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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車 부품산업 성장정책 시급하다

전북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최근 동향이 심상치 않다. 수출액이나 전북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주요 원인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 감소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거나 혹은 부품 회사들이 중국에 직접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이런 현상은 비단 전북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의 추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은 중국보다 기술 우위에 있는 부품이나 소재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거나 수출선을 다변화하여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물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전북 산업의 현실에서 볼 때 이런 대책은 너무나 장기간이 소요되어 좀더 단기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장기적 대책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꾸준히 조사하고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그런 방안이 효과를 거둔다면 타 지역, 타 국가에 위치한 기업을 전북도에 유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간접 자본을 조사하고 확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간접자본은 물적 자본 뿐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간접 자본을 의미한다. 기업 종사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기업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금융,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 사회 여건 등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포함된다. 신업 집적 효과에 따른 생산성 증가나 원가 절감 효과도 이에 포함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제 새로운 민선 자치 시대가 열린 만큼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서로 경쟁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전북 전체 차원에서 집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열린 자세를 선택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0 23:02

[사설] 태풍 대비에 만전 기해야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계속 북상하고 있다.제주도가 어제 밤부터 직접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현재 진로대로 진행한다면 제주도 서쪽을 지나 서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호남지역에는 오늘중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태풍 에위니아는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바다에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는데다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장마전선과 합쳐지면서 호우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태풍 에위니아는 중심에서 460㎞떨어진 곳에서도 초속 36m의 강풍이 불 정도의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여기에 우리가 더욱 바짝 긴장하는 것은 태풍의 진로 때문이다.에위니아와 가장 비슷한 진로로 북상했던 지난 2000년 8월의 태풍 프라미론으로 피해가 우심했던 지역이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 쪽인 호남과 충청의 서해안 이다.태풍은 특성상 진행방향 오른쪽 위력이 더 큰데 이번 태풍 에위니아의 예상진로를 볼때 2000년의 태풍 프라미론 처럼 호남 서해안 지역이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태풍은 다른 재해와 달리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면야 엄청난 재난이 되겠지만 슬기와 노력을 다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해마다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많은 태풍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일본이 태풍 빈도에 비해 피해가 적은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도 이번 태풍의 사전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은 물론 모든 도민이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태세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해일이나 침수, 산사태가 우려되는 해변,제방,절개지등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신속한 사전예보만 이뤄져도 인명피해는 방지할 수 있다.농가에서도 축사나 비닐하우스등 바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단단히 동여매고,농경지 배수관리와 함께 과수등의 피해방지에도 힘써야 한다.도시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여름철 몇차례의 태풍은 피할 수 없는 기상현상이다.그렇지만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면 피해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0 23:02

[사설] 주요현안 예산누락 정치권 나서라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이 정부 각 소관부처별 마무리돼 기획예산처에 넘겨졌다. 전북은 3조7,252억원을 각 부처에 요구했으나 부처가 심의를 별여 기획예산처에 넘긴 예산은 2조8,602억원 규모다. 예산은 총액규모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반영돼 있느냐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누락돼 큰 문제다. 김제공항, 새만금 방조제 도로높임, 왕궁 축산오염원 제거, 원자력 의학원 서남권 분원, 진안-적상간 국도 4차로 확장 등 주요 5개 사업예산이 소관 부처에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보상이 마무리된 김제공항사업은 내년 착공을 위해 50억원을 요구했으나 건교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반영시켰다. 호남고속철도 사업 역시 경제성만 따진다면 조기 착공이 어려웠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SOC사업은 경제적인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SOC부문은 균형발전과 지역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 도로를 관광전용도로로 만들기 위한 방조제 도로높임(1115억원)사업도 2년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 방조제를 관광도로로 만들면 전 국민이 한두번씩은 드라이브할 것이다. 그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라. 새만금 지구의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 축산오염원 제거사업(300억원)과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원자력의학원 서남권 분원(50억원), 이미 설계까지 끝낸 진안-적상간 국도 4차로 확장(20억원) 모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전북은 지금 낙후의 굴레를 벗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들 현안사업도 모두 그 일환이다. 정치권은 5.31지방선거 결과 나타난 민심을 결코 소홀히 해선 안된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좇아 동분서주해야 한다. 이런 정황인데도 일부 국회의원은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커녕 정부의 논리를 끌어다 지역을 설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에너지를 모으기는 커녕힘을 빼고 있는 것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소관 부처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살려낸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다. 때문에 부처를 상대로 정치권이 나서는 한편 향후 국회 예산심의 때 문제점을 지적해서라도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07 23:02

