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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느 해보다 중요한 내년 국가예산

내년도 국가예산을 미리 챙기기 위한 전북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북도가 올해를 ‘지역경제 살리기 원년’으로 설정하고 로드맵을 마련했다면 내년도에는 이를 발판으로 구체적 실행단계에 돌입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전혀 이른 감이 없는 행보인 셈이다.민선 4기 2년째인 내년은 전북도의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해이다.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무주 태권도공원도 부지매입이 끝나는대로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이같은 대규모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등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한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논리개발과 전방위 로비에 나서는 이유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3조 2700억원대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의 노력도 있었지만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심의과정에서 그만큼 예산확보가 수월했던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내년도의 예산확보는 그동안의 사정과 다르다. 도내 의원이 2004년이래 게속 맡아온 예결위원장을 계속 맡는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범여권의 분열등으로 도내 정치권이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상실한 것도 예산확보의 험로를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12월의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내 정치권이 종전처럼 전북도 예산확보에 성의를 다할지도 의문이다.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방침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며, 계속사업도 필요예산만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전북도의 신규 예산확보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민선 4기 전북도정은 첨단부품· 소재산업과 식품산업을 지역발전을 주도할 성장동력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신규 예산확보가 차질을 빚게되면 사업추진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내년 예산확보 경쟁은 어느 해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추진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돼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럴 때일 수록 타당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설득력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3 23:02

[사설] 논산 - 천안 고속도로 요금 적정해야

민자로 건설된 논산 - 천안 고속도로 요금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좀 잠잠하다가 이제는 부산 - 울산 고속도로와의 요금 차이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이 논의가 지역 차별론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민자 투자로 건설된 시설인 만큼 적정한 요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핵심적인 논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우선 이번 논쟁을 야기한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건설의 투자자가 도공과 국민연금이어서 그 구간의 요금이 낮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천안-논산 구간은 왜 도공 등에서 투자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공 등에서 투자한 경우라 해도 투자에 대한 필수 수익률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이나 국민 연금이 투자 필수 수익률을 낮게 잡았다면 해당 투자자에 대한 이익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손실로 고속도로를 보조한 셈이 될 것이다. 정부 규제 사업에 대한 적정 요금 결정 방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도로 유지에 필요한 한계 원가를 요금으로 정하는 것이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다.실무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건설 원가와 유지비용에 적정 이윤을 합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요금을 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문제는 요금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다. 가격을 인하하였을 때에 이용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공급자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대전으로 우회하는 경우보다 유가와 시간 절약을 합하면 비싸지 않다는 주장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 맞다면 합리적인 소비자는 당연히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그 경우 요금 결정시 예상된 이용자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그 차액은 전부 공급자가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독점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만일 요금을 낮추고 가격 탄력성이 높다면 공급자의 수익은 지금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 경우는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요금 결정을 원가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분배가 적정하게 될 것이다. 만일 가격을 낮추어도 이용 승객수가 늘지 않는다면 이는 애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때에는 비싼 요금을 낼 것인가 아니면 대전으로 우회할 것인가를 소비자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논쟁을 끝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3 23:02

[사설] 장애인들에 보다 적극적인 배려를

오늘은 제27회 장애인의 날이다.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높은 사회의 벽이 가로 막고 있다.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또한 바라는 것은 교육기회의 확대다. 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로 소득보장이 되는 일자리를 얻어야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에 초대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대통령앞에서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돌발시위 까지 벌였겠는가. 실제 도내 장애인 교육실태는 아직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장애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형태를 달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맞춤형 교육은 커녕 특수학급과 특수학교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에 소재한 9개의 특수학교도 전주시에 6개교가 편중돼 있고, 나머지는 익산시에 2개교, 군산시에 1개교가 있을 뿐이다. 이들 3개시 이외 지역의 장애인들은 통학거리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도 기준을 넘는 과밀학급이 있고, 심지어 자격도 없는 무자격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어렵게 취업을 한다해도 단순직종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가 단순직종에 취업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지키는 것도 취업기회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곳곳에 도로턱과 계단으로 가로막힌 거리는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동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저상(低床)버스, 전동휠체어 보급등 교통수단 개선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15만명(2005년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나 질병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89%에 이른다. 이런 수치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0 23:02

