획대로 복권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문화재청의 직접사업이니 만큼 문화재청 예산으로 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결국 예산은 확보해야 마땅하다. 전국적으로 무형문화재는 436종에 3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있어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그나마 지켜지고 있다. 문화재청과 전북도, 전주시가 지혜를 모아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31 23:02

[사설] 국제결혼 여성 충분히 보호해줘야

도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30%에도 달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들이 겪는 차별 대우와 고초는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인 것이 한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21세기는 국제화 시대라는 말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구호가 되고 있다. 자본과 기술,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과 인력이 해외로 나가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음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온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여러 사유로 혼인 관계가 깨지는 경우 사실상 자녀를 돌보면서도 국적을 취득할 길이 없어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불법 취업에 생계를 의지하는 실정에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사실 이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도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는 전통 사상을 재고할 때가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수와 국제결혼 사례를 보면 겉보기와는 다르게 우리사회가 해외 인력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전북 사회도 예외는 아니며 따라서 전북의 관련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특히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대만 같은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은 우리가 크게 참고해야 할 점이라고 여겨진다.민간의 사적 중개업소에만 의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 부담 때문에 혼인 관계에 실패한 여성들의 지위를 보장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점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이제 우리 사회도 경제력 향상으로 인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국제 사회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말 그대로 외국인 여성들과 근로자들에게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권 보호와 대우를 할 수 있는 제도와 관습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30 23:02

[사설] 무더위 본격, 방역대책에 철저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달여의 장마가 끝나자 마자 이어지는 찜통더위다. 더구나 한낮의 폭염이 한밤중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현상으로 시민들은 밤잠까지 설치는 형편이다. 지난주 부터 여름휴가가 본격화 됐다. 장마가 걷힌 지난 주말 도내 유명 산과 계곡, 바닷가에는 수많은 피서인파가 몰렸다. 일상에 쫓기던 도시인들이 잠시라도 업무를 떠나 자연의 품에서 쌓였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휴가야 말로 권장할만 한 일이다. 여름철은 높은 기온으로 인해 각종 세균이 왕성하게 번식하는 철이다. 음식을 잘못 보관할 경우 금세 상해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 초중고교가 방학에 들어가 학교급식은 식중독 걱정이 덜었지만 다른 집단급식 장소에서의 식중독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등 여름철의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은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을 통해 감염된다. 음식물 섭취에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에서는 지난 9일 군산에서 꽃게를 무침으로 먹은 40대 남자가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려 사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온도가 높아지는 7∼ 8월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을 경우 또는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해수나 갯벌에 노출됐을때 감염되는 세균성질환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다. 바닷가 피서객들이 유념해야 한다.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 만이 아니다. 모기·파리등 해충에 의한 말라리아· 일본뇌염 창궐도 우려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주 전주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의 절반이상(53%)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자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경보는 지난해 8월22일에 비해 1개월 정도 빠른 것이다. 일본뇌염은 치사율이 높고, 후유증도 무서운 전염병이다. 15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접종은 1개월이 지나야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세심히 보살펴야 한다. 전염병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일단 발병하면 사전예방에 소요되는 노력과 예산의 수십배를 들여야 한다. 당국은 방역활동에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 국민들도 날음식을 피하고 물을 끓여 먹는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30 23:02