[사설] 수혈할 피가 없어 수술을 못한다면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혈액 주공급원인 대학가가 지난달말 종강한데 이어 중고등학교가 이달 중순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자칫 피가 모자라 응급환자에 대한 수술이나 장기이식 수술등을 미루거나 포기해야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된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재고 혈액은 적정보유량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이식과 과다출혈,산소부족,빈혈환자등 긴급 수혈에 필요한 적혈구 농축액의 경우 적정 보유량은 일주일분 1500유니트(1유니트당 320∼ 400㏄)인데 현재 재고량은 4일분인 978유니트에 그치고 있다.백혈병 환자의 수혈등에 쓰이는 혈소판 농축액은 적혈구보다 사정이 더욱 나쁘다.적정 보유량은 2일치 369유니트인데 재고는 반나절 분량에 불과하다.대형사고라도 터지면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 굴러야할 형편이다. 국내 헌혈자의 80%정도를 10 ∼20대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방학을 맞을 때마다 이같은 혈액수급 부족현상이 연례행사처럼 빚어지고 있다.여기에 단체 헌혈도 계속 감소하면서 혈액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실제 올해 상반기 도내의 단체 헌혈자는 2만89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16명 보다 6%줄었고,2004년 동기에 비해서는 15.7%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혈용 혈액을 자진헌혈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속적 확보와 함께 혈액관리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혈액원이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해 최신 검사법인 핵산증폭(NAT )시스템을 도입하고,혈액 채취과정에서 간염이나 에이즈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문진을 시행하는 것도 평가할 만하다. 헌혈을 여러번 경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 공급받는 등록헌혈제의 활성화도 절실히 필요하다.이 제도는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한 효율 높은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흔히 헌혈을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한다.헌혈 캠페인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해야 한다.어렵고 힘든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한 것이다 .언제까지 학생이나 군인들이 참여하는 집단헌혈에 의지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07 23:02

[사설] 급식소 없는 직영은 허울이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질 것 같던 학교급식 식중독 문제가 한풀 꺾이는듯 하다.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토록 규정했다. 위탁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으나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검수 만큼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직영 의무화는 위탁보다 직영이 급식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영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비전문가인 학교장의 책임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등 반발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 이외에 더 근본적인 것은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이다. 급식소 없는 직영이 과연 가능한가.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뜨거운 국물을 직접 나르고 배식하는 상황에서 무슨 직영이란 말인가.도내의 경우 이같은 학교가 25개 초중고교에 1만532명에 이른다. 특히 초등학교가 8곳으로, 이곳은 더욱 심각하다. 운반과 배식과정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학교는 청소시간과 배식시간이 겹쳐 위생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급식때문에 교과를 조정해 오전수업만 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일부 교사들은 급식을 지도하느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음식 냄새가 교실에 배어 수업환경도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실정임에도 일부 학교는 부지 부족 등을 이유로 식당이 포함된 급식소 신축계획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헌법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부지가 없어서, 또는 예산이 없어서라고 되뇌이지 말라. 내 자녀가 그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수업못지 않게 중요하다. 점심을 잘 먹이는 것도 교육중 하나다. 자치단체의 협력을 얻든, 다른 방법이든 빠른 시일내 급식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은 한때 시끄럽게 떠들다 들어갈 일이 아니다. 급식소 없는 직영은 허울에 지나지 않음을 새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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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7.06 23:02

