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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 비빔밥 세계화의 과제

전통적인 전주 비빔밥 업소와 세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와 프랜차이즈를 추진하는 (주) 전주 비빔밥과 전주시 사이에 비빔밥의 세계화 전략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전통 업소에서는 외지 업체의 판매 개입에 따라 전주 비빔밥의 고유 이미지가 떨어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전주시 측에서는 직접 생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망만 이용하는 것이므로 비빔밥 세계화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어떤 방법이 전주 비빔밥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가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비빔밥의 원료 생산, 제조 공정이 얼마나 전문적인가가 중요하다. 예컨대 특허를 얻을 정도의 전문 지식이라면 프랜차이즈 회사에 공급해도 전통 업소들은 이익 분배 면에서 유리한 입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전통 업소들이 우려하는 “전주” 비빔밥이라는 이미지가 상표권을 획득하고 있다면 특허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다음으로는 전통 업소들의 세계적 판매 능력이다. 굳이 기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외지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국제적 보급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경제적이라면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 식당이 맥도널드 햄버거처럼 비빔밥만의 전문 프랜차이즈 식당인지 혹은 다른 식단도 제공하는 식당인지에 따라 전주 비빔밥의 명성과 이미지 면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이런 면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누구에게 더 나을 것인가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논의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 논쟁을 종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즉 전주 비빔밥의 성공적인 국제화 추진이 논쟁의 목적이라면 답을 도출하는데 방향은 쉽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구체적인 프랜차이즈 계약 협상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어떻든 관련 시민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그 토론회에서 전문적 내용들이 다루어지면 좀더 분명한 해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관계자들이 전주 비빔밥의 명성 제고를 위한다는 공통된 의식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고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7 23:02

[사설] 말뿐인 정당 상향식 공천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것이 공천 문제다.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데다 대부분의 정당이 포말정당 형태로 운영돼 아직껏 정당정치가 착근이 안됐다.선거때만 되면 정략적 이해득실에 따라 당이 생기고 없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 국민정당으로 발전해 가질 못했다.아울러 정당들이 지역에 지지기반을 둔 지역정당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당 발전의 한계다.5.31일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들은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 작업으로 분주하다.도내에 지역 기반을 둔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은 후보자가 넘쳐 나는 바람에 공천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당내 경선 없이 후보가 결정되고 있다.특히 이번 지선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해 우리당과 민주당은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아 후보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문제는 상향식 공천 방식이다.당내 민주화를 도모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가져오기 위해 상향식 공천 방식을 도입했지만 무늬만 상향식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종전 공천 방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상향식 공천 방식을 도입했지만 결국 운영의 주체가 지구당 위원장들로 돼 있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우리당은 당헌 당규상 위원장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자치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위원장 임의대로 전략공천을 강행한 바람에 부작용이 나고 있다.우리당 임실 완주 부안에서 전략공천 관계로 잡음이 이어지면서 당원들이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다.민주당도 공천 후유증을 겪기는 매 한가지다.도지사 후보로 국회의원 장관급 대그룹 CEO 이상 인자를 내세운 바람에 공천 신청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거물급 인사를 영입해 승리하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가지만 지방선거라는 특수한 상황과 당내 민주화를 도모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특히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으로 내세운 여론조사 100% 방식에도 문제는 많다.당원 50%와 일반국민 50%를 합산해서 후보를 내겠다는 경선 방식은 무늬만 상향식이란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인지도가 높은 특정후보를 밀어 주기 위한 방식 밖에 안된다.진정한 상향식 공천은 정치 신인들까지도 경선에 참여 할 수 있어야 된다.지역 일꾼을 뽑는데 중앙정치권이 개입하거나 경선방식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정치발전은 가져올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7 23:02

