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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람직한 열섬현상 저감 조례제정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나고서도 3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될 정도로 올해 여름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대구시와 함께 ‘찜통 도시’로 알려진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더위가 밤중까지 이어지는 열대야로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전주시가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덮여 있는 도심은 인근 교외지역에 비해 태양열로 쉽게 달구어진다. 자동차도 섭씨 100도 가까운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날씨가 무덥다고 건물마다 에어컨을 틀어대면 이게 또 도심을 달군다. 달궈진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바람이 통해야 하는데 큰 빌딩이나 아파트 등이 바람길을 차단해 버린다. 도시에서 기온이 같은 지점을 등온선(等溫線)으로 연결시키면 주변 다른 지역 보다 2∼6도 높은 도심이 마치 섬처럼 그려져 ‘열섬’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마침 전주시의회가 엊그제 ‘도심 열섬저감 효과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미 지적된 원인과 대안 이외 호수공원을 비롯 비보숲 조성등의 풍수적 해결방안 까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이 김상휘 시의원이 제기한 바람길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이다. 전주시는 90년대 후반들어 도심을 가로 지르는 전주천과 삼천 주변에 수십개소의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바람길을 막고 있다. 외곽의 산림녹지를 비롯 수변 공간등에서 발생하는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순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전주시도 열섬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해 여러 저감시책을 펼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립할 때 연못등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바람길을 고려해 ‘ㄷ’과 ‘ㅁ’자형등 공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건물 배치를 지양하는 한편 아파트 옥외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는 대신 지상에 녹지공간 확충을 권고하는 방안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열섬현상 저감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조례제정을 주목하는 이유다. 도심의 자연기후 순환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외국 선진도시의 성공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9 23:02

[사설] 문화재 발굴에 까지 용역비리라니

그간 시중에 끊임없이 나돌던 문화재 발굴 용역비리가 현실로 드러났다.전주지검은 최근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등을 부풀려 수억원을 편취한 도내 모 대학 윤모교수 등 관계자 3명을 사기혐의등으로 구속했다.이들 교수들은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고고사업가로 전락한 셈이 되고 말았다.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3만㎡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장의 경우 비영리 문화재 조사 재단법인이나 대학교 박물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도내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적발된 문화재 연구원 2곳이 매장 문화재 조사 업무를 독식해 왔었다.전문성과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어 이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업체한테 횡포를 부릴 수 밖에 없다.건설업체가 이들의 비위를 거스를 수도 없는 약자 입장에 구조적으로 놓여 있어 땅짚고 헤엄치기식 발굴조사가 가능했던 것이다.문화재 연구원측이 건설업자한테는 제왕적 위치에서 군림할 수 있었다. 건설업체는 공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덜기 위해 자연히 문화재 연구원측에 저자세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놓인 문화재 연구원측은 부실회계를 일삼는건 물론 인건비 등을 과다 계상해 용역비 상당액의 편취가 가능했다.한마디로 복마전이나 다름 없었다.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전문성이 없어 지도 감독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었다.그 누구로부터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독불장군식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 발굴조사기관의 횡포는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계약과 달리 현장에 발굴 조사원을 적게 투입하고도 기관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이의제기는 커녕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는 것이다.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는 마당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비리로 뒤덮혀 있었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검찰의 이번 수사로 세상에 비리혐의가 밝혀졌지만 근본적인 치유책 마련이 더 시급해졌다. 아무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고고학계가 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맡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학계가 위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다만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하다.학자적 양심 회복은 기본이고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도 시급하다.더욱이 관계 당국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8 23:02

