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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후원금, 개인돈이 아니다

도내 4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정치자금 대부분이 인건비와 사무실유지비, 조직활동비 등 소모성 경비에 지출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4개 정당이 지난 2005년 한해동안 지출한 정치자금 12억6600만원을 분석했더니 인건비와 조직활동비로 9억5400여만원이 지출됐다. 전체의 75.3%에 해당하는 돈이 소모성 경비로 쓰여졌다. 정책개발비와 여성정치발전비 등 생산적인 분야는 3500만원에 불과했다. 2.7%의 아주 미미한 비율이다. 또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1명이 지출한 정치자금 14억7300만원중 정책개발을 위한 주민 간담회나 도서구입비 등에 사용된 비율은 0.2%에 그쳤다. 나머지 돈은 역시 지역사무실 유지비 등 비생산적, 소모성 경비로 지출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도내 4개 정당과 11개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정치자금 사용처를 조사 분석한 내용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 등 합법적인 장치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일반인이나 기업 등은 후원하고 싶은 정당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중앙당후원회는 1,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선관위에 기탁할 수도 있다. 시민이나 기업 등은 정치인들이 정치선진화를 꾀하고 생산적인 정치활동을 하라고 후원금을 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는 주문도 후원금을 내는 동기이다. 그러나 이런 동기로 조성한 후원금 대부분이 그들의 인건비나 사무실유지비, 조직활동비로 쓰이고 있으니 기부자들의 실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 등 고비용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했지만 결과는 역시 소모성 경비에 많은 돈이 허비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했을 때에는 가요주점 유흥비· 안경구입비· 백화점상품권 구입비· 차량 범칙금· 양복구입비· 노래방 비용 등에 부정 사용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후원금은 개인 돈이 아니다. 정책개발 등 공익용도와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나 정치인 스스로가 떳떳하게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럴 때 주민 호응도 높아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9 23:02

[사설] 불임부부 시술지원대책 보완해야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부인의 나이가 44세 이하인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1회당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문제는 시술지원을 최대 2회로 제한하는 바람에 두번의 기회에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불임부부가 계속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있다. 현 건강보험제도는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은 전액 자기부담으로 돼있다. 막대한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불임부부들은 단 두차례 시도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은 지금껏 출산을 가정의 일로만 간주해온 정부가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액의 시술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정부 역시 국가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는 그야말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킨 윈윈정책인 것이다. 예상대로 불임부부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만 4263쌍의 불임부부들이 참여해 39.7%인 5665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도내에서도 474쌍이 참여해 172쌍이 임신에 성공해 올해 190명 이상의 아기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5년 기준 도내 전체 신생아 1만5617명의 1.2%에 이르는 적잖은 숫자다. 현재 국내의 불임부부는 63만5000쌍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내 가임여성13.5%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이 정부지원으로 3쌍중 1쌍만이라도 출산에 성공하면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율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불임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시험관시술 까지 횟수나 비용 상관없이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사례이다. 전문의들은 시험관아기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횟수를 최소 3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관련예산을 지난해 보다 적게 책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시험관시술이 각종 출산장려책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시책으로 확인된 이상 보다 과감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9 23:02

