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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입쌀 국산둔갑 단속체계 강화를

밥쌀용 수입쌀의 시판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국내산으로의 둔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난 4월 밥쌀용 수입쌀이 시판된 이후 7월말 까지 도내에서 3건등 전국적으로 19건의 국산 둔갑 사례를 적발했다.도내에서 적발된 익산 미곡상의 수법을 보면 지난달 중국산 쌀 13톤을 구입한뒤 이중 320㎏의 포장을 풀어 ‘원산지 국산’으로 표시된 40㎏포대에 재포장하여 식당에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미국산 칼로스쌀이 지난 4월 처음 공매될 때만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밥쌀용 수입쌀은 공매 참여범위를 완화하고 중국산 쌀이 본격 공매되면서 인기를 끌어 지난달 말 까지 미국산과 중국산은 모두 팔렸다.중국산은 지난달에는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매가격이 치솟기까지 했다. 중국산 밥쌀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립종으로 국산쌀과 섞을 경우 식별이 어렵다.대형 급식업소와 식당등에 쌀을 공급하는 유통업자들이 보다 많은 부당이득을 노려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현재 시세는 40㎏기준으로 중국산 쌀은 5만원,미국 칼로스쌀은 5만5000원으로 국산 7만9500원 보다 2만5000원∼ 3만원 가량 저렴하다.유통업자들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지방의 소규모 도정공장이나 창고 등지에서 중국산과 국산쌀을 5대5 또는 8대2 비율로 혼합하는 수법으로 국산쌀로 둔갑시키고 있다.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국산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쌀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다.나아가 국내 쌀 재배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경제를 더욱 피폐화시킨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특히 국산으로 둔갑된 수입쌀이 쌀의 주산지인 전북쌀 표시를 한채 외지에 판매될 경우 전북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우려마저 있다.수입쌀의 국내판매를 앞두고 우리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이유중의 하나도 이같은 국산으로의 둔갑이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등 관계당국은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상시 감시체계의 구축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국내 쌀시장 혼란을 막고 쌀 재배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단속은 절대적이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7 23:02

[사설] 수도권 공장 설립완화 신중해야

여당과 정부가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애당초 수도권 공장 이전과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내세운 취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산업 등 일부 기업이 신증설과 관련하여 신규 투자 수요가 있는 경우에 규제로 인해 투자에 애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허용하는 경우 또 다시 수도권에 경제와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가속화 시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비단 이 문제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좀더 합리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또 주장하고 싶다. 이 문제의 경우 과거 수도권 규제를 실시할 당시 내세웠던 정책의 목표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또 이 규제의 결과 수도권 투자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조사 연구를 해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순 결과를 안 다음에 장기적이고 사회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정책이 결정되거나 변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도 지금 보다는 더 쉬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조사 연구가 정부가 정책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평상시 각종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심도 있는 이론과 실증적 검증을 통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사회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과학적이고도 실증적인 지식이 충분한 상태에서 국민 각 계층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아마도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사회 선택 과정이 될 것이다.특히 전북의 경우 이제 겨우 기업 투자가 시작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중대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전북의 미래는 또 한번 좌절을 겪을지 모른다.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여당과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에 어느 선택이 더 효과적인지 좀더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7 23:02

[사설] 비지정 문화재 관리대책 강화해야

문화재는 조상들의 얼이 담긴 유산이다.국가나 지방문화재로서의 지정 여부를 떠나 하나 하나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인 것이다.후손에게 고이 물려주기 위해 항상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한번 훼손이나 파괴되면 다시는 원형대로 복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지정 문화재의 보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난달 김제 금산사 미륵전내에 모셔진 법화림보살이 훼손된 사건은 다시한번 비지정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법화림보살은 나무로 1차 형체를 만든뒤 흙으로 살을 붙여 완성시킨 소조불(塑造佛)이다.건조된지 400년이 넘은데다 크기도 8m에 달하는 거대한 불상이다.소조불은 삼국시대 이후 많이 만들어졌지만 현재 남아있는 불상이 그리 많지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건물이 국보이다 보니 그 안에 모셔진 불상의 문화재 지정을 미루고 안이하게 대처한 사찰측이나 관계기관 모두 훼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화재청이 훼손된 불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재 지정과 복구비 지원을 약속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아직도 도내에는 이처럼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문화유산이 적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화재를 지키는 책임은 소장자나 관리자는 물론 정부, 지자체 모두의 몫이다.그러나 일선 시군에 문화재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평소 보존 관리에 대한 점검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실제 도내에 문화재계가 따로 설치된 시·군은 전주시등 5개 시·군에 불과하다.그나마 배치된 인력도 2∼ 3명에 그치고 있다.이번 금산사 불상 훼손의 사례처럼 문화재 행정에 누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도내에는 181건의 유산이 국가지정 문화재로,540건이 도(道)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비지정문화재인 문화재자료는 150건으로 집계돼 있다.비지정 문화재 가운데는 금산사 미륵전내 불상처럼 문화재 가치를 지닌 유산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이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 있으면 하루빨리 지정토록 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차제에 도내 문화재 관리실태를 총점검하여 보존상태가 허술한 곳에대해서는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또 전담인력이 필요한 시·군에도 적정인원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4 23:02