[사설] 김제공항, 사업비 확보에 매진하라

김제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정치권이 불협화음 끝에 사업비 확보에 의견일치를 보인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의견 불일치로 어렵게 얻어낸 사업재개라는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우려되었던 차다. 전북도는 당초 김제공항이 국내용이었던 만큼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선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국무총리실이나 건설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입장이기도 하다. 반면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김제공항 건설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칠 경우 사업재개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우리는 사업의 조기 재개라는 점에 양측이 의견일치를 보이는데 안도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지역구에 따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북도가 선(선)사업비 확보, 후(후) 타당성 조사로 입장 정리를 한데 대해 저으기 안심한다. 두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타당성 조사를 거칠 경우 사업재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타당성 조사는 빨라야 3-4개월이 걸리고, 대부분 1년 또는 2-3년씩 소요되기도 한다. 정부가 사업재개의 의지를 보일 때 과감하게 추진해야지 머뭇거릴 경우 다시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또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절차적 문제를 염려할 수도 있으나 곧 바로 국회에서 관련예산이 반영된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 지난해 진안-적성간 도로가 그러한 예다.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사업재개의 단초를 열어 준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12월 대선도 변수다. 야당이 집권할 경우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설령 범여권이 다시 집권한다 해도 전임자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 따라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매진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내공항이고 국제공항이고는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국내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바꾸는 일은 사업재개에 비하면 결코 어렵지 않다.이제 10월 국회 예산심의가 얼마남지 않았다. 감사원이 2003년에 지적했던 수요부족도 김제공항이 개항할 때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치고 뒷심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전북도 항공오지를 벗어나야 할 것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8 23:02

[사설] 식품산업-농업 연계 클러스터 육성을

최근 개최된 한 관계 학회에서 한국 농업의 생존 전략으로 식품 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는 전북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식품 클러스터 육성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주장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전북 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이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어떤 위상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식품 산업 또한 아직은 제대로 산업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이 이번 학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농업의 입장에서나 식품 산업의 입장에서나 새로운 진로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연계되는 전략을 모색함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과 식품 산업은 수직적 결합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양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산업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기본적으로 생산성이나 경제성은 우회생산의 원칙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식품 가공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예외적으로 외식 산업이나 인스턴트 식품산업 정도가 산업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가정의 구조가 바뀌고 소득 수준이 더욱 향상된다면 가정에서는 최후 가공만 하면 될 정도로 식품 가공 수준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 가공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만큼 농산품에 대한 수요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의 단지화, 대규모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결국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위해서는 경작 규모가 대규모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전국적으로 생산품이 분산되는 형태로는 가격을 낮추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농협이나 행정당국의 협조 하에 전국의 농업 생산이 특정 작물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작물을 특화하여 기술 개발과 교육, 생산 지원 및 가공 기반 구축 등이 집중화되어야 할 것이다.전북의 경우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농업 생산도 이와 연계하여 일석이조의 클러스터 효과를 얻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7 23:02

[사설] 논란빚는 전주 경전철사업 포기

전주 경전철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갖고 2001년 부터 추진돼온 경전철 사업이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며 사업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시장의 이같은 결정은 취임후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 발주에 경전철사업 재용역을 끼워 넣으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이미 민선 2∼3기때 4차례나 실시한 용역 결과가 있음에도 재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전철사업은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민선 2∼3기 전주시정의 대표적 역점사업중 하나였다. 6년여 동안 용역, 공청회. 여론조사 등에 30억원 이상의 적잖은 예산을 투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비롯 운수업계, 시의회까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현 전북지사인 당시 김완주시장까지 적극 나서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데 진력했다. 그 결과 시민 설문조사에서 67.9% 찬성이라는 긍정적 성과도 거두었다. 여기에 기획예산처가 전주경전철에 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성을 인정해준 것도 사업 추진동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물론 송시장의 지적대로 민선 2∼3기 때의 용역이 인구예측에서 빗나갈 수 있고, 도시환경 구조가 변한 것도 사실이다.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2000억원 확보도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임이 모든 행정적 절차를 거쳐 시행 직전에 까지 이른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다. 시민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투자된 30여억원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단 한 차례의 용역 결과가 사업 유보의 근거가 된데다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공식화할 경우 자칫 소모적인 논란이 될 우려가 있다는 언급도 자의적이다. 지자체장이 바뀔때 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예산낭비와 주민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전 정책을 중단하거나 폐기했다고 무조건 비판할 수도 없다. 의욕만 앞섰을 경우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전철의 포기는 이런 경우여서는 안된다. 도시공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진정성이 입증돼야 한다. 전주시 대중교통정책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진통이 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7 23:02

