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4 11:18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새롭게 새겨야 할 보훈의 의미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수 많은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해마다 6월이 되면 각종 보훈관련 기념행사며 캠페인이 펼쳐진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보훈의 의미는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다. 기념행사도 형식에 그쳐가는 느낌이다. 그것은 참혹한 일제의 만행이나 6·25 전쟁 등을 겪은 세대가 점차 사라져 가는데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것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선열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존재했을 것인가. 이들 선열들의 순국정신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역사발전의 동인이다. 독립운동 뿐 아니라 6·25 전쟁이나 4·19혁명의 희생자들 역시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초석이 되었다. 이들의 살신성인과 정의의 정신은 몇백년이 흐르더라도 소중하게 새겨야 할 숭고한 가치다. 이러한 정신을 새기고 흐릿해져 가는 보훈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 조국에 몸 바쳐 희생당한 애국선열의 후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의 대물림’으로 생계와의 전쟁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유공자 후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2004년 실시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60%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원방식에 헛점이 많고 후손의 상당수가 국가의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충시설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현충시설들이 무관심 속에 외면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독립운동가의 묘역이며 기념관, 기념물, 현충탑 등이 관리주체인 자치단체나 개인들로 부터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세째는 보훈관련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에게 교과서의 암기식 강의는 구태의연하기 이를데 없다. 추상적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이들 시설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체험이 불가능한 독립운동이나 전쟁 등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기법의 개발로 교육적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05 23:02

[사설] 김제공항, 송시장 지적이 옳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김제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 송하진 전주시장이 모처럼만에 속시원한 소리를 했다. 언제까지 논란만 벌일테냐, 논의는 이제그만하고 예산확보에 매진하라는 따끔한 주장이다.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지난 99년에 추진된 김제공항 건설사업은 2년전 편입용지 보상을 마무리짓고 착공시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예산이 479억원이나 투자됐는데도 아직 착공시기도 결정되지 못한 채 보류돼 있다.더 한심한 것은 전북 정치권이 이 사업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이 지역구인 강봉균 의원은 군산공항을 리모델링해 쓰자는 주장이고, 김제가 지역구인 최규성 의원은 국제공항이라면 몰라도 국내공항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이러니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겠는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로다른 의견을 고집하고 있으니 좋은 반대명분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견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주문하겠는가.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도 힘이 부칠텐데 분산되고 있으니 일이 잘 될 리가 없다.정치권 입맛에 따라 전북도가 눈치보기를 하는 꼴도 모양이 좋지 않다. 김제공항을 국내선으로 할 것인지, 국제선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인데 전적인 눈치보기 행정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용도도 정하지 않고 공항건설을 무작정 추진해 왔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김제공항은 국내용으로 건설하되 수요를 보아가며 국제선으로 활용한다는 게 전북도의 기본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관철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구하겠다는 식이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이런 판에 송하진 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만 벌일 게 아니라 내년 예선 확보에 매진하라고 주장한 것은 당연하고 시의적절하다. 당초 계획대로 국내공항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국제공항 시설을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걸핏하면 경제성 문제로 얻어맞던 청주공항의 반전 사례가 반면교사다.항공서비스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이 크게 좌우된다는 건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기업유치, 혁신도시, 국제대회유치, 기업도시 등이 모두 항공서비스와 관련된 현안들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잔꾀 부리지 말고 내년 예산 확보에 매진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05 23:02

