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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급식지원 확대 바람직하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이 학생들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농가를 살릴 수 있어 퍽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2005년 9월에 ‘국내산 식재료만 사용하도록 한 전라북도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도민들에게는 더욱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 정부법과 비합치되는 지방정부의 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고, 전남 경북 등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에 앞서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북도는 올해 시군과 함께 50억 원을 들여 도내 430여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등 15만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지원하기로 하고 각 학교에 쌀 구입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다른 식재료도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고 지원대상도 중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학교급식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과 건강한 심신발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선 무농약 등급의 친환경 쌀이나 저농약 등급의 쌀을 진작부터 공급했어야 했다. 농약에 노출된 쌀이나 채소류, 유전자 변형식품,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수입쇠고기 등이 식탁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등한시해 온게 사실이다. 더불어 친환경 식자재는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해 주는 장점도 있다. 나아가 미래의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인시켜 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문제는 중고교까지 확대하는 것과 급식체계가 얼마나 원활하냐 하는 점이다. 중고교까지 확대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쌀 이외에 다른 식재료까지 물량을 적기에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공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전북도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니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모든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등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9 23:02

[사설] 국제회의 인프라 이렇게 미흡해서야

2007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재무차관 회의가 무주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끝났다.이번 회의에는 43개 회원국 중 35개국 대표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7개 국제기구에서 1백여명의 대표가 참석했다.참석자 수가 적었으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과 유럽연합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의제를 놓고 열린 회의라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하지만 전북에서 국제회의가 열려 전북을 전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긴했지만 미흠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천혜의 절경을 간직하고 있는 무주는 외국인들이 찾아 오는데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아무리 외국이라고 하지만 관광 아닌 이상 육로로 4시간 이상 차로 이동한다는 건 무리가 아닐 수 없다.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회의장까지 오는데 반나절 이상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중국대표단은 인천공항까지 불과 2시간이면 되지만 육로로 4시간 이상 걸려 도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전북은 국제화 시대에 항공 오지로 돼 있어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이번 아셈 재무차관회의에서도 그 불편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분초를 다투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보면 공항에서 1시간권 이내가 아니면 아예 투자 자체를 꺼린다.입국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국내 이동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면 누가 전북을 방문하겠는가.공식 일정이 이틀밖에 안된 상황에서 오가는 교통상황이 8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두번 다시 찾지 않을 것이다. 교통 편의말고도 1백여명의 외국인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무주 티롤 호텔의 객실이 부족해 콘도에까지 분산해서 수용했다고 한다.국제회의는 아무 곳에서나 개최되는게 아니다.국제회의에 있어 호텔은 필수 시설이다.회의 참가자들이 아무 불편없이 지낼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건 말할 필요도 없다. 아무튼 이번 아셈 재무차관회의를 통해 또다시 공항과 컨벤션센터가 건립돼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아무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떠들어봤자 공항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 밖에 안된다.전북에는 새만금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나 관광객 유치면에서는 공항건설 이상 중요한 사업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9 23:02

[사설] 심각한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작년도 전북도내 산업 재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체의 사고는 감소한 반면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망 사고가 증가한 것이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안전 관리에 대한 의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작업장이 자동화되면서 안전 관리 요원이 없이 단독 작업하다가 다른 동료의 실수나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안전을 위해서라도 서로 인근 거리에서 작업하든가 혹은 전문 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현장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현장 작업관리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일반적으로 사회적 원칙이나 기준은 오랜 경험에 의해 합리적으로 축적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경험칙이기도 하다. 사회가 발달하고 선진화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이나 기준이 잘 지켜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제 우리 사회도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소득 향상에 맞추어 사회가 질적으로 성장해야 진정한 사회의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업무의 효율이나 효과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안전 관리의 중요함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효율이나 효과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 안전이기 때문이다.모든 산업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 관리 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감독관청에서 이를 잘 지키도록 관심을 좀 더 높여야 할 것이다.과거에 비해 보험 시스템이 잘 발달되었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보험이 발달할수록 사고 예방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보험 회사에서도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최소한 작업자가 지시받은 대로 작업하다가 다른 동료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인근에서 어떤 동료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알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작업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8 23:02