[사설] 탈당사태, 전북현안 차질 염려된다

열린우리당이 집단 탈당사태를 맞으면서 창당 39개월 만에 분당의 위기에 처했다. 뛰쳐나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 모두 ‘통합신당’을 주창하고 있으니 헷갈린다. 명분도 뚜렷치 않다. 중산층과 서민권익 보호, 타 정파와 시민사회단체,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하겠다는 등 지향점도 차별적인 색깔을 찾기 어렵다. 탈당사태는 지난 2003년 민주당에서 뛰쳐나가 통합신당을 만들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뒤 그해 11월11일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과정과 흡사하다. 당시 100년을 이어갈 정당이라고 했던 호언이 3년여만에 식언이 되고 말았다. 집권여당의 이같은 분열적· 파괴적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참으로 혼란스럽다. 하나는 창당 주역과 중진들이 뛰쳐나가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우리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천정배 김한길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냈고 강봉균 이강래 조배숙의원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장, 문화관광위원장을 지낸 중진급들이다. 정동영 전 의장도 탈당 쪽에기울어져 있다. 당의 진로와 정책, 예산을 좌지우지했던 이들은 의 열린우리당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네탓’을 외치며 제일 먼저 당을 뛰쳐나왔으니 어지럽다. 지지율이 좋을 땐 융합하고 그렇지 않을 때 뛰쳐나간다면 감탄고토에 다름 아니다. 또 하나는 열린우리당의 분열로 전북지역의 현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다.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예산확보, 태권도공원조성, 김제공항, 경제자유구역지정, 전라선복선전철화, 군산항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업들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스려 나가야 할 사업들이다. 특히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현재 국회 법사위에 묶여있는 태권도공원특별법은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현안이다. 그런데 지역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도 부족한 판에 열린우리당이 분열하고 이들 사업을 뒷받침해 온 강봉균 이강래 조배숙의원이 탈당했으니 염려스럽다. 정치적 힘의 분산이 우려되는 것이다. 집권여당이라는 프리미엄과 정책위의장,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등의 핵심 요직들이 사업결정과 예산확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분열상황 때문에 전북의 현안들이 제동이 걸리거나 탄력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8 23:02

[사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봉인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두번에 걸쳐 보험료를 인상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달 초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보험료율을 조정한지 한달만에 또 다시 인상러시가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사고나 고장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는 특약보험료도 대폭 인상된다.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부담만 늘어날 전망이다. 걸핏하면 보험료 인상이니, 가입자들만 봉이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 법 하다.자동차 보험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983년 자동차 보험 다원화 정책 이후 지금까지 5조 원이 넘는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00 회계연도부터 2005 회계연도까지 누적 손실이 2조 원을 넘어, 전체 누적손실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손실이 늘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모를 지경에 이르자,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자동차보험이 이같이 만신창이가 된 것은 교통사고의 증가로 인한 손해율 급등과 보험사기의 증가, 손보사들의 출혈경쟁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서 교통사고의 증가와 보험사기는 정부가 앞장 서 줄여야 할 사안이다. 특히 가짜환자 등 보험사기의 경우 연간 피해액이 1조원에 육박해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손보사들의 출혈경쟁은 스스로의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력및 조직 구조의 효율화를 기하고 사업비 절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사실 은행과 카드, 증권사 등 다른 금융권은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준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이뤄졌으나 보험권은 그러지 못해 위기를 자초했다. 자동차보험 시장은 연간 8조 원대로 포화상태인데 14개 보험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적자에 허덕이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정부와 보험사의 책임이 큰데도 무조건 보험료 인상으로 적자를 메우려 한다면 횡포에 다름 아니다.전북의 경우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시도한다든지, 차량의 인수기피 현상이 심각해 손보사에 대한 불신마저 깊은 상황이다. 정부는 자동차 사고 감소와 보험사기 근절에 손을 걷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손보사는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후에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설득하는 게 순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8 23:02

[사설] 수혈할 혈액없어 수술 못해서야

도내 헌혈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혈용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출혈환자의 수혈에 필요한 적혈구 농축액의 경우 전북혈액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98개로 도내의 하루 수혈용 혈액 수요량 250개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적정 재고량 1260개에 비하면 고작 7.7%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수혈용 혈액이 달리면서 도내 의료기관마다 수술일정을 미루는등 심각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수술등에 차질이 생기자 일부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등이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나섰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 것임은 뻔한 일이다. 혈액 수급의 악화는 헌혈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맞는 매년 겨울철마다 되풀이되는 상황이지만 이번 겨울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헌혈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혈액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2000년에는 16만4244명이 헌혈에 참여했으나 지난해는 11만8604명에 그쳤다. 매년 1만명 정도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6년 사이에 4만5640명(27.7%)나 줄어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혈액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헌혈자의 감소 원인으로는 도내 인구가 계속 줄어든데다 헌혈자의 60%를 차지하는 학생층이 취업난등을 겪으면서 봉사하고 남을 배려하는 의식이 점차 희박해진 탓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철저한 혈액관리를 위해 문진(問珍)을 강화하고,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자를 비롯 빈혈이나 약물복용에 따른 헌혈 부적격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으로 볼때 인구 노령화에 따라 혈액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헌혈자원은 감소할 것은 분명하다. 또 신종 전염병이나 약물등에 따른 혈액 위험요인 증가로 혈액수급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혈액당국은 건강한 등록헌혈자의 헌혈을 활성화시키고 채혈 인프라 개선등 원활한 혈액수급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혈액부족을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살릴 수 있고 자신이나 가족에게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떳떳하게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헌혈이다. 지금 같은 혈액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뿐이다. 헌혈이야 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나눔 실천’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7 23:02