[사설] 지방의회 院 구성 하나 해결 못하나

민선 4기 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새 업무를 시작했지만 일부 지방의회는 원 구성도 하지 못한채 개원식을 갖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 각 정당간의 이해 때문이다. 도의회도 5일에야 가까스로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상임위 위원장 자리 숫자를 놓고 마치 기 싸움을 하듯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입장만을 고집했다. 양당은 5개 상임위 위원장 배정을 놓고 각각 ‘4대 1’과 ‘3대 2’를 고집해 조율에 실패했다가 결국 ‘4대1 비율’로 하되 민주당이 행자위 위원장과 예결위 위원장(2년)을 맡기로 합의해 타결됐다. 그러나 원 구성은 이미 개원 전에 마무리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 뒤 개원식을 갖는 게 순리이고 모양새도 좋다. 도의회가 5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반쪽 개원한 것은 정치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정파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향후 의회운영과정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노출될 개연성이 커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원 구성과 관련해 도의회나 시군의회 의원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더 얻는 게 정당의 승리인 것처럼 의원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별 것도 아닌 것을 갖고 마치 싸움하듯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사실이다.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몇석 갖든, 아니면 민주당이 몇석을 차지하든 별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사안을 놓고 대립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오히려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정당이나 의원들이 깨달아야 한다. 또 정당의 이념이나 지향점과는 아랑곳 없이 상임위원장 자리 숫자만 놓고 마치 물건 흥정하듯 양당이 협상하는 꼴도 볼썽사납고 지탄받아야 할 대목이다. 정치는 양보와 타협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진일보할 수 없다. 그리고 양보는 정치적 경제적 강자가 먼저 베풀 때 빛나는 미덕이다. 차후에라도 이런 평범한 원리를 원 구성 협상 때 상기했으면 한다. 양보했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승자로 기억하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도의회가 가까스로 원 구성에 합의했지만 일부 지방의회는 아직도 파행상태다. 주민들의 뜻이 존중되고 반영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의원들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06 23:02

[사설] 장마철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전국이 본격 장마권에 접어들면서 생활주변에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주요 하천및 상습 침수지역을 비롯 붕괴 위험 가옥이나 축대 , 공사장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미 이뤄졌어야 할 현장들이다. 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도로 절개면의 낙석이나 산사태등이 주로 장마철에 발생해 도로두절이나 혼잡사태를 빚곤 한다.노면파손도 특히 장마철에 많이 나타난다.많은 비가 내리고 나면 도로 곳곳이 패여 웅덩이를 이루고 금이 가기도 한다. 평소 과적차량 운행등으로 피로도가 가중된 아스팔트가 물기를 머금으면서 부서져 빚어지는 현상이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도내 곳곳 도로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다.특히 도심도로 보다는 외곽도로에서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전주― 남원간 국도를 비롯 전주 동부· 서부 우회도로, 전주― 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등 어느 도로나 할 것 없이 비슷하다. 도로에 패인 웅덩이나 파손된 곳은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안요인이다.운전자들은 패인 곳을 피해 곡예운전을 하기 일쑤다.자칫 패인 곳을 보지 못하거나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핸들 급조작이나 핸들을 놓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동시에 타이어 펑크도 자주 발생한다.초행이나 야간의 경우 그 위험성은 배가된다.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시속 100 ㎞대의 고속으로 주행시 이러한 돌발요인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흔히 도로를 인체의 혈관에 비유한다.혈관이 막히거나 파손되면 생명까지 위험해지듯 도로파손은 원활한 물류에 지장을 주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도로관리를 맡은 국도유지사무소나 지자체가 나서 시급히 도로파손 상태를 점검해 보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차제에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요구된다.현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고정 검문소와 일선 시·군의 수시및 합동단속으로 실시되고 있다.그러나 일부 화물차주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적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고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으면서 도로파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사안일은 재해와 사고를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다.도로 패인 곳을 방치했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관계당국은 장마철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05 23:02