[사설] 문동신시장의 정부성토 '이유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엊그제 미군 헬기부대의 군산이전 협조를 구하러 군산시를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노발대발하며 언성을 높이고 정부를 성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군 헬기부대의 군산이전을 협조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술 더 떠 직도사격장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직도사격장 허가 이후 정부가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방폐장 사후 대책도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또 미군기지 주변 환경피해가 반복되고 있어도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터에, 또다시 미군헬기 군산이전 운운하니 누굴 갖고 노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문 시장의 불만표출은 분명 이유있는 항변이다. 문 시장이 지난해 지역의 일부 반대정서를 무릅쓰고 직도사격장을 허가한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정부지원을 끌어들여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 동기가 없었다면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직도사격장 지원사업은 가시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3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올해 고작 83억만 반영됐을 뿐이다. 오히려 고군산연결도로사업(2500억)의 경우 1600억 수준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또 골칫덩이였던 방폐장 문제 해결에 군산시가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일정 역할을 했는데도 사후대책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으니 정부를 불신할 수 밖에없을 것이다. 민선 단체장이라면 정부의 이런 불성실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 무슨 염치로 미군 헬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것인지, 국방부 관계자들을 질책한 것도 잘한 일이다. 정부는 오히려 돕기는 커녕 군산시의 의욕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조선소 건설은 해양수산부가, 자동차엑스포재단법인 설립은 산자부가 반대하고 나서 일이 꼬여 있다. 군산시가 그동안 정부 사업을 도왔는데 이젠 정부가 군산의 일을 반대하고 있는 꼴이다. 지역이 창의성을 갖고 뭔가 일을 해보려 한다면 정부는 지원하는 게 도리이다. 무작정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하물며 약속도 지키지 않고 딴지만 건다면 비판 받아 마땅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원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조선소 건설 등 군산시의 현안에 대해 긍정적,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더이상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20 23:02

[사설] 전북道 물류기반 확충 의지 있나

전북도가 국가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등 기존의 국책사업은 물론 최근 정부가 공모한 원자력의학원 서남권분원과 크루즈선 전용부두사업 등에서 그런 현상을 엿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특히 1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7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에서는 아예 손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인프라와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전북으로서는 무엇보다 정부사업 선점이 급선무인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건교부의 이번 발표는 16개 시도로 부터 정부의 유통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신청받아 심의절차를 거친 뒤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사업액수만 무려 2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대상사업에는 부산·광양항과 배후 물류단지개발이나 인천공항 2단계공사, 복합물류기지건설 등이 대종을 이룬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유통단지 개발이나 재래시장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사업도 신청받았으나 전북도는 신청 자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물류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참여정부가 출범과 함께 우리의 살 길이 동북아 물류허브라면서 온갖 힘을 쏟고 있고, 전북도도 올 10월 새만금방조제가 시작되는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에서 ‘2007 전북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해 물류의 최적지임을 알리려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제 물류산업은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다. 항만 공항 철도 도로는 물론 물류단지 물류기업 물류인재 없이 기업유치며 산업발전은 불가능하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번 계획에 자신들의 사업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 들었다.그런데 전북의 경우는 이미 정부의 유통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된 248억원 규모의 전주 장동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유일하게 신청했을 뿐이다. 유통단지만 해도 군산과 남원 부안 등이 이미 정부의 개발계획에 들어 있고 익산과 김제 완주 등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말이다. 아직도 낙후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없는 정부사업도 만들어서 따와야 할 판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전북도의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9 23:02

[사설] 새만금방조제 관광도로화 하라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 도로를 관광상품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누차 지적된 사안이다. 그 결과 바다 외해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높임 요구가 반영됐고 1,4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건 다 아는 사실이다.그런데 도로높임만 반영됐지 도로여건이 소통 위주로 돼 있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방조제 정상부 도로를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게 한다면 주정차 공간을 공급할 수 없기때문에 관광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도로경사면 역시 기울기가 급하게 설계돼 있어 친환경 녹색수림대를 형성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러니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쉬고 관광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도 없거니와 , 위락시설 공급도 여의치 않다. 이런 실정이라면 오가는 차량의 소통만을 위한 도로에 불과하다. 관광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1,400억원을 들여 도로높임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급기야 군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전주 익산 정읍 등 도내 4개 상의가 현재의 방조제 도로로는 관광상품성을 극대화할 수 없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연한 지적이다.전북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4,300만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내놓을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별로 없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도로(33km)가 완성되면 우리나라 4,000만 인구가 한번씩은 이 드라이브 길을 달릴 것이다. 전국적인 관광상품으로 부상할 날도 머지않은 셈이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 정상부 도로가 관광도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단지 소통만을 위한 도로가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처지에 오히려 관광도로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으니 경제적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관광산업은 전망이 매우 밝다. 지난 30년간 관광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7% 이상이다. 경제성장률의 두배에 이를 만큼 성장가능성이 높다. 관광산업은 이제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감안한다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새만금 방조제 정상부 도로를 관광도로화하고 관광객들의 휴식 및 편익시설도 대폭 보완해야 한다. 사업주체인 농림부와 농촌공사는 안전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한 관광수요와 상품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방조제 도로를 검토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9 23:02