[사설] 전북도 산업구조 개편의 과제

전북도에 모처럼 반가운 희망이 찾아오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 사이에 새만금 특별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합의안에는 전북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전북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늘고 있고, 기존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 주력 산업인 농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연계 및 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기미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전북 경제는 도약의 발판을 이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도약 단계를 거치면 상당 기간 성장 단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경제 발전의 효과가 전북 사회 전반에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전북의 인구도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선회할 것이고 생산과 소득 및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전북도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 도내의 자치단체나 정치권의 리더쉽이 제 기능을 발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비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도민 의식이 먼저 변하면 무엇보다 바랄 나위가 없겠으나 리더가 이를 유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기업이나 학교, 금융기관 등 산업 발전과 연계되는 도내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산업 발전에 동참하도록 조직화하고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지역 사회가 투자를 유치하도록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북 발전의 청사진을 도민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게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발전 지표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협력을 유도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 우선 지자체 사이의 조정이나 지방 의회와 지자체 사이의 조정과 협력 등도 시급하다. 기업 유치나 대학 통합 등 지역 전체의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와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이다.또한 새만금 합의안이 법제화되고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 차원에서 반드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04 23:02

[사설] 학교체육 추락, 이대로 방치할텐가

지난주 경북에서 열린 전국 소년체전에서 전북은 종합순위 14위의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제주도와 울산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는 성적이다. 지난해 11위를 기록했던 전북 선수단은 올해 10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3계단이나 뒤로 밀려나는 부진으로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소년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은 육상과 수영, 일부 단체종목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반면 지난해 효자 종목이었던 양궁, 사격, 체조에서는 단 한개의 메달도 따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같은 ‘롤러코스터식’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던 셈이다. 초등과 중등학교 선수들이 참가하는 소년체전의 부진은 곧 미래의 꿈나무들을 발굴 육성하는데 소홀했다는 반증이다. 소년체전 선수들이 앞으로 전북 엘리트 체육을 이끌어갈 동량이라는 점에서 전북체육의 미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인구 감소나 도세(道勢)위축으로 인해 선수 발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정은 다른 지방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체육 활성화 시책에 따라 도내 대부분 초등학교가 1개 이상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절대적으로 빈약한데다 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팀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확보 조차 어려워 고작 1∼ 2명의 선수로 운영되는 팀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초등학교의 부실한 체육기반은 고스란히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공급받을 선수가 없다보니 기존 선수들이 졸업한 중·고등학교 팀은 선수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은 지난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3∼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체육강도(强道)’의 면모를 보여왔다. 그러나 도세 위축과 함께 전북체육도 추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체육중을 개교하는등 꿈나무 육성에 적극 나선 것도 처방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또 다른 우수선수 발굴과 지도자 육성을 위한 예산증액등 대책마련에 적극 힘써야 한다. 전북 학교체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04 23:02

[사설]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들려면

전북지역은 여행지로서도 매력이 별로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구는 떠나고 소득수준도 뒤처진 상태에서 여행객들마저 외면하는 꼴이다. 전북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응답률은 91.0%였다. 이는 광주 94.8%, 울산94.0%, 부산 92.7%, 제주 92.6%, 경남 92.5%, 경기 92.0%에 비해 낮은 수치다. 다른 사람에게 전북지역 방문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응답률도 82.1%에 그쳤다. 전국 16개 시도 중 11번째다. 한국관광공사가 국민 1만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기업’에 비유되는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다. 전북의 이미지와 연계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굳이 그 원인을 따지자면 접근성과 관광인프라 부족, 볼거리와 먹을 거리 미흡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 없이 제기된 이런 지적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치단체들은 틈만 나면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내세우고 저마다 자기지역이 관광 최적지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는 이런 방침들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옛날식 구태의연한 접근으로는 안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관광상품일 수 있고 이를 스토리로 만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독일 로렐라이 언덕이나 덴마크의 인어공주 동상이그런 사례다. 이들은 하이든의 시와 질허의 노래, 그리고 안데르센 동화가 없었다면 평범한 언덕과 동상에 불과했을 것이다. 우리는 동학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방치하는 게 안타깝다. 둘째 이벤트성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일이다. 당일여행지 방문지로 계속 1위를 차지한 경기와 작년 8위에서 3위로 올라선 서울을 눈여겨 볼 일이다. 경기는 교육· 문화 체험꺼리가 풍부한 것이 주 원인이고 서울은 청계천 복원 개방 때문이었다. 셋째 관광흐름을 읽어야 한다. 주 5일 근무 및 수업 확산으로 여가시간 활용이 쉬워지고, 건강한 삶과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짧게, 자주 여행을 가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읽고 마인드를 바꿔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01 23:02