[사설] 모두가 반기지 않는 택시요금 인상

전북도가 기름값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평균 13.8% 인상할 방침인 모양이다. 이조정안이 물가대책실무위를 통과할 경우 도내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이 현형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되고 연말안에 도입될 예정인 6∼10인승 대형 택시의 경우도 기본요금(3㎞)이 3천원선으로 책정될 전망이다.전북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2년 6월 현행 요금으로 인상한 이후 4년만이다. 그동안 유류값 인상과 물가 상승률등을 감안할때 13.8% 인상이 크게 무리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기본요금 인상 이라고 해도 주행료나 대기요금에 큰 차이가 없고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금인상으로 당장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문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택시업계나 운전기사, 시민 모두가 그리 달가워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택시회사측은 올해말까지 기사들이 회사측에 납부하는 사납금이 동결돼 있어 요금이 인상되도 회사수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설명이다. 택시기사들 또한 자가용 증가등으로 갈수록 승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요금이 인상되면 승객이 더욱 감소하여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 벌기조차 힘들고 개인택시도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하고 있다.또한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13.8%라는 인상율이 너무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다. 단 돈 한푼이라도 쪼개써야 할 형편에 택시 기본료가 시내버스 (일반 입석) 요금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익성을 벗어나는 처사라는 불만을 갖지 않을수 없다. 결국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택시회사나 사납금 챙기기에도 버거운 운전기사, 쪼들리는 가계에 부담이 늘어나는 시민 모두가 요금인상을 반기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반짝 현상이긴 하지만 택시요금이 오르면 심리적 요인대문에라도 승객은 줄어든다.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면 수입감소는 당연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이런 현상때문에 도리어 기본요금을 동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이직률이 높아 구인난을 겪고 있기까지 한 마당이다. 요금만 올린다고 업계의 만성적인 경영난이 해소되는게 아니라는 실증이다. 따라서 모두가 반가워 하지 않는 택시요금 인상은 재고돼야 한다. 대신 유류비 보조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4 23:02

[사설] 문화영상 전략사업 추진 차질없게

문화영상산업은 전북도가 선정한 5개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이다.전북도가 문화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비전이 충분해 특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 전북은 영화 촬영을 위한 최적의 자연여건을 갖추고 있다.또한 부안의 영상테마파크와 ‘불멸의 이순신’드라마 세트장,남원의 춘향테마파크 등은 영화나 드라마의 훌륭한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부안 영상테마파크에서 80% 이상을 촬영한 영화 ‘왕의 남자’는 한국 영화사상 최대인 관객수 120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여기에 올해로 7번째를 맞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 전주시민영화제,전주 컴퓨터게임엑스포 등의 영상환경도 전북의 영상산업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러나 이같은 촬영장이나 전통, 여건만으로는 영상산업의 획기전인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영상관광벨트및 정읍 제2촬영소 조성사업과 부안 영상아카데미 설립,기능성게임 포털시스템 구축등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섬진강 영상관광벨트는 섬진강권역 전·남북 11개 시·군에 걸쳐 지역이나 테마별로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제2 촬영소는 내부공간에서의 촬영을 비롯 HD(고화질 디지털)영화의 후반부 작업까지 영화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이 한곳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필요한 영상인프라이다.영상아카데미 설립도 영상인프라와 연계한 현장 실무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그런 의미에서 올해 예산에 섬진강 영상벨트와 제2촬영소 건립을 위한 용역비가 계상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그러나 추진이 늦어지면서 다음달께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결과는 연말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내년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다.이같은 이유로 전북도 영상산업 추진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이제까지의 성과로 보아 타당성은 입증됐다.또 영상아카데미 설립은 부안군이 방폐장 치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건의했던 사업이기도 하다.사업 타당성및 설득력 있는 논리가 용역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노력을 촉구한다.아울러 지역출신 신임 김명곤 문광부장관의 결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4 23:02

[사설] 사이버 불법선거 단속 강화해야

사이버 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각 후보자마다 사이버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이 확대되고 있다.이같은 사이버 상에서 선거운동이 확대되면서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비방글들이 난무하고 있다.출처가 불분명한 인신공격성 음해글들이 판치는 바람에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혼탁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경쟁력 있는 예비 후보들이 곤욕을 겪고 있다.현행 선거법이 엄격해지면서 대중 집회 대신 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의 정견을 밝히고 있다.특히 인터넷 확대 보급과 선거연령 인하로 예전에 비해 사이버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이 확산돼 가고 있다.인터넷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신공격성 음해 글을 띄울 수가 있다.이같은 인터넷 역기능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갈수록 후보간에 비방전이 확대되고 있다.선거는 공명하게 치러 지는게 원칙이다.공정한 게임 룰에 따라 각자마다 유권자에게 자신의 장점을 알리면 된다.하지만 선거일이 닥치면서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음해성 글들이 판치는 바람에 유권자들도 혼란을 겪기는 매 한가지다.특히 치고 빠지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확대 되는 바람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은 제대로 대응도 못한채 피해를 입고 있다.더욱이 이같은 현상은 선거일이 임박하면 더 기승을 부릴 전망이어서 대대적인 단속이 요청되고 있다.현재 각급 노조와 공직협 게시판 그리고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비방글이 날마다 띄워지고 있다.그러나 즉각적으로 삭제를 안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이 때문에 비방글을 접한 유권자들은 때로는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유력 후보들만 애매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시대 조류에 따라 인터넷을 선거운동의 중요한 매체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아무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 불법 선거를 막을 수 밖에 없다.선관위가 인터넷 상에서 위법 게시물을 검색하기 위한 사이버 선거 부정 감시단을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어 단속이 강화되겠지만 먼저 인터넷 관리자들도 비방글이 게재되면 즉각 삭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모든 유권자가 감시자가 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3 23:02