[사설] 청소년 휴대폰 중독, 방치할텐가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보급된지 10여년, 전체 인구 4840여만명중 휴대폰 가입자가 지난해 4000만명을 넘어섰다. 인터넷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가히 세계에서도 명실상부한 이동통신 강국으로 꼽힐만한 인프라 보급이다. 전 인구의 83%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나이많은 노인과 영유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갖고 있는 셈이다. 이제 휴대폰 없는 일상생활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필수품이 됐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 문자메시지. 휴대인터넷, 은행업무에 TV시청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휴대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문제는 호기심 많고 자제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에 미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중고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들도 휴대폰 소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청소년들은 휴대폰을 단지 통화용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문자메시지와 게임이다. 학교 수업시간에 까지 문자메시지로 친구들과 연락을 한다. 특별한 용건이 있다기보다 습관적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다. 학습능률이 오를 리가 없다.또한 단문(短文)이나 기호 남발에 따른 생각의 단순화나 글쓰기 능력의 저하도 우려된다. 버스를 탔을 때등 무료한 시간에는 게임에도 열중한다. 과도한 요금으로 부모와 마찰을 빚는 사례도 다반사다. 실제 지난해 2월 도내 익산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이 두달치 휴대폰 요금이 400만원 가깝게 나오자 고민끝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휴대폰이 죽음을 부른 셈이다. 휴대폰이 청소년들의 정보교환및 소통을 위한 주요 도구로 자리잡다보니 잠시라도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반드시 손안에 있어야 하는 기기로 자리잡은 것이다. 휴대폰이 켜져있나 수시로 확인하는등 중독현상 까지 보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휴대폰 에 함몰돼가는 현상을 이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일이다.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 ‘휴대폰 안가져오기 운동’을 펼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자녀와 부모사이에 실천가능한 사용규칙등을 만들어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신업체에서도 청소년들을 겨냥한 지나친 마케팅은 자제해야 한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만큼 휴대폰 문화정립에 힘써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8 23:02

[사설] 기업유치, 이제 내실 기해야 할 때

전북도가 기업유치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경제살리기의 첩경으로 꼽히는 기업유치에 올인하면서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인적자원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만큼이라도 성과를 올린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2000년에 불과 3개에 그쳤던 기업유치 실적이 2005년 71개, 2006년 101개에 달하고 있다. 올들어서도 1/4분기 동안 59개를 유치했다. 이 가운데 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도 여러 곳이어서 고용규모가 5030명, 총투자액이 4469억원에 이른다. 이들 이전 기업들은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이 70%를 차지하고 업종도 기계와 자동차 부품 등 전북도의 전략산업에 맞춰져 있어 고무적이다.민선 4기 들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기업유치를 최대 화두로 삼고 덤벼드는 것을 생각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라 할 것이다. 이같은 성과는 공장이전에 따른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노사화합 등 전북도의 남다른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하지만 반론도 없지 않다. 전북도가 기업유치를 위해 뛴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체가 필요에 의해 움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찬찬히 뜯어 보면 문제점도 수두룩하다. 당초 전북도가 홍보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유치과정에서 허술한 측면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유치기업 중에는 고용규모가 극히 적거나, 전북도의 전략산업에 맞지 않아 유치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도 상당수다. 14년의 진통끝에 군포에서 이전해 온 LS전선의 경우 이전시에는 현지고용이 클 것으로 발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존 인원도 가족을 동반하지 않아 일만 전북에서 할 뿐 소비는 서울에서 하는 자본유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이와 함께 유치전략 미숙도 드러나고 있다. SLS조선 건립이나 동양제철화학 증설의 경우가 좋은 예다. SLS조선은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군산해양청및 항만종사자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 매듭이 매끄럽지 못했다. 동양제철화학 증설 부지는 조달청 부지를 두번씩 이전하는 미숙함을 보였다. 어쨌든 이제는 기업유치도 양적인데 치우칠 게 아니라 질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당장 유치기업의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되며 20-30년후 전북의 미래설계에 맞아 떨어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8 23:02