[사설] 익산 악취공해, 이대로 둘텐가

익산시 곳곳에서 악취공해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요즘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겹쳐 주민들은 밤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다. 주민들이 악취로 괴로워하고 있는 지역은 동산동과 금강동을 비롯해 영등동 일대이다. 영등·팔봉동 일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제 1· 2산업단지 주변 악취공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8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지내 근로자들은 악취로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혹시 악취가 인체에 유해하지나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산동 및 금강동 일대 사정도 산업단지 주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접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하천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심한 악취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악취가 특히 심한 날이면 주민들이 밤잠까지 설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악취는 대기오염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 종류도 많을뿐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과 개인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감각량과 피해도를 표시하기 힘들다. 불쾌감을 일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으로 정량적인 표시를 하기 곤란하며 지리적 조건, 기상 조건,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어떤 악취 물질은 낮은 농도에서 인체에 큰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도 있다. 악취는 이처럼 관리가 어려운 만큼 행정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냄새 근원을 정확히 찾아내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주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주민들도 악취의 성질 및 인체 피해 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용량부족으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게 악취발생 원인이라면 용량을 증설하는 등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탈취제를 살포하거나 덮개시설을 만드는 등의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익산시는 왕궁특수지역까지 끼고 있어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이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고질되다시피한 악취발생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자칫 ‘악취도시’ 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4 23:02

[사설] 도내 건설업체 지원방안 절실하다

장기간 경기 침체 여파로 도내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경영상태가 위증한 상태여서 줄도산이 예고되고 있다. 수주물량 격감에 따른 경영 악화로 상당수 업체가 부도 처리됐고, 자금난에 봉착한 업체도 상당수에 달해 갈수록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산업 시설이 미미한 전북으로서는 그간 건설업계가 상당부분 지역경제를 견인해왔다. 하지만 우후죽순격으로 건설업체가 난립하면서 대다수 업체가 수주난에 봉착,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갈수록 물량 확보를 못한 도내 건설업계는 열악한 시장마저도 외지 업체들에 내준 상태에서 그나마 외지업체들한테 하청 받기 위해 출혈경쟁을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다. 그간 도내 아파트 업계를 선도해오며 전국으로 사업기반을 넓혀왔던 신일건설이 흑자부도를 내면서 도내 업계가 더욱 위축돼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그간 도내에서는 대륙토건, 거성건설, 서호건설, 보배종합건설, 비사벌, 세풍종합건설, 쌍방울건설, 남양건설 등 중견업체들이 잇단 부도로 쓰러졌다. 이 가운데 보배종합건설은 보배소주 ,서호건설은 서호주정, 쌍방울건설은 쌍방울과 무주리조트 등 굵직한 계열사까지 매각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보배소주는 하이트 주조, 서호주정은 보해주정, 무주리조트는 대한전선 등 알토란 같은 도내 기업들이 외지 업체한테 줄줄이 넘어갔다.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향토 기업의 도산은 비단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교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계의 도산은 지역경제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 왔기 때문이다. 고용감소를 통한 실업자 배출은 물론 가계경제까지 일시에 타격을 주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업계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같은 업계의 노력만 갖고서는 한계가 있다. 전북도나 각 시군이 지역경제를 살려 내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방법론상에 문제가 있다. 경제살리기는 단순히 캠페인성과 일과성으로 되지 않는다.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도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무작정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도내 업체들의 시공 능력을 감안해서 하도급 비율을 49%로 늘리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4 23:02

