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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형광등 분리수거 제대로 해야

인체에 해로운 수은이 함유된 페형광등이 대부분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동사무소와 아파트등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분리수거함이 관리 허술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분리수거되지 않은 폐형광등은 깨뜨려지거나 그대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 또는 소각처리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부터 시내 33개 동사무소등 166곳에 분리수거함을, 공동주택단지 1620개소에 회수함을 설치해 페형광등을 수거 처리하고 있다. 시는 또 올해 100개소의 분리수거함과 200개소에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동사무소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리수거함이 풀숲에 있는가 하면, 투입구가 가려져 주민들이 분리수거함이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심지어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일부 동사무소도 있다. 페형광등의 적절한 처리로 환경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단체의 인식이 이 정도이니 주민들이나 형광등을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대형 사업장등의 비협조를 탓할 수 만도 없는 노릇이다. 형광등에는 평균 25∼30㎎ 의 수은이 함유돼 있다. 특히 형광등 유리관내 형광물질에 포함돼 있거나 가스형태로 함유돼 있는 수은은 휘발성이 높아 가정이나 사무실등에서 깨뜨려서 버리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은에 많이 노출되면 발작과 경련성 마비가 일어나기도 하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 지체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생산되는 형광등은 지난해의 경우 1억3000만개로 분리수거율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으로 대기와 토양중의 수은 농도를 높이는 결과를 빚고 있다. 실제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수은등 3개 유해 중금속에 대해 혈중농도를 분석한 결과 수은 평균 농도는 4.3㎍/ℓ 로 미국(0.82㎍/ℓ)과 독일(0.58㎍/ℓ)에 비해 5∼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환경 후진국인 중국(3.5㎍/ℓ)보다도 높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수은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폐형광등의 적절 처리 성패는 자치단체를 비롯 공공기관이 분리수거에 앞장서고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는데 달려있다. 분리수거율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15 23:02

[사설]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부족한데다 지방의회의 견제 등이 심해 겉돌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에서 처음 실시된 이 예산제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주민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주민참정권의 하나인 셈이다. 그동안 예산 편성및 운용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독점해 왔다. 이를 시민들에게 열어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직접민주주의 형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 처음 도입한 이래 전국적으로 40여 곳에서 시행중이다. 행정자치부도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각 자치단체들이 지방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시행령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용방법 등을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하지만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근거법령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는 이유로 제도화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 전북도는 물론 14개 시군중 11개 시군이 관련 조례 제정작업을 미루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소극적이다. 군산시와 고창군 무주군 등 3곳만이 조례를 제정한데 불과하다. 특히 정읍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보류중이거나 부결시킨 상태다. 이들 지방의회는 자신들에게 보장된 예산심의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사실 이 예산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입장에서 보면 번거로운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50명 이상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4-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또 이들에게 예산과 결산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학교를 개설해야 하고 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일부민원성 예산 반영 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이 제도의 필요성은 확연해진다. 지방권력 자체가 주민들로 부터 나왔고 그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미리 해소할 수도 있다. 제도 도입에 주저함이 없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14 23:02

[사설] 위도 관광 이렇게 불편해서야

피서철이 막바지로 접어 들었다.무더위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 유명 산과 계곡 그리고 섬으로 피서를 떠나지만 피서지의 각종 편의시설과 행락질서가 엉망이어서 관광 전북의 이미지가 오히려 실추되고 있다.특히 소득이 높아지면서 바다와 섬으로 피서를 떠나는 피서인파가 늘고 있지만 이들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각종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해 보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부안군 위도의 경우 해마다 피서철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피서객들이 겪는 고통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위도가 전국적인 피서지로 알려지면서 외래 관광객이 몰려 들고 있지만 배편은 물론 터미널의 시설 상태가 너무 불량해 상당수 피서객들로부터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다.심지어 배삯이 평소보다 10%나 비싸지만 서비스는 크게 기대조차 못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승객에 한해서만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차량은 현지에서 매표토록 이원화 돼 있어 이로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차량을 갖고 위도로 가려는 승객들과 잦은 마찰을 벌이기 일쑤여서 승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이 때문에 차량을 싣고 가기 위해 2∼3시간씩을 터미널에서 허비하고 심지어는 여객선 회사 직원들과 말다툼까지 벌이는 등 불만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겠다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다. 위도를 가기 위한 뱃길 사정이 안좋은데다 여객터미널과 선박의 위생상태마저도 너무 형편없어 구역질이 날 정도라는 것.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얼마든지 사전에 미비점을 보완했어야 옳았다.부안군 당국도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시로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나서야 했지만 결과는 이를 외면한 셈이 되고 말았다.부안군이 외래 관광객을 위도 등 국립공원 변산반도로 유치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찾아온 피서객들의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무튼 천혜의 절경을 간직한 위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광객이 찾아들 전망이어서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특히 선박회사가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14 23:02