[사설] 지역 건설업체 어려움 감안해야

도내 시군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발주를 놓고 지역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에 불리한 조달청 위임발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면 지방계약법이 아닌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게돼 지역업체들에게 불리한 실적단가가 적용되고, 예산삭감을 이유로 과다한 공사비 삭감이 이뤄져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동도급 제한등으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조달청에 발주를 위임하는 이유는 투명성을 높여 민원이나 잡음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달청의 전문성을 내세운 권유도 한몫 거들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와 조달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다보니 지역 건설업체 육성은 뒷전인채 위임발주가 크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내 자치단체 신규공사 낙찰금액을 기준으로한 계약실적은 지난 2005년 69건 175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4건 2764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었다. 현행 조달사업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조달요청을 해야 하는 범위는 200억원 이상 시설공사이며 나머지는 자체 발주가 가능하지만 심지어 10∼20억원대 공사까지 발주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의 논리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투명성과 전문성만 따지기에는 현재 직면한 지역건설업의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주액이 크게 줄면서 절반 가까운 업체가 개점휴업 상태인게 도내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및 고용 효과가 큰데다 연관산업 유발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다른 시도 자치단체가 조례등 까지 제정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실효성만 앞세워 지나치게 조달청 발주에만 의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를 고사시키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행자부가 자치단체와 조달청간의 MOU체결을 보류할 것을 시달한 것도 위임발주의 여러 문제점을 감안했기 떄문으로 풀이된다. 자치단체가 말썽 우려만 의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건설업체 육성의 명분만으로도 자체 발주가 적절한 행정행위로 본다. 실정에 맞춰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하는 슬기로운 조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6.01 23:02

[사설] 경제관련 간담회, 활성화하라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도내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가 29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일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쏟아졌다고 한다. 전북의 현안인 군산항 활성화나 김제공항 건설 등 물류비 문제를 비롯 낙후된 전주산업단지 리모델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외국인 산업연수생 재고용, 바이전북 상품의 투명한 선정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서 부터 자치단체나 특별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이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이날 회의에는 김완주 지사와 전주및 완주의 자치단체장, 중소기업청장, 세무서장, 전북신보 이사장 등이 참석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한다. 이달 초에도 이와 비슷한 회의가 있었다.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LS전선, KCC 등 관계자의 만남이 그것이다. 이 때는 완주 봉동 3공단과 전주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주거와 교육, 교통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전북은 지금 경제살리기와 기업유치 등 먹고 사는 문제가 최대의 화두다. 그만큼 괜찮은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반증이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유치에 힘쓰고, 기존 기업이 잘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치단체나 기업관련 정부기관 등이 발벗고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할 이유다. 그리고 기업관련 각종 행사 또한 자주 열려야 한다. 자치단체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는 간담회나 기업간의 파트별 회의, 노사관련 대책회의, 각종 경제포럼, 세미나, 경제단체 조찬모임 등이 수시로 열려 정보가 막힘없이 소통되어야 한다.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전북으로선 이러한 모임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 등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끝나선 안될 것이다.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관련 각종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31 23:02