[사설] '전북 아젠다 12' 문제는 실천이다

전북도가 21일 미래발전 구상을 담은 ‘전북 아젠다(Agenda)12’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의제는 민선 4기 남은 3년 동안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낙후를 딛고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아젠다 12가지에는 전북도가 지금까지 추진하거나 지향하는 정신적·물적 사업들이 총 망라돼 있다. ‘새로운 전북만들기’추진을 비롯 기업유치및 일자리 창출, 4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미래 신산업 육성, 전북 미래인재 육성, 1시·군 1프로젝트 추진, 새만금 친환경 개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입체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및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지역간 균형발전, 변화와 혁신 등이 그것이다.아젠다는 말 그대로 지향하는 의제나 과제다. 전북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한명규 정무부지사의 설명대로 “현재 전북도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또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민선 4기 1년차를 보낸후 도정의 모든 사업을 종합·정리하고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실려 있다.문제는 전북도가 얼마나 실천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또한 세부사업마다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도민들의 협조를 얻어 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사실 전북도정은 민선 4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1년이 지나면서 동력이 많이 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고 김제공항 역시 제자리 걸음이다. 또한 방향을 잘 잡긴 했으나 식품산업 등 4대 성장동력산업이 중앙정부를 움직이는데 힘이 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유치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고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도 아직은 역부족이다. 한가지 한가지가 힘들지 않은 것이 없다. 전북도가 이번에 아젠다를 설정한 것은 새로운 시도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정해 매진해 보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에 매달리게 아니라 우선 순위를 정해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전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3 23:02

[사설] 절실한 노인쉼터 공간 확보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다.소득과 건강 향상으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층의 인구가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다.하지만 노령층에 대한 일자리가 없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해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이처럼 노인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 때문에 전주 남부시장 인근의 싸전다리 밑과 같은 공간이 노인들의 쉼터로 활용될 정도여서 새로운 노인문화공간 확충이 절실하다. 마땅히 갈곳 없는 노인들이 전주 싸전다리 밑을 즐겨 찾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쉼터의 기능을 상실한채 부정적 측면만 만연해 가고 있다.싸전다리 밑은 전주천의 친수공간으로 노인들에게 비교적 널리 쉼터로 알려져 왔다.전주 시내 노인들은 말할 것 없고 인근 임실 완주 진안 김제 등지에서 이곳에 원정올 정도로 노인들에게는 명소(？)로 알려진 공간이다.여름철에는 많게는 하루 몇백명씩 이곳을 찾고 있고 심지어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이용하는 노인들도 꽤 많은 편이다.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지만 싸전다리 밑은 아침부터 돈내기 윷판과 화투판 그리고 싸구려 술판등이 난무해 무질서장으로 변해 버렸다.더욱이 자주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판까지 비일비재할 정도여서 노인들의 진정한 쉼터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이밖에도 다중이 몰려드는 장소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 있지 않아 불편한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전주시는 싸전다리 밑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곳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이동식 화장실 그리고 수도시설을 폐쇄해 버렸다.물론 전주시의 충정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하루 아침에 대체공간도 확보해 놓지 않고 두부모 자르듯 기본시설을 폐쇄한 것은 근시안적 발상 밖에 안된다. 아무튼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어른인 만큼 사회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마땅하다.싸전다리 밑 공간도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 대체공간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노인들이 자연적으로 몰려드는 공간을 일방적으로 폐쇄시키는 것 보다 대체공간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기본편의시설을 갖춰줘 활용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3 23:02

[사설] 전주발효식품엑스포 거듭나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전북도의 감사 결과 회계부실과 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조직위원장의 독선과 제멋대로 운영, 예산낭비, 친인척 채용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총체적 부실덩이라는 것이다. 특히 엑스포 개최 첫해인 2003년 발생한 전국 드래그레이스 대회 사고에 따른 수습비와 각종 부대행사및 잡지 발행 등으로 6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북도와 시군 등이 손실을 고스란이 떠안게 되고 전북도와 전주시 공무원 3명이 문책당했다.우리는 조직위원회 사무처 업무를 전북대에서 전북도로 이관하면서 벌인 감사 결과를 보면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동안 부풀린 홍보와 껍데기 실적만 요란했지 내실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사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으나 행사 개최에서 마무리까지 뒷말이 많았다. 우선 연중 단 5일간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 1년간 사무처를 운영하는 점이 그렇다. 무보수인 해당 대학교수 이외에 5명의 상근직원이 근무, 예산낭비와 업무 비효율성 등의 논란이 빚어졌다. 또 지역 발효식품의 판로 확대 등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따랐다. 가장 중요한 수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지지도 못했다. 엑스포 행사가 끝나면 대규모 수출계약이 이뤄졌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수출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또 외국의 바이어 초청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및 B2B 행사 이후 구매의향서 체결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도 지적 받아왔다. 초창기 특정인 몇몇이 전체 행사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큰 문제점이었다.우리는 이번 감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이길 기대한다. 나아가 이런 부실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행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발효식품이 전북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분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채소와 발효식품의 융합인 전주 비빔밥을 비롯 순창의 장류및 절임류, 고창의 복분자, 부안 젓갈, 임실 치즈, 이강주 송화 오곡주 등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발효식품의 본고장이다. 전북도 역시 민선 4기 들어 식품산업을 3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에서 판매 유통, 품질보증 등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2 23:02

