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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는 농촌학교를 죽이려는가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 방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농어촌을 죽이는 정책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의 경우 상당수 농어촌 학교가 지금보다 더 부실한 교육을 받을게 뻔하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과연 농어촌의 피폐한 교육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 결정인지 의문을 갖게된다. 이러한 기준은 아예 농어촌 교육을 포기하려는 발상이 아닌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워 그동안 적용했던 학급당 교사수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교원 수급정책은 단순히 교원배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유도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전북의 현실로 볼 때 이러한 계획이 적용되면 교사수가 크게 줄게된다. 또 상당수 농어촌 학교가 폐교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나마 소규모 학교라도 있어 유지되던 농어촌 공동체는 해체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도내 초중고 768개교 중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215개로 28%에 이른다. 초등의 경우는 36% 수준이다. 이들 학교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이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은 교원숫자가 늘어 양질의 교육을 받고, 농어촌 지역은 교원수가 줄어 더 열악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럴 경우 농어촌 지역은 교과 전공교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편성운영및 선택교과의 폭이 매우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인 도농간 학력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중장기 교원 수급정책은 일원화 체계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옳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과 벽지 등을 구분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적합하다. 가령 도시지역은 학생수로, 농어촌지역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경우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철회하고 좀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2 23:02

[사설] 도시의 미와 멋, 자치단체에 달렸다

도시 경관 디자인은 삶의 질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등장했다. 난개발을 퇴출시키고 도시의 미와 멋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것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경관법’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법률이다. 이 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 평면적, 단편적인 도시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입체적 도시관리를 위한 경관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즉 면적배분이나 고도제한 등을 중시하는 기존 도시계획과 달리 3차원 도시공간의 미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있게 했다. 경관법은 자치단체들이 경관 자원을 조사한 뒤 걷고 싶은 거리, 야간경관, 지역녹화 등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민간과 공공의 합의를 통해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은 물론 역사, 문화, 자연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법이 좀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전주천이나 삼천변을 따라 대형 아파트들이 빽빽이 들어서 바람 길을 막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문제는 오는 11월에 경관법 시행령이 발효되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내 14개 시군중 전주시와 군산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시군에서 경관기본계획 수립이나 경관위원회 구성 등 후속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시를 비롯 대구 광주 등은 건축물은 물론 야간경관, 색채, 스카이라인 등을 새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다. 또 이에 앞서 서울은 부시장급 외부 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영입해 디자인총괄본부를 만들었고, 부산은 도시경관과를 신설하고 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경남 김해시는 이미 2000년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전문가를 영입해 도시경관 로드맵과 추진주체를 통일한 바 있다.경관법은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주민주도형 협정을 통해 자기 지역을 독창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사는 도시의 미관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도내 자치단체들은 관심이 부족해 손을 놓고 있다.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1 23:02

[사설] 지역축제 특성화로 내실 다져야

각 자치단체들마다 축제 개최 열기로 뜨겁다.축제는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여기에다 볼거리 있는 축제는 외지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되살릴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하지만 특성화가 안된 지역 축제는 콘텐츠 부족과 준비부족으로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행사로 끝나고 만다. 문화관광부가 집계한 각 자치단체들의 축제는 총 1176개에 이른다.이들 축제 중 80%가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생겨난 것 들이다.나름대로 지역을 알리고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측면도 있지만 축제가 너무 난립한데다 지난해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축제를 위한 축제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축제가 많다보니 같은 아이템을 놓고 자치단체들이 제각각 벌이는 붕어빵 축제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연예인 초청이나 노래자랑 먹거리 장터 등 축제기획사들이 지자체마다 돌아다니며 빵틀에다 찍어내는 붕어빵 기획도 지역축제를 멍들게 하는 요인들이다.도내의 경우도 60여개의 축제가 있으나 남원춘향제,무주 반딧불 축제,김제 지평선 축제 정도가 우수 축제로 꼽히고 있다.대부분의 축제가 차별성이 없고 내용이 없어 그나물에 그 밥인 셈이다.특히 자치단체장들이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대부분 선심행정에 그쳐 제살 깎아 먹기식 축제가 되고 만다. 정읍시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분산 개최할 3개 축제도 집안 잔치로 끝날 공산이 짙다.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신태인 체육관에서 소싸움 경기 등 축산테마 축제가 열린다.또 29일부터 11월4일까지 국화축제가 내장산 조각공원에서 열리고 11월1일부터 4일까지 내장산 5주차장에서 2007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 축제가 열린다.이처럼 정읍시 3개 축제가 분산 개최됨으로해서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아무튼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지역 축제가 새롭게 거듭나야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체성이 뚜렷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나아가 추진 주체의 의지가 높고 전문성이 확보돼야만 축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다음으로 해마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등 마케팅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1 23:02

