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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도시, 이렇게 갈팡질팡 해서야

전북 혁신도시 기본계획이 입주기관과 관련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및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갈팡질팡하면서 추진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8일 혁신도시 민·관·학 공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개발계획 3개 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개발계획 초안을 확정 발표한지 두달도 안돼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전북도가 의결한 조정안에 대해 토지공사는 “도가 당초 계획변경 불가 약속을 어기고 입장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계획안을 강행할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전주시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북도의 입장만 난처하게 된 꼴이다.이처럼 전북도의 모양이 우습게 된데는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혁신도시 입지로 전주시와 완주군 경계에 결정하면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은 충분히 예측됐었다. 또한 입주대상 기관이면서 사업 시행사인 토지공사도 사업성이 우선인 공기업이다. 이런 사정을 파악했으면 일단 관련기관및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경제성과 토지 이용 효율성, 미래 지향적 가치를 따져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끝에 완벽한 계획을 제시했어야 마땅했다. 그후 무리한 요구는 과감히 배척하는 것이 올바른 진행절차다. 어설프게 발표한 후 반발에 밀려 계획을 바꾸다보니 ‘누더기 계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주시와 토지공사가 반발한다고 또 계획을 바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업착공은 언제 할 것인가. 전북 혁신도시 사업진척이 터덕거리는 사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경북 김천등 6곳의 지구지정 절차가 이달중 완료돼 빠른 지역은 9월 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 초기 제일 먼저 입지를 선정하고 기본구상에 착수하는등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돼 혁신도시 보고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한 상찬이 무색할 지경이다. 혁신도시 사업이 이같이 파열음을 빚는 책임에서 전북도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조정과정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이해관계 기관이나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들도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는게 바람직하다. 연내 착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전북도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12 23:02

[사설] 노인 등치는 '얄팍상술' 뿌리뽑아라

노령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비해 사회적인 수용 대책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부작용이 관찰되고 있다. 노인들의 휴식 공간 부족을 틈타 얌체 상혼이 판치는 것도 그 한예에 속한다. 전주시에서만도 피해 사례가 800여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20여%가 건강 보조식품 판매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이들은 대부분 공짜 선물을 주고 노래 등 유흥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상품을 판매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이 단골이 되어 나중에는 미안한 마음에 필요 없는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보내준 생활비 100만원을 몽땅 상품 구입에 소진하고 냉방에서 겨울을 나면서도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는 딱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관계 당국에서 이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지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노인 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서줄러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각 동 단위로 노인 휴식시설과 주민 복지 회관, 노인 대학 등 많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노인들을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행정 당국 뿐 아니라 각 종교 사회 단체들에서도 소외 계층을 찾아 좀더 인생을 즐겁게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앞으로 갈수록 자녀들이 직접 부모를 모시는 일은 어렵게 될 것이다.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은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선택하는데 이들의 생활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우선 관계 당국에서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숫자 등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인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예장하고 적발하는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아울러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기에 가까운 상품 판매나 도박 등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부모를 생각하여서라도 당장 그 행위를 중단해야 마땅할 것이다. 사회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법적 단속과 강제가 뒤따를 것이다.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될수록 사회적 약자 계층이 좀더 잘 살 수 있는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이 커져야 할 것이다. 시민 사회는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에 좀더 강한 실천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12 23:02

