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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주소체계 혼선 줄이는데 힘써야

지난 5일 부터 전국의 주소체계가 전면 개편 시행됐다. 앞으로 각종 우편물은 물론 주민등록, 건물대장등 각종 공부상에는 행정구역과 지번(地番)을 사용한 기존의 주소 대신 새로운 주소체계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새 주소체계는 주소를 기존 번지명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전환한게 특징이다. 도로별로 시작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가면서 오른쪽 건물은 짝수, 왼쪽 건물엔 홀수번호를 매긴다. 기존 주소체계가 읍·면·동 이름과 불규칙하게 부여된 지번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질서하고 복잡한데 따른 불편과 경쟁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개편이다. 이미 구미 선진국의 거의 모든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 방식을 따랐다. 새 체계가 일단 기존 주소체계 보다 간단명료하고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하지만 새 주소체계를 시행하면서 적잖은 혼선을 빚는데 문제가 있다. 지역별로 준비상황과 시행시기가 다른데다 새 주소사업의 취지나 체계에 대한 홍보활동이 제대로 안돼 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 대부분도 아직 자기집의 새로운 주소를 모를 정도이다. 전북도의 경우 14개 시·군중 전주시를 제외한 시·군은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할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군산, 익산, 남원, 김제시와 무주군의 경우 시내지역은 새로운 도로명을, 농촌지역은 기존 지번을 활용하는 2가지 주소체계를 혼용하고 있다. 특히 임실, 부안, 진안, 순창군은 새 주소체계 도입을 위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시행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2011년 까지 기존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 부터는 새 주소만 사용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부터 새 주소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일부지역의 체계가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사실에 비춰볼 때 과연 얼마 남지않은 기간에 정부계획 대로 실천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10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용해 온 제도를 완전히 바꾸면서 준비과정이 너무 안이하고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작업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새 체계에 차질과 혼란이 생기면 장점은 가려지고 불편만 부각되기 마련이다. 이왕 새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정부는 드러난 문제점 부터 철저히 파악해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09 23:02

[사설] 주목되는 김제 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전북도가 새만금 지구에 국제 공항을 추진하려 하자 교통연구원에서는 김제 공항을 국제 공항으로 전환시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몇년전 김제 공항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착공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만금 지구에 국제 공항을 또 추진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제 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하면 국제 공항의 요건을 쉽게 갖추는 것이 가능하며 새만금 지구와는 20여분 거리 밖에 되지 않아 새만금 지구가 개발되어도 공항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하다고 교통 연구원은 주장한다. 나아가서 중국 지방으로의 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김제 공항의 수요도 커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러한 교통 연구원의 의견 제시에 따라 전북도도 새만금 지구에 별도의 국제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 보다 김제 공항을 국제 공항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교통 연구원에 용역 의뢰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사실 김제 공항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경제성 부족이 가장 큰 이슈이었으나 타 지방은 경제성이 김제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에도 공항이 들어서서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또한 각 지역별로 공항이 몇 개씩 있고 또 확장 이전하는 마당에 전북만 한곳도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따라서 이제 국제 공항의 타당성이 검토된다면 우선 국내 공항을 착공 하고 수요를 키운 후에 국제 공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더욱이 김제 지역은 지역적으로 전북의 중심으로 육로와 철도 등이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이 개발된다면 전북 주민의 편익과 산업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도내 여론을 잘 통합하여 이번에는 도민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치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국제 공항의 확고한 근거를 찾아 도내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김제 공항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09 23:02

