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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지방 건설업. 대책 시급하다

전북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부가가치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고용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 건설업 동향을 보면 거의 빈사 상태에 있고 금년도에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압도적이다.실제로 건설 수주액이 전년대비 격감하고 있고 이는 지역 업체의 특성인 영세성 때문에 구조적으로 개선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전북의 경우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나 내부 개발 사업, 혁신도시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공사가 많이 있으나 실제로 각종 계약제도 등에서 사실상 지방 영세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옆집 잔치 구경하는 꼴을 면하기 힘드는 실정이다.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정치권 등에서는 지방 건설업체의 현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중앙 기업과 지방 건설 회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를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다.상대적으로 공사 규모는 커지는데 각종 계약 제한 규모 금액은 그대로 있어 현실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세 기업을 제한하는 취지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능력 등 대문일 터인데 결과적으로 타지역 업체나 대규모 기업만 공사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면 실질적으로 공사 품질과 시공 능력을 조사하여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 영세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우선 지역 업체들도 일종의 콘소시업을 구성하여 조합 형태로 공사에 참여할 길을 모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각종 제한 금액을 현실화하여 영세업체가 참여할 길을 넓혀야 할 것이다.더욱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정치권의 관심이다. 대기업이 맡은 공사에 대해 가급적 지방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현지 지방 업체를 배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각종 법률이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기업과의 협조를 유인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건설업계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살려 규모가 큰 회사를 설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26 23:02

[사설] 남은 1년, 공약이행에 최선다해야

참여정부가 어제 출범 4주년을 맞았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국정 주요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발전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야당과 수도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도시를 충남에 건설하고, 산하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기 위한 혁신도시및 기업도시 건설등에 주력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참여정부 1년 남은 시점에서 전북지역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내 대형 현안들의 진척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 대부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관련 공약으로 전북의 숙원사업 15건을 제시했다. 전북도가 참여정부 출범 4주년을 앞두고 분석한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15건 가운데 전라선 개량과 호남선 복선 전철화등 2건만 완료됐을뿐 13건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유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 진척상황을 따져볼 때 전북도의 분석은 임의 잣대로 재단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새만금 신항만이나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의 경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추진중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또한 유보사업으로 분류된 김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는 도민들을 낙담시키는 차원을 넘어 분노케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착공이 보류돼 있는 상황이지만 김제공항과 똑같이 경제성이 낮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전남 무안이나 동남권 공항 건설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 이밖에 새만금과 비슷한 성격의 전남 서남해안 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국책사업 우선순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참여정부 남은 1년은 노대통령이 탈당하면 여당도 없는 상황이다. 90%가 넘는 전폭적인 지지로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고, 도내 국회의원 모두를 여당의원으로 선출해준 전북도민들로서는 이같은 답답한 공약 이행에 착잡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전북은 참여정부에서도 낙후 탈피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채 노대통령 임기 마지막해를 맞게 됐다. 참여정부는 남은 1년동안 전북관련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공약 이행에 노력해달라는 얘기다. 임기내에 토대를 닦아놓아야 차기정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26 23:02

[사설] 학교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며칠후면 새학기를 맞는다. 학부모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시점이다. 한 학년 올라가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환경에서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에 시달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실제 예년 3∼4월에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학부모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반증해주고 있다. 특히 몸이 약하거나 성장이 더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는 더욱 마음을 조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더 흉폭해지고 집단화·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학교에서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까지 각종 폭력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폭력 양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따돌림에서 부터 신체폭행, 언어폭력, 협박, 금품갈취등 성인범죄를 뺨칠 정도이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심지어 돈을 가져와 옷이나 신발등을 사오게 하는 행위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북경찰청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지난 2004년 109건에서 2005년 242건으로, 지난해는 10월말 까지 560건이 발생해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학생이 신고하지 않거나, 학교측이 알고도 은폐한 사례를 포함하면 집계된 통계치 보다 훨씬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준다. 그로 인해 가출과 심지어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파괴하는 비겁하고 저열한 반사회적 범죄다.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으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가정교육, 영상물들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폭력문화, 학교의 안일한 대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후 수습위주가 아닌 사전예방을 위해 가해학생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범사회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학교폭력이 대부분 학교주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측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전 선도에 힘쓰고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23 23:02