[사설] 올해도 되풀이된 수준이하 피서문화

각급학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올해 본격 휴가도 마무리돼 가고 있다. 피서객들이 떠난 도내 유명 피서지 마다 쓰레기가 넘쳐 나는등 올해 여름휴가도 예년과 다름없는 시민의식의 실종현상을 재확인 시켜줬다는게 본보 지역 취재진의 종합취재 결과다.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 부터 8월 중순 까지는 만사 제쳐놓고 계곡이나 바다를 찾아나서야 되는 것으로 인식된 우리의 휴가문화가 빚어낸 소동이 올해도 예외없이 빚어진 것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피서 행태 가운데 특히 심각한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다. 자가용을 이용한 피서가 일반화되면서 취사도구와 주부식 재료를 차에 싣고와 해변이나 계곡에서건 식사와 술판을 벌인다. 그리고는 남은 음식물등 각종 쓰레기는 그 자리에 두고 떠난다. 음식물을 바다나 계곡 물속에 버리거나 으슥한 곳에 숨기는 바람에 파리떼가 들끓고 여기저기 악취가 진동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마시고 난 술병등을 모래속에 파묻거나 바위틈에 쑤셔놓아 수거에 이중으로 애를 먹게 하는 경우도 많다. “피서철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게 바람”이라는 완주군 고산면 관계자의 솔직한 발언이 이해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피서지 주변의 엉망인 주차질서다. 주차할 곳을 찾아 어디든 차를 대는 통에 도로변은 물론 웬만한 휴식공간도 차량들에 점령당하기 일쑤다. 차량교행은 말 할 것도 없고 사람들 조차 걸어다니기 힘들 지경이다. 피서객들 간에 실랑이가 끊이지 않는 피서지 주변 모습이다. 피서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인프라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올해 관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가 예년에 비해 100% 이상 급증했지만 숙박시설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피서지의 시민의식 실종은 짧은 휴가기간에 많은 피서인파가 몰리는 탓도 있지만 자기만 즐기면 된다는 식의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들이 많다는데에 더 큰 원인이 있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공덕심이 마비된 피서객들이 줄어들지 않는한 건전한 피서문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생활수준도 향상되어 가고 시민의식 또한 높아가고 있으니 휴가문화 수준도 이제 한 차원 높일 때가 됐다. 우선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습관이라도 가져야 한다. 쓰레기를 마구 버려 자연을 훼손시키는 사람은 휴가를 즐길 자격이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2 23:02

[사설] 지방공기업 운영 이렇게 방만해서야

지방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정부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도 인력과 예산을 제멋대로 운용하는 바람에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특히 경영에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들이 운영을 맡고 있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더욱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많아 도덕적 해이현상까지 드러나고 있다. 전북도가 출자해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은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만큼 공익성을 충족시킨 가운데 수익 창출이 주 임무다.하지만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도 당국의 지도 감독 기능도 사후약방문격으로 그쳐 악순환만 거듭 되고 있다.이처럼 지방공기업의 누적 적자가 커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전북개발공사 등 3곳을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총 52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적발 내용을 보면 군산의료원은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무자,공익근무자에 명절 수당을 임의로 지급했고 심지어는 전문의들에 대해 효도휴가비까지 지급했다는 것.더 가관인 것은 일반직을 T.O도 없는데 3명이나 승진시켰다는 것. 남원의료원은 의료원장 개인 소유의 차량에 유류비와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으로 총 2580만원을 지출했고 의원면직된 관리부장을 9개월간이나 의료원 숙소를 무단 사용토록 했다는 것.이밖에도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지난 1999년 인수한 운장산 휴게소의 매입 희망자가 나타났음에도 제때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지난 3년동안 군산의료원은 총 159억원 남원의료원은 77억원 그리고 전북개발공사는 66억원 경영손실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튼 지방공기업의 적자 운영은 심각한 문제다.도 당국도 감사를 벌여 일정부분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지방공기업의 적자 운영은 구조적인 면을 안고 있어 정확한 경영 진단을 통해 수술 작업을 벌여야 한다.임시방편식으로 적당한 선에서 솜방망이 처벌 갖고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신의 아들이 다닌다는 지방공기업도 분명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해마다 도민혈세만 축내는 지방공기업은 차라리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1 23:02