[사설] 더욱 극성부리는 불법주차

도내 도시지역의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시설이 모자라는 판에 차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20만9000여대에 달하지만 확보돼 있는 주차면수는 13만6600여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65.3%에 그치고 있다. 주차할 곳이 없다보니 불법 노상주차가 성행할 수 밖에 없다. 전주시의 경우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이다.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당연시하고 있다. 목적지에 최대한 가깝게 가기 위해 버스 전용차로나 스쿨존에다 차를 대기도 한다. 심지어 시내버스 승객들의 승하차때 안전을 위해 설치한 버스베이에 주차하는가 하면, 도심 곳곳에 설치된 불법주차 단속 무인카메라(CCTV)를 피할 목적으로 입간판이나 현수막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수법 까지 쓰기도 한다. 야간이면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가 불법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는다. 특히 화물트럭이나 건설 중장비등 대형차량들이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화물트럭등 사업용 차량은 등록때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들이 땅값이 싼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한뒤 거주지 가까운 곳에 불법주차를 버젓히 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점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때 소방차등 구조차량 통행에 지장을 줌으로써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매연과 소음을 비롯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까지 주차하면서 악취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차량교행의 어려움으로 운전자들의 짜증은 물론 노약자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걱정거리다. 또한 주차과정에서 도로 경계석이나 하수구 덮개가 깨지는 등의 시설물 파손도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빚어지는 폐해다. 불법주차 문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아무곳에나 불법주차를 일삼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리 좋은 주차정책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 불법주차 단속을 공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일과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27 23:02

[사설] 상생의 모범보인 국립대통합

그동안 대학과 지역을 갈등으로 몰아 넣었던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방안이 원만히 합의되었다. 전북대 수의대를 익산캠퍼스로 이전하고 익산시는 수의대 관련 연구개발(R&D) 시설에 최대 2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전북도가 중재에 나서 전북대와 익산시의 갈등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윈윈(相生)의 모범 케이스로 꼽힐만 하다. 한발씩 양보로 대학과 지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대해 큰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김완주 지사와 이한수 익산시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과 조좌형 익산대 학장이 기자회견 후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도 보기에 좋았다. 전북의 난제나 지역간 갈등이 이처럼 대승적 결단과 양보로 잘 풀려나간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이제 남은 것은 합의된 내용을 잘 실천하는 일이다. 또한 익산으로 이전하는 수의대를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뚝 솟은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대학과 자치단체가 힘을 보태는 일이다.우리는 이번 합의에서 “대학과 자치단체들은 국립대 통합정신을 존중하여 두 대학의 통합이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 통합이 될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두 대학이 일단 통합에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통합과정에서 생긴 앙금 불식은 물론 수의대의 익산 이전과 익산대 학과의 승격, 교직원들의 재배치및 적응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갖가지 불만과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수 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의대의 특성화 문제다. 전북대 수의대는 당초 이리농과대학 내에 설립되었고 서울대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학과를 개설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대학을 특성화 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시설 확충과 함께 인수공통난치병연구소, 야생동물구조센터, 말 질병연구소, 수정란이식센터 등 관련 R&D시설의 유치·설립 등에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말하자면 충분한 재정지원과 교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합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수의학분야는 전국에서 우수인재들이 익산으로 몰리게 되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의학을 하려면 익산으로 가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거듭 통합논란을 지혜롭게 해결한 관계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27 23:02

[사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대 크다'

새만금지역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전북으로서는 장맛비에 한줄기 햇빛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언제든가. 벌써 공들여 온 세월이 5년을 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니 이번에는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은 물론 군산과 김제공항 예정지까지 포함돼 4억2970만㎡(1억2998만평)에 이르는 매머드급 규모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인천과 부산, 광양만권 등 세군데를 모두 합한 규모보다 더 넓은 면적이다.전북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인천 송도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롯되었다. 또 같은 시기에 조성익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이 군산과 평택·당진 일대의 추가지정 계획을 밝혔었다. 이에 앞서 전북은 2003년 7월 처음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될 당시 신청을 냈다 유일하게 보류된 바 있다. 이후 2004년 군산 콘테이너 부두 준공시 2번째 신청을 냈으나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북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고 그 때에 비해 지금은 여건도 크게 나아졌다. 또 기존에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추가지정은 시기상조라는 반발도 없지 않은듯 하다. 이는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이다.문제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정부로서는 새만금지역을 추가방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전북도가 어떤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대응하느냐만 남았다. 이번에 전북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내부개발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은 물론 군산항과 산업단지, 김제공항 건설 등은 날개를 다는 호기를 맞게 될 것이다.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국가예산이 우선 지원돼 항상 낙후만을 되뇌이던 전북지역이 환골탈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전북이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세심하고 완벽한 대비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26 23:02