[사설] 이자율 인상 너무 가파르다

시장 이자율의 기본이 되는 콜금리가 한 달 사이에 거듭 인상되고 있다. 유동성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빨라 시중 유통 자금을 회수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자율 인상 폭이 큰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유동 자금이 너무 많은 경우 인프레이션으로 이어져 각종 경제적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통된 인식을 가질 것이다. 문제는 기간과 인상 폭이다.우리 경제의 구조는 심한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 서민층이나 중소기업 등은 아직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경우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계층들을 보호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특히 중산층들이 주택 담보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이들의 신용 능력이 붕괴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시장 전체의 불안과 위험도 충분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금융 기간들의 경영 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유동성의 증가 원인을 찾아내어 이에 관한 정책 조치를 다양하면서 폭넓게 실행하여 이자율 조정이라는 정책 수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유동성 증가의 대표적 원인은 최근의 증권 시장의 폭발적 상승 장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주가지수가 몇 달 사이에 2000에 도달하고 곧 3000대 진입이 이루어진다는 예상이 시장에 자리 잡는 한 모든 신용 수단을 동원하여 주식 투자를 하려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상승세는 당연히 증권시장 전체의 위험을 높일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무리한 증권 투자자들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게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증권 시장 관리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조치가 너무 강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일반 부동산 거래는 전부 묶인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각종 신도시 및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보상액이 시중 유동성 증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채권 보상과 같은 대안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동성관리 수단을 다양화하고 유동성 원천을 파악하여 직접적인 관리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서민층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13 23:02

[사설] 정읍시를 방사선 기술의 메카로

정읍시를 방사선연구 클러스터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정읍시가 방사선 이용기술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정읍시에는 방사선 과학연구소를 비롯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방사선기술 관련 국가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정읍시는 신정동 방사선연구소 일원에 총 사업비 2400억원을 들여 33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배치하는 방사선융합기술(RFT) 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공사가 1900억원, 자치단체가 500억원을 부담할 계획아래 89만㎡ 규모의 1단계 산업단지를 2009년 조성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231만㎡ 규모의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0년 추진될 전망이다. 단지 조성이 끝나면 방사선 관련 60여 업체가 입주하고, 2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세계 각국은 방사선기술(RT)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과 유용성 때문이다. 방사선 이용기술은 질병진단과 암치료등 의료분야뿐 아니라 종자개량, 식품보존, 비파괴검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용 원자로, 양성자 가속기등을 이용해 정보기술(IT), 초정밀기술(NT), 생명공학기술(BT)등 첨단산업의 요소기술을 개발하는등 그 이용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구활동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는 전북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곡물·화훼등 5개 작목 8개 신품종을 개발해 지난 5월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에 등록하거나 농작물 신품종으로 보호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도는 농도인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식품산업을 성장상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식품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모두 방사선 이용기술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관련 연구기관의 집적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 부터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 국제협력센터로 공식지정 받았다. 국제적인 방사선 이용 연구·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방사선 이용기술은 첨단산업과 연계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분야다.정읍이 이같은 기능을 이끌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강조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13 23:02