[사설] 지역농식품, 식품산업의 초석이다

전북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식품산업을 꼽고 있다. 전북지역이 농도라는 특성을 살리면서 앞으로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 식자재산업 등 세계적 발전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2016년까지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전북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식품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새만금 사업 이후 이렇다할 대형 프로젝트가 없던 차에 잘만 끌고 가면 전북발전을 견인할 아이템이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한 대강의 밑그림은 이미 나와 있다. 그 동안 뜬구름 잡기식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했으나 조금씩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식품산업ABC 프로젝트가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프로젝트는 세갈래로 추진된다. 식품가공·유통허브와 푸드밸리, 농식품클러스터 육성 등이그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구상은 식품기업의 유치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지정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도내 농식품을 얼마나 경쟁력있게 육성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전북은 농업인구나 쌀생산량으로 볼 때 농도라 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쌀 품목을 제외하고는 타 시도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다. 쌀마저도 아직은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즉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화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품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농산품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 이번에 전북도가 발표한 특화된 농식품이나 특화가능한 농특산품 집중육성 방안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이번 육성책은 농식품업체에 대한 시설·컨설팅·마케팅 등의 지원과 신규업체 유치, 지역별 특화산업 집중지원 등을 망라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관련 정책을 모아 놓은 느낌도 없지 않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 하다.사실 식품산업은 전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남 등 타시도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누가 더 먼저 좋은 아이템으로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김완주 지사는 취임과 함께 식품산업과 ‘사이언스 시티’프로젝트를 전략산업으로 추켜들었다. 아직은 너무 방만하고 기존의 것을 종합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내실있게 추진돼 전북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7 23:02

[사설] 시내버스 불친절 이대로 놔둘텐가

전주지역 일부 시내버스들이 ‘제 맘대로 운행’을 다반사로 하고 있어 이용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출발해 버리는 조·연발과 아예 운행시간을 빼먹는 결행, 시간에 쫒겨 정거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 버리는 무정차 통과 등이 대표적인 불법운행 사례들이다. 어떤 때에는 대여섯대씩 몰려 운행되는가 하면 다른 어떤 때에는 30분씩이나 기다려도 차 한대 오지 않는다. 막차가 결행한 경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가 날뻔 한 경우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마저도 모자라 최근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도에 승객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들이, 더구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재정지원까지 받는 시내버스들이 시민을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보았으면 불친절에다 불법운행을 일삼고 있겠는가. 교통불편 민원은 한달 평균 10∼20여건에 이른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시민들이 부지기 수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는 훨씬 많을 것이다. 시내버스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저렴한 가격에, 가고 싶은 장소로 쉽고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쉽고 편하게 이용하기는 커녕 도리어 시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대중교통정책이 물구나무 선 꼴이다. 전주시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식의 의례적인 답변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불친절, 불법운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행정조치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가시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불친절 행위에다, 불법 운행하라고 30억원씩이나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중장기 과제로는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추적과 운행시간 체크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단속에 나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신고에만 의지할 게 아니다. 시민들도 불편, 불친절, 불법운행 사례에 대해서는 시간과 노선, 시내버스 번호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벌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6 23:02