[사설] '마을만들기' 주체 일원화 바람직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지난 12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안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의 마을 리더와 활동가, 공무원 등 400여명이 모여 마을만들기 현황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마을이 공동화되고 있는 이 때에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민하면서 향후 방향을 모색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마을은 주거생활의 기초단위이다.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뤄진, 삶과 공동체 생활의 터전이다. 옛부터 마을마다 공동체 문화가 형성돼 왔고 문화가 살아 숨쉬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대회 참석자의 표현처럼 현재의 농촌마을은 링거주사를 맞고 있는 고목과도 같다. 1년동안 신생아가 단 한명도 없는 마을이 수두룩하다. 생산활동 인구는 도시로 떠나고 부녀자와 노령인구가 마을 전체의 70%를 넘는다. 형해화된 이런 기형적 구조에서는 생산과 소비, 문화가 온전할 리 없다. 정부도 이런 실정을 인식,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만 그럴듯한 이름으로 추진되는 게 87개 사업에 이른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다. 각 부처가 여러 마을만들기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하다 보니 효율성과 연관성이 떨어지고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 똑같은 농·산·어촌 관련 사업인데도 행자부는 잘사는 지역만들기· 정보화마을, 농림부는 전원마을· 농어촌종합개발, 농진청은 농촌테마마을, 산림청은 산촌마을 하는 식으로 분산돼 있다. 그러니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추진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농촌마을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문제가 될 것이다.지역 특성을 살린 비전 도출도 쉽지 않고 마을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역시 애를 먹는 일이다. 주민들의 경험부족과 공무원들의 업무 떠넘기기 및 자기업무 이기주의 행태도 문제다. 이런 비판과 지적은 그대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관련 부처는 이번 대회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정책에 반영시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농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에서 접근이 돼야 한다. 과거 새마을사업이 농촌을 바꿔놓은 것처럼 마을만들기가 제2의 새마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첫 대회가 진안에서 열린 만큼 전북지역부터 모범적인 마을만들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7 23:02

[사설] 겉만 번지르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겉돌고 있다. 학교의 심장이요 공교육의 중심 역할이 기대됐던 학교도서관이 겉만 바뀌고 있을 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초·중·고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해마다 국비 600억원씩 3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콘텐츠 미비와 사서교사 부족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화내빈이라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덕분에 일선학교마다 5000만원씩 예산이 지원돼 도서관에 PC와 전자칠판이 비치되고 수업공간이 마련되는 등 디지털도서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65%의 학교도서관이 리모델링되었다. 도내의 경우 전체 초·중·고교 760곳 중 절반이 넘는 387곳이 이러한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수업과 도서관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내기도 한다. 국어나 작문시간에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고, 딱딱한 과학수업의 경우도 도서관의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해 교과서나 암기 위주 수업에서 벗어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 학교에서는 시설만 바뀌었지 실제 이용 행태에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게 교사와 학생들의 얘기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장서가 부족한데다 도서관을 이용한 과제해결 프로그램이 없고 방과후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또 사서교사가 크게 부족하고 디지털기기가 들어오면서 담당교사가 없어 아예 문을 잠가 놓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장서는 도내 학생 1인당 13.6권이라지만 대부분 문고판 수준의 구간(舊刊)인데다 도서구입비도 쥐꼬리여서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 형편이다. 또 사서교사도 도내 전체적으로 21명, 계약직까지 합해 37명에 불과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학교장까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뒤떨어져 입시교육이나, 예산 또는 인원 탓만하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동아리 활동이나 표창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나서 예산과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학교는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교육벨트사업도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학생및 지역주민의 정보센터및 문화공간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7 23:02