[사설] 실질적인 귀농자 지원대책 마련을

전북을 찾는 귀농인구가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2001년 63가구에 불과하던 귀농가구 수가 2003년 75가구, 2005년 185가구, 지난해 296가구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 17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넘어서 연말까지는 300가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95년 이후 올해까지 도내로 귀농한 전체 가구 수는 1329가구로 이중 절반이 넘는 728가구가 수도권에서 이주해 왔다. 이주 목적 별로 살펴보면 986가구가 영농 목적으로, 나머지는 전원생활및 건강치료 등의 목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촌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는 주지의 사실이다. 농가소득도 도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떠한 목적이든 귀농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도시권의 과밀화에 따른 주거난과 교통난 등의 여러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도시민들의 농촌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고창, 남원, 진안등 전국 10개 시군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 3년간 각 10억원(국고 5억원, 지방비 5억원)을 지원해 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귀농자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농업에 성공하려면 풍부한 영농지식과 힘든 일에 견딜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농사를 생활 자체로 인식하지 않으면 정착이 어렵다. 현실 역시 그리 만만치 않다. 초기 정착자금이 부족한데다 작목재배 기술및 영농방법등 귀농에 필수적인 각종 정보 얻기가 쉽지 않다. 자녀 교육및 의료 문화환경 소외도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다. 굳은 의지로 귀농했지만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재이농하는 것도 이런 요인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귀농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하우스와 축사 신축등에 최고 3000만원, 주택수리비에 250만원 까지 보조해준다. 농업경영 기법등의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귀농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같은 정책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참고해야 할 사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10 23:02

[사설] 88고속도 확장, 언제까지 미룰텐가

88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언제까지 미룰 것이가.88고속도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2차선 고속도로다.중앙분리대도 없다.국도만도 못한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하고 통행료를 받아 먹고 있다.치사율이 31.7%로 전국고속도로 평균 3배를 웃돌고 있다.고산준령을 깎아 만든 88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이용차량만도 4만대를 웃돌고 있지만 아직껏 구체적인 확장 방안이 없다는 것. 전두환 정권때 광주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88고속도로는 살인도로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산악 지형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여서 급커브와 경사도가 심해 항상 교통사고 발생이 도사리고 있다.중앙분리대가 없어 사고가 날때는 그만큼 치사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사망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얼마나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나야 확장공사를 추진할지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그간 관계 요로를 통해 수없이 확장 사업을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이다.예산 확보가 안돼 확장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국도보다 교통여건이 더 나쁜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이름붙여 통행료까지 받게하는 정부의 뻔뻔함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동서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88고속도로가 오히려 호 영남 주민들의 화합을 깨는 도로로 돼가고 있다. 현재 88고속도로를 통과하는 7개 시군의 시민단체에서 4차선 확장을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오죽답답했으면 지역 주민들이 문제 삼고 나섰겠는가.정부는 이 지역 주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마이동풍격으로 흘려서는 안된다.지금이라도 서둘러 4차선 확장공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예산타령만 늘어 놓을 일이 아니다.하루라도 화급을 다투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곧바로 착수하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산업도로와 관광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또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발전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88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소득자원이 빈약해 그간 지역개발이 타 지역에 비해 더뎠다.하지만 4차선으로 확장되면 물류 수송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빨라져 자연히 지역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아무튼 정부는 4차선 확장공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시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10 23:02

[사설] 삐걱거리는 한우 광역브랜드 사업

수입쇠고기의 품질과 가격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에서도 자체 한우 브랜드인 참예우를 개발했으나 사업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참예우는 도내 11개 시군의 6개 축협이 만든 한우 광역 브랜드다.참여 농가만해도 673농가에 한우 사육두수도 3만1900여두나 됐다.지난 6월부터 참예우 제품을 출하했으나 지금까지 올 목표치에 훨씬 못미친 104두 밖에 출하하지 못했다. 이처럼 축협이 중심이 돼서 개발한 참예우 공동 브랜드 사업이 출범 9개월째를 맞고서도 어려움에 봉착한 원인은 자금난과 참여 농가들이 기존의 자체 브랜드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지금은 아무리 맛좋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우라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면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기 일쑤다.이 때문에 각종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참예우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도 낮다.자금이 없어 홍보가 제대로 안돼 도민들 조차도 참예우가 뭣인지를 모를 정도다.이쯤되면 아무리 사업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에 사업이 겉돌 수 밖에 없다.또한 한우 사육농가들도 인지도가 낮은 참예우 쪽 보다는 인지도가 더 높은 기존의 자체 브랜드 쪽으로 출하를 하고 있다. 더욱이 도내 쇠고기 유통 시장에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도내 대형 유통 매장에서 조차도 도내산 한우를 거의 팔지 않고 외지에서 생산하는 한우만 판매하고 있다.도내에서 조차 도내산 한우가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자연히 도내산 한우를 외지에다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내 한우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이같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참예우가 쇠고기 유통 시장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둘러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전북한우광역브랜드사업단을 별도로 법인화시킬 필요가 있다.각 축협이 공동 출자한 사업단에서 생산에서부터 공동 출하에 이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특히 사업단에서 참예우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히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브랜드 인지도 높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더욱이 도내 대형 유통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품질 좋은 참예우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것도 참예우 브랜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9 23:02