[사설] 새만금특별법안 첫걸음 뗐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새만금특별법안의 몇몇 쟁점사안들이 마침내 조정됐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전북도와 관계 부처간 이견에 대해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 이로써 국회 농해수위에 두달째 계류중인 새만금법안은 6월 상임위 통과와 연내 법 제정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합의안을 도출시킨 것은 우선 그동안 강경 반대 입장을 보인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정부도 새만금특별법안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젠 정부입법이나 마찬가지 효력을 갖고 향후 법 제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 의견이 80% 이상 반영되는 등 실리 위주로 갈래가 타진 것도 소득이다. 법 내용 면에서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아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를테면 내부개발과 관련, 가장 골칫거리인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와 의제처리 등의 규정을 도입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실리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와 환경성 검토 경과규정을 인정한 것 등이 그런 예다. 개별법으로 처리할 경우 30여개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별법에 의한다면 일괄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내부개발계획 수립시 전북도와 협의토록 한 것이라든지,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 등은 도민의사를 반영하고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든 장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거 마련과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토록 한 것도 향후 국제적인 경제허브의 기틀이 될 것이다. 다만 입안권과 토지 저가 공급 등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다지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새만금특별법안은 이제 막 정부와 입을 맞추고 첫걸음을 뗀 상태다. 각종 개발관련 특별법을 제안해 놓고 있는 다른 지역의 뒷다리걸기 등 저항도 예상된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한다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사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런 난관을 뜷고 연내 법 제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써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31 23:02

[사설]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강제해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입주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기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전국에서도 임대아파트 부도 발생이 가장 많은 도내의 경우를 감안하면 서민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정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했다. 만일 임대아파트에 부도가 발생하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도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가입대상 70개 단지 3만8422 가구 가운데 14.4%인 16개 단지 5545가구만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인 것은 미가입된 아파트 대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3000만원 이상 임대주택이라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전 조치에 따라 임대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부도가 발생하면 12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 반면 3000만원 이상은 전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사실 부도가 난 임대아파트는 영세한 중·소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 재원으로 빌린 기금이나 채권 등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의로 부도를 내 피해를 주는 악덕 건설업체들도 많다.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임대아파트를 짓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기금이나 그 이자를 일부러 갚지 않아 부도를 내는 방식이다. 한번 부도를 낸 업체가 명의를 바꿔 아파트를 지은 뒤 또 다시 부도를 내는 경우까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다.하지만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은 보험료의 75%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외면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실질적인 수익자가 임차인인데 왜 사업자가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느냐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를 어긴다 해도 미가입업체에 대한 벌금이 1000만원에 불과해 강제성이 약하다. 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지만 사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결국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보험가입을 촉구하는 한편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30 23:02

[사설] 여름철 방역대책에 만전을

에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도내에서 1종 법정전염병인 장티푸스환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식중독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도 지난해 보다 한달 가량 앞서 발견되는등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여름철 방역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최근 전주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5명이나 발생했다. 감염경로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환자 모두가 한 학교 학생이라는 점에서 확산이 우려된다. 장티푸스·이질등 여름철의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은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을 통해 감염된다. 이들 질병은 갑자기 발생하는데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짧은 시간에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인성 전염병 만이 아니다. 더워진 날씨 탓에 식중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해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모두 17건으로 환자수도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난 600명에 이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는 기온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예년보다 한달 가량 빨리 식중독 주의보를 조기 발령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처럼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은 가운데 전북도가 1회 급식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형 위탁급식소에 대해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는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도내 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주간 소비자 식품감시원과 합동점검 결과 15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식품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같은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한 대형 식중독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보건당국의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과 함께 업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윤추구에 앞서 시민들의 건강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 아직은 여름의 초입이다. 일본 뇌염주의보에 이어 날씨가 더 무더워지면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도 우려된다. 대부분 입을 통해 발병되는 여름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날음식을 피하고 물을 끓여 먹는등 개개인의 청결이 최선이다. 보건당국도 소홀한 위생관리로 부끄러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방역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30 23:02

