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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형 중소기업 개발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뿌리에 해당한다. 특히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시장이 세계적으로 개방될수록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신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도 크다.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실행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보 기술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연구실 창업이나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테크노 파크 등도 좋은 예이다. 그런데 전북의 혁신형 중소기업 즉 ‘이노 비즈’의 비중이 아주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전북 경제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예상되는 이노 비즈가 전북의 전국 대비 중소기업 수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도 전북은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중소기업 관계자는 도내 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무관심하거나 이노 비즈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전북의 테크노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이 중소기업계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정책의 결정과 지원 과정에서 전북의 정치, 행정 분야가 낙후되어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반성하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규모가 큰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내세우고 막상 자체 산업 육성에는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말로는 산학연 협동을 내세우면서도 막상 매칭 펀드를 지원할 때에는 아주 인색하다. 관련 회의에 중요 인사들은 참석도 하지 않는다. 시간만 보내고 성과는 하나도 없다.전북대학교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실행한 자동차 부품 기술혁신 사업의 경우 지금은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그 동안의 추진 경위를 한번 조사해 보면 전북에서 산학연 협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중요한 것은 전북 전체의 의식 통합이다. 전북 사회 전체에 산업과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대로도 살만하다는 생각에서 탈출해야 한다. 정치, 행정, 산업, 학계 종사자들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철저한 자각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서로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전북의 리더이고 전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1 23:02

[사설] 심각한 전력에너지 과소비

지난주 내내 계속된 무더위로 에어컨등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연일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하였다.아직 예비전력은 여유가 있다지만 에너지 과다사용에 대한 자각과 효율적인 절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익산 YMCA 가 지난 9일 부터 3일간 익산지역 다중 집합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냉방기 가동실태는 에너지 절약시책이 여전히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조사 시설 58개소 가운데 적정 실내온도 26도를 유지한 시설은 9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적정온도 보다 1∼ 2도 낮게 조사됐다.에너지 절약에 솔선해야 할 공공기관의 경우 16개 기관중 4개 기관만 적정온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금융기관과 쇼핑몰은 대부분 실내온도가 적정온도 보다 1.3∼1.8도 낮은 24.2∼24,7도로 나타나 냉방기를 과다하게 작동시키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과소비는 이 뿐만이 아니다.승용차 시장에서는 소형차 보다 중대형차가 훨씬 많이 팔리고 있고,냉장고등 가전제품도 대형제품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도심 유흥가나 숙박업소들은 새벽까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을 밝히고 있다.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에너지 낭비 모습들이다.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이상으로 뛰어오르면서 본격 고유가시대에 접어들었다.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상승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게다가 중국등 후발 산업국가들의 급속한 에너지 수요증가로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걱정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에너지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소비구조를 저소비형으로 바꾸고,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절약 하는 것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실제 전국의 에어컨 설정온도를 적정온도에서 1도만 올려도 84만㎾의 전력이 절약돼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효과(약 2조원)가 있다고 한다. 민간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국민들 스스로가 절약을 생활화해야 하겠지만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효율적인 절감방법을 찾아내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여름철 공공기관의 실내온도가 적정온도를 밑돌고,승용차 5부제를 어긴 공직자의 차량들이 청사밖 도로변에 즐비해서야 에너지 절약 구호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1 23:02