[사설] 식품클러스터, 예산ㆍ기업유치가 관건

민선 4기 전북도의 3대 성장동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도는 오는 2012년 까지 84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륙에 160만평 규모의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등 생산과 R&D 기반구축을 핵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을 21세기 환황해권 식품산업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장기적 포석아래 마련된 식품산업 클러스터 로드맵에는 분야별로 모두 18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연구소와 안전성 검증기관, 해외시장 개척 지원기관등을 집중배치해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내 미니 클러스터 지원사업과 푸드스타 육성사업등을 병행해 복합적인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최근 추세에 맞춘 녹색 체험관광의 개념도 포함됐다. 식품산업은 전북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다.전북은 농도(農道)로서 전통음식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제조업중 식품산업 비중이 39%로 전국 평균 19%의 2배에 달한다. 경제력은 전국 2%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식품산업의 토대가 되는 농림어업의 생산량은 전국의 13%를 점하고 있다. 산업화에 뒤지면서 역설적으로 청정환경을 보유해 발효식품에 최적지이다. 순창의 장류를 비롯 임실의 치즈, 부안 젓갈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전주 인근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에는 농업·생물분야 기관들이 대거 입주한다. 도내 각 대학과 연계하면 훌륭한 산·학·연 인프라 체제를 갖출 수 있다. 다른 지역 보다 뛰어난 경쟁력 도출이 가능한 것이다. 관건은 계획대로의 실천이다. 가장 우려되는게 국가예산 확보다.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낙관할 수 만은 없다. 칼 자루를 쥔 기획예산처 설득과 국회 통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식품산업은 이웃도인 전남에서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은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가장 앞선 지역이다. 예산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기업유치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인프라의 착실한 구축과 함께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비교우위 여건을 적극 알려야 할 것이다. 예산확보나 기업유치 모두 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벅찬게 현실이다. 도내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로 중앙부처및 기업들을 상대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설득을 펼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09 23:02

[사설] '새만금법' 당론채택 못할 이유 뭔가

새만금특별법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법 제정에 적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최근 종전 입장에서 한발 뺀 뒤 당론채택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김완주 지사는 그제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이 새만금특별법에 원칙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특별법안 내용이나 처리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새만금특별법의 당위성은 새삼 부연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 여러 차례 강조된 현안이다. 국내 최대규모의 국책업인 만큼 행· 재정적 지원이 절대 필요하고, 사업기간 역시 줄여 완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사업을 40여개에 이르는 개별법에 의거, 추진한다면 어느 세월에 완성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15년이 걸렸지만 앞으로 내부개발이 완성되기 까지엔 또다른 15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 내부개발 구상도 효용성이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지도 모른다. 그래서는 새만금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것이다.한나라당은 그동안 이런 당위성에 동조,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대선주자와 강재섭 대표도 그런 입장이다.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도 별로 없다. 오히려 임태희의원 같은 이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한나라당이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강 대표는 새만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정부입법을 추진하자거나, 40개 법률의 의제처리는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법안내용이나 추진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심술도 이만저만한 심술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특별법 조기제정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물론 새만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남해안특별법, 동남해안특별법, F1특별법 등의 당론채택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건 아니지 않은가. 종전의 입장처럼 한나라당이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지지한다면 당론으로 채택해 화끈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09 23:02

[사설] '공무원=철밥통' 깨기 주목된다

무능· 태만 공무원을 퇴출시킨다는 이른바 울산발 ‘인사 실험’이 전국 자치단체로 퍼지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은 지난 1월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5~7급 공무원 13명을 교통량 조사와 쓰레기 청소 등 단순 노무 업무를 시켰다. 1년이 지난 뒤에도 업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퇴직시킨다는 것이다. 이 ‘인사혁신’ 이후 울산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자치단체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미 벤치마킹을 끝낸 20여 자치단체들은 무능· 태만 공무원의 보직을 박탈하고 현직에서 퇴출시키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공무원=철밥통' 등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지 않으면 강제로 면직할 수 없다. 윗선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란 뜻에서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이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컴퓨터게임을 하는 공무원, 걸핏하면 병가를 내고 수시로 이유 없이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공무원들이 많다. 빈둥거리며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도 많다. 신분보장을 악용하는 경우들이다. 놀고 먹으란 뜻이 아닌데도 신분보장 규정 때문에 놀고 먹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내에서도 이런 무능· 나태 공무원을 솎아내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전주시가 엊그제 무능하거나 문제 있는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은 철밥통 깨기 개혁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욕 얻어먹을 일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단체장들이 포퓰리즘에 빠진다면 주민들한테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무사안일한 관료주의와 공무원 철밥통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일반화돼 있다. 타성에 젖은 공무원을 일정 기간 현직에서 배제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나태한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런 인사혁신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자의적인 잣대로 인사권이 남용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08 23:02