[사설] 전주한지 유통의 중심축 되어야

전북도가 한지유통관 설립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한지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는 상황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 등 60억 원을 들여 전주시 경원동 옛 전북도 2청사 부지 1500평에 건립 예정인 한지유통관은 한지의 판매·전시관및 유통장비, 홍보관 등을 갖출 것이라고 한다. 이 유통관이 건립되면 그동안 체계가 잡혀있지 않던 한지유통의 중심축 역할이 기대된다. 익히 알려져 있듯 전북지역은 옛부터 한지생산의 중심지였다. 60년대만 해도 국내생산의 70%를 담당할 정도였다. 전주 흑석골과 완주 소양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전주한지는 품질이 좋아 전국을 주름 잡았고 임실지역은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의 주생산지였다. 하지만 시대의 급변으로 한지수요가 급격히 줄고 가격이 싼 중국산이 밀려들면서 전주 한지산업은 급격히 붕괴의 길을 걸었다. 특히 1980년대말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추진한 한지공장의 집단이주는 한지사업의 침체를 더 부추겼다. 더구나 전주한지는 전통의 안동한지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원주한지에도 밀리게 되었다. 결국 전주한지의 명성은 국내경쟁에서 주도권을 뺏긴데다 중국의 선지와 일본의 화지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전주한지는 전통 장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명맥을 이어왔고 90년대 이후 전주전통문화사업, 한지문화축제, 한(韓)브랜드사업 등에 힘입어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전주 익산 완주 등 자치단체가 나서고, 전북도는 이달 초 섬유산업과 닥나무 생산단지 조성을 뼈대로 한 7000억 원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미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한지산업은 원료생산-제조-유통-가공 활용의 단계 가운데 특히 유통시스템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상태다. 한지의 내수는 주로 서울 인사동의 필방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에는 이렇다할 유통업체가 없어 타지역 유통업체를 거치는 등 유통경로가 복잡해 생산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지유통관이 건립되면 이러한 불이익이 일거에 해결되고 전주한지의 명품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9 23:02

[사설] 민원인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전북 북부권의 산림업무를 맡아하던 산림청의 전주사무소가 폐쇄될 방침이어서 산림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한다. 민원인들의 불편도 클 것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등 5개 시군 10,633ha의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3월 전주시 평화동에 청사를 마련하고 전주경영팀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불과 4년만에 직원들을 모두 정읍사무소로 흡수하고 이 사무소를 폐쇄한다는 것이다. 개설 당시는 현장관리가 중요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필요 없을 만큼 효율적 관리 수단이 보충됐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정읍 국유림사무소는 전주경영팀 폐쇄 이유를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기관 단체마다 조직 슬림화가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업무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업무관리와 민원인의 편익성 측면 때문에 전주사무소를 정읍으로 통폐합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이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지역 산림청이 관할하는 면적이 너무 방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슬림화만 추구한다면 오히려 민원만 양산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아무리 교통 통신이 발달할 망정 인허가 처리나 영림계획 수립, 산지 매도매입 문제 등을 놓고 민원인이 겪는 불편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를테면 완주군 운주면에서 임도관리나 사방사업, 숲가꾸기 준공검사 신청을 할 경우 이젠 정읍까지 가야 한다. 북부지역 일원의 산림면적은 정읍 순창에 버금갈 정도로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를 없앤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전주 완주 익산 등 북부권 지역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 재선충(익산 임실)과 참나무 시드름병(완주 동상), 솔나무 깍지벌레(어청도 등 서해안 섬지역) 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현장관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조직슬림만이 능사는 아니다. 업무효율이 최우선이다.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민원을 사는 결과가 된다면 재고해야 마땅하다. 혹여 실적용이라면 더더구나 안될 일이다. 산림청은 지역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소중한 숲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숲은 지역의 자원이자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9 23:02

[사설] 바이오 연구센터 유치에 최선다해야

전북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부안이 바이오 디젤 원료용 유채 시범재배단지로 지정된데 이어 정읍과 군산에 바이오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다.아직 산업이 도약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전북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클러스터 형성의 초기 단계를 보이는 이 산업이 성숙된 클러스터가 되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이 따라야 될 것이다.일반적으로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군집 효과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군집 효과는 교육, 금융, 연구, 행정 지원 체계 등이 발달하여 각종 비용을 낮추어 주는 효과를 말한다.결과적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가 발달하면 그 지역의 관련 서비스업도 발달될 수 있다. 이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도 매우 크다. 따라서 전북의 산업 정책도 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관련성이 작은 많은 수의 기업을 산발적으로 유치하는 것보다 클러스터 육성의 효과가 훨씬 크다.자동차 산업에 이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면 전북 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수요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또한 아직은 산업의 초기 단계라 투자 수요도 매우 큰 편이다. 기술 개발의 여지도 매우 많다. 그런데 이번에 산자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 연구센터를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있다. 전북이 이에 응모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매우 잘한 일이다. 정부 차원의 핵심기술 연구센터가 전북에 유치된다면 초기 단계에 있는 해당 분야의 클러스터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그 동안 이미 유치된 연료전지 센터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전북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를 꿈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북의 행정 당국이나 관계자들은 이번 핵심기술 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북 발전 비전을 명확히 하여 중앙 정부의 균형 개발 정책에도 호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8 23:02