[사설] 혁신도시 기능배치, 지역발전이 우선

전주 완주지역에 들어설 혁신도시의 주요 기능배치를 놓고 이해 관련 기관간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상업 업무지구를 전주쪽에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완주쪽에 배치할 것인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갈길은 먼데 사전 정지작업이 더뎌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저항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출발 당시 입지선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면에서 전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국혁신도시 보고대회를 전주에서 가질 만큼 전국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런데 면적 축소에 이어 주요기능 배치를 놓고 터덕거리고 있으니 마치 마라톤에서 스타는 좋았지만 라스트 스퍼트가 부족해 뒤쳐지는 꼴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전북 혁신도시 민·학·관 공동위원회의에서는 기능배치 갈등이 노골적으로 불거졌다. 주간사인 토공은 ‘상업·업무시설은 지리적 중심보다는 배후인구를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인 원칙일 뿐이며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전주시 쪽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구상에 완주군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험포장만 들어올 경우 완주군은 들러리가 될 터인데, 겨우 들러리나 설려고 삶의 터전을 내팽개치며 혁신도시를 유치했겠느냐는 것이 반발 이유다. 요컨대 입주기관 주민들의 편의성이냐, 아니면 상실감이 큰 완주군에 대한 배려냐의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완주군에 대한 배려 없이 혁신도시 추진은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잘 사는 쪽이 못사는 쪽에 양보해야 하는 이치처럼 전주가 완주에 양보하고, 토공 역시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대승적 안목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사실 완주군을 배려하지 않고 이 사업을 순탄하게 추진하리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전주는 인구, 재정력, 도시화 등에서 완주에 훨씬 앞서 있다. 이런 마당에 전주쪽에 돈과 사람이 몰리는 정책결정을 한다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것이고 저항만 잔뜩 키우게 된다. 혁신도시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상존해 있는 터에 토공도 일방적 입장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그리고 전북도는 팔짱 끼고 이해기관들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혁신도시가 계획된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막힌 곳은 뚫고 맺힌 곳은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4 23:02

[사설] 보완 아쉬운 시장 공동상품권 발매

도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상품권이 1일 부터 발매되었다. 공동상품권 발매를 계기로 그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재래시장이 획기적으로 되살아 나길 바란다. 사실 재래시장은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온지 오래다. 현대화된 시설이나 한곳에서 웬만한 것은 모두 쇼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래시장은 크게 뒤쳐져 있었다. 또 마케팅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 하지만 재래시장은 서민들의 친근한 이웃이요,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뿌리 역할을 해왔다. 경제 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민심이 집합하는 곳으로, 시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최근 일부 시도에서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 등을 제정해, 재래시장 상권보호에 앞장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정부도 지난 2002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방향은 두가지다. 하나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건물 리모델링, 주차장 확보, 화장실 개·보수 등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시장 마케팅 지원과 경영혁신교육, 공동상품권발행, 영수증 발급시스템 개선, 포장방식 개선 등이다. 시설 현대화가 하드웨어 측면이라면 경영 현대화는 소프트웨어 측면이다. 재래시장은 이러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고객만족도가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달 부터 발매에 들어간 공동상품권은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만큼 매출신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다. 아직 초반이어서 그런지 14개 시군중 일부 지역에는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맹점이 도내 재래시장 상가 6000여 곳 가운데 2700여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그곳에서 발행된 상품권만을 사용할 수 있어 도내 전체 유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상가수 보다 많은 노점들은 아예 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어 사각지대라 할 것이다. 이처럼 이용이 불편하다면 자칫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받지 않을까 염려된다.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생색내기로 구매해 준 것이 아닌,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이같은 점을 시급히 보완해 공동상품권이 곧 재래시장의 상징으로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3 23:02