[사설] 혁신도시 추진, 차질없게 하라

전주 만성동과 완주 이서일대에 들어서는 혁신도시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향후 추진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도심 배치를 둘러싸고 전주와 완주지역 주민들이 서로 맞서 있는데도 전북도가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일이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전북지역 혁신도시는 지난해 입지면적 선정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지난해 7월 전북도는 건설교통부에 488만평의 면적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280만평으로 낙착,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축소되었다. 이후 전주지역과 완주지역 주민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도심지역을 자기쪽에 유리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반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시행주체인 한국토지공사는 당초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에서 도시용지를 전주쪽에 배치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완주지역 주민들이 반발했고 전북도는 이들의 요구를 수렴해 도시용지를 전주와 완주 2곳에 배치키로 했다. 즉 전주 만성동과 중동일원에 기존대로 100만평의 도시용지를 배치하고, 완주 이서 광석제 일원에 20만평 규모의 부도심을 설치키로 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주지역에서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완주군이 재반발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토지조사 등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혁신도시 일정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했다. 3월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가, 5월까지 토지이용개발계획을 마무리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역주민간의 이해가 엇갈릴 경우 과연 보상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13개 공공기관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는 전북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생물·생명산업과 국토개발관리 기능을 주축으로 내발적 혁신역량을 기르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시군 주민들간에 서로 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이를 중재·조정해야 할 전북도마저 제구실을 못한다면 어쩌겠는가.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불협화음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6 23:02

[사설]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

전북도의 오랜 현안이었던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권오규부총리와 진동수 재경부차관이 정부의 추가지정 방침을 확인함으로써 절호의 기회를 맞게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한뒤 인천, 부산, 광양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신청을 한 군산에 대해서는 여건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보류했었다. 군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노무현대통령도 후보시절 전북지역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참여정부 4년동안 전북도의 꾸준한 지정 건의에도 성사되지 못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어느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선진산업지역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되고, 소외된 지역은 상대적 낙후가 심화된다는 지적에도 관계부처의 방침은 불변이었다. 이같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지난해말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열망해온 전북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이후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찾기에 골몰해온 전북으로서는 가뭄끝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의 전북 여건은 4년전 3곳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돼 내부개발 착수단계에 접어들었고, 기존 군산항과 군장국가산업단지 활성화 가능성도 높아지는등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군산과 가장 가까운 거대 중국시장을 겨냥한 고부가 생산기지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도 지난 2003년 발표한 연구 보고를 통해 이미 확정된 부산등 3개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을 군산에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군산의 지정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꼭 이뤄져야 한다. 경쟁 상대인 당진·평택보다 2년6개월 먼저 사업을 추진한 만큼 우선 신청의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 경제계, 도민들이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도내 국회의원들이 속한 열린우리당이 내홍으로 어수선하지만 지역발전의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는 일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 군산의 지정에 대한 기여도가 차기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의 잣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도내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5 23:02

[사설] 협상안 또 부결시킨 현대車 노조

현대 차의 노사 갈등이 다시 끝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어렵게 만들어진 노사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다시 부결된 것이다. 회사의 생산 능력 저하, 신규 채용 종업원 문제 등 노조의 선택으로 인한 회사 및 사회에 미치는 파장으로 현대차와 노조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 일로에 있다. 현대차 불매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벌써 수만명을 넘는 실정이다.이 사태를 보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난국을 겪은지 불과 10년인데, 벌써 그 경제적 비극을 잊은 것인가. 서로 협력하여 생산성을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일방의 이익을 고집한다면, 그 회사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더욱이 자동차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환율 하락 등 일반 경제 문제를 감안할 때 현대 차의 앞날은 결코 탄탄대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자체의 노사 갈등은 경쟁 회사들만 즐겁게 할 뿐이라는 점에 관해 노조에서는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차제에 회사나 노조, 정부 관계 당국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할 미케니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는 데에도 이를 해결할 제도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잘 만들어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동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밝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현대 차와 노조에게 그 동안 전북 도민이 보낸 성원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 차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 당국이나 회사도 좀더 적극적으로 노조 내부의 현실에 대해 이해를 증대시키고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현실은 규범과 당위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가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였을 때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관계자 전체의 분발을 촉구하며 특히 노조가 자신들의 입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5 23:02

