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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밀렵 감시ㆍ단속 시스템 보강해야

도내 진안 장수 임실군등 3개 지역에서 다음달 1일 부터 내년 2월말 까지 순환수렵장이 운영된다. 순환수렵장이 개장되면서 밀렵이 극성을 부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환수렵장은 유해조수류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적정한 선으로 조절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3∼4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도내 순환수렵장에서 포획이 허용된 조수류는 멧돼지를 비롯 꿩, 멧비둘기등 9종이다. 이번에 순환수렵장으로 개장되는 지역은 도내 동부 산악권이다. 이들 지역에 최근 급격히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멧돼지등 유해 조수류의 서식밀도를 조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순환수렵장의 긍정적 효과와는 별도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 운영된 수렵장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엽사들은 포획한 조수류 종류와 마리 수를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수렵 금지 조수류를 잡거나 개인별 포획 가능 마리 수를 어긴다. 금지구역에서의 수렵도 다반사다. 심지어 민가 부근에서 총을 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부상을 입고, 축사 가축들이 총성에 놀라 낙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몰지각한 엽사들의 난사로 통신케이블이 파괴되면서 전화가 불통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엽사들의 불·탈법행위를 단속할 자치단체의 전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실제 진안군의 경우 밀렵감시를 위해 이번에 편성된 인력은 70명 안팎이지만 현직 산림업무를 겸한 감시원(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신규 또는 임시직인 야생 동식물 보호원이다. 이 인력으로 숙련된 엽사들의 교묘한 불·탈법 행위를 적발해내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003년 순환수렵장이 개장됐을 때에도 경찰은 10명을 조수법 위반으로 적발했는데 진안군에서는 단 한건의 밀렵단속 실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다. 야생조수 밀렵은 수요증대에 따라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법률은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게 규정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처벌수위를 더 높이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29 23:02

[사설] 국책사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야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 전북의 현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새만금 사업은 위치만 전북에 있지 국가적 사업이다.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국가사업을 위한 법제정을 놓고 정치논리로 재단해서 된다 안된다고 설전만 벌이고 있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소모적 논쟁 밖에 안된다.대선을 앞두고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결코 정치적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새만금사업은 낙후된 전북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뿐더러 환황해권의 물류 중심지와 동북아의 두바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외곽 방조제가 축조된 이후 내부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특별법 제정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그간 새만금사업에 대한 인식을 지역주의 연장 선상에서 파악하다보니 항시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비춰졌다.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이다.그간 개발독재시대의 산업화 정책에서 소외돼 지역발전이 크게 뒤쳐저 왔었다.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전북 발전은 물론 국가 성장 동력을 견인해 낼 수 있다.한나라당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과거 두차례 대선에서 전북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표를 얻지 못했다고해서 새만금사업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 밖에 안된다.수권정당이라고 외쳐온 한나라당이 정치논리로 새만금사업을 접근해선 곤란하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태권도공원 조성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무주를 태권도공원으로 조성키로 했으면 한나라당도 적극 협조하는 것이 당리당략상 옳다.하지만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 제정과 연계시키고 나선 것은 딴지를 걸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무주태권도공원특별법은 엄연히 경주특별법과 성격이 다르다.이밖에도 첨단부품 소재공급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복합소재 전북분원 건립도 한나라당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아무튼 대선 정국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의 현안사업을 정치논리로 끌고 가는 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잘못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26 23:02