[사설] KTX 익산역 이전 논란 매듭짓자

호남고속철도(KTX) 익산역사(驛舍) 이전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김제와 완주지역 주민들이 역사 이전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들은 9일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X 익산 정차역을 김제 백구 또는 완주 삼례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TX 백구·삼례 이전본부’를 주축으로 한 이들 주민들은 현재의 익산역이 도내 북쪽지역에 치우쳐 있어 다른 교통망과의 환승체계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이 협소해 이용객의 불편이 뒤따르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주 완주에 건설중인 혁신도시와 새만금지구를 연결하는데도 백구나 삼례지역이 최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 오는 21일에는 전북대에서 ‘21세기 전북교통망 세미나’가 열려 KTX 남익산역 신설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한다.이러한 익산역사 입지 논란은 비단 이번 뿐이 아니다. 김완주 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인 2005년 호남고속철도 역사의 전주권 이전을 주장했다가 익산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전주출신 채수찬 의원이 “고속철이 전북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현 익산역 위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군산 전주 김제 등 타지역 수요자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고속철 역사를 신설해 현 역사와 병행하든지, 현 역사를 이전하든지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실무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채 의원은 이전 역사의 위치를 ‘익산시 행정구역내’라고 단서를 달긴 했으나 이 역시 익산시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KTX 정차역을 둘러싼 논란을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매듭은 일부 정치인의 견해나 일부 지역주민의 입장이 아니라 전북권 전체의 발전전략과 도민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연구와 조사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지역갈등과 민심의 분열만 낳기 때문이다. 익산시에선 이미 대대적으로 역세권을 개발하는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가 아닌가. 또 이 문제에 대해 전북도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는 것과 착수도 못한 전라선 복선전철화만 들먹일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조정력을 지켜보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08 23:02

[사설] 대형마트 규제 효율적 대책 마련을

지역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도내 6개 시지역 자치단체들이 관련조례 개정작업에 나섰다. 현재 전주시내 2개 대형마트 입점및 설립을 둘러싸고 시와 업체간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업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6개 시지역 자치단체들이 4월말 까지 마련하려는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을 제외한 근린상업,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지역내 재래시장 고사를 막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자치단체의 조례개정 노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재 영업중인 대형마트만으로도 지역상권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 예정인 대형마트를 포함하면 도내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처럼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신규매장 설치를 위한 부지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자치단체의 규제 움직임을 간파한 유통업체는 기존 대형마트 보다 작은 수백평 규모의 미니마트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해 대형마트의 브랜드로 동네마다 대형 슈퍼마켓(SSM)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이 전략을 쓰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조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피?기존 영업중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도 문제이다. 게다가 전주시의 경우 최근 서부신시가지내 판매시설 부지에 당초 예정대로 대형마트 신설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유야 어떻든 다른 업체의 반발은 뻔한 이치다. 다른 유통업체가 개점 규제 문제를 대법이나 헌재까지 끌고 갈 경우 자치단체가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익 창출이 목표인 기업이 새로운 영업형태를 개발하는 것을 탓할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자칫 법정다툼에서 질 경우 영세상인들에 오히려 실망만 안겨줄 수도 있다. 대형마트의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중이다. 이미 거대해질대로 거대해진 대형 유통업체와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인 법규가 필요하다. 규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07 23:02

[사설] 새만금특별법발의 이후의 과제

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안을 확정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대표발의자로 한 이번 법안은 15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총 9장46조로 구성된 특별법은 주무부처를 농림부로, 종합개발계획은 전북도가 입안권을 갖도록 했다. 또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환경보전관리계획 수립및 주변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조항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숱한 논의와 진통 끝에 마련된 법안인 만큼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급선무다.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 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전략적 사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먼저 중앙부처의 부정적 기류를 돌파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을 총괄해 온 국무총리실을 비롯 주무부처인 농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재정경제부 등이 이 법안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림부에선 특별법 제정 자체에 부정적이다. 이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는 여야 정치권의 협조다. 지금까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신당, 그리고 한나라당은 수차에 걸쳐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출되고 나면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다. 전북도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건교위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올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한 의원은 35.7%에 불과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또한 대선 정국이 임박해 오면서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으로 특별법 제정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제출 예정인 유사한 특별법만 7개에 달하는 실정이다.특히 이번 특별법 통과의 관건은 한나라당의 전폭적 협조를 얻어내는 일이다. 이에 대해 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한나라당은 전남에서 추진하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법안의 대표발의자로 여의도연구소장인 임태희 의원을 내세웠다. 이는 한나라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그리고 시급한 것은 발의 의원수를 최대한 늘리는 일이 아닐까 한다. 전북출신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07 23:02