[사설] 전주시 재개발, 휘둘리지 말라

전주시의 재개발사업이 민원인들의 요구에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어 염려스럽기 그지 없다. 전주시는 재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슬그머니 29개 재개발 지구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포기해 버렸다. 당초 1·2단계로 나눠 시행하려던 것을 접고,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로 이를 내줄 계획이라고 한다. 또 이들 지구의 건축물 층수를 25층까지, 용적률을 230%까지 허용해 줄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 수정으로 당초 목표했던 체계적인 도시개발은 물 건너 가버린 셈이다. 전주시의 도시계획및 개발 행정이 원칙과 기준에 의해 추진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서 행정기관의 존재와 역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곳곳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개발업자 입장에선 당연히 높은 건물을 많이 짓는 게 이익이 될 것이다. 또 주거환경정비사업 보다는 지역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재개발이 주민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닌 재개발을, 재개발 중에서도 고밀도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전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기능과 특성을 살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말이다.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데 높이만 올려서 좋을 리 만무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는 열섬현상으로 바람 길이 막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꼽히는 지역이다. 여기 저기 고층아파트만 짓게 된다면 열섬현상은 더 심화될 게 아닌가. 더우기 전주시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애를 쏟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볼썽 사나운 콘크리크 숲만 무성한데 무슨 전통문화란 말인가. 높은 아파트 군락으로 인해 산을 가려 조망권을 해친다든지, 산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어선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층고 제한을 푸는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다수의 민원도 의지를 갖고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주시는 재개발 문제에 줏대를 갖고 10-20년 후를 내다보고 대처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3 23:02

[사설] 줄어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태풍이나 호우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때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도내 가입실적이 저조하다.전국적으로 가입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도내 가입면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것이다.지난 7일 마감한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집계에 따르면 도내의 경우 가입률은 지난해 28.7%에서 29.8%로 0.9%P 증가했지만 가입면적은 지난해 788㏊보다 51㏊줄어든 737㏊로 집계됐다.전국적으로 가입률은 24.5%로 지난해 보다1.1%P,가입면적은 2만1258㏊로 지난해 보다 957㏊ 늘어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사과,배,포도,복숭아,단감,감귤등 6개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올해부터 떫은감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20%를 도비와 시·군비에서 지원해주고 있다.전북의 경우 올해 1억2000만원을 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매미 등으로 피해를 입은 2만7000여 농가에 123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이러한 혜택으로 농민들의 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그동안의 성과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같은 성과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또한 적지않다.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품목이 7개 과수품목으로 한정돼 있고, 가입 지역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등 대다수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점이다.대상품목을 시설 채소류등 다른 작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적용하는 재해 종류도 그 폭을 넓혀야 한다. 실제로 지난 겨울 호남지방에 내렸던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고, 배·사과등 과수의 가지가 찢어지는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농가에서는 전혀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정부가 올해 보험요율을 인하하는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만일의 재해 발생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도내 농민들의 무관심과 보험료 부담능력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당국에서도 홍보활동등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보험가입이 저조한 만큼 만일의 재해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2 23:02

