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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리사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사채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한 대부업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금리가 연 100∼ 200%에 달하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연 3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를 받는 악덕업자 까지 버젓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사채는 1·2금융권과 거래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주로 이용하기 마련이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지난해말 현재 국내 신용불량자 수는 280만명에 이른다. 신용불량자가 아닌데도 담보 부족등으로 정상적인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까지 합하면 아직도 500만명의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하면 사채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 사채업자들은 그런 약점을 악용해 고리를 물리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가 있어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채업자를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1만6000여개소에 달한다.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채시장 규모는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담보도 없고 신용도 떨어지는 사채 이용자들이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거우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제때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의 폭력이나 협박에 시달리기 일쑤다. 살고 있는 집등을 사채업자에게 빼앗기는 일도 일어난다. 이혼등 가정 파탄 사례도 한 둘이 아니다. 불법 고리사채를 사회악이요, 독버섯이라 부르는 이유도 이용자들의 삶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이같은 폐해 때문인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사채업자 양성화와 등록에 우선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서민보호를 소홀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최고 금리를 66%로 제한했지만 현 금융권 금리체계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다. IMF때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검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이자율을 낮추어도 음성적인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를 척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마침 전북경찰에서 오는 3월말까지를 불법 고리사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제보등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악덕업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경직된 기준적용으로 신용불량자로 계속 분류돼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선별 기준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26 23:02

[사설] 시민욕구 못따르는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일반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고 싶은 장소로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역시 시내버스다. 노선이 시내·외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퍼져있고 850원의 요금만 내면 먼 거리까지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데다 정류장이 많아서 접근성도 좋다. 이런 장점 때문에 통근하는 직장인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의 발이 되고 있다. 그런데 버스 이용 시민이 갈수록 줄고 있다. 열악한 대중교통체계 때문에 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전북통계사무소가 전북지역 통근·통학인구 89만2000명을 대상으로 ‘2005년도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을 분석했더니 도보 36.1%, 승용차 34.2%, 버스 19.1%로 조사됐다. 5년전에 비해 승용차 이용자는 16.3%가 늘었지만 버스 이용자는 35.6%나 감소했다. 버스이용이 감소하는 것은 승용차 보유가 느는 탓도 있겠지만, 전북지역 대중교통시스템이 시민편익 욕구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은 서울 부산 등 7대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이 전북지역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편리해 버스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데서도 잘 드러난다. 교통이용수단중 전북지역의 버스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대중교통수단 이용불편이 주된 요인이라는 전북통계사무소의 분석도 있고 보면 불편요인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 연말 전주시의 시내버스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시간미준수(166명중 46.7%), 불친절(14.8%), 무정차 통과와 난폭운전(각각 10.7%) 등이 지적됐다. 현행 노선체계에 대해서도 31.4%가 복잡하다고 응답했다. 시내버스 5∼6대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일이 예사이고 어느 때는 10분을 기다려도 시내버스 한대 나타나지 않는 일도 많다. 새로 바뀐 노선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애를 먹기 일쑤고 너무 많은 지역을 돌아가는 통에 짜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교통이용수단이 승용차 중심으로 흐르면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은 물론 물류비용이 늘어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지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때문에 행정기관이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26 23:02

[사설] 적십자회비 기부엔 인색한 기업들

전북지역의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3년째 목표액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모금액도 그나마 매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 사회적 관심이 촉발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도내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16억9500여만원이었다. 목표액인 18억1000여만원의 93% 비율이다. 목표액 대비 모금액도 지난 2004년 97.8%, 지난해 95.9%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의 참여 저조하고 한다.새삼 우리지역 기업들의 기부문화가 인색하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지난해 기업법인 목표액이 2억5600만원이었지만 모금된 금액은 1억7800여만원에 그쳤다. 목표액의 70% 밖에 안되는 금액이다. 기업들의 이같은 저조한 참여도는 학교와 종교 등 단체들이 목표액을 160%초과달성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개인(95%)과 개인사업자들(97%)의 모금액 비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부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마지못해 소액만 기부하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십자사는 다 아는 것처럼 구호활동과 사회봉사 사업, 청소년 사업, 병원과 의료정보 사업, 지역보건과 혈액 사업, 국제 사업, 국내외 이산가족찾기 사업 등 공공 성격의 사업을 펼치는 단체다.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 존중을 보장하는 각종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라면 개인은 물론 기업들이 지원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번 돈을 지역에 일정부분 환원하는 건 의무이기도 하다.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 즉,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같은 맥락이다. 철강왕 카네기, 석유재벌 록펠러, 자동차왕 포드,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인 빌 게이츠, 세계 갑부 2위인 워렌 버핏 등 기업인들의 기부활동이 모두 그런 일환이다. 학생과 개인, 자영업자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터에 사회지도층과 기업들이 기부에 인색해서는 말이 안된다. 특히 지역상권을 침식하며 자금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부에 ‘짜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25 23:02