[사설]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물의없게

신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교급식에 관한 불미스런 얘기가 나와, 심히 유감이다. 다름 아니라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이 특정업체를 밀면서 학교측과 마찰을 빚는가 하면 일부 업자들의 금품 로비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도내 700여 초중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이 납품업체 입장에선 이권에 해당되니, 뒷말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학교급식을 이권이란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체가 잘못이 아닐까 싶다. 지난해 6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식중독 사고를 상기해 보라. 25개 학교에서 17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전국 68개 학교 7만여 명의 학생에 대한 긴급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던가. 이로 인해 전국이 발칵 뒤집혀지고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런지 불과 한 학기만에 벌써 로비설 등이 돌고 있으니 관계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다.학교급식은 식단 편성과 식재료 구매, 납품및 검수, 조리, 배식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학교 급식이 모두 직영형태로 바뀌면서 식자재 구매가 관건이 되고 있다. 깨끗한 위생처리와 함께 품질 좋은 식재료 구매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는 것이다. 대개 학교마다 10가지 이상의 품목을 구매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순한 동기가 개입될 소지가 높아졌다. 이 대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더불어 학교급식 소위의 운영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눈여겨 봐야 할 문제다. 학교운영위원회내에 있는 급식소위 위원들이 납품업체와 관련이 있다든지, 로비에 흔들린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 추세다. 전북의 경우도 이번 학기부터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해 친환경 쌀과 일반쌀의 차액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러한 판국에 학생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로비를 벌이고 장난치려 한다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자신의 자녀에게 질이 좋지 못한 급식을 먹이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 관계자와 운영위원, 납품업체 모두가 이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06 23:02

[사설] 총액인건비제 우습게 보지 말라

전북지역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행자부가 책정한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해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해 놓고 있어 인력운용이 기행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는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는 중앙부처와 달리 행정수요, 인력운영 현실 등을 반영해 행자부가 적정규모를 산정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치단체 인력운용의 기준이 되고, 교부세 산정에도 반영이 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도내 15개 자치단체중 7개 지역이 이 기준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별 기준 초과액은 전북도 33억, 김제시 39억, 임실군 16억, 무주군 12억, 고창군 8억, 전주시 6억, 순창군 3억원 등이다. 모두 117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기준을 초과, 편성했다 해도 올해부터 당장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과다계상해 놓았다는 것이다. 무사안일의 극치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벌써부터 '강도높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향후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 됐고,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신규채용도 할 수 없게 됐다.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 국가예산 및 각종 사업비 감액이 우려되고, 공무원 신규채용에도 걸림돌이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취급할 일이 아닌 것이다.총액인건비제는 조직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제대로 된 자치단체라면 설령 불이익이 없다 해도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서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과거답습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 제도는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일부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예산 집행상의 낭비요인 제거와 조직 내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 도내 자치단체들도 이런 장점을 조직에 접목시켜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준 산정을 행자부에 맡겨둘 게 아니라 자치단체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게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06 23:02