[사설] 민주당 내분, 언제까지 계속되나

정균환 민주당 부대표는 “전북 민주당이 살아야 대한민국 민주당이 산다”고 호언했지만 지난해 부터 계속된 분열과 갈등구도 하나 해결치 못하고 어떻게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전북지역 민주당은 엄대우 도당체제 세력과 과거 비대위 세력으로 양분돼 에너지를 한데 모으지 못하고 있다. 반목과 갈등,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그제 열린 민주당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갈등양상이 그대로 재현됐다. 장상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했으나,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전북의 참여 대상 81명중 75명이 불참해 버렸다. 도당체제에 반대했던 과거 비대위 소속 당원들은 내달 8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의 준비의원장 선출과 관련해 사전 통지도 없이 특정인을 추대로 선출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한 것이다. 상무위원들끼리 멱살을 잡고 잡히는 등 욕설과 폭력이 오가는 촌극도 벌어졌다. 간담회를 통한 당내 화합은 커녕 오히려 간극만 벌려놓고 만 꼴이 됐다. 이런 실정이니 ‘당내 통합도 못하면서 무슨 중도개혁세력 통합이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 아닌가. 굳이 잘잘못을 따진다면 준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사안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것은 도당 지도부의 잘못이랄 수 있고, 집단 불참은 비대위 측의 잘못이랄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해서 부당한 문제들을 적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균환 부대표 역시 갈등을 봉합할 핵심 인물인 만큼 어정쩡한 입장에서 벗어나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할 것이다. "전북부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한 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장상 대표의 언급처럼 연말 대선은 민주당에게 새로운 기회이고 필승이 최대 목표이다. 또 중도 개혁세력을 통합, 정계개편의 중심축이 되는 것도 과제다. 그러나 지금 처럼 서로 배척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정계개편의 중심축도, 대선 필승도 기대난망이다. 민주당은 50년 전통을 가진 정통 야당이고 전북은 그 중심역할을 해왔다.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고 갈등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당원들이 바라는 바도, 도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이젠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승적 자세로 돌아가 전북의 현안과 정치발전에 매진했으면 한다. 민주당에는 내분을 수습할 인물이 정령 없단 말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23 23:02

[사설] 새만금 공동구 설치, 국비 지원하라

새만금 방조제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구 설치가 난항이다. 관련 기관들이 경비 부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공동구는 군산 비응도에서 신시도까지 총연장 15㎞의 방조제 도로에 수도와 전기, 통신, 가스관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공사와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방조제 33㎞중 나머지 구간은 이미 지중 매설됐거나 매설계획이 세워져 있다. 만일 공동구 설치가 안된다면 각 기관별로 수요에 따라 도로를 다시 굴착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불편 뿐 아니라 도로미관을 해치고 도로구조 보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러한 공동구 설치문제는 지난해 부터 제기돼 왔다. 전북도와 군산시, 수자원공사, 한전, 한국통신, 군산도시가스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각 기관별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58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누가 내느냐 하는 것이다. 각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을 때 비용보다 부담액이 늘어나면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부나 농촌공사는 이 사업이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서로 ‘나의 일’이 아니라고 떠미는 형국이다. 이 문제의 해법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나서 각 기관별로 부담가능액을 산출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조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한다.생각해 보라. 새만금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전북 도민들의 피눈물나는 투쟁과 인고의 세월은 차치한다고 치자. 냉정한 눈으로 봐도 이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시설물이다. 더구나 해마다 수백만명이 이곳을 찾는다. 그런데 여기에 혹같은 매설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야 되겠는가.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해야 할 곳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지원 당위성을 설득하고, 관련기관들은 이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새만금 방조제를 막지 않았으면 모르되, 할려면 제대로 하기 위해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22 23:02