[사설] 내년예산 이젠 정치권 몫이다

전북도에 투자될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별 심의액이 기대수준 이하여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각종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현재 정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전북지역 내년도 예산은 213건에 2조860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올 예산 3조913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가변성은 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총액이 237조원으로 전년비 6.8% 늘어났는데도 전북예산은 크게 줄어든 상태이고, 정부예산 증액분 보다 적은 5%만 늘린다고 가정해도 전북도는 385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실정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판단 때문이다. 전북도가 이미 내년도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5% 이상 증액을 목표로 설정해 놓은 마당이어서 전방위적인 예산확보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 방조제 도로높임 , 전라선 복선전철화, 진안-무주 4차선 확포장 등 SOC 관련 사업과 왕궁특수지역, 김제공항, 그리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물꼬를 튼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첨단부품·소재산업 등의 예산 증액 또는 신규 반영에 포커스를 맞춰 예산증액 활동을 벌이는 등 대책을 풀가동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의 양극화 해소정책에 따라 복지분야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 여성, 소외계층 등 사회복지사업 및 FTA 관련 농민지원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 이런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척하려 하기 보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피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업발굴이 더욱 절실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은 각 시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정부 부처별로 심의한 뒤 기획예산처에 넘겨지면 다시 세부적인 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 당정협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성립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된다. 특히 당정협의 절차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예산 증액이나 신설 여부가 사실상 정치권 몫이나 마찬가지여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오는 8일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정책간담회에 이어 다음날 전북도와 열린우리당 중앙당의 당정협의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예산증액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3 23:02

[사설]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제 강화를

웰빙바람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생산농가와 생산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인증 농가수는 지난 1999년 1306호에서 지난해 5만3478호로 해마다 8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소득 증대를 노린 농가의 참여가 늘었기 때문이다.생산량은 1999년 2만 6646톤에서 2005년에는 79만7747톤으로 6년사이 무려30배가 늘었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인증및 사후관리 과정이 허술해 그렇지않아도 친환경농산물이 확실한가에 의구심을 갖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품질관리원의 출장소에 배치된 담당 공무원은 1∼ 2명에 불과하다. 현행 규정상 생산과정 조사는 분기당 한차례, 시판품 조사는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다.담당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생산농가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도내의 경우 기준에 부적합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10건 안팎에 불과한 것도 행정력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현행 법상에는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유통시키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그러나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데다 벌금만 내면 곧바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인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는 규정도 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범위가 너무 넓은 것도 개선이 절실한 대목이다.현재 우리의 경우 재배방법에 따라 유기농, 전환기유기농,저농약,무농약 농산물등 4종류로 구분된다.선진국에서는 저농약은 친환경농산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최근 저농약 인증이 급증하는데다 유기농산물로 둔갑하는 경우까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한다.친환경농산물 인증과 사후 관리체제의 강화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2 23:02

[사설] 군산항의 비전 보여줘라

전북도가 군산항을 ‘전국 8대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의 지원을 경제자유구역인 광양항 수준으로 높이고 수도권 인근에 있는 평택항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김완주 지사는 지난달 취임과 동시 가장 먼저 군산항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군산항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군산항을 ‘전북경제의 관문’으로서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식품산업 전용터미널로 육성하고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대중국 진출 기지화 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정기항로 개설과 7·8부두 건설,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등 6대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북도가 중점 추진하는 6대 사업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현안을 망라한 것이다. 앞으로 빈틈없는 추진이 기대된다. 군산항은 그동안 부침을 계속해 왔다. 부산, 인천항에 이어 1899년 개항했고 일제 때는 쌀 선적항으로서 북적거렸다. 한때는 전국 5대항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전북경제의 낙후와 함께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마다 준설토가 쌓이고 물동량이 없어 국제항으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군산-중국간 정기선이 취항하고 지난 6월부터는 군산-일본간 컨테이너 정기항로도 개설되었다.그러나 군산항은 아직 도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10%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 항만 물동량의 0.37%를 처리하는데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개 부산항 등을 이용하고 있어 물류비 부담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참여정부는 항만정책을 부산항과 광양항 투포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평택항 역시 수도권 물량으로 넘쳐나고 있다. 또 전북도가 강력히 희망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군산항은 환황해권 항만 물류의 중심점에 있으면서도 그 역할과 기능이 왜소해져 버렸다. 그래서 군산항 활성화는 곧 전북경제 살리기와 직결된다 할 것이다. 전북도가 이번에 추진키로 한 역점사업은 준설이나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외하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항만계획에 이러한 사업을 반영하고 민간자본도 유치해야 한다. 관건은 어떤 논리를 갖춰 설득하고 성취해 내느냐다. 군산항 활성화가 전북경제의 활로를 여는데 견인차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2 23:02