[사설] 도 교육위원회는 뭐 하는가

전북도 교육위원회가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 몫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교육위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온통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최근들어 더욱 그런 모습이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힐 것 같은 학교 급식문제라든지 발등에 떨어진 학생 체벌문제 등 교육현안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장 공모제, 교원평가제, 촌지문제, 교권추락 등 뭐 하나 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껏해야 도교육청에서 보고하는 사안이나 일반 의안 처리가 고작이다. 물론 예·결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 법적으로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 그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교육위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다. 4년 동안 조사소위를 만들어 단 한차례 운영했을 뿐이고 교육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제시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교육위원이 되겠다는 선거는 과열과 혼탁으로 얼룩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지금 교육위 제도는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다. 정치권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해 시·도의회의 상임위로 개편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교총이나 전교조, 전국 초중고교장협의회, 한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 관련단체는 이같은 개정안, 특히 통합안에 대해 극력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자치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생각해 보자.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제 구실을 못하는 교육위라면 독립해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차라리 도의회와의 2중심의 구조를 해결하고 직접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통합되는게 낫지 않겠는가.적어도 통합을 반대하기 위해선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도교육위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 도의회 상임위보다 훨씬 나은 활약상을 보여야 가능한 얘기다. 지금처럼 교육 뒷전에 물러앉아 ‘에헴’하고 보고나 받는 교육위라면 차라리 지방의회에 통합시키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더우기 올해부터 교육위는 상당한 의정비까지 지급된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위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분발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05 23:02

[사설] 학교체벌 금지, 근본적 대안마련을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과잉 체벌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도교육청이 ‘체벌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는 사유 설명하기, 규정에 의한 벌주기, 위로·격려하기 등 ‘벌 3수칙’과 자정결의·연수방안 등이 들어 있다. 채찍과 당근이 함께 들어 있는 셈이다. 특히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지역교육청및 단위 학교별로 체벌 추방을 위한 전교원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일선학교에 체벌 예방의식을 확산시키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예방책은 고심의 흔적은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이번 기회에 체벌금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체벌의 허용여부는 국가마다 입법례가 다르다. 또 그 나라가 처한 교육적·사회적 입장이나 정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기적 교육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체벌 금지’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군대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도 ‘어떤 종류의 폭력도 금지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타나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물며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횡행할 것인가.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교 체벌이 금지된 지 오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집단체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학교폭력이나 약물복용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 원칙을 깨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 18조1항과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체벌근거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체벌 불가피론자들은 학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적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현장의 무질서를 볼 때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적 체벌과 비교육적 체벌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설령 구분된다 해도 제한적 체벌은 언제든지 전면적 체벌로 번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계기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04 23:02

[사설]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하라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 논란이 일고 있다. 유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그럴 경우 전문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겸직을 금지한다고 해서 의회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급제가 시행된 올해부터는 겸직금지를 아예 제도화하고 ‘상임위 회피제’를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도 규정돼 있기는 하다.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을 양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법률상 대표가 아니거나, 규정된 자치단체가 아닌 기관과의 영리활동까지 규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이해관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상임위 배치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역기능이 많다.예컨대 자치단체의 위수탁 업무와 관련한 업종을 가진 지방의원이 해당 사안을 놓고 심의를 벌인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겠는가. 집행부의 소신을 제약할 수도 있고 시책이나 방향이 엉뚱한 길로 나갈 수도 있다. 지방의원의 말 한마디가 집행부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어 더욱 그렇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과 범위 역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정활동에 개인 영리추구 행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사소한 논란까지도 없앨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지금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영리행위를 제한받지 않았지만, 유급화를 계기로 직무수행과 개인적 영리추구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터이다. 상임위 배치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건설업체를 갖고 있는 지방의원이 건설위에 배치된다되거나, 사무기기 납품 업체를 갖고 있는 의원이 행자위에 배치된다면 유착가능성이 커지고 반면 감시 견제기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대의민주제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상임위 제척·회피제’ 등이 필히 마련돼야 한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앞장서서 행동에 나서라고 주문하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04 23:02

