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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공약사업 '선택과 집중' 노력을

대통령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과 각 후보 진영은 이미 공약개발 작업에 들어가 있다.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가 공약이다. 정당과 후보의 차별성을 확인할 유력한 수단이자 국정설계의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사업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첨단부품산업과 식품산업, 관광산업 등 성장동력산업과 시군지역의 개발사업들이 주류다. 전북도가 분류한 사업 74건, 시군이 제안한 사업 7건 등 모두 81건이 대상이다. 그러나 엄선한 뒤 선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가지수만 나열한다면 대선공약으로서의 비중도 떨어지고 채택될 리도 없다. 81건이라면 너무 많다. 대폭 줄여야 한다. 국도확포장 같은, 격이 떨어지는 사업을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막연히 ‘새만금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성을 띤 공약을 만들어 낸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비전이 담긴 공약이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정책과 연계한 내용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후보진영에서도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독창성을 살린 공약이면 더 효과적이다. 다른 지역이나 자치단체의 사업들을 벤치마킹한 공약은 구태의연하다는 비판만 받을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아이템이라야 대선 공약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실현가능성과 재원조달도 중요한 변수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면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다. 전북도가 발굴한 81건의 사업에 드는 예산은 국비 88조원과 지방비 6조원, 기타 28조원 등 모두 133조에 이른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220조원 대인 상황에서 이같은 재원 부담은 무리다. 대선 후보는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자치단체는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약사업을 제시하고 채택시키려 하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이나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들이 공약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전북도가 분류한 공약 대상사업들은 지역의 현안 또는 숙원사업들이다. 따라서 전북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2 23:02

[사설] 국립대 통합의지, 단단히 다져라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각 교직원 투표를 거쳐 23일이면 통합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두 대학 구성원의 통합의지가 높아 통합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만의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정해 봐야 할 것이다. 중복학과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대학내 이기주의와 지역주의에 휘말리면서 지난 달 군산대와의 통합이 무산된 기억이 선명해서다. 그런 조짐이 일부 고개를 들었다. 전북대 일부 교직원들 사이에선 학생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2년제 전문대학과 굳이 합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고 한다. 또 익산지역 정치권과 단체들이 통합시 익산캠퍼스에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고 예산 배정도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의견은 나름대로 일리가 없지 않겠지만 통합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소수의 참고의견에 그쳐야 할 것이다. 도내 국립대 통합이 시대적 요청임은 대부분 공감한다. 나아가 적은 인구에 대학이 너무 많다는 점, 졸업해봐야 취업자리가 없다는 점, 대학경쟁력을 위해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점, 자율통합이 안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이미 통합된 다른 지역 대학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은 익히 알려진 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연연해선 안될 것이다. 지역사회 역시 내 지역에 무엇이 들어와야 한다고 고집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런 것을 고집할 경우 통합은 물 건너 가기 십상이다. 통합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양보와 희생이 따르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 점에서 대학은 교육수요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학의 논리대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것이 크게 보면 대학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한다. 도내에서 대학통합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부산 전남 강원 등 타지역의 12개 국립대가 6개로 통폐합되었다. 올들어서도 경기도와 경북에서 통합이 확정되었거나 무르익어 가고 있다. 도내에서도 전북대와 익산대가 통합을 확정하고 6월부터는 군산대와의 통합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주교대와의 통합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구성원은 물론 도민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2 23:02

[사설] 전발연, 하루빨리 제 역할 다해야

전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전북발전연구원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원장 인선 문제도 그러하거니와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연구 일손이 크게 부족한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전북처럼 성장 수요가 큰 지방일수록 연구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한 발전 계획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 유치, 도내의 관련 학계, 산업,관청의 유기적 연계, 도민의 발전 의지 함양 등 모든 면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발연에 대한 관련 기관이나 도민의 인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로는 과거 잘못 운영된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발연의 출발은 정부 지원이 있기 훨씬 전 전북의 유지들이 출연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이제 전발연 운영이 정상화 된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그 과정에서 조직 합병 등 어려운 곡절도 겪은 바 있다. 전발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하루 빨리 적정한 인사를 원장으로 초빙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인당 연구 과제가 평균 6건일 정도로 연구 과제 수에 비해 연구원이 부족한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연구의 생명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연구원들이 충분한 연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구 성과의 질이 그만큼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개발 초기 이후 각종 경제 연구소가 경제 개발에 기여한 사례를 충분히 인식하여 전발연 관계자들은 전발연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1 23:02