[사설] 나무 심는 것 못지않게 보호 힘써야

지난 주말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려 산림관련 기관 공무원들은 산불 발생 걱정에서 한숨 돌렸을 성 싶다. 3.1절인 지난 1일만 해도 도내에서 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등 휴일이면 산불 발생 빈도가 한결 높아지는데 그 부담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번의 단비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최근 도내의 산불증가 추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2월말 까지 도내에서 모두 17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9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건수다. 매일 평균 2∼4건의 산불이 도내에서 발생한 셈이다. 대형 산불이 없었던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추세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 피해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산불은 자연발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입산자의 실화,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등에 따른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한 사람의 실수가 대형산불로 확대되면 이를 진화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될뿐 아니라 자칫 소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산불 방제는 사전 예방과 초등진화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시초소와 무인카메라 설치를 늘리고, 진화장비를 더욱 현대화해야 한다. 발생초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실패하면 헬기에 의존해야 하는 대형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입산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최근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산림법에는 입산자들은 라이터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휴대품 검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등산객들 스스로 산에서의 취사나 흡연을 삼가해야 한다. 산림에 인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농사 전문가들은 논밭두렁 태우기가 득(得) 보다는 실(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절실하다. 지난 수십년간 산림녹화에 힘쓴 덕에 이제 전국 어느 산에 가도 숲이 무성해졌다. 하지만 심는 것 못지 않게 보호하지 않는다면 산불로 인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산불은 어쩔 수 없는 천재(天災)라기 보다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다. 올 봄에는 작은 불씨 하나라도 조심하는 관심을 기울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거듭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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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3.05 23:02

[사설] 지자체 소규모공사 읍면단위 배정을

행정은 일반 행정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는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속하는 사항이다.일반적으로는 권한은 가급적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장 일선에 근접할수록 현장 사정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의 경우 현장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뿐 아니라 현장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경우 집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 능력도 향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원칙은 각 조직에서 추진하는 구조 조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현장에 집행권한을 위임하는 대신 상급 관청에서는 이를 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의 계획과 통제 기능을 통해 조직 전체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표현을 바꾸자면 행정 업무의 분업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소액 공사를 집행해 왔고, 또 다른 군에서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정 군에서만 행정 법규의 변경을 근거로 읍면에 위임된 소액 공사를 다시 군청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많은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은 조속히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일반 행정 원칙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내세운 법적 근거마저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니 그런 무리한 행정을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년간 600건이 넘는 공사를 불과 4-5명의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발주하고 감독까지 다 한다고 하니 누가 보아도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읍면사무소에서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권한을 집중 관리하는 이유를 해당 군수는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군수의 권한이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으나 모든 권한 행사에는 해명 의무가 수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군청에서 권한 분배 문제를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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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3.05 23:02

[사설] 산업단지 인접 주거단지 '문제 많다'

완주 봉동 전주과학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이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환경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에는 여름철이나 풍기던 악취가 최근 들어서는 계절이나 시간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단지 주변 악취는 비단 전주 과학산단 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내 전주,군산, 익산산단 주변에서도 여러차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바 있다. 군산산단의 경우는 지난 2003년 주민들이 기업과 자치단체를 상대로 ‘피해 배상청구’ 소송까지 제출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겪기도 했다. 산업단지 주변 악취발생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단지내 공장에 있다. 특히 음식료품 제조와 화학약품 취급공장의 경우 공정(工程) 특성상 악취발생 개연성이 높다. 악취 원인 제거와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도내의 경우 기업의 일방적 책임만 강조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산단과 인근 주거단지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4개 시·군 6개 산단 주변에는 10여개 공동주택(1만여 세대)가 들어서고 있다. 실제 전주와 군산산단의 경우 불과 100여m 거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거나 신축중에 있고, 익산의 경우는 30여m 도로를 사이에 두고 3개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동일권이나 다름없어 악취등 환경민원이 언제라도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주거단지가 산업단지에 인접해 조성되는 것은 도시전문가들의 지적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쾌적한 주거환경은 애초부터 기대난이기 때문이다. 이런 도시계획을 마련한 자치단체 역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주거단지와 산단의 인접은 기업유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환경민원이 불 보듯 뻔한데 어느 기업이 그런 단지에 입주하려 하겠는가. 분진발생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전주 과학산단에 입주하지 못한 LS전선 주물공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보장해주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는 일정 거리를 확보해주는게 당연하다. 100여m 이내일 경우 언제 또 악취등으로 갈등을 빚을지 모를 일이다. 혹시 실수로 악취가 발생하더라도 주거단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유치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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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3.02 23:02