[사설] 시내버스 횡포, 해도 너무한다

전주지역 시내버스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출발해 버리기 일쑤고 아예 운행시간을 빼먹거나 시간에 쫒겨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 버리는 행위 등 '제 맘대로 운행'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대여섯대씩 떼지어 몰려 운행되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30분씩이나 기다려도 차 한대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얼마전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도에 승객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판에 설 연휴기간인 지난 17일에는 시내버스 392대중 38.5%인 151대가 운행하지 않고 차고지나 인근 지역 등에 무단 주차돼 있다 전주시에 적발됐다. 10대중 4대꼴로 무더기 결행을 한 것이다.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시내버스 회사측은 공휴일에는 수익이 40% 이하로 떨어져 기름값도 건지기 힘들기 때문에 결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설득력이 없다. 시민편익이라는 공익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수익성만 내세운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행태다. 전주지역 시내버스들의 이같은 결행사태는 집단적인 담합이 전제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개 시내버스 업체 모두 무더기 결행을 하다 적발됐으니 고의적인 집단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 사상 초유라고는 하지만 시내버스 회사 대부분이 이처럼 휴일마다 결행을 밥먹듯 해왔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시민 불편은 생각치 않고 돈이 되면 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행하는 식이니 말 그대로 감탄고토 행태가 아니고 뭔가. 시내버스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저렴한 가격에, 가고 싶은 장소로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걸핏하면 결행에다 조·연발이 다반사로 일어나니 시민들만 눈이 빠지게 버스를 기다리며 골탕을 먹고 있다. 더구나 고의적 결행사태를 모른 채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이 격었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시내버스업체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전주시는 적자노선 보전과 유류비 지원 등의 명분으로 한해 60억원 정도를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재정지원까지 받는 시내버스 업체가 강자가 되고 시민이 약자가 돼서는 안된다. 전주시는 고의적 담합 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22 23:02

[사설] 탄력받게된 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주와 김천을 잇는 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이 사업에 미온적이던 김천시가 최근 건설교통부의 국가 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전주∼김천간 97.4㎞ 구간의 단선 철도건설 사업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던 전북도로서는 양쪽 자치단체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등 동부산악권은 도내 전체 면적의 4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낙후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개발에서 뒤처지다 보니 인구는 겨우 12.6%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전이 더딘 전북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다. 도내의 지리적 특성상 인구가 밀집된 서부 평야지대 개발에 우선 역점을 둔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지역개발을 경제논리로만 따질 경우 낙후된 동부권은 항상 투자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전북도가 몇년전 부터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동부권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이같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장수 경주마목장 건설을 비롯 무주 태권도공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등이다. 사회간접자본으로는 내년까지 개통 예정인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를 비롯 진안∼무주 적상간 도로 확장사업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철도건설 사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원하기만 했던게 사실이다. 건교부는 이 사업을 2020년 이후의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해 놓았다.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전북도가 지난해 건교부에 이 사업의 수정계획 반영 요구했음에도 소극적이던 김천시가 최근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 양 지역이 공동보조를 취하게 됨으로써 조기착공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 철도는 노선을 새만금까지 연장함으로써 새만금지역의 물류기반 확보뿐 아니라 새만금과 동부권의 청정 자연환경이라는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는 시너지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서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조기착공의 관건은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다. 대규모 인프라인 만큼 국가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참여정부가 사업결정부터 하도록 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이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21 23:02

[사설] 국립대 통폐합, 가시적 성과 내라

도내 국립대 통폐합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전북대와 군산대, 익산대가 21일 전북대에서 처음으로 통합추진위 실무진협의를 갖고 본격적인 통폐합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3개 대학은 학교별 통합계획을 공개하고 일정조율과 향후 계획을 논의키로 했다. 그리고 통합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내 국립대 통폐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벌써 세번째다. 첫번째는 2004년 5월 전북대와 군산대가 ‘전북지역 국립대학간 연합대학체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통폐합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두 대학은 구성원간의 이해가 엇갈려 수차례 모임만 거듭한 끝에 결국 무산되었다. 두번째는 2005년 5월에 군산대와 익산대가 통합을 적극 추진, 구성원들의 찬반투표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군산대 교수진에서 반대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물 건너 가고 말았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나올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대학의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다. 경쟁력 향상과 위기 극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데 모두가 공감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인구가 겨우 180만 명인 곳에 4년제와 2년제를 합해 대학이 21개나 된다. 그래서 지난해 도내 대입 응시자 수가 대학정원의 65%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또 일부가 들어온다 해도 상당수 대학이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대학이 운영된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도내 대학중 국립대학은 지역의 중추대학으로서 사명이 막중하다. 지역 인재양성에 선도적 책무가 주어져 있다. 또한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자치단체와 기업을 리드해야 한다. 그러나 교수나 학생 수준, 연구력, 특성화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그지 없다. 어찌 보면 낙후된 전북의 현실과 맞물려 돌아 간다고 봐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도내 3개 국립대 통폐합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먼저 서둘렀어야 했다. 이미 전남대와 여수대, 부산대와 밀양대, 강원대와 삼척대 등 10개 지역국립대학이 통합에 성공,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구성원들이 이기적 자세에서 벗어나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는 잔정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21 23:02