[사설] 도내에 국립미술관 분관 '필요하다'

서울과 지방은 정치나 경제뿐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전시회나 공연 등이 서울에만 몰리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하고 싶어도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문화의 소외요 양극화다. 이러한 문화 격차는 지방자치제 실시나 국토 균형발전 전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아니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다. 지방에서는 기업유치를 아무리 외쳐봐도 자녀들의 교육문제나 문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질 않는다. 왔다 해도 빈 몸만 올 뿐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 버린다. 돈도 역시 서울에 가서 쓴다. 이러니 지방이 피폐할 수 밖에 없다. 특색있는 지방문화도 고사되고 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방문화를 육성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마침 전북도가 각 정당의 17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립현대미술관 전북분관 유치를 포함시켰다. 다른 지방에 비해 우위를 보이는 서화분야를 특화해 ‘국제서화미술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지역문화를 살리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북이 옛부터 이 분야에 특화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전북은 음악에서 판소리, 미술에서 서화가 뛰어난 편이다. 창암 이삼만을 비롯 석정 이정직, 석전 황욱, 강암 송성용 등 한국 서단의 내노라하는 인물을 배출했다. 또 세계서예비엔날레가 열리고 있고 강암서예관 등이 그 맥을 잇고 있다. 지금도 서화작업이 어느 곳보다 활발하다.둘은 국립현대미술관 입장에서도 지방분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천에 자리잡은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관람객으로 넘쳐난다. 또 전 장르를 소화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방에 분관을 만들어 전문미술관을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 한때 서울관과 순천, 대구에 분관 건립을 추진한 바도 있다. 또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유일한 국립박물관이 아니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립 지방박물관들이 그 지역에서 출토된 역사유물을 간직하는 등 훌륭한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더 이상 문화의 중앙집권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문화를 지방에 분배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전북분관 설치는 너무나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9 23:02

[사설] 도덕적 해이 우려되는 개인파산제

부채 전액을 탕감받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빚갚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덕적해이 현상의 만연이 우려되고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빚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마련했다. 제도 자체의 취지야 말로 나무랄데가 없다. 문제는 이 제도를 실제 빚 갚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환노력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갚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있다. 개인파산제도가 상환기피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급증하는 신청건수가 입증해주고 있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을 기점으로 이용자가 늘어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매년 2∼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파산신청 증가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도내도 예외가 아니다. 2003년 108건에서 2004년 249건, 2005년 79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135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늘었다. 올해 역시 7월말 까지 3024건에 달해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이같은 파산 신청건수의 급증은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 워크아웃제 신청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건수는 지난 2004년 9111건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래 2005년 7108건, 지난해 3500건으로 각 22%와 50%씩 감소했다. 또한 채무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변제하면 채무를 변제(50% 한도)받는 개인 회생제 역시 신청건수는 파산신청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지난 2004년 420건, 2005년 394건, 지난해 811건에 그치고 있다. 채무자들이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며 재기를 도모하기 보다는 아예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파산신청으로 몰리고 있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난데는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절차와 규정을 크게 완화한데 원인이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파산면책 신청중 승인 비율은 전국적으로 97.8%에 달했다. 이를 노려 허위로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산신청을 부추기는 브로커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파산의 급증은 신용불감증과 도덕적해이의 확산으로 사회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서민들과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 파산제도의 절차와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8 23:02