[사설] 직도사격장 일방적 강행 안된다

국방부가 지난 16일 전격적으로 군산시에 직도 사격장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국방부는 군산시가 이를 불허할 경우 정부기관 끼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동채점장치(WISS) 설치를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처럼 편법적인 행정권한이 행사되면 해당 지자체인 군산시는 관객 신세로 전락하고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꼴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같은 ‘막가는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돼야 마땅하다.벌써 지역내 시민 사회단체와 수산업계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일부는 섬에 들어가 반대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군산시민들의 반대 의사는 12만여명이 서명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서명록이 입증하고 있다.지역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반증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당국은 직도 사격장이 매향리 대체 사격장이 아니고,또 WISS가 설치되면 연습탄을 쓰게돼 오히려 소음이 줄어들고 어민들의 어로구역도 늘어난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매향리 사격장이 주변 피해발생에 따른 주민반발로 없어진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다. 군산시는 지역의 낙후 탈피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꺼려하는 방폐장까지 가장 먼저 유치신청을 할 정도였다.이것도 주민투표 절차를 통해 경주에 넘긴 주민들이 이제는 새만금과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등에 지역발전을 기대하던 판에 사격장이 들어선다는데 이를 반길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물론 주한미군이 직도 사격장 문제가 10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는 안보논리도 간과할 수 없다.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여론을 무시한채 사격장 설치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처사가 정당화돼서는 안된다. 정부는 직도 사격장문제를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자칫 주민 의사와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면 제2의 ‘부안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주민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대화 창구를 이해 당사자가 아닌 국무조정실로 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의견과 지역여론을 존중하는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길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8 23:02

[사설] 장관급 총장후보에 '검증'이 없다니

김오환(61) 전북대 총장 당선자 임용이 유보되면서 당혹과 혼란이 교차하고 있다. 교수와 일반직원 직선으로 선출된 총장 당선자에 대한 임용이 유보된 전례가 없는데다,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선거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가 하는 자괴감이 솟기 때문이다. 총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김 당선자에 대해 검증절차를 밟는 건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증여 과정, 음주운전 사실 등의 결함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당선자는 이와관련된 자료를 보내 해명했지만 임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사상 초유의 ‘임용 유보사태’를 보면서 총장선거때 왜 이런 사실이 검증되지 않았는가 하는 반문이 인다. 당선시켜 놓고 나중에 발견된 도덕적 결함을 이유로 임용되지 못한다면 교수와 직원은 물론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선거낭비 또한 이만저만이 아닐 터이다. 대학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혼란도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다. 사실 김 당선자에 대해 그동안 도덕성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었다. 선거과정에서도 무사통과됐다. 사전 검증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선거를 허술하게 치렀는지 알만하다. 서울대의 경우 선거에 앞서 ‘총장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가 검증절차를 밟아 최종 후보자 5명을 선정한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전 검증절차를 밟는 건 당선된 뒤 검증과정에서 병역·재산문제 등 결격사유가 나타날 경우 학교명예에 손상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관련 법규상의 문제도 보완돼야 한다. 기초의원 후보도 학력과 경력·병역 및 재산상황·세금납부액 및 체납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마당에 장관급인 총장선거에서 이런 의무규정이 없다는 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이다. 사전에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도 지금까지 그런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 정보부재에다 자체 검증절차 마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총장임용 유보 사태’는 대학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지만 허술한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정보공개 의무화와 후보 검증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8 23:02

[사설] 사이비 기초생활자, 철저히 가려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재산과 소득을 속여 지원을 받고 있는 사이비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된 뒤 각종 보조금을 챙기며 해외여행을 일삼는 얌체족들이 있어 선량한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의 허점을 아용했을 뿐 아니라 극빈층으로 가야할 지원금을 버젓이 받아 챙겨 세금 낭비를 부추긴 것이다. 실제로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한 돈을 회수해야 함은 물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도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11만8109명에 이른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해외 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34명이 1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5명은 무려 10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2000년 10월에 첫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복지행정의 기본 인프라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 빈곤을 사회적 책임으로 떠안는다는 의미에서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다.하지만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제보다 훨씬 소득이 적은 것 처럼 속여 각종 급여를 받아 챙기는 부정수급자는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러한 부정 수급은 1차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에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더우기 해마다 이러한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돼 왔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전 실사와 금융자산 등의 조회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부정 수급자로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물어 몇배의 벌금을 물리는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반면 이같은 부정수급자가 적발되었다 해서 이 제도 자체를 ‘복지병’으로 몰아 취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부정수급자는 철저히 가리되, 극빈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늘리는 것이 복지행정의 정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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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8.17 23:02