[사설] 노인 일자리 창출 대책 시급하다

지난주 전주와 익산시에서 개최된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 각각 2000여명 가까운 노인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많은 노인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 노년층 일자리 창출이 청년실업 못잖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노령화는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금처럼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이 지속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젊은층 대비 노인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기 마련이다.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부양받아야 할 노인층만 늘어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노인층의 경제력 빈곤도 심각한 문제이다. 자녀들의 교육및 결혼비용등 으로 통장잔고는 줄어가는데 수명은 연장되면서 의료비 등의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일부 여유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경제력이 없는데도 자녀들로 부터 소외되고 국가의 기초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자살이 늘면서 빚어진 노인자살률 세계 1위의 불명예도 이 때문이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층이 고단한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력의 뒷받침은 기본이다. 일자리 제공이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대부분 건강이 좋아지고 사회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조사결과도 참고할만 하다. 현재 노인들이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는 기회는 상당히 제한돼 있다. 자치단체별로 1년에 한두 차례씩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등이 고작이다.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각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박람회등의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관련 정보 제공및 채용업체와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 시스템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복지는 이제 가정 차원을 떠나 국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못찾아 공원이나 다리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게 해서는 안된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21 23:02

[사설] 노인시설, 운영비 없어 놀린대서야

영세 노인 복지 차원에서 시설된 노인생활시설들이 운영비 부족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에 대한 판단과 예산지원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허술한 노인복지 정책 때문에 영세한 노인들이 애꿎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도내 노인생활시설은 지난해 60개소에서 올해 73개소로 13개소가 늘었다. 정상 운영될려면 224억원이 필요하지만 운영비가 지난해 175억에서 올해는 135억으로 오히려 23%나 줄었다. 시설 한곳당 평균 운영비도 1억이나 줄어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규시설 13곳중 5곳은 이미 준공식까지 마쳤지만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다. 군산 은적사노인복지원도 지난 4월 준공해 놓고도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해 3층 규모의 중증요양시설을 놀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노인생활시설은 영세 노인들에게 무료 운영되고, 요양원 격인 노인복지시설은 중증 환자들의 물리치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운영이 차질을 빚는다면 노인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영세 노인들의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리는 셈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시설은 과잉이고 운영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인구수에 비해 20%나 공급과잉이라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운영경비에 대한 재원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시설을 대폭 늘린 결과 이같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무턱대고 시설을 확충하기에 앞서 운영비 확보 등 재원조달 문제를 먼저 파악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발생치 않을 것이다. 2011년부터는 운영비 부담이 자치단체로 떠넘겨질 예정이어서 더 큰 문제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운영비를 제대로 부담치 못할 경우 시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거꾸로 가는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노인복지 수요는 계속 늘 것이다. 재원도 늘려야 마땅하다. 시설을 공급해 놓고 운영비가 없어 활용치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정부가 시설공급과 운영경비에 대한 재원판단을 일관성 있게 하고 운영경비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문제도 재고해야 한다. 복지정책 만큼은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정부가 추켜 잡고 나가는 게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18 23:02