[사설] 고령친화산업, 지속적 관심가져야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은 미래의 먹을거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분야다. 수요가 갈수록 커질뿐 아니라 규모도 엄청나다. 그래서 국내 8대산업의 하나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눈독을 들일만 하다. 이 분야에 눈을 일찍 뜬 자치단체들은 어떻게든 이를 유치하고 육성하려고 안간힘이다. 정부가 공모한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 등이 그것이다.그런데 전북도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국립노인종합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나섰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이번에 내놓은 국립노인종합병원은 전북도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전북 미래발전 구상’이란 용역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는 각정당의 대선캠프에 전북지역 17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시할 예정이다. 국립노인종합병원 유치사업은 종합체험관 응모에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만회하기 위한 느낌이 없지 않다.그래도 이 사업은 반드시 유치해야 할 분야다. 시대적 흐름도 그러려니와 전북의 여건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이 비율은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우리 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바 있는 일본은 ‘ageless(不老)센터’ 등 각종 노인관련 기관이 활성화됐고 실버산업도 빠르게 번창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은 지난해 시장규모가 10조 원선이었다. 2020년에는 1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전북지역도 이 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삼성경제연구소는 전북의 고령화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중인데다 고령친화산업이 미래산업인 점을 감안해 국립노인종합병원을 전북도의 발전산업으로 제안했다. 병원을 유치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전북지역은 비록 산업자원부의 종합체험관 유치와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고령친화시범지역에는 선정됐다. 전국 4개 지역중 하나로 순창군이 뽑힌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은 광범위하다. 기기산업 요양산업 여가산업 한방 농업 등 잠재적 수요도 무척 크다. 전북도는 국립노인종합병원 계획을 계기로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8 23:02

[사설] 기초질서 엉망, 몸살앓는 피서지

본격 피서철이다.그간 지친 몸과 맘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 산과 계곡 바다로 떠났지만 그곳의 질서는 아직도 멀었다.소득 수준 향상으로 너나할 것없이 피서는 연례행사가 돼버렸다.하지만 아직도 피서지에서의 기초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무질서한 주차,쓰레기 무단 투기,아무 곳에서나 취사행위를 일삼는 바람에 피서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도내에도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등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피서지가 많다.장마가 끝나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전국에서 피서객들이 우리 고장의 명소들을 찾고 있지만 이들이 머물고 간 자리가 제대로 정리가 안돼 큰 불편을 안겨 주고 있다.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한 바람에 음식물 썪는 냄새가 진동하며 아무곳에서나 고기를 구워먹고 취사를 하는 바람에 수려한 자연경관이 멍들어 가고 있다. 이밖에도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 자기들 편리할대로 아무곳에나 주차를 하고 공중 화장실 이외에 아무곳에다 용변을 보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편을 겪고 있다.심지어는 단속하는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여서 단속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형편이다.자연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자연이 한번 병들면 인간도 병들수 있기 때문이다.수려한 자연경관이 한번 망가져서 몸살을 앓게 되면 그만큼 우리들이 망가지게 돼 있다. 선진국 진입을 문턱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기초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아무리 소득이 높아 풍요로운 생활을 즐긴다해도 공중도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한 것이다.기초질서 지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곤란하다.질서지키는 것은 자신은 물론 모두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피서지에서 다시금 원기를 찾아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기초질서 지키는 것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모두가 귀가 따갑도록 질서지키기를 들어왔지만 정작 실천하는데 문제가 있다.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버린 각종 쓰레기가 결국 자연을 멍들게 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7 23:02