[사설] 말 뿐인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전주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달 20일 부터 17.65% 올랐다. 그동안 행정당국과 버스업계는 요금을 올릴 때마다 경영수지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 시내버스 관계자들은 요금인상을 앞두고 친절및 안전운행을 위한 캠페인과 다짐대회까지 가졌다. 그러나 이같은 다짐도 역시 과거와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커녕 불신감만 높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들을 우롱한 대표적 사례가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중의 감회운행이다. 전주시는 요금을 올리면서 업계 수지개선을 위해 일부 노선의 시내버스 운행을 13.8% 감회운행 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인상과 수지개선등 업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결정인 셈이다. 그랬으면 당초 발표대로 감회운행이 시행돼야 마땅하다. 시민과의 약속및 편익 제공이 업계의 수지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엊그제 시내버스공동관리위가 감회운행 계획을 23.5%로 대폭 늘려 발표했다. 이처럼 감회운행 횟수를 늘린 것은 업계의 수지만 감안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익은 철저히 외면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대부분 학생을 비롯 주부, 노약자층이다. 하루에 불과 몇차례 다니는 버스를 더 감축할 경우 이용자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를 아예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난폭운전과 기사의 불친절, 급정차등 승객을 불안하게 만든 행태도 요금인상 전과 전혀 달라진게 없다. 이런 문제는 버스요금과는 별개다. 업계나 운전기사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노선 변경에 따른 교통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와 승강장 버스 도착시간 안내 서비스가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전주시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됐다. 사전 준비를 마친뒤 노선변경을 했으면 이같은 불편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겠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시내버스는 ‘서민의 발’이다. 전주시가 적자노선의 보전등 명목으로 한 해에 30억원 정도를 업체에 지원해주는 것도 이같은 공공성 때문이다. 물론 시내버스 업체의 수익성을 간과해서도 안되겠지만 시민들의 편익보다 우선돼서는 안된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문제를 이용자인 승객의 편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06 23:02

[사설] 동부권개발 시장군수가 직접 챙겨라

전북의 동부권 지역 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이 더뎌 ‘문제 현안’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동안 전북의 개발정책이 서해안에 치중되다 보니 동부권 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이 컸다. 특히 지난 십수년 동안 도정이 새만금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환황해권개발이 마치 전북발전의 모든 것인냥 치부된 나머지 동부권 개발은 뒷전에 밀린 게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균형발전이 국가시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지고, 전북지역 내에서도 균형발전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면서 동부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가 이런 연장선상에서 검토한 동부권개발사업은 6개 분야 64개 사업에 이른다. 지역혁신사업 기반구축,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도로교통망 개선, 정주기반 확충, 농·임업소득기반 조성, 지역특화사업 등이다.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모두 5조3526억원을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중 67%에 이르는 사업들이 계획만 세워져 있을뿐 절차이행 늑장으로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한다.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프로젝트가 가시화될려면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돼야 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 상식이다.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도 해당 지역들은 이같은 행정절차 이행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개발계획만 세워놓고 방치해 둔다면 누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는가. 전북도는 동부권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다. 5년 단위로 동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동부권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 장치와 종합개발청사진을 만들어 놓고도 각 시군지역이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아 예산 신청시기를 놓친다면 이처럼 허망한 일도 없을 것이다.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들은 그동안 동부권지역 집중개발을 누누이 요구했던 만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챙기고 동부권개발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군이 요구한 사업이 시군의 의지 부족으로 터덕거린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06 23:02

[사설] 여성근로자 보호, 제도적 장치 보완을

우리 사회에서 여성 근로자의 삶은 고달프다. 판검사나 약사, 교사 등 일부 전문직에선 여성파워가 맹위를 떨친다지만 그것은 잘 나가는 일부에 그칠 뿐이다. 대다수 한국 여성의 현실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그늘에 눈물짓고 남성과의 차별에 소외받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에 그쳤다. 여성 2명중 1명은 경제활동에서 소외돼 있는 것이다.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남성에 비해 26.3%포인트 낮았다. 육아·출산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근로자의 근속연수 역시 마찬가지다. 2004년 현재 ‘2년 이하’가 55.1%로 남성에 비해 14.4%가 높고, 반대로 근속연수가 10년이 넘는 여성근로자 비율은 11.1%로 남성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비정규직의 차이는 더하다. 여성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은 61.8%로 남성의 2배 가까이 높은 반면 임금은 남성의 62.6%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여성의 삶이 힘겨운데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여성가구주는 급증하는 추세다. 1975년 85만명에서 지난해 315만명으로 3.7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주의 19.7%로, 5가구중 1가구는 여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사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 취업이 가장 먼저 감소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여성의 취업을 부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와 기업의 고정관념 탓이다. 또 여성들은 아직도 취업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전북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소에 의하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또 산전후 휴가, 생리휴가, 성희롱, 육아휴직 등에 대한 불이익도 그치지 않고 있다. 상담자의 상당수가 중장년층 여성으로 영세사업장의 청소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58만개의 여성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노동판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중장년 여성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보다 실효성있는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05 23:02