[사설] 쌀 소득직불제, 지역편차 반영하라

정부가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농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산지쌀값 하락으로 직불금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쌀값 가격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전북지역의 경우 손실이 더욱 큰 형편이다. 이에 따라 목표가격 및 평균가격 산정방식을 비롯 지역별 가격편차 반영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정부는 쌀 소득보전을 위해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정직불제는 벼를 심지 않아도 농지 1㏊당 평균 70만 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제는 쌀을 생산 했을때 목표가격과 전국 평균가격을 산정한 뒤 차액의 85%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직불제가 농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농민들의 ‘부익부 빈익빈’현상마저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림부는 직불금 지원으로 지난해 목표가격의 97%까지 보전했다고 주장하지만 농민단체의 견해는 다르다. 먼저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 자체가 과대포장 됐다는 주장이다. 고정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이고 실제로 쌀이 아닌 다른 작물에도 지급하고 있다. 또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에는 도정료 등도 포함돼 목표가격이 부풀려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민단체의 주장을 예외로 치더라도 지역별 가격편차나 소작농 문제는 개선해야 할 점이다. 지역별 편차가 한 가마당 최고 3만원까지 나고 있어 가격이 낮은 호남이나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의 42%에 이르는 소작농의 경우 직불금이 땅 주인의 임차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지역편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한 각 도별로 평균가격을 차별화해서 산정하고, 목표가격과 평균가격의 소득보전 비율도 95%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직불금으로 인한 소작농과 땅 주인간의 갈등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전북은 쌀이 농업생산액의 6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또 전북에서 소비되는 수준이 20%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타시도로 매도해야 하는 구조다. 이같은 구조는 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자치단체도 직불금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25 23:02

[사설] 고도제한 해제가 능사 아니다

전주시가 우아동 주공 1·2단지 일대에 대한 고도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이로써 이 일대는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이 된다. 지난 1997년과 1999년에 덕진공원 등 시내 8개 공원을 중심으로 고도제한지구를 묶은 이래 10년만에 이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도제한지구 해제로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이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우아동 주공 1·2단지는 신축한지 20년이 넘어 안전점검에서 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다. 일찍부터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있다. LG동아아파트 등 인근 지역이 고층화된데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져 슬럼화를 면치 못했다. 이 바람에 집 값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전주시내 8개 공원지역 13개 지구 가운데 한 곳이 풀어짐으로써 다른 곳도 연쇄적으로 이같은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고도제한지구 해제를 기점으로 해제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경우 전주시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저으기 걱정이 앞선다. 고도지구는 공원지역 주변의 경관훼손을 막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지정되었다.전주는 전주시의 구호처럼 ‘천년 고도(古都)’다. 아름다운 산천이 적절히 어우러지고 풍남문 경기전 조경단 등 옛 유적들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가꾸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고 문화의 산업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몇년 전부터 전주시에도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 붐으로 ‘고도 전주’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어느 새 스카이 라인이 붕괴되고 극심한 열섬현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닭장차 같은 아파트들의 군집으로 일조권, 조망권 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발 방향을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잡아야 할 것이다. 전주시는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는 것은 쉬워도 묶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전주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묶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전주시의 신중한 대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24 23:02