[사설] 전북道 출연기관 전면 감사하라

전북도 산하 일부 출연기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또 인력 채용이 임의적,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성 확보도 큰 문제다. 따라서 도민의 세금을 지원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예산낭비, 불법 비리 요인을 가려내고 유사성격의 기관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북개발공사를 예로 들면, 관광개발 차원의 군산 신시도개발사업에 50억원(지분 20%)을 투자키로 하고 3억7700만원을 출자했다. 그것도 민선 3기 임기마감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이다. 강현욱 지사 임기내에 성사시키기 위해 서둘렀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더구나 환경검토나 사업 타당성조사 조차 실시한 적이 없어 무얼 보고 투자를 결정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단적인 예지만 이런 원인은 의사결정 구조가 획일화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것이다. 6명의 이사중 3명이 도청 간부가 맡고 있으니 제동이 걸리겠는가. 인력채용도 곪아있는 문제중의 하나다. 공정한 시스템에 의존하기 보다는정치적 입김에 의해 인력을 채용, 운용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 치명적 요인이 되고 있다. 중기지원센터와 생물산업진흥원 등 10개 출연기관 조사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업무성격에 맞지 않게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정확한 정원산정 기준도 없다’고 한국능률협회도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어느 기관은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특정인 일자리 만들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도의회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 무얼 하는 기관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초창기 도의회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특위나 상임위내 조사소위를 만들어 수시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도민들에게 공개해 왔지만 최근의 도의회에서는 그런 부지런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때마침 감사원이 내달부터 100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이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과 △인사.조직 관련 비리 등이 타깃이 될 전망이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도민의 세금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7 23:02

[사설] 수질오염총량제 철저히 대비해야

올해 하반기 부터 도내 금강,섬진강,만경강,동진강 수계의 전주시등 6개 시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전북도는 6개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한 전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후 오염물질 배출한도(허용총량)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하천의 환경용량 만큼만 배출하도록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수질을 보전하면서 지역개발 계획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인 셈이다.낙동강과 금강,영산강등 한강을 제외한 전국 3대강 수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충되는 사안의 절충인 만큼 채찍과 당근이라는 양날의 속성을 지닌 규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총량관리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시행할 수 없고,반영된 사업이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중단이나 국비지원 중단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반면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만큼 지역개발이 가능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여러가지 입지규제를 받고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 수질보전을 전제로 계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수질 관리로 성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자치단체와 시민,기업들의 노력으로 금호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환경관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가 아니더라도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관리는 결코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도내 최대현안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이 두 하천의 수질오염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무려 4년여를 끌어왔던 법정공방의 원인이 두 하천이 모여 형성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자치단체 사업이 제약을 받는등 지역개발의 차질이 우려된다.정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등 수질개선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각 자치단체나 기업들도 기존의 안이한 환경인식을 바꿔야 한다.목표수질 달성으로 이 제도에서 비켜선 진안, 무주, 장수군 지역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6 23:02

[사설] '30년간 쇠퇴지역'이라는 불명예

전북이 지난 30년간 인구와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증적인 연구 결과로 나타났을 때 오는 충격은 적지 않다. 특히 인구와 소득이 낮은 상태로 고착화 된 ‘쇠퇴지역’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그러나 이를 거울로 삼아 분발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은 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성장과 지역 변동 경로분석’은 1975년 부터 2004년 까지의 인구및 소득변화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다.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연구한 이 보고서는 인구 성장과 GRDP(지역내 총생산)를 분석해 전국을 성장지역과 쇠퇴지역, 잠재적 성장지역과 정체지역으로 구분했다. 이 중 쇠퇴지역은 인구성장과 소득성장이 모두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지역이다.이 분석에 따르면 전북은 1990-93년 동안 소득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 잠재적 성장지역으로 이행했으나 이후에는 재차 감소하여 쇠퇴지역으로 회귀한 이동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인구의 감소및 증가와는 별도로 소득수준이 고착화되어 있는 패턴이라는 점이다. 성장지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나 충청권, 경남 등은 성장지역으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들 지역은 소득요인의 성장 뿐 아니라 인구요인도 동시에 성장하는 바람직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우리는 과거 낙후의 굴레를 벗지 못함을 뼈저리게 느껴왔다. 계속된 인구 유출과 저성장으로 ‘떠나고 싶은’ 지역이 된지 오래다. 그것은 당초 1960-70년대 개발독재 시절의 불균형성장론이 원인이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들어 국비투자가 상당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균형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50여년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이 심화돼 기형적 구조가 되어 버렸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세워 이를 바로 잡으려 하고 있지만 힘이 부치는 상태다. 어쨌든 전북은 낙후를 벗기 위해 기업유치와 신성장동력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도시, 세계태권도공원 조성,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관광 영상문화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다. 자치단체와 정치권, 도민들이 힘을 모아 ‘30년 쇠퇴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성장지역으로 튀어 오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6 23:02