[사설] 아파트 하자 보수 합리적으로

전주권의 아파트 거주 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최근 아파트 공급이 급증하면서 하자 분쟁이 계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전북아파트포럼 대토론회에서는 근본적으로 하자보수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아파트가 주된 주거 형태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아파트는 그 편리성과 집단생활의 이점 때문에 오래 전부터 선호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자 보수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한다.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진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나 각 개인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균형이 나타난다.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되는 경우 그 사회는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다. 그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할수록 사회 시스템의 유지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우리나라 사회는 최근의 역사에서 이런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문제에 관해 국민의 여론이 갈리고 더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현행 주택법이 사업 주체의 각종 법 규정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는 반면 입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따라서 근본적으로 법 규정을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자의 기업 윤리와 책임의 측면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자를 최소화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업계도 경쟁이 치열한데다 장기적으로 아파트 선호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산업 스스로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즈음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사후 관리 수준이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관련 업계는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0 23:02

[사설] 풍수해 보험 활용, 인식의 전환을

지구온난화등으로 집중호우를 비롯한 각종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다. 올해 여름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마가 끝난후 계속된 호우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예년 이맘때 찾아오는 태풍이나 겨울철 폭설피해를 상기하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 피해 발생시 복구지원으로 인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5월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까지 전국 31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내는 완주, 임실, 장수군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58∼65%를 지원해주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90%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현행 보상제도는 주택과 축사 등은 피해액의 31∼35%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피해액의 90%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같은 혜택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이 농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3541세대로 집계됐다. 가입률은 4.5%로 전국 평균 2.36%를 웃돌지만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가입농가중 99%가 넘는 3518세대가 주택에 가입하고 있고, 재난 발생시 피해정도가 큰 온실과 축사에는 각각 19세대와 4세대에 그쳐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한 가입률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고정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데다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유리온실의 년간 보험료는 44만여원으로 농가로서는 적잖은 지출이다. 정부는 풍수해보험 제도의 확대와 함께 재난복구비 지원비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직접지원이 아닌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통해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자연재해는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후에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일상의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재무대책이 필요하다. 농가들도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단을 강구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10 23:02

[사설] 재래시장 활성화, 기관간 공조 아쉽다

도내 자치단체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질 않고 있다.그간 전주 남부시장 등 대다수 재래시장이 나름대로 시설현대화사업을 벌였지만 기대했던 만큼 이용객이 늘지 않고 있다.대형 유통업체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지역 재래시장들이 장사가 더욱 안돼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종전에는 재래시장 위주로 상권이 형성됐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막강한 자금력과 판촉전에 밀려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이용자들도 대형마트에 가면 한꺼번에 물건을 싸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마트 이용을 더 선호하고 있다.자연히 재래시장 상인들만 장사가 안돼 울상을 짓고 있다. 이같은 일은 보편적 현상으로 갈수록 고착화 돼가고 있어 의외로 문제가 심각하다.시장 상인들도 그간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동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폈지만 맘 먹은대로 이용자들이 늘지 않고 있다.물론 재래시장에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충분하게 확보돼야 함은 기본이고 진열대나 위생시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충분하게 확충돼야 한다.그러나 대형 마트에 비해 자본이 영세한 탓에 각종 편의시설 등이 뒤처져 이용객을 끌어 모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재래시장도 살리고 음식업계와 시장 상인들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상호거래협약체결을 추진했었다.음식 주 부자재를 많이 구입하는 음식업계로 하여금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토록 하기 위해 할인혜택을 내용으로한 협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었다.하지만 협약체결을 앞두고 느닷없이 재래시장측에서 전주시와 협약 체결을 할 때는 도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약체결을 무산시키고 말았다. 재래시장 살리기를 놓고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도와 전주시의 주도권 싸움에 결국 새우등만 터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재래시장살리기는 탁상공론식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기관 이기주의적 전시행정이 돼선 더욱 안된다.추석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마지못해 어깨띠나 두르고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캠페인을 벌여봤자 큰 효과가 없다.아무튼 도나 전주시는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데 일단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빚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07 23:02