[사설] 중소기업 지원정책 재점검하라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뿌리다. 또 대기업을 떠받치는 토대를 이룬다. 중소기업의 밑바탕없이 대기업의 좋은 완제품이 나올리 없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이면에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기술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특히 전북의 경우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업체다. 자금이나 기술력, 인재 등이 모두 힘겨운 형편이다. 그래도 이들의 고군부투가 있었기에 전북경제가 이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지 않았겠는가.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전북도 등 자치단체는 도내 중소기업이 어떤 실정이며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자칫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폐사하거나 중국으로 놓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도내 중소기업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인 게 자금부족이다. 전북은 전북도나 중소기업 관련 기관, 금융권 등에서 확보할 수 있는 총액 자체가 너무 적다. 전북도의 경우만 해도 올해 창업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이 8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 부산 등을 제외하고라도 경북 4600억원, 경남 2000억원, 전남 1700억원, 충남 1600억원 등에 비해 형편없다. 또 규모가 적다 보니 다른 시도가 특화업종이나 유망업종에 지원하는 것과 달리 제조업및 관련 서비스업,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첫째는 자금확보가 급선무요, 다음은 지원업종과 규모를 늘리는 일이다. 또 시중은행이나 전북은행 등 금융권 자금 확보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뒤늦게 출범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원 확충도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이와 함께 중요한 게 중소기업 들의 자체 노력이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자금을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또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할 일도 아니다. 경영능력과 아이템 선정, 기술력 개발 등 창의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일어서려 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되어줄 뿐이다. 제품이나 기술이 매력과 가치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어쨌든 중소기업은 전북경제의 허리다. 허리가 튼실해야 전북경제도 힘이 생긴다. 민선 자치단장들이 모두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것은 좋다. 그 출발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점검이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1 23:02

[사설] 조직개편, 인력운용이 관건이다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28일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민선 4기 도정의 하드웨어가 갖춰졌다. 지원부서 기구가 축소되고 현장업무 부서가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내용면에서는 ‘모든 것은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내고 경제로 승부를 걸겠다’고 한 김완주 지사의 선언 대로 경제분야가 현재의 1국 5개과 21개 담당(종전의 계)에서 2국 7개과 31개 담당으로 늘고 지원부서인 기획혁신전략본부와 자치행정국은 2국 9과 49담당에서 1국 6과 32담당으로 줄어드는 등 경제분야 쪽에 크게 비중이 두어졌고, 대외협력국이 신설된 것이 이채롭다. 개편된 기구조직의 성격으로만 본다면 앞으로 경제분야에 대한 역동성과 집중성, 경제활성화 공약 추진이 탄력을 받게되고 도정에 대한 대외 협력 및 홍보가 종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구조직이 그런 성격으로 짜여졌다고 해서 경제나 대외협력 업무의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하드웨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시키느냐 여부일 것이다. 그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며 핵심은 인사에 달려있다. 연공서열이나 보직경로, 선거때 줄 선 사람 위주로 인사가 이뤄진다면 조직의 생산성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도민의 비웃음만 살 것이다. 이를테면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을 본격화하는 마당에 이런 업무를 보직경로나 연공서열을 따져 맡긴다면 일이 잘 돌아가겠는가. 또 골프용품 생산과 골프학교 유치 등 미래 골프산업 수요에 대비, 골프산업 담당 자리를 신설했는데 이 자리에 골프를 사시로 보는 사람이 앉는다면 성과가 나오겠는가. 사무분장을 규정할 규칙제정 등 후속조치가 남아있긴 하지만 정작 고민해야 할 업무는 인사다. 경쟁시스템 확보와 그 공과를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건 이제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일반화된지 오래다. 전북도 역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인사에 반영할 때 생산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조직개편은 개편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이 최대화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살아난다. 따라서 이런 취지에 걸맞도록 과감한 인력재편성을 해야 한다.‘김완주 도정’의 첫 인사에 많은 눈들이 쏠려있다. 몇몇 사람이 친불친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인사가 돼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1 23:02