[사설] 수질문제, 새만금 걸림돌 안되게

도내 4대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관리에도 불구하고 금강상류 수계를 제외하고는 아직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 성공의 관건인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 수질개선 효과가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해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전주지방환경청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상인 금강,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등 도내 4개 하천 18개 단위유역에 대해 최근 3년간(2004∼2006년) 수질을 측정 평가한 결과 8개 구간이 목표수질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계별로는 만경강이 4개 측정지점 가운데 2개 지점에서, 동진강은 4개지점 전체에서 목표수질에 미달했다. 섬진강 수계는 7개 지점중 2곳이 목표수질에 이르지 못한 반면 금강 상류수계는 정해진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청정하천임이 입증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달성이 가능한 만큼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오염물질의 총량범위 안에서 개발과 삭감계획을 관리하는 제도다.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하천 구역에서는 개발사업이나 신규 건축물 인·허가 제한등의 강제적 조치가 뒤따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북의 경우 관심은 만경강과 동진강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이 두 하천의 오염도가 새만금 담수호 수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 성공의 관건은 ‘수질’에 있다. 지난 15년간 논란의 핵심도 수질이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논란과 갈등에 휩싸일 소지마저 있다. 전북도가 지난해 새만금 승소판결 이후 ‘새만금 수질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1년 까지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인 셈이다. 어떻든 오염총량제 1단계 관리계획 기간이 완료되는 오는 2010년 까지는 목표수질을 달성해야 한다. 개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목표달성의 중요성은 강조돼야 한다. 하지만 예산만 투입해 환경 기초시설등을 설치한다해서 수질 목표치가 잡히지 않는다. 예컨대 만경강 수질목표 달성의 최대 난제인 왕궁특수지역 문제등이 아직 미해결 사안으로 남아 있다. 빠른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유역내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기 위한 비료 사용및 생활오폐수 발생량 감소에도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24 23:02

[사설] 경기장에 컨벤션센터 '문제 많다'

전북도민의 생활체육시설인 전주 종합경기장을 헐고 그 자리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구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모양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최근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한다. 전주시는 수동적 입장인 반면 관리주체도 아닌 전북도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흥미롭다. 컨벤션센터 구상은 김완주 도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제기했다. 대규모 회의장소와 숙박시설이 없어 국제회의 유치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자리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은 문제가 많다. 첫째, 생활체육 수요가 갈수록 느는 터에 그런 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다. 종합경기장은 지난 43년간 도민들의 유용한 체육시설이자 집회장소로 활용돼 왔다. 대체시설 계획도 없이 이런 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도민 의견을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지난 1963년 건설 당시 도민 성금으로 건설된, 역사성 깊은 체육시설이다. 도지사나 시장 개인 의견 하나로 폐지할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청회에서도 대체시설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이 많았다. 셋째, 특혜의혹이다.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민자를 유치할 것이 뻔한데 벌써부터 특정업체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아무리 ‘공모’절차를 밟는다고는 하지만 말이 공모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넷째, 체육시설이 상업시설로 바뀌면 대형마트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경기장 팔아 대형 마트나 아파트 유치한 꼴이라면 시민들이 찬성할 리 없다. 난개발과 자금의 역외유출도 불보듯 뻔하다. 다섯째, 혁신도시에 들어설 컨벤션센터와의 중복투자 문제다. 혁신도시는 전주에서 10분 거리인데다 2012년에 완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리적 인접성과 시기가 전주 컨벤션센터 구상과 맞물려 있다. 규모와 위치, 추진일정 등을 사전 조율한다면 혁신도시 컨벤션센터를 앞당겨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경기장 자리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문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때 비로소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전주 곳곳에 무분별한 재개발의 역기능이 우려되는 터에 특정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상업지역을 확충하는 것은 명분도 약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23 23:02