[사설] 개발 예정지 '알박기' 뿌리 뽑아야

개발예정지에 대한 ‘알박기’ 수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발예정지 일부를 미리 사들여 건설회사 등에 비싸게 되팔아 거액을 챙기는 소위 ‘알박기’는 분양원가를 올리고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도 법규의 틈새를 파고드는 알박기가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알박기로 인해 토지비는 평균 8.9%, 평당 분양원가는 3.6% 올랐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알박기 소유주들의 땅값 요구액은 감정평가액의 4-8배에 이른다. 또 알박기 토지문제를 해결하느라 사업기간이 평균 7-9개월 지연되고 이로 인한 추가 금융비용만 2억-8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알박기가 성행하는 것은 공공택지와 달리 민간택지의 경우 부지를 100%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알박기의 사례는 흔히 볼수 있다. 전주시 평화동에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알박기 부지 23평을 사들이는데 14억원을 들였다고 한다. 평당 시세가 150-200만원인데 비해 무려 30-40배 높은 가격이다. 또 0.9평 밖에 안되는 부지를 5억원에 매입해야 할 처지다. 분양을 앞두고 있어 울며겨자 먹기로 매입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주시 중화산동 아파트 부지도 부동산 업자가 13평을 3000만원에 매입해 이를 건설사에 7억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사업지연과 금융비용에 쫒기는 사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몰아 거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질적 의도가 다분하다. 최근에는 시공권을 따내지 못한 일부 건설회사 등의 사업방해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부동산업자나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매도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알박기를 합법화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유기간을 ‘3년 이하’로 못박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3-5년에 걸쳐 진행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1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유기간 10년 이하’의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이나 검찰 등도 알박기로 인한 부당이득죄를 폭넓게 인정해 투기자에게 민형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2 23:02

[사설] 산재 사업주에 엄한 책임 물어라

산업현장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산재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도 어마어마하다.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8만8874명으로 이 중 하루 7.7명꼴인 2825명이 사망했다. 이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할 때 부끄러울 정도다. 우리나라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은 2.70명으로 독일 0.26명, 일본 0.31명, 미국 0.40명에 비해 6-10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제적 손실액도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재 근로자는 3275명으로 이 가운데 71명이 사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30명, 21명으로 사망근로자수의 71.8%를 차지한다. 이들 산재근로자의 80%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추락과 붕괴, 낙하 등 재래식 산재가 전체의 73%에 이른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산재는 신고된 것보다 4-5배를 넘는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대부분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업재해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시설에 대한 투자의식이 부족하고 근로자들도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만연되어 있어서다. 건설현장의 경우 한해 평균 8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숨지고 있는데도 대부분 ‘재수가 없어 생긴 불상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산재사고의 해법은 중대사고가 날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사업주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과 경제적 불이익을 동시에 주어야 할 것이다. 산재사고에 대한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의 처벌의지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에서 98% 이상이 약식기소로 처리되고 있어 경각심이 덜하다. 또 산재가 늘건 줄건 보험료의 경감도 없다.노동계 역시 관심이 덜한 편이다. 임금이나 정치투쟁에는 극렬하면서도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산업안전은 노사가 공통의 이해를 가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취약계층은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산업안전에 대한 패러다임과 법, 제도, 의식 등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1 23:02

[사설] 재해에 준하는 황사대책 마련해야

‘봄의 불청객’ 황사가 잇따라 한반도를 기습화고 있다.주말인 지난 8일 전국에 강력한 황사가 뒤덮어 올해들어 처음으로 황사경보가 발령됐다.이번 황사는 초등학교 휴교사태까지 빚었던 지난 2002년 3월 이후 최악의 황사로 기록되고 있다.이번 황사는 주민 생활및 산업계에 적지않은 피해를 안겨줬다.황사가 토요일 오전을 고비로 약화된다는 기상청 예보를 믿고 주말 나들이에 나섰던 시민들은 큰 낭패를 겪었다.눈을 정상적으로 뜨거나 호흡하기 조차 곤란한 황사에 서둘러 귀가길을 재촉해야 했다.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특히 작은 먼지에도 민감한 전자,정밀기계,자동차등 생산현장에서는 방진(防塵)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이번 황사는 발생 장소나 이동경로가 평상시 황사 발생과 달랐다는데 특징이 있다.보통 황사는 네이멍구(內蒙古)에서 발생해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하는데 이번 황사는 먼저 만주쪽으로 이동한뒤 그곳에서 발생한 황사와 합쳐져 북한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다.발생이나 이동경로의 특이성 때문에 기상예보 자체가 어긋났던 것이다.황사가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전주시가 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기중 중금속 오염측정은 이러한 황사 위험성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측정결과에 따르면 이번 황사가 전주지방에 도달했을때 전주지방 대기중 납(Pb)이나 카드뮴(Cd),구리(Cu)등 중금속 농도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어린이나 노약자등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정도의 높은 오염수치이다.지난 주말의 황사에 이어 중국 북부지방에 또 다시 황사가 발생함으로써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에 황사가 몰려올것이라는 예보다. 황사가 인체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을 입히는 만큼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발원지가 중국이나 내몽고인 탓에 우리가 직접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발원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등 국제간 협력에도 힘써야 한다.황사 발생및 우리나라 도달 시점등을 정확히 예보해주기 위한 기상관측 시스템 마련과 안전대책 실천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황사를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치부한채 손놓고 당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재해에 준하는 예방및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1 23:02