[사설] 식품 안전성 근본적으로 확보돼야

도내에서 금년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사망하였다.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전북도 주요 해안 지역에서 비브리오균 등의 세균이 검출되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또한 각급 학교의 급식 문제가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어 식품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새삼 일깨워 준다. 두말할 나위 없이 식생활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식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라면 국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에 고민이 있는 것이다.학교 급식 문제는 시스템을 다시 짜고 사법 당국이 개입하여 근본적인 부정 부패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든 더욱 중요한 점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배 구조가 구축되어 있고 잘 작동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는 비단 이 사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문제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이다.언론 보도에 의하면 식품 공급업자들은 학교 당국의 노골적인 뇌물 요구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사실 여부와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해 보아야 한다.요즈음과 같이 시민 사회가 성숙되고 정보 시스템이 발전한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납품을 포기한 공급업자는 왜 침묵하였을까. 이들이 정보를 공개할 인센티브는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 관계 당국은 왜 주기적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체계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각종 사회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할 때 사회 전체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감독 기관이나 사법 당국의 독립성과 충분한 예산 지원 등이 항상 문제의 관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마음 놓고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03 23:02

[사설] 민선 4기 출범에 거는 기대

제4기 민선자치가 본격 출범했다.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완주도지사와 14명의 시장·군수들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38명의 도의원과 197명의 시·군 의원들도 임기 4년의 지역 일꾼으로 첫발을 내딛었다.신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힘든 선거과정을 통해 당선된 만큼 감회 또한 남다를 것이다. 이제는 선거운동때 보여준 열정을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쏟을 때다. 주민들 역시 이들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이들의 언행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1995년 이후 11년간의 민선자치를 거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주민들은 과거의 소극적인 행정서비스 수용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위상을 높였다.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수요자 만족을 위한 행정과 정책을 펼쳤다. 차기 선거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단체장들 역시 주민 여론과 호응도를 수렴하여 시책을 결정하는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숙된 것도 성과의 하나이다.이제 민선 4기는 지난 3기까지의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를 실천해야 한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열린행정 구현과 함께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거공약도 이분야에 집중돼 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결연한 각오와 포부가 필요하다.지금 전북은 낙후를 털어내고 도약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방조제 연결공사가 끝나 내부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혁신도시 건설, 무주 태권도공원 등도 진행중이다. 전북도를 비롯 각 시·군은 대대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개발 인프라와 노력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5·31선거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면서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던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지나치게 행정에 개입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4년동안 지방살림을 꾸려갈 ‘살림꾼’을 뽑았지 ‘정치꾼’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신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거과정에서의 초심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03 23:02

[사설] 도계(道界)지역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가뜩이나 낙후된 전북의 도세(道勢)위축이 심상치 않다.도세의 가장 대표적 지표인 인구의 경우 지난 60년대 중반만 해도 250만명선을 웃돌았으나 현재는 180만명선에도 못미치고 있다. 도내 인구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도계(道界)지역 주민들의 인접 타도로의 이주가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전북의 도계 시·군인 순창과 고창,남원,무주등의 높은 인구 감소율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실제 민선 3기 출범이후 도내 평균 인구감소율은 3.37%이지만 무주,고창,남원의 감소율은 이보다 2배 정도 높은 6.5%∼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외적으로 순창군은 소폭인 0.9% 감소에 그쳤지만 이는 민선 3기 이전에 상당수 주민들이 외지로 떠나갔고, 강력한 정주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공무원등 일부가 주민등록을 이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계지역의 타도 생활권 편입현상은 현지 주민들도 마찬가지다.거주만 도내에서 할 따름이지 각종 물품구입을 비롯 자녀교육,심지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도 광주나 대전을 찾고 있다.이에따른 시·군 지역경제의 침체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처럼 도계지역 생활권이 광주·대전권으로 편입이 가속화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교통·물류·유통망 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무주나 순창의 경우 전주까지 거리가 먼데다 주민들의 왕래에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반면 대전이나 광주까지는 고속도로로 연결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이런 현상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들어설 때 익산과 군산시 북부지역에도 똑같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하다. 마침 김완주 지사당선자가 최근 도정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교통·물류체계와 대중교통 요금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이 추세로 가다가는 전북은 대전과 광주 사이에 끼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 주민들에게 시간과 경비 손실을 감수하면서 애향심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전북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전북의 집중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새로 출범하는 민선4기 도정에 부여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알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30 23:02