[사설] 축산물 유통 위생상태 이래서야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다.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판에 상당수 정육점에서 축산물을 비생적으로 처리해서 판매해오고 있다.여름철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상당수 업소에서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도마등을 사용한 바람에 주민보건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소 그리고 도축장등 215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32개업소에서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는 것.적발내용을 보면 비위생 진열 보관 및 판매행위가 13건,식육처리기계 위생상태와 청소불량이 5건,판매장 위생상태 불량이 3건, 판매대와 도마를 소독하지 않은 것이 2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 업소에서 여름철을 맞아 가장 중요시할 위생상태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특히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 업소까지 합치면 더 많은 업소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선 보건 당국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제때 단속을 실시할 수 없겠지만 여름철만이라도 인력을 풀가동시켜 수시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보건위생 행정은 항상 예방 위주가 돼야 한다.식중독 사고가 난후 단속을 하면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축산물 운반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냉장차가 아닌 비위생적인 일반 차량으로 축산물을 운반하거나 밀도살해서 판매하는 경우까지 있다.일부 업소에서는 육절기를 제때 청소하지 않고 반복 사용하는 바람에 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냉장고의 위생상태도 상당수가 지저분한채로 사용되고 있다.문제는 업주들의 안일한 보건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라는 생각보다는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생각 때문에 정육점의 위생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소비자들이 맘놓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갈수록 육류 소비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업주 자신들도 판매장의 위생 상태를 강화하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 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26 23:02

[사설] 88고속도 확장추진 중단 '안될 말'

88고속도로가 지나는 전북과 경남, 경북지역 7개자치단체들이 고속도로의 조속한 확장을 정부에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교통사고 치사율 최고인 ‘죽음의 도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호소다. 대구와 전남 무안을 잇는 총 연장 170.6㎞ 의 88고속도로는 고속도로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도로여건이 열악하다. 4차선 확장이 끝난 대구와 광주쪽 28.3㎞ 를 제외한 142.3㎞ 는 국내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왕복 2차로이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중앙선을 넘어야 한다. 게다가 지리산과 가야산권등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는데도 급하게 건설하는 바람에 터널을 뚫지 않아 커브 구간 비율이 38.2%로 고속도로 평균 7.5%의 5배에 달하는등 급커브 구간이 많고, 경사도 5%이상이 되는 곳도 8곳이나 된다. 2㎞ 이상 시야가 확보되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이다. 당연히 사고가 많고 인명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지난 10년 동안 1394건의 사고가 발생해 442명이 숨졌다. 치사율이 31.7%로 전국 고속도로중 제일 높다. 전국 고속도로 치사율 평균 10.2%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치이다. 88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 ‘공포의 고속도로’로 불리는 이유이다. 교통량도 2차선 도로로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다. 지난 2001년 대전∼ 통영 고속도로 개통으로 연계 교통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4차선 고속도로인 울산선과 동해선, 평택충주선과 비슷할 정도이다. 도로공사는 88고속도로의 확장 필요성을 인식해 이미 2004년 기본계획을 세운뒤 실시설계와 환경 교통영향 평가, 편입부지 측량까지 마친뒤 최근 보상작업을 진행중이었다. 정부도 2010년 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확장을 추진하던 건교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공사비 2조원 가운데 내년 예산에 100억원만 반영하면서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88고속도로 확장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따질 사안이 아니다. 애초 건설명분이었던 동서화합 취지 못지 않게 기왕 건설된 고속도로인 만큼 효율적인 활용도 중요하다. 국민의 교통 안전성 확보와 지리산권 개발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다. 명색이 고속도로인데 웬만한 국도나 지방도 못한 상태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88고속도로 확장 조기착공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25 23:02