[사설] 태권도공원, 전북정치권 적극나서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여러 걸림돌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난 2004년말에 확정된 것을 감안하면 모든 과정이 너무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걸림돌은 세 가지다. 먼저 아직껏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광부가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7468억원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지난 2004년 공모 당시 제시한 1644억원을 크게 초과하자 예산규정에 따라 올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검증을 맡겨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모양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세계 6000만 태권도인의 성지(聖地)는 커녕 자칫 소공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다보니 전북도가 내년 사업비로 요구한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비 100억원도 반영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뒤 2009년에 착공하려던 전북도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 다른 걸림돌은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의 난항이다. 태권도공원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경주 역사도시 특별법’과 빅딜 조건으로 발목을 잡은데 이어 최근에는 ‘연안권발전 특별법’과 연계시키면서 답보상태에 있다. 국가사업을 자신들의 지역사업과 결부 시키려는 정치권의 빗나간 행태 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태권도공원 조성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범여권 통합이라는 당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낙후된 도내 동부권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마침 지난 16∼17일 대한태권도협회 전국 시·군·구지부장 연찬회가 무주에서 개최돼 특별법 조기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오는 25일 부터 제1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가 전주와 무주에서 열린다. 태권도공원 조성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열기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태권도공원 조성은 자치단체나 도민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8 23:02

[사설] 전주 컨벤션센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그제 전주시청 강당에서 전주 컨벤션 센터와 스포츠 타운 조성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참석자 대부분이 컨벤션 센터 건립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벌였다.이날 공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민자 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3800억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전액을 민자로 유치한다는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현재 덕진종합경기장 3만6600평 부지에다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대신 기존 경기장 시설을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시설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더욱이 현재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너무 비좁고 낡아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컨벤션 센터에 함께 넣기로 한 것이다.컨벤션 센터나 버스 터미널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위치가 교통 흐름이 원활한 지역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덕진종합경기장 부지는 적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민자 유치는 투자 업체에 일정한 수익을 안겨줘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전문성이 떨어지는 전주시가 무작정 의욕만 앞세워 민자 유치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시는 앞으로도 공청회 등을 더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서야 겠지만 무엇보다도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특히 국내 7군데에 컨벤션 센터가 건립돼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튼 전주시가 켄벤션 센터 건립을 계기로 해서 도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다는 발상은 시의적절한 구상이다.하지만 그간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들어선 바람에 바람 통로가 막혀버려 열섬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도심 재생의 일환으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차질없이 조달하는 문제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전주시가 사업비 전액을 민자로 충당하기 때문에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이 때문에 추진 과정등을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더욱이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도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5 23:02

[사설] 지역 건설업 피해 최소화 힘써야

도내 대표적 주택건설업체인 (주)신일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자체 브랜드로 수도권을 비롯 영남권에 까지 진출한 도내 업체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방 아파트 시장의 분양 부진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주)신일은 지난해 기성실적이 도내 1위에 전국 순위에서도 57위를 기록할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한 중견업체다. (주)신일의 부도로 금융권 피해는 물론 계약자들의 입주 지연과 함께 30개 가까운 도내 하청업체들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300억원대 관련공사를 맡아 부도 후폭풍에 휘말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지방 건설업체는 거의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 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발주물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마저도 큰 규모의 공사는 외지업체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 한 해 동안 공사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지방업체가 수두룩할 정도이다. 여기에 지방 주택시장 까지 장기간의 불황에 빠져 들면서 주택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들도 적체되는 미분양 물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그 여파가 납품업자나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의 일감이 줄어들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은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건설산업은 제조업등 다른 산업에 비해 유통과 고용창출등 연관산업 유발 효과가 크다. 실제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12.6명으로 제조업(4.9명)에 비해 훨씬 크다. 각 자치단체 마다 지역경기 부양 대안으로 우선 건설경기 활성화를 꼽는 이유이다. (주)신일의 부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회사 도약을 노려 위험부담을 감수한 업체측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건실한 업체가 일시적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계약자들과 하도급업체들의 연쇄 피해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화의나 법정관리 등 나름대로의 재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등 관련기관은 회사의 회생을 측면에서 돕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업체의 피해 최소화에도 적극 힘써주기 바란다. 기업의 유치나 신설만이 고용창출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5 23:02