[사설] 강현욱지사의 아름다운 퇴장

강현욱 도지사가 오늘로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야인으로 돌아간다. 젊은 시절 행정고시에 합격(1965년)하면서 청운의 꿈을 안고 설레임 속에 공직을 시작했을 그가 이제 모든 공과를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40년 공직무대를 퇴장하게 된다.강지사 본인은 물론 퇴임을 바라보는 도민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전북출신 정통관료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사로서 지역발전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88년 제24대 전북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도민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었다. 당시 재무부 이재국장과 대통령 경제비서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역임한 뒤 고향의 행정책임을 맡아 ‘명지사’라는 평을 들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권위주의에 물들지 않은 행태가 돋보였을 것이다. ‘강만금’이라는 별칭처럼 새만금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왔고, 마침내 지난 4월21일에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연결공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와함께 전주권 1백여만명의 상수도 수요를 충족시킨 용담댐건설사업은 그의 치적중 백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재임기간중 국가예산 3조원시대 개막과 지역내 총생산 20% 증가, 투자유치 40% 급증, 대외수출 250% 증가, 농가소득 전국순위 9위에서 5위로 향상 등을 전북도는 핵심성과로 내놓았다.그러나 그의 정치행로는 순탄치 않았다. 총선에서 좌절을 경험했고, 15대 국회의원 시절 한나라당 탈당-민주당 입당, 민선지사 시절에는 민주당 탈당-열린우리당 입당 등 두차례나 당적을 이적했다. 5.31지방선거에서는 당내 경선 불참을 선언한 뒤 무소속이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출마의 뜻을 접은 이른바 ‘외압의혹사건’은 언젠가는 그가 풀어주어야 할 정치적 미제사건이다.강지사는 퇴임 뒤 고향에서 살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 강상원 전 지사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역대 도지사들이 모두 지역을 떠나 서울 등지에 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원로들이 경험과 학식,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쓴소리도 과감히 함으로써 의식과 사고의 무게중심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원로문화’가 절실한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따뜻한 리더십’의 강지사가 퇴임후엔 전북지역의 원로문화 형성에 훈풍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30 23:02

[사설] 전주 한옥마을, 전통성 살려야

전주 한옥마을이 전통성을 살리지 못하고 원형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한옥들이 개·보수되는 과정에서 겉모습만 한옥인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한옥마을이 ‘작퉁 한옥’으로 뒤덮이지 않을까 우려된다.전주 한옥마을은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의 상징과 같은 존재다. 인근의 경기전, 오목대, 향교, 객사, 전라감영 터와 함께 조선문화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한 도심지역 한옥군락을 형성, 전주의 문화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그런 한옥마을이 무분별한 개발로 ‘무늬만 한옥’으로 변해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통성을 보존하면서고 현대적인 편리성을 가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전주시 풍남동과 교동, 전동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한옥마을은 한옥 658동과 비한옥 121동 등 모두 779동이 옹기종기 모여 장관을 이룬다.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한옥변천사를 한 눈에 읽을 수 있는 노천박물관인 셈이다. 이곳은 그동안 부침을 거듭했다. 지난 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87년 4종 미관지구로 바뀌었고 각종규제와 슬럼화 논란 등 주민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래서 97년 미관지구가 해제되고 2000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지금은 태조로 개설과 함께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으며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했다. 이번 달에는 대통령자문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로 부터 ‘6월 건축환경문화’로 선정되는 등 성공적인 혁신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한옥마을이 개·보수 과정에서 나무나 흙, 회벽, 한식기와 대신 시멘트 기와나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떡칠해지면서 한옥 특유의 매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조금을 타내 겉만 번지르한 한옥으로 신축한 뒤 음식점, 찻집 등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아예 보조금을 거부하고 양옥을 짓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자칫 콘크리트로 한옥모양을 연출하다 관광객들로 부터 외면받는 경주의 보문단지 짝이 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전주시는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한옥 특유의 전통성을 살리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주민들 역시 장기적 안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9 23:02