[사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더욱 심각하다. 실제 군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건설현장 재해로 2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77.4%인 178명이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 소규모 건설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안전조치에 소홀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건설현장의 재해는 대부분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건설 재해 대부분의 유형은 추락, 충돌, 전도, 낙하등에 의한 사고이다. 지난해 군산지역 건설 재해자 230명중 83.5%인 192명이 이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현장에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했다면 피해정도를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해주는 통계이다. 물론 건설현장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옥외에 현장이 있고, 공정이 수시로 변해 재해위험이 다른 산업보다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유동이 심한 일용직이 많은데다 최근에는 미숙련공이 많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어렵다. 또 건설공사 대부분이 원청회사와 하청업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바람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 여기에 최근 건설기술 발달로 건물이 대형 고층화 하면서 재해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이 재해 위험이 증대될 수록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함은 기본이다. 업체들은 더욱 철저한 준비로 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발주단계에서 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건설재해는 전체 산업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에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군산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눈앞의 수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현장의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해 최적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청업체도 여건이 열악한 하청업체의 안전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마땅하다. 근로자들 역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구를 잘 착용하는등 안전활동의 생활화에 힘써야 한다. 관계당국도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8 23:02

[사설] 수도권ㆍ비수도권 일률규제 안된다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이 지난 2월 발표됐으나 이같은 구상을 뒷받침할만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수요자인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기업이 원하는 내용의 제도가 시행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 일률적인 규제를 제도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는 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규제사항들을 전수 조사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하니 과연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정부가 할일을 힘 없는 지방이 하고 나서는 판이니 거꾸로 가는 꼴이다. 이를테면 기업도시와 연구개발특구, 농업용지, 보전산지, 백두대간, 각종 개발행위 등과 관련된 규제정책들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치에도 맞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저해될 것이다.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330만㎡ 이상’으로 제한시켜 놓은 것이라든지, 기업도시내 학교를 설립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별도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한 것, 연구개발특구에 국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토록 한 규정 등은 대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많은 수도권에 절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 지역에 관계 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상한액을 ㎡당 5만원씩 일률 적용하고, 기반시설부담금도 건축물 600㎡당 980만원씩 일괄 적용하는 것도 기업들의 지방투자를 가로막고 수도권투자를 유도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관련 규제도 부당한 내용이 많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건설 등에 애로를 겪고 있고,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대체지정 면제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과연 지방에 사람과 기업이 모일 수 있겠는가. 2단계 균형발전 구상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을 동등 대우한다면 수도권에 집중될 것임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따라서 보다 과감하고도 차별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에 파격적인 메리트를 줄 때만이 지방에 관심을 갖고 둥지를 틀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개선을 통해 균형발전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5 23:02