[사설] 관광개발까지 소외당할 셈인가

문화관광부가 15일 발표한 ‘제4차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정부가 각시도에서 추진하는 2007-2011년까지 5년 동안의 관광개발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정부의 관광개발에 대한 중·단기계획으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인 셈이다.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르면 전북도의 관광사업 규모가 전국 8개 도(道) 단위 중 7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규모가 1조5446억 원으로 1조2796억 원인 충북지역을 제외하고 최하위권에 머문 것이다. 그것도 7조5062억 원인 강원도는 물론 충남 경기 전남 등에 비해 10-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민간투자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비지원액이나 지방비에서도 차이가 나긴 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민간투자의 외면에 있다. 이에 따라 ‘서해안 시대 국제경쟁력 있는 오감체험 관광전북 실현’이란 비전 아래 6개 관광지 개발사업과 10개 전략개발사업을 설정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관광개발이 터덕거릴 우려가 여간 높지 않다. 특히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등 향후 환황해권 관광 중심지 조성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된다.그렇지 않아도 각 자치단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해양관광개발에 나서고 있는 판이다. 충남도나 전남도, 경기도, 경북도 등이 새만금관광개발사업 못지 않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먼저 계획만 세웠을 뿐, 이니셔티브를 뺏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그러나 관광분야에 있어 전북도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한다. 2000-2004년 5년 동안의 전북도종합발전계획 이행상황을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0개 분야 가운데 관광개발분야는 17.4% 이행률(전체 평균 67.3%)을 보여 관광투자가 가장 저조했다. 청정환경과 천혜의 관광자원 등 풍부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로만 하면 뭐 하는가.결국 문제는 관광분야에서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의 얼굴만 쳐다보고 징징 울게 아니라 어떻게 민간의 돈주머니를 이쪽으로 끌고 올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정부에게는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고, 민간에게는 그를 바탕으로 전북의 천혜자원이 매력적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입으로만 관광을 할 게 아니라 머리와 발로 뛰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20 23:02

[사설] 대통령의 현안인식, 너무 차별적

전북현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수준이 지나치게 미온적이어서 현안들이 저항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노 대통령의 현안 인식은 전남 등 다른 지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현격한 ‘체감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어 문제다. 전북일보 등이 청와대에 보낸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서면 질의답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새만금특별법과 관련, "당장 정부입법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토지이용계획 용역결과가 지난 연말 정부에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사업으로 확정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담을 특별법 제정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입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새만금사업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식이라면 전북도가 검토하고 있는 의원입법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단 말 아닌가. 이같은 인식태도는 전남의 이른바 ‘서남권종합발전 구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직접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장관에게 지원하도록 지시했으니 말이다. 아직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새만금사업과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이나 벌어져 있는 셈이다. 김제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항공서비스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공항건설은 전북의 숙원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2012년 완성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예산을 반영, 추진해야 할 터인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가서 수요량을 보아 재검토하겠다는 식이다. 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다른 지역 공항건설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수요 부족을 이유로 장기사업으로 분류됐던 동남권신공항은 지난해말 노무현 대통령 방문 이후 타당성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김제공항보다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전남 무안국제공항도 노 대통령 방문 이후 개항예정일(11월)이 1년이나 앞당겨졌다.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긍정 검토를 지시한 동남권신공항, 경제성이 낮은데도 연말 준공 예정인 무안국제공항과 달리 김제공항은 경제성을 내세워 보류시키고 있으니 누가 이 나라의 공항정책을 믿겠는가. 대통령만 탓할 게 아니다. 그동안 지역의 정치인들은 뭘 했는지 도민들이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떨쳐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20 23:02