[사설] 도내 SOC분야 민자유치 검토해야

도내에는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도로 항만 철도 등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투자가 거의 없다. 국가예산만 쳐다보다 뼈대가 되는 SOC 시설이 다른 지역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결국 SOC 시설이 열악해 기업유치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활동이 미약하니 SOC 시설 투자가 안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간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지난 1994년부터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초창기에는 미미했으나 2000년 1조 원을 기점으로 2004년에는 1조7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2005년 3건, 2006년 7건 등 모두 10건 4560억 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대부분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는 SOC시설을 조기 확충해 주민편익은 물론 기업유치와 물류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SOC 분야 등 대규모 건설예산을 줄여 나가고 있어 필요성이 높다.물론 SOC 시설 등은 공공재원인 국가예산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장경제 기능이 활성화하면서 이러한 투자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졌다. 인천신공항 고속도로나 천안-논산 고속도로, 목포신항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부산 가적도 신항 등도 추진중이다. 참여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 재정여건이 빠듯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유효하다. 문제는 허술한 수요예측과 과다한 수익보장으로 국고및 자치단체 재원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인천신공항 고속도로나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수요가 2배가량 부풀려져 매년 수천억 원의 국고가 민간사업자의 수입보장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또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대구나 광주의 경우도 민자도로 개통이후 운영수입보장금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전북의 경우 경쟁체제 도입과 적정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선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1 23:02

[사설]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에 힘써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의 노력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복지 등이 많이 개선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문제도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2005년 6월 부터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장애인들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80% 까지 지원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기업 등에서 구입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는 편리성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같은 이동수단의 확대 보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타인의 도움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도로여건등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여건이 미흡하다보니 집을 나서면서 부터 위험에 직면한다. 무엇보다 인도(人道)의 턱이 높아 인도로 진출·입하기 어렵다. 인도로 올라서도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와 인도를 점거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 각종 적치물들이 통행을 막는 장애물이다. 인도가 막히면 차도(車道)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차도는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도로 통행에 필요한 안전장치등이 없다보니 차량 운전자들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이용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공공시설의 주출입로나 화장실들의 편의시설도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이용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소 회전반경에도 못미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밖에 전동스쿠터는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사고발생시 보상등의 문제가 복잡하다. 면허기준도 만들고 보험가입을 가능하게 하는등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는 먼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저상(低床)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태부족이다. 증차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일 등은 자치단체의 몫이다.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안전장치 개발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0 23:02

[사설] 관광공사 전북지사 신설에 거는 기대

전북의 경우 관광 산업에 대한 기대는 오래 전부터 매우 큰 편이다. 오랜 역사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산업 개발이 뒤늦은 탓도 그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항상 전북도 단위의 산업 개발 정책을 보면 서해안 지역과 동부 산악권 지역은 항상 관광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온 것을 보아도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맛과 멋의 고향임을 자부하면서도 이렇다 할 관광 산업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관광공사 전북 지사가 신설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도민들에게 매우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전북 관광 산업 개발의 큰 틀이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서도 관광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자체 스스로 관광 공사 개설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처음 출발은 규모가 작을지 모르지만 차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관광 공사는 전북 관광 산업을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당장 관련된 사업만 해도 여러 가지이다. 무주 관광 레저 기업도시 건설, 새만금 복합관광단지 조성, 환황해권 국제 해양 관광지 조성 등 모두 전북의 미래 산업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사업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관광공사는 전북의 과거와 현재를 잘 파악하여 전북 도민이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전북의 각급 지자체도 이번 기회에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관광 산업 육성책 보다는 전북도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광역 계획 하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관광 공사는 그 동안 많은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북 지역의 관광 개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다.전북의 경우 우리 민족 문화의 중요 부분을 선도하고 대표하고 있는 만큼 전북권 전체를 관광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다시 한번 관광공사 전북 지사 설립 확정에 대해 도민의 기대를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20 23:02