[사설] '모범적'이지 못한 도내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은 이용자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무궁화 간판을 달 수 있다. 모범음식점은 좋은 식단및 위생적인 영업장과 조리시설을 갖춰 맛깔스런 음식과 쾌적한 환경을 소비자들에 제공할 수 있음을 행정당국이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긍정적 취지를 지닌 모범음식점 제도가 일부 업소의 빗나간 행태로 빛을 바래고 있다. ‘무늬만’ 모범음식점인 업소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보건복지부가 국회 박재완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6건, 지난해 8건에 이어 올해는 7월말 현재 11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간 31개 업소가 적발돼 이 가운데 10개 업소가 지정이 취소됐다. 사실 지역 주민및 외지 관광객들이 음식점을 찾기 어려울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기준의 하나가 모범음식점이다.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선정된 모범업소에 대해 상수도료 감면, 저리 융자금 알선, 물품 지원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까닭도 이런 효과 때문이다. 업소로서도 지역 음식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자긍심을 느낌과 동시에 이용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수익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815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자치단체가 이들 업소에 지원한 금액은 6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 부터 재정지원액은 모두 22억여원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받는 모범음식점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운영되는데 소비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속아온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일이다.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정직한 모범업소들에게도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모범음식점 제도의 이같은 부실운영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업소에 있지만 사후 지도관리를 소홀히 한 행정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사이비 모범업소를 적발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원히 무궁화 간판을 달 수 있다는 업소의 안일한 인식을 깰 수 있도록 지정에서 부터 사후 감독 까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모범음식점은 비록 적은 수 일지라도 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모범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26 23:02

[사설] 화재위험 도사린 취약계층 주택

화마가 도사리는 겨울철이 다가 오고 있다.화기를 취급할때 순간적인 부주의나 불장난 그리고 방화로 곧장 화재가 발생한다.하지만 전기배선이 낡아 합선으로 인한 화재나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도 빈발하고 있다.이처럼 화재 위험 요인을 다분히 안고 있는 낡은 주택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화재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특히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서 시설을 개수하면 큰 문제는 없다.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전기시설이나 가스안전시설을 사전에 점검치 않고 방치해둔 바람에 항상 화재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재래시장도 장옥이 낡은데다 전기배선이 거미줄처럼 엉키고 설켜 있어 항시 합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또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가스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자위 소속 조정식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상반기 저소득 취약계층 2573세대 가운데 77.8%인 2001세대가 전기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가정이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그대로 안고 살아 가고 있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없다.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의 전기안전상태를 돌 볼 여유조차 없다.이 때문에 전기시설이 너무 낡아 화재발생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다.누전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되거나 개폐기 차단이 불량하고 가정내 콘센트가 문제가 있고 옥내 배선이 잘못돼 있어 합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이밖에도 다중복합시설인 재래시장의 경우도 전기안전시설은 물론 가스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도 우리 사회 구성원인 만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행정기관에서 이들의 생활을 직 간접적으로 돕고 있지만 아직도 보호의 손길이 미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무튼 일선 행정기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과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강구해줘야 한다.자칫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25 23:02

[사설] 실효성 낮은 사회적 일자리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일자리로 연계되는 생산성 있는 사업보다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수준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육성이 절실하다. 2003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1057억 원을 투입해 54개 사업 1만3700여 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하지만 45.5%인 24개 사업의 평균 근속기간이 9개월 미만이며 53.7%인 29개 사업장이 월평균 9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우기 근속기간 6개월 이하, 월 평균급여 50만 원 이하인 일자리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가령 지역통계개발 통계조사원 모집사업이나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또한 문화재특별관리인력 지원, 숲 가꾸기, 산림보호,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교육도우미 지원 등은 단순 도우미사업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일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자로 허위신고하거나 참여자의 퇴직일을 허위보고 하는 등 다양한 부정행위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결국 해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국공유지 임대나 세금 감면,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 백두식품, 아름다운 가게 등 36개 기업을 인증했다. 이들 기업은 주로 자활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직원으로 고용해 간병서비스나 돌봄노동, 재활용 사업 등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돼 있다. 영국의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런던의 ‘피프틴 레스토랑’은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요리사로 배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선 걸음마 단계이지만 착실하게 키워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25 23:02