[사설] 쓰레기로 몸살앓는 시군 경계지역

감시가 소홀한 시군 경계 지역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극심하다는 보도에 따라 실제로 완주군과 전주시 사이의 경계를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해 본 결과 그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이 밝혀졌다.조사에 따르면 철거 비용만도 3억여원이 훨씬 넘을 뿐 아니라 마땅히 처리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사회가 건전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문화가 발달하고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같이 가꾸어 나갈 책무는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당장 약간의 비용 절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연 환경을 오염하는 행동이 얼마나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자발적인 시민 의식이 성숙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관계 당국만의 힘으로 이를 다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클 것이다.이런 경우 유효한 정책은 강한 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감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 확률을 낮추는 대신 적발된 경우 처벌을 전체 비용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게 한다면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연구 결과로도 밝혀져 있다.우선 쓰레기를 조사하여 투기자를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린다면 감독 소홀을 틈탄 무단 쓰레기 투기행위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해당 관청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니 아미 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떻든 사회적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조사하고 사후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좀더 본질적인 방법은 사회 구성원 각자가 서로 조심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자연과 사랑을 지켜 나가는 것일 것이다.보다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 의식의 성숙되어 전북 지방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6 23:02

[사설] 조선소 문제, 정책적으로 풀어야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SLS조선소 입지 예정지를 둘러싼 기관간 의견 상충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도와 군산시는 지난 2월 국내 굴지 조선업체인 SLS조선과 군장국가산업단지에 5200억원을 투입해 선체 블록공장과 조선소를 건립키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선소 건립을 위해 불가피해진 항만구역내 일부 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해수부의 질문에 최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과 기관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군산해수청은 항만시설 보호구역 제척 불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흡, 항만시설 기능 훼손및 국가예산 낭비등의 의견을 회신에 담았다. 이에 대해 지난주 군산시 의회와 전북애향운동본부가 군산해수청에 재검토를 촉구한데 이어 김완주지사도 “군산에 조선소 유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김지사는 “정부 부터 군산항 개발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 기본계획 운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수부의 최근 군산항에 대한 시각을 보면 이같은 김지사의 태도가 결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님을 입증해준다. 실제 해수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제2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2006∼ 2011년) 에서 군장항 수요량 부족을 이유로 당초 21선석에서 18선석으로 3석을 줄였다. 특히 군장항은 당초 대중국 전진기지 거점항만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아예 제외시켰다. 물론 항만 시설관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군산해수청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전북도와 도민들의 여망을 감안하고, 지역에 자리한 기관으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할 부담을 가졌다면 그처럼 ‘기관 이기주의적’인 회신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설령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안이라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일방적이고 성의없는 군산해수청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김지사도 해수부에 직접 협조를 요청할 방침임을 밝혔다. 전북 정치권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6 23:02

[사설]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 시급하다

요즘 사회 곳곳에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웰빙바람이 거세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학습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해 교육시설 분야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초·중·고 교실의 냉난방시설 현황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냉난방 시설이란 보일러, 에어컨, 냉온수기등 현대식 시설을 뜻한다. 전국 49만1370개 교실 가운데 18만4102개(37.5%)는 냉방시설 설치가 안돼 선풍기 등으로 ‘찜통더위’를 식히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52%가 냉방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난방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개탄을 태우던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석유난로를 피워 학생들이 두통등에 시달리는 학교가 적지 않다. 전국 전체 교실 가운데 15.9%에 해당하는 7만8020개 교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학생들의 커진 체위에 맞지않는 획일적인 책걸상을 비롯 재래식 변기가 그대로 놓여진 화장실, 조도(照度)가 기준에 맞지 않는 교실밝기등도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교육환경이다. 그제 전북일보에 보도된 도내 일부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도 우리를 놀라게 한다. 초등학교 1∼2학년 교실 바닥에 깔린 카펫이 10년이 되도록 교체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이 먼지나 진드기등에 노출돼 호흡기· 피부질환에 시달리자 학부모들이 서둘러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예산부족으로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카펫이 보온성은 있지만 먼지 발생등 유해요인 때문에 요즘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세대가 늘고 있다.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 10년된 카펫을 그대로 깔아둔다는 것은 아무리 청소관리를 잘한다 해도 미덥지 못한 일이다. 도 교육당국은 서둘러 교체해주기 바란다.열악한 교육시설과 환경에서 내실있는 공교육을 바라는 자체가 무리다. 무한정 교육예산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을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시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당국은 우선순위를 따져 개선이 시급한 곳 부터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3 23:02