[사설] 비현실적인데 '세계적 모범' 되겠나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안'이 확정됐다. 지난 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20년만이다.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가능한 2만8,300ha 중 농업용지가 71.6%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산업용지 6.6%, 관광용지 3.5%, 농촌·도시용지 2.3%, 에너지단지 1.5% 등으로 배분됐다. 그러나 이같은 토지이용 구상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업용지 비율이 너무 과다하다. 쌀은 소비량이 계속 줄고, 남아돌고 있다. 판매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부지기수다. 쌀 과잉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전체 개발부지의 71.6%에 이르는 면적을 농지로 배분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수입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지를 대규모로 개발한다면 누구도 동의치 않을 것이다. 농지비율이 과다하고 산업· 관광용지 비율이 너무 적다는 것은 지난해 11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공청회때에도 지적된 문제다. 새만금은 당초 농지조성을 목표로 시작됐지만 산업· 관광 등 다양한 용지로 개발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당초 구상 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말았다. 이는 경제성에도 치명적 약점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주변 여건 변화를 수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2030년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른바 ‘시니카’계획이다. 환황해권이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시장의 하나로 등장할 날도 머지 않았다. 또 불과 한시간 거리대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선다. 머지않은 장래에 새만금은 국가발전의 요충지로 부상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발그림을 그려야 한다. 현재 처럼 농지 위주로 개발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항만과 공항 등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지만 기본구상안에는 이런 중요 인자들도 빠져있다. 농림부가 사업주체로 있는 한 농지비율 조정도 어렵고 개발구상도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처럼 새만금을 ‘세계적인 모범 지역’으로 만들려면 사업주체, 특별법, 개발구상 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05 23:02

[사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힘써야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확보가 최우선 국가과제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최근 배럴당 60달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은 물론 보급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정책수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여건에 맞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에너지이다. 일사량(日射量) 이 풍부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전자기술의 장점인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면 태양광발전의 핵심인 솔라셀(Solar Cell)등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 인프라가 잘 갖춰진 기계 관련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이란 태양빛을 모으는 집열판을 통해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고 다시 인버터장치를 통해 한전에 보내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이같은 장점을 이용하여 태양광 주택 보급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태양광 주택은 낮에 태양광을 받아 발전을 해 쓰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에 공급함으로써 전기요금을 9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택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주택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같은 정부정책에 수용가들이 적극 호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실제 도내에서 지난 2004년 3세대가 태양광 발전을 신청했으나 지난해에 259세대. 올해에는 302세대가 신청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처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으로 수용가의 자기 부담이 적은데다 그 부담도 4∼ 5년 만에 회수할 정도의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태양에너지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며 고갈되지도 않고 영구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 처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에너지 부족 시대를 맞아 태양광 주택등 대체 에너지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04 23:02

