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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道 접경지역 생활권 이탈 방치할텐가

도내 남부와 동부권의 도(道) 접경지역 생활권이 광주·대전등 인근 대도시 지역으로 빨려나가는 이탈현상이 심각하다. 이 추세를 계속 방치할 경우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몰락으로 전북의 위축은 가속화될게 분명하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접경지역의 생활권 이탈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자리한 전주권 보다 가까운 대도시를 찾는데서 빚어지고 있다. 물품 구입이나 의료기관·문화시설등을 이용할 때 비슷한 여건이면 가까운 곳을 찾는 것이다. 자녀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 직장인의 경우 거주지를 아예 광주나 대전으로 옮겨 그곳에서 출퇴근을 한다. 지역 인구가 줄고 상권이 침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순창의 경우 전주까지의 거리가 광주까지 보다 14㎞가 더 멀다. 게다가 도로도 전주까지는 대부분 2차선 국도이지만 광주까지는 고속도로로 연결된다. 버스요금도 1800원 차이가 나고, 운행회수도 광주노선이 2배 가량 많다. 모든 면에서 광주까지의 통행이 전주까지 보다 편리하고 비용도 덜 든다. 무주나 고창지역도 순창의 사례와 비슷하다. 전북도의 시외버스를 통한 이동인구 조사는 이같은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지난 한해동안 순창에서 전주를 찾은 승객이 24만5300명인 반면 광주행 승객은 50만 8100명으로 2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무주의 경우는 2배를 훨씬 상회한다. 문제는 이런 실상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안된채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전주에서 무주와 순창, 고창까지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전주권의 교육여건과 상업및 유통분야의 체질개선을 통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방안등도 모색돼야 한다. 김완주지사가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6월 업무보고에서 “교통·물류체계와 대중교통요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전주권의 경쟁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1년이 다되도록 가시적인 성과 도출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도세가 갈수록 위축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접경지역의 생활권 이탈 심화문제도 진단은 나와있는 상태다. 효율적인 처방 마련을 위한 전북도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6 23:02

[사설] 지나친 선출직들의 '제몫 챙기기'

각급 지방 의회의원, 자치단체장 협의회들이 잇따라 급여 및 수당 인상과 일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 비난의 여론이 높다. 특히 지방 의원들은 그동안 명예직 무보수로 운영되다가 겨우 1년 전부터 유급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벌써 급여 인상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자치권을 신장 시켜 나아가야 할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건비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도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또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급ㅂ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 원칙마저도 스스로 깨트리려 한다.직분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지자체 활동 수준이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지자체 활동에 대해 기대 이상으로 만족한다면 관계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급여 수준을 인상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일반 공무원의 특정 직급을 기준으로 보수 수준을 맞추자는 발상도 지자체의 본질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이다. 각 지방마다 실정이 다르고 해야 할 업무의 양이나 질이 다른데 어떻게 일반 중앙 공무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발상의 근거도 이해하기 어렵다.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은 자신들의 보수나 정원, 근무 조건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양태를 더 이상 보이지 말고 자신들이 속한 지방의 특성을 잘 살려 자치적으로 지방을 발전시키는 본분에 먼저 충실해야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급여란 직책의 중요성이나 위험성, 곤란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노력의 투입 수준을 관찰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에 비례하는 급여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 선출직은 노력 수준이나 행동을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걸맞는 급여를 받을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중앙 공무원 신분이라면 당연히 국가 공무원 급여 체계를 따라야 할 것이겠으나, 지금은 중앙 공무원들도 고위직으로 갈수록 고정급 체계를 이탈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지자체 운영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방 발전에 지자제가 도움이 된다는 인정을 받을 때 까지는 급여나 수당 등 근무 조건보다는 본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6 23:02