[사설] 서민가계 옥죄는 공공요금 인상

민족 최대 명절의 하나인 설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내 은행권이 중소기업 설자금 지원을 위해 4조2천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했다고 하지만 명절경기는 썰렁하기만 하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궁핍함을 반증해주고 있다. 지난해말 발표된 각종 통계수치는 서민경제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이 30%에 이르고, 2004년대 5%를 기록하던 가계저축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엔 2%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가계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민들은 명절이 다가오는게 부담스럽고 장보기가 두려울 지경이다. 올해의 경우도 설을 앞두고 물가가 오르기는 예년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과일을 비롯 생선, 육류등 제수용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소비자 물가 조사기관등이 발표한 차례상 비용으로는 제대로 된 상차리기는 어림도 없다는 하소연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치단체들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게 패일 전망이다. 익산시의 경우 원수및 정수비 인상을 이유로 오는 7월 부터 상수도 요금을 13.2%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요금도 17% 오른다. 또 쓰레기 봉투가격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무려 31%나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 상수도 부문 적자가 24억원에 달하고, 쓰레기봉투 가격도 전국 대비 74% 수준으로 타 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에 서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지않아도 지난해 연말 철도운임과 우편요금, 자동차 보험료등이 인상된데 이어 올들어 대학 등록금 까지 올라 서민들의 가계를 옥죄고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러시는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심리를 더욱 움추리게 한다. 결국 소비위축은 판매부진및 생산저하, 고용둔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우려마저 있다. 게다가 올해 연말 치러질 대선으로 물가불안이 걱정된다. 공공요금 인상은 고유가와 원자재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도 없지 않겠지만 이를 철저히 따져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인상에 앞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데 힘쓰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도입해 인상률을 가급적 낮춰야 한다. 인상 시기의 분산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16 23:02

[사설] 정세균의장 선출과 전북 정치권

열린우리당의 새 사령탑을 맡은 정세균 의장이 분당 위기에 처한 당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시험대에 올라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는 말처럼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 통합신당을 신속히출범시키고 대선일정을 꾸려나갈지, 아니면 또다른 탈당사태로 이어지면서 이합집산이 계속되는 국면이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다. 정 의장이 밝힌 것처럼 현재로서는 신속한 대통합신당 발족이 급선무다. 당내 내분을 가라앉히고, 관망파 의원들의 탈당명분 해소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내에서는 탈당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통합신당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동영 전 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언제든 탈당한다는 기류가 강하고, 재야 강경파들도 탈당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탈당사태가 이어진다면 '구원투수'로서 실패한 것이며 의장을 맡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이런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의장을 맡고 나선 것 자체는 분명 용기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선장 혼자만의 힘으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란 쉽지 않다. 선장을 믿고 따르는 조직의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무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신하는지 관망한다거나, 흔들어대는 행동이 나온다면 조직 구성원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북 정치권의 분열상황이다. 전당대회는 원만하게 치러졌지만 탈당파와 잔류파로 양분된 상황에서는 힘이 실리기 어렵다. 에너지가 분산된다면 전북의 선적한 현안들도 이리저리 밀릴 것이다. 전북출신 국회의원 3명이 탈당한 지금 불협화음이 삐져나오고 있다. 그제 열린 김완주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7명 밖에 안됐다. 탈당한 의원 전원이 불참한 것이다. 이러니 벌써부터 제갈 길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다. 전북은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혁신도시 건설, 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 태권도공원 특별법과 기업도시 건설 등 정치권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국회의원 11명 전원이 머리를 맞대고 일해도 부족한 판에 이들이 분열한다면 에너지는 더욱 분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내분을 수습하고 통합신당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북 정치권의 분열로 인한 지역 현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책무가 주어져 있다.정세균 의장의 어깨가 무겁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16 23:02

