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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자산업 메카로 성장 기대된다

지금 세계는 우수한 식물 종자(種子)의 개발과 그 독점적 공급권을 둘러싸고 국가나 기업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가히 ‘종자전쟁’이라 할만 하다. 특히 토착 유전자에 대한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면서 종자주권을 지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 종묘회사들이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다국적기업으로 넘어가 국내 종묘업계가 고사지경에 이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품종 개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임은 뻔한 이치다. 이에따라 장미와 백합등 국제 경쟁력을 지닌 생산성 있는 작물을 재배하려면 외국 기업등에 로얄티를 지불하고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도내 농가들이 이같은 화훼작목·딸기등을 재배하기 위해 지불하고 있는 로얄티는 최대 100억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뜩이나 난방용 기름값 등의 상승으로 생산비는 오르는데 로얄티까지 부담함으로써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 산하 농업기술원과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등이 최근 곡물·화훼등 5개 작목 8개 품종의 신품종을 개발해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에 등록하거나, 농작물 신품종 보호출원으로 등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신개발 품종중 백합 종자는 도내에서 재배중인 품종의 대체가 가능해 주당 50원씩 수천만원의 로얄티 경감효과가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됐다. 찰벼도 기능성 쌀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농업연구기관이 도내에 집적돼 있음으로써 나타난 시너지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두 기관 이외에도 혁신도시 유치에 따라 각종 농업관련 기관이 대거 도내로 이전할 예정이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농도인 전북도는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생물과 식품산업을 성장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전북이 종자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필요 충분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5년 까지 약1조3300억원을 종자산업에 투자할 계획을 지난해 밝혔다. 국산 신품종 개발및 보급을 확대해 세계 5위권의 종자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목표까지 설정했다. 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전북이 국내 종자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 학계 등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04 23:02

[사설] 교육경쟁력 강화만이 해법이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정보공개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고교와 대학 등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1년 뒤인 내년 5월부터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도 되었던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장은 학년별 교과별 학습(발달)에 관한 사항,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자료,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등 15개 항목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대학총장이나 학장은 신입생 충원율 등 학생현황, 졸업후 진학·취업현황, 전임교원의 연구성과 등 13개 항목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학력격차가 드러나는 등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학교 교무행정이 투명해 질 것이다. 특히 이들 정보가 공개되면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및 알 권리가 상당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도내 고교의 경우 대학진학률 등이 공개되면 학교간 우열이 드러나게 되고 앞으로 학력신장 등에 노력하지 않는 학교는 살아남기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학교나 도교육청 모두 학력 높이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서울고법 판결로 수능성적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까지 공개되면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오던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소위 3불(不)정책도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더 큰 문제는 도내 대학들이다. 가뜩이나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이 낮아 허덕이던 판에 이들 정보가 공개되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학생들이 오지 않아 고사위기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대학들은 정보공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대학들은 이번 기회를 체질강화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지방대학이라는 한계를 탓하고만 있을 것인가. 대학끼리의 통폐합 또는 대학 내부적으로 선택과 집중, 특화전략 등에 올인함로써 다른 대학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교육정보공개법 제정이 위기이지만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03 23:02

[사설] 기초의원ㆍ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마땅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지방선거 사범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공직선거법의 허점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의 정당공천 배제는 사실 어제 오늘거론된 게 아니다. 지난 95년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줄곧 제기돼 온 현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은 데다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폐단이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폐단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중앙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는 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순수해야 할 지방자치가 정쟁의 제물이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걸 보게 된다. 또 하나는 공천비리 문제다. 최근 불거진 공천비리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장들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는 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하고 공천심사위원 대부분은 그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내리꽂기식 선정을 하거나 뒷돈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당공천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예속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축소판 전락 △고(高)비용 지방선거 △패가르기식 지역선거 △능력보다는 충성도 중시 등 폐해가 너무 많다. 이런 폐단 때문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줄곧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다. 일부 정치권도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한나라당 이상배, 민주당 최인기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이 지난해 가칭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준비위'를 결성하고 2010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폐단 때문 아니겠는가.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들의 자기 이익과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공천 배제 쪽으로 법개정을 하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03 23:02