[사설] 김제공항, 도-정치권 의견조율 시급

김제공항 건설 추진 방법을 놓고 도와 정치권이 제각각이다.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을 요구하는 반면 정치권은 곧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항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하나의 사업 추진을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양측 모두가 김제공항을 조기에 건설하는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방법에 있어 이견이 표출돼 있어 자칫 내부 의견 통일 미흡으로 공항건설이 지연될 공산이 짙다.도는 지난 6월 노무현대통령의 전북 방문 당시 노대통령이 김제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근거로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포함 내년도 정부 예산에 200억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도내 정치권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경우 김제공항 재착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내년 예산을 사업비로 확보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실 김제공항은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다.다른 도에는 이미 국내 공항은 물론 심지어 국제공항까지 있어 지역 개발을 선도해 가고 있는데 유독 전북에만 공항이 없다.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공항건설 추진 방법을 놓고 도와 정치권이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다는 건 못내 아쉽다.김제공항 건설은 그간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 전북도가 수요를 부풀렸다는 점을 들어 사업 추진을 미뤄 왔었다.전북으로서 공항은 가장 필요하다.통상 외국 바이어나 투자자들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올때 1시간권 내 지역에서 투자상담을 벌이고 간다.보통 인천공항에서 전북으로 올 경우 4∼5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질 수 밖에 없다.지난번 무주에서 열린 아셈 재무 차관 회의에서도 인천공항에서 육로를 이용해서 무주로 오는데 반 나절 정도가 걸려 참가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글로벌 경쟁시대에서는 접근성이 그 만큼 중요하다.아무리 전북이 기업 유치를 외쳐도 기업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공항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이다.아무튼 김제공항은 어떤 형태로든 조기에 건설돼야 마땅하다.새만금사업,혁신도시,무주 태권도 조성 등으로 전북의 항공 수요는 엄청나게 늘도록 돼 있다.이같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김제공항은 하루빨리 건설돼야 한다.조기 착공을 위해 도와 정치권이 의견 일치를 이뤄 공동 대처해 나가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17 23:02

[사설] 예산낭비 초래하는 지자체 용역 남발

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모두 48건에 용역비도 108억6200만원에 달한다. 예년 평균보다 두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은 자체적인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내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해야 한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이런 취지를 무시한채 용역을 남발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부 과제의 경우 자체 능력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도 굳이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전북도가 올해 추진하는 ‘도민요구도 조사용역(60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의원프로필 기능보강사업용역(2100만원)’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원이나 감사등을 의식해 책임 회피용으로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비슷한 내용의 중복용역도 없지 않다. 물론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그것이다. 무분별한 용역위탁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용역 선정단계에서 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그런데도 이처럼 용역발주가 두배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심의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심의위원 가운데 2/3가 도청간부와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다보니 외부 민간인의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행정기관의 논리에 이끌리기 쉽다. 실제 지난해까지 5년동안 전북도 각 부서가 요구한 용역 156건 가운데 91%인 142건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고, 14건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그나마도 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절반 정도만 심의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용역결과 활용여부를 관리하는 사후 감시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김완주지사가 “용역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용역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도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민들의 혈세다. 예산 낭비를 막고 용역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지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용역만 신중하게 선별 의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17 23:02