[사설] 진안-무주 도로확장 시급하다

전주와 무주를 잇는 국도 구간중 아직 4차선 확장이 이뤄지지 않은 진안∼무주 적상간 확장사업이 시급하다. 현재 2차선 도로인 진안∼무주구간은 노선의 굴곡등에 따른 차량통행의 어려움으로 전주에서 무주까지 접근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이에 반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무주에서 대전까지는 30분도 채 안걸린다.무주군 주민들의 생활권을 대전에 빼앗기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주에서 무주까지 4차선 도로개설 필요성은 지난 1997년 무주에서 동계 U대회가 개최될때 부터 제기됐었다.당시 스키는 무주에서 , 빙상경기는 전주에서 열리면서 양 지역간 원활한 왕래를 위해 도로확장이 절실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었다.그뒤 건설교통부도 확장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 2004년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사업을 착공하려 했으나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낮게 나오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타당성 조사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지난 2004년말 무주 태권도공원 유치가 확정된데 이어 2005년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지역으로 지정되는등 무주군이 전북 동부권 관광 레저의 중심지로 급격히 부상하면서 진안∼무주간 도로 확포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됐다.또한 이 도로는 전북의 낙후지역인 동부 산악권 개발은 물론 영호남을 연결하는 기능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에도 기여가 기대된다.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건교부가 다시 올해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조사를 실시한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이는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간과한 처사다. 진안∼무주간 연장 36㎞구간의 확장 공사는 최소 47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완공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빠른 시일내 착공하지 않으면 태권도공원이나 관광레저 기업도시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뒤 접근성등 인프라 측면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마저 있다. 전북도는 기획예산처가 9월중 확정지으려는 타당성조사 대상에 진안∼무주 확장사업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설득력있는 논리 개발과 충분한 자료준비 등이 요구된다.필요하면 도내 정치권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5 23:02

[사설] 용역과제 심의 강화하라

자치단체가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은 한두번이 아니다. 관선시대는 물론 민선 이후에도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대해 그러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건수나 액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용역은 대개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사업 전망이 어렵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경우 시행된다. 반드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세금 낭비 요인이 없어야 한다.하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행정기관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거나 용역조사만 끝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경우도 없지 않다. 전북도의 경우 용역비는 2004년 20건 22억2300만 원에서 2006년 34건 52억24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의 용역비를 합하면 한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중복사례만 해도 숱하다.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략이 그렇고, 진안 홍삼한방리조트, 군산 도시경관 관련 용역이 그러하다. 또 전북도 공무원교육원 관련 용역이나 새만금 관련 용역은 돈을 들여 용역만 했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심지어 전주시 서신동 복합문화센터는 2004년에 신축계획이 이미 확정됐는데도 2005년에야 뒤늦게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북발전연구원에 매년 10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다.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해 부득이 밀어주는 점도 없지 않겠으나 행정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고 우선 순위가 낮은 내용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가 제구실을 해야 한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그것인데 도내 시군중 절반정도는 아예 이 위원회가 없는 상태다. 또 있다 해도 구성원이 당해 자치단체 간부들과 지방의원이 2/3를 차지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갖기 위해선 우선 구성원이 달라져야 한다. 관변단체 성향이 아닌 전문가와 비판적 시민단체 관계자가 대폭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역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도 필수적이다. 평가 결과 용역이 사장되거나 예산낭비가 된 경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5 23:02