[사설] '새만금특별법' 일반법 대체 안된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새만금특별법이 중앙정부 각부처의 부정적 의견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처음부터 순항할 것이라고 낙관한 바는 아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어서 단단히 각오를 다져야 할 것 같다.새만금특별법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협조를 약속해 왔다.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차원의 것이겠지만 도민의 염원을 모아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에 앞서 정부의 의견개진 과정부터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것도 한 부처가 아닌 관련 부처마다 고개를 젓고 있다. 전체 46개 조항 가운데 무려 23개 조항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 중 10개 조항은 아예 삭제를, 6개 조항은 ‘부동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몇가지 조항만 살펴보자.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1조(목적)에서 부터 매립면허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5조(종합개발계획의 승인 등)와 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에도 부정적이다. 건설교통부는 14조(인·허가의 의제)와 관련, 김제공항이 중단된 상태에서 또 다른 공항건설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지역에 고군산군도를 포함하는 것과 신항만건설사업에 부정적이다. 재정경제부는 30조(국유재산의 양여)에 대해 전북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36조(토지·건물 등의 임대및 매각의 특례)에서 100년 임대는 선례가 없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31조(조세및 부담금의 감면 등)와 33조(지방교부세 지원)도 삭제 대상이다. 각부처의 의견대로 라면 알곡은 빠지고 쭉정이만 남는 꼴이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하라는 말이나 진배 없다. 전북도는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대응논리를 개발해,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새만금사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다. 새만금이 전북만의 숙원사업이 아닌, 21세기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황금의 땅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북도는 이것부터 숙지시키는데 진력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관료들이 아직도 루틴한 관료주의에 젖어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닐 것이다. 전북도는 정치권과 합심해 반드시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04 23:02

[사설] 한미FTA 타결이후 전북농업 과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14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협상은 그동안 국익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정부측의 논리와는 달리, 졸속추진으로 미국경제에 예속될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진통속에 양국 정부가 타결에 합의함으로써 우리는 ‘제2의 개방시대’를 맞게 되었다.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로서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이라는 시장을 확보한 대신 우리 시장도 문을 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나아가 이번 협상은 무역개방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과 안보문제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제 최종 승인단계인 국회비준이 남아 있다.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되긴 하나 큰 가닥은 잡히지 않았나 한다.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발표되었다. 워낙 거센 파고이지만 전북도 손익여부를 따져 이에 대한 대처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전북은 수출 주력업종인 자동차를 비롯 섬유, 부품소재 산업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농업분야는 막대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전북도가 지난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농업피해 규모만 해도 연간 1248-246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같은 피해액은 농업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간접적인 피해까지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닭과 소, 돼지 등 축산물과 채소, 과일, 원예 등이 꼽히고 있다. 지금 급선무는 도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우선 전북도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시 도내 농어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체작목 개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품가공산업을 통한 활로 모색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전북도는 이번 협상 타결을, 장기적으로 열악한 도내 산업구조를 개편하는기회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전북도가 지향하는 전략산업과 연계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방향을 트는 좋은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03 23:02

[사설] 기업투자환경 파격적 제공 필요하다

정부의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이 이달중 입법예고되는 등 개정 작업이 본격 착수된다. 국가재정운용의 기초가 되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현안이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다 알다시피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자는 게 취지다. 그러나 그야말로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화려한 수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자치단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업이 투자 메리트를 갖지 못하면 지방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처럼 정부가 균형발전을 한다고 해놓고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한다면 균형발전은 이루기 어렵다. 낮은 곳은 돋아주고 높은 곳은 깎아내야 수평이 이뤄지듯, 재정자립이나 발전정도가 더딘 곳은 차별적 지원을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균형정책은 이른바 여건이 갖춰진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돈과 정책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됐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인구는 여전히 수도권에 쏠리고 있다. 지난 2001년 전체 인구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46.7%였지만 2006년말에는 48.7%로 높아졌다. 반면 비수도권 인구비율은 같은 기간 63.3%에서 51.3%로 낮아졌다. 총 사업체 숫자와 유형자산 투자액 비중, 토지가액 비중도 모두 수도권 지역은 높아지고 비수도권은 낮아졌다. 이런 실정에서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신뢰가 가지 않는 건 당연하다. 1단계 균형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언감생심이다. 다행히 지방의 발전정도와 투자환경 등에 따라 ‘발전지역’ ‘성장지역’ ‘정체지역’ 등 3그룹으로 분류한 뒤 차등 지원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 하다. 그러나 이 역시 낙후지역에 대한 파격적·획기적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엊그제 전북도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및 지역투자설명회’에서도 지역인사들은 균형발전의 성공열쇠는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업의 지방이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다. 낙후정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지원과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단계 균형발전은 지방 투자환경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03 23:02