[사설] 고무적인 행자부 '컨설팅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가 크게 달라졌다. 적발과 처벌 위주에서 지방의 고민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컨설팅 감사'로 바뀌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감사는 직속 상급기관 감사가 가장 무섭다. 전북도 같으면 행자부, 시군은 전북도 감사가 가장 매섭다. 행정행위의 잘· 잘못을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 때 피감기관은 초긴장하기 일쑤다. 감사기간 내내 몸조심 말조심과 의전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술자리 대접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감사반이 닥치기 전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던 적도 있었다. 헌데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전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그같은 권위주의적 고자세가 싹 가셨다고 한다. 한수 가르쳐 주는 감사로 바뀌었다. 행자부가 올해부터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감사'를 주창한 게 그 배경이다. 이같은 전국 최초의 ‘컨설팅 감사’가 진행되면서 ‘군산 제2정수장'의 시설폐지 문제도 해결되게 됐다. 이 정수장은 기능 상실로 시설 폐지가 마땅하지만 환경부 등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3년동안 방치된 군산시의 현안이었다. 감사반은 이걸 비효율적 행정사례로 지목, 환경부 등을 직접 설득해 시설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 시설이 폐지되면 군산시는 연간 1억여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게 되고 1만5000여평의 정수장 부지를 군산시 발전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잘못된 것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수년 묵은 자치단체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도 감사의 기능이다. 감사는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 감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데에는 “지방에 도움이 되고, 지방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가 돼야 한다”는 박명재 행자부 장관의 평소 CEO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리더 한명의 사고의 발상이 이같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 역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때 이같은 ‘컨설팅 감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정부 합동감사반의 노하우와 기법을 전수받아 잘못된 것은 적발하고, 고민은 해결해 주며 갈래를 탈 것에 대해서는 조정역할을 한다면 훨씬 생산적인 감사가 될 것이다. ‘컨설팅 감사’가 ‘자치단체는 정부의 소중한 고객’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처럼 ‘시군은 전북도의 소중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한다면 하지 못할 것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3 23:02

[사설] 학교 상수도 공급 확대 시급하다

아직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도내 초·중·고교가 전체 770개교의 17.4%인 134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3.35% 보다 4%P나 높은 비율이다. 게다가 지난해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12개교의 지하수는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159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14개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도내 학교가 12개교나 포함된 것이다.현재 열리고 있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권익현의원(부안1)이 밝힌 내용들이다. 성장기 과정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 많은 물을 마신다. 운동후나 무더운 여름철에는 마시는 양은 훨씬 늘어난다.최근들어 학교에서 집단급식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위생적인 물을 마셔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딱하다. 이처럼 수돗물 공급 혜택을 못받는 학교가 도내에 많은데는 우선 도교육청의 책임이 크다.학교 인근까지 상수도 관로가 포설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74개교에 달하고 있다니 도교육청의 처사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인간 생존의 근본인 마시는 물 보다 시급한 일이 무엇이길래 예산타령을 하며 그 많은 학생들이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도록 방치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기본 위생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와 같이 토양오염이 심각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지하수는 음용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했다. 그러나 각종 생활하수, 축산폐수, 페기물및 농약사용 증가 등으로 토양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질산성질소, 중금속, 방사능물질 까지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시설이 낙후돼 있는 농어촌학교가 수돗물 헤택에서 까지 소외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먹는물 관리법’에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영업자를 지도및 관리하는 것을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교육당국도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예산 탓을 하지 말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상수도 공급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3 23:02

[사설] 하계 U대회,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국제 스포츠대회나 국제회의는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각 자치단체마다 스포츠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몇몇 도시는 굵직한 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이 그것이다.이에 앞서 경남 통영시는 2000년부터 ‘통영 국제철인3종경기’를 유치해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켰고, 울산은 지난해 미국 LPGA 공식투어 후원도시로 나서 재미를 보았다. 또 몇개 도시는 국제회의 유치로 성가를 올리고 있다. 부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5년에 21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려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이어 지난해는 국제노동기구(ILO)아시아·태평양총회, 유엔 아시아·테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교통장관 회의및 교통물류비지니스 포럼 등 대형 국제회의만 30여건을 유치했다. 또한 전남 여수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스포츠대회나 국제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행사는 지금까지 남의 도시 얘기에 불과했다. 도내의 경우 유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대회를 유치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한상대회도 전주에 숙박시설과 컨멘션 시설이 미흡해 부산으로 넘어간 것이다.이러한 때에 전북도가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염려가 앞선다. 하계U대회는 전세계 170여개 국에서 대학생 선수 등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매머드 대회다. 이미 1997년 무주와 전주에서 동계U대회를 치른 경험이 있어 타겟으로 삼았다지만 종목과 참가인원 등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숙박시설과 공항 등 기반시설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귀착된다. 전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계U대회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에 행정력을 모으는 것은 좋다. 그리고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없다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다. 먼저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2 23:02