[사설] 만경강 지류 수질개선 급하다

만경강과 동진강은 새만금의 탯줄이다. 이 들 두 하천이 흘러 새만금 담수호를 채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하천의 수질 여부가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의 환경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방조제가 완공되면 내년부터 내부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면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 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거나 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수질개선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두 하천 가운데 동진강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만경강이 골치다. 특히 본류보다는 지류의 오염이 심각하다. 그 중에서도 전주천과 익산천이 주범으로 꼽힌다.전주지방환경청이 최근 발간한 환경보고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간 도내 주요하천의 수질오염도(BOD)를 측정한 추이를 따르면 만경강 본류는 평균 1ppm에서 7pp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경강의 지류인 전주천과 익산천, 유천(익산시)은 10ppm 이상이었다. 익산천의 경우 평균 20-40ppm에 육박한다. 이와는 달리 동진강이나 섬진강은 본류와 지류가 거의 차이가 없다. 하류의 수질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결국 전주와 익산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및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없이 수질개선은 어려운 형편이다.전주천의 경우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많이 맑아졌다. 삼천은 아직 진행중이어서 조만간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제는 익산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이다. 이곳에서 만경강으로 흘러드는 폐수가 만경강 오염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6월 왕궁 한센인 정착촌 주민들이 축산단지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수용함으로써 지난해부터 중단되었던 수질개선사업이 재개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에 보강공사 추진을 주장해 왔다. 550억 원이 투입돼 집집마다 수거함을 설치하는 이 사업이 재개됨으로써 만경강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보강공사는 보완적 역할에 그치고 운용 또한 언제든지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들을 완전 이주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민 모두가 세제나 농약, 비료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25 23:02

[사설] 경계해야 할 새만금 장밋빛 개발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전북방문이 잇달고 있다. 이들이 전북에 오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새만금사업 현장이다. 전북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도민들의 눈도장 찍기에 더 이상 좋은 곳이 없을 것이다. 비중이 있는 만큼 한 마디 하면 기사도 크게 실리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전북도에서 선정한 대선공약 10개 사업 중에서도 첫번째에 올라 있다. 이곳에 들르는 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찬사 일색이다. ‘희망’ ‘미래’ ‘기회’ 등 미사여구는 모두 동원된다. 일부 구체적인 제안까지 들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제안들이 혹여 내부개발을 앞둔 새만금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대선주자들의 발언부터 살펴보자. 현재 지지도 1위인 한나라당 이명박 예비주자는 “새만금을 직접 보고 국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체 가용용지의 70%가 넘는 부지에 쌀농사를 짓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즉 산업용지 70%, 농업용지 30%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글로벌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도내 출신 교수들로 새만금특보단을 구성했다. 박근혜 예비주자는 한나라당 대표시절부터 새만금 현장을 여러차례 방문했다. 이번 달 방문에서는 “서해안시대 새만금은 우리에게 무한히 펼쳐진 기회의 땅”이라며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새만금은 미래산업의 집결지가 되어야 한다”며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동영, 이해찬, 이인제씨 등도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송영선 의원, 김민석 전 의원 등은 항공우주산업의 전진기지, 국제자유문화관광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머틀비치와 같은 100여개의 골프장이 들어선 새만금 레저파라다이스를 제안해, 전북도에서 검토중이다.그동안 각종 논란에 휩싸여 개발이 늦어진 것을 생각하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제안이 자칫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흘러 또 다른 논란거리를 야기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특히 대선과정에선 ‘표’만을 의식한 발언들이 난무할 수 있다. 전북도는 중심을 잡고 최선의 콘센서스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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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7.24 23:02