[사설] '대포차' 해악, 이대로 방치할텐가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 명부상 소유주가 다른 무적(無籍)차량들이 거리를 질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흔히 ‘대포차’로 불리는 이들 무적차량들의 소유주는 대부분 현실적으로 차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파산 법인이나 노숙자등 신분 확인이 어려운 사람들로 돼 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이 점을 노려 그야말로 어떤 짓을 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이 과정에서 온갖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큰 해악이 대포차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다. 대포차를 납치등 강력범죄에 이용할 경우 차적 조회가 어려워 수사는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또 대포차는 무보험이다 보니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 차량이나 피해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정기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달리는 흉기인 셈이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 해도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타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보니 각종 세금 납부도 하지 않는다. 교통신호나 속도를 위반해 적발돼도 범칙금도 내지 않는다. 엊그제 국회 행정자치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대포차는 무려 521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체납된 세수만 36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대포차는 이같은 불법성 때문에 거래 또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일부 악덕 중고자동차 매매상들까지 나서 대포차 구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점도 이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포차는 무등록 차량과는 달리 서류상으로는 법인이나 특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경찰이 일반적인 검문을 통해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은밀한 매매부터 차단하는게 최선이다. 먼저 불법거래의 온상인 인터넷과 정보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보험,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세등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관리 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 이와함께 대포차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법 테두리 안으로 유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24 23:02

[사설] 공무원 해외여행심사 철저히 하라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도나 도의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 올 때 그 적정성을 따져야 할 ‘공무 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서류심사만으로 행해져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 4년 동안 제출한 해외여행 안건 771건 가운데 770건이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가결 처리되었다. 부결된 1건도 20일 전까지 내야 하는 신청기간을 어겨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공무원 해외여행은 기간내 제출만 하면 모두 통과돼, 세금 낭비를 부추긴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을 보는 국민들의 눈길이 그리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예전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던 시절과는 크게 달라졌다. 고액연봉에 정년보장까지 되기 때문에 흔히 ‘신(神)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고 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에 매달릴 정도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행태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해외여행 하나만 보더라도 기가막힌 경우가 부지기수다. 감사원이 적발한 실태를 보면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해외출장을 가거나, 포럼이 끝났는데도 참석한다며 관광만 하고 돌아 온 사례도 있었다. 또 용역업체나 산하기관에 경비를 부담시킨 사례는 고전에 속한다. 세금을 주인없는 돈 쯤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솜방망이 처벌 등이 이같은 풍토를 키웠다. 전북도의 공무 해외여행심의위원회는 구성부터 문제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성원 5명 모두가 도청 간부로 짜여 있으니 심사를 제대로 할 리 없다. 더구나 10인 이상, 여행경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만 심사대상이고 소규모 해외여행이나 국비지원 해외여행은 그나마 삼사마저 받지 않는다. 허점 투성이라는 말이다.전북도가 뒤늦게 조례개정에 나섰다고 하지만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조례개정시 외부인사를 대폭 넣고,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경비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사후에 여행경비 사용내역과 여행보고서를 도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지 말란 말이 아니다. 내실있는 여행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24 23:02

[사설] 국립공원 환경관리 이리 허술해서야

지리산 국립공원은 우리 민족의 자산이다.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라도 소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은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지고 있다.3개도에 걸친 지리산은 갈수록 탐방객이 늘고 있다.이 때문에 관리할 대상이 그만큼 늘고 있다.그러나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됐지만 지정 이후 너무 허술하게 관리돼 문제점이 속속 드러 나고 있다. 뱀사골 등산로를 타고 뱀사골 산장까지 6㎞ 구간에 각종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 등산로 주변에다 묻어 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처럼 관리공단측에서 쓰레기를 산 아래까지 가져오지 않고 등산로 주변에다 묻어 버려 볼썽 사나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맥주캔 등이 지난 85년도에 생산된 것으로 밝혀져 최초 불법 매립이 시작된 것은 20여년 전 쯤 될 것이라는 것.특히 쓰레기 더미속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서 설치했던 콘크리트 쓰레기 통이 함께 나와 관리공단측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이처럼 불법으로 쓰레기가 매립된 곳이 수십여 군데가 있다면서 이는 관리공단측에서 쓰레기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 등산로 주변에 매립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자연을 멍들게 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과거에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등산로 주변에 쓰레기 더미를 매립했다는 건 분명 잘못한 일이다.지금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 아니다.관리공단측은 곧바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해서 등산로에 묻혀 있는 쓰레기 더미를 완벽하게 치우는 일이 더 급하다. 더욱이 지금 드러난 곳은 뱀사골 등산로지만 지리산에는 많은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지금은 등산객의 자연보호의식이 크게 나아져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쓰레기 투기행위가 비일비재했다.아무튼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은 공단측의 명예를 내걸고 불법 매립한 쓰레기 수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한편으론 이번 일을 계기로해서 절대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23 23:02