[사설] 공무원조직 더 변해야 산다

울산발 ‘철밥통 깨기 인사실험’이 전국 자치단체를 강타하고 있다. 불과 석달만에 서울 경기 대구 등 130여개 자치단체가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확산일로에 있다. 마침내 전북지역 자치단체들도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완주군이 가장 먼저 무능 공무원을 인사조치시켰고 전주시가 무능· 부패 공무원 퇴출 입장을 얼마전 밝힌데 이어 전북도가 무능 공무원 퇴출계획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김완주지사가 그제 도의회 임시회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조직분위기를 해치는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이다. 무능· 태만· 비위사실· 직무성과 등이 퇴출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공무원노조는 퇴출기준이 애매하고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 하위직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당연한 일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지 않으면 강제로 면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윗선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란 뜻에서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특별한 사유 없이 걸핏하면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근무시간에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공무원들이 많다. 성과에 대한 측정장치도 없고 빈둥거리며 일 해도 매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온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놀고 먹는 공무원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이 시장을 퇴출시킬 것”이라는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의 지적처럼, 전북지역의 자치단체장들도 인기에 영합하거나 표를 의식해 ‘철밥통’ 조직에 대한 수술을 거부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지식·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시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공무원조직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무한경쟁 속에서 조직과 구성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가해지기 전에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철밥통 깨기’는 대세다. 다만 조직이 공감할 수 있는 퇴출 기준을 만드는 게 과제다.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2 23:02

[사설] 학교 불법 찬조금 관행 언제까지

신학기만 되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마음이 무거워진다. 교복을 비롯 각종 교재 마련등 자녀 뒷바라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찬조금 까지 강요당하면 학부모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엄청난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은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찬조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혹시 자녀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봐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교육법은 학교운영위를 통한 학교발전기금만 허용하고 학부모단체등을 통한 찬조금은 거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선 학교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찬조금을 걷고 있는게 현실이다. 징수시기도 대부분 신학기에 집중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찬조금을 걷는 유형이나 명분도 다양하다. 대부분 학교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학부모단체등에서 반별 혹은 개인별로 액수를 할당하는 방식을 취한다. 명분은 간식비, 자율학습 감독비. 회식비를 비롯 에어컨등 시설·복지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불법으로 징수되다보니 총액과 사용처 등이 분명하게 회계처리되지 않아 물의를 빚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찬조금 폐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교육 일선현장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시민단체등이 매년 신고 접수를 받고 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자식이 인질’인 대부분 학부모들의 온정주의로 신고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불법 찬조금 근절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도 전교조 전북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가 불법 찬조금 없애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맑고 깨끗해져 가는데 일선 교육현장만이 예외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요구된다. 교육당국은 찬조금을 둘러싸고 위법이나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학교도 학부모단체등의 움직임을 항상 경계해야 하며, 학부모들도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찬조금을 내지 않는 용단이 필요하다. 학습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이나 환경개선은 교육재정 확충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1 23:02

[사설] 동학농민문화 특구에 거는 기대

정읍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동학유적지를 보호하고 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동학농민문화 특구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를 특색있는 사업으로 우뚝 세워,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한다.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동아시아 최대의 근대화운동이었다. 농민과 도시민 소상인 몰락양반 등이 무장봉기해 1894년 한해 동안 전국을 휩쓸었으며 희생자만 30-40만명에 이르렀다. 이 혁명은 내부적으로 갑오개혁을 이끌었고 항일 의병투쟁과 3·1운동으로 이어졌다. 또 중국의 근대화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한 시대의 획을 긋는 동학농민혁명은 100년이 지난 후에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돼 명예회복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혁명의 발원지가 정읍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다. 그동안 이 사업을 선양하기 위해 기념관을 짓고 지역마다 동학혁명 관련 각종 민간단체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행사를 각각 치르고 이니셔티브 다툼도 있어 본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본거지인 정읍시가 이를 문화특구로 지정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개발관련 규제가 완화돼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특구지정에는 몇가지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정읍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만석보터와 말목장터 등 유적지 21곳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설픈 개발로 오히려 유적지를 훼손시키거나 대외적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또 염려되는 점은 참여정부가 특구지정을 남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라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2004년 12월 순창군의 장류산업특구 등 6개지역을 특구로 지정한 이래 불과 2년만에 72개를 지정했다. 대부분 지역특산물과 관광관련 사업으로 단기적 효과에 치중하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동학문화특구는 역사와 시대정신을 한 차원 높은 문화관광으로 연결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1 23:02