[사설] 혁신도시, 계획부터 혁신적이어야

전북혁신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자연 환경과 인문사회 및 생태학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련 연구기관과 사회단체들이 모여 명품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미나의 결론이다.도시개발에 필요한 설계에서 물론 중요한 것은 공학적 접근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처럼 기존 도시의 확장 개념이 아니고 완전하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관점을 확대하여 인문사회 및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설계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그러나 혁신도시의 본질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종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혁신도시는 전국적으로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계획도시이다. 민간 산업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 공기업을 배정하여 이를 발전의 축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혁신도시가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배정된 공기업만 이주해 오는 상태를 넘어서서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지원 시스템이 동시에 이주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주 기관의 가족들도 동반해서 인구가 도시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 수준만큼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만족할만한 문화생활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특수 도시 예를 들면 대학도시를 보면 시골에 인구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웬만한 문화 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음악 홀, 체육 시설 등 대도시 못지않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대도시를 떠나 혁신도시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시가 설계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런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가 주는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 발전 전체를 견인하기 위해 전북 전 지역과 교통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생태학적으로 기존 자연 자원을 잘 보존하고 또 지역 역사나 문화를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의미가 큰 것이다.앞으로도 이런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혁신도시가 전북에서 건설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23 23:02

[사설]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건설현장등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업종인 소위 3D업종에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산재 발생 가능성은 더 높은 실정이다. 악순환이 확대 되풀이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절실하다. 지난해 도내의 산업재해 외국인 근로자는 5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3명은 목숨까지 잃었다. 지난해 외국인 산재 피해자 수는 전년도인 2005년도의 38명보다 50%나 늘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발생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고용자 수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안전관리의 허술과 근로자들의 낮은 안전의식이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소형 건설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요원이 상시 배치되지 않는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저개발국가 출신으로 평소 안전관리 의식이 희박한데다 언어소통등의 미흡으로 작업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56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파악되지 않은 상당수의 불법 체류자들이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을 포함시키면 도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올해 부터 고용허가제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발생 증가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도 불과 몇십년전 까지만 해도 서독과 중동지역등에 간호사와 건설근로자들을 내보냈던 국가다. 조금 잘 살게됐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외면해서는 선진국민이 되기 어렵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사업주는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관계당국에서도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줘야 한다. 개방사회에 걸맞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23 23:02

[사설]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피해없게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임차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된뒤 지난 4월 부터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수많은 임차인을 배제시키는 조항이 포함돼 실효성이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부도아파트 임차인 4000여명은 어제 부도 임대아파트 전량 정부매입과 임대보증금 완전 보장을 요구하며 상경시위를 벌였다. 특별법의 제정취지는 시공사의 부도로 임대보증금도 보전받지 못한채 거리로 내몰리게 될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임대아파트 부도는 대부분 입주가 끝난후 빚어진다. 사업자가 건설재원으로 빌린 주택기금 원금과 이자는 물론 각종 세금까지 납부하지 못하면서 그 불똥이 대부분 서민들인 임차인에게 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악덕업자들의 고의성 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임차인들은 주거 안정권을 지킬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임차인들의 반발사태의 발단은 시행지침에서 비롯되고 있다. 시행지침은 매입대상 아파트를 부도시점 이전에 입주한 세대로 한정하고 있다. 부도 발생전에 임대사업자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거친 세대만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준다는 얘기다. 이중계약 세대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물세대 등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매입대상에서 적잖은 세대가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공사가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절박한 실정을 간과하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주공측은 임차인들에게 부도아파트 경매과정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을 경우 임대보증금이 보전되지 않아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요구하고 있다.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도 없다. 부도난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나 관리비등의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겠는가. 현재 도내 부도 임대아파트는 15개 단지에 6690세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4600여 세대는 주공측에서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특별법은 억울하게 임대보증금도 뺏길 처지에 있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취지에 맞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20 23:02

[사설] 불법광고물 처벌규정 강화해야

불법 광고물 부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한데다 단속도 형식에 그쳐 불법 광고물 부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불법 광고물은 도심권은 물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간만 있으면 아무곳에나 부착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심지어 한전에서 관리하는 지중 변압기와 지중개폐기 등 지상기기가 불법 광고판으로 전락할 정도로 불법 광고가 판치고 있다.더욱이 위험한 건 아파트 출입문의 불법 부착물이 떼어지지 않으면 빈집임을 알리는 간접신호가 돼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부착물이 해당 업체와 개인에게는 광고 효과가 있겠지만 개인에게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하지만 전주시만해도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먼저 불법광고물 부착을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광고물 단속에 대한 기구를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지금처럼 양 구청의 과단위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철거해 나간다는 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그간의 단속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때문에 간판정비 등 도시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직속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현재 전주시는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전주시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는 시 당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쓰파라치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할 수 있다.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을 적발해서 신고하면 일정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또한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가져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아무튼 불법광고물의 광고주만 처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해야 뿌리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행정처분이 쉬운 광고주만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제작자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전주시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의지 여하가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20 23:02