[사설] 곰소 젓갈타운을 전국적 명소로

전북도가 내년부터 부안 곰소에 대규모 ‘젓갈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곰소젓갈을 명품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을 널리 알리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이다. 도내에서 특화할 수 있는 다른 특산품도 발굴해 이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을 것이다.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5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자해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의 다용도 부지에 ‘곰소젓갈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타운 내에는 수산물특판장과 전시관, 판매장, 냉동·냉장·가공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곰소는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더 없이 좋은 조건을 가졌다. 변산반도 일주도로를 따라 개암사와 울금바위, 보령원, 타루비, 호벌치전적지, 반계 유형원 유허지, 유천도요지, 지석묘, 곰소염전, 내소사, 모항, 격포 등이 이어져 있다. 또 최근에는 드라마 촬영지와 세트장이 있어 볼거리, 먹을 거리가 어느 곳보다 풍부하다. 이같은 관광자원과 연계해 곰소젓갈이 전국적 명성을 얻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문제는 곰소젓갈을 어떻게 차별화 하느냐다. 인천 소래포구, 충남 홍성의 광천 토굴젓, 충남 강경의 젓갈시장에 비해 곰소젓갈만의 뛰어난 맛과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 젓갈 산지는 나름대로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결국 우월한 품질과 위생적인 처리, 이론적 근거, 차별화된 브랜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전략도 세워야 할 것이다. 곰소젓갈은 칠산 앞바다 청정해역에서 잡아올린 신선한 수산물과 곰소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이 근간이다. 여기에 변산반도 골바람과 서해낙조를 받으며 자연 숙성시킨 깊은 맛이 특유의 향취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칠산 앞바다는 점차 오염과 남획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곰소염전도 늙어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기본부터 탄탄히 다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 학문적으로 곰소젓갈이 왜 영양이 좋고 뛰어난 웰빙 식품인지를 증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동브랜드 개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상도덕 확립이 아닐까 한다. 곰소젓갈타운이 전국적 명소로 자리잡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23 23:02

[사설] 활성화 아쉬운 여성취업 박람회

경제 구조가 양극화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고용이 부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취업 수요는 커지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 성향이 증가한 것도 여성 취업 수요 증가의 큰 원인이 될 것이다.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취업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고 또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여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이번에 개최된 여성취업박람회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성들에게 좋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 의미 있는 행사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상당수의 여성이 박람회를 통해 고용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또 기술 교육을 통한 고용 연결도 가능하게 되었다.따라서 관련 기관들은 좀 더 자주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과 시간도 확대하여 많은 지역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번 박람회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면서도 이런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산도 전년도보다 절반 수준에 그쳤고 실질적인 개최 시간도 짧고 참여 업체에 대한 설명과 홍보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여성들의 취업에 관한 정보와 기회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취업 희망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넘어 서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그것은 여성 임금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 취업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여성의 기술이 다양화되고 수준이 향상될수록 여성의 임금 수준, 지급 형태, 방법 등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현재와 같은 가사 중심의 업무에서 건설 기술 분야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장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꽤 많은 여성이 용접기술 교육 이수 후 대기업에 취업이 연결되는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외국의 경우 어지간한 중장비도 여성들이 다루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직역 확대를 위한 교육과 고용 기회를 늘리는 이번 박람회와 같은 행사는 앞으로 확대되고 빈번하게 열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22 23:02