[사설] 신임 韓 정무부지사에 거는 기대

신임 한명규 정무부지사가 부임했다. 전임 부지사가 퇴임한지 두 달여만의 일이다. 그동안 기구개편 문제와 함께 풀리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무부지사 자리에 언론인 출신 중량급 인사가 영입돼 도민들로서는 기대가 크다. 민선 4기 들어 2번째요, 민선자치 12년 동안 10번째 인물이다.업무 분장상 정무부지사는 의회와 언론을 비롯 정당과 사회단체 관련 일을 주로 다루는 자리다. 행정부지사가 도정(道政)의 안방 살림을 챙기는 자리인데 비해 대외적인 관계에 무게 중심이 두어진다. 또 민선 4기 들어서는 ‘경제 살리기’가 도정의 최고 목표가 되면서 기업유치 업무까지 맡고 있다. 그만큼 자리의 비중이 커진 셈이다.우리는 신임 정무부지사에게 큰 기대와 함께 두 가지 바램을 갖고 있다. 하나는 도정분위기의 혁신이다. 전북은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중 하나다. 원인이야 여러가지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활력과 변화,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일부 새로운 기운이 없지 않으나 도약의 동력이 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그리고 전북 도약의 한 중심에는 도정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기업과 민간활동이 부진한 전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 부지사가 민간에서 닦은 혁신 마인드를 전북 행정에 접목시켜 활력 넘치는 도정으로 탈바꿈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운이 민간에도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마침 한 부지사가 부임과 함께 정한 ‘박수치는 전북, 박수받는 전북’이란 모토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절하다.둘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다. 한 부지사는 24년 동안 중앙 언론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정치 경제분야 등에 누구못지 않은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나아가 한상(韓商)대회를 창설하는 등 해외동포 경제인맥도 두텁다. 이들을 폭넓게 활용해 전북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하지만 우려 또한 없지 않다. 기대가 큰 만큼 조급증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언론이나 의회, 도민들은 누가 자리에 앉으면 빠른 시일내 성과가 나길 기대한다.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내지 않으면 바로 비판으로 돌아선다. 그 예가 9개월만에 퇴임한 삼성그룹 출신 김재명 전임 부지사의 경우다. 인재를 데려다 자칫 상처만 주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된다. 기대와 함께 격려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7 23:02

[사설]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상조'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확고한 틀을 잡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치계의 최근 행태에 대해 전북 상공회의소에서 이를 우려하는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로 인한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수도권에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공기업과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나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규제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모두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틀에서 나온 것이다.그러나 아직은 이런 정책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더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계에서 수도권 개발 억지 정책 완화하는 법률안을 상정 하는 등의 동향을 보여 국토균형개발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실제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정치계의 동태로 인해 기업 이전을 미루거나 수도권에 눌러 앉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권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국토균형개발은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국가 전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투입한 국민적 노력은 매우 크다. 이를 국가의 대계로 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진 민주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라는 우리 속담이 의미하는 바처럼 권력이 한곳에 집중된 사회는 계속적인 집중을 초래한다.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이 이런 사회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정치와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균형개발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끌고 가는 기본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6 23:02

[사설] 대선공약, 채택여부가 관건이다

대통령선거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닥쳐오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여야 후보들에 제시할 대선공약 마련에 한창이다. 주자들이 지방 표심에 관심이 있을때 지역의 미래 비전이 담긴 청사진을 제시해 당선후 이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담보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주에 대선공약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도의 실·국과 14개 시·군의 추천, 민간연구소의 용역, 전북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 등의 발굴과정을 거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총 10개 사업에 20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만도 18조원대에 달하는 매머드 규모다. 도가 마련한 대선공약 사업은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김제공항등 SOC기반구축 사업을 비롯 전북도가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과 첨단부품 소재산업, 방사선 융합기술(RFT)등이 포함돼 있다. 후보 진영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공약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창성이다. 다른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거나 구상중인 사업은 그만큼 주목을 덜 받기 때문이다. 각 자치단체가 TF팀을 구성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보누출을 우려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전북이 새만금사업에 올인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업은 새만금에 볼모로 잡혀 꼼짝못하는 형국이었다. 새만금사업이 터덕거리면서 다른 사업 예산마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그동안 추진못한 SOC기반구축 사업은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요구 사업들이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전북의 성장동력 산업도 다른 자치단체와 경합되는 부분이 있다. 성취 가능성이 어떻든간에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요구를 마구잡이로 제시할 경우 후보측은 표심을 의식해 공약을 남발할 수도 있다. 실천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의도아래 공약으로 채택된뒤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만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공약 선정과 채택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어쨌든 주목되는 새로운 프로젝트 없이 전북의 대선공약이 확정됐다. 관건은 발굴한 사업의 공약으로의 채택 여부다.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네트워크를 모두 동원하는등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6 23:02