[사설] 전주 '건강도시' 선포 이후의 과제

전주시가 어제 열린 제14회 시민체육대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하는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전주시의 WHO 건강도시 가입은 국내 자치단체 가운데 18번째이지만 호남권에서는 최초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WHO는 건강도시를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시민들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최상의 삶을 누리는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건강도시 인증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는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도시는 주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교육· 의료· 유통등 생활 편의시설의 장점 때문에 갈수록 인구가 늘고 있다. 동시에 차량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소음공해, 교통난, 쓰레기 등의 심각한 도시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모두가 도시 거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이같은 건강위해(危害) 요인들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내 의료지원 기관및 사회복지기관, 노동부, 환경청, 각종 시민단체 등과 연계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수준및 의식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일은 행정당국의 몫이다. 특히 천년역사를 자랑하는 고도(古都)인 전주시는 그동안 의욕적으로 펼친 각종 환경정책이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주 도심을 흐르는 전주천을 1급수에만 서식하는 쉬리가 살 정도의 하천으로 복원에 성공한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도 같은 취지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이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건강도시 인증 이후 지역개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경우 건강개념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다. 건강도시는 인증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전주시가 모범적인 건강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전주시를 비롯 의료기관, 시민단체, 주민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노력하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남은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02 23:02

[사설] 발품 팔아 기업애로를 해결하라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에 혈안이다. 기업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성장엔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각종 세제 혜택에서 부터 저렴한 부지 알선, 거액의 지원금 지급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려 애쓰고 있다. 더불어 기업멘토링제, 기업사랑운동, 기업현장민원지원팀 가동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도를 비롯 14개 시군이 너나 할 것없이 발벗고 나선 상태다. 이같은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지원금이나 세제 헤택 등은 모든 자치단체가 내놓고 있는 시책들이다. 기업유치에 앞서기 위해서는 이들과 무언가 달라야 한다. 또 유치 뿐 아니라 유치한 기업의 사후관리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전기업들이 도내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다면 다음에 어느 기업이 들어 오려고 할 것인가.이런 점에서 완주 봉동 3공단과 전주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과 도내 기관들간에 2일 도청에서 열리는 대책회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관계기관들이 이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러한 모임을 먼저 주선했어야 했다. 어쨌든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LS전선, KCC 등 관계자와의 만남은 좋은 선례중 하나다. 사실 이들 단지 인근은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다. 도내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도 주거와 교육, 교통, 의료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이번 회의에서도 교통체증과 주차난, 입체교차시설, 자전거도로 신설, 버스노선 확대, 중학교 신설 등이 다루어 질 것이라고 한다. 이들 기업들은 기업 자체의 이익에 부합해 들어왔겠지만 전북도 등 자치단체들이 엄청난 공을 들여 유치한 기업들이다. 근로자들 역시 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수시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기업에 대한 AS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발굴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02 23:02

[사설] 내실 다져야 할 지역축제

축제의 계절이다. 봄 향기와 함께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 5월은 10월과 함께 가장 축제가 풍성한 달이다.도내의 경우만 해도 고창 청보리밭축제와 전주 국제영화제가 지난달 부터 열리고 있고, 이달 들어 2007 전주한지문화축제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남원 춘향제, 정읍 황토현 동학축제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석가탄신일 등이 5월에 들어 있다. 가히 축제와 기념일이 넘쳐난다.이들 축제는 각 자치단체들이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문화의 창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펼치는 사업들이다. 나름대로 지역을 알리고 경제적 성과도 거두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축제가 너무 난립한데다 지난해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축제를 위한 축제’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문화관광부가 지난해 집계한 우리나라 축제는 총 1176개에 이른다. 이들 축제중 80%가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생겨난 것들이다. 말하자면 자치단체가 지역을 알리기 위한 수단, 또는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 차원에서 축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소재가 중복되거나 ‘세계’를 내세우지만 외국인은 1%도 참석하지 않는 축제가 대부분이다. 결국 성공적이라고 부를만한 축제는 손꼽을 정도다. 대부분 차별성이 없고 노래자랑과 지역특산물판매, 먹거리 장터가 빠지지 않아 ‘그 나물에 그 밥’인 셈이다. 도내의 경우도 60여 개의 축제가 있으나 남원 춘향제, 무주 반딧불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정도가 우수축제로 꼽히고 있다.이들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몇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정체성이 뚜렷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이 독창적이고 다양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등 분명한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추진 주체의 의지가 높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추진 주체는 관 주도 보다는 민간이 앞장서고 관은 지원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추진 주체간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다든지 이벤트 회사에 의존하는 수준이어선 곤란하다. 셋째는 관광상품화 등 마케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해마다 자치단체의 예산만 빼먹어선 안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홍보활동 강화, 평가시스템 구축 등도 내실을 다지는데 필수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01 23:02