[사설] 버스터미널 시설보완 시급하다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은 교통 인프라의 기본시설이다. 위치나 시설 등이 안전해야 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 또 이들 시설은 타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역 이미지와도 관련이 깊다. 이곳에서 받은 인상이 곧 그 지역에 대한 전체 이미지로 각인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전주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간이정류장 등의 시설이 낙후되고 편익시설도 부족해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의 거점이요, 집산지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우선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구조부터 승객들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승객들이 2층으로 올라가 표를 구해야 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 와서 타야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전혀 고려치 않은 구조다.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통로나 출입문, 계단 등도 턱이 설치돼 있거나 너무 낮고 경사가 심해 불편하기 짝이 없다. 자칫 잘못하다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또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모두 관광안내센터도 없어 외지인에게 지역을 알리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편익시설도 수준 이하다. 두 터미널 모두 장애인 화장실 칸은 폐쇄돼 있고 완산과 덕진 간이정류장에는 아예 없다. 또 여자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안되는 등 관리상태도 엉망이다. 간이정류장의 경우는 지저분한데다 승객들이 쉴 수 있는 의자도 없는 형편이다. 이는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고도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시와 도 그리고 업체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터미널 이전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1974년, 고속버스터미널은 1980년에 들어 섰으니, 벌써 30년 안팎의 세월이 흘렀다. 한적하던 곳이 어느덧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왔고 시설 노후화도 심각하다. 그런 와중에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주종합버스터미널을 전주종합경기장으로 옮기느니,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기느니, 말들만 무성했다. 결국 고속버스터미널은 소유주인 금호산업이 리모델링키로, 시외버스터미널은 국비를 들여 시설개선을 하기로 했다. 조속한 시설보완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15 23:02

[사설] 조선산업 특화 비중있게 추진해야

전북도와 군산시, SLS조선(주)이 그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선체 블록공장과 조선소를 건립키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공을 들여온 조선업종의 전북투자 결실이 마침내 한발짝 다가섰다. 수주량 기준 세계 18위, 국내 8위인 이 업체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선체 블록공장을 건설하고 오는 2010년까지 조선소를 건설하는 등 모두 5,2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조선업은 향후 10∼15년 동안 활황이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선박 해양사고시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탱크를 이중으로 설계해야 하는 등 국제규격이 내년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높은 한국에 신규 선박건조 물량이 몰려드는데 따른 것이다. 이미 국내 대형조선소 9개소를 포함한 중·소형 조선소들이 향후 4∼5년간의 건조물량을 수주해 놓고 있다. 밀려드는 수주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SLS조선(주) 처럼 제2조선소 건설을 서두르는 업체들이 많다. SLS조선(주)을 비롯, 거제에 있는 세계 3위의 대우조선해양(주)과 삼성중공업, STX조선 등이 지난해 전북의 투자여건을 탐색한 것 등이 좋은 예다. 조선산업의 이런 흐름을 감안한다면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 기회에 ‘조선산업 클러스터’ 중장기 계획을 마련, 특화시키는 쪽으로 비중을 두어야 한다. SLS조선(주)을 유치한 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조선소 부지가 없어 전남쪽으로 투자처를 옮긴 업체들도 한둘이 아니다. 이런 실정이라면 대규모 조선소 부지 공급 방안과 조선전용부두 공급 등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해수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행정의 제일과제로 삼아야 할 일이다. SLS조선(주)의 투자만 해도 그렇다. 협약만 맺었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공장증설 부지에 대한 추가 임대단지 지정, 도로 부두 등 조립선체 운송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조선소 건립을 위한 항만 구역 허용,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 일괄처리 등 결코 쉽지 않은 숙제들이다. 궁극적으로는 군산항에 조선전용부두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과제다. 조선전용부두가 없다면 하중이 무거운 선박블럭 등 철구조물의 적재 및 운송에 지장을 받고 관련 업체 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행정과 정치권이 힘을 합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인력의존도가 높은 조선산업을 놓쳐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15 23:02

[사설] 주민자치센터 운영개선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당초 기대와 달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시간의 제약으로 주민 참여 폭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는데다 운영 프로그램도 대부분 천편일률적이다 보니 주민들의 호응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주시의 경우 동사무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만 운영하고 있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아예 문을 열지 않고 있다. 평일 낮시간에만 운영되다 보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주민자치센터는 있으나마나한 기구인 셈이다. 운영 프로그램도 낮 시간대 참여가 가능한 주부층 위주로 짜여지고 있다. 노래교실, 재즈댄스, 요가, 수지침과 같은 여가 위주 프로그램이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이다. 특히 기존 프로그램이나 유사한 프로그램이 반복돼 실시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주민자치센터를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력단련실을 밤 10시 까지 운영하고 있는 전주 호성동의 사례를 본받을만 하다. 운영 프로그램도 천편일률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흥미를 끌고 참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꿔야 한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활용 프로그램이나 취미 학습 프로그램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기왕에 개설된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통합운영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2∼4개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운영함으로써 행적력 집중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한지 8년이 됐지만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체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공무원과 일부 자치위원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여론수렴 부터 실시해 이를 토대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14 23:02