[사설] '발상의 전환' 필요한 새만금특별법

새만금특별법이 정부 관련 부처의 완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아 걱정이다. 사업 주체인 농림부가 오는 17일 새만금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관련 부처로 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예상했던 대로 개발 위주의 특별법은 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고, 고군산열도를 포함한 것 역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건교부는 개발계획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야 하는데도 농림부를 주무부처로 명시한 것을 못마땅해 했고 국제공항건설도 반대했다.재경부는 더욱 완강하다. 특별법의 조세감면 대상 확대와 무리한 예산요구, 국공채 발행 등에 대해 부정적이고 특별법 조문 대부분에 대해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농림부도 입안권의 전북이양 문제와 개발용지의 무상임대 및 양여 등 예외 규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관련 부처가 특별법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부처 이기주의 시각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 문제는 이미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돼 있고 고군산열도를 포함하는 것 역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전제하에 추진되는 것 아닌가. 사업 주체는 나중에 변경가능하거니와 국제공항은 그야말로 구상에 불과하다. 이런 걸 트집잡는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밖에 안된다. 재경부의 반대 논리대로 라면 대한민국에서 특별법으로 추진할 사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농림부도 자신의 권한에 대해 전북도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할 수 있지만 새만금사업은 농림부만의 사업이 돼서는 효용가치를 높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닌가. 이런 여러 고려사항을 감안, 통치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다지 큰 고민거리도 아니다. 다만 전북도가 그동안 특별법을 만들면서 정부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협의한 결과가 이런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과연 뭘 협의했는지 의아스럽다. 새만금특별법은 정치권에 공이 넘겨져 있다. 어제 전북도와 정치권이 대책을 논의한 것처럼 꾸준히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새만금은 이제 통치권 차원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이다. 현 정권에서는 기대난망이다. 차기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3 23:02

[사설] 벚꽃축제, 행락질서 이래서야

벚꽃축제장이 난장판으로 변해 버렸다. 군산 정읍 진안 완주 등 벚꽃이 만발한 곳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어김없이 시민의식의 실종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불법주차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바가지 요금, 방뇨 등 무질서가 판을 친다. 나아가 잔디를 짓밟거나 꽃을 꺾는 등 자연훼손도 예사다. 시민의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실종됐는지 개탄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이다.우리는 월드컵 경기 당시 거리 응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머물던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았던가. 세계가 이를 지켜보고 놀랐던게 불과 5년 전이다. 그런데 그런 솔선수범 정신은 사라지고 아무렇게 주차하고 마음대로 휴지를 버리는 등 남을 생각하는 배려와 양보심은 오간데 없어졌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입장은 생각지 않고 오직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만 편하면 된다는 식이 되어 버렸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남에게 양보하면서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지만 먼저 질서를 흐트리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군중심리가 발동해, 죄의식없이 무질서에 휩쓸리게 된다. 비단 벚꽃축제뿐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산행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몇가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대규모 행락객이 모이는 곳에는 자치단체나 주관처에서 시설점검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완주군 소양면 송광사 입구 벚꽃축제장에는 화장실이 한군데 밖에 없어 취객들이 아무데나 노상방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정읍천변 벚꽃축제장의 경우 파전 하나에 1만원을 받는 등 바가지 상혼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집중단속을 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우리의 놀이관행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동안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집단이 모이면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무의식적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경향이 강했다. 남을 배려하면서 자신도 즐기는 건전한 놀이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함양도 중요하다. 나 하나만 편하고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되면 언젠가 그 피해가 내게 돌아 온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2 23:02