[사설] 다시 고개드는 도박 열풍

사행성 게임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이후 된서리를 맞았던 사행성 게임장들이 경찰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문을 연 게임장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밖에서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선팅을 하거나, 간판을 내려 놓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 일부 업소는 ‘망원’을 고용해 단골손님이 아닌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무전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재빨리 문을 닫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게임장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성수기때 수백만 원까지 치솟았던 게임기가 단속이후 30-50만 원까지 내려가 밀거래되는 것도 한 몫을 한다. 업주들이 단시일에 고수익을 올리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타, 예시 등의 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거나 이를 개조·변조한 게임기들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조직폭력배까지 끼어들어 다시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양상이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사행성 게임과 관련, 적발된 인원만 전국적으로 7만여 명에 이르며 3000명 가까이가 구속되었다. 또 사행성 게임기와 PC 31만대가 압수되었다. 도내의 경우 596개에 이르던 성인오락실이 35개까지 줄어 들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더불어 한번 늘어난 도박수요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성인오락실에 한번 맛들인 사람들이 뒷방의 하우스로, 다시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또 경마나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등 공영 사행산업도 성업중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도박산업 규모를 2005년 기준 GDP의 6.3%에 해당하는 51조원으로 발표했다. 이들 도박산업으로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그 보다 9000명 더 많은 21만3000명의 실업자를 양산했다.또 도박규제네트워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중 9%에 이르는 30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분류되고 있다. 도박중독자들은 개인적으로 실직이나 이혼, 자살은 물론이고 절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트렌드가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 급격히 이행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박 등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생산적인 놀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놀거리에 대한 정책방안에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23 23:02

[사설] 쓰레기장으로 변한 접경구역

전북도내 각 지자체 경계선과 도와 도 사이의 경계선 부근에 이웃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를 서로 미루는 바람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전북도는 도내 각 지자체에 상당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여 이를 처리하려고 하나 각 지자체들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처리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각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예산 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경계선 부근의 쓰레기 처리는 우선 순위에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웃 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당위 의식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쓰레기 방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부인할 지자체는 한곳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가 적극 나서서 각 지자체간 쓰레기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지방 자치제가 시행된지도 이제 꽤 오래되었다.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지자체 간의 협력과 조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쓰레기 방치 현상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 사이에 과잉 경쟁과 비협조가 만연되는 경향이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장들이 이웃 사이의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광역 자치단체는 기초 단체들 사이에 자발적 협력이 잘 안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개입 조정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지방자치제도에서 광역단체가 기초 단체들을 조정하는 일은 광역단체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이다. 광역단체가 조정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기초 단체와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한 바 있다.이번 경계선 쓰레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례로 삼아 도내 지자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화한다면 도내의 지방 자치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각 자치단체의 자치 능력을 지켜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22 23:02

[사설] 문화재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익산시 여산면에 위치한 가람 이병기선생 생가가 마치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다. 가람생가는 한국 시조문학및 국문학의 태두인 선생의 뛰어난 공적과 함께 조선조 말엽 전형적인 농촌 선비가옥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아 전북도 지방기념물 6호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가람의 높은 학문적 성과를 기리는 후배들과 조선조 선비주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유적이자 명소이다. 이처럼 소중한 문화유산인 가람생가가 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폐가처럼 전락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점에서 아쉬움을 더해준다. 훼손 실상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붕이 무너져내려 빗물이 새면서 천정과 벽이 얼룩지고, 방에는 곰팡이가 낀 옷과 이불이 볼썽사납게 나뒹굴고 있다고 한다. 선생이 생전에 사용했던 각종 용품들이 정리되지 않은채 이곳저곳 흩어져 있고, 사랑채 주변은 일부 몰지각한 탐방객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병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모양이다. 대부분 관리의 손길이 미치면 정리정돈이 가능한 사안들일 성 싶다. 물론 익산시가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지난 2001년 사업비 2억3000여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였고, 2003년에는 지붕 개초와 내부수리및 주변 조경작업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해 부터 5000여만원을 들여 보수작업을 했지만 최근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처럼 피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의 지속적 관리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재는 단지 지정에 그치거나 일시적 예산투입으로 보수정비에 그쳐서는 안된다. 흔히 문화재는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는게 책무라고 하지만 가람생가의 경우 처럼 관리를 소홀히 하면 유지에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기 십상이다, 특히 문화재 가운데서도 국가지정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로 그런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나 시·도 지정및 비지정 문화재 등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게 사실이다.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예산및 인력 부족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 시·군은 문화재 관리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력부족을 가람생가가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변명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 비단 익산시만의 문제만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 지정문화재도 제대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22 23:02