[사설] 지역균형발전 차질없이 추진해야

수도권 집중화 반대및 지역 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비수도권 주민 서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북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7월 하순 부터 9월말 까지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전북도에서 82만여명이 참여하는등 비수도권 주민들의 대대적인 호응을 얻어 목표인 1000만명을 초과해 1119만명이 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처럼 짧은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100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그만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이 간절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발표된 통계치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서울 경기등 수도권의 인구 구성비는 2005년 48.2%에서 2011년 처음으로 50%를 넘은뒤 2030년 54.1% 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의 고질병인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기는 커녕 심화되는 것은 비단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정보를 비롯 경제, 문화 예술, 교육등 여러 분야의 지나친 집중으로 지방은 껍데기만 남다시피 했으며, 수도권은 과밀과 혼잡으로 값비싼 사회비용을 치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수도권 자치단체등 기득권 세력들은 국제 경쟁력 강화등 그럴싸한 명분을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지표로 내세워 행정중심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및 혁신 기업도시 건설등 여러 정책을 펼쳐온 참여정부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지방균형발전은 비대해진 수도권의 숨통을 트여주고, 위축돼가는 지방을 살리는 상생전략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사업들은 정권이 바뀐다고 그만 둬야 하는 사업들이 아니다. 오히려 차질없이 추진해 빠른 시일내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서명운동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돌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다음달 서울에서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차기 정권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돼야 마땅하다. 차기 대통령의 공약에 균형발전 정책을 포함시키는 일은 비수도권 정치권과 주민들의 몫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22 23:02

[사설] 정원 늘려야 로스쿨 취지 살릴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을 1500명으로 정해 국회에 보고했다.사법시험 합격자 수 감소를 고려해 2009학년도에는 1500명을 선발한후 순차적으로 2013년도까지 20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안대로라면 전국 로스쿨 신청 희망대학 47개교중 15개 대학 정도만 설립되고 나머지 대다수 대학들은 탈락하게 돼 있다.이같은 정부안이 발표되자 즉각 국회 교육위원회는 물론 대학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쿨 정원은 초미의 관심사다.정원이 몇명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대상 학교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로스쿨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변촌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하지만 교육부안대로 1500명으로 정원이 정해진다면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수와 전혀 다를게 없다.교육부가 공청회등도 거치지 않고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내놓은 건 전혀 납득이 안간다.다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조계 이익만을 대변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도내에서도 전북대를 비롯 원광대 서남대가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전북대는 이미 로스쿨 유치를 위해 모의법정이나 전문 교수확보를 끝낸 상태이고 원광대도 함열 캠퍼스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거교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정할때는 자칫 탈락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학교당 정원한도를 150명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방대학으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로스쿨 유치는 지방대학으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그간 서울로 우수 신입생들을 빼앗긴 지방대학은 로스쿨마저 탈락하게 되면 그야말로 학교가 존폐기로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지금도 우수 신입생이 제대로 유치되지 않는 판에 로스쿨마저 없다면 자칫 학교가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전북대 등 지방대 유치 희망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무튼 교육부가 오는 26일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지만 분명 3000명 정도는 돼야 한다.노무현정부가 국정지표로 삼아온 지역균형발전의 틀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란다.로스쿨 정원은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9 23:02

[사설] 지자체 대규모 사업 신중하게 추진을

도내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보다 치밀한 사전 검토와 재원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200억원 이상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도내의 경우 13개 사업이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으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115개 사업중 11.3%나 차지하고, 지역적으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투·융자 심사는 절차이행등 투자 적정성에서 재원확보나 실효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처럼 많은 사업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치밀한 계획과 재원을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도내 13개 재검토 판정 사업중 6개 사업이 선행절차 이행 미비로, 5개 사업이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부족으로 지적된 점이 이를 반증해준다. 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대규모 사업을 성사시켜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탓할 수는 없다. 성공하면 차기선거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덤벼드는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중앙정부도 이를 경계하기 위해 심사를 거치는 것이다. ‘허수 신청’으로 드러날 경우 홍보효과를 노린 선심성 행정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에게는 실망감과 함께 행정력 낭비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같은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의 폐단은 최근 해제된 완주군 포도주산업특구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2005년 정부의 지역특구로 지정된 완주군 포도주산업특구는 국비와 군비 39억원을 투입해 포도재배단지 조성과 포도주 가공공장을 짓다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가 바뀌면서 공정률 22%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제를 신청한 현 임정엽 완주군수의 요청에따라 정부는 지역특구제 도입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말 특구지정을 해제했다. 사전준비나 재원대책이 미흡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다.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사전 절차 이행과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한 후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는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9 23:02