[사설] 일을 아예 않겠다는 심산인가

용담댐 완공 이후 전북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대형사업들이 몇년째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은 하세월 진행형이고 후속 사업들은 바닥난 상태다. 이러니 지역발전이 터덕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엔 정부가 공모하는 사업 대상에서 마저 전북지역의 사업들이 잇따라 탈락 또는 배제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업 성격도 제대로 파악치 못해 아예 신청 조차 하지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부실한 대응인가. 관광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부두개발 사업, 가고싶은 섬 만들기 사업, 국가물류계획 추진 등이 그런 것들이다. 해수부가 공모한 '크루즈부두 개발사업'은 정부가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콘텐츠개발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유람선의 관광객들이 쇼핑과 관광을 하며 며칠씩 쉬었다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그런데 사업신청 의향을 묻는 요구에 전북도가 ‘해당없음’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반면 제주 인천 평택 여수 목포 부산 등은 이 사업을 따냈다. 아주 대조적이다. 문광부가 공모한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시범사업' 역시 군산 선유도를 사업대상지로 신청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해 탈락했다. 선유도는 빼어난 해양환경과 깨끗한 자연자원 때문에 적지로 꼽히지만 사업대상에 빠졌다. 해양관광개발을 내세우고 있는 전북의 사업 유치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교부의 올해 국가물류시행계획에 지역 현안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계획은 정부가 자치단체의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으로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전북은 이 역시 ‘해당없음’으로 통보했다니 일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방폐장 탈락 보상 일환으로 지난해 추진된 원자력의학원 서남권분원 유치도 실패했고 새만금신항만이 정부계획에서 배제된 것도 잘 알려진 일이다. 김완주 도지사는 기회만 닿으면 ‘두바이식 사고’,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흥미로운 일이아닐 수 없다. 아예 일을 하지 않겠다는 심산인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무능력 때문인가. 어찌됐건 책귀어장(責歸於長)이란 말 처럼 최종 책임은 지사에 있다. 원인을 진단해서 처방하는 일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5.01 23:02

[사설] 애물단지 영화촬영장이 주는 교훈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며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한 영화 촬영장 세트가 지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운영비를 부담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평범이 진리라는 교훈을 다시 일깨워 준다.전북도만 5군데의 세트가 있는데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세트를 찾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한다. 이는 전북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타 지역도 거의 마찬가지 길을 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있고 민자와 결합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자체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전망이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투자 하는 경우 시간이 흐르면 유지비도 건지기 어렵다는 근본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준 셈이다.도 단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어느 한 지자체에 특성화시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경우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무리한 경쟁을 하는 경우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지방 자치라고 해서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수요가 작은 상태에서 여러 곳이 일시에 투자하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일 것이다.어느 한 곳에서 성공의 기미가 보이면 같은 전북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이 이를 무분별하게 추종하다가 모두가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러한 사례를 관계 기관이나 연구소가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전북도 차원에서 조정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하루 빨리 갖추어야 할 것이다.사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인 수요가 확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 여건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물적 및 사회적 네트워크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이런 요소들을 감안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도 단위의 공동체 의식이 지자체에 형성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같은 도내에서 무리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깊이 통찰해 볼 일이다.영화 촬영장을 다시 살릴 방안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집중화와 특성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교훈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30 23:02