[사설] 대학가 불법 복사 근절되어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대학가에서 불법 복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과거 개발 연대에는 원본을 구하기 어려워 부득이 복사본을 통해 공부하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구미의 주요 출판사에서 비교적 싼 가격으로 아시아 판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실정이다.국내 서적이 상대적으로 고가라고 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복사본에 의존한다는 것은 학문 연구나 교육 차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현실적으로 참고 서적을 비싼 가격으로 일일이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가 간다. 외국의 경우 강의 계획서가 사전에 공개되어 교재와 참고서가 매년 일정한 경우 중고서적상을 통해 선후배 간에 교과서와 참고서가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시장이 잘 발달되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 대학가에도 이런 중고서적 시장이 도입될 필요가 절실하다. 아울러 대학원 혹은 고급 학년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필요한 참고 도서들은 각 대학 도서관들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확보하여 학생들의 연구와 강의에 제공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들이 무단 복제에 의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루 속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대부분의 전공 서적은 한 학기 독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필요한 경우 되 읽어 볼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근본적으로 학문의 소중함을 밑바탕 삼지 않는 대학 생활이란 학생 입장에서나 사회적으로나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책값을 아껴 용돈에 충당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대학 교육의 현 주소를 보여 주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용돈을 아껴 책을 사보는 대학 문화에 비해 이런 작금의 대학가 모습은 미래의 우리 사회가 그만큼 초라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많은 독서와 학문 연구에 바탕을 둔 젊은 청년 학생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상이라는 점을 대학 구성원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 당국도 이런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0 23:02

[사설] 기업유치, 지속적 성과 이어지려면

올해 1월∼3월까지의 1/4분기 동안 총 125개 업체가 도내에 유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치 활동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분기별 실적으로는 최대의 성과이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둔 지난해 1/4분기의 80개 업체에 비해서도 무려 56.3%나 증가한 실로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이처럼 연초부터 기업유치가 활기를 띠면서 전북도가 올해 목표로 한 5백개 업체 유치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올 1/4분기 도내의 기업유치가 단지 수적(數的) 증가에 그치지 않고 내용이 알찬 점을 높게 평가할만 하다. 유치된 125개 업체 가운데 33개 업체가 다른 시도에서 이전한 업체로 지난해말 이전업체 71개의 46.4%나 차지하고 있다. 33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대기업이며 나머지는 LS전선 협력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이 유치될 경우 협력 및 부품업체가 연쇄적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머지 업체도 대부분 기계·자동차 업종으로 전북의 전략산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같이 도내 기업유치가 괄목할 성과를 거둔 것은 전북도를 비롯 각 자치단체의 전략과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볼수 있다. 실제 전북도의 그동안 기업유치 전략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8개 도 출연기관과 관련부서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유치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선정과 치밀한 관리에 힘써왔다.‘아큐파이(Occupy)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투자적지로서의 장점과 미래의 기회를 부각시켜 기업들의 투자와 이전을 이끌어낸 전략이 주효한 것이다. 이전보조금을 비롯 운전자금 지원과 기업애로 해소센터 운영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힘쓴 것도 빼놓을 수 없다.그러나 이같은 기업유치 성과가 앞으로도 순조롭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가 일부 업종에 대해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향후 수도권 규제 완화 자체가 어떻게 될지 의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기업유치에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및 산·학·관·연의 협력체계도 다시 점검해볼 과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0 23:02