[사설] 중국관광객 유치전략 강화해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일본인보다 중국인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경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국내 다른 지방에 비해 중국 관광객 유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우선 중국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유치하는 관광사가 전무한 실정이고 행정 기관에서 작성하는 전북도 소개 자료도 중국어 비중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뿐 아니라 이웃 지역에 비해 외국인 유치 시 지급하는 보조금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전북에는 많은 관광 자원이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는 특히 같은 황해권에 위치하고 있어 전북도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것이다.문제는 관련 산업이나 행정 기관에서 얼마나 긴밀히 산업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가에 있다. 중국 현지의 관광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관광 산업의 구조를 활용하여 전북도의 산업계와 행정 기관이 이를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마침 신임 김 완주 도지사는 전북 경제 살리기를 천명하고 나선 만큼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북도 차원의 중국 관광객 유치 사업을 통해 전북 경제 개발의 한 단서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현대의 산업 전략은 과거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 국가, 국내의 다른 경쟁 지역의 실태와 전북의 상황을 냉철히 비교 분석하고 전북이 지니고 있는 상대적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전략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략의 실행과 통제이다. 이러한 전략 관리 프로그램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과 리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북 관광공사의 설립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는 철저하게 경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무역이나 관광 산업 등을 육성하고 국제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사용했던 전략을 전북도는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4 23:02

[사설] 우려되는 군산항 침체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군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늘어나기는 커녕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월말 까지 집계한 군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2만1222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279TEU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전용부두별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물동량의 40 ∼50%에 불과하다.오히려 중국 청도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부두에서 지난해 보다 189% 늘어난 6251TEU를 취급하면서 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량 보다 많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환황해권 물류 중심항을 목표로 하는 군산 컨테이너항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인센티브 제공등 과감한 지원시책을 시도했다.터미널을 이용하는 선사(船社)에 대한 해상운임및 하역료 일부 지원을 비롯 손실액 보전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등이 주요 골자였다.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원조례 까지 제정할 정도였다. 이밖에도 지난 6월 부터 군산∼일본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된 것도 군산항 활성화를 촉진시킬 요인으로 기대됐다.전북도가 올해 취급 물동량을 지난해의 5만7218TEU보다 5만TEU 이상 더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도 이러한 요인들이 배경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지원시책및 여건 호전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활성화가 터덕거리는 이유는 도내 수출업체들이 여전히 다른 항만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유럽 방향으로 수출되는 GM대우 KD제품은 계속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고,일본 항로 개설에도 일본방면 수출입을 하는 도내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군산항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군산항은 인프라 측면에서 다른 항만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에 대한 지원도 결코 다른 항만에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군산항을 외면하면 군산항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전북도등 관계당국은 군산항의 침체를 이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막대한 사업비를 들인 컨테이너 부두를 일감 부족으로 놀려서야 되겠는가.도내 업체의 적극적인 군산항 이용 권유와 함께 업체들의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군산항 활용 이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아울러 항만준설등 시설관리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4 23:02

[사설] 녹지공간 확대로 열섬현상 줄여야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열병을 앓고 있다.무더위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이고 보면 ‘잠 못이루는 밤’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폭염은 농촌지역 보다 전주시를 비롯 도내 도시지역이 더 심하다.급속한 도시화 때문이다.콘크리트 구조물과 아스팔트 도로로 뒤덮여 있는 도심은 인근 교외지역에 비해 쉽게 달궈진다.여기에 차량들과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내뿜는 열기로 도시내 기온은 외곽 보다 섭씨 2∼ 5도 가량 높게 나타난다.이때 기온이 같은 지점을 등온선으로 연결시켜 보면 높아진 기온 분포도가 등고선 같은 형태를 띠게 돼 이를 ‘열섬 현상’이라 부른다.특히 전주시의 경우는 도심을 가로 지르는 전주천과 삼천을 끼고 대규모로 건설된 아파트단지가 바람길의 통로를 막으면서 열섬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운행및 각종 에너지의 과다 사용을 제한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차량운행및 에너지 사용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적절한 대안이 녹지공간의 확대다.녹지비율이 10% 증가하면 기온은 0.9도 가량 낮아진다는 연구결과 보고도 있다. 실제 전주와 함께 ‘폭염 도시’로 이름높은 대구시는 지난 1996년 부터 1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도시 평균기온을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두었다.도시내 하천에 일정 수량을 유수시키는 것도 수분증발을 통해 기온을 하강시킨다.서울시가 청계천을 되살린 결과 주변 기온이 다른 지역 보다 2∼3도 떨어진 것이 대표적 입증 사례다. 마침 전북도가 올해 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7개 시군에 11개소의 도시숲과 112㎞의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그동안 택지조성등 개발로 인한 녹지공간 훼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시 녹지공간 확대는 행정당국만 맡아서 할 일은 아니다.가정마다 마당이나 주변 공한지에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공서나 기업, 학교등 공공기관에서도 담장을 허물어 생울타리등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건물 옥상을 녹지화하면 열섬 현상 방지와 함께 아름다운 숲이 어우러진 도시로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1 23:02