[사설] 교육위원 제대로 뽑자

오늘 교육위원 선거일이다. 교육 위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유권자인 학교 운영위원들 스스로 아마 잘 알 것이다. 실제로 소견 발표장에서 나타난 학교 운영 위원들의 교육위원 후보에 관한 비판은 날카롭다.교육위원 후보들의 공약이 대부분 집행부인 교육감이 해야 할 일에 속한다든가, 예산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과연 실행 가능할 것인가, 정작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학교 폭력문제나 학군 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는 등의 지적은 교육 위원 후보들이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것이다.또한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고 법에 의한 선거 운동 방식 만으로는 후보자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지역 사회의 특성 상 후보들과의 개인 관계가 두터워 사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기 보다 인간 관계에 의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대해 우려하는 운영 위원들도 적지 않다.어떠한 조건에서든 다수결 투표에 의한 집단 선택의 경우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은 담합을 배제하는 것이다. 어떤 요인에서든 집단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선호도에 맞추어 선택이 이루어져야지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다른 요인 예컨대 각종 인연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독재자를 뽑는 셈이 된다는 것은 관련 이론에서 일찍이 입증된 바 있다.후보자 집합의 수준이 기대에 미흡하다 해도 유권자들의 판단이 적확하게 작동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기대받는 후보자들이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현재의 후보 그룹은 과거의 유권자 행태에 맞추어 형성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성패 여부는 결국은 유권자들 개개인이 자신들의 선호도를 소신있게 드러내는데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투표권자의 몫인 것이다.교육위원 후보들의 책임도 크다. 어떻든 전북 교육 집행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교육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은 어떤 경우에든 교육 위원회가 져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이번 교육위원 선거가 향후 전북 교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을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깊이 인식하고 공정하고 원만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쌍방 모두 최선을 다해주기를 도민들은 기대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31 23:02

[사설] '위원회' 통폐합, 발상을 전환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나아가 전문적인 식견을 들어 정책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 통폐합 등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만 하더라도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100개에 이른다. 지난 5년 동안 이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세금이 5억4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 중 10개는 5년 동안 단 한번도 열지 않았고 두번 이하 소집된 위원회가 11개였다. 말하자면 25.3%가 2년에 한번 꼴도 회의를 열지 않은 셈이다. 또 21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이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행정부지사나 실국장이 당연직이어서, 행정부지사의 경우 10여개를 맡고 있다. 또 위원들도 전직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인사, 친행정적인 교수, 언론인 등이 대부분 위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위원들도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게 상례다. 일부 이권과 관련된 노른자위 위원회는 관련 교수나 지방의원 등이 서로 들어가려 경쟁을 벌이기도 하고 중복 위촉되는 경우도 눈에 띤다. 이같은 위원회의 실태는 전북도 뿐 아니라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위원회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몇가지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북도의 경우 현행 위원회의 90%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유사기능이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 이를 정비해야 하는데 법이나 조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때는 과감하게 법이나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민주성과 투명성의 확보다. 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항상 공개해야 한다. 위원 선정절차를 민주적으로 하고 회의 등 관련 내용도 최대한 공개해야 마땅하다. 또 행정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여성 등의 참여도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는 운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다. 신설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 휴면위원회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자동 폐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온 라인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31 23:02