[사설]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늘려라

야생동물이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옮기거나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죽는 찻길동물사고(로드킬)이 매년 늘고 있다. 찻길동물사고는 야생동물에 대한 인간의 ‘계획된 살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야생동물의 본래 터전이었던 곳에 도로를 내는데만 급급해온 무관심이 빚어낸 ‘예견된 참변’이기 때문이다. 전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도내 48개 야생동물실태 조사구 주변과 이동통로등에서의 찻길동물사고를 조사한 결과 174마리의 포유류가 차에 치여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족제비 51마리와 너구리 47마리가 희생돼 이들 두 종류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몸집이 큰 고라니도 9마리나 참변을 당했다. 양서류·파충류 까지 포함하면 희생된 동물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우리의 생태계가 그만큼 회복되고 있는것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개발사업과 도로개설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것이다. 나아가 찻길동물사고는 야생동물 자체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자칫 차량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차량앞에 갑작스럽게 뛰어든 야생동물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거나 급히 핸들을 꺾다보면 뒤에 따라오던 차량과의 충돌이나 전복등의 사고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농촌 산간부를 다니다가 이같은 아찔한 경험을 겪은 운전자가 주변에 적지 않다. 찻길동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 설치된 곳이 적다보니 사고방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 이동통로가 설치된 곳은 25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동통로가 없는 도로는 사실상 사람이 만든 야생동물에 대한 최대의 ‘인공(人工) 천적’인 셈이다. 차량에 치여 죽은 동물들의 사체 처리도 혼선을 빚고 있다. 처리 전담반이 없을뿐 아니라 각 자치단체마다 사체 처리방법을 규정해 놓은 조례가 달라 손발이 안맞는 실정이다. 보완이 절실하다. 도로가 갈라놓은 생태축을 이어주는 일은 인간이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야생동물의 생태 단절이 우려되거나, 이동이 잦아 사고가 잦은 곳 부터 생태통로를 추가 설치하는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18 23:02

[사설] 자연형 하천사업, 시민참여에 달렸다

물이 깨끗해지면서 죽었던 도심 하천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각종 쓰레기와 오수를 배출하는 하수구로 전락했던 도심 하천들이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덕분이다.자연형 하천사업은 인공구조물로 덮여있던 종래의 하천을 복원하여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수질정화→물속 곤충 증가→피라미 서식→백로 서식→황조롱이 서식→포유류 이동으로 이어져 도심 복판을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게 바꾸는 것이다.이러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각 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의 전주천과 삼천이 전국적 모델로 자리잡은데다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이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 역시 2015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43개 하천 2673㎞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키로 했다. 사업 내용은 생태복원을 위한 식생대 조성과 자연형 저수호안 조성, 어로 설치, 여울과 소,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도내에서는 이미 전주시의 만경강 구간과 임실군의 임실천·오수천, 부안군의 선은천이 2005년 부터 시작됐으며 남원시의 광치천과 고창군의 고창천은 올해 착수했다. 또 전주시의 노송천·건산천 복원사업을 비롯 익산시 탑천, 군산시 경포천, 김제시 부교천, 진안군 진안천, 장수군 요천 등 7개 시군 8개 사업을 환경부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했다. 이들 사업은 환경부가 국비로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좋은 조건이다.자연형 하천사업은 바람길을 터줘 도심의 열섬현상을 낮추고 좋은 경관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구도심의 활성화 등 1석4조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문제는 하루 아침에 갈아 엎거나 뜯어 내고 콘크리트를 바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을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자치단체의 노력은 물론 민간단체 네트워크, 기업,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복개천 위에 설치된 상가나 도로, 주차장 등을 철거하는데 협조해야 하고 계속적인 생태 모니터링과 교육 등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정다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17 23:02

[사설] 군산항 자동차부두 확충 서둘러야

전북도의 관문인 군산항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물동량 증가세 둔화와 얕은 항로수심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지난 한해 군산항 화물처리 실적은 수출입화물 1273만톤과 연안화물 476만톤등 총1749만톤으로 전년도의 1707만톤에 비해 겨우 2% 증가하는데 그쳤다. 군산항이 이처럼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활발한 수출로 항만 경기에 기여하고 있는 단일품목이 자동차다. 지난해 군산항을 통해 전년 대비17%가 늘어난 총 31만대를 수출했다. 21%가 늘어난 철강재와 함께 군산항 수출의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군산항을 이용한 자동차 취급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전용부두가 부족해 항만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산항의 자동차부두는 2개 선석에 연간 하역능력은 308만톤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취급 물동량은 364만톤으로 물동량에 비해 하역능력이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하역능력이 모자라다보니 인근 철재부두를 추가로 사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부두 2개 선석도 1개 선석은 경사식 물양장을 갖추고 있어 자동차 선적때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다른 선석은 일반부두 형태로 돼있어 조수간만의 차이및 운송선박 특성상 선적시간의 제약으로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에는 현대 전주공장과 GM대우 군산공장,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등 완성차 업체가 입주해 있다. 모두 수출 위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늘어나는 수출물량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9년 까지 단계적으로 대규모 증설에 나선다. 한미 FTA타결 이후 자동차 대미수출 증가도 예상된다. 이밖에 타지역 자동차회사들이 군산항 이용을 계획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아나 현대중공업 등의 군산 이전이 실현될 경우 자동차부두를 이용할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전북도는 군산항을 환황해권 물류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사(船社)에 인센티브 제공등 여러 시책을 펼치고 있다.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여기에 빠트려선 안될 중요한 사업이 자동차부두의 확충이다. 물동량 증가가 뻔한데도 서둘지 않는 것은 활성화를 미루는 처사에 다름아니다. 매사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다른 사업에 앞서 자동차 하역능력 증대를 위한 전용부두 확충을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16 23:02