[사설] 바람직한 도내 건설업 협력체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도내 건설업 실태가 최근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도내 여러 업체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대형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도내 건설업체들은 규모가 작아 대형 공사 사업을 외지 업체에게 내주고 일정 한도의 하청을 맡는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도내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로 도내 건설업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건설업계는 건설업 관련 수주 제도를 완화해 줄 것을 관련 당국에 건의하는데 매달려 왔다. 반면 건설업 자체의 자구 노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번 교육청 대형 사업 수주로 인해 앞으로도 대형 사업을 맡을 기회가 커졌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진다.우선 콘소시엄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도내 기업들 사이에 여러 가지의 협력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간 협력은 실제로 많은 문제를 수반한다. 기업 사이의 신뢰가 첫 번째 이슈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또 만족스러운 이익 분배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일종의 지배 구조 합리화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의 성공은 기업 성공의 절반 이상의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미국에서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할 때 사용된 방식이 전형적인 예이다. 워낙 큰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각 구간별로 회사를 설립하여 철도를 연장하여 가다가 나중에 커다란 회사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분권식 부서별 기업 조직이 미국 기업 조직의 원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이번 콘소시엄이 성공하는 경우 관련 회사들은 아주 자율적인 사람들의 단체로서의 대형 회사를 탄생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북을 모태로 대형 건설회사가 전국 수준은 물론 해외 건설업 분야에 까지 활발하게 진출하는 계기를 얻게 된다면 전북 산업 발전의 새 전기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다른 산업의 증소기업들도 건설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02 23:02

[사설] 승강기 관리부실, 이용자 불안하다

고층건물이 늘어나면서 이제 승강기는 일상생활에 보편화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편리한 만큼 위험성도 뒤따르기 때문에 높은 안전성은 필수적이다. 평소 철저한 점검으로 최상의 안전이 확보될때 이용자들도 비로소 안심하고 타고 내릴 수 있다. ‘승강기 제조에 관한 법률’이 매년 1차례씩의 정기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도내 승강기 안전관리실태는 승강기를 신뢰하고 이용하기에는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한다. 지난해말 도내에는 1만 400여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1만150여대가 실제 가동중이고, 나머지 250여대는 운행이 정지상태로 나타났다. 승강기 정기안전검사를 맡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해 정기점검 대상 9200여대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109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은 아니지만 일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조건부 합격을 받은 승강기가 절반이 넘는 5250대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135대의 승강기는 2∼3차례에 걸친 안내문 발송과 전화독려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내 신청을 하지 않아 정기검사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사고 위험이 이용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사결과인 셈이다. 이처럼 소홀한 평소의 관리부실은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실제 도내의 경우 해마다 늘어나는 사고건수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4년 171건, 2005년 17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7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서울 길음동 아파트와 의정부 상가에서 잇따라 발생한 추락사고가 아니더라도 기계나 전기 결함등으로 인해 승강기내에 갇힌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설령 그 시간이 짧았을지라도 불안감은 끔찍했을 것이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사회에서 후진국형 승강기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침 산업자원부가 승강기 안전관리 수준의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10년 이상 사용으로 노후되거나 중대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승강기는 교체하게 하는등 이용자들의 승강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이용자들도 승강기 문에 기대는등 사고를 초래한 위험이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02 23:02

[사설] '연이율 300%' 살인적 사채 엄단을

악덕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이 지난 1월부터 고리사채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고리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북경찰은 현재까지 149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처리했다.일부 밝혀진 사례만 해도 고리사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50대 보험설계사는 연리 120%로 2000만원을 빌렸으나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면서 계속되는 업자의 협박과 모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살림이 어려워진 40대 주부는 지난 2003년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려쓴뒤 2년만에 4500만원 상당의 집까지 빼앗기게 됐다.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계층은 신용등급이 낮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사채업자들은 고객들의 이같은 약점을 이용해 악랄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멋대로 이자를 매기고 자칫 연체라도 하게 되면 협박과 모욕등 불법추심을 하기 일쑤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5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이용액이 950만원, 금리는 연 204%로 나타났다. 법상 상한금리인 연 66% 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정부가 기존 대부업법을 통해 상한금리를 정해 놓았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증인 셈이다. 강력한 제재조항 까지 있으나 사채업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이자제한법을 부활했으나 기존 대부업법의 한도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판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법적 소송시 피해보상의 기준을 정해주는 구실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있는한 사채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악덕 사채업자들의 연 300%가 넘는 살인적 고이율과 갖은 불법행위로 부터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문제다. 악덕 사채업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달말 까지로 정한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해 불법사채업을 발본색원하는데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30 23:02