[사설] 제로 베이스에서 새 패러다임을

민선4기 전북도정의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7일 민선4기 전북도정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도민공청회에서는 경제살리기에 촛점이 맞춰졌고 핵심사업들이 제시됐다. 아시아농산업클러스터 조성, 첨단부품소재 산업단지 조성,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환황해공동체, 만경강 생태하천 살리기,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 대중국 시장개척, 대기업 유치 등이 그것들이다. 보완할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컨셉은 제대로 잡혀져 있다. 지금 전북이 처해 있는 실상을 보면 ‘비상’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농도인 전북은 지난 6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돼 지금까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의 3.3%에 불과하고, 외환위기 이후 전북의 성장률은 1.3%로 전국의 성장률 4.5%와의 격차도 크게 벌어져 있다. 지난 65년 265만명이던 인구는 180만명이 채 못될 정도로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 유입인구중 전북출신 비율(13.8%)은 전국 최고다. 재정자립도는 18%에 불과,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서글픈 수치들이지만 전북의 현주소다.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현재와 같은 접근방식과 패러다임으로는 안된다. 제로 베이스에서 발전 패러다임을 짜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접근방식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답습적인 도청 기획실의 서류를 폐기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관행적 사고도 벗겨내야 한다. 비장한 의지와 각오가 실려야 한다. 각종 사업을 지역별 계층별로 구미에 맞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거나, 다음 선거를 의식해 표와 관련된 전시성 사업을 추진해서도 안된다. 한가롭게 다른 자치단체를 모방한다거나, 다른 지역이 성공한 사업을 따라하는 정도로는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도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다. 사업추진과 재정투자에 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김완주 도지사 당선자에게는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 내야 할 숙제가 안겨져 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전북이 자멸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전북은 현재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개혁마인드가 강한 김완주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9 23:02

[사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시급하다

전주시 상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하다.해마다 엄청난 수돗물이 누수로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주시 관내 수돗물 누수량은 3205만톤으로 평균 누수율이 무려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해 평균 185억원 상당의 혈세가 새면서 상수도 재정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의 상수도 누수율은 서울이나 광주등 전국 주요도시의 평균 누수율 20%대 보다 17%나 높은 수치이다.지난 2000년 누수율 29.8%와 비교해도 9%나 높아졌다.5년전 보다 오히려 누수율이 높아진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그동안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예산투입과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수돗물 누수율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은 노후된 상수도관 때문이다.현재 전주시내 총 연장 203만4866㎞의 상수도관중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65.3%인 132만8700㎞에 달하고,당장 교체가 시급한 20년 이상된 상수도관도 92만8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상수도관은 힘들게 생산한 맑은 수돗물의 낭비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원이 되기도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낡은 수도관에서는 자체 부식으로 인해 녹성분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물질과 세균이 스며들어 수돗물에서 검출되기도 했다.많은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여 생수를 구입해 음용수로 이용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안전한 물은 국민들이 정부로 부터 제공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중의 하나이다.지자체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수질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전주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앞으로 5년동안 1000억원을 투입하여 유수율을 85%까지 높인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관건은 재원마련이다.현재도 전주시는 491억원의 상수도 부채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액 증대를 위해 필요하면 정치권의 협조도 받아야 한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인간의 목숨을 지탱하는 생명의 근원인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어느 행정보다 중요하다.정수장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생산해 공급해도 수도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모두 ‘헛일’이 된다.전주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시정 역점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8 23:02