[사설] 지방자치 비리없애는 전기되어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늘 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이들의 임기 시작일로 부터 1년이 지나야 소환청구를 할 수 있어 실제 적용시점은 오는 7월1일이 된다. 주민소환법의 발효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본격적인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금까지 비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제재할 수단은 법원의 유죄판결 외에는 없었다. 인사전횡이나 선심행정, 정책실패 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했다. 당선자가 버티면 임기가 끝날때 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주민소환제의 도입 당위성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지난해 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정당과 각종 이익단체의 악용이나 남발로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들이 제기됐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시기 등을 제한하는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보다 이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성이 떨어져 겉만 요란했지 실속은 없는 외화내빈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주민소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법률은 투표청구를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를 소환 대상에 따라 10∼20%로 규정했다. 청구인 수만 해도 수천∼수만명에 달하는데다 소환 대상자를 사퇴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치러지고 있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30∼ 50%대이고,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낮아 20% 안팎인 상황을 감안하면 평일 치러지는 투표장에 나갈 주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투표인 수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임후 1년 이내와 임기말 1년 내에는 소환을 청구할 수 없어 4년 임기중 절반만 소환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도 시행전에 성공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제점 지적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 시행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지나친 위축이나 지방의회의 파행, 인기에 영합한 무리한 지역정책 추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제도가 지방자치의 책임성 담보를 위한 안전장치에 그칠 수 있도록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자세를 다시한번 다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5 23:02

[사설]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이후의 과제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이 23일 확정되었다. 통합 찬반을 묻는 교직원 투표에서 각각 과반수를 넘는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 두 대학은 투표가 끝난 뒤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곧 통합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정식 통합국립대로 출범하게 된다. 우리는 도민들과 더불어 두 대학의 통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또한 조금씩 양보로 슬기롭게 통합을 이룬 구성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통합에 반대표를 던진 구성원들에게도 결과에 흔쾌히 승복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통합 확정으로 두 대학은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규모가 1/10에 불과한 대학과의 통합에 웬 호들갑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만만치 않다. 우선 정부가 주는 200억 원 이상의 통합특별지원금은 대학특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학 난립과 학생수요 부족 등으로 특성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졌다. 지원받은 재원을 기반으로 교육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여기에 정원 증가에 따른 국고지원과 누리(NURI) 후속사업 등 국책사업 유치 인센티브 등이 대학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나아가 통합으로 인한 경쟁력이 확보되면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에 호기로 작용할 것이다.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첫째는 두 대학의 통합으로 군산대와의 통합이 자칫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3개 대학의 통합은 전북대와 군산대의 상호불신과 이해충돌, 지역주의 등으로 파탄난 바 있다. 서로간의 감정의 골만 깊게 했다. 결국 각각 익산대에 손을 내밀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 도내 국립대 통합은 궁극적으로 이들 3개 대학, 나아가 전주교대까지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번 두 대학의 통합을 계기로 군산대와의 통합작업에도 불을 당겨야 할 것이다.둘째는 내부 구성원 사이의 화학적 결합으로 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과정에서 세부적인 문제, 가령 단과대학및 학과의 캠퍼스 이전이나 직원간 이동 등에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별것이 아닐지라도 대학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두 대학의 통합을 축하하며 곧 바로 군산대와의 통합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4 23:02

[사설] 김제공항, 의견통일도 못하는 정치권

김제공항 건설문제를 놓고 지역의 정치권이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다. 숫자도 적은 마당에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엇갈린 의견을 고집하고 있으니 김제공항 건설이 잘 될리 있겠는가. 지역의 현안문제 하나 의견을 결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건다는 것이나, 전북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이 어설프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다 아는 것처럼 김제공항 건설사업은 전북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다. 항공서비스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96년부터 줄곧 공항건설을 추진해 왔다. 지금은 부지보상이 매듭됐지만 착공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내선 공항으로 추진하되 조기착공이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 200억원을 반영시켜 착공부터 하자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그런데 군산공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봉균 통합신당 도당위원장과 김제가 지역구인 최규성 열린우리당 도당위원장이 반대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현재의 군산공항을 리모델링해 활용하자는 쪽이고, 최 위원장은 국제공항이라면 찬성하지만 국내공항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안문제를 두고 이렇게 중구난방이니 "제발 의견이나 한가지로 모아달라"고 정부가 충고하는 판이다. "의견 하나 통일시키지도 못하면서 공항은 무슨 공항이냐"는 뜻이 아니고 뭐겠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정치권이 도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핀잔이나 듣게 만들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김제공항은 지난 98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으나 99년엔 재검증 결과 비용/편익비율이 1.25로 나타나 타당성이 인정된 바 있다. 최근엔 혁신도시와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건설 및 기업유치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등 항공수요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조기착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 10대 광역권역중 공항이 없는 곳은 전주·군장군이 유일하고, 수도권에서 3시간 거리 밖에 있는 20만명 이상 도시중 공항이 없는 도청소재지 역시 전북이 유일하다. 그만큼 기업유치와 도민생활 편익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내선이냐, 국제선이냐의 문제로 티격태격할 게 아니다. 우선 국내선으로 추진하면서 착공을 서두르는 게 순리이다. 국제선은 그 이후 여건을 보아가며 추진해도 충분하다. 정치권이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4 23:02