[사설] 전북농업, 한미FTA 피해 최소화해야

한미 FTA 협상 체결시 전북농업의 피해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한미 FTA후 도내 농산물 생산변화’는 그동안 막연하게 논의되었던 피해규모가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도내 농업생산액은 축산과 과수, 채소 농가를 중심으로 연간 1248억-2466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이러한 추정치는 한미 FTA 체결이후 국내 농업생산 감소 예상액 1조2000억-2조8000억 원의 10-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내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농가수나 농림어업GRDP 등 농업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직간접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그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닭과 소, 돼지 등 축산물과 채소, 과일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생산량 대비 11.4%인 한·육우와 25.2%를 차지하는 양계의 경우 생산액이 358억-1014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전국 4번째인 고추농가의 경우도 생산액이 98-205억 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 피해말고도 경쟁력없는 농산물의 생산포기나 농업인의 도시유출, 농촌의 자립기반 붕괴 등까지 치면 도내 농업은 쌀을 제외하고 거의 살아남을 게 없는 지경이다.문제는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여부다. 워낙 거센 파도가 덮쳐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손쓸 방도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전북도가 TF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있을 특별법 제정시 도내 농어민들을 대신해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하고 대체작목 개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품가공산업을 통한 활로모색 등 나름대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현재 워싱턴DC에서 7차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FTA는 3월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자동차, 섬유 등 이익이 되는 분야도 있지만 농산물이나 금융, 통신,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상당부분이 취약한 상태다. 그 중 기타로 분류된 235개 농업품목은 농도인 전북으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쌀 등을 지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14 23:02

[사설] '관광부안' 쓰레기이미지 만들텐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부안지역의 주요 관광지들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청정 부안’이 쓰레기만 쌓여있더라는 나쁜 이미지로 고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부안지역은 옛부터 ‘생거부안’이라는 말처럼 산자수려하고 산해진미가 많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식돼 왔다.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져 다른 어느 지역보다 관광 경쟁력도 뛰어나다. 그런데 새만금방조제와 격포항 주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궁항의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등이 관리가 제대로 안된 채 방치되고 있고, 각종 해양 쓰레기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어떤 곳은 포장마차와 비닐하우스 등 불법건축물들이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어 과연 관광지인가 의심이 갈 정도라고 하니 ‘관광부안’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자치단체마다 관광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판에 부안군은 오히려 천혜의 관광 여건을 살리지 못하고 관리마저 소홀히 하고 있으니 과연 행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부안군과 농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핑퐁을 치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부안군이 당연히 조정 역할을 하고 각 기관은 이에 협조하면 해결될 일이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유명 사찰, 격포항과 채석강, 궁항의 세트장, 새만금 등은 관광자원이자 소득자원이다. 특히 새만금방조제33km는 향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브랜드로 뿌리내릴 자원이다. 이 방조제가 관광도로화 되면 관광객을 붙들어 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인근 자치단체들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고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지역이 ‘과실’을 따 먹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과제를 놓고 군산과 김제, 부안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대응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부안지역은 고민은 커녕 핑퐁이나 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가. 그렇잖아도 부안군은 지금 이병학 군수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흐트러진 군정을 어떻게 추스려 나가는지 관심의 대상이다. 관광분야 뿐 아니라 다른 할 일도 태산처럼 많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줄서기, 눈치보기만 할 게 아니라 힘을 합치고 각 기관끼리도 협조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13 23:02