[사설] 전통문화도시 예산삭감 '안된다'

전주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난관에 부딪쳤다. 30억원의 내년 사업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문제사업’으로 분류돼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탄력을 받아 착착 진행되는 줄 알고 있던 전주시로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주시는 물론 정치권과 전북도 등도 발벗고 나서야 할 일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핵심을 이루는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설정,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박제된 것이 아닌 현재 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것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는 경관조성은 물론 한국적인 전통문화 체험, 한(韓)브랜드 허브, 아·태 무형문화 거점, 전주 한옥마을 브랜드화 등이 핵심전략을 이룬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전주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이미지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아 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 함께 했던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긴 이 예산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장기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사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다. 국가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기획예산처로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1조631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그러나 전주 한옥마을이 정부의 혁신 모범사례로 꼽히는 등 이 사업의 타당성은 이미 검증되었다. 또 이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경주 역사도시와 함께 포함될 예정으로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제 문제는 기획예산처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있다. 전주시는 정교한 논리를 세워 적극 설득에 나서고 정치권은 지원사격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서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1 23:02

[사설] 균특회계, 재원규모 늘려야 한다

참여정부의 역점 과제중 하나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선뜻 추켜들지 못한 난제였다. 수도권 등 일부의 반발이 없지 않으나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높이 평가받을만 한 일이다. 비대화된 수도권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지방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이나 수도권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혁신도시 등이다. 또 재정부분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이른바 균특회계다.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던 재원중 일부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예산이다. 지역개발관련 보조금과 양여금중 일부로 조성된 이 예산은 낙후된 지방발전을 끌어 올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다.하지만 균특회계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규모가 크지 못하다는 점이요, 또 하나는 사업내용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당초 취지를 살리는데 역부족이다.균특회계 재원은 2005년 5조4000억원에서 2006년 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전북의 배정액 역시 2005년 3940억원에서 2006년 5005억원, 2007년 611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증가 추세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못하다. 균특회계 사업이 대부분 배수개선이나 농지기반 조성, 관광지 개발 등 이미 양여금이나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시행되던 사업이어서 이를 빼고 나면 신규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말만 균특회계지 새로운 재원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방에 예산편성 자율권이 적다는 것도 제약요인이다. 지역개발계정과 혁신계정으로 신청대상사업을 한정하고 있어서다. 결국 균특회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일부를 과감히 균특회계로 전입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대로 “조세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장들이 균형발전을 빌미로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쓸 소지도 없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심화된 현행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한다. 중앙정부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0 23:02