[사설] 버스베이 불법주차 강력단속을

전주를 비롯 도내 도시지역의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난이다. 주차면 공급이 차량 증가속도를 따르지 못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많은 차량이 몰리는 도심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해 곳곳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버스베이에 까지 차를 주차시키는 일부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버스베이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채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버스베이는 버스 정차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게 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기 위해 인도(人道) 부분에 설치한 공간이다. 버스베이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버스들은 버스베이에 진입하지 못한채 진행차로에 정차한뒤 승객들을 승·하차 시킨다. 승객들은 주행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몰상식한 불법주차 행위로 승객의 안전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버스를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도 버스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등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버스베이가 불법주차 차량들로 점령되다시피 하면서 일부 버스 운전자는 버스베이에는 아예 진입하지 않는 나쁜 습관까지 갖게 됐다. 게다가 버스베이에 진입했다가 주행차로로 나올때 다른 차량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시간 지체등을 이유로 진입자체를 꺼리기도 한다. 버스베이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차량 특성상 버스를 인도에 바짝 붙여야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低床)버스는 승강장을 피해 일반도로에서 이용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버스베이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 차량의 강력단속이 급선무다, 전주시의 경우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엊그제 전북일보 취재진의 취재 결과 전주시내 10여 곳의 버스베이 가운데 불법주차 차량이 없는 곳이 단 한 군데 뿐이었다는 사실은 당국의 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반증이다. 불법주차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버스업체도 일부 운전자들이 의식적으로 버스베이 진입을 꺼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버스베이가 제 역활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3 23:02

[사설] 선도기업 유치가 절실하다

도내 산업규모의 영세함이 또 다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06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자료가 그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 중 도내 기업은 동우화인켐(주) 등 12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에 비해 2개 증가한 것이지만 제주와 강원에 이어 뒤에서 3번째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0.4%에 그쳤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이들 12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1000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이다.물론 이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흔히 전북경제를 ‘2% 경제’라 했다. 전국에서 전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로, 낙후와 저개발의 상징처럼 시니컬하게 표현한 것이다.하지만 지금도 이같은 지표들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산업측면에서 보면 이번 발표에서 나타났듯 더 낮은 형편이다. 전북의 비중은 전국 대비 면적 8.1%, 인구 3.8%다. 이에 비해 각종 경제지표는 사업체수 3.7%, 지역내 총생산(GRDP) 3%, 수출 1.7% 수준이다. 경제지표가 면적과 인구에 훨씬 못미친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규모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한데 기인한다. 1000대 기업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70% 이상이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또한 산업의 양극화 해소를 촉구함과 동시에 도내 산업구조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및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선도기업 유치가 급선무다. 선도기업이 유치될 경우 전후방 연관효과가 엄청나다. 전북도의 전략산업과 일치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내 기업 풍토와 시민의식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 결국 대기업 본사 유치나 토착기업의 대규모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삼성 계열사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를 대신해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CJ그룹 등 대기업을 노크하고 있는 중이다.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와 배후시장, 노동여건, 교육환경, 공장부지의 적정성 등이 기업의 이해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덧붙여 도민들 사이에 친기업적 마인드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