[사설] 면세유 공급기간 연장 당연하다

올해 연말 종료되는 면세유 공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와 농민단체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농림부도 재경부에 기간연장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유가급등으로 농가생산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터에 한미 FTA 협정으로 농가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면세유 공급기간 연장 요구는 타당성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산비 부담을 덜어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면세유 공급기간을 연장해야 마땅하다. 한미 FTA 체결로 농업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예 면세유 공급을 영구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86년 영농비 부담경감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을 면제해 공급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은 과세유 가격의 40%(휘발유)~90%(중유) 수준으로 감면세액만 연간 1조3119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등 100% 면세혜택이 75%로 축소된 뒤 연말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농가생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면세유 적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당장 내년부터 연간 1조3,119억원이 넘는 세금부담을 지게 된다. 유류대가 20% 뛰면 농업소득은 5.9~11. 8%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농업비중이 높은 전북은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FTA협정 농업피해 규모는 연간 1,248∼2,4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시설원예 재배농가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채소 화훼 특작 과일 등 도내 7,747가구에 이르는 시설농가가 지난해 1,198억여원에 달하는 면세유 혜택을 입었으니 면세유가 중단된다면 이 액수가 고스란히 피해액이 되는 셈이다. 도의회의 지적대로 WTO와 한미 FTA협상 등으로 국내 농어업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면세유 공급마저 중단되면 농·어가 부채 증가로 농어촌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마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재경부와 국회는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 혜택이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2 23:02

[사설] 도내에 황사관측망 추가 설치해야

지난달 31일 부터 이달 2일 까지 전북을 비롯 전국을 뒤덮은 황사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002년 황사특보제가 도입된 이래 전국에 황사경보가 내려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도내에서도 초·중교의 등교시간을 늦추는가 하면 시민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외출을 해야 했다. 황사가 지나간 뒤에는 눈병이나 호흡기· 피부질환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도 크게 늘었다. 이쯤 되면 가히 ‘황사 테러’라 부를만 하다. 황사에는 납·카드뮴등과 같은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돼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농작물 성장저해및 산업체 생산활동에 크게 지장을 준다. 최근에는 중국의 공업지역을 거치면서 오염물질과 결합한 유해물질 까지 포함돼 인체에 더욱 악영향을 끼친다. 이같은 황사가 전북지역을 내습하는 빈도가 전국에서 서울지역 다음으로 높다는 보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전발연 지역환경팀이 전국에 운영중인 황사관측망과 환경부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전주지역의 연평균 황사 발생횟수는 5.3회에 발생일수는 10.3일로 서울(연평균 6.0회, 12.5일)다음으로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농도까지 짙게 나타나 실제 지나번 황사경보가 내려졌을 때 도내의 최고농도는 1325㎍/㎥를 기록해 이 기간 전국 최고치인 1771㎍/㎥에 근접하기도 했다. 도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황사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장 인접해 있는데다 이동경로인 도내 서쪽에 여과기능을 담당할 산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도내 황사 발생빈도가 높은데도 대응책이 미흡한데 있다. 전국에 황사관측망이 27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도 도내에 관측장비가 있는 곳은 군산이 유일하다. 도내 전역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황사에 대한 방지나 감소대책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발생지역인 중국과 몽고를 비롯 북한·일본등이 함께하는 국제 협력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근본대책은 그렇다하더라도 단기적인 처방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도내에 관측망을 추가 확보해 사전 예측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갖춰야 한다. 국제공조로 얻어진 정보의 공유도 지방에까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도민들도 황사에 대한 행동요령을 잘 숙지하고 생활화해 건강등의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1 23:02

[사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논리 개발하라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작업이 재점화되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동북아 트레이드타워 착공식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방식을 새롭게 평가해 보고 추가확대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국가핵심전략사업”이라며 “외국인 투자촉진 뿐 아니라 규제완화, 선진제도 도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시험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미 추가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놓았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6월말쯤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 역시 “군산·장항과 평택·아산·당진 등을 대상으로 추가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의 추가지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군산지역은 2003년 7월 처음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될 당시 인천 부산 광양 등 3곳과 함께 지정신청을 냈으나 유일하게 보류된 바 있다. 이후 2004년 군산 컨테이너 부두 준공 당시 2번째 신청을 냈으나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군산지역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북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고 신청 당시에 비해 여건도 크게 나아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과 가장 근거리라는 점 외에도 군산항과 군장국가산업단지가 보다 활성화되었고 혁신도시 신설과 새만금사업의 진척,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곳보다 타당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기류도 없지 않은듯 하다.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외자유치가 적다, 대선용이다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부 일리도 없지 않으나 그것은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존의 구역이 확실한 발판이 마련됐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뿐이다.문제는 전북도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맨처음 신청했다는 점이나 부가가치와 고용이 얼마나 창출될 것이라는 숫자 놀음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또 섣불리 새만금지역 등을 포함시켜 일을 그르쳐서도 안될 것이다. 우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다. 용역단계부터 만전을 기하고 정치권과 경제계 등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를 성사시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1 23:02