[사설] 김완주 지사의 '이유 있는' 지적

민선 4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전북도정이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기업유치와 경제살리기, 3대 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다. 굵직굵직한 국가사업을 챙기지 못하고 인사에도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 지사는 지사대로, 아래 직원은 직원들대로 각각 따로 노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차제에 김완주 지사가 취임이후 처음으로 계장급 이상 25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확대간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도정의 핵심사업들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자리였다. 한마디로 충격요법을 쓴 것이다.사실 대통령이고 자치단체장이고 선거직은 임기 시작 첫 1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4년 동안의 아젠다가 설정되고 공무원의 정신자세와 일처리에 자신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기간이어서 그렇다. 전북처럼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각종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도정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단순한 행정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환경, 지역경제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기존의 국책사업이 터덕거리고 정부가 공모한 각종 국가사업에서 잇따라 탈락하거나 아예 응모조차 하지 않았고 인사시스템에도 구멍이 드러났다. 원자력의학원 서남권분원 공모와 크루즈 전용부두사업, 가고싶은 섬만들기사업, 국가물류사업 등에서 배제된 것이 전자(前者)의 예다.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장 사퇴와 정무부지사 사임 등이 후자(後者)의 예다. 이밖에도 새만금관광명소화사업, 바이전북, 기업멘토링제,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의제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들이다. 김 지사의 지적대로 총체적 위기요, ‘탁상행정과 공급자중심 행정, 준비안된 행정, 책임지지 않는 행정’의 표본들이다.이번 회의에서 김 지사는 ‘과장을 계장급으로 강등시키겠다’ ‘업무파악도 못했나, 공부 좀 해라’는 등 다소 과격한 말을 쏟아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지시 일변도의 자기 스타일에 대한 반성없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지적은 충분히 적절했다고 본다. 지사 자신도 혼자 뛰는 스타일을 지양해야겠으나 직원들 모두 심기일전하는 계기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16 23:02

[사설] 김제공항, 목표설정 똑바로 하라

‘김제공항‘ 얘기가 나오면 분통부터 터져 나온다. 공항건설이 지지부진한 것도 그려려니와 도대체 목표설정도 못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한심하기 이를데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뭐했는가? 또 정치권은? 행정의 씨알도 먹히지 않는 논리와 사분오열된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서 분통 터지는 도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전북에 항공정책이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전북에는 기존의 군산공항이 개항중이고, 김제공항이 추진하다 중단되었다. 또 새만금국제공항이 도면계획에만 그려져 있고 경비행기를 이용한 지역항공이 터덕거리고 있다. 군산공항은 도내 유일의 하늘 길이긴 하나 미군비행장에 의붓자식처럼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또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흠이다. 군산-서울 노선이 폐쇄된지 오래고 군산-제주 노선도 축소돼 전북도와 지역 상공업계가 여러차례 축소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인천공항은 물론 제주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상당수가 광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제공항은 어떤가. 당초 올해까지 완공키로 되어있던 김제공항은 2003년 9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감사원이 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결국 480억 원을 들여 보상이 끝난 46만여 평의 공항부지는 고구마밭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그런데 2003년 함께 지적을 받았던 전남 무안국제공항과 경북 울진공항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 무안공항은 2007년말까지, 울진공항은 2008년까지 완공예정이다.그리고 새만금국제공항은 지금 언급할 때가 아니다. 아직 갯벌도 매워지지 않았고 2030년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 모르는 판에 목매달 이유가 없다.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선무는 김제공항이다. 경비행기를 이용한 지역항공 역시 금방 비상의 날개를 펼듯 하다 이런 저런 사유로 더뎌지고 있다.결국 핵심은 김제공항이다. 전북의 중추 항공기능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전북도는 김제공항을 폐기해야 할지, 아니면 국내공항 혹은 국제공항으로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지금 세계는 허브공항은 메이저 항공이 국내는 지역항공이 담당해 가는 추세다. 또 중국이나 일본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도내에도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전북도는 빠른 시일내 목표설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15 23:02