[사설] 분양가 억제한다더니 면죄부 주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행정기관이 분양가 산정에 개입하고 있으나 분양가 억제는 커녕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 중화산동에 건설될 오페라하우스(160세대)의 평당 분양가를 ‘610만원 이하’로 결정했다. 아파트분양가상한자문위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또 평당 분양가가 600만원 이하인 85㎡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문위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 모집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전주지역 다른 아파트 분양가, 전주시내 지역별 아파트 시세와 인근 도시 분양가,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 등을 검토해 자문위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 무슨 해괴한 분양가 정책인가. 평당 분양가 600만원이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아파트마다 주변 여건과 브랜드가치, 땅값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미 분양된 대형업체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분양가 억제를 위해 구성된 자문위가 오히려 ‘600만원 분양가’를 보장해 주고 만 꼴이다. 기준도 합당치 않다. 왜 기존의 분양가가 잣대가 돼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건설업체 입장만 강화시키고 만 결정이다. 전주시가 이런 엉터리 기준에 근거한 결정안을 제시한다면 납득할 시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건설업체들이 부풀리기를 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은 건설원가가 아니라 이같이 부풀려진 주변 아파트시세에 분양가를 맞춰 왔다. 분양가가 치솟는 원인이다. 민간 아파트에 대해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것도 이같은 부풀리기를 차단하자는 게 취지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에 택지비(땅값)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근 시세와 비슷했던 분양가는 20~30% 낮출 수 있다. 실제 판교신도시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70% 수준이었다. 전주시가 자문위를 구성한 것도 분양가 억제가 그 취지다. 그렇다면 자문위는 땅 구입 원가와 대지조성비, 건축비 등을 세밀히 파악해 분양가격을 산출해 내야 한다. 참고할 필요 조차 없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으니 업체 입장만 두둔했다는 소릴 듣는다. 전주시는 이따위를 분양정책이라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0 23:02

[사설] 5개시 도시계획, 차별화 아쉽다

도내 5개 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별 도시 마다의 특화전략이 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이다.현재 도내 6개 시중 이미 계획을 수립한 전주를 제외하고 군산과 익산, 정읍, 김제, 남원 등 5개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 이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까지 향후 20년간 지향해야 할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선(先)계획, 후(後)개발’ 원칙에 의거, 이들 도시가 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난개발이나 중복개발을 막기 위함이다.이 기본계획에는 이들 5개 시지역의 물적 공간적 계획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교통 환경 복지분야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토지의 개발과 보존, 기반시설 확충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관련,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게 된다.그런데 이들 5개 시지역 기본계획은 하나같이 산업분야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게 특징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산업분야에서 크게 뒤떨어진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목표를 모두 첨단도시나 국제관광기업도시, 첨단농생명도시, 생명산업도시로 잡고 있는 것은 지역특성을 간과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들 5개 시는 모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확충해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시가화 예정지를 대폭 반영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또한 자동차나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한방의료, 생물·생명산업 등 첨단산업을 지향하는 것도 중복 우려가 있다.특히 이들 지역이 2020년까지 목표인구를 너무 부풀려 잡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 계획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군산시 51만명, 익산시 50만명, 정읍시 19만명, 김제시 16만명, 남원시 14만명 등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또 이같은 인구 목표에 맞춰 기반시설을 갖춘다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결국 도시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그 도시에 맞는 특화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쪽으로 발전전략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좀더 고민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0 23:02