[사설] 기존 지방산업단지도 바뀌어야

70년대 경제개발과 성장 동력은 석유화학과 건설산업, 섬유·조립금속·전기전자 산업등이 주도해 왔다. 수출지상주의 경제시책에 따라 수출 경쟁력 제고와 내수시장 활성화, 고용증대, 지역개발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전국 각지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 한것도 이 시기와 일치한다.그러나 지금 산업단지의 역할과 기능, 지역개발 기여도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경영시대를 맞아 종래의 산업단지 형태로는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는 전망 때문이다. 실제로 조성된지 30여년이 넘은 토기 산업단지의 실상은 퇴락의 이미지를 벗기 어렵고 새로 조성되고 있는 단지들도 입주 기업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게 현실이다.도내 각종 공업단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주 1·2산업단지의 현황은 어떤가. 현재 이 단지내에는 음식료업·섬유·의복·목재·조립금속·전기전자업등 1백48개 업체가 입주 가동중이다. 고용인원도 4천여명이 넘어 표면적으로는 조성된지 30여년 동안 성장을 계속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초기 섬유산업 중심에서 기계·전자·금속·벤처업종으로까지 구조변화가 이루어 지면서 수많은 공장들의 휴·폐업, 시설의 노후화, 기반시설의 미흡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전문가들은 기존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휴·폐업 업체들의 부지를 매각하여 첨단 소재산업등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1·2산단외에 인근 일반 공업지역에 기계산업등 17개 업체를 유치해 공장 건설을 진행중이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존 단지내에 기업유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문제는 도내에 조성되어 있는 여러 산업단지가 전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기반시설 미비, 유통망 부족, 지리적 여건등으로 기존의 공장마저 떠나가는 마당에 재래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갖기는 힘들다. 한 때 시군별로 앞다퉈 조성했던 농공단지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요인도 타산지석감이 아닌가.이제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야 한다.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공장을 유치하는데만 집중할 일이 아니라 특성화·전문화·차별화한 업종 선택과 집적화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입주를 희망하는 단지가 돼야 하고 그런 인프라부터 재구축하는 일이 더 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07 23:02

[사설] 농촌진흥청 전북이전 '당연하다'

전북도가 혁신도시 특별법안의 당정협의를 앞두고 전북의 입장을 특별법에 반영해주도록 건교부에 건의했다.도내 이전대상 기관에 농촌진흥원을 포함시켜줄 것과 함께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소재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및 채용할당제를 시행해줄 것등이 주요 내용이다.잘 알려져 있다시피 도내로의 이전대상 기관은 국토개발및 농업지원 기능군(群)에 속하는 13개 기관이다.농업 관련기관으로는 농업과학기술원등 농진청 산하 7개 기관이 포함돼 있고,농진청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한국식품연구원도 전북행이 확정된 상태다.농업관련 업무의 연계성및 효율성을 고려하면 농진청은 산하기관과 동시에 이전해오는 것이 당연하다.게다가 전북은 그동안 공업화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면서 역설적이게도 농업및 생명·생물산업의 기본토양을 갖추고 있어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해올 경우 효율적인 농업·생물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실제로 장류산업을 비롯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산업 부문에서 전북은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순창의 고추장을 비롯 임실의 치즈,고창의 복분자산업은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연구 인프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정읍 방사선연구원은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전주 장동 일원에는 전북 생물산업진흥원이 들어서고, 도내 각 대학마다 농업및 식품관련 첨단 연구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전북이 미래 농업및 생물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농진청이 이전 대상기관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공공기관’만 이전대상 기관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농진청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이다.이러한 불합리를 이번에 제정되는 특별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바로 잡아야 한다.산하기관과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기관의 지방 소재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채용할당제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시행돼야 한다.일반도시와 달리 혁신도시의 경우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전북도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도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07 23:02

[사설] 또 다시 기승부리는 학교폭력

신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처럼 학교 폭력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업소들이 정화되지 않고 있는데다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학교 폭력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사회 조직 폭력배 마냥 학교에도 불량 폭력 서클이 해체되지 않은채 조직돼 있어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불량 폭력 서클을 해체시키지 않는 한 학교 폭력은 뿌리 뽑을 수 없다.현재 각급 학교는 학생부 담당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 폭력 예방에 나서지만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체벌이 사실상 금지돼 있는데다 주로 학교 생활 시간대만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교 폭력은 시간대나 장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책임짓고 지도하기에도 벅차다.이 때문에 방과후 벌어지는 학생 폭력 문제는 교사들이 사실상 손대지 못하고 있다.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 조차 못하는 학생이 많다.심지어 보복이 두려워 가해 학생들에게 매일 금품을 갖다 받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이쯤되면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특히 경찰이 자진 피해 신고 기간을 정해 접수를 받고 있지만 제대로 피해 접수가 안되고 있다.학교 폭력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하지만 예전에 피해 피해 학생이 늘고 괴롭히는 수법도 다양해 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지고 있다.금품 갈취는 예사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이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이 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학교 불량 폭력 서클에 가입했다 탈퇴할 때는 엄청난 폭력에 시달려 본인 임의대로 탈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거리다.아무튼 학교 폭력은 이미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돼 있어 뿌리를 뽑아 나갈 수 밖에 없다.학교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가정과 학교 그리고 경찰이 합심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특히 경찰이 학교 폭력 발본을 위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그 의지가 일회성이 아니길 바란다.단순히 보고용 실적을 위해 단속하는 것보다 학교 불량 서클을 와해시키는 쪽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또한 처벌 위주의 단속 보다는 선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06 23:02