[사설] 겉도는 농축산물 원산지 의무표시제

소고기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 연합과의 FTA가 실행될 경우를 예상한다면 소고기 뿐 아니라 주요 농축산품의 식당 원산지 표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특히 소고기의 경우 한우와 수입소와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큰 만큼 다른 농축산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것이다.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품질이나 성능에 관한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거래 쌍방 사이에 품질에 관한 정보가 다른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공급자는 알고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시장에서 최악의 품질만 거래되어 결국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 이론이다.정보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자기가 예상하는 품질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려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급 품질을 가진 공급자는 품질에 맞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물론 공급자가 품질을 속이고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사기 행위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하면 될 것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런 현상이 만연한다면 감독과 법 이행 비용이 사회적으로 너무 높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될 것이다.시장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공급자 스스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상품의 품질을 알려주는 것이다. 혹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상호나 상표에 관한 명성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중요한 것은 고품질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저품질 공급자가 따라 할 수 없어야 한다. 품질 표시를 하고 이를 시장 전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시장 전체의 거래 비용은 감소할 것이고 그만큼 소비자의 후생은 높아질 것이다.농축산품 원산지 표시제는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며 또 공급자 비용으로 이 제도가 강제될 수 있도록 공급자 스스로 자율 단체를 구성하고 자기 감시를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감독 관청의 권한 이 자율 단체에 위임되고 관청은 그 단체만을 감독하면 될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제도의 강행은 이처럼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14 23:02

[사설] 전북을 신재생에너지 산업 메카로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국내 관련기업들이 잇달아 도내에 대규모 투자및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한달전 국내 굴지의 화학업체인 (주)동양제철화학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군산에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최근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파워와 홀딩스사가 총 540억원 투자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전주과학산업단지에 건립하기 위해 입주를 신청했다. 또 지난주 대산 이엔씨(주)가 300억원대 투자규모의 태양전지 웨이퍼 생산시설과 연구소를 완주에 건립키로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이같은 도내 투자 러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내걸고 기반 구축및 여건조성에 힘쓴 전북도의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부안을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농림부는 올해 부안군 일대 220만평을 친환경 바이오연료 단지로 지정했다. 또 고창 흥덕에는 총사업비 960억원이 투입될 시설용량 12㎿급 태양광 발전소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련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할 만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석유등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진작 이 분야에 눈을 돌린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우리의 경우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27%에 머물고 있다. 이 분야 선진국인 덴마크(14.6%), 프랑스(6.3%), 미국(4.5%)등에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뒤늦게 뛰어들고 아직 기술수준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개발및 보급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정부도 2011년 까지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기술개발및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은 환경오염의 염려도 적다. 또한 연관기업까지 동반 이주하면 고용창출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다. 전북도는 이같은 호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관련 인프라 구축및 입주 편의제공등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14 23:02

[사설] 용역심의위 효율적 운영 절실하다

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용역의 목적은 행정 자체에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내부진단이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는데 있다. 그런데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자체적 능력과 정책적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민원이나 감사를 의식해 의도적인 용역을 실시하거나, 책임 면피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이 남발돼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 용역과제는 실효성이 적어 용역이 납품된 후 사장됨으로써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빚기도 했다. 무분별한 용역 발주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용역과제 선정 단계에서 부터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도 지난 1999년 심의위를 설치했다. 그러나 심의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밝혀진 사례는 부실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체육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년전 실시했던 주차장관리공단 용역관련 자료를 찾은 결과 당시 3600여만원이 투입된 용역자료가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그동안 시행했던 다른 용역도 요약본 CD조차 없는 과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어이없는 사태가 빚어진 것은 심의위가 있지만 용역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감독부서와 사후관리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다 보니 소액의 용역도 심의위를 거치면서 오히려 사업시기만 늦어지고, 사후관리 규정 허술로 자료가 분실되는 사태까지 빚고 있는 것이다. 용역심의위의 이같은 부실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시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필요할 때’ 실시하도록 돼있던 용역과제 심의시기를 ‘예산편성 이전’으로 못박는 한편 분야별로 일정금액 이상 과제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용역이 완료된 뒤에는 사업별로 카드관리하고 자체적인 평가분석을 실시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납품결과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기로 했다.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대로 지켜야할 수칙들이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얻어진 알찬 용역결과가 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일이야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용역심의위의 부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전주시의 방안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11 23:02