[사설] 고급차 소유자들의 도덕적 해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배짱운전자가 늘고 있다.이들 운전자들 가운데는 고위직 공무원과 현직 도의원까지 포함돼 있어 얼마나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모든 운전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을 일삼거나 과속 신호위반을 밥먹듯 하는 운전자가 많아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더군다나 과태료는 폐차때나 이전 등록할 때까지만 내면 된다는 의식이 확산돼 가고 있어 체납액만 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태료 건수는 모두 313만건에 1791억원이었다.그러나 이중 46.8%인 146만건에 838억원이 체납된 상태다.이처럼 교통범칙금 가운데 절반 가량이 체납돼 있어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현행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벌금형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미흡해 체납자가 늘고 있다.한 현직 도의원의 경우 모두 93건이나 적발돼 672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 상당수가 고질 체납자로 돼 있다는 것이다.이밖에도 교통법규를 가장 잘 지켜야 할 공공기관 차량들도 단속된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 마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는 사람들만 봉 취급을 받을 정도가 돼버렸다.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뭣보다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다면 누가 과태료를 제때 내겠는가. 현직 도의원이 과태료 상습체납자로 돼 있다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직위가 높을수록 법 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도덕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과태료 체납자 가운데는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워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도 있다.하지만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마저 나몰라라 할 정도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촉구된다.경찰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탓하지 말고 사회지도층 위반자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차량을 공매처분해서라도 체납자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4 23:02

[사설] 전북을 종자산업 중심지로

세계는 지금 ‘종자전쟁’ 시대다. 누가 더 많이 생물의 종자를 확보하고 개발하느냐를 놓고 국가간에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1993년 국제연합의 생물다양성협약(CBD) 발효와 2004년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 국제조약(ITPGRFA)에 나타나 있듯 이제는 남의 나라 씨앗이나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가져와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한미 FTA 타결 등 국가간 무역장벽이 허물어질수록 종자의 중요성은 더 심화될 것이다. 우량신품종을 개발·보급해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해야 엄청난 로열티의 지급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종자확보가 국부의 척도가 되는 시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기에서 한 발 비켜나 있었다. 그러다 뒤늦게 뛰어 들어 경쟁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결실이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설립이다. 2003년부터 263억 원을 들여 수원소재 농촌진흥청내에 건립한 이 센터는 유전자원 50만 점과 미생물 5만 점을 보존할 수 있는 내구연한 100년의 중기저장고와 장기저장고, 영하 196℃의 초저온 저장고, 초저온 보존고, DNA 뱅크 등 세계 최고수준의 시설을 갖추었다. 여기서는 유전자원의 수집, 특성평가, 보존연구및 분양업무를 수행한다.이러한 시설이 효율적으로 통합관리되기 위해서는 생물·생명산업 기관들이 집적화될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한다. 그래야 집적화는 물론 각급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본청은 물론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즉 이러한 연계기관과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떼어 놓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지금 전북도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역시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북으로서는 종자의 메카로 거듭날 좋은 기회라 할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 토종가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데이타 베이스화한 동물유전자원센터까지 가세하면 전북은 명실공히 생물자원의 허브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논리를 세워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4 23:02