[사설] 학교폭력 대책 보완 필요하다

교육시민단체인 전북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회견을 갖고 지난해 2월 부터 도내 피해학생 157명의 상담자료를 발표했다. 새학기가 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또 다시 부각되고 마침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인 12일 부터 3개월간 운영되는 ‘자진신고및 단속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발생장소는 교내가 87%로 나타났다. 기간은 1회성인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지만, 6개월에서 1년간 장기적으로 시달린 학생도 39%나 된다. 피해학생은 중학생이 64%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25%, 초등학생 11% 순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후 학기초가 되면 반복적으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줄기는 커녕 더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학기에도 피해학생 ‘신변보호 서비스제’를 도입했다. 도교육청도 학교폭력이 세차례 이상 발생하는 학교의 교장을 인사조치하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발표한 자료는 이같은 대책들의 실효성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변보호 서비스’의 경우 등하교시간대에 경찰등이 학생의 신변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료 처럼 대부분의 폭력이 학교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근본적인 근절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경호지원이 6단계를 거쳐야 할 만큼 복잡하다. 가해학생뿐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돼있는등 인권침해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삼진 아웃제’도 학교들이 교내에서 폭력사고가 발생하면 외부로 알려질까봐 걱정하는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할 경우 은폐·축소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교육시민단체도 이 점을 들어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 반발하는 시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반면에 퇴직경찰과 교사의 경험을 살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스쿨폴리스 제도’는 시범실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둔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확대 실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은 수법과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수시 실태조사로 적절인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발성이나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19 23:02

[사설] 부작용 우려되는 대규모 택지개발

미분양 택지가 갈수록 늘어가는 상태에서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이 도내 여러 곳에서 계속 추진 중이고 또 신규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택지 과잉 공급에 따른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인구는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택지만 증가하는 경우 결국 구도심 지역의 슬럼화만 가속시키는 결과도 이미 충분히 경험한 상태이다. 전주시의 경우 뒤늦게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인데 신규 택지 공급이 확대되는 경우 구도심 재개발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관련 행정 당국에서는 장기 전망을 보면 지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래에 바람직하고 달성 가능한 전망과 계획을 연구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도시의 확대와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하는 도시 계획보다는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 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다. 전북도 전체 혹은 각 시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중심 상업 지구가 없어 전북 전체에 한 곳의 사업장을 두기로 한다고 할 때 입지 선정이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핵심 시설이 밀집되지 못하다 보니 교통 시스템 설계도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통 수요가 분산되고 따라서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주시의 경우 행정 업무 지구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심 상업지구의 개발에도 좀더 현실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아울러 구도심 재개발 사업도 민간 투자에 주로 의지하는 바람에 대형 아파트 건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을 누구인가는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구도심에 공공 사업에 의한 임대 주택이나 서민 주택을 중심으로 저밀도 주거 및 근린 상업 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전북도나 각 시 단위 자치 단체는 도시 계획이야 말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잘 인식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적절한 시기 선정도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19 23:02

[사설] 수도권 과밀 억제 의지 포기했나

정부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내 일부 업종의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상은 인구과밀을 유발하지 않고 환경 오염성이 낮은 제조업체로 수도권내 공장의 증설을 올해말 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에따라 방송및 무선 통신기기, 인쇄회로기판,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등 3개 업종은 올해말 까지 수도권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기존면적의 10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공장증설 대상에 최근 최대 이슈가 된 하이닉스공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 결정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참여정부가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이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동안 유지했던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잘못 비쳐질까 하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 연말 치러지는 대선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정책적 이슈가 될 경우 이번 조치가 하나의 선례로 남아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건으로 인구과밀 우려가 없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을 것을 제시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공장증설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인 셈이다. 요즘 새로 신축하는 공장들은 대부분 첨단 자동설비를 갖춰 환경오염 가능성도 높지 않고 종업원도 그리 많지않다. 규제 완화론자들이 이같은 정부 방침을 들어 대상 업종의 확대를 주장해도 반박할 근거가 약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완화 조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행정중심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등 지방의 성장동력 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못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으로 비수도권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까지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심리가 확산될 경우 어느 기업이 지방이전에 관심을 가지려 할 것인가. 이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이나 국가경쟁력의 저하등 폐해는 거론하기 조차 새삼스러울 정도다. 지방살리기는 어느 특정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국토균형발전에 힘써온 참여정부가 임기말에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16 23:02