[사설] 현태車노조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가 지난달 31일 주야간 2교대근무 변경안에 잠정합의했다. 지난달 초 주·야간 9시간 교대 근무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시키고 재협상에 나선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지난번 보다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는등 진전된 협상안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가 이번에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은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과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전주공장 노조의 그동안의 자세는 독선적이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전주공장은 연간 10만대 생산능력에 8만대 가량의 수출물량을 확보하고도 노조의 주간근무제 고집으로 연간 6만대 정도 생산에 그치고 있다. 버스·트럭등 주문을 몇개월씩 적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 지금처럼 주문물량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언젠가 주문량이 줄어들때 상황을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 협력업체의 사정을 헤아리면 노조의 이기주의적 행태는 더욱 극명해진다. 도내에만도 30여 곳에 달하는 협력업체는 전주공장의 2교대 가동을 예상해 지난해 부터 시설과 근로자를 늘린뒤 2교대가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노조의 2교대근무 거부는 회사가 그에 대비해 뽑아놓은 직원 7백여명의 취업까지 막아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현대차의 상습적인 파업으로 여론도 냉담해지고 있다. 지난달 파업 이후 불매운동에 서명한 네티즌들이 3만명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현대차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원―달러 환율의 계속적인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반면 경쟁 상대국인 일본의 엔화 환율은 올라 현대차는 더욱 고전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전주공장 노사의 2교대 합의는 이같은 시장환경과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문제는 오늘 치러지는 노조의 찬반투표다. 이번에도 지난번 처럼 부결시키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져서는 안된다.글로벌 메이커들이 생사를 걸고 싸움하는 세계시장에서 단지 야간근무 거부를 들어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현대차는 미래를 보장받기 힘들 것이다. 전주공장 노조의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2 23:02

[사설] 지역특화형 연구단지 컨셉이 중요

집적화되고 효율화된 산업단지는 지역발전에 매우 유용하게 기능하게 된다. 각 업종별, 분야별로 지역의 특성과 연계해 육성되기 때문이다. 연구기능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와 연계될 때 그 효과도 극대화되고 지역의 산업체와 기업, 대학교와 연구소의 에너지가 상승작용을 해서 연구개발과 상품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북도가 '지역특화형 국가연구단지'를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분류하고 전북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방향을 잘 설정한 것이다. 이른바 제2의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김완주 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성되기 까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추진방향과 기능이 타당성을 가져야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엊그제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추진방향과 기능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방향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본다. 대덕연구단지를 모델로 할 게 아니라 차별화시켜야 한다거나, 단순한 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 그리고 생산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입체적 클러스터 전략과 연구활동이 생산부문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능을 할 연구단지로 조성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이다. 전략산업에 비중을 둔다면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분야이겠고 혁신도시에 들어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면 농업· 생물산업 분야일 것이다. 이와함께 각 지역별 전략산업도 바이오, 생물, 자동차부품, 문화관광 분야처럼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중복되는 업종이 많고, 이미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곳도 많다. 따라서 이런 여건을 면밀히 분석, 국가수요와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관철시켜 나가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의 핵심 과제다. 최근 행정수도 건설과 국토공간구조의 재편이 추진되면서 대덕연구단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2 23:02