[사설] 김근태 전 의장의 재고를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와 탈당을 선언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평화개혁 세력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온 몸을 던질 것”이라며 “가진 기득권이 있으면 전부 내던지겠다”고 말했다. 대통합을 위한 살신성인적 용단인 셈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 전 의장의 불출마 선언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대선 후보 군(群) 가운데 김 전 의장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평화 세력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범여권의 주자로 끝까지 경선에 참여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최근 지난 ‘10년간의 공과’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지만 ‘민주화 역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민주화 완결을 위한 과제와 임무가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아직도 혼돈 상황인 시점에서 대북 포용정책으로 긴장완화에 힘쓰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대화에 의한 해결’을 주장해 온 그가 적임이다. 지역주의에도 자유롭기는 마찬가지다. 김 전 의장은 학창시절 부터 군부 독재권력과의 투쟁을 거치면서 민주화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뒤에는 재야 때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했다. 현실 정치에 적응해 세를 불리기에는 너무 진솔하고 정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시절 최고위원 경선에서 불법자금을 썼다고 양심선언을 한게 단적인 사례다. 적당히 허세도 부리고 정치적 술수도 써야 하는 구태정치의 생리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절대권력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지만 당내 세력다툼에서는 항상 뒷전이었다.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체질도 아니었다. 하지만 맑은 정치판을 추구하는 그의 진정성과 열정으로 인해 적잖은 지지자들이 그의 곁을 지켜오고 있다. 철저한 원칙과 심사숙고형인 언행 때문에 ‘여의도의 햄릿’으로 불리는 김 전 의장의 이번 결정도 오랜 고뇌 끝에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고 끝에 악수(惡手)가 나올 수도 있다. 참기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스스로를 던져 난국을 헤쳐가려는 생각이 앞섰겠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럴 계제가 아니다. 민주화 세력의 대표로서 끝까지 남아 최선을 다하는 정치적 열정을 불태워야 한다. 그것이 김 전 의장의 숙명이다. 여권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회견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의 심정을 거론했듯 예수처럼 부활해 다시 무대 위에 나서야 한다. 대선 경선에는 마땅히 대통령으로서 경륜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나서야 할 것이다. 남들이 안전지대에서 관망하고 있을 때 국가와 정의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양심세력을 대표하는 김 전 의장을 제척하고 민주평화 세력의 대통합을 이룰 수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3 23:02

[사설] 혁신도시, 이젠 차질없이 추진하라

전북도는 11일 건설교통부에 전북혁신도시개발계획안 승인을 요청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계획안을 전북도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입주기관, 민관학공동위원회 등이 합의해서 마련한 것이다.이제 건교부의 승인절차와 토지보상, 실시계획 등 관련절차를 거쳐 10월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가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일대로 선정된지 1년 8개월만의 일이다. 이번 합의안은 전체부지가 280만 평에서 307만 평으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띠는 특징이다. 또 농업용지를 확대하고 녹지축을 기준으로 도시부지와 시험·연구부지를 집단화했으며 황방산 주변 조망권을 확보한 것이 핵심내용이다.사실 전북은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역량 배양을 위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의 모범생이었다. 선도기관인 토지공사가 입주하는데다 가장 먼저 입지를 선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상태다. 대구, 울산 광주·전남, 강원 등 7개 지역은 이미 지난 5월 제3회 혁신도시위원회에서 계획안이 확정되었다. 전북이 늦어진 것은 입주기관 사이의 이해 충돌과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녹색선형도시로 출범한 당초 안이 다핵도시로 변경되고 토지이용계획도 몇차례 수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양도세 부과문제 등을 제기하며 물건조사에 반대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긴 하다. 이번 안은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진통끝에 나온 만큼 기관과 주민 모두 한발씩 양보해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명품도시로 태어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3 23:02