[사설] 전북에 항공정책이 없다

군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상공업계가 26일 ‘2002년 폐쇄된 군산↔서울 항공노선의 재취항과 함께 군산↔제주 항공노선 축소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주장이나 건의는 벌써 여러차례 나온 것이다. 또 김완주 지사가 25일 노무현 대통령과 비공식 만찬면담을 한 자리에서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퇴짜를 맞았다. 수요가 없어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이었다.우리는 매번 반복되는 이런 ‘하소연’이나 ‘읍소’를 접하면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전북에 과연 항공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항공 오지를 벗기 위해 김제공항 건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군산공항 노선확보 대책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 전북도가 주도하는 민항, 즉 경비행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 맵도 확실히 해야 한다.전북, 특히 전주는 전국 50만 이상 중규모 도시중 공항을 끼지 않은 유일한 도시다. 그런데도 도내 항공정책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군산공항은 노선 폐지나 감축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김제공항은 2001년 7월 건교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토지보상까지 마무리했으나 한 없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김제공항이 늦어지는 것은 전북도의 논리력및 추진력 부족과 정치권의 분열이 첫째 요인이다. 그리고 감사원 등의 제동이 그 다음이다. 김완주 지사는 후보시절 표를 의식해 ‘조건부 찬성’이라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다. 이제야 나서 서두르고 있으나 ‘수요 부족’이라는 중앙정부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각자 지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전주와 익산지역 의원들은 적극적인데 반해 최규성 의원은 반대요, 강봉균의원은 소극적이다. 이런 태도로 예산을 따올 수 있겠는가. 해당부처인 건교부에서는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무슨 예산타령이냐며 좋은 빌미로 삼고 있다. 전북도는 감사원이 1998년과 2003년 지적한 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에 대해 면밀한 논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엉성한 데이타로 전북의 미래를 재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내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적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28 23:02

[사설] 교육위원 선거제도 개편하라

현행 교육위원 선거제도가 지역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돼 온 사안. 이번 7.31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현행 선거구 유지 입장은 단 한명도 없었고모두 개편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본사가 교육위원 선거 후보 등록 전후인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8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선거구가 불합리하고 학교운영위원 선출 주체의 간선제를 주민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교육 전문가이거나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현행 선거구 체제가 바람직한가의 문제다. 현행 제도는 △전주(교육위원 수 2명), △군산 김제 부안(2명), △익산 완주 무주 진안 장수(3명), △정읍 남원 고창 임실 순창(2명) 등 4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다. 여러 지역을 묶어 1개 선거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나가기에도 한계가 따른다. 이를테면 정원 3명인 제2선거구의 경우 교육위원이 익산 출신 2명, 완주 출신 1명일 경우, 교육현장의 여건은 지역별로 다를 터인데 이들이 5개 시군지역의 교육과제를 똑같이 반영해 나갈 수 있겠는가의 문제다. 따라서 시군별로 최소 1명씩은 정원이 보장돼야 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에 비례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옳다. 또 현행 간선제 제도가 과연 투명하게 적임자를 선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선거 주체인 학교운영위원 일부는 학교장의 입김, 더 나아가 교육감 요구 등이 반영돼 선출돼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과연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투표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인다. 때문에 주민직선제 또는 교사 및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선거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는 선거제도 역시 확 뜯어고쳐야 한다. 현직 교육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가 된다. 지방선거도 현직의 사퇴시한을 정해 놓고 있지 않은가. 제도는 그럴망정 한줌의 염치라도 있는 당사자라면 자리를 박차고 출마해야 옳다. 교육위 선거제도는 차제에 보다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고, 기회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개편돼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28 23:02

[사설] 동료 구명 탄원서나 제출할 때인가

경찰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육공무원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곧바로 교육계에서 법원측에 구명탄원서를 제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이번 사건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갑론을박 상태에 놓여 있지만 동료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건 상식을 뛰어 넘는 것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공직자는 모름지기 청렴 의무가 있다.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은 공직자는 도덕성 확보를 금과옥조처럼 삼아야 한다. 하지만 동료 직원들이 영장 신청 단계에서 발빠르게 구명 탄원서를 영장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건 제식구 감싸기 밖에 안된다.물론 동료 직원들로서는 구속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은 할 수 있다.그러나 시기가 부적절할 뿐더러 방법 자체가 옳지 않았다.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치러야 하는건 당연한 이치다.유 무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지만 피의자 신분인 동료를 구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건 사건의 본질을 잘못 파악해 대응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은 경기 악화로 모든 국민들이 어렵다.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중소기업인은 기업인대로 그리고 일용직들도 어렵게 살아가기는 매 한가지다.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 판에 업체로부터 공직자들이 한가롭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만 갖고서도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공직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비교가 안된다.공직자들은 월급과 상여금이 제때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른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접한 도민들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꼴이 아닌가해서 더 분노를 느낀다.자성과 자정해야할 공직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나선 것은 동료애 발휘가 아니다.공사발주부서와 감독 부서 공직자가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건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용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뇌물과 향응을 받은 만큼 공사는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국민의 혈세가 결국 공직자들의 배만 불린 것 밖에 안된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해서 교육공무원 내부에서는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해야 할 때다.도민에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더 급하다.구속이나 면키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27 23:02