[사설] 식품산업 전략적 육성의 과제

전북도가 3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세부계획이 마련됐다. 도는 이미 지역에서 특화분야로 추진돼온 과실, 유가공, 장류, 헬스케어등 4개 부문을 권역별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산업 분야로 5개 분야를 새로 발굴했다. 5개 분야는 기능성식품과 식품 포장재, 친환경 농산물, 가금육, 바이오메스등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기능성식품과 식품 포장재등 2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로 R&D시설과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푸드 사이언스밸리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에서 생산·유통까지 일괄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부터 오는 2012년 까지 총 722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같은 전북도의 의욕적인 계획이 차질없이 실천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그동안 도내 식품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제조업체가 종업원 10인 이하일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규모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제조업체가 지역별로 산재 또는 난립해 있다보니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브랜드와 품질이 각각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통해 정보를 얻고 신뢰및 품질보증 까지 인지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전북도가 제조업체의 규모화와 광역브랜드화 과정을 위해 권역별 클러스터 육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처방이다. 특히 제품의 품질과 함께 포장재및 디자인도 무시할 수 없다. 도내 대학 연구소등과 연계해 보기 좋고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포장재및 디자인 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유치 방안과 국비 지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직 구체적인 기업유치 방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실행계획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국비예산 확보다. 도가 식품산업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년도 사업비 32억5000만원 가운데 3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리 없다. 전북도가 식품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한 것은 뛰어난 맛과 풍부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한 지역특성을 살린 전략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을 보완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로 국가예산을 확보해 의욕적인 식품산업 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07 23:02

[사설] 정부의 김제공항 태도 '실망스럽다'

내년부터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정부의 부정적 입장 표명으로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008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을 벌이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김제공항 건설사업비 200억 원에 대해 수요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영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 대신 국제공항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8-9억 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우리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참여정부가 전북 도민들의 공항에 대한 염원을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이 불과 몇달전 도민들과 한 약속이 이처럼 허술하게 취급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아가 정부는 2003년 감사원으로 부터 함께 지적을 받았던 전남 무안국제공항과 경북 울진공항 건설사업이 착착 진행되는 배경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달 도내 14개 시군 1433 가구를 대상으로 ‘전북권 공항건설에 대한 도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4.1%가 공항건설에 찬성했다. 이중 87%는 김제공항을 국내공항이 아닌 국제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도민들이 공항건설에 목말라 있음을 반증한다. 더구나 이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써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2012년까지 2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도민들이 공항이 없어 들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 김제공항 사업비 200억 원을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 정부가 누누히 지적했던 수요 부족은 혁신도시 건설과 새만금사업, 무주세계태권도공원 조성 등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도내 정치권은 당연히 뒷받침해 주리라 믿는다. 사실 김제공항사업이 지금처럼 부진한 것은 도내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지역구 눈치를 살피느라 의견이 사분오열되어, 정부가 사업을 유보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던가. 전북도는 정부의 요구대로 타당성조사 비용만을 내년 예산에 계상토록 해서는 안된다. 자칫 백년하청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제 10월 국회 예산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기획예산처에 내년 사업비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어 국회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06 23:02

[사설] 반쪽사업 전락 우려되는 태권도공원

무주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지난 2004년 무주가 태권도공원 조성지로 확정됐으나 지금껏 사업 예산은 커녕 특별법 제정까지 미뤄지고 있어 분통을 터지게 하고 있다.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은 전세계 188개국 6000만명의 태권도인과 국내 태권도인 1천만명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국책사업이었다.하지만 무주를 태권도 공원 조성지로 3년째 지정만 해놓고 정부가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용역 작업만 벌여 과연 정부가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갈 정도다.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은 무주군과 전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것이다.그런데도 새만금사업과 같이 추진 의지도 없이 사업비도 확정 짓지 않고 마냥 시간만 끌고 있다.문광부는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 총사업비로 7468억원을 제시했다.정부가 지난 2004년 공모 당시 제시한 1644억원을 크게 초과하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검증을 위해 용역을 벌이고 있다.이처럼 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가 요구하는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 3144억원을 정부가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히 국비 지원 감소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국비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무주 태권도 공원은 자칫 동네 소공원 정도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데 있다.기획예산처는 당초 1644억원 규모에서 도가 요구한 7468억원으로 사업비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같이 정부가 사업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재검증 용역을 벌이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만큼 사업 착수는 어렵게 돼가고 있다. 더욱이 특별법 제정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지난해 9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경주역사도시 특별법과 빅딜 조건으로 발목 잡은데 이어 최근에는 연안권발전특별법과 연계시키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정부는 정부대로 국비 지원 규모를 축소시킬려고 국회는 국회대로 특별법 제정을 발목잡고 나서 무주태권도 조성사업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아무튼 정부는 그제 무주군민 3천명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궐기대회까지 가질 정도로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06 23:02