[사설] 지역항공, 할려면 제대로 하라

도내를 근거지로 한 지역항공이 말만 무성할 뿐 쉽게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 확보가 어렵고 당초 기대와 달리 전북도에서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떠오를듯 하면서도 쉽게 뜨지 못하고 있는 지역항공 소식을 접하면서 안따까운 마음이 앞선다. 이제부터라도 할려면 제대로 했으면 싶다. 지역항공에 관계되는 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마는 수차에 걸쳐 말만 띄워 도민들의 기대만 부풀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경비행기를 이용한 지역항공 계획은 숱하게 논의되어 왔다. 전북도는 1990년대 중반 전주시 전미동 일대를 대상으로 경비행기 운항을 검토했었다. 그리고 2001년에는 건교부가 남원과 무주, 전남 완도 흑산도 등 전국 15개 지역에 대해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또 2005년에는 김제공항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전북도가 직접 나서 비정규 노선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2006년에는 새한건설이 뛰어 들어 곧 출범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이런 와중에 2005년 충청권에서 한성항공이, 2006년에는 제주에어가 출범해 운항중이다. 또 부산을 근거지로 한 영남에어와 인천, 서산지역 역시 취항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 지역항공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 까지 취항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도내의 경우 전북항공이 자본금 40억원을 목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군산지역에서는 시민자본금모으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저가의 지역항공이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과 안전성 여부다. 민간투자자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면 뛰어들 것이다. 전북의 경우는 LS전선이나 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가 잇달고 새만금이나 무주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미래 수요창출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지역항공은 세계적 추세여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면 수지타산이 맞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안전성 문제는 심각한 고려사항중 하나다. 한성항공이 잇달아 사고가 나면서 안전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북항공이 전북의 하늘을 힘차게 솟아오를 것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1 23:02

[사설] 2단계 균형발전정책 기대 크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와도 차별적인 획기적인 시책이다. 수도권은 공룡화되고 지방은 빈 껍데기처럼 형해화되고 있는 불균형이 지난 40여년간 이어져 온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고 혁신주도형 지역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꾀해야 하는 건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과를 거두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점도 있지만, 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정책으로는 느리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동안에도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각 지역들의 공동화 현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지방투자를 기피하고 수도권만 선호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 10년동안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인력기반 등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95년과 2004년을 기준으로 '지역발전 정도 조사'를 실시했더니 전북도의 지역발전지수는 전국 16개시·도 중 15위로 조사였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리고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균형발전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모든 지역에 대해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거나, 역량이 나은 지역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라면 균형발전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만다.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과 예산을 보다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의 차별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명실상부한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시점에서 ‘제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연내 입법화해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일 수 있도록 투자유인을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2단계 균형개발 정책은 참여정부 임기가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이왕 2단계 정책을 추진할 바에는 보다 획기적 지원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2.01 23:02

[사설] 시급한 전문 수사경찰 보강대책

이달들어 전주에서 2건의 택시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 승객이나 운전기사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에 익산 여약사 납치 암매장사건, 춘천 부녀자 살해사건, 전주 여대생 실종사건, 군산 카페여주인 살해사건, 익산보석박물관 도난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익산과 춘천 부녀자 살해사건만 범인들을 검거했을뿐 나머지 사건은 해를 넘기고서도 미해결된 상태다.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초기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진범 검거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일단 매듭을 짓는다.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 되는 범죄에 맞서 전문 수사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경찰의 핵심이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수사경찰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밤샘근무가 다반사일 정도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인사에도 별 다른 혜택이 없다보니 젊은 직원들이 수사분야 근무를 꺼리는 것이다. 실제 전주 완산경찰서 수사경찰중 가장 젊은 직원이 36세이고 대부분 40대 중반이후라니 노련한 경험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범인 검거및 대응능력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이치다. 노쇠한 수사력은 범죄자들에게 까지 얕보여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들이 퇴직하는 5∼10년후에는 수사 전문인력 태부족현상까지 초래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2005년 부터 수사경과제를 시행해 전문성 확보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약속했던 인센티브 마저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고 승진기회 마저 적다보니 수사분야 기피현상은 여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지적되는 문제점이 과학수사 장비의 부족이다. 현재 도내 15개 경찰서중 7곳에는 감식차량이 아예 없고, 나머지 8곳도 겨우 한대씩뿐 이라니 열악상을 짐작할 만하다. 과학수사 인력도 도내 전체로 정원에서 6명이 부족하다. 지난해 4340차례의 현장출동에서 유효증거물을 채취한 사례가 57%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사경찰의 보강없이는 국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민생치안을 기대할 수 없다. 젊고 우수한 인력이 수사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 하고, 양성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 아울러 과학수사 장비의 확충에도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31 23:02