[사설] 식품산업, 대선공약 반영해야

식품산업은 첨단 부품·소재, 해양관광산업과 함께 전북도가 3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꼽고 있는 분야다. 농도이자 식품산업이 발달한 전북에 세계적인 농산물 가공 및 유통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동북아의 유통허브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런 컨셉은 시의적절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EU와의 협상을 시작한다. EU와의 FTA가 체결되면 그야말로 전 세계와의 자유무역 시대에 접어드는 셈이다.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는 자유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생력을 갖추고 시대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다. 식품산업의 경우 농업 분야와는 달리 곡물 등의 관세 철폐에 따른 원가 절감의 수혜가 예상되고, 축산 분야 역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에 비해 육가공 산업은 원가절감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시기에 식품산업클러스터를 도정 현안으로 내건 것은 지역적 특성과 시대 흐름이 결합된 대응이다. 잘만 진척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연구개발(R＆D) 등 인프라 구축이 선결과제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에 대응한 식품산업 육성전략' 포럼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식품산업클러스터는 R&D센터와 생산공장, 정주공간 등의 여건이 동시에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이같은 조건이 갖춰진다면 산·학·연 협력체제도 자연스럽게 형성돼 명실상부한 식품산업클러스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은 때마침 혁신도시 지역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등 농업 및 생물·생명 관련 공공기관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들 기관과 연계 발전시키는 문제도 새겨야 할 숙제다. 더 중요한 것은 식품산업이 국가 프로젝트로 채택돼 농업생산 및 가공, 유통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20억을 투자, 김제 익산 군산 일원에 식품산업클로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만큼 우선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영시켜 가급적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이 노력해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11 23:02

[사설] 아직도 부끄러운 입양문화

부모 잃은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소중한 사랑의 실천이다. 세상에 나오자 마자 버림을 받거나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를 받아들여 친자식처럼 키우는 입양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우리의 입양실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국내 입양숫자는 최근 몇 년동안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1958년 이후 해외입양아는 무려 16만명에 이른다.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했는데도 5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변한게 없는 상태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을 것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아 규모는 2003년 4000명 이하로 줄어든 이후 계속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3231명이 입양돼 5년 전보다 1000명 가량 줄어 들었다. 이 가운데 국내 입양비율은 40% 남짓으로 반이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 남의 손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아의 국내 입양은 2005년까지 84명에 그쳐 해외 장애입양아의 1/30에 불과한 형편이다. 우리가 낳은 장애아를 우리 손으로 키우지 않고 남의 손에 맡기는 몰염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우리가 혈연주의와 이기주의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또한 우리의 입양은 60%가 비밀입양이다. 주위에 소문이 날까봐 쉬쉬하며 입양하는 풍토다. 비밀입양도 나름대로 소중한 사랑의 실천이지만 입양아가 큰 혼란과 수치심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공개입양이 더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국내입양 부모중 부유층의 기피현상이 심각하고 여아의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편중현상도 문제다.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바꾸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제도를 크게 개선했다. 입양아동이 18세가 될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논란이 되었던 입양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미흡하긴 하지만 각종 제도를 보완했다.문제는 입양이 양육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실천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낳은 아이들을 더 이상 해외로 보내어선 안된다. 나아가 시설보다는 우리의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10 23:02