[사설] 자동차 부품산업 진흥책 서둘러라

자동차산업이 도내 제조업의 효자이긴 하나 부품산업이 열악해 실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 효과가 낮아, 부품산업의 진흥책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이같은 사실은 본란을 통해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3일 발표한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분석및 발전방향’ 보고서에서도 입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액이나 매출액 기준 또는 1인당 부가가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동차 부품및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완성차 생산이 늘어나도 지역내 고용·부가가치·생산 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군산에 타타대우상용차를 비롯 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자동차 3사에서 지난해 완성차 52만여 대를 생산하는 등 자동차 산업이 도내 주력업종으로 자리잡았다. 2005년 기준 도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24.6%, 지난해 수출액 기준 52.6%를 점유했다. 하지만 완성차 생산액 대비 부품업체 생산액 비율은 30.4%로 전국 평균 71.5%를 크게 밑돌았다. 전국 대비로 보면 완성차의 비중은 7.7%인데 비해 부품업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결국 도내 자동차 산업은 첨단기술 등이 뒷받침되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생산기지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투자 등을 통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도내에는 1개사만 본사일 뿐 2개사는 공장에 불과해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태다. 또 도내 대다수 부품업체들이 집적화 수준이 낮고 규모도 영세해 차세대 기술을 선도할 기술개발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부품업체 상당수가 중국으로 이전해 도내 수요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다행인 것은 최근 도내 3사가 한미FTA 등을 겨냥해 대규모 증설투자에 나서고 있는 점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엔진공장을, 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은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위해 1조원 가량을, 타타대우자동차는 소형트럭 추가생산을 위해 로봇설치 등 설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 등이 들어서 지원체계도 갖춰가고 있다.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 제조원가의 65%를 차지할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부품산업 진흥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05 23:02

[사설] 영세농 실망시키는 농작물 재난지원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농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재난지원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개정 이전까지는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지원해주던 방식에서 피해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소유농지가 넓은 부농(富農)의 피해만 인정해주고, 영세농의 피해는 ‘나놀라 라’식이다. 이같은 지원규정은 불합리할뿐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난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농지를 경작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피해 복구비 지원에서 조차 제외하는 것은 영세농가를 두번 울리는 셈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부터 이달 2일 까지의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벼 1717㏊ 와 채소류 45.04㏊ 등이 수확기를 앞두고 쓰러지는등의 피해를 입었다. 현행 재난지원 규정은 피해면적에 따라 농약대나 대파대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약대의 경우 피해면적 기준으로 일반작물 3.1㏊ , 채소류 1.4㏊ , 과수류 0.7㏊ 이상일 때 지원되고, 대파대는 일반작물 0.3㏊ , 시설엽채 0.2㏊, 시설과채 0.2㏊ 이상일 때 지원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같은 규모의 농사를 경작하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다. 상당수 농가들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가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물론 재난에 대비해 농가의 소득 손실분을 보전하는 보상형태인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다. 그러나 이 보험적용대상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복숭아등 기존의 7개에서 올해 밤, 참다래, 자두등 3개 품목이 추가돼 10개로 확대됐다. 벼등 식량작물과 채소작물등 주요 농작물이 빠지다 보니 실질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해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재기의 싹을 틔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 농민들은 더욱 힘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현 재난지원 방식은 이같은 영세농민들의 재기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에 다름아니다. 이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재기를 북돋아줘야 한다. 재난지원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05 23:02