[사설] 교육위원된 교육장들 이래도 되나

7.31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교육장들의 처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육위원 당선 이후에도 현직을 유지한 채 정상 근무하고 있고, 9월1일자 관내 교감 및 교원 인사권 마저 행사하려 하기 때문이다. 새로 선출된 교육위원 9명중 현직 교육장은 4명이다. 이들은 모두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이며 오는 31일자로 명퇴한다. 때문에 이 기간중에는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사권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위원에 당선된 교육장은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된다. 제도적 하자가 없다는 것만 강조할 게 아니다. 선거 뒤 끝의 인사란 논공행상에 치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교육장의 교육위원 당선을 도운 교원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학교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인사는 아무리 공정하고 합목적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입방아를 낳기 마련인데, 선거를 치른 교육장이 단행하는 인사가 공정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보상성격의 논공행상 인사는 조직에 분파와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는 결국 신뢰저하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선거라는 중요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육계는 인사 때마다 돈줄, 연줄망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세간의 비난이 나오는 실정을 감안하면 인사권 행사는 더욱 조신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당선 뒤에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도 문제다. 당선된 순간 퇴직하고 교육위 활동에 대비하는 게 도리 아닌가. 일반퇴직 대신 명퇴를 신청하고 그 댓가로 수천만원의 명퇴수당을 받는 건 지극한 이기주의 행태다. 이 역시 제도를 핑계로 잘못이 없다고 강변할 게 아니다. 유급제 시행으로 4년 임기와 월급까지 보장되는 마당에 명퇴수당을 수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와 예산권한을 가진 교육장이 현직을 갖고 출마하는 문제점과 당선된 이후에도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치된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확 뜯어고쳐야 한다. 특히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자동적으로 일반 퇴직처리되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제도적 개선에 앞서 교육위원에 당선된 교육장들이 한줌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인사권은 후임 교육장에게 넘기는 게 순리이다. 아예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게 떳떳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10 23:02

[사설] 지속되는 폭염에 슬기롭게 대처를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밤중의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까지 겹쳐 시민들을 지치고 짜증나게 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해외 탈출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더 견디기 힘들다. 나 홀로 사는 노인이며, 복지시설, 소년소녀 가장 등은 이런 때 더 서럽다. 더욱이 이같은 찜통더위는 각종 질병과 사고까지 동반한다. 병원에는 열병이나 냉방병 뿐 아니라 안면근육이 마비되는 구안와사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또 선풍기나 자동차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익사 등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고 닭이 집단폐사 하는 등 축산농가 피해도 늘고 있다. 정전사태로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KTX 열차까지 감속운행할 정도다.이같은 불볕더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중국은 지진이 일어나 난리가 아니다. 이는 크게 보면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것이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특히 전주는 최근 몇년간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부상했다. 해마다 이맘 때면 열섬현상이 계속돼 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 넣는다. 분지 지형인데다 아파트와 고층건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 서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도시계획이 자연지형과 어우러지지 못해 물길과 바람길을 막은 탓이다. 이에 비해 여름철 더운 도시의 대명사였던 대구는 이러한 불명예를 벗어 던졌다. 대구시는 1995년부터 11년간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1997년부터는 도심 남북을 가로 지르는 10㎞의 하천에 연중 일정량의 유지수를 흘려 보내고 있다. 수분 증발을 통해 공기이동 효과를 가져 와 도심 열기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서울도 청계천을 되살리면서 주변온도가 타지역 보다 2-3도 떨어져 시민들의 피서처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녹지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기온은 0.9도씩 낮아진다고 한다. 전주시장이나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기상청은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전력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나 보다 못한 이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9 23:02

[사설] 소비자 우롱하는 정수기 수질검사

정부나 지자체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질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일부 지역에서 낡은 상수도관이 원인이 돼 녹물이나 일부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사실에 불안해 하는 것이다. 수돗물에 대한 이같은 불신으로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끓여 마시거나 정수기로 걸러서 마신다. 정수기 이용은 나름대로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한 방편이다.그런데 일부 정수기 업체들이 정기계약을 맺고 가정이나,학교,사무실등의 정수기를 관리하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다.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별도의 살균제를 넣어 검사를 의뢰한다는 것이다.일반세균이 검출될리 없다보니 판정결과는 당연히 합격이다. 실제 한 업체와 월 1만7000원에 필터교체와 청소등 정기점검 방문 서비스계약을 맺고 정수기를 사용하던 전주의 한 소비자가 업체에서 의뢰한 물과 동일한 샘플을 같은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맡긴 결과 기준치의 5배에 해당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고 한다.판정결과는 불합격임은 불문가지다.그동안 관리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세균에 오염된 물을 마신 셈이다. 이에대한 업체의 해명이 가관이다.“정수기 내부가 진공이 아닌 이상 세균번식은 불가피하고,환경부가 고시한 소독약품과 같은 성분의 살균제를 사용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해명이다.그동안 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이다.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정수기는 일반세균을 비롯 녹물,냄새등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업체는 관리를 소홀히 했으면 자성부터 먼저하고, 기술적 결함이 있으면 새로운 기술개발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게 책무다.이같은 부도덕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관계당국은 업체의 이같은 편법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로서는 수돗물 불신에 따른 이런 논란에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국민들의 불신원인이 어디에 있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소비자들도 지나치게 정수기에 의존할 일은 아니다.기왕에 사용하려면 필터의 적기 교체와 철저한 청소등 세심한 관리가 중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9 23:02