[사설] '막걸리문화' 이대로 좋은가

전주 막걸리를 관광상품화, 산업화하기 위한 이른바 ‘막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전주 막걸리 이용객과 막걸리집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98년 IMF 관리체제 이후 전주 일원에 드물게 생기기 시작한 막걸리집들이 이젠 250여 곳에 이른다. 그런데 막걸리집 주변 환경과 업소 내 청결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주 삼천동과 서신동, 평화동, 우아동 등의 골목길은 이미 막걸리집들이 집단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막걸리 업소 주변 도로는 손님들의 차량이 무단 주차하는 바람에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고, 인근 주민들은 통행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주차된 도로 곳곳에는 손님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오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니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골목길 아무 곳에나 노상 방뇨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골목길에는 막걸리의 신 냄새와 소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손님들은 심야시간에 시끄럽게 떠들며 취기에 고성방가까지 하고 나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라고 하니 막걸리문화가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막 프로젝트’와 연계시키기 이전에 시민의식의 문제이다. 노상방뇨, 쓰레기버리기, 고성방가, 무단 불법주차 등은 그야말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초질서에 해당하는 행태들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후진적인 행태는 즉시 버려야 한다. 막걸리 집의 환경 역시 ‘막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업소 내 위생상태와 화장실 청결 등이 오래전 부터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소 주변 환경이 이용 시민들의 의식에 달린 문제라고 한다면 업소 내 환경은 주인 의식의 문제일 것이다. 업소 내 지저분한 환경은 이용객의 건강을 위협하고 결국엔 고객도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다. 외지인들의 발걸음도 줄을 잇고 있는 터에 전주 이미지마저 일그러뜨리고 말 것이다.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 전주 막걸리집이 유명하다고 해 들렀더니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주변에 쓰레기만 가득해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불만이 나온 대서야 되겠는가. 어차피 ‘막 프로젝트’를 추진할 바엔 전주시가 집단화되고 있는 막걸리집에 대해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16 23:02

[사설] 새만금특별법 정치적 흥정돼선 안돼

새만금특별법안이 마침내 여야 의원 17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발의의원 숫자로만 본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어서 전북도의 염원 대로 연내 통과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우선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동조해 왔다. 공개적으로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재섭 대표는 새만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거나, 40개 법률을 의제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만금특별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하나는 새만금특별법이 여러 특별법 속에 묻혀 저항을 받을 것이란 점이다. 전남의 남해안특별법, 부산· 경남의 동남해안특별법을 비롯해 크고 작은 특별법만 10여개가 의원입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모든 특별법을 국회가 통과시킬 리도 없거니와 새만금특별법도 이 와중에서 ‘여러 특별법 가운데 하나’로 저평가될 공산이 크다. 다른 또 하나는 정치적 흥정의 희생이 우려되는 점이다. 각 지역별로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된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특별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거의 모든 지역들이 지역현안들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당 아닌가. 마지막으로 정부입장이다. 농림부는 전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며 앞서 나가는 걸 반기지 않는 입장이다. 현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것이지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는 주무부처인 농림부 입장을 가장 비중있게 다룰 것이란 점에서 농림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이같은 지적은 그 자체로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다른 지역의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확실히 하는 한편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정공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정당이 지지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정치권이나 대선후보들에게 어물쩡 걸쳐 나가겠다는 발상이라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15 23:02