[사설] 전북銀'밀약설' 투명하게 밝혀져야

홍성주 전북은행 차기행장 추천을 놓고 ‘밀약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밀약설’의 핵심은 전북은행 대주주인 삼양사가 주식 매각을 원활히 하고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홍 행장을 적임자로 보고 보은관계인 홍 행장의 3연임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전북은행 노동조합은 이러한 ‘밀약설’을 제기하며 홍 행장의 용퇴를 요구하고 있다. 2일까지 용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지난달 26일부터 철야농성중이다.사실 삼양사의 전북은행 주식매각 의혹은 지난해 9월 불거졌다. 지역여론의 반발에 밀려 연기됐을 뿐 매각대상과 시기, 매각금액을 놓고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전북은행을 인수, 은행영업을 전국적인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전북은행을 적정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는 삼양사도 주식매각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나왔었다. 만일 삼양사 등 전북은행 대주주들이 주식매각을 용이하게 하고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홍 행장을 차기 행장으로 추천했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도민들이 용납치 않을 일이다. 홍 행장은 삼양사의 의중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69년 12월 도민 1인 1주 갖기운동과 상공인들에 의해 탄생한 전북은행은 그동안 지역 산업발전과 도민 금융편익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에 팔려 전국적인 시중은행화되다면 향토은행이라는 색깔 벗겨내기가 가장 먼저 진행되고 전북은행 간판도 내려질 것이다. 탄력적인 금리운용과 각종 지역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등 지역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이런 폐단 때문에 우리는 삼양사 주식 매각을 반대했고 차기행장 추천의 ‘밀약설’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다. 행장후보추천위가 그제 영업능력과 비전제시 능력 등 선정기준에 따라 행장을 선출한 것이라며 ‘밀약설’을 일축하긴 했다.그러나 ‘밀약설’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만큼 홍성주 행장이 직접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사태를 슬기롭게 푸는 방법이다. ‘밀약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천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홍 행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다면 노조도 농성을 풀고 경영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02 23:02

[사설] 학교폭력 은폐 차단대책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문책인사를 하는 등 학교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가 나왔다. 최규호 도 교육감은 "세차례 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의 교장은 하급지로 전보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은 학교폭력의 1차적 책임이 담임교사와 학교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 사회 그리고 경찰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해야 할 복합사안이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교육자에게 있는 만큼 폭력 발생 학교의 담임 교사는 물론 교장과 교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학기를 앞두고 ‘왕따’ 등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잘 아는 것처럼 학교폭력은 갈수록 흉포화·집단화·저연령화되고 있다. 최근엔 발생 건수도 크게 늘고 있고 중학생들의 폭력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다. 전북지역의 학교폭력은 지난 2004년 109건에서 2005년 242건, 지난해에는 600여건에 이른다.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을 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한시도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관계 당국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의 무관심이 문제다. 학생들의 동태를 가장 먼저파악할 수 있는 곳이 일선 학교이다. 또 당연히 파악해야 마땅하다. ‘왕따’나 폭력 징후가 발견되면 담당 교사와 학교측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 역시 교사와 학교가 해야 할 일이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응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같은 기본적인 일도 챙기지 않고 학교폭력 운운 한다면 교사나 학교측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크게 우려되는 것은 문책성 인사를 피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쉬쉬하거나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개연성이다. 이는 오히려 일을 더욱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특단의 조치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삼진아웃제'를 계기로 일선 학교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01 23:02