[사설] 현안사업, 道의 조정능력 아쉽다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해당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나 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중재 또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로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올 해부터 사업착공이나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해당 주민들이 토지보상문제를 들고 나와 반발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농업관련 기관 등 13개 공공기관이 옮겨오는 혁신도시사업은 전주 만성동과 완주 이서일대 280만평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토지보상 관련 물권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한 전주와 완주지역 주민들이 도시용지 설치를 둘러싼 이니셔티브 분쟁으로 팽팽히 맞서 올 하반기로 예정된 공사착공마저 불투명해졌다. 무주 기업도시와 세계태권도공원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거도적인 지원속에 어렵게 유치한 태권도공원의 경우 지난해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나 부지 매입률이 65%에 불과하다. 무주 안성면 일대 243만평에 추진 중인 기업도시 역시 일부지역 주민들이 토지매입에 불응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들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70여 만평이 사업에서 빠질 경우 기업도시 기준면적 200만평에 못미쳐 사업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몰려 있다.이처럼 대규모 사업이 주민과의 갈등으로 표류하는 것은 추진기관과 주민과의 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환경이나 노사관계 뿐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회나 주법원 산하에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를 두고 있다.하지만 우리의 경우 토지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보상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사업이 늦어져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각종 갈등관리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그리고 이에 앞서 도내 현안사업의 경우 전북도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도의회 등이 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중재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 역시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31 23:02

[사설] 거꾸로 가는 도교육청 계약행정

전북도교육청의 계약업무가 거꾸로 가고 있어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다. 공공기관들이 커넥션 비리를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도교육청은 오히려 확대 쪽으로 계약업무를 개악시키고 있으니 부패불감증에 빠지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도교육청은 어제부터 시설공사 수의계약 대상 한도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500만원이 넘는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의뢰, 공개입찰로 발주해 왔으나 이제는 1000만원 이하 공사까지는 교육청이 재량권을 갖고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겠다는 뜻이다. 각 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옳다.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방식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하는 수의계약은 신기술이나 천재지변, 비밀을 요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그치는 게 통례다.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 대상 한도를 줄이는 것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비리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대적 흐름이다. 행자부는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라고 각 자치단체에 지시를 내려놓고 있다. 어길 경우엔 감사 대상이다. 이런 실정인데 유독 도교육청이 기존 500만원이던 시설공사 수의계약 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려 조정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상향조정 이유가 가관이다.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범위 확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77%가 찬성했고 최규호 교육감도 여러차례 지시했다는 것이 이유다. 공급자 입장에서 수의계약 선호는 당연한 것일텐데 과연 이런 게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수의계약은 특정업자를 선정, 공사를 발주하는 특성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유착 오해의 소지도 많다. 그 결과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게 뻔하다. 지난해 학교 신축때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전주교육청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은 일도 있고,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체수의계약된 도교육청의 사무용가구와 스포츠용품 등 구매물품이 평균 59∼69%나 특정업체에 집중돼 특혜의혹을 산 일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은 당연히 계약업무를 개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를 만드는 게 도리일 것이다. 수의계약 대상 한도액부터 확대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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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1.30 23:02