[사설] 부도 임대아파트 이대로 둘 건가

부도난 임대아파트로 인해 아직도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정부의 각종 정책 보완으로 부도 임대아파트가 크게 줄긴 했으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하다.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부도 처리된 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6만여 세대를 넘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에 의하면 군산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6월 기준으로 6000여 세대, 이후 2200여 세대 등 모두 8200여 세대(군산시 집계 4984세대)에 이른다.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3만여 명으로 전체 군산시민 10명 중 1명꼴이다.민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도로 고통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부터다. 당시 대부분의 임대주택사업자는 정부로 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 입주자들에게 임대해 주었다. 임대해서 받은 자금으로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금압박을 받게 됐다. 특히 영세사업자나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들은 이같은 어려움이 계속되자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연쇄부도로 이어졌다. 결국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자신이 살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체와 협의해 분양으로 전환하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우는 양호하다. 문제는 자금여력이 없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선 낙찰권을 부여해도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다. 자칫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크게 보완했다. 올해 부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별경매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분양전환을 희망하면 경매절차를 중단하고 연 3%의 분양전환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당장 보증금 반환이 발등의 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분양할 경우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점도 들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 편법이나 불법사례 등을 조사해 특혜를 받았거나, 반대로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06 23:02

[사설] 빈곤에서 못헤어나는 도내 농가

도내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통게청의 발표는 이를 다시한번 극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지난해 도내 농가의 연간 평균소득은 2823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평균 3050만원의 92% 수준으로 가장 높은 제주도(4481만원)의 63%에 머물렀다.도시근로자 가구소득(3091만원)과 비교할 때도 72%에 불과하다.도내 농가들이 이처럼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체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즉 농업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도내의 경우 지난해 농업소득은 1271만원으로 농업의존도는 45%에 이른다.이같은 농업의존도는 경북의 47%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실제 도내에서 생산하는 쌀이 전국 생산량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문제는 이같은 빈곤 악순환의 해결방안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쌀 협상에 따른 수입쌀 도입으로 당초 우려했던 쌀값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이에따라 쌀농사 위주의 도내 농가소득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게다가 한해의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비료와 농기계를 비롯 기름값등 각종 영농자재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농업을 통한 소득증대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농업 이외 마땅한 취업기회 조차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턱없이 적은 농가소득이 쌀값 하락에다 영농비 증가등으로 20∼ 30% 줄어든다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견디기 어렵다.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현재 국내 농업의 비중이 총생산의 4%, 그리고 농가인구는 전북의 경우 1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농업이 여전히 지역의 중심산업이다. 농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는 불문가지다.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진단과 처방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친환경 농업 육성및 고소득작물 확대 보급, 관광농업 활성화등의 정책이 그것이다.관건은 효율적인 실천이다.정부는 지난 2004년 향후 10년간 119조원이 투입될 중장기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지난 92년부터 시행했던 투·융자사업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농업·농촌살리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05 23:02

[사설] 강현욱 지사의 '불출마 선언'

오랫동안 장고를 거듭해 오던 강현욱 지사가 이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4일 이승우 정무부지사를 통해 이같이 밝힘에 따라 강 지사가 이끌어온 4년간의 전북 도정(道政)이 매듭을 짓게 되고, 이번 선거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 지사의 거취는 그동안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도내 위상 뿐 아니라 ‘전북 발(發) 정계개편’의 단초로서 관심을 모아왔다. 단순히 지방선거를 넘어 ‘큰 그림’을 그리는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강 지사가 출마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도내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사실 강 지사는 지난번 열린우리당 경선 불출마를 선언할 당시부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4년전 경선비리 의혹이 발목을 잡고, 도정에 전념하느라 기간당원 모집 등 경선준비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여기에 치받아 오는 경쟁 후배의 인간적 모멸감까지 겹친데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적극 개입도 불출마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그를 아끼는 다수 도민들의 간곡한 재출마 촉구는 그를 고심에 몰아 넣었다. 강 지사는 4년전 출범 초기에 도정이 다소 터덕거리는듯 했다. 동계올림픽 유치 무산과 새만금 1심 재판 패소 등 다소 힘겨운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중반기를 넘기며 무주 세계태권도공원 유치, LS전선 등 대기업 유치, 방폐장에 대한 도민의지 집결, 혁신도시 확정, 새만금 승소 등을 통해 전북발전에 탄력을 불어 넣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경우 ‘강만금’이라 불리는 그의 집념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새만금은 없었을 정도로 그의 업적은 절대적이다. 이제 강 지사는 성명서에서 밝혔듯 3개월간 전북발전의 초석을 깔면서 도정을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인물이 선출돼 바톤을 이어 받게 될 것이다. 강 지사는 46년 동안 2번의 장관직과 2번의 국회의원, 관선과 민선 두차례의 도지사직을 거치면서 전북발전에 헌신해 왔다. 실력과 열정, 따뜻한 인간적 풍모로 전북의 현안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해 왔다.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집권여당에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김제공항 건설, 방폐장 유치 후유증 치유책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의 아름다운 용퇴가 전북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05 23:02