[사설] 전북상품 우체국 쇼핑전략 마련을

전북도의 최우선 정책이 경제살리기다.포괄적 의미의 경제살리기는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증대에서부터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사주기 운동 등을 말할 수 있다.기업유치 분야는 어느정도 실적을 올린듯 싶지만 예전과 달라 고용 창출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동상품권 발매나 BUY 전북상품으로 67개를 선정했지만 아직 그 효과가 피부에 닿지 않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생산해낸 상품을 특화시켜 내다 팔수 있는지를 놓고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조직하고 더 나아가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물론 전북도 예외 일 수 는 없다.경제 살리기가 최상의 정책인 만큼 너나 할 것 없이 지역특산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전북체신청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를 통해 166억원어치의 쌀과 농 수 축산품 177억원어치 등 총 343억 어치를 팔았다는 것.특화상품은 어느 정도 팔리고 있으나 우체국 쇼핑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우체국 쇼핑을 통해 판매된 도내 상품은 지난해 57억원으로 전국 대비 4.5%를 올렸으나 올 상반기들어 25억원으로 3.6%나 감소했다.이처럼 우체국 쇼핑을 통한 도내 상품 판매가 감소한 것은 도내 상품 판매가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체신청 자료 하나만을 갖고 도내 상품 판매를 가늠할 수 는 없지만 아직도 도내 상품 판매에 장애 요인이 많다.우선 도내에 진출해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도내 상품을 외면하고 있다.사과 배 곶감 등 과일이며 토마토 고구마 버섯 등 농산물과 토속주 등 어느 지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지역상품들이 오히려 찬밥신세가 되고 있다.돈은 지역에서 벌어가면서 지역 상품을 외면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밖에도 홍보와 마케팅 기법의 부족을 꼽지 않을 수 없다.수도권 소비자를 겨냥한 홍보기법을 개발해야 하고 우체국 쇼핑에 대한 판매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도 당국도 BUY 상품으로 지정된 업체를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지도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더 나아가 전통상품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 새 상품을 개발하고 판촉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9 23:02

[사설] 국립농업박물관, 전북이 적지(適地)다

농림부가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설립이 확실시 될 경우 그 적지(適地)는 전북이어야 마땅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지난해 부터 농림부가 추진해 온 이 사업은 부처내 TF팀을 구성해 관련 연구용역 의뢰및 내부토론, 해외 현지조사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의 관련 보고서는 “농업이 한반도의 가장 오랜 산업으로 보존가치가 높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 때문에 옛 농법 등 역사적 지식 보존을 위한 박물관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미 FTA 등 농업시장 개방으로 위축된 농업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해 낼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이같은 농림부의 입장은 예산관련 부처나 농민단체로 부터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산관련 기관은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에는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국가가 건립해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 역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개방으로 농업이 풍전등화인데 지금 그런 일을 할 때냐”는 시기상조론을 편다. 우리는 예산부처나 농민단체의 의견이 일견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그것은 급격한 현대화로 인해 옛부터 전해오는 농법이나 농기구 등이 대부분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과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외국에는 농업분야를 특화한 전문박물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빛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국내에는 서울과 전남 영암에 농업박물관이 있고 농협과 전남도가 운영주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500억 원의 예산이 큰 것이긴 하나 우리의 경제규모나 시급성으로 보아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특히 전북은 옛부터 벽골제 등 농경문화의 역사가 깊고 농업이 주요 산업을 차지하고 있어 박물관이 들어설 경우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다. 더우기 전주와 완주에 들어서는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은 물론 농업과학기술원 등 8개 농업관련 기관과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들어서 명실공히 한국농업의 메카로 받돋움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니 만큼 신중을 기하되 충분한 준비와 교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9 23:02