[사설] 전주 푸른도시 가꾸기에 거는 기대

전주시가 전주를 녹색 생태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푸른도시 가꾸기사업’에 돌입했다. 시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기업, 지방의회, 언론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160억 원을 들여 △도시·학교숲 조성과 △도시공원및 옥상녹화 △녹화거리·전통생태숲 조성 △그린터널 등을 조성키로 했다. 여기에 민간단체도 나서 시민식수와 헌금 등을 통해 10억 원의 재원을 마련,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주 푸른도시 가꾸기는 진작 서둘렀어야 할 사업으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최근 들어 전주는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또한 이마 저만이 아니다. 전주천과 삼천변을 끼고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군락이 바람길을 막으면서 ‘열섬현상’을 부채질한 때문이다. 비단 이런 이유뿐 아니라 도시에 숲 등 녹지공간을 늘리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과 뚝섬 서울숲 조성 등으로 콘크리트에 갇힌 서울 도심을 푸르게 가꾸고 있다. 35만평에 이르는 서울 숲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본 뜬 것으로 도심숲을 새로운 휴양및 교육문화적 자산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의 ‘환경국’을 ‘푸른도시국’으로 명칭부터 바꿔 일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에서 ‘무더위’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대구시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도심을 가로 지르는 하천에 연중 일정량의 유지수를 흘려보내 열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았다. 대전시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녹색도시 가꾸기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으로 도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줄 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등 다목적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이제 이 운동이 민과 관의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역할분담으로 성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이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펼쳐졌으면 한다. 시민들 모두가 나서 노는 땅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등, 이 사업이 결실을 맺도록 협조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3.01 23:02

[사설] 성인오락실 불법영업 뿌리뽑아야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대대적인 단속으로 주춤했던 도내 성인오락실과 성인 PC방이 위장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새로운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업소들의 불법영업 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출입문을 닫고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등 경찰의 감시를 피해 단골손님들만 출입시키는 위장영업 방식을 쓰고 있다. 이들 업소는 단속에 적발돼 해당 영업장이 폐쇄되면 다른 영업장으로 게임기를 그대로 옮겨가 배짱영업을 계속하기도 한다.바다이야기 차럼 연타나 예시기능을 갖춘 사행성 게임기 대신 새로운 게임기로 영업을 하는 일부업소들의 불법도 여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는 4월29일 부터 상품권등 경품제도가 폐지되지만 이미 지난 22일 부터 상품권이 모두 지정철회됨에 따라 성인오락실에서의 상품권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여전히 상품권을 경품으로 유통하는등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북 경찰이 올들어 도내에서 지정철회된 상품권을 사용한 20개 오락실을 적발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업소가 이같은 배짱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품성 상품권 제도가 없어져 사행성 게임장이 사실상 사라지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업자들이 적발 위험을 무릅쓰고 영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성인 오락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려되는 것이 인터넷 도박의 확산이다. 일종의 풍선효과인 셈이다. 인터넷도박은 컴퓨터만 있으면 24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사행성도박이 가능하다, 실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차단한 도박사이트만 해도 지난해 8월 128개에서 12월에는 342개로 4개월만에 167%가 늘었다. 이들 사이트 가운데는 상당수가 도박이 허용된 외국에서 개설돼 국내 경찰력이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이트가 얼마나 되며 유통되는 판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경품성 성인오락게임은 상품권 허용과정에서 정부도 시책실패를 인정하였다. 시행착오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배짱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게임기는 압수후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차단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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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2.28 23:02

[사설] 영상산업 활성화, 새 전략 마련을

전북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영상산업이 주춤거리는듯 하다.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 간데다 정읍의 제2종합촬영소 유치가 무산돼 더욱 그렇다.이들 사업은 전북도가 곳곳에 산재한 개별작품 세트장 보다는 대단위 종합촬영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해 온 것이다.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전북과 전남, 경남지역 13개 시군에 걸친 섬진강을 따라 주변권역에 영화촬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사업은 영상보다는 관광쪽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와 함께 서울 경기지역에 조성된 세트장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결국 예산 반영이 어렵게 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또 기대를 모았던 정읍의 제2종합촬영소 유치도 결국 ‘없었던 일’이 되었다. 문화관광부의 용역 결과 “경기도 남양주 제1종합촬영소가 현재의 국내영화 촬영 수요를 소화할 수 있어 제2촬영소 건립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북도는 국고 50억원이 지원되는 지역별 영상산업 특성화사업중 하나인 ‘HD영상콘텐츠’를 특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쨌든 전북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촬영기반조성사업의 양대 축인 두 사업이 어렵게 됨으로써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형편이다. 또 하나 문제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영상산업 추진이 별개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상림동에 1만4000여 평 규모의 야외세트장인 미디어파크와 인근 2600여 평에 실내촬영장을 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 옛 전주시보건소 건물을 증개축해 시네콤플렉스 건물을 2008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주가 국내 굴지의 영화 로케이션 지역으로 손꼽히면서 이를 보다 튼실하게 다지기 위한 사업이지만 전북 전체의 큰 그림과 같이 가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특히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추진하는 영화관련 행사는 중복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전북도는 12월에 한국시네 프리마켓을, 전주시는 10월에 전주로케이션박람회를 갖는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 모두 영상산업을 전북의 전략산업중 하나로 키우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28 23:02