[사설] 쌀값 8년만에 최저, 추가하락 막아야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우려했던 시중 쌀값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지난달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쌀값은 20㎏기준으로 8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3만5천원대로 떨어졌다.이 가격은 2월에 비해서도 182원(0.5%) 떨어진 수준이며,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무려 10.5%나 낮은 수준이다.에년 같으면 3월이 수확기 영향을 서서히 벗어나 쌀값이 오르는 시기이지만 올해의 이같은 현상은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산 칼로스 쌀 1300여톤이 지난달 23일 부산항에 도착되면서 수입쌀의 국내 시판은 초읽기에 들어갔다.앞으로 중국 동북 3성의 칠하원쌀과 호주의 썬라이스쌀등이 5월까지 잇따라 들어올 계획이다.지난해 쌀협상이 12월에 통과되면서 올해 들여올 외국쌀은 2005년분과 2006년분을 합해 5만6986톤(80㎏기준 71만 가마)에 이른다.우리나라 한해 소비량의 1.4%에 해당하는 미미한 물량이지만 의무 수입물량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데다 또 외국쌀이 자체 브랜드로 판매되는 사례는 처음이어서 국내 쌀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수입쌀 값이 조금이라도 낮게 팔릴 경우 식당이나 급식업체를 중심으로 판로가 확대되면서 국내 쌀값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이 시점에서 국내 쌀값의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수입쌀의 내부 입찰예정가를 같은 급의 국내 쌀값과 비슷한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수입쌀 시판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국내 쌀과 섞어 파는 부정유통 행위도 우려된다.입찰과정에서 업자들의 담합등 불법적인 공매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또한 중요한 것은 국제 입찰가와 공매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국내 쌀값 지지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물론 이같은 인위적인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국내산 쌀을 애용해달라는 호소도 글로벌시대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보다 근본적인 것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 쌀값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정부가 밝힌 119조원 규모의 쌀협상 추가지원 대책을 구체화해 쌀을 비롯 모든 농산물의 고품질화에 힘써야 한다.2014년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정치권, 농민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04 23:02

[사설] 정당공천, 투명성 확보가 과제다

5·31 지방선거가 두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당별 공천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열린우리당은 8일부터 23일까지 시군을 순회하며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민주당 역시 20일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에 앞서 3배수및 단수후보 추천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공천불복과 탈당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의 강세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부산 대구 등에서 전략공천 등을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고 민주당은 전남 광주 등에서 잡음이 심하다. 열린우리당 또한 텃밭인 전북에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특정지역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정당에 공천권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현대정치는 정당정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당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선거를 통해 정책화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면 정당공천의 의미는 감소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은 역량있는 인물을 발굴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정당공천의 의미가 더 크다. 중선거구제 도입및 유급제와 함께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법제화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선이 비록 정당 내부의 행사이긴 하나 도덕적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다.그런데 정당들은 경선의 틀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전략공천, 낙하산 공천 등으로 불신을 받고 있다. 정당의 근간이 되는 기간당원만 하더라도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현실을 주민의 진정한 뜻으로 봐야 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빅 이벤트를 기대했던 열린우리당 도지사 경선에 강현욱 지사가 불참을 선언한 것도 기간당원 모집과정의 문제점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열린우리당의 경우 김이 빠지긴 했으나 경선레이스에 들어간 만큼 투명한 과정과 정책대결을 통해 보다 나은 후보를 선택하길 바란다. 민주당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조사를 통해 경쟁력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경선과정에서 정예화된 후보들이 공천될 수 있도록 정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