[사설] 우려되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추진

일반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그간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만큼 회의가 열릴때마다 일정액의 회의 수당만 받아왔다.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는 지방의원 역할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급제로 전환한 것.유급제 전환 첫해를 맞아 의정비가 적다고 대폭 인상할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의정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같은 개념으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로 주는 것. 현재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 심의위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책정한 것이다.이 때문에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의 의정비가 차이가 난다.도의원은 연간 의정비가 4068만원이고 전주시의원은 도내 기초의원중 가장 많은 3442만원,진안군의원은 군산 익산시의원보다 많은 3025만원을 그리고 무주군의원은 가장 적은 2120만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의정비를 지금 시점에서 꼭 인상해야 하느냐다.다른 지역과 형평성 그리고 물가 인상등을 들먹이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방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의정 활동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들 밥 숟가락부터 먼저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내년 예산에 의정비 인상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한 것도 방법론상에서 잘 못 된 것이다. 자기들 밥숫가락 챙기는 것은 앞장인 반면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건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더욱이 유급제 실시 첫해를 맞아 아직 유급제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안된 상태에서 의정비만 인상할려는 발상 그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다는 것.열악한 지방 재정 상태는 크게 고려치 않고 무작정 떼쓰듯 의정비만 인상할려는 건 자칫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 도의회는 현재 전국 광역시 평균인 5178만원에서 광역도 평균인 4300만원선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반해 시의원은 지방부이사관급 수준인 4770∼7100만원 군의원은 지방서기관급 연봉 수준인 3776∼6497만원 선에서 검토하고 있다.이처럼 너무 터무니 없는 인상 수치를 내걸어 현실성이 없다.의정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의원들이 볼멘소리를 하지만 과연 의정비를 올려줄 만큼 의정 활동을 하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04 23:02

[사설] 정무부지사 논란, 도의회가 성급하다

전북도 정무부지사의 경제업무 분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도의회가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조항 가운데 경제업무를 삭제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3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정무부지사가 경제업무를 계속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회는 경제업무를 제외한 의회와 언론관계 업무만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갈등은 지난해 9월에도 있었다. 꼭 1년이 지난 비디오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도의회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조급증이 심하다는 얘기다.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경제살리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전북도는 지금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도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총생산(GRDP)을 비롯 수출, 재정자립도 등 어느 하나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민선 4기 전북도정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은 적어도 방향면에서 옳다. 그리고 이는 도지사 혼자 해내기에 버거운 일이다. 따라서 경제에 정통한 인사에게 이 일을 맡기는게 효율적이다. 다른 6개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 또 어느 분야건 몫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일 추진뿐 아니라 책임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삼고초려 끝에 데려온 정무부지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힘을 보태도 시원찮은 판에 뒤에서 말만 무성해서 될 일인가. 또 하나는 불과 1년도 안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의 첫번째 이유로 정무부지사의 업무를 경제분야로 확대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든다. 삼성출신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가 9개월만에 중도하차한 것을 염두에 둔듯 하다. 하지만 그가 지역실정에 어두운 점은 있었으나 경제분야에 나름대로 열정을 쏟았던 점만은 분명하다. 오히려 짧은 기간에 그에게 큰 성과를 기대하며 일부에서 뒷소리를 한 점을 각성해야 한다. 혹여 이외에 다른 이유라면 본질과는 벗어난 일일 것이다.전북도 집행부 역시 이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정치력 미흡을 드러냈다. 의회에 대한 협조와 설득없이 집행부의 의지를 펼칠 수는 없다.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04 23:02

[사설] 군산항 개발예산 반드시 확보돼야

전북도는 군산항 개발 사업을 위해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북도가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환 황해권 물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군산항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항 개발은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요한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의 항만 개발 계획은 부산과 광양에 집중되어 있어 해마다 군산항 개발 사업 예산 확보가 차질을 빚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전북도 내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항만 개발에 필요한 방파제와 안벽 건설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준설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어 당장 항만 운영에 차질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되었다. 앞으로 경제기획원의 예산 결정 과정에서 다시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런 현상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북도가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중앙 정부를 리드하는 입장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일상적 경상 예산이 아닌 장기적 사업 예산은 일반적으로 장기 국가 개발 계획에 의해 배정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기본 계획이 수립될 때에 전북도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이니시어티브를 행사하여야 한다.국가 차원에서 장기 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기간 중에 이를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전발연 등 관련 연구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입장과 전북도 입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런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치권과 함께 전북도의 구상이 중앙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전북도의 전략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때라는 점을 지금이라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 차원에서 중앙 정부 예산 장기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정치권과 유기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금부터 향후 5년 내지 10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전략과 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03 23:02