[사설] 우려되는 미성년자 성범죄 급증

성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사건이 늘고 있다는 건 큰 걱정거리다.10대들의 성폭력 사건 가운데 가해자들의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특히 가해자 가운데는 단독이 아닌 집단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처럼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사건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가해자가 하루 5명꼴로 등장했다.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003년 1165명에서 지난해 1811명으로 3년 사이 55%가 늘었다.연도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003년 1165명,2004년 1490명,2005년 1329명,2006년 1811명으로 지난해의 경우 미성년자가 하루 5명꼴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의 학령기별 비율은 초등학생 연령때인 14세 미만이 2003년1.2%에서 2006년 2.3%로 높아졌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 가해자는 2003년 39.6%에서 지난해 45.5%로 증가했다.또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초 중고 교내에서 각종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2003년 44명,2004년 111명,2005년 54명,2006년115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갈수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미성년자들의 성폭력 방지는 단순히 학교측만의 노력만 갖고서는 안된다.2001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효과가 미미하다.얼굴과 상세한 거주지를 공개하지 않아 성범죄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튼 정부가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고 성폭력 재소자에게는 치료를 병행하겠다는 대책도 내 놓았다.그러나 성범죄는 특성상 고질적이고 쉽게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성범죄부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재범 가능성이 높아 선도위주로는 성범죄를 방지해 나갈 수 없다.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단순 처벌로선 근절할 수 없다.성폭력은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반짝 관심보다는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8 23:02

[사설] 군산해양관광지, 개발전략 마련해야

전국 자치단체마다 해양개발이 한창이다. 그동안 육지에 머물러 있던 관광개발이 연안과 섬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바다와 섬은 새로운 기회의 보고가 되었다. 해양관광에 열을 쏟고 있는 곳은 서해안은 물론 남해안, 동해안 등 바다 3면에 접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다. 경남과 전남, 부산이 추진하는 남해안 프로젝트는 남해안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40조 원을 투입하는 매머드급이다. 남해안 일대 크고 작은 2437개의 섬을 무대로 관광개발과 미래형 항만 물류산업 육성이 주요사업이다. 또 전남의 무안 목포 신안 일대에서는 서남권개발사업(S프로젝트)이, 영암과 해남 일대에서는 소위 J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경북과 강원은 동해바다를 고부가가치로 육성하는 GO프로젝트(동해안 해양개발 기본계획)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은 울진군과 울릉도·독도, 포항을 삼각벨트로 연결하는 해양과학산업, 즉 MT(Marine Technology)를 신성장 엔진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에 뒤질세라 충남은 보령 서산 태안 당진 서천 등 7개 시군을 연계해 국제적인 종합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서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나섰다. 경기도는 그림을 더 크게 그리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와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등 서해안 5개 지역과 중국 환발해만 5개 지역간 거대한 경제블럭을 구축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다. 이들 사업은 자치단체들이 공동연대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사업내용이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과 항만시설 확충 등 2가지 방향에 집중돼 있다.이에 앞서 전북은 선유도와 무녀도 신시도 장자도 등 고군산군도 4.50㎢(136만평)를 국제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왔다. 새만금사업과 연계된 이 사업은 새만금이 늦어지면서 함께 지연되고 있다.문제는 각 자치단체가 우후죽순으로 해안개발에 나서면서 전북이 이니셔티브를 뺏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가장 먼저 개발에 착수하고도 뒤쳐질 수 있어서다. 더우기 군산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가 80%에 이르지만 아직 투자업체를 구하지 못한 상태다. 외부 컨설팅기관에 맡겨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업체를 최종 선정하기로 결정했으나 대형투자자를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면밀한 전략과 추진력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8 23:02