[사설] 도내 대학생 학력저하, 방치할텐가

도내 대학생들의 학력이 형편없이 낮아 걱정이다. 이런 학력저하 현상은 자연계고 인문계고 할 것 없이 전반적이어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는 판국이어서 더욱 그렇다. 대학과 학생 모두가 나서 대책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대학생의 학력이 낮아진 것은 대학의 양적 팽창과 무관하지 않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에서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최근 실시한 수학 테스트와 한자실력 조사가 좋은 예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가 지난해 말 4년제 대학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수학Ⅱ문제를 테스트한 결과 100점 만점에 10.28에 그쳤다. 이러한 실력으로는 이공계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또 올해 성균관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자실력을 조사한 결과 20%가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경우는 77%와 83%였다. 도내 대학의 경우는 이 보다 한술 더 뜨는 수준이다. 이유는 고득점 학생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빠져 나간 뒤 추가모집이 불가피해지면서 가속화된 현상이다. 추가모집으로 충원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데다 정원외로 뽑은 실업계고 특별전형학생들의 학력이 더욱 부실하기 때문이다. 도내 A대학의 경우 실업계고 특별전형으로 뽑은 학생의 성적이 일반전형 학생보다 20점이 낮은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대학이 나서야 할 것이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하고 동시에 수준별 보충수업도 실시해야 한다. 또 교수와 전문가 초빙을 통해 글쓰기라든지, 과목별 강의노트 작성지도, 선수과목 이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정 수준의 자격에 미달할 경우 졸업을 제한하는 것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더불어 중요한 것은 교수들의 열정과 리더십이다. 지방의 3류대학이었던 강릉대 전자공학과 학생들의 반란이 귀감이 될 수 있다. 교수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학생들을 미국의 유명대학원에 연달이 두자릿 수 합격시키고 취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실력없는 지방대학생’이라는 편견을 여지없이 깨버린 것이다. 대학의 철저한 지도와 도내 대학생들의 자각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15 23:02

[사설] 신학기 교원인사 앞당겨 실시하라

신학기의 충실한 수업준비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원인사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원 정기인사는 매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학기초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관행은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들로 하여금 부임할 학교의 분위기 파악미비와 업무분장 촉박, 수업준비 차질 등의 역기능을 빚기 때문이다. 올해 도교육청 3월 정기인사의 경우 일반교원은 2월 13일에, 교장및 교감은 2월 15일 단행됐다. 이같은 인사는 담임 배정과 충실한 수업준비, 학교업무 분장, 인수인계 등을 협의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신학기를 10-15일가량 앞두고 발령이 나기 때문에 전근지 이동과 신학기 준비에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여러 과목을 교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또 초·중학교는 도교육청 인사후 1-2일이 지나 지역교육청에서 부임지를 확정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에 쫒기곤 한다. 따라서 내신을 조금 일찍 받아 1월중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러한 인사관행은 2월말에 가서야 인사를 실시했던 예전에 비해 나아지긴 했다. 또 교장·교감 승진과 타시도 전출및 전입 등이 맞물려 어려운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교사들에게 불편을 주고 학생들의 수업 부실을 가져 온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담임및 학생부 등 기피부서에 배정받지 않으려는 교직사회의 풍토도 문제라 할 것이다. 연차가 적은 교사들이나 이제 막 전입해 온 교사들에게 담임이나 기피부서를 맡기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지만 이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니면 적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승진 가산점이 붙는 부장교사는 서로 맡으려고 한다니 언제부터 교직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다.실제로 신학기 들어 일부 학교에서 인사 늑장과 교사들간 이기주의로 학과조정이 미뤄지면서 수업시간표를 제때 짜지 못해 임시시간표로 학사일정을 대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학기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원인사를 앞당기는 문제를 포함해 교직사회의 혁신이 있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14 23:02

[사설] 겉도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빈민층 밀집거주 지역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이처럼 뒷전으로 밀릴 경우 속칭 달동네등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더욱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 실상은 여전히 열악하기 짝이 없다.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은 물론 화장실등의 환경시설과 놀이터 ·소공원등 복지시설도 미흡하다. 옹벽이나 축대등 관리도 부실해 해빙기나 장마철에는 각종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다. 거주 주민들의 낮은 소득으로는 자력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미관은 물론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부터 2005년 까지 제1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어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제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도내의 경우 제2단계 사업으로 12개 시·군 57개소에 총 2358억원(균특회계 50%, 지방비 50%)을 투입할 예정인데 시행 3년째인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240여억원으로 전체의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다보니 현재까지 18개 지구에 대한 구역지정을 마쳤을뿐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산확보가 터덕거리는 이유는 2004년 부터 정부예산이 균특회계로 지원되면서 기존 국고보조금의 40% 밖에 보조되지 않는데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으로 인해 빈민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다른 시급한 현안사업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불량·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개발사업등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인 주민들에게 재개발은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차선의 방안으로 우선 기반시설및 복지시설을 확보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 빈민층에 기초생활법으로 복지부문 사회안전망을 형성해주듯 이제는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복지개념을 도입해야 할 때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빠듯한 예산사정이 있겠지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14 23:02