[사설] 교육위원 선거제도 개선해야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교육위원 선거가 과열및 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곳곳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등 우려스런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거나 현직 교육장이 현직을 유지한채 선거에 나설 수 있는 등 제도 자체의 미비점도 드러나고 있다.9명을 선출하는 7·31 도내 교육위원 선거는 30여 명이 출마의지를 표명, 3.5대 1을 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경쟁율 2.8대 1보다 높은 것이다. 이처럼 교육위원 선거가 치열한 것은 올 선거가 마지막 간선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유급제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는 전·현직 교육장과 교장 출신이 10명 넘게 나선 점도 눈에 띠는 점이다.하지만 교육계의 대표를 뽑는 선거답지 않게 물밑에서 과열과 혼탁, 불법이 횡행하고 있어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이러한 염려는 이미 이번 학기 초에 실시된 학교운영위원 선거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입지자들이 학운위원 선거에 깊숙히 개입해 자기사람 심기에 열을 올린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던가. 특히 현직 교육장이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안고 있는 헛점중 하나다. 교육장들은 다른 입지자들이 입수하기 힘든 학운위원 명단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학운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는 교장·교감·보직교사 등에 대한 인사권과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갖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다. 교육청의 간부들이 교육위원 역할을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원리는 깨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이와 함께 교육위원 선거가 너무 제한적인 것도 문제다. 선거공보라든지 두차례의 소견발표, 토론회 등 3가지가 선거운동의 전부며, 선거기간도 11일에 그치고 있다.하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벌써 몇달전 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물론 선거운동기간을 오래 주고 방법도 풀어버리면 유권자 매수 등 부작용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학운위원을 상대로 한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선거방법이나 현직 교육장의 출마 등은 재검토해야 할 대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8 23:02

[사설] 도내도 학교급식 안전지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난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려 30개교 2300여명의 학생이 단체급식으로 식중독에 걸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처럼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가.정부는 뒤늦게 국무총리 주재하에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이번 주 부터 전국 1만 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등이 밝혀지고 엄한 문책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문제는 이같은 학교급식 사고가 ‘강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내의 경우도 언제나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말이다. 도내의 경우 문제가 된 CJ 푸드시스템에 위탁급식을 맡긴 학교가 없어 다행이었다. 하지만 도내에도 39개 학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직영학교도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8개교와 올해 1개교 등 9개 위탁급식 학교가 위생점검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또 조리종사자가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았다든지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영양사및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급식에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먼저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우선해야 한다. 현재 직영급식은 시도 교육청에서, 위탁급식은 시도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식재료의 구입과 검수, 유통, 조리 등의 전 과정을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업체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위생 안전관리가 수박 겉핥기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말이다.다음은 학교급식을 가능한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돌리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위탁급식의 경우 업체들이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질이 낮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위탁급식이 직영급식 보다 식중독 사고가 3.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입장에서 번거로운 점은 없지 않으나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가급적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7 23:02

[사설] 국토연구원 장난하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발표 연기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연기사유로 내세워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용역연기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지난 23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장기적인 토지수요 분석을 위해 목표년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구범위는 간척지내부에서 방조제 외측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용역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그러면서 △시·공간적 확대 △수질분야 분석 강화 △새만금환경대책위의 의견수렴 △공론화 기간 확보 등 4개항을 연기사유로 제시했다.이같은 연장사유는 설득력과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업무태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국토연구원이 밝힌 4가지 사유는 용역기관이라면 당연히 검토돼야 할 기본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1월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농어촌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지 않은가. 이런 마당에 연기 운운하니 그동안 무엇을 연구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내걸고 이해를 촉구한 것 역시 어린아이 데리고 장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만금은 지난 16년간 진행된 사업이고, 용역도 그동안 두차례나 연기된 터에 시공간의 문제와 수질분석 강화, 의견수렴, 공론화 기간 확보 따위의 사유를 들어 또다시 연기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더 나아가 국토연구원이 새만금과 같은 커다란 국책사업의 프로젝트 용역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같은 타당치 않은 연기사유와 급작스런 연기발표 때문에 뭔가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청와대 쪽의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개발 주문, 복합 산업용도로의 개발과 관련한 농림부의 반발, 내부용도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과 상치된 내용 등등의 이유 때문에 연기된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금은 용역결과를 마땅히 발표하고 그와 관련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무조정실이 나서 부처간 조정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진실을 감추고 허술한 변명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대법 판결 이후 새만금을 또다시 논란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