[사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소나무에 치명적인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도내에서 처음 발견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은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에서 고사한 3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돼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릴 정도다. 재선충은 길이 1㎜ 내외의 맨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기생충으로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소나무에 침입한뒤 급속히 증식되면서 수분과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킨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방제약이나 뚜렷한 천적도 없다.현재로서는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베어내어 훈증·소각하는 동시에 솔수염하늘소의 번식과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된 나무 주변지역의 소나무를 미리 베어버리는 방법을 빼고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재선충병은 20년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돼 현재 전국 10개 시·도 58개 시·군·구의 피해면적만도 무려 7800㏊여에 달한다. 전북과 충남·북만 미발생 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 발생으로 도내도 더 이상 소나무 재선충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가 지난 2005년 9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 소나무류의 타지 반출 금지를 규정한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이어 지난 3월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규정을 더욱강화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개정한 것도 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특별법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실제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간 이동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야간 이동을 단속하는 곳이 도내에 2개소에 불과하다고 한다. 감시소의 확충을 비롯 감염 의심목을 조기에 발견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예찰활동 강화와 도민의 신속한 신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경제성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민족의 정서와 얼이 깃든 나무다. 전북의 경우 전체 산림 가운데 소나무와 잣나무 비율이 24%에 달해 재선충병의 확산은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조기방제에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산림당국의 빈틈없는 예방과 방제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30 23:02

[사설] 유채네트워크 출범에 거는 기대

최근 부안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역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바이오디젤 원료인 유채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북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네트워크에는 부안군을 중심으로한 남원·진안등의 재배농가와 시민 환경단체등이 공동 참여했다. 민간부문에서 유채의 자원화에 적극 나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고유가 지속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등으로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은 이제 전세계적인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신·재생에너지 원년(元年)’을 선포하며 각종 지원을 확대, 풍력과 태양광 분야에서 신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부터는 바이오디젤이 출시되면서 경유에 정해진 비율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콩이나 유채등에서 뽑아낸 식물성지방을 활용해 만든다. 지방을 알코올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얻는다. 그 가운데서도 유채로 제조한 바이오디젤이 휘발성이 좋아 최고로 꼽힌다.현재 바이오디젤의 원료는 국내산으로는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바이오 연료가 각광받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유채 네트워크의 구축은 이같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현재 60여 농가가 참여해 26만평 규모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부안군에서는 올해 가을에는 400여 농가에서 200만평으로 재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배면적의 확대는 고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농가와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길인 셈이다. 이밖에도 대규모 유채밭이 조성됨으로써 봄철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1/3가량 줄일 수 있어 지력회복을 돕는다. 또 10월에 파종해 이듬해 4∼5월에 수확하기 때문에 휴경기 농지를 활용하는 2모작이 가능하다. 네트워크에 정부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마땅하다. 상호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생산력 증대를 위한 재배법의 개발 보급도 필수적이다. 바이오디젤 산업은 아직은 그 규모가 미미하지만 확대될 경우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유채네트워크가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7 23:02