[사설] 최저임금도 못받는 아르바이트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가 너무나 형편없다.최저 임금도 못 받고 있다.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넘쳐 나기 때문이다.일자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 나기 때문에 업주들이 이같은 점을 악용해서 최저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예전 같으면 학비 마련을 위해 주로 신문 배달을 하거나 과외교사 같은 일을 했다.하지만 현재는 편의점,주유소,테이크 아웃점,제과점,패스트 푸드점,음식점 등 예전에 비해 아르바이트 영역이 확대되긴 했으나 공급 과잉으로 대접을 못받고 있다.특히 대학생들이 하던 아르바이트를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어 갈수록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힘들어지고 있다.고등학교 아르바이트생들은 대학생에 비해 같은 일을 시켜도 시급을 적게 줘도 큰 불평을 안하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등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시급 기준으로 최저 임금은 3480원이다.하지만 업소마다 최저 임금을 보장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대부분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2500∼2800원을 줘 3000원 받기가 힘들다.더욱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추가수당으로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 것은 생각지도 못한다.이처럼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업주들한테 대접도 못받고 혹사만 당하고 있다.심지어는 적은 임금마저도 떼먹는 악덕 업주까지 있다는 것. 사회생활 초보인 이들 아르바이트생들은 이처럼 불이익을 받고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전주노동지청이 최근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6개 사업장이 최저임금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18세 미만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 하지 않았다는 것.이번 단속은 주로 큰 업소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상은 소규모 업체에서 위법을 더 많이 저지르고 있다. 아무튼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법에 규정돼 있는 최저 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3% 오른 시간급 3770원 일급3만160원으로 확정 고시한 만큼 최저 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3 23:02

[사설] 경제자유구역 유치 최선 다해야

참여정부가 최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계획을 밝힘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 보다 앞서 유치를 준비해온 전북의 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 방침 발표이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북도와 대구시, 충북도 등이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해당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과 경기 평택·충남 당진은 진작 지정신청을 한 바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도 울산광역시와 경북 포항시, 전남 무안군 등이 공청회를 갖는등 구체적인 지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도입될 때 전북도는 군산지역을 부산, 인천, 광양지역과 함께 신청했으나 군산만 유일하게 보류됐다. 이후 2004년 군산컨테이너부두 준공당시 또 신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 방조제 연결을 계기로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했다. 기존 군산일대 중심에서 새만금지역과 고군산군도, 김제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를 포함한 429.7㎢ (1억3000만평)의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 확대인 셈이다. 군산지역은 중국과 가까운 점 이외에도 군산항과 군장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근접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지정의 관건은 이같은 타당성을 얼마큼 설득력있는 논리로 개발하느냐에 있다. 물론 다른 지역 보다 길게는 4년여 이상 앞서 추진해온 것도 프리미엄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나 경쟁 상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지만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유력 후보지로 검토해온 군산과 평택·당진을 전혀 배려하지 않을 모양이다. 유치 희망지역을 동일기준으로 평가하고 향후 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3곳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선진 산업지역이었다.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국가균형발전과도 역행한 처사였다. 이번 추가 지정은 2단계 대책의 취지대로 낙후된 지역개발에 치중돼야 한다. 전북이 포함돼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마찬가지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북도는 타당한 대응논리 개발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정치권등과의 협조체제 구축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3 23:02