[사설] 노대통령-김지사 회동 의미와 과제

김완주 도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전북의 현안을 건의하고 논의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둘의 25일 만찬회동은 김지사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여당 광역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북에 대한 정치적 배려 차원이다. 그렇긴 해도 지사가 통치권자를 만나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막힌 것을 뚫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기반을 제공한 전북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다는 상징성을 도민들에게 심어줬고, 김 지사 입장에서는 당선 이후 대통령을 만나 현안을 건의하고 성과를 얻어냄으로써 정치력을 발휘하는 한편 일하는 지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김지사가 건의한 △식품산업 클러스트 조성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 △새만금 방조제도로 높임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대해 "충북 오송에는 의약품, 전북에는 식품을 세분화하고 필요하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원하도록 하라",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에 대해서는 "중국과 가깝고 전북의 자동차·기계 전략산업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 새만금 방조제 도로높임에 대해서도 "왜 처음부터 높이지 않았느냐,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며 배석한 변양균 정책실장에게 지원을 지시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첨단부품 소재 공급기지 등은 부가가치가 높아 특화될 경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하나의 활력소가 될 성장유망한 분야다. 그러나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이들 사업이 저절로 추진되는 건 아니다. 구슬리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이듯 향후 해당부처에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예산 및 부수적인 연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큰 과제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지원의지를 밝힌 현안들이 해당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다. 사업채택, 예산반영 등 절차이행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노 대통령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왕궁오염원 해소와 김제공항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한센병력자 이전과 부정기운항 등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숙제로 남겨졌다. 머리를 짜내고 정교한 논리를 개발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27 23:02

[사설] 신재생에너지 사업 차질 안될 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 육성하려는 전북도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기획예산처가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의 조정안은 부안의 사업면적을 20만평에서 11만평으로 줄이고 , 사업비는 1200억원에서 1001억원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규모 조정의 이유로 테마파크 수요 재추정 결과 전북도가 당초 세운 계획에 비해 40%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가 부안 하서면에 추진하려는 사업은 풍력과 태양열등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전북도와 산자부의 취지가 일치하면서 출발했다.새만금을 비롯 고군산군도등 인근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연구및 관광중심으로 개발하려는 전북도의 계획과 방폐장 유치 무산에 따른 부안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산자부의 의도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20004년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사업을 촉진시킨 계기가 됐다.또한 도내 4개 대학과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26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연구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기능하기에 충분하다.노무현대통령도 지난 2004년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취지에서 시작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기획예산처가 지나치게 경제성 잣대로만 평가하는데 있다.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급등하는 국제원유가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신재생에너지는 국내 에너지중 점유율이 아직 1.5%에 불과해 앞으로 연구 개발에 따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업이며,지역주민 보상 차원의 사업으로서 배려가 마땅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산자부가 제주도를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하려는 방침도 전북도의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관광 인프라나 관광객 수로 볼때 자칫 사업 주도권을 제주도에 빼앗길 우려마저 있다.제주도에 정책지원을 강화할 수록 부안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부안 테마파크 사업 위축을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전북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26 23:02

[사설] 전라도 비하발언, 한나라당 책임져야

이효선 광명시장의 호남 비하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시장은 단체장 취임이후 동사무소 순시를 하면서 시의원과 지역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 자리에서 ‘전라도 놈들은 이래서 안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전북출신 전임시장이 퇴임 직전 산하기관에 호남지역 사람을 승진시킨데 대한 보고를 받고 ‘잘못된 인사’라면서 그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대단히 신중치 못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정지역을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3김씨 퇴장이후 아물어 가는 지역감정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와 같아 서글프기까지 하다.문제는 이러한 인물을 공천한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는 점이다. 이 일이 파문을 빚자 한나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1년간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지만 이로는 미흡하다. ‘수해 골프’ 파문을 일으킨 경기도당 위원장을 제명처분한 것에 비해 이 사안이 가볍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돌이켜 보면 5·31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 반사적 이익으로 한나라당은 호남을 제외한 전지역을 싹쓸이했다. 한나라당 간판만 달면 자질여부를 따지지 않고 찍어주는 형국이었다. 이번 발언은 그렇게 당선된 인사들과 함께 한나라당이 점차 오만해져 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지역비하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좁은 땅덩어리를 또 다시 갈라놓는 망국병이라는데 누구나 동의한다. 그래서 한때 정치권에선 이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었다.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정치꾼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었다. 최근 몇년간 진정성을 갖고 ‘호남 공들이기’를 하는 한나라당으로선 새겨야할 대목이 아닐까 한다.그렇다고 이번 발언에 대해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 광명시나 경기도 호남향우회가 발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또 도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나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너도 나도 나서는 것은 ‘모기 보고 칼 빼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마무리 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26 23:02