[사설] 조직개편, 할려면 제대로 하라

전북도가 2차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현 10개 국(局), 41개 과(課), 28개 담당(계)의 기구조직을 11개 국, 45개 과, 14개 담당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행정수요가 떨어지는 분야를 폐지하고 새만금, 식품산업, 일자리 마련 등 도정의 현안을 강화하는 쪽에 비중이 두어졌다. 당연하고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7월에 이은 두번째다. 민선 4기 들어 불과 10개월만에 조직을 개편할 만한 행정수요의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해 조직개편이 부실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실정에서 너무 잦은 개편은 생산성 향상 보다는 오히려 냉소적인 분위기만 부추길 것이다. 둘째, 어느 기관이나 조직개편은 슬림화하는 추세다. 전북도 역시 이런 흐름을 반영, 지금까지 이른바 대국대과(大局大課) 주의가 적용돼 왔다. 그런데 오히려 복지여성국을 쪼개면서까지 10개 국을 11개 국으로, 41개 과를 45개 과로 늘리고 있으니 시대역행적이다.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셋째, 복지여성국을 복지환경국과 여성가족국으로 분리한 뒤, 복지와 환경업무를 묶어 놓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 감나무에 배나무를 접 붙인 격이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위인설관형 개편이거나, 마땅히 환경업무를 붙일 곳이 없어 복지분야에 묶어 놓은 것 밖엔 안된다. 사회복지, 여성가족, 보건위생 분야를 총괄한 옛 복지여성국 체제가 맞다. 넷째, 어정쩡한 정무부지사의 기능이다. 정당, 의회, 언론분야가 원래 정무부지사의 기능이지만 김완주지사는 경제에 비중을 두면서 ‘경제부지사’ 역할을 맡겼다. 그런데 말만 경제부지사 운운할 뿐 투자유치국과 전략사업국 등 경제 관련 기구는 행정부지사 소속이다. 이런 판에 뭘로 경제부지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행사 참석, 기업체 방문이 경제는 아니지 않은가. 다섯째, 대외협력국의 문제다. 명칭이 말해주듯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서이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소속으로 두는 게 마땅하다. 공보과와 홍보기획과로 나눌 만큼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다. 정무부지사 소속으로 하되 국장을 겸한 대변인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차라리 낫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10 23:02

[사설] '희망을 빌려드립니다'에 거는 기대

전북도가 도내 청년층의 실업난 해소에 팔을 걷고 나섰다. 도내 실업자중 80%가 넘는 20-30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희망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추진하는 이 사업은 창업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창업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자기자본 1000만원 이상 투자가 전제조건이며 이율은 4%로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재원은 도금고 협력기금 30억원이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이 7일 협약식을 가졌다. 전북도는 연간 최대 200명까지 혜택을 보게 돼 자기고용을 포함해 300개 안팎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청년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괜찮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어 대학졸업과 함께 백수로 전락하는 젊은이가 부지기수다.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가계 빚 증가로 소비여력이 줄어들면서 내수가 얼어붙은 결과다.전북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일자리 자체가 없어 취업할 엄두조차 내기 힘들 정도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자리를 구하느니 차라리 창업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젊은 시절 아예 처음부터 소자본 창업을 해서 큰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꿈을 키우는 것도 좋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패기와 끼를 살린다면 새로운 트렌드인 인터넷과 웰빙, 건강, 환경, 펀&조이 사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프로그램과 사후관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으로, 소상공업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전창업스쿨과 특허권및 지적재산권 보유자 등 기술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벤처창업스쿨을 운영 중이다.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그러나 문제는 자칫 부실운영 등으로 자금만 날리는 경우다. 올해 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내사업자중 88만 명이 새로 창업했고 79만 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90%가 문을 닫았고 대부분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체계적인 지도와 상담, 교육 등이 선행해야 할 이유다. 모처럼 의욕적으로 마련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09 23:02