[사설] 학교급식 위생점검 개선책 마련을

도내 급식직영 학교에 대한 위생점검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학교 직영급식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청의 전담 관리인력이 부족한데다 이들 학교가 외부 전문기관 합동점검및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사상 초유의 학교급식 사고는 전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46개 학교 30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고 파문은 학교급식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전기(轉機)가 됐다. 당시 사고는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긴 학교에서 발생했다. 사고원인이 식자재와 위탁급식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부실등으로 밝혀지면서 학교급식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사고 발생후 국회는 서둘러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교육부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모든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우수 농수산물 사용여건을 조성하며 급식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계획이 골자다. 이같은 시책에 따라 학교급식은 급속히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전북의 경우 전체 770여개 학교 가운데 90% 이상인 710여개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나머지 학교도 내년까지는 모두 직영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문제는 학교급식이 직영체제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해서 급식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는데 있다. 식품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에 100% 안전이란 없다’고 단언한다. 직영급식이 위탁체계 보다는 급식사고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먹거리 안전은 방심없는 사전 점검 밖에 없다는 얘기다. 직영 급식 현장에 대한 위생점검과 확인을 대폭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유이다. 현재 도내의 경우 학교급식 전담 인력은 도교육청의 경우 3∼4명, 시·군 교육청은 2∼3명에 그치고 있다. 이 인력으로 위탁급식 학교를 제외하더라도 직영급식 현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청 관리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이 시급하다. 급식현장 담당자들에게 점검및 단속은 귀찮고 번잡스러운 일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급식현장의 위생점검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행정기관등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이나 단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2 23:02

[사설] 노대통령 지원약속, 공수표 안되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전북을 다녀갔다. 원광대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데 이어 새만금 지구를 시찰하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숙박하는 등 1박2일의 일정을 보냈다. 노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인수위 시절을 포함해 여섯번째로 지금까지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노대통령이 도내 경제인 등이 참석한 만찬간담회에서 지역현안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다. 노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잊을 수 없다”며 “참여정부가 해준 것이 없다고 하는데 향후 전북발전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지원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이같은 언급은 노대통령이 지역여론을 정확히 꿰뚫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도민들은 16대 대선 당시 91.6%라는 압도적 지지에 비해 현안사업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감정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임기말 대통령에게 새삼 섭섭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 나름의 입장과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내려와 약속한 사항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노대통령은 김완주 지사의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을 위한 국가예산 120억 원 지원 요청에 대해 “빠른 시일내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 지원의사를 밝혔다. 또한 새만금 사업과 관련 “새만금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며 진일보된 입장을 피력했다.대통령은 지역에 내려 와 환대하는 지역민들에게 고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그러한 것을 한국적 정서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약속한 것, 특히 복합소재기술원 설립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 줄 것을 기대한다. 전북은 오랫동안 경제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에야 대기업 유치와 함께 첨단부품소재산업과 식품산업 등 산업의 재편을 통해 막 일어서려는 참이다. 복합소재기술원은 첨단부품소재산업을 일으키는 핵심사업으로 이의 지원은 날개를 펼치는데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 역시 대통령의 입만 쳐다볼게 아니라 관계부처와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2 23:02

[사설]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거는 기대

전주시가 구 도2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한스타일 거점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전주시나 전북을 위해 고무적인 일로 여겨진다.그 동안 전주시는 오랜 문화적 자산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옥보존지구를 실질적으로 재개발하고 전통 음식과 판소리 등 국악, 한지 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왔다.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도약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구상은 기존의 노력이 결실을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한옥 지구와 인접해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정부 차원의 한 스타일 진흥원을 추진할 계획은 아주 바람직하다. 이번 사업에 투자 예상액만 2조원에 달하는 점도 우리의 기대를 높여준다. 전주시의 구도심 활성화 문제 해결에도 전망이 밝아졌다. 앞으로 전주 전통 문화 육성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아야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으나 일단 사업의 핵심이 되는 부지가 선정되고 또 확보된 것은 좋은 출발이 이루어 졌다고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도시의 생산성도 산업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형성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전주시의 구도심 일대가 전통 문화도시로서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면 전국적 혹은 국제적인 관광 도시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이번 연구 용역 안에 이런 내용이 잘 다루어져서 지자체는 물론 정부나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자긍심이 모든 사업의 핵심임을 환기하고자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한 어떤 훌륭한 계획도 크게 성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악을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 보급하여 전북인이라면 판소리 한 대목이나 악기 하나쯤은 웬만큼 할 정도가 된다면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전통 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시의 면모를 이번 기회에 확고히 다지고 또 실제로 전주시민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1 23:02