[사설] 직무성과 평가, 공정ㆍ전문성 보완해야

전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직무성과계약제’가 평가의 공정성 때문에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사람이 일한 결과를 놓고 평가주체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평가결과가 나왔다면 수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데 그같은 기반이 무너진다면 효용성에 치명적인 하자로 작용할 것이다. 직무성과계약제는 도지사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및 과장 간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관해 합의하고 성과계약을 맺어 그 결과를 성과급과 승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지난 99년 도입된 목표관리제를 보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가 이 평가결과를 해당 공무원들에게 통보했더니 신뢰성에 문제가 많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자치행정 △민생경제 △농업정책 △복지환경 △건설물류 △문화관광 등 6개 분야에 각 10명씩 60명으로 도민평가단을 구성, 평가토록 했는데 이 외부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가지 업무를 놓고 어느 평가위원은 최고를 점수를 주고, 다른 평가위원은 최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또 어느 공무원이 FTA 업무 때문에 자신의 목표업무를 포기하다시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특수상황이 감안돼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런 특수 상황이 감안되지 않고 평가됐다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평가위원들이 행정업무를 잘 몰라 설명해 주기 바빴다는 공무원들도 있고 보면, 업무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모순 투성이 측정장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부실한 측정장치로 얻은 결과를 성과상여금(5급), 연봉책정(4급 이상), 향후 공무원 퇴출기준에 연계시키는 건 어불성설이다. 공무원 사회에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시킨 제도적 장치가 이같이 부실한 운용 때문에 저항을 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사실 공무원의 능력은 상급자가 가장 잘 파악하는 법이다.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대민업무라든가, 일정 기간내 목표업무가 확실하게 딱 떨어질 수 없는 특수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친· 불친 등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면 상급자와 하급자간 상호 평가를 하면 될 일이다. 도민들에게 평가를 맡긴 것은 전시적인 효과는 거둘지언정 공정성과 전문성, 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많다. 측정의 핵심인 공정성과 전문성에 하자가 있다면 개선해야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4.10 23:02

[사설] 추어산업 클러스터에 거는 기대

전북은 옛부터 맛과 멋의 고장이라 일컬어졌다. 판소리 춘향가 한 대목을 들으며 맛깔스런 한정식을 드는 모습이 전북의 풍류 이미지였다. 특히 전주를 비롯한 몇몇 시군의 음식맛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알아주었다. 또 그만큼 자부심도 강했다. 영양 많고 맛있고, 색깔 곱고, 종류도 다양했다. 그 가운데 ‘남원하면 추어탕’을 제일로 꼽았다. 하지만 그동안 남원 추어탕은 유명세 탓에 너무 남발된 감이 없지 않았다. 너도 나도 상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맛도 가지각색이었다. 전국적으로 ‘남원 추어탕’이란 상호를 사용하는 음식점만 400여 곳을 헤아리고 있다. 더우기 이들 업소에서 사용하는 추어탕 원료인 미꾸라지는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연간 6000t에 이르는 미꾸라지 수요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0t이 수입산이다.이같은 추어탕을 남원시가 나서 대표음식이자 명물로 산업화하는 ‘추어산업클러스터’를 추진키로 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진해내수면양식연구소와 자연산 미꾸라지 인공부화및 치어생산기술 이전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남원시 일원 25만㎡에 미꾸라지 치어 생산시설과 추어탕 가공공장, 시래기 생산및 가공공장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래기 생산을 위해 60만㎡의 무밭을 조성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중국산인 미꾸라지의 30%를 남원산으로 대체해 농가소득 증대와 추어탕 안전성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국 95개 추어탕 판매업소를 선정해 남원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한편 각종 관련 음식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러한 추어산업 클러스터는 아시아·태평양권 최대의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전북도의 전략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북도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가금육, 친환경농산물 등 대규모의 산업전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유치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각시군에서는 특색있는 향토음식및 식품을 발굴하고 전북도에서는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을 규모화·산업화해야 할 것이다. 남원뿐 아니라 전주가 이미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한정식, 막걸리 등을 육성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 흑돼지, 붕어찜, 백합죽 등 다양한 음식을 개발육성하는 것도 좋은 예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번 기회에 향토음식 등 먹거리 육성에 윈윈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