[사설] 민관 거버넌스 첫 시도 기대된다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장치로 전북도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키로 해 주목된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국가나 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토론 및 협상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정치과정을 일컫는다. 잘만 운용한다면 지역내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그동안 혁신도시와 KTX 익산정차역,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조성,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조성, 왕궁 오염원해소 사업 등이 지역갈등을 빚어왔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기관 이기주의에 입각한 유리성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갈등을 키웠다. KTX 익산정차역 문제 역시 향후 발전추이 및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있다. 왕궁 오염원해소 사업도 새만금 수질개선 때문에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이지만 해당 주민 등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갈등사례의 하나로 분류돼 있다. 최근엔 전북도의 사업소 시군이전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다.지역의 현안들이 장기간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지역의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하게 될 수도 있다. 지역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관간 또는 주민과 기관간 갈등은 필연적일 수 있다.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해소할 것이냐 여부일 것이다. 과거에는 이른바 ‘당근’을 주거나 회유 협박 등의 방법이 동원됐지만 이런 방법은 민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에 주목하는 것이다.‘민관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주체들의 거시적 안목과 대승적 결단이 전제돼야 한다. 또 자기객관화도 필수다. 자기 이익에만 집착한다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의미가 없다. 아울러 특정 목적만을 의식해 거버넌스 운영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간다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민간참여로 사회갈등을 풀어나가는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30 23:02

[사설] 학교 불법 찬조금 발본색원하라

학교의 불법 찬조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찬조금을 모금하지 말도록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특별지시까지 했으나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남원지역 일부 초·중학교에서 지난달 졸업식 전후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찬조금을 거둬들였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돼 말썽이 일고 있다. 남원의 한 중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2월 졸업식때 학교관계자 선물 및 식사제공용도로 10만원씩 찬조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아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이 찬조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10∼20만원중 5만원씩 갹출해 줄 것을 요구해 역시 말썽이 일었다. 해당 학교측은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일축했으나, 모금을 주도한 학부모가 일주일 전부터 갹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측과 사전 조율한 끝에 찬조금을 걷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일부 학교의 사례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불법 찬조금 사례는 훨씬 더 많다. 학교측과 사전 조율이든,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지이든 찬조금 조성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찬조금 모금 시기도 졸업 시즌이나 새 학기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신고된 불법 찬조금 324건 중 288건이 3∼4월에 발생했다. 이는 무얼 말해 주는가. 학교측의 자금 수요가 학기 초에 많고 대부분 학부모들에게 손을 벌려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학교 구성원들이 학부모를 학교의 부족한 재정 후원자나 학교와 교사의 뒷바라지를 하는 존재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찬조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조성돼 왔지만 이는 자녀를 볼모로 한 강제 모금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학교와 구성원, 학보모들은 어떤 명목으로든 불법 찬조금을 모금해서도 안되고 모금을 주도해서도 안된다. 전북도교육청도 불법 찬조금 금지 공문을 띄우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고 현장을 방문, 학부모의 의견도 직접 들어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쉬쉬하며 감출 일이 아니다. 햇빛을 쬐어야 곰팡이가 슬지 않는 법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도 불법 찬조금 징수 사례를 접수·조사키로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물의를 빚은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선언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맹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9 23:02