[사설] 부단체장 위상 이대로 놔둘텐가

“38년 동안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말년에 그 알량한 자존심마저 휴지조각처럼 구겨지고 말았다” 신균남 김제부시장이 공로연수 6개월을 남겨놓고 전북도로 전입하면서 밝힌 소회가 공직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모양이다. 부단체장으로서의 위상이 한갖되고, 허수아비 노릇만 하다 떠나는 심정에다 이른바 ‘먹어대는’ 좋지않은 풍토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 부시장의 이런 소회가 아니더라도 부단체장의 위상과 권한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건 문제다. 부단체장은 단체장을 보좌하면서 행정을 총괄하고 단체장을 대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단체장이 정치인이라면 부단체장은 행정가로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단체장 인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면서 갈수록 행정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등에 다르면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용은 광역단체장이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전출·입 등 동의절차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가 임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장군수가 결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렇다 보니 부단체장이 '인사권'이나 경리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한 채 그림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20∼30년씩 행정노하우를 쌓은 공무원들이 단체장 눈치나 보고 처신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더 나아가 선거 때 캠프 출신들이 뒤에서 배후조종하는 대로 부단체장은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뭔가 소신있게 일을 하려면 먹어대기 일쑤고 갈아치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는 말도 퍼져 있다. 부단체장 인사 역시 원칙없이 휘둘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마치 인력시장의 골라잡기 식으로 '러브콜 인사'가 이루지는 바람에 이미 인사질서가 깨진지 오래다. 단체장과 캠프출신들 한테 선을 대는 광경은 목불인견일 정도다. 이런 시스템과 상황 때문에 부단체장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소신을 접고 민선단체장의 눈치만 살피다가 떠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낭비이자 인력을 사장시키는 일이다. 신 부시장의 언급처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기도 할 터이다. 지금이라도 주어진 행정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고 부단체장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9 23:02

[사설] 도내도 총기류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소송당사자에게 석궁으로 피습당해 큰 충격을 주었다. 법원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법관에게 테러를 가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엄연한 폭거다. 동시에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은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석궁이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는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석궁으로 사람을 향해 쏠 경우 얼마든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석궁은 총기류에 못지 않은 살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이 거의 없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등에 관한 단속법에는 20세 이상은 엽총과 구경 5.5㎜ 이상 공기총을 제외하고는 총기·도검류를 허가를 받고 자신의 집에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법관 테러에 사용된 석궁도 마찬가지다. 소유에 앞서 신원조회를 통한 범죄전력 확인과 정신이상등 신체검사등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급속히 보급이 늘고 있는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등 호신장비도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이유로 개인 소유가 가능하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 경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범행도구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영치 보관 대상인 엽총과 구경 5.5㎜ 이상 공기총의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렵철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언제든 총기 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렵이나 유해조수 구제용으로만 사용돼야 할 이들 총기류가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둔갑 사용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50대 남자가 40대 내연녀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한 뒤 자신도 엽총으로 자살하기도 했다. 도내에서도 이같은 총기사건이 해마다 3∼5건씩 발생하는 추세다. 현재 도내에는 공기총·엽총등 1만7774정의 총기류와 도검 1959자루, 석궁 47개, 가스분사기 1만3342정등이 등록돼 있다. 도내도 더 이상 총기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닐 정도로 많은 살상용 무기가 보급돼 있는 것이다. 이같은 총기·도검류등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지 허가때의 인성검사를 비롯 평소 안전과 책임의식 교육 강화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총기를 출고할 때에도 목적을 엄격히 확인 하는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9 23:02