[사설] 허점 보인 전북도 인사검증 시스템

산자부 출신인 남충우 신임 전북발전연구원장(58)이 취임 7시간만에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부인의 해외출장 비용을 회사공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남씨는 산자부와 영월군 등이 출연한 강원도의 ‘동강시스타’라는 공기업 대표 이사에 재직할 당시 부인과 함께 10일 동안 일본에 출장을 가면서 부인의 여행경비중 70여만원만 자비로 부담하고 300여만원은 공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로 지난 2월 산자부 감사가 시작되자 사퇴서를 내는 등 석연치 않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남씨를 전발연 원장에 선임했다 화를 자초했다. 남씨의 전발연 원장 중도하차 사건은 전북도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치명적 하자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부인 여행경비 공금유용 의혹이 제기되고 산자부 감사까지 진행됐는데도 당사자의 말만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발연 원장에 선임했다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남씨 본인의 취약한 도덕성도 문제를 키웠다. 남씨는 전북도 일부 인사위원들이 부인 여행경비 공금유용 의혹을 문제 삼자 “부인 동행을 잘한 것으로 생각지는 않지만 비용은 개인 돈으로 충당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명백히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전발연 원장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리 만무하다. 거짓말을 한 당사자나 이같은 거짓말을 찰떡같이 믿고 불문에 부친 전북도나 모두 문제가 있다.전북도는 산자부에 직원을 보내 검증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공기업이나 강원지역 여론을 등한시했다. 안일무사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뭘 검증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도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파문을 불러일으킨 누군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전북도는 남씨를 전발연 원장에 추천한 세력을 의식하거나 산자부와의 관계를 감안해 아예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더 큰 문제다.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자 직무유기인 것이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만큼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 개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우스꽝스런 인사검증이 더이상 용납돼선 안된다. 일이 터진 뒤 법석 떠는 게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소를 잃은 뒤에라도 고쳐야 할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7 23:02

[사설] 전주국제영화제, 한 단계 더 도약을

전주국제영화제(JIFF)가 문을 열었다. 오늘 개막작 상영을 시작으로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13개 상영관에서 다음달 4일까지 9일간의 축제에 돌입했다. 이번 영화제는 8회째로,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관객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설펐던 초창기를 생각하면 빠른 시일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한다.올 영화제에는 37개국 185편의 영화가 무대에 오른다. 역대 최다인 1035편의 출품작 가운데에서 선별된 작품들이다. 지난해 출품작 888편에 비해 17%가 늘었고, 해외 장편 출품작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전주영화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고 국내외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이번 영화제는 종래 표방했던 디지털, 독립, 대안, 저예산 등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한국영화와 제3세계 영화의 비중을 좀더 늘린게 특색이라고 한다. 또 경쟁부문의 증설과 장래성 있는 한국감독의 발굴, 시상의 확대 등도 새로운 모색으로 보인다. 특히 개막작 ‘오프 로드’는 제작진과 촬영지가 모두 이쪽이어서 전주영화제의 앞으로 방향과 수준을 잴 수있는 가늠자로서 주목된다. 서울이 아닌 지역영화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전주영화제가 연륜이 쌓이면서 안정되어 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정체성 재점검 등 가야 할 길은 멀다. 먼저 대중성의 확보 문제다. 출범부터 전주영화제는 상업성이나 대중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대중성을 강조하다 보면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이해가 간다. 그러다 보니 매니아와 20대층이 주류다. 그러나 전주 시민 입장에서는 재미있고 쉽게 접근하길 바란다. 지난해 ‘관객중심의 영화제’를 표방해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일반시민과는 유리된 감이 없지 않다. 전주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가능한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어야 할게 아닌가.둘째는 마켓과 운영문제다. 부산영화제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마켓이 너무 열악하다. 어렵긴 해도 이 부분에도 머리와 돈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 영화 상영과 매표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런 지적이 나와선 안될 것이다. 셋째는 중장기 계획 문제다. 전주영화제도 곧 10주년을 바라본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기획과 방향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사랑속에 치러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6 23:02