[사설] 개헌안 논의 활성화 바람직하다

헌법개정 시안을 둘러싸고 찬반공방이 무성하다.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헌법개정을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국회 1당인 한나라당은 논의 자체에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다.이번 개정시안은 두가지를 골자로 한다. 하나는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여론은 개헌에 동의하는 쪽이 우세하다.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쪽에 손을 들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헌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전국 12개 도시순회 공개토론회를 가지는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개헌안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을 정도다. 한나라당은 개헌 이슈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국면 흔들기로 보고 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선에서 현재의 유리한 국면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개헌 발언 이전만해도 여야 모두 ‘4년 연임’이라는 소위 원 포인트 개헌에 동의한 바 있다. 만약 대선 국면이 다시 불리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인데 정치권은 이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12월에 치러질 대선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지는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따깝다.우리 헌법은 험난한 현대사의 역정을 보여주듯 그동안 9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다. 9차 개정이 1987년으로, 당시 불꽃처럼 일어났던 6·29 시민항쟁의 결과 얻어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국가 이념이라든지 기본권, 영토조항, 경제조항, 권력구조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손봐야 할 부분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우리는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논의를 활성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대공약수를 뽑아내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일단 잠복하게 될 것이다. 헌법개정은 대선이라는 행사와 무관하게 진행시켜야 할 또 다른 국가적 이슈가 아닐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9 23:02

[사설] 국립대 통합, 대승적 협조 아쉽다

도내 3개 국립대의 통합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북대와 군산대, 익산대는 교수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까지 통합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그래야 내년 3월에 통합대학이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통합작업에 군산시와 시의회, 일부 시민단체에서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군산은 과거 해양대와 교대가 없어진 두가지 아픔을 경험한 전철을 밟았다”며 “국립대 통폐합을 통한 군산대 특성화는 사탕발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사회의 동의없이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군산시의회와 시민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채택하는가 하면 시내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통합이 이뤄지면 규모가 작은 군산대가 전북대의 단과대 수준으로 전락해 학생수 감소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논리도 일응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통합으로 학생수가 줄고 구조조정도 당연히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를 군산지역은 경험한 바 있다.그러나 국립대 통폐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데 대합구성원들은 동의하고 있다. 인구가 180만 명인 전북지역에 4년제와 2년제 대학이 21개에 이르고, 지난해 대입 응시자수가 대학정원의 65%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학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여기에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률까지 국회를 통과해, 질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고사될 위기에 몰릴게 뻔하다. 오히려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워, 국책사업 유치나 연구비 증액 등으로 경쟁력을 갖는게 생존조건이 될 것이다. 이미 전남대와 여수대, 부산대와 밀양대, 강원대와 삼척대 등 10개 지역국립대학이 통합에 성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지 않은가. 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특성화와 시설투자 등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물론 이들 대학들도 엄청난 진통과 일부 희생도 없지 않았다. 또 진주의 경상대와 창원의 창원대는 대학본부를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아직도 갈등을 빚고 있다. 어쨌든 국립대 통폐합 문제는 좀더 멀리, 도내 전체적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8 23:02

[사설] 'BUY 전북상품' 선정이후의 과제

전북을 대표하는 ‘BUY 전북상품’ 67개가 선정됐다. 전북도가 자천·타천으로 추천된 224개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품들은 전북 대표상품 인증마크가 부착돼 시중에 유통된다. 전북도는 체계적인 판촉활동 지원등을 통해 이들 상품들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공산품을 구매해 지역경제에 기여하자는 ‘지역상품 애용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BUY 전북상품’ 처럼 광역 자치단체가 인증하는 마크를 상품에 부착해 유통시킨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시도는 높이 평가할만 하다. 동시에 제품의 생명인 품질을 전북도가 보증하는 만큼 전북도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BUY 전북상품’의 선정이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된다. 물론 처음 시작하다 보니 시행초기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전북을 대표하는 상품을 안내하는 중요한 일이다. 취지의 정당성만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애매한 선정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품질 우수성과 성장 잠재력, 지역생산 원료 사용등에 선정기준을 맞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이같은 기준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의 검증이 아닌 인증마크를 과연 타시·도 소비자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동종품목의 중복선정도 모순이다. 쌀이나 복분자주의 경우 4개 품목씩 선정했다. 지역의 대표 브랜드 육성 목적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역 안배나 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선정이라는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다. 당초 취지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두개 품목을 집중육성하는게 바람직하다. 업체 대표가 보조금 유용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업체 생산품까지 포함시킨 것은 유죄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잘못이다. 유보했어야 마땅하다. ‘BUY 전북상품’은 도가 인증한 전북을 상징하는 상품이다. 도는 품목을 선정하고 인증해주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상품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로 승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기준에 미달되는 상품은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8 23:02