[사설] 불법광고물 근절의지가 중요하다

각종 불법 광고물이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다. 도로변은 물론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학교담장 등지에 덕지덕지 부착된 광고물들로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강력 접착제로 부착시켜 놓다보니 떼어내기도 힘들뿐 아니라 떼어낸 자리도 보기가 흉할 정도다. 이 뿐이 아니다. 저녁이 되면 모텔, 술집들이 밀집된 도심 유흥가 일대는 업소에서 설치한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와 입간판등 불법 광고물이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 다른 업소보다 더 색다르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형화하고 원색을 사용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보행자들은 광고물을 피해 차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운전자들도 도로 양편에 설치된 에어라이트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유흥업소가 밀집한 주변의 광고물은 선정적인 사진이나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있는 광고물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까지 이같은 광고물이 버젓이 부착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성인 오락실 전단지도 빠지지 않는다. 이들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꼼수를 쓴다. 지난주 전주시가 이틀간 심야시간대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벌인 결과 현수막과 에어라이트등 300여건을 적발한 사례가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속시간대의 조정등이 필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전주시등 각 자치단체 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도 많다. 자치단체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수요가 많으면 가격도 내리고 지정게시대의 추가 설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단속인원 부족등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광고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광고물을 제작한 업주들에 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야 말로 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11 23:02

[사설] 전북쌀 첫 수출, 앞으로의 과제

전북 쌀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수출 길에 오른다. 농림부가 군산의 제희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신청한 미국 수출건을 추천함으로써 전북 쌀이 ‘해외진출 1호’를 기록하게 됐다. 첫 추천이 이뤄진 물량은 52.5t으로 13만6000달러 어치다. 물량은 비록 적지만 이번 첫 수출이 지니는 의미는 실로 크다. 이번 결정은 수십년간 고수해 온 정부 쌀 정책의 수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쌀 재고가 늘어나고, 친환경쌀 재배확대로 품질 경쟁력을 갖추게 됐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종료로 수출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쌀 시장 개방이후 침체된 벼농사 부문에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가 열린 점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은 삼국시대 부터 재배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최근 까지도 풍족하지 못했다.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도 쌀은 서민들의 주식이 되지 못했다. 명절등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곡식이었다. 일제시대에는 공출로 인해, 6.25전쟁을 겪은 이후 1960년대 까지도 이같은 쌀 부족현상은 지속됐다. 1970년대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가 나오면서 식량사정은 호전됐지만, 오랫동안 쌀 부족에 시달렸던 때문에 쌀 수출은 생각지도 못했다. 쌀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처벌한 양곡관리법이 제정된 이유이다. 1990년대 들어 쌀 자급률이 100%를 넘어 현재 국내산 쌀이 재고로 넘쳐나지만 우리 쌀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국내산 쌀 가격은 미국이나 태국등 주요 쌀 수출국에 비해 3∼5배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친환경 쌀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실제 최근 유럽에서 유전자 변형(GMO)식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GMO가 많은 미국산·중국산 쌀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다. 고품질 친환경 쌀로 판로를 개척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번 미국에 수출되는 쌀은 10㎏당 26달러로 국내 쌀 평균가격 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당분간 수출물량이 국내 시판용 수입쌀 반입규모 미만으로 묶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전북 쌀의 이미지 홍보에도 적잖은 효과를 거두게 됐다. 쌀 재배 농민들은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등 행정당국도 국내 농산물이 새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알선, 물류비 지원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08 23:02

[사설] 전주 나노기술센터 설립 '기대 크다'