[사설] 간부 공무원들이 '잔꾀' 부린대서야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직무성과평가제’가 겉돌고 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목표를 헐렁하게 설정하는 등 ‘잔꾀’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제도가 경쟁력을 높이기는 커녕 안일무사와 복지부동형 공무원만 양산시키는 꼴이라면 대폭적인 수술이 가해져야 마땅할 것이다. 전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직무성과평가제 대상 공무원은 실·국·원장과 과장, 담당 등 사무관급 이상 310명이다. 민선4기 86개 공약사업과 핵심 전략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목표를 설정케 한 뒤 1년에 두차례씩 외부 전문용역기관의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에 따라 서기관급 이상은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사무관급은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평가결과를 근무평정과 보직인사때 반영한다고 한다. 나아가 도지사와 실·국·원장 및 과장, 담당간에 성과목표 등에 관해 합의하고 성과계약을 맺는 이른바 '직무성과계약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건 전북도의 역점사업과 전략과제에 대해 간부 공무원들의 추진역량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목표 달성이 힘든 사업들을 기피하고 있어 문제다. 평가목표를 제대로 달성치 못할 것을 우려한 탓이다. 현안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이그런 것들이다. 신규사업은 정부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 역시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회심의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녹록치 않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하지만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필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목표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평가목표로 설정하는 것 자체를 기피해서는 안될 일이다. 힘든 업무를 기피한다면 평가제도를 시행치 않은 것만 못하지 않겠는가. 일하는 목표가 제대로 설정돼야 하는 건 조직의 기본이다. 또 쉬운 목표와 어려운 목표를 동등시 해서 평가한다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목표가 헐렁하면 휘파람 부는 공무원이 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목표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등 측정장치를 보완하고 개인별, 부서별 평가목표의 적격성 심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6 23:02

[사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로 정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전주시 자전거도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구간에서 이어지지 않고 끊김으로써 연계성이 떨어져 이용하기 불편한데다 곳곳에 각종 장애물들이 길을 가로막아 사고위험까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에너지 소비 등을 줄여줄 대안적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부터 현재까지 30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연장 280㎞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했다. 오는 2010년 까지 45㎞를 더 늘려 325㎞의 자전거도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기대와는 달리 자전거도로 활성화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러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자전거도로의 열악한 주행환경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실제 전북일보 취재진이 전주시내를 직접 자전거로 주행해본 결과도 이같은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이 중간에 끊긴다는 점이다. 지하도나 육교등에서도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자전거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한 주정차 차량과 입간판, 인접 상가의 적치물등도 이용자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다. 자전거도로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도 불편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없는 구간이나, 구분됐더라도 노폭이 비좁은 곳은 보행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 우려 때문에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이 꺼릴 수 밖에 없다. 안전시설의 미비도 문제점이다. 자전거도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골목길이 교차하는 곳등에는 볼록거울 설치등 안전시설이 보강돼야 한다. 그밖에 안전표지판이나 안전펜스등의 확충도 절실하다. 행자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3%를 밑돌고 있는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2010년 까지 10%로 올릴 계획아래 일선 지자체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의 환경이 이처럼 열악해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자전거도로 연장등 가시적 목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정비와 시설 보완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 후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주행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면 시당국의 권장이 없더라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늘어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5 23:02

[사설] 일본ㆍ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엊그제 전주를 방문한 재일(在日) 전북도민회장의 전북관광 관련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에는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데도 이를 상품화 시키는 작업이 부족하다는 게 요지다. 또 도내 관광지에는 일본어로 된 관광안내판조차 없고 인터넷 ‘일본 야후’에 한국내 각 도시별 날씨코너가 있는데 전주는 빠져 있더러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관광객은 부산항으로 입국해 광주-전주-부여-서울 코스로 이동하는데 전주는 기껏 점심때 비빔밥 한 그릇 먹고가는 곳에 불과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북의 연평균 외국인 관광객수는 14만여 명인데 이는 타시도의 1/3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인은 그들의 뿌리인 백제문화에 관심이 많고 전주는 후백제의 왕궁이 있는 등 여건이 좋아 일본관광객 10만명을 유치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애정어린 충고지만 날카롭기 그지 없다. 전북관광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점에서 뼈아프기까지 하다.이러한 지적이 어디 일본 관광객에만 해당되겠는가. 전북관광이 첫번째 타겟으로 삼아야 할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경제력과 함께 관광객이 넘쳐난다. 100만 장자(9억5천만원)만 1300만명에 이르고 1000억원 이상 소유자도 1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전북을 찾는 인원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을 전북으로 끌어오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 자치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제조업 분야 등 산업 전반이 낙후되어 있지만 관광의 경우는 더욱 한심하다. 말로만 ‘관광 전북’을 외칠 뿐, 정작 이 분야에 머리와 돈을 쏟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해 9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산업 전국차지 비중은 매출액 기준 0.8%, 고용기준 1.4%에 불과하다. 이는 열악하다는 전북의 실물경제 비중(GRDP) 3.1%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연구자료는 문화관광산업이 부진한 이유로 대표상징물 부재와 문화자원의 산업화 부진, 관광 인프라 미흡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전주는 특히 숙박시설이 부족한데다 공항마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스포츠행사 유치도 같은 이유에서 역부족이다. 관광정책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5 23:02