[사설] 폭주족 지속적 단속 절실하다

각종 소음으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공사장에서 나는 각종 소음과 밤마다 폭주족들의 굉음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연일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는 판에 소음공해까지 겹쳐 짜증을 느끼게 하고 있다.폭염에 지쳐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신경이 예민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폭주족들이 내는 오토바이 굉음까지 가세해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계절적 요인이긴 하지만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아파트 주변 도로를 마구 헤집고 다니는 바람에 굉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들 폭주족들은 지난해까지만해도 2∼3명씩 어울려 탔는데 올들어서는 밤만되면 7∼8대씩 떼지어 폭주를 즐기고 있다.이들은 주로 새벽까지 굉음을 내며 폭주를 즐기는 바람에 곡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우려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폭주 도중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역주행 하는 것을 기본으로 일삼고 있어 일반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지난 7월 한달 동안 112지령실에 접수된 폭주족 관련 신고건수만 해도 모두 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순찰차가 다녀가면 또다시 폭주족들이 출몰하는 바람에 신고 자체도 별반 효력이 없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과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 폭주족은 일시적인 단속으로는 근절시킬 수 없다.미국은 폭주족을 뿌리 뽑기 위해 아예 근거지를 덮치는 방법을 동원하며 일본에서는 도로를 원천 봉쇄하고 그물을 쳐서 검거할 정도로 강력 대처하고 있다.경찰의 어려움도 있을 수 밖에 없다.거리의 무법자들을 현장에서 붙잡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폭주족들이 내는 굉음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받기는 매 한가지다.이른 새벽부터 건설 장비가 내 뿜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짜증을 느끼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아무튼 경찰은 야간에 음주운전만 단속할 일이 아니다.무더위에 지쳐 있는 주민들이 밤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폭주족 단속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2 23:02

[사설] 약수터 수질 모니터링 자주 하라

약수터의 물은 주민들의 식수나 음용수로 긴히 쓰인다. 이른 새벽 물통을 들고 운동을 겸해 가족이 마실 깨끗한 약수물을 떠오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같은 약수물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깊은 때일수록 인기가 높다. 비싼 돈을 주고 생수를 사먹을 수 없는 서민들은 말할 것 없고 자연친화적인 느낌이어서 상당수가 자주 찾는다. 하지만 해마다 이맘 때면 일부 약수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곤 한다. 미생물이나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이다.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 약수터 3곳중 1곳이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6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약수터 18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6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총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정읍 용호와 초산 약수터, 남원 관광단지와 동림사 약수터, 무주 한수동 약수터, 순창 대가 약수터 등이다. 이들 약수터에서는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 분원성 대장균군, 심지어 중금속 성분인 알루미늄까지 검출되었다. 수질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실 이들 이외에도 동네 간이수도물이나 우물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곳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들 부적합 약수터는 식중독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면 체내에서 산소결핍증을 일으켜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다. 임산부가 마시면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런데 일부 약수터는 ‘수질검사표’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시군의 약수터 관리 주체는 반드시 수질검사 내용을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할 것이다.이처럼 약수물이 오염되는 것은 산성비 등 대기오염 물질이 토양을 오염시키는데다 폐수, 분뇨, 산업폐기물 등이 지하수맥을 타고 스며들기 때문이다. 또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을 방치해 오염을 가중시키는 수도 있다.문제는 한번 오염된 약수물 등을 쉽게 정화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매달 또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02 23:02

[사설] 서민가계 옥죄는 에너지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무연 보통 휘발유의 경우 지난주 전국 평균가격이 ℓ당 1557.38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유값도 주행세율 인상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23일 부터 ℓ당 약 35원 인상됐다. 운전자들의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길거리에 뿌리고 다닌다’는 하소연이 지나친 과장만은 아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소형 화물차 등을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자영업자들은 치솟은 경유가격으로 운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심야전력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최근 확정지었다. 올 가을까지 인상관련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9.7%의 요금인상을 단행한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전력을 싼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일반 전기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매년 4000억원에 달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이다.지난 1985년 국가 발전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농어촌 주민과 서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는 경제성 논리에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서민들이 에너지정책에서 소외받는 것은 이 뿐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장당 370원인 연탄 보조금제도를 오는 2011년 까지 폐지하는 것은 물론 연탄가격을 매년 30%씩 인상할 방침이다. 석유류도 쓸 형편이 못되는 저소득층의 난방용으로, 또 영세한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연료로 쓰는게 연탄이다. 그런데 연탄가격 마저 오른다면 이들이 올 겨울 어떻게 추위를 이겨낼지 걱정이 앞선다. 석유, 전기, 연탄등과 같은 에너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재이다.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권은 보장돼야 한다. 자동차도 더 이상의 사치품이 아니다. 서민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생존수단이다. 서민들이 비싼 기름값으로 고통받는 사이 정유업체들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가로막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정부는 기름값 인하를 바라는 서민들의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비산유국이라 하더라도 기름값의 60%에 달하는 세금 비중은 과도하다. 유류세 인하등 서민복지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들도 에너지 절약 노력에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