[사설] 도내 벼 피해지역 재해지구 지정을

전북도가 도내 벼 줄무늬잎마름병 발생지를 농업재해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해지구 요청대상은 부안군 일대 1508㏊를 비롯 도내 서부 4개 시군에 걸쳐 2468㏊에 달한다. 도는 줄무늬잎마름병의 발생으로 도내에서 모두 9315t의 벼 수확량이 감소해 172억원의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줄무늬잎마름병 피해의 정도는 일상적인 병충해 수준을 넘어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연재해 수준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도의 계획에 앞서 부안 계화지역 농민 200여명은 계화면사무소에 모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뒤 계화 간척지 논 2필지 9000여㎡ 를 트랙터로 갈아 엎었다. 같은 병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충남 서천지역 농민들도 비슷한 시기에 다 자란 벼를 갈아 엎는등 실력행사를 벌였다. 까맣게 타들어가는 벼 앞에서 농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수확기를 앞두고 기뻐해야 할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벼를 갈아 엎어야 하는 심정을 그 누가 알겠는가. 벼 줄무늬잎마름병은 애멸구가 병원균을 옮겨서 발생하는 병으로 일단 감염이 되면 이삭이 나오지 않거나 기형이 돼 수확이 불가능해진다. 피해의 심각성으로 ‘벼 에이즈’로 불릴 정도이다. 농민들이 재해지구로 요청하는데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먼저 줄무늬잎마름병은 정부 보급종인 일품·동진등 조생종 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급품종에 대한 사전 정밀조사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다. 또한 이 병에 대한 뚜렷한 치료제등 방제대책이 없다. 명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기관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벼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작물에서도 제외돼 있다. 돌발적인 병해충으로 한해 농사를 망칠 경우 이를 보전할 대책이 전혀 없다.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한미FTA 체결로 농민들은 가뜩이나 영농의욕을 잃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쌀 목표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면서 쌀 재배농가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농민들을 더 이상 실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된다. 방제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피해가 아닌 이상 병충해도 자연재해에 준해 지원해줘야 마땅하다. 그래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벼농사를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9.03 23:02

[사설] 환경보존계획 차질없이 추진을

전북도가 도내 환경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환경보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부터 오는 2016년 까지 10년간 총 3조1754억원을 투입해 환경보존과 관련된 5개 분야 7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발표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내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사업이 백두대간과 새만금을 잇는 친환경적인 생태탐방로 구축이다. 한반도의 자연적 상징인 백두대간과 우리 민족 최대의 역사(役事)로 꼽히는 새만금을 생태탐방로로 연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방조제 연결이 끝난 새만금 사업은 친환경을 전제로 내부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류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오염 방지도 필수적이다. 전북도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새만금에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히 완주 신천습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 역시 평가할만 하다. 신천습지는 감소 추세 종을 비롯 보호가 요구되는 다양한 식물군이 분포하면서 생태학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습지이다. 청정환경과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북에 그동안 생태경관지구가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이밖에 대기, 상하수도, 소음·진동, 폐기물 등도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는 환경문제다. 최근 익산시 악취 발생사례에서 보듯 생활주변의 공해 문제는 주민들 삶의 질과 직결된다. 또 오는 2012년 부터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도 전면 금지된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의 안전한 육상처리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만도 38.5%인 1조1754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도가 늘어나는 복지수요 예산등에 밀려 환경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한반도도 장마가 끝난후 계속된 게릴라성 호우가 이어지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증이다. 환경문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환경분야 투자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31 23:02

[사설] 복지분야 재원, 정부지원 늘려야

전북의 기초생활보호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전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재정 형편이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도가 복지 관련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더욱이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본격 시행되면 재정난이 더 악화될 형편이어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이처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복지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2006년 말 기준으로 도내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6.3%로 11만9338명이다.이같은 수치는 울산광역시 1.62%에 비해 무려 4배가 많고 인접 전남 5.63% 경북 4.72% 에 비해 높은 수치다.한마디로 전북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산업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전북으로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없이는 생계를 꾸려 갈 수 없는 기초생활보호자가 많다는 것은 전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이 낮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가 실시되면 도비만 연간 15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이 때문에 재정 형편이 열악한 도는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교통 .장수 수당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다.이처럼 교통수당등을 폐지할 경우 당장 11만명의 노인들이 4만∼6만원의 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알려진바로는 내년부터 시행할 기초노령연금제는 종전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국고보조율 수준 80%에 못 미치는 70%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이럴 경우 도와 시군에서는 연간 3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처럼 기초노령연금을 국비로 전액 충당치 않고 30% 가까이를 지방비로 충당시키는 건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횡포밖에 안된다. 아무튼 재정 형편이 열악한 전북도가 기초생활보호자와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일정부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건 무리가 뒤 따른다.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전북의 경우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기초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고유 사무인 만큼 재원도 국가가 도맡아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31 23:02