[사설] 지역농산물 외면하는 대형마트

도내에 진출해 있는 대형유통점들이 지역상품 판매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농산물은 물론 지역특산품 등 지역생산품 구입및 판매에 인색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 업체들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주범으로 지목된지 오래다. 자사 이기주의에 매몰돼 피폐해진 지역경제 살리기는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면현상은 설이나 추석 등 성수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주 군산 익산 등에 입점해 있는 롯데백화점을 비롯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홈에버 등 대형 유통매장에선 지역상품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외지업체 제품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형편이다. 사과 배 곶감 등 과일이며 토마토 고구마 버섯 등 농산물, 토속주 등 어느 지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지역상품들이 오히려 찬밥신세라는 것이다.사실 중앙에서 도내에 진출한 대형마트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것은 지역 상권을 초토화 시킴은 물론 대기업으로서 윤리경영은 커녕 횡포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자금을 싹쓸이하면서도 지역생산품 판매를 외면하고, 지역인력 채용에 인색하며, 용역업체나 홍보제작물의 타지역 수주 등 지역경제와는 동떨어진 행위를 서슴없이 해 온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행태는 최근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가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유통업이나 금융업 등은 특히 지역밀착을 요하는 산업이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퇴출되고 마는 운명을 맞게 된다. 이대로 가다간 아예 지역에 입점조차 어렵게 되어 있다. 벌어가는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물론 대형유통점들이 유통업의 선진화와 지역민들에게 쇼핑의 편리성을 제공해 준 측면이 크다. 그러한 긍정적 기여와 함께 앞으로 지역사회 봉사 등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선진유통기법 교육 등에 이르기 까지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생산품의 판매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판로가 확보되고 대형마트도 살 것이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13 23:02

[사설] 군산항 수심표기 海圖가 엉터리라니

군산항 활성화는 바로 전북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전북도가 군산항 활성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군산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항만 시설을 비롯 토사 퇴적에 따른 수심저하, 국제항로 부족, 물동량 확보 어려움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요인 이외에 정부가 간행한 군산항 해도(海圖)의 정확도가 떨어져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심이나 암초등 장애물을 표기해 놓은 해도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해도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이다. 또 다른 군산항 경쟁력 저하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군산항 해도가 부정확한 것은 군산항만의 특성을 무시하고 해도를 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데다, 군장항만 건설과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공등 전반적인 주변 해양환경 변화로 수심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측량결과를 근거로 해도를 제작하기 때문에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다. 실제 현재 군산항에서 활용하고 있는 해도는 지난 2005년말 까지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간행됐다. 이 해도상에는 6부두 좌측 심수항로상의 수심이 6.6m와 6.7m로 표기돼 있으나 최근 군산해양청이 측량선을 동원해 음향측심기로 측정한 결과 수심이 8m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해도와 실제 수심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신뢰해야 할 해도상의 수심이 부정확하면 어느 선사가 안심하고 군산항에 선박을 취항시키겠는가. 선사 유치에 결정적 부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항만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기능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각종 항만 인프라 확충이나 적정수심 유지, 물류 확보를 위한 지원책 못지않게 안정항해의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군산항 특성에 맞춘 해도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측정주기를 단축해 이를 근거로 정확한 해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선사들도 해도의 신뢰성을 믿고 선박을 취항시키려 할 것이다. 군산항 활성화는 인프라 확충과 함께 해도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완벽하게 갖춰질 때 이뤄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12 23:02

[사설] 혁신도시에 농생명특화단지 조성을

최근 전발연에서 발표한 혁신도시와 산학연관 협력 방안은 전북도 입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혁신 도시 건설이 최대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 경로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적 수준의 농업 관련 행정 및 연구 기관이 혁신 도시에 밀집되는 만큼 그 연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 방안의 골자이다.이런 연구 내용이 도민 전체의 이해와 협력을 얻고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혁신 도시의 구체적 의미와 성과는 일반 예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아울러 혁신 도시 추진과 관련된 완주군의 입장을 전북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지금 완주군은 혁신 도시의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혁신 도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혁신 도시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전북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혁신 도시 내부 배치 문제를 조속하게 매듭짓는 것이야 말로 혁신 도시 추진의 성패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관련 기관 모두가 공감하고 사소한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혁신 도시의 도심 설치 위치를 고려할 때 현재의 도시 기능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먼 훗날의 장기적인 혁신 도시 기능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농업생명 분야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 배후 도시로서 혁신 도시가 기능을 수행하려면 처음부터 그 입지의 선정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전북도 입장에서도 전발연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산업 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용수나 접근 교통, 물류단지의 지원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만 부족해도 성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혁신도시의 파급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도 중요하고 또한 현재 추진 상의 장애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관계 기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