[사설]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 마땅하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사실상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 공로연수제' 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폐단만 노출시키고 있어 폐지해야 마땅하다. 공로연수제는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퇴직후 사회진출에 대비, 적응 준비를 하고 후배들에게는 승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그 취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진출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연계되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년이 남아 있는 데도 퇴출당해 일거리 없이 노는 신세로 전락하는 바람에 '현대판 고려장'이란 비판까지 듣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모두 101명에 이른다. 정년퇴직을 6개월 내지 1년 남기고 집에 돌아가 쉬면서 월급받는 사람들이다. 신분은 지방공무원이면서 일은 하지 않는 ‘공무원’(空務員)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30억7900만원이나 된다. 자치단체마다 1인당 500여만원씩 들여 부부동반 해외연수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일하지 않아도 월급 주고, 공로연수 기간중에 부부해외여행 비용까지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판이니 이 얼마나 생산성 없는 제도인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공로연수제가 자치단체의 골치 아픈 장애물이 돼 있다. 공로연수자들이 ‘정원 티오’를 먹고 있어 신규 공무원 채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경우 하반기 퇴직자가 40명에 이르지만 이미 총액인건비 기준을 33억원이나 초과해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로연수제는 고액 인건비를 주면서도 일손을 놀리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일손을 메우지도 못하는 천덕꾸러기 제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응이라는 본래 취지는 뒷전에 밀리고 오로지 공무원 인사숨통 트기라는 단물 때문에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다. 그러다 보니 강제적인 불명예 퇴출 장치로 악용되는 등 폐단이 많다. 정년을 사실상 단축시키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강압적으로 떨쳐나오는 데 대한 불명예 때문에 대상자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럴진대 제도를 계속 시행할 까닭이 없다. 공로연수제는 고급인력 사장, 예산낭비, 신규 채용 장애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아 폐지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27 23:02

[사설] 교통사고 예방투자 성과의 교훈

전북은 부끄럽게도 교통안전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각종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그것을 뒷받침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평가한 ‘2005년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위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중 김제 전주 남원 고창 등은 그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또 자동차보험사들이 줄이기 위해 안감힘을 쏟는 손해율은 거꾸로 전국 최고를 자랑, 보험 기피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002년의 경우 80.6%로 전국 최고였고 2005년 상반기는 77.1%로 전남에 이어 2위에 랭크되었다. 그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제 도입을 주장해 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교통안전도가 낮은 것에 대해 전북경찰청과 도내 자치단체들은 도로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노령층의 보행자 사고가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최근 전주-남원간 17번 국도의 시설투자 사례와 전주-진안간 26번 국도의 미투자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두 도로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다.전주-남원간 도로의 경우 한때 죽음의 도로로 불릴 정도였다. 43.6㎞ 구간에서 1998-2001년 사이 연평균 31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38.7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도로에 대한 시설투자를 통해 심하게 굽은 선형을 바로 잡고 중앙분리대 설치와 과속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한 이후에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2002-2006년 사이 연평균 교통사고 180건에 사망자 16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이에 반해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맞춰 졸속으로 시공된 전주-진안간 도로는 도내 최고의 위험지역으로 등장했다. 특히 보룡재의 경우 해마다 최소 1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당초 예산 부족과 빠듯한 일정으로 터널을 뚫어야 할 곳에 산을 따라 급경사와 가파른 내리막길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두 사례는 ‘투자가 곧 사고 감소’와 직결됨을 입증한다. 교통안전분야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만이 사고방지의 지름길이라는 얘기다. 또한 전북이 교통 불안전지역이라는 오명을 씻는 길이기도 하다. 나아가 도로건설 계획시부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시공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국이라는 불명예를 벗는 길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