[사설] 변산해수욕장 개발 손놓고 있을 텐가

산 들 바다로 어울러진 국립공원 변산반도는 전국 유일의 반도 공원이다.내변산의 자연 경관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자연의 오묘함이 살아 숨쉬고 변산해수욕장을 포함한 외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외변산에서 바라다 보는 서해의 낙조는 전국적으로 이름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특히 해안선을 끼고 나 있는 관광도로는 전국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지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국립공원 변산반도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그 명성에 비해 관광객 수가 늘지 않고 있다.특히 변산해수욕장이 개발되지 않아 주변 지역 관광개발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변산해수욕장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백사장이 좋기로 전국적으로 소문나 해수욕객들의 사랑을 독차지 해왔다.이후 뻘층이 백사장에 쌓이고 해수욕장이 지난 88년 국립공원으로 묶이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돼 거의 폐허를 방불할 정도로 돼버렸다. 당시 부안군민들은 도립공원이던 변산반도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엄청나게 개발될 것으로 착각하고 심지어 주변지역까지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을 요구할 정도였다.그러나 국립공원 지정 이후 개발은 커녕 토지이용이 종전에 비해 더 엄격해지자 민원제기만 늘었던 것.국립공원으로 묶인 변산해수욕장도 이 때부터 개발도 안되고 공원으로만 지정돼 있어 점차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했었다. 지난 2003년 8월 가깥으로 변산해수욕장이 국립공원에서 제척됐으나 지금껏 관광지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관광개발사업을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부안군과 토지공사 전북본부가 변산해수욕장 일원 59만7668㎡를 체류형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하지만 공원 해제 4년이 지나도록 변산해수욕장이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아 전혀 관광개발이 이뤄 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토공측은 기본협약만 체결해 놓고 시행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관광지 조성을 위한 용역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아무튼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늦어져 변산해수욕장 관광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 부안군 뿐만 아니라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말로만 탁상에서 관광을 외쳐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주민들의 속터지는 원성을 이래도 외면할 것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30 23:02

[사설]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서둘러라

도내 자치단체들이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서두르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1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해 ‘관리지역’이라 하고 세분화작업을 법률에 명시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의식해 세분화를 미루거나 지체시켜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규제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현재 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임업 등 위주의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생태계 보전 목적의 보전관리지역 등 3가지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명쾌히 구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개발을 활성화시켜 주고 반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이를 낮춰 난개발을 차단키로 한 것이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에 인접한 지구는 2005년 말까지, 나머지 지역은 2007년 말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27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키로 한 상태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올해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보전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관리지역에는 단독주택, 학교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등만 지을 수 있다. 도내에서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관련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지역은 내년 상반기께나 완료될 예정이다. 이들 자치단체 가운데 군산시 익산시 등 6개 시군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공사 등을 통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고, 정읍시 등 나머지 6개 시군은 이를 마치고 자체 조정중이라고 한다. 이같은 절차가 끝나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결국 자치단체들이 세분화작업을 서두르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지금이라도 자치단체들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서둘러 매듭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8.30 23:02

[사설] FTA 지원사업에 관심 기울여야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해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다. 특히 농도인 전북의 경우 연간 1200-24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게 지난 2월이었다. 이같은 피해액은 농업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간접적인 피해까지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것이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법 제정시 도내 농어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우리는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대체작목 개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품가공산업을 통한 활로 모색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이에 따라 자치단체들도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도내 일부 시군들이 농림부의 ‘지역농업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14개 시군중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고창군 등 6개 시군이 기간연장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사업은 한미FTA 등 잇달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향후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도 말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3년 동안 농업이나 농가 활성화 관련 사업비로 약 4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씩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한다. 지역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고, 해당 지역농업의 혁신 주체간 네트워킹을 형성함으로써 지역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미래비전도 담겨있다. 이미 경북한우클러스터, 안성마춤클러스터, 보성녹차클러스터 등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정읍시와 장수군 임실군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이 사업과 신활력사업을 연계시켜 도내 농촌의 발전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시군들이 이같은 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FTA 농업대책에 대한 경시로 비춰질 수 있다. 한가지 사업이라도 끌어와야 할 판에 뒷짐지고 있어서야 될 말인가. 전북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