[사설] 항만정책도 지역간 균형 고려해야

우리나라의 항만정책이 지역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차례 제기됐다. 하지만 개선은 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어 문제다. 참여정부는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국제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이른바 ‘2항체제’(Two port system) 정책을 세워놓고 이곳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부산신항 123만평, 광양항 161만평을 항만자유지역으로 지정, 오는 2011년까지 부산신항에 30선석, 광양항에 33선석을 확충하고 두 항만에 233만평 규모의 거대한 물류단지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세계의 인력과 물자, 정보와 자본이 모이는 국제물류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인데 그 핵심지역을 부산신항과 광양항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배후 물동량을 감안한 것이다. 이런 정책을 펴다보니 군장항 같은 곳은 찬밥신세이고, 물류업체들은 부산신항과 광양항으로 대거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갈수록 지역간 항만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최근에는 지난해 임대분양을 마친 부산신항 북측배후단지에는 국내외 대형 물류업체 67개사가 입주신청을 했고, 1차 분양을 마친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와 공동물류센터에는 각각 3개 업체와 4개 업체가 입주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 따라 두 항만 배후단지조성비로 1조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이같은 쏠림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미치는 불이익도 클 전망이다. 당장 대규모 물류업체를 유치, 군장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 군장신항만 주변의 물류업체 입주부지는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태부족해 물동량 확보가 여의치 않고, 해수부로부터 배후단지로 지정받지도 못한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이런 여건을 방치한다면 어느 세월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것이며 물류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환황해권 전진기지나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북도의 주창이 허허롭게 들린다. 물류업체들을 이같이 특정지역에 쏠리게 만드는 건 그다지 반길 일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집중 처럼 역기능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다른 지역의 항만이 공동화되는 부작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지역간 균형개발처럼 항만정책도 어느 정도 지역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히 배려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8 23:02

[사설] 선정성 부추기는 유흥업소 간판

간판은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이다. 간판의 언어와 이미지는 도시를 나타내는 상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주 도심에 자리잡은 유흥업소들의 간판은 도시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찡그리게 만든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변에 주택가와 학교 등이 있는데도 버젓이 반라의 여성사진이 걸려있다. 한 수 더 뜬 것들도 많다. 전주시 인후동과 중화산동, 전주역 부근 등이 특히 심하다. 인후동 일대 모텔에는 ‘위성 성인 포르노 24시간 방영’ 등의 간판이 내걸려 있다. 또 유흥업소 외관을 장식한 조형물에는 여성의 야릇한 모습이나 전라상태로 껴안는 낯뜨거운 모습들도 흔히 볼 수 있다. 밤이 되면 에어 라이트(풍선형 입간판) 광고물이 여기저기 등장한다. 이같은 풍경은 군산 익산 등 도심 유흥가도 마찬가지다.이처럼 유흥업소 간판들이 막 가는데는 무조건 튀어야 손님을 유혹할 수 있다는 업주들의 상혼이 묻어 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더욱 더 자극적인 광고물로 ‘버전 업’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 들어 어떻게든 손님의 눈길을 끌어보자는 속셈이다.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단속이다. 시민들의 건전한 도덕이나 풍속을 해치기 때문에 행정과 경찰이 손잡고 단속을 펴야한다. 하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단속을 펼치면 잠깐 들어갔다 언제 그랬느냐는듯 두더지처럼 다시 솟아 오른다. 단속으로 사라지지 않는게 이들의 속성이다. 결국은 지속적 단속과 함께 업주의 의식을 높이는 방법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시청에서 경찰, 시민단체, 업주 등과 공동으로 간담회 등을 갖고 시범적으로 간판정화사업 등을 벌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판 비용의 일부를 시청에서 업주들에게 무이자로 몇 년동안 융자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다시 강조하거니와 도시의 간판은 외지인들에게 그 도시의 얼굴로 비친다. 그 이미지가 오랫동안 남아 그 도시에 대한 인상을 결정한다.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공해로 작용한다. 학생이나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등 교육적으로도 폐해를 끼친다. 자치단체들은 이를 유념해 유흥업소 간판정비에 나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8 23:02