[사설] 태조어진 반환 마땅하다

‘태조 어진 봉환및 조선왕조실록 반환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문화예술계 등 전주지역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들이 모여 그동안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던 태조 이성계 어진(御眞·왕의 초상화, 보물 931호)을 돌려 받기 위한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전주를 떠난지 400년이 넘는 조선왕조실록도 원래 연고지인 전주로 반환토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이 운동이 머지않은 시기에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아다시피 전주는 조선왕조의 탯줄과 같은 곳이다. 경기전과 조경단, 오목대·이목대 등 조선왕조의 창업과 관련된 유물·유적들이 어느 곳보다 많이 숨쉬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전은 조선왕조의 상징과 같은 존재요, 전주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경기전이 경기전인 것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어 가능한 얘기다. 어진이 없는 경기전은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1년 5개월전 서울의 고궁박물관 전시를 이유로 가져간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일부 훼손된 사실과 보관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유물 현지주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문화재를 강탈해 가는 제국주의적 행태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마땅히 이를 전주로 돌여보내야 한다.그러나 이에 앞서 전주시 등 관계기관은 어진 보관은 물론 신연과 향낭 등 이에 따른 문화재급 유물에 대한 보관 전시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있는 것 보관도 못하면서 반환타령이냐는 타박을 듣기 전에 말이다. 결국 어진전 건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단 국립전주박물관으로의 반환 등 종합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400년전 호남인들의 뜨거운 의지로 지켜냈던 조선왕조실록 반환운동 역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것이 뜻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서울대 규장각에 보존된 정족산본이건 한국전쟁때 북한이 가져간 적상산본이건 타겟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에 앞서 모든 여건을 성숙시킬 필요 또한 크다.전주시는 몇년 전부터 전통문화중심도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의 반환은 이 사업에 빛을 더욱 발하게 할 것이다. 지혜를 모아 성사시켜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30 23:02

[사설] 폐자원 분리수거에 더 많은 관심을

인체에 해로운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폐형광등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리수거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실천노력이 요구된다. 폐형광등 재활용사업은 지난 2004년 폐형광등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관리되면서 부터 분리수거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한해 1억개가 넘는 폐형광등이 무차별적으로 파쇄 또는 매립돼 환경을 오염시켰다.매년 3∼4톤의 수은이 대기, 토양, 바닷물등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나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수거량은 전체 발생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아직도 이에대한 인식부족으로 분리수거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분리수거돼 재활용처리장에 보내진 100만3000여개의 폐형광등 가운데 무주, 진안, 장수, 순창군등 에서 분리수거된 폐형광등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분리수거가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내에서는 전북대등 겨우 3곳만이 참여해 2만여개를 재활용했을 뿐이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처리 성패의 관건은 자치단체의 의지와 대규모 사업장의 자발적인 협조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폐형광등에는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개당 25∼30㎎ 씩 함유돼 있다. 수은 일부는 형광등 유리관안의 형광물질 속에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가스 형태로 들어 있다.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증기는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깨서 버릴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같은 수은의 독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수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새 형광등을 사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쓴 형광등을 대신 반납하도록해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있다. 비단 수은뿐 아니다. 전반적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자원 분리수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환경당국은 폐형광등을 비롯 폐건전지등의 분리수거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소비자들도 환경은 스스로 지킨다는 각오와 자세로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29 23:02

[사설] 군산항 발전방안 모색해야

최근 군산항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 바 있다. 군산시 주최로 화주와 선사 사이의 간담회였지만 군산항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화였다고 여겨진다. 화주들은 부산항에 비해 운임이 비싼 점을 지적하고, 선사들은 수출입 물량이 적어 어쩔 수 없이 운임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군산항의 물동량이 작은 만큼 운임은 비싸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군산항이 활성화되지 않은 결과 나타나는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지급할 것을 화주나 선사 측 모두 요구하고 있다. 좀 장기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면 군산항 활성화 문제는 전북 발전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산항의 발전 없이 전북 발전의 원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군산의 인구가 일제 시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북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북 이외의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관문의 하나가 바로 군산항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외국과의 경제 교류에서 필수적 관문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내륙 수송 수단인 철도나 도로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해운의 중요도도 지역 경제 발전 상 아주 크다. 세계적으로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도시가 발달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점은 국제 교류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임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항이 발전하지 못하는 한 전북 경제는 국내 경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구조를 놓고 볼 때에도 전북 산업 낙후의 원인 중 큰 덩어리 하나를 제공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전북도나 정치권에서 전북 발전의 과정에서 군산항 발전의 비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군산항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북 지역에 어떤 산업 클러스터가 육성이 되든 그 산업은 국내 수요와 더불어 해외 수요도 감당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군산항 활성화는 전북 산업 발전의 한 연결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관계 당국의 연구와 지원 정책이 뒤 따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