[사설] 車부품연구원 분원설립 기대 크다

자동차 산업은 전북경제를 주도하는 핵심산업이다. 군산의 타타대우상용차를 비롯 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3사에서 지난해 완성차 52만대를 생산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는 2005년 기준 도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24.6%, 지난해 수출액 기준 52.6%를 점유했다. 빈약한 전북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도 역시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전략산업의 첫번째로 자동차 부품및 기계산업 분야를 꼽았다. 세부사업 등 로드맵까지 마련했다.하지만 외형에 비해 실속은 없는 편이다. 그것은 지난달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분석및 발전방향’ 보고서가 잘 말해준다. 완성차 생산액 대비 부품업체 생산액 비율은 30.4%로, 전국 평균 71.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전국 대비로 보면 완성차의 비중은 7.7%인데 비해 부품업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결국 도내 자동차 산업은 첨단기술 등을 배경으로 한 자동차 부품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생산기지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해법은 연구 투자 등을 통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는 길 밖에 없다. 하지만 도내 대다수 부품업체들은 집적화 수준이 낮고 규모도 영세해 차세대 기술을 선도할 기술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오히려 부품업체 상당수가 중국으로 이전해 도내 수요마저 충당하지 못할 지경이다.마침 이러한 때에 산업자원부와 전북도가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을 전북에 설립하기로 했다니 퍽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중대형 상용(특장)차량 생산량이 전국의 90%를 차지한다. 또 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등 관련 연구기관의 집적지여서 여건이 어느 곳보다 좋다. 앞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상용차 시장도 개방될 것이다. 그럴 경우 높은 관세율이 철폐돼 상용차 시장의 진출은 용이해 지고, 국내 상용차 핵심부품 개발 필요성이 높아진다. 산자부가 추진하는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이같은 필요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동안 이 사업의 추진 주체를 두고 산자부와 전북도가 이견을 보여 온 모양이나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북분원을 설립해 해결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차질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7 23:02

[사설] 축산농 시름 가중, 지원대책 마련을

한미 FTA타결이후 예견됐던 축산농가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소값은 계속 떨어지는데다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사료 대체용으로 볏짚등 조사료를 구하려해도 궂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 값은 지난 4월 한미 FTA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이후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축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 암송아지 산지 평균가격은 205만원대로 지난해 연말 279만원과 비교해 26% 하락했다. 600㎏ 기준 암소값은 466만원으로 15% 떨어졌다. 이는 시장개방에 따른 불안감이 주요 원인이다. 암송아지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크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암송아지를 키워서 새끼를 2∼3번 낳은뒤 시장에 내다 팔려면 최소 3년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잇단 시장개방으로 소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암송아지 사육을 기피하는 것이다. 한우값 하락세에 사료값은 계속 치솟아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올 들어 사료값은 3월에 6.8%, 6월에 6.7%, 10월에 6.5%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500원 정도 올랐다. 이처럼 사료값이 치솟는 이유는 미국과 남미등에서 옥수수의 대체에너지화가 활발해지면서 빚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곡물 부족현상 때문이다. 국제 원유값이 폭등하면서 석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탄올이라는 대체에너지는 상당량을 옥수수에서 추출한다. 곡물로 쓰여져야 할 옥수수가 대체에너지로 이용되면서 공급량 부족에 따라 값이 치솟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사료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치솟는 사료값에 대처하기 위해 볏짚등 조사료를 구하려 해도 제대로 수급이 안돼 축산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예년 요즘 같으면 벼 수확이 많이 진척됐을 시기이나 올해는 8∼9월에 내린 잦은 비로 수확이 늦어지는데다 논에 물기가 많아 볏짚 수급에 적잖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볏짚 가격도 올라 지난해 5톤 트럭 1대에 45만원 정도 하던 볏짚이 올해는 5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료값은 오르는데 소값은 떨어지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한우농가들은 버텨낼 수 없다. 당국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7 23:02