[사설] 자치단체, 공사업무 포기할 셈인가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공사까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이를 두고 도내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156건으로 2005년의 101건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다.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이 문제는 양면성을 가진다. 하나는 자치단체의 입장이다.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달청이 시설공사의 입찰이나 계약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부정의 유혹’에서 손을 뺄 수 있고, 업무도 그 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조달청에 맡기는 것이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업계가 시가를 반영한 정부의 물가정보를 토대로 품셈을 적용하는데 반해 조달청은 일방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나온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비를 낮춰 외형상 예산절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자치단체들이 설계금액을 바탕으로 공사가격을 책정하는데 비해 조달청은 설계원가 계산을 재검토해 공사기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지난해 자치단체 공사비 예산을 평균 6% 가량 절감한 바 있다.어느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다만 자치단체가 부정의 소지를 없앤다고 해서 소규모 공사까지 조달청에 맡기게 되면 자치단체의 업무가 위축되고 종국에는 이 분야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또 조달청이라고 만능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긴 하지만 조달행정의 비리 역시 간간이 터져나오는 게 현실이 아닌가. 나아가 조달청에 맡기지 않는 다른 공사에 대한 신뢰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는 규모가 크거나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정실개입의 소지를 차단하면서 자체 역량을 배양·보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 원천적으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골치 아프다고 해서 놓아 버리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실정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7 23:02

[사설] 빈곤층 문제, 근복적 해법 마련을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2만명에 육박하면서 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2208가구 11만 9024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6.37%로 집계됐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의 수급자 비율이 2∼ 3%대인 사실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전북의 낙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역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통계자료이다.아무런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국가지원에 전적으로 생계를 의존해야만 하는 절대 빈곤층이 우리 지역에 이만큼 많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가슴 아프다. 시군별로 볼때에는 김제시의 비율이 11.1%로 가장 높아 10명중 1명꼴로 절대빈곤층인 셈이다. 게다가 도내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급 대상자의 증가수가 대상자에서 탈출하는 수 보다 많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빈곤의 악순환이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도내 수급자 비율은 2003년 5.68%에서 2004년 5.9%, 2005년 6.26%, 2005년 6.37%, 지난해 6.37%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보다 실제로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차상위 계층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성장한 자녀들이 있거나, 기초 수급자로 지정받기에는 재산이 조금 더 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회 안전망 밖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이들 빈곤층들은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내 빈곤층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전북의 피폐한 경제여건 탓이다. 여기에 젊은층들이 도시로 떠난 도내 농촌지역에서 노령층 인구가 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노령층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보니 노인들은 용돈벌이 조차 어려운게 현실이다. 새해에도 경기는 크게 호전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줄어드리라고 기대하기 조차 힘든 실정이다. 관계당국은 빈곤층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금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등 자활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7 23:02

[사설] 용담댐과 옥정호, 도민의 잣대로 재라

도내 최대의 젖줄인 용담댐과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및 해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담댐은 당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05년 2월 전북도와 진안군, 민간단체인 용담댐 맑은물 담기 도민대책위원회 등이 2년간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민관이 ‘용담댐 수질개선유지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관리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보다 규제가 한 단계 낮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서는 협역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월초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지난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옥정호는 임실군민들이 전북도와 건설교통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 내부적으로 성사단계에 놓여 있다. 옥정호 주변 주민들은 당시 옥정호가 전주와 부안 고창 등 서부지역 5개 시군에 수도물을 공급했으나 용담댐 용수 이용으로 상수원 공급지역이 정읍 한 곳으로 줄어 들었고, 그동안 규제로 인해 생계유지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옥정호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용담댐과 옥정호는 상관관계에 놓여 있어, 용담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여부가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용담댐과 옥정호를 별개로 보는데 비해 환경단체는 ‘선(先) 용담댐 평가, 후(後) 옥정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및 해제가 도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규제를 풀고 주변을 개발한다면 당장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도민 상당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용담댐 자율관리가 과연 수질관리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그것을 달성하는데 최선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자율관리가 제대로만 된다면 이상적이겠으나 용담댐수질보전협의회가 내분을 빚은데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전북도는 이번 문제를 일부 주민의 이익보다는 도민 전체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6 23:02