[사설] 반지성적인 신입생 길들이기

대학의 공기는 ‘지성’과 ‘자유’다. 그 속에서 마음껏 호흡하며 꿈을 펼치는 것이 대학생활이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일어나선 안될 반인권적인 신입생 신고식이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전북대 스포츠과학과 신입생들이 지난 2일 바람 불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학정문 앞에 속옷 차림으로 내몰린 채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보도돼 파문이 일고 있다. 소위 ‘신입생 신고식’을 치른 것이다. 또 학교체육관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얼차려를 받는 장면도 공개되었다. 이번 일이 공개되자 자연대학장과 학과장 등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나아가 학과장은 사퇴수습후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스포츠과학과 학생들과 함께 2박3일간 신입생 환영회에 다녀온 체육교육과 수석 입학생이 등록을 포기하고 말았다. 학생의 말은 놀랍게도 “이것은 대학생활이 아니라 지옥이다”였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맛보기 수준’이며 일상화된 불시소집과 단체기합, 군대식 말투 등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매일 새벽 집합해 훈련과 기합을 받고 저녁에는 마라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군대식 문화의 잔재가 대학에 남아 있는 것이다. 마치 신병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돼 상관에게 신고하는 의례와 비슷하다. 여기에는 강압적 분위기 뿐 아니라 폭력적인 언행, 심지어 일부 구타까지도 뒤따르게 마련이다.이번 사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공공연히 자행되던 일이 이번에 드러났을 뿐이다. 또 비단 전북대만이 아닐 것이다. 서울의 사립대에서도 일어났고 다른 대학에도 비슷한 행태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일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인권적인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대면식’ ‘신고식’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희망과 생동감이 넘쳐야할 대학 신입생들에게 강압적인 체벌이 될 말인가. 체벌로 질서가 잡힌다면 그것은 이미 대학의 선후배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내면적으로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일이다. 대학이 이번에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다른 방식의 강압적인 행위가 다시 일어날 소지가 충분하다.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13 23:02

[사설] 장성원위원장 화합정치력 시험대

민주당 전북도당이 어제 대의원대회를 열고 새 도당위원장에 장성원 전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날 개편대회를 계기로 향후 정계개편과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 그리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던 당내 분위기를 과연 슬기롭게 추스려 나갈지 주목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사실 당원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열린우리당이 떨어져 나간 이후 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다 지난해부터는 갈등과 대립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1일 중앙당이 엄대우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하자 지방의원을 주축으로 한 당원들이 이에 반발,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계파별로 나뉘어 서로 상대를 인정치 않는 극단적 분위기 속에서 대립해 왔다. 말로는 50년 전통을 가진 정통야당이라고 하면서 당내 헤게모니 싸움 하나 수습하지 못한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와중에, 정계를 은퇴했던 장성원 전 국회의원이 당내 화합을 부르짖으며 도당위원장 선거에 나서 새 도당위원장에 당선된 것이다.장성원 도당위원장은 온건 합리주의적 인물이다. 또 경제통인데다 지역의 현안을 꿰뚫고 있고 과거 의정활동도 정력적으로 한 바 있다.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정계개편에 대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나갈 적임자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반대세력을 아우르고 당내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 일이 그 첫번째다. 둘째는 중도 개혁세력을 통합, 정계개편의 중심축이 돼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 연말 대선을 어떻게 치르냐의 문제 역시 간단치 않다. 요컨대 장성원 새 도당위원장에겐 당내 갈등을 치유하고 정계개편의 중심과 대선 필승이라는 커다란 과제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처럼 서로 배척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만 받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력이다. 지금 처한 상황에 걸맞는 리더십을 발휘,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 당원들 역시 장성원 도당위원장 체제가 시대에 맞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서 중도개혁세력을 결집한 새로운 수권정당으로 태어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