나노기술의 산실이 될 나노기술집적센터가 마침내 오늘 기공식을 갖고 전주에 둥지를 튼다. 나노기술집적센터는 포항 광주에 이어 국내 세번째다. 산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이 739억원을 들여 전주시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8,600평 부지에 2009년 완공 목표로 나노집적센터를 짓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장비 개발에 들어간다. 나노기술이 의미를 갖는 것은 아주 미세한 세계까지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물질의 최소 단위로 알려진 분자나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 이를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류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발견'으로 평가될 만큼 엄청난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과 더불어 21세기를 주도할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 미국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나노기술 개발계획을 수립, 국가 핵심전략분야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처럼 미래 산업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나노기술이 전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산업화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기대 또한 크다. 우선 취약한 전북지역의 인프라를 크게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북지역의 나노 인프라는 원광대에 설립된 익산 방사선영상과학연구소와 전주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엔피씨, 그리고 ㈜마스타테크론이 최근 나노 실리카 양산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 센터가 설립되면 각 분야에 연계할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투자나 입주를 꺼려했던 나노 관련 업체들의 도내 진출과 기술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도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79개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집적센터를 거점으로 한 시너지효과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LCD-TV 등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관련 인프라 시설이 개방되면 도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기술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크게 기대된다. 하지만 나노 인프라를 선점하고 있는 포항 등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중복성과 연구개발의 주도권을 놓고 예상되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산·학·연 공동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08 23:02

[사설] 차별화 시급한 지역축제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마다 축제가 넘쳐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전국적으로 1200개에 육박하는 지역축제는 너무 난립한 것도 문제지만 콘텐츠 빈약과 개최시기 중복, 전문인력 부족 등이 항상 도마위에 오르곤 한다. 또한 과도한 예산에, 내실없이 치러지면서 자치단체장의 얼굴 알리기나 표심잡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처럼 천편일률적이요, 전국 어디를 가나 그 나물에 그 밥인게 현실이다. 그러고도 축제가 끝나면 관람객이 몇 만명에 지역특산물 판매금액이 몇 억원이라는 미심쩍은 홍보에만 열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축제에 대한 평가나 논의 역시 축제만큼이나 넘쳐나 정체성, 관객 참여, 프로그램 등이 비판의 단골메뉴로 오른다.물론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에만 76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우수축제로 선정돼 문화관광부로 부터 지원을 받는 축제는 남원 춘향제와 김제 지평선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3개에 불과하다. 이들 축제도 다른 축제에 비해 낫다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내노라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사실 축제가 많다는 것 자체가 흠은 아니다. 축제가 축제답지 못해 지역민은 물론 외지인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차별성 없는 축제로 낭비요소가 많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탄탄한 프로그램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 인구 5만명에 관광객 300만명을 불러 모으는 함평 나비축제나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보령 머드축제, 안동 탈춤페스티벌 등이 참고할 만한 사례라 할 것이다.둘째는 추진 주체의 의지가 확고해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춘천 마임축제나 거창 국제연극제가 그러한 예다. 이들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관객들로 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국비와 도비 지원을 따냈다. 또한 컨셉이 분명하고 지역대학과의 연계, 관련 프로그램의 연중 가동도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세째는 홍보마케팅의 중요성이다. 지역뿐 아니라 타지역의 관광객을 모으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07 23:02

[사설] 신활력사업 부진 '실망스럽다'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사업 상당수가 부진한 모양이다. 전국적으로 70개 사업중 22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니 거의 3분의 1이 원래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신활력사업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방식에서 탈피, 지역 주도의 상향식 추진방식을 갖고 인재육성, 고용 및 소득창출, 향토자원개발 등을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이다. 도내에선 남원 허브산업, 무주 반딧불생태도시, 순창 발효천국, 김제 벼고을농경문화테마파크, 장수 한우 브랜드파워클러스터, 고창 복분자클러스터, 진안 생태건강산촌만들기, 임실 치즈밸리, 부안 누에타운 등 9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런데 이중 남원, 무주, 진안의 신활력사업이 정부 조사에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라고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평가 결과 당초 계획 대로 개발사업이나 혁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무얼 했는지 실망스럽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사업지구는 추진의지 마저 실종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신활력사업은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 객관적 4대 선정지표를 바탕으로 전국 231개 시군구를 종합평가한 뒤 하위 30% 이내에서 선정한다. 해당지역 스스로가 성장동력 및 혁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1개 시군당 20∼30억원씩 9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에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일단 선정된 뒤 사후관리를 잘 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만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럼에도 운영을 게을리 하고 부진한 평가를 받아 향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면 단체장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부진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장수, 임실, 부안지구 사업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다른 사업지구들도 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내년부터는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한다고 하니 자치단체들이 이에 대비하는 것도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07 23:02