[사설] 교육위원 선거 '他의 모범' 되어야

7·31 교육위원 선거가 코 앞에 닥쳤다. 9명을 뽑는 제5대 전북도 교육위원 선거는 28명의 후보가 등록, 3.1대 1로 지난해 2.8대 1을 웃돌고 있다.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신학기들어 학교운영위원 선출시 이미 교육위원 선거를 겨냥해 ‘내 사람 심기’가 공공연히 이루어졌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올해 바뀐 학운위원이 82%에 이르고 있어 몇달 전에 이미 선거가 끝났다는 말이 돌 정도다.또한 공식선거에 돌입하기 전부터 향응제공, 비방음해, 줄서기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혈연과 학연 지연을 파고드는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인 전화, 문자메시지, 명함 건네기는 기본이고 금품제공이나 당선후 사례 약속 등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남원에서 3대에 걸쳐 교육위원을 역임한 인사가 금품을 뿌리다 적발돼 등록을 포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운위원들과 식사나 하라’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뿐이지 어찌 한둘이겠는가.교육위원회는 교육및 학예에 관한 조례와 예산, 재산, 시설, 청원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또 교육감의 전횡을 견제·감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런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결정 하나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따라서 여기에 입후보하는 인물들도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교육장이나 교장 출신들이 다수며 교사와 학원장 등도 들어 있다. 오랜 교육경력과 전문성, 소신 등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에 부응해 선거도 교육자답게 치러야 할 것이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운동 방법도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단출하다. 선거공보 발송, 소견발표회, 대담·토론회 등 3가지만 허용된다.후보자 뿐 아니라 유권자인 학운위원들도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아니, 학운위원들이 더 문제일 수 있다. 도내 학운위원은 744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88만여명의 도내 인구를 감안할 때 학운위원 1명이 도민 253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선거가 똑바로 치러지는데는 그만큼 학운위원의 소임이 무겁고 막중하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주길 당부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25 23:02

[사설] 출연기관 구조조정 감사 병행하라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들이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채 설립돼 있고, 조직 및 인력 운용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다. 전북도가 지난 5월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 용역에서 이처럼 분석됐다. 한국능률협회는 생물산업진흥원, 생물소재 연구소,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자동차부품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 전북도 산하 10개 출연기관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이들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 결과를 내놓고 기능통폐합과 역할재조정 등이 시급하다는 숙제를 던졌다. 전문가집단의 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이같은 결과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다. 종합적인 로드맵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기관을 설립해 왔고 인력도 주먹구구식으로 임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관별 사업구조나 조직운영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이 불거져 나와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무분별한 사업확장 △기관별 유사시설이 많은데 따른 시설사용 저조 △보유장비 중복 △채용, 승진, 평가, 임금체계 등의 합리성 및 객관성 결여 △임의적인 직원 채용 △정확한 정원산정 기준도 없는 등 숱한 문제점들이 적시됐다. 이런 판이니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거나 유사 중복되는 업무라면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히 재조정해야 마땅하고, 인력도 보다 타이트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는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청 공무원들 심기 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또 이들 기관의 장과 임원 연봉수준은 적정한지, 조직은 능력 위주의 경쟁시스템이 확보돼 있는지 등도 차제에 검토해야 한다. 중앙의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맞추다보니 연봉이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사례도 없지 않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들 기관에 출연된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다.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 운영이 주먹구구식이고 낭비요인이 심각한 지경이라면 수술을 해도 큰 수술을 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확 뜯어고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도 물어야 한다. 용역결과가 이런 정도이니 특별감사를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지적될 것임은 불모듯 뻔하다. 도의회나 상급기관 등 관련 있는 기관의 감사가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