[사설] 통합신당 대선후보 확정 이후의 과제

15일 막을 내린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지난 9월 15일 시작돼 한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신당은 이날 대선후보 지명대회를 열고 이같이 최종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전북출신인 정 후보가 범여권의 최대 세력인 민주신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데 대해 도민들과 함께 축하해 마지 않는다. 앞으로 정 후보의 어깨와 발걸음은 더 무겁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하지만 이것은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일 뿐이다. 아직 그를 범여권의 대표주자로 보기에는 이르다는게 중론이다. 범여권의 단일화라는 두번째 관문이 남아있고, 또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결승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신당이라는 가건물을 급조한데다 지도부의 관리능력이 한계에 부딪쳐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첫째는 불법선거 공방이다. 국민경선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조직 동원과 불법 탈법이 난무했다. 도내 한 병원에서는 2000여 명의 환자명부가 선거인단에 오르고, 서울에서는 대통령 명의가 도용되는 사태로 한때 선거가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16개 시도 가운데 8개 시도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 원샷경선을 치러야 했다. 둘째는 낮은 투표율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내내 국민들의 관심은 극히 저조했다. 한나라당의 경선 투표율이 70.8%를 기록한데 비해 민주신당은 20%에도 못미치는 참여율을 보였다. 막판에 모바일 투표가 70%를 넘어 그나마 체면을 세웠지만 국민들의 외면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준다. 셋째는 깨끗한 승복이다. 불법 탈법 공방이 가열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패자가 승복하는 깨끗한 면모를 보여줬다.이제 경선에서 승리한 정 후보는 우선 당내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몰표를 몰아주어 승리를 안겨준 전북 도민들에게도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문제는 이제 부터다. 범여권 단일화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인제 후보와 ‘창조한국당’창당을 시작한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 그러나 단일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와는 또 다른 변수들이 많다.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6 23:02

[사설] 행정기관부터 지역자재 외면해서야

도내에서 외지로 빠져 나가는 자금 역외유출이 심각하다.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외지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갈수록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금융 보험쪽만해도 지역 자금을 모아 서울로 유출시킬뿐 지역에 환원되지 않아 역기능만 초래시키고 있다.대부분 제조업체도 본사가 서울에 있어 생산만 지역에서 할 뿐 자금 운용은 본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크게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대형 유통매장들은 그야말로 지역 자금을 빼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지역에서 생산되는 산품은 제대로 매입하지 않고 판매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이들은 판매 대금을 곧바로 본사로 송금시키는 바람에 지역에는 큰 혜택이 주어 지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영세 업체나 재래시장이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나 금융 보험 업체를 통해 막대한 지역 자금이 서울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지역 경제의 기반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건설업체를 통한 자금 유출도 만만치 않다.대기업이 아파트 분양을 통해 자금을 챙겨 가는 바람에 지방 영세업체들은 분양이 제때 안돼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다.빈곤의 악순환만 거듭돼 갈수록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장에서마저 자재를 외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와 14개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300억대 가량의 자재를 외지에서 구매했다.도나 일선 자치단체들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떠들어 댄 것이 결국 호들갑 밖에 안되었다.경제살리기는 캠페인성 구호 갖고서는 안된다.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가 있는데도 굳이 외지에서 이것까지도 구매토록 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행위다. 이처럼 외지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원인은 설계 당시 특수자재로 명시해놓아 시공업체는 별수없이 외지에서 자재를 구입해다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아무튼 관에서 설계할때 외지자재를 구매토록 명시한거나 다를바 없어 지역 업체만 한숨 짓고 있다.관에서 조차 지역 건설자재를 외면하면 누가 지역 제품을 쓰겠는가.경제살리기는 절대로 말로만 하는게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10.16 23:02

[사설] 도내 건설사 부도 파장 최소화해야

도내 대형 건설 회사들이 잇따라 스러지고 있다. 회사 부도는 회사 자체 뿐 아니라 전북 경제와 관련 협력업체, 금융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진보 산업의 부도 사건을 보고 두 가지 측면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주목된다.첫째는 회사 부도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종업원, 관련 협력 업체와 공급선, 금융 기관 등 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평상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선 회사 경영전략 상 수익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경영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험 관리는 현대 기업 경영의 필수 목표가 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주택 보급률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인구 증가가 거의 없는 전북 경제 여건을 볼 때 고가의 고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던 터이었다. 그리고 이 염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분양율을 예측하고 손익분기점을 넘는 분양 확률을 평가하여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수입으로 관련 협력업체나 공급선에 대한 채무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위험을 관련 업체에 떠넘기는 경영 관습이 사라져야 된다. 또한 금융 기관도 대출 결정시 기업 경영 분석을 전문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기업 분석을 하고는 있겠지만, 최근에 개발된 많은 경영 분석 기법들을 자발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경영 분석 기법들은 회사의 부도를 예측하고 부도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비교적 정밀한 분석 개념과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다.다음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도 최고 간부가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자금 조달 능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는 해명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고 경영자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 내부에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불법 행위나 거래 혹은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또 항상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업인들은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융 기관도 회사의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