[사설] 전북대-익산대 통합, 대승적 수용을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을 환영한 바 있는 우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민망하기 그지 없다. 두 대학이 교육부에 통합신청서까지 제출한 마당에 뒤늦게 ‘수의대 익산캠퍼스 이전’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해 달라는 것이다.지금 지방대학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입장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더하다. 인구가 180만 명에 대학이 20개가 넘고 도내 대학 응시자수는 정원의 65%에 불과하다. 질적인 수준은 더 한심해, 상위그룹 학생들은 도내 대학을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국립대의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통합과 구조조정, 그리고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남과 경남 경북 등 다른 지역은 이미 통합을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중이다. 뒤늦게 통합에 나선 도내 대학은 전북대·군산대·익산대가 통합협상에 나섰으나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전북대와 익산대가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쳐 통합에 이르렀다. 도민들은 한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박수를 보냈고, 내친 김에 군산대까지 통합에 성공하기를 기원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군산대와의 통합은 커녕 다 된줄 알았던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마저 삐걱거리고 있으니.먼저 이의를 제기한 익산시는 전북대가 ‘수의대 이전’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익산대와 전북대측은 익산시에 수의대 이전을 위해 익산시 차원의 지원약속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이제 와서 뒷소리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논란은 대학과 자치단체간, 전주와 익산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소지를 안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로스쿨 유치를 둘러싸고 전북대와 원광대의 기선잡기라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우리는 얼마전 전북도와 전북애향운동본부, 도내 언론사 사장단 등이 언급한 소지역 이기주의의 폐해를 없애자는 캠페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뜩이나 못 사는 전북이 또 다시 시군과 대학끼리 갈라져 싸워야 하는가. 대학통합은 가능한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게 옳지 않은가 한다. 군산대와의 통합과정에서 뼈 아픈 경험을 한 것이 엊그제다. 전북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우선시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7.18 23:02

[사설] 신활력사업 지역선정 '문제있다'

낙후지역의 혁신역량을 지원해주는 신활력사업의 대상 시·군 선정 방식이 일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안배에 치우치다보니 포함돼야 할 시·군이 빠지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광역 지자체별로 선정지역 수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실제 전국 신활력사업 지역은 전북도와 충북, 충남, 경남도 등이 공교롭게도 각각 9개 지역으로 동일하다. 정부는 최근 전국 57개 시군을 2기 신활력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도내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9개 시군이 선정됐다.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계속 포함됐고, 정읍시가 이번에 새로 선정됐다. 1기 사업때 포함됐던 무주군이 빠지고 정읍시가 자리를 메꾼 격이다. 문제는 2기사업 공모절차에 정읍시와 함께 참여했다 탈락된 완주군의 경우다. 완주군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을 추진사업으로 정하고 TF팀을 구성하는등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은 주 5일근무제 확대및 웰빙시대의 욕구에 부응해 도시민들을 지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도시농업 네트워크 구축및 마케팅사업이다. FTA체제에서 그 필요성뿐 아니라 신활력사업 시행취지에도 딱 들어맞는 사업이다. 선정과정이 사업내용 보다 지역안배에 치중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게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의 핵심목표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일환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지역개발 지원이 도로포장 교량개축등 시설투자에 역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고 향토자원 개발, 지역이미지 마케팅 사업등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게 특징이다. 기존 지원이 하드웨어 일변도였다면 신활력사업은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인 셈이다. 취지대로라면 대상지역 선정과정에서 지역안배 보다는 낙후도와 사업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져야 마땅하다. 완주군의 탈락이 아쉬운 이유이다. 현재 신활력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전반적인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고유의 문화와 자연환경 등을 살려 특화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끌고 있다. 물론 지원금 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활력효과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도내 해당 시·군도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