[사설] 현대차 불법파업 명분 없다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대차 노조가 성과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어제 파업에 들어갔다. 4시간 부분 파업에 이어 17일에는 강도를 높여 주.야간 조가 6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다. 오는 31일까지 파업기간으로 설정한 노조는 상황을 보아가며 투쟁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파업은 실정법과 국민경제 및 국민정서를 무시한 불법이다. 명분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현대차 노사가 목표 달성시 150%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합의한 것인데 지난해 98% 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대차는 성과금을 100%만 지급했다. 그런데도 150% 전액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가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노조집행부는 물러설 수 없는 고민이 있을 것이다. 조합원 결속과 성과물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금품수수 등 도덕적 하자를 만회할 계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사소한 실리를 챙기려다 국민경제를 파탄에 빠뜨린다면 그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는가. 현대차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현대차는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1,200억원의 매출액 손실이 일어난다. 지난해 연초 1020원이던 원- 달러 환율이 930원대로 하락했으니 가만히 앉아서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손실액을 감안한다면 피해액은 수조원대로 늘게 된다. 전주공장도 전면파업을 하면 하루 70억원씩 매출손실이 발생한다. 연말 이후 잔업과 특근 거부로 총 1,260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져 이미 47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노조라면 이런 실정과 국민경제를 먼저 생각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 국민을 불안에 빠뜨려선 안된다. 현대차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곱지 않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히 대처하겠지만, 노조도 파업을 자제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파업이 능사는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6 23:02

[사설] 전북 수출확대, 새 전략 모색해야

전북도가 전북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분야의 견해이다. 종래의 상품 위주의 수출에서 탈피하여 관광, 서비스 등 복합적인 수출 시장을 추구해야 하며, 자동차, 기계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출 증대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환율과 유가의 영향으로 수출 채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실정이다. 시장 개척도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과의 관계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 동안 체결된 자유무역 협정 뿐 아니라 미국과의 협정을 감안하여 전북에 유리한 수출 업종을 장기적으로 육성할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전북의 수출 문제는 전북의 산업 구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수출의 경우도 그러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북의 산업 기반을 어떻게 도약 단계로 끌어 올리는가에 귀착된다고 말 할 수 있다.기반 산업이 없는 경우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 파급 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다. 수출 시장의 확대도 전북 경제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방안은 역시 전북 산업 전체의 맥락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전북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신 산업 유치도 추진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존 산업 가운데 비교 우위가 있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인해 어느 정도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추진해야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전북도가 각 지자체와 협력하고 조정하여 전북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선장축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도민 전체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전북은 하나라는 보편적인 도민 의식의 함양이 중요하다. 전북 경제와 산업을 좀더 철저하게 연구하여 체계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5 23:02

[사설] 또 다시 털린 익산보석박물관

익산 보석박물관이 또 다시 털렸다. 어제 새벽 1층 전시실에 도둑이 들어 귀금속 90여점(시가 2500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과 똑같은 장소에 2인조 절도범들이 침입해 350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털어간지 두 달만에 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것이다. 지난 2005년에도 익산시 영등동 귀금속판매센터에서 5인조 절도범들에 의해 67억원 상당의 귀금속이 털리는등 도난사건이 잇달아 발생, ‘보석’을 시(市)의 ‘상징물’로 내세운 익산시가 보석 절도범들의 범행 표적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사건은 장소나 수법이 지난해 사건의 영락없는 재판 (再版)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범인들은 보석박물관 출입문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침입해 보석을 절취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보안시스템이 작동해 경찰과 사설 경비업체가 출동했으나 범인들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지난해나 올해 모두 현장에 설치된 CCTV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사건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도 당연히 방범시스템을 보완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보석박물관측이 보완한 내용은 실로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겨우 취한 대책이 1층 출입문 유리창에 강화필름을 덧씌워 파손을 최소화했을뿐 이라니 한심할 따름이다. 출입문 입구에 철제셔터를 설치해 최소한 절도범들의 진입을 봉쇄했더라면 이처럼 허망하게 두번씩이나 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화를 자초한 셈이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하기 힘든 직무유기다. 책임소재를 따져 적절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경비근무 시스템의 미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명의 경비원이 자정까지만 순찰을 돌뿐 범행에 취약한 새벽시간대에는 초소에서 CCTV에 의존하는 느슨한 체계로는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보석박물관이 시 외곽에 위치하는 바람에 경찰이나 경비업체 출동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2∼3분만에 범행을 끝낸 범인들이 도주에 용이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사건 발생후 본란은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감시 시스템의 보완과 누수없는 방범체계 확립을 강조한바 있다. 그런데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익산시를 비롯 관계당국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번에는 방범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경찰 또한 범인 검거에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