[사설] 핵심기업 연구기관 집적이 과제다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특구가 이 부문에서 국내 첫 지역특구로 지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부안군이 지난 2003년 방폐장 유치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꾸준히 특화한 이후 이번에 특구로 지정돼 결실을 맺었다. 부안군은 2009년 준공을 목표로 하서, 장신리 일대 11만평 부지에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수소 제조·압축·저장시설 등을 갖춘 수소파워파크(1만2000평)와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2만8000평)· 산업단지(7만평) 등을 시설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다 아는 것처럼 석유·석탄 등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앞으로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다. 이를테면 수소·태양광·바이오연료·태양열 발전· 풍력· 조력· 지열·연료전지· 열병합 등이 그것이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을 전기로 바꾸어 쓰는 에너지이며, 에너지 양이 엄청나서 고갈될 염려도 없다. 무공해의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도 들지 않고 대기오염이나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문제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풍력이나 조력도 마찬가지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하게 해서 전기와 열을 만들어 내는 장치다. 이같은 여러 유형의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에너지 자원이다. 그런 만큼 각국간,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21세기 수소경제시대에 대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1년까지 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전북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핵심기술센터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이 분야를 산업화하는 데에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또 이들 사업은 현재 산업이 아닌 미래의 산업으로써, 부안군이나 전북도 차원에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정부가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집적화하는 게 과제다. 미래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의 기틀이 부안에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정작 정부와 전북도가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4 23:02

[사설] 물 건너간 도내 3개 국립대 통합

전북대와 군산대, 익산대 등 도내 3개 국립대의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지난 2월 첫 실무협의를 시작한지 60여일 만에 통합작업이 파탄을 맞은 것이다. 이들 3개 대학의 통합 무산은 전북대와 군산대간의 협상의지 결여와 상호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4차 실무협의까지 협상과정을 지켜 보면 과연 이들이 통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직간의 통합작업이라는 것이 서로 양보와 타협,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가 자기 것은 고수하고 상대편만 양보하라니 애당초 결렬될 것은 뻔한 이치였다. 한마디로 아직도 통합의 시급성을 절실하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위에서 하라니 어쩔 수 없이 임하는 듯한 태도였다. 여기에 군산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조직적 반발도 한 몫 거들었다.전북은 전국에서 교육 여건이 가장 열악한 곳이다. 인구가 적은데다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돈과 취업자리도 변변치 못하다. 그런데도 대학은 21개에 이른다. 학생수가 부족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바닥을 헤맨다.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제 국립대를 법인화하려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제 너희들 지역에서 너희 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열중이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고사될 지경이다. 여기에는 국립대의 책임이 크다.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다른 지역을 보라. 다른 지역의 국립대들은 이미 2005년에 통합을 성사시키고 벌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지 않은가. 전남대와 여수대, 부산대와 밀양대, 강원대와 삼척대 등 10개 지역 국립대들은 교육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캠퍼스별 특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대학이라고 진통과 희생이 없었겠는가. 문제는 이제 부터다. 3자 통합이 무산됐다면 1단계로 2자 통합이라도 빠른 시일내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간 합의대로 2단계 통합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번거롭긴 해도 돌아갈수 밖에 없게 되었다. 앞으로 통합에 탈락한 대학은 2단계 통합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통합은 대학 구성원의 입장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형태가 더 경쟁력이 있고 전북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4 23:02