[사설] 도비 못대 전통문화도시 차질 빚어서야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국비와 시비를 확보 해놓고 도비를 지원 받지 못해 반쪽 사업 밖에 추진하지 못할 형편이다.전주시는 100억원을 들여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하지만 전체 사업비 가운데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 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시는 현재까지 도가 지원키로 한 도비 25억원 중 5억원 밖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국비 지원액 50억 중 30억원과 시 도비 30억원을 합한 60억원 밖에 집행치 못할 형편이다. 전주시는 당초 100억원을 들여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 조성사업,조형물 및 휴게실 설치 사업,문화콘텐츠 확충 사업, 전통한옥 건립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었다.그러나 도비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사업 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지금까지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다.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그래야만 가장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도시로 전주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전주시가 해야할 일은 도비를 확보하는 길이다.김완주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도비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물론 도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사업 성격으로 볼때도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할 사업이 아닌 만큼 어떤 형태로도 도비는 확보해야할 입장이다.도 당국도 이미 전주시가 시비 전액과 국비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아무튼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로 거듭 나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해선 안된다.국내 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기 위해선 현재 상태로는 안된다.콘텐츠를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지금 전주시가 외지 관광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볼거리가 한나절 꺼리 밖에 안된다.이같이 빈약한 자원을 갖고서는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없다.이 때문에 전주시가 이번 기회에 추진하려는 선도 사업이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전북도도 전주시가 발전해 나가야 도도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16 23:02

[사설] 군산항 하역능력 증가로 활성화 기대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이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전북의 관문(關門)으로 통했다. 하지만 군산항은 그동안 침체를 벗지 못해 중소형 항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가장 큰 이유는 수심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해마다 토사가 70㎝씩 쌓여 이를 계속 준설해야 한다. 이는 금강하구둑 완공 이후 계속 심화되고 있다. 준설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조수 대기로 인한 체선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입출항시 선박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또한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의 낙후로 배후화물들이 타항을 이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군산항이 전국 28개 무역항 가운데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있다.이는 도내 물동량도 유치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연간 물동량 45만TEU 가운데 겨우 8%에 해당하는 3만4000TEU만 군산항을 이용하는 형편이다. 수출입 업체들이 비싼 물류비를 지불하고도 부산항이나 광양항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기항로의 취약과 고운임도 한몫을 거든다.이와는 달리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에서 군산항이 빠져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양수산부의 전국 8대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과 문화관광부의 해양 크루즈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에서 군산항이 제외된 것이다. 또 건설교통부의 신국토관리계획 가운데 대 중국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안 중심항만에서 평택항과 목포신항이 들어 있고 군산항은 빠져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발벗고 나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포트세일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기대할 만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군산항은 수심 확보를 위해 내항에서 외항으로 옮겨왔듯, 앞으로 군장신항만과 새만금신항만으로 그 기능이 이동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고차 물류센터등 특정화물 중심의 항만발전 전략과 배후 산업단지의 발달에 따른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이러한 때에 군산항 6부두 인근에 만자부두가 건설된다니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기대가 크다. 2011년에는 5만톤급 2개 선석과 3만톤급 3개 선석, 2만톤급 1개 선석 등 6개 선석의 부두가 확충됨으로써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 질 것이다. 군산항 활성화가 다양하게 모색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16 23:02

[사설] 식품산업,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다

식품산업은 전북도가 첨단부품 소재산업및 국제해양관광산업과 함께 3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꼽고 있는 분야다. 뛰어난 음식 맛과 풍부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전북을 아시아의 발효·식품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농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미래의 수요 여건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미생물 융복합기술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1조 2227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가 절반 이상인 6845억 원을 차지한다. 그런데 정부 부처들이 이 사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칫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령 보건복지부는 농림부가 최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식품산업진흥법및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과 관련, 자신들의 고유업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식품관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전문인력 양성, 전통식품산업 육성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까지 포함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전북도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기획예산처마저 내년도 식품산업 예산을 삭감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는 전북도가 식품산업 프로젝트로 요구한 내년 예산 32억5000만 원 가운데 3억 원만을 반영한데 그쳤다. 또 한식(韓食) 세계화 추진사업과 관련된 예산 780억 원을 200억 원 미만으로 줄여 줄 것을 농림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부 부처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식품산업을 너도 나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삼고 있어 전북예산만 반영해 줄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일 수 있다. 또 예산 편성상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는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식품산업은 전북이 특화된 장점을 갖고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 한국식품연구원과 농촌진흥청 등 생물·생명산업 관련 연구기관들이 대거 자리잡게 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북의 식품산업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북도는 논리력을 갖춰 정부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도 대선이나 총선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