[사설] '호남 껴안기' 파격적으로 하라

한나라당이 '호남 껴안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9일 전주와 김제를, 10일에는 전남 광주를 방문하고 지역주민과 ‘스킨십’기회를 갖는다고 한다. 강 대표는 또 이례적으로 김완주 지사, 박광태 광주시장과 협의를 갖고 내년도 주요 지역현안 예산 지원 의지도 밝힐 계획이다. 박준영 전남지사와는 이미 지난달 20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강 대표가 이렇게 호남행보를 가시화하는 것은 표를 의식해서 일 것이다. 한자릿수 호남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면 틀림 없다. 또 향후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비한 성격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까닭이야 어찌됐든 제일야당의 대표가 지역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호남지역을 불모지나 다름 없다고 보고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한 게 사실이다. 총선 비례대표 배정과 당 인사, 예산심의 등에서 특히 그랬다.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를 호남에 배려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았고, 국회 예산 심의 때면 전북지역 현안사업 예산 발목을 잡고 여당과 힘겨루기 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중앙당 주요 당직자 83명중 전북출신은 단 한명에 그쳤다. 이런 현실은 한나라당이 전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지지율이 낮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전국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현안과 주민 관심사안을 꾸준히 챙겨나간다면 주민 정서도 변화되고 지지율도 오를 것이다. 전시성이 강한 ‘스킨십’만으로는 안된다. 전북과 전남 광주지역 인사들이 적어도 각각 1명씩이라도 국회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배정 때 파격적으로 선순위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된 호남껴안기로 평가받을 것이다. 국회나 중앙당에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고, 의제설정 기능도 마비된 상태라면 전국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보다 큰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강대표가 호남지역에서 주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08 23:02

[사설]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활로 찾아야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자동차및 부품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북도의 전략을 수정해야 할 정도다.전북도와 무역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액의 46.2%를 차지하던 자동차 부품이 올 5월말 현재 28.9%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같은 자동차 부품의 수출감소는 대중국 총수출액의 가장 큰 급감 요인이 되고 있다. 대중국 총수출은 지난 2003년 6억1500만 달러로 도내 총수출액의 21.5%를 차지했으나 2004년 19.0%, 2005년 16.9%로 줄고 올해는 5월말 현재 13.3%로 낮아졌다. 이는 중국 현지 생산능력이 급속히 높아진데다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489개 가운데 55%인 270여개가 중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이전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전자나 첨단부품이 아닌 벌크제품 수준이 대부분이다. 선진국의 고급품과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저가품 사이에 낀 상태라 할 것이다. 결국 자동차 부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연구 투자 등으로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열악한 도내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로서는 더욱 그러하다.신기술 개발의 경우 본사나 부설 연구소가 도내에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타타 대우상용차만 본사가 군산에 있어 어느 정도 기술투자가 가능할 뿐 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본사가 도내에 없어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완성차 조립라인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부품업체 역시 집적화 수준이 낮고 규모도 영세해 차세대 기술을 선도할 기술개발은 꿈도 꾸기 어려운 현실이다. 오히려 도내 수요마저 충당하지 못해 광주나 충남에서 부품을 들여오고 있다.이러다 보니 수출다변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1위를 달려왔던 GM 등 미국의 빅3가 한국부품을 선호해 제품구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전북의 부품업체들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 제조원가의 65%를 차지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전북도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와 전북테크노파크 등을 적극 활용해 도내 자동차산업이 더 이상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기술창업 등을 북돋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