[사설] 어느 해보다 중요한 내년 국가예산

내년도 국가예산을 미리 챙기기 위한 전북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북도가 올해를 ‘지역경제 살리기 원년’으로 설정하고 로드맵을 마련했다면 내년도에는 이를 발판으로 구체적 실행단계에 돌입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전혀 이른 감이 없는 행보인 셈이다.민선 4기 2년째인 내년은 전북도의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해이다.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무주 태권도공원도 부지매입이 끝나는대로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이같은 대규모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등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한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논리개발과 전방위 로비에 나서는 이유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3조 2700억원대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의 노력도 있었지만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심의과정에서 그만큼 예산확보가 수월했던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내년도의 예산확보는 그동안의 사정과 다르다. 도내 의원이 2004년이래 게속 맡아온 예결위원장을 계속 맡는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범여권의 분열등으로 도내 정치권이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상실한 것도 예산확보의 험로를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12월의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내 정치권이 종전처럼 전북도 예산확보에 성의를 다할지도 의문이다.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방침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며, 계속사업도 필요예산만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전북도의 신규 예산확보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민선 4기 전북도정은 첨단부품· 소재산업과 식품산업을 지역발전을 주도할 성장동력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신규 예산확보가 차질을 빚게되면 사업추진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내년 예산확보 경쟁은 어느 해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추진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돼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럴 때일 수록 타당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설득력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3 23:02

[사설] 논산 - 천안 고속도로 요금 적정해야

민자로 건설된 논산 - 천안 고속도로 요금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좀 잠잠하다가 이제는 부산 - 울산 고속도로와의 요금 차이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이 논의가 지역 차별론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민자 투자로 건설된 시설인 만큼 적정한 요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핵심적인 논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우선 이번 논쟁을 야기한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건설의 투자자가 도공과 국민연금이어서 그 구간의 요금이 낮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천안-논산 구간은 왜 도공 등에서 투자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공 등에서 투자한 경우라 해도 투자에 대한 필수 수익률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이나 국민 연금이 투자 필수 수익률을 낮게 잡았다면 해당 투자자에 대한 이익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손실로 고속도로를 보조한 셈이 될 것이다. 정부 규제 사업에 대한 적정 요금 결정 방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도로 유지에 필요한 한계 원가를 요금으로 정하는 것이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다.실무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건설 원가와 유지비용에 적정 이윤을 합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요금을 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문제는 요금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다. 가격을 인하하였을 때에 이용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공급자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대전으로 우회하는 경우보다 유가와 시간 절약을 합하면 비싸지 않다는 주장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 맞다면 합리적인 소비자는 당연히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그 경우 요금 결정시 예상된 이용자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그 차액은 전부 공급자가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독점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만일 요금을 낮추고 가격 탄력성이 높다면 공급자의 수익은 지금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 경우는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요금 결정을 원가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분배가 적정하게 될 것이다. 만일 가격을 낮추어도 이용 승객수가 늘지 않는다면 이는 애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때에는 비싼 요금을 낼 것인가 아니면 대전으로 우회할 것인가를 소비자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논쟁을 끝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3 23:02

[사설] 장애인들에 보다 적극적인 배려를

오늘은 제27회 장애인의 날이다.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높은 사회의 벽이 가로 막고 있다.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또한 바라는 것은 교육기회의 확대다. 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로 소득보장이 되는 일자리를 얻어야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에 초대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대통령앞에서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돌발시위 까지 벌였겠는가. 실제 도내 장애인 교육실태는 아직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장애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형태를 달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맞춤형 교육은 커녕 특수학급과 특수학교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에 소재한 9개의 특수학교도 전주시에 6개교가 편중돼 있고, 나머지는 익산시에 2개교, 군산시에 1개교가 있을 뿐이다. 이들 3개시 이외 지역의 장애인들은 통학거리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도 기준을 넘는 과밀학급이 있고, 심지어 자격도 없는 무자격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어렵게 취업을 한다해도 단순직종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가 단순직종에 취업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지키는 것도 취업기회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곳곳에 도로턱과 계단으로 가로막힌 거리는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동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저상(低床)버스, 전동휠체어 보급등 교통수단 개선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15만명(2005년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나 질병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89%에 이른다. 이런 수치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