[사설] 축산물 공판장 설립 서둘러야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유통구조다. 왜곡된 가격으로 축산농가와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대표적 축산물인 쇠고기의 경우 우리나라의 가격이 턱없이 비싸다는 사실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의 절반 정도가 유통 마진으로 중간상인들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유통구조 때문이다. 돼지고기, 닭고기등 다른 육류도 마찬가지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책 가운데 하나가 축산물 공판장을 통한 출하이다. 축산농가는 공판장을 이용해 도축, 경매, 부분육 가공판매,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북의 경우 현재 한·육우를 비롯 젖소, 돼지등 가축 사육두수가 전국 사육두수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축산 비중이 높다. 그런데도 도내에 축산물 공판장이 없다보니 축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축산농가들이 불편과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 도축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내 도축장은 소·돼지 11개소, 닭 6개소 등이 있으나 자체 도축 가공시설을 갖춘 목우촌과 하림을 제외하면 규모가 영세하고 공판기능을 갖추지 않았다. 축산농가들은 서울, 경기 부천, 전남 나주의 공판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거리 수송에 따른 체중감소및 육질 저하, 운반비 증가등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실제 도내에서 서울로 소 1마리를 운반할 경우 감량및 등급저하에 따른 손실액은 30∼50만원에 달한다. 운반비 부담까지 포함하면 도내 축산농가들의 손실액은 연간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한미 FTA타결로 미국산 축산물이 대량 들어올 경우 국내 축산업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벌써 산지 소값이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축산농가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의 손실을 줄이고 축산물 가격을 지지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 가운데 하나가 도내에 축산물 공판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고기를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하고, 축산농가들의 소득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농협과 자치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된다.공판장 설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06 23:02

[사설] 35사단 이전, 차질없이 추진하라

35사단 이전사업이 연내 착공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것은 4일 전북도와 전주시, 임실군, 35사단의 책임자들이 도지사실에서 관련기관장협의회를 갖고 합의한 내용이다. 이로써 2005년 전주시와 사단측이 이전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발걸음이 다시 빨라질 전망이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지난 91년 전주시의회가 국방부에 35사단 이전을 정식으로 건의한 이래 우여곡절을 겪으며 벌써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35사단은 향토방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전주시의 개발축이 북쪽으로 뻗어가는데 걸림돌로 인식되었다. 반면 35사단이 이전할 임실지역은 계속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피폐로, 사단을 이전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자치단체간 분쟁요소가 없지 않아 골치 아픈 지역현안중 하나로 꼽혀왔다.특히 임실의 사단 이전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2년 가까이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반대주민들이 요구하는 쟁점은 세가지다. 부대 이전 예정지인 215만 평 이외의 사유지가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축산시설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공화기및 포병사격장 설치 반대, 206 항공대대의 이전 반대 등이다. 이에 대해 이번 관련기관장협의회에서 도지사와 전주시장, 35사단장 등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 줬고, 임실군수는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대로 가면 이 달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인허가및 실시설계, 설계심의 등을 완료하고 9월부터 토지·시설물 보상 등 부대 이전공사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반대 주민들을 원만히 설득하는 작업과 전주시 송천동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지금까지로 보아 군수가 좋다고 해서 주민들까지 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철저한 의견수렴과 설득잡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송천동 현 부지 활용은 전임 시장시절 (주)에코 타운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지만 특혜및 개발방향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 2008년 2월까지 2년간 유예되고 있다. 이번 35사단 이전 합의는 시군간 분쟁현안을 전북도가 중재에 나선 케이스다. 상생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분쟁해결의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