[사설] 지역 부실사업, 원인 규명 필요하다

자치단체들이 추진한 상당수 지역발전사업들이 중도에 중단되거나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낭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사전 수요예측과 타당성 조사, 재원대책 등 충분한 조사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경우가 많고 민간업체 부도 등이 그 원인이다. 자치단체들은 경영 수익 차원에서 지역발전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전북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제시와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과 지역농산물특화 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낭패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김제 쇼핑센터는 상인들이 외면하는 바람에 쇼핑센터로서의 기능이 힘들게 되자 여성회관이나 보건소로 활용될 예정이고, 관광산업 육성 일환인 김제 스파랜드 온천사업은 업자 부도로 건물만 덩그러니 방치돼 있다. 완주 포도주산업특구는 포도주 가공공장 신축과정에서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군수가 바뀐 뒤 사업이 중단됐고, 지역특산물 육성 차원에서 지난 2005년 완성된 진안 한방약초센터는 민간위탁자를 찾지 못한 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고창 석정온천사업은 업자 부도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창군은 관광개발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가압장과 배수장 시설비로 116억원을 투입한 상태다.이들 사업들은 국가와 자치단체 예산, 민간자본 등을 재원으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타당성 조사와 과학적인 수요예측, 재원대책 등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이런 기초적인 판단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선 이후 일부 단체장들은 무리한 공약을 내세웠다가 당선된 뒤 사업성을 검토하지도 않고 '지시'로 밀어부치고 있고, 또 일부 사업들은 정부 지원예산을 노린 업자들의 농간에 휘둘려 추진되는 사례도 있다. 민선시대 경영행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사심’이 작용한다면 부실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부실사업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27 23:02

[사설] 교원임용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전북도 교육행정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행정의 근간인 인사와 계약부문이 특혜 의혹에 휩싸이는 등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선 올해 들어 불과 한달 사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짚어 보자. 도교육청은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한도액을 두배로 높였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부패 차단을 위해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는게 추세인데 이를 역행한 것이다. 또 도교육청이 전북대 교수들에게 준 용역보고서가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이어 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연수대상자 선발이 한달만에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년퇴직 예정일 5년 이내인 자는 연수에서 제외된다’는 연수규정을 어겨 교육부로 부터 반려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단행한 전문직 인사에서 ‘특정고교 출신 인사 우대’라는 해묵은 논란이 빚어졌다. 또 이달 20일에는 도교육청이 선정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구시범학교 선정이 하룻만에 25개에서 19개로 축소돼 발표되었다.여기에 지난해 12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특혜 의혹과 합격자 입력오류 사건이 발생했다. 도대체 교육행정이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인사가 행정의 가장 기본이고, 이것을 의심받게 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치른 초등교사 2차 면접전형에서 특정 수험생의 부친을 면접관으로 참여시켰다가 탈락자들이 반발하자 탈락자 27명 전원을 합격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한술 더 떠 1차 시험에서는 이름이 같은 수험생을 잘못 입력시켜 합격자가 탈락하자 2명을 모두 합격시켰다. 그러고도 변명은 가관이다. 특혜의혹은 없고 명퇴자가 많아 인건비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교원임용시험 과정을 보면 도교육 행정이 얼마나 나사가 풀려있는지 짐작이 간다. 재검증없이 전원을 합격시킨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교육행정을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신뢰할 것인가. 이번 사고에 대해 교육부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 그에 앞서 교육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교육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