[사설] 우회도로 토지보상, 정부가 부담을

전주도심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우회운행으로 교통흐름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전주시의 예산사정으로 토지 보상작업이 끝나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 외곽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완주군 상관에서 구이, 이서, 용정을 지나 익산시 춘포로 연결되는 33.4㎞의 서남권 도로와 전주 조촌동 용정에서 아중역을 거쳐 동서학동 색장리까지 이어지는 18.6㎞의 북부권 도로 2개 노선이다. 먼저 지난 1998년 착공한 서남권 우회도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까지 상관에서 용정을 잇는 25.8㎞ 구간이 개통됐어야 했다. 그러나 2005년 4월 상관-구이간 8.3㎞만 개통됐을뿐 나머지 구간은 아직도 공사중이다. 이처럼 공사진척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구간의 토지보상 문제 때문이다. 현행 도로법은 자치단체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의 공사비는 정부가 부담하지만 시(市) 지역의 경우는 시에서 토지보상을 책임지도록 돼있다. 반면 군(郡)지역의 경우는 보상비까지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남권 우회도로의 경우 전주 통과구간 13.4㎞의 보지보상을 위해 전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08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시가 투자한 예산은 전체의 79%인 240억원이다. 그나마도 187억원은 빚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앞으로 35억원 정도 추가확보해야 하지만 취약한 재정형편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부권 우회도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토지보상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250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빚을 지지 않고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모양이다. 전주 외곽을 우회하는 두 노선의 개설은 차량들이 굳이 혼잡한 전주 도심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통비용을 줄이고 운행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회도로 개설로 도심통행 차량의 감소라는 부수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일반국도의 간선기능을 유지해준다는 측면에서 국도로서 성격이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 시지역 통과구간도 군지역과 같이 토지보상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다. 이같이 이원화된 도로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고, 현재도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연말 대선과 17대 국회 임기말이 다가올수록 법안처리가 늦어질 우려도 있다. 정치권은 조속히 도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09 23:02

[사설] 쇠고기 유통개선 서둘러야

소값은 내려도 쇠고기값은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한마디로 쇠고기값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 거품은 좀처럼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간상인이나 유통업체, 최종판매자들이 축산농가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을 가로채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소값과 쇠고기값의 괴리는 결국 한우나 육우농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우리의 농축산업이 한미 FTA 체결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쇠고기 시장 개방은 미국이 한미 FTA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만큼 집요하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그래서 3년 5개월만에 수입이 재개되었고 다음 달 부터는 물밀듯이 밀려올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쇠고기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산 쇠고기는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다. 값싸고 맛도 괜찮은 쇠고기기 진열되어 있는데 누가 비싼 한우를 고르겠는가. 시중의 정육점과 음식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기고 있는 입장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는 맛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훨씬 싸서 3개월쯤 지나면 많은 음식점들이 고기를 미국산으로 바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유통업체나 음식점들이 쇠고기값을 천차만별로 받고 있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니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도 당연하다.결국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력추적제 조기 시행과 음식점및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력추적제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산지 표시는 의무대상을 대형음식점으로 국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가 미흡한 실정이다.또 정부는 대도시의 직판매장이나 전문식당을 개설할 경우 부지확보 비용이나 일부 시설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성과도 없지 않으나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정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유통개선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08 23:02

[사설] 전북 관광산업, 이대론 안된다.

전북도가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관광정책이 과연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말로는 ‘성장산업’, ‘환황해권 관광중심’ 등 떠들어 대지만 어느 분야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산업 쪽에 비중을 두고 현실화, 산업화시켜 나가고 있다. 관광단지가 전국 7개 시·도에 모두 15개나 조성돼 있지만 전북은 한 곳도 없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항공 이어 이젠 관광단지도 오지로 전락할 판이다. 실정이 이럴진대 전북은 먼 훗날의 장밋빛 청사진만 되뇌이고 있으니 어느 세월에 성장산업의 반열에 올라설지 답답하다. 다 아는 것처럼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부를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다. 관광산업은 지난 30년동안 7%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인 걸 감안하면 두배나 높은 비율이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관광산업 성장률은 16%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관광산업이 앞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게 틀림없다. 그런데도 전북도가 관광인프라 구축에 미온적이고 관광정책 또한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각성해야 할 일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북의 무엇이 경쟁력이 있는 관광자원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일이다. 잘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을 뒤쫒는 건 ‘따라행정’ 밖에 안된다. 독창적이지 않으면 결과는 시원찮을 게 뻔하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가 바로 해양관광 분야다. 장기적으로는 고군산 열도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격포와 위도, 곰소항 등 부안 앞바다를 관광산업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군산 고창 부안이 모두 경쟁력이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 아닌가.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미래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찾아 키워 가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양한 민간업체의 노하우를 디딤돌로 삼는 등 민간업체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모절차 등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를 만든다면 특혜시비에 휘말리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분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