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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경찰 왜 이러나

경찰관들의 자체사고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불법행위를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일부일 망정 경위급 이상 간부들 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나야 괜찮겠지…” 하는 특권의식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더욱 큰 문제다. 전북경찰청이 집계한 올해 자체사고는 모두 8건에 이른다. 성추행 2건, 음주운전 3건, 금품수수 3건 등이며 6명이 직위해제 됐다. 지난 한해동안 일어난 9건에 맞먹는 자체사고가 5개월만에 발생했다.최근엔 임실 운암의 어느 파출소장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시민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 조사를 별였더니 혈중 알콜농도 0.08%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달 10일에는 남원경찰서 소속의 경위가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혈중알콜농도 0.168%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또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러 가정집을 방문했다가 집에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관이 있는가 하면 한의학과 편입학을 댓가로 수억원을 받은 경찰관도 있었다. 자체사고 뿐 아니라 불법 비위 경찰공무원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도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지난 2003년 64명, 2004년 58명, 지난해에는 51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일선 경찰서들이 ‘도전 클린 경찰’ 선포식을 갖거나, 음주운전 추방 스티커 제작배부, 성실근무 다짐대회, 복무기강 확립 다짐대회 등 각종 행사를 열고 있지만 이 모든 게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찰 지휘책임자들은 이런 전시성 행사보다는 경찰관들이 자발적 도덕의식과 사회의 눈을 무서워할 줄 아는 내적 겸허함을 갖출 수 있도록 리드해 나가야 한다. 또 예방적 감찰활동이 우선돼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벌백계식의 강력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경찰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특권의식’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음주운전을 해도 ’한 가족’이라는 인식 때문에 봐주는 일도 있었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경찰관들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원칙에 충실하는 복무자세를 보일 때 비로소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12 23:02

[사설] 심각한 도내 저출산 대책

저출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전북도의 정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5년 전 년간 2만 5천명 수준에서 지금은 1만 5천명으로 1만여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결국 저출산이 전북 인구 감소의 직접 원인이 되는 셈이다.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전북도내 자치단체의 지원책이 취약한 점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거의 중앙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지방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전북은 자체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어서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청년 실업이나 사교육비가 높다는 점은 직관적으로 저출산 원인으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이 두 가지 원인은 사회적 가치 판단 문제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청년 실업의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지만 일자리의 구조도 변화되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청년 층의 직업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전문 기술직의 부족으로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사교육비 문제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학교 교육이 평준화되었는데 사교육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청년 실업은 계속 높아가고 있다. 분명히 이 현상들은 어떤 연결 고리를 지니고 있을 법 한데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보고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이제는 우리 사회도 상당히 문화적으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사회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언론이나 여론은 영향력은 강한 반면 실증적인 조사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맡아야 할 몫이다. 언론도 이런 점에서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저출산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청년 실업이나 사교육비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북도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육비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12 23:02

[사설] 임대아파트 도내 공급물량 확대를

양극화 해소가 우리사회 최대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사안이 주거문제이다.서민들에게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 평당 2000∼3000만원대에 육박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 일이다.소형 평형이라도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 것이다. 정부가 지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온 것도 이같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정책은 지난 2000년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나름대로 실효를 거두었다.실제 2000년의 경우 도내 아파트 건설물량 1만1535세대 가운데 임대아파트가 9917세대에 이르러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였다.서민들의 안정된 주거기반 마련에 적지않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을 정점으로 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이 줄어들면서 2003년 1412세대를 끝으로 도내의 임대아파트 건설이 3년째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내집 마련의 꿈에 부푼 저소득층이나 새로 가정을 꾸린 젊은 세대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반면 대기업 브랜드를 내세운 30평형 이상의 중대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 건설은 계속되면서 공급물량이 넘쳐나고 있다.현재 도내 2700여 세대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가 이같은 불균형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임대아파트 건설을 기피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가 최근 강화되면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게다가 수요층이 제한된 소형평형의 임대아파트 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중대형 분양아파트 건설에 치중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민층들이 안정된 주거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도 역행하는 일이다.이윤 창출이 특성인 민간업체들에게 수익이 낮은 임대아파트 건설을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주택기금 마련 과정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주택공사나 개발공사등이 나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을 확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렇지 않아도 2008년 주택공사가 전주 효자 4·5지구에 건설할 계획인 임대아파트에 집없는 저소득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한다.당국은 서민들의 이같은 염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09 23:02

[사설] 김제공항, 도내 정치권 단안내려야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애물단지화되고 있어 정치권이 단안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보상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도 착공시기도 정해지지 않은데다 정치권 마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돕기는 커녕 추진주체를 힘 빠지게 만들고 있다. 김제가 지역구인 열린우리당의 최규성 국회의원은 경제성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최근엔 ‘국제공항이라면…’ 단서를 달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조배숙 장영달 이강래 채수찬의원 등은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이 이러는 사이 전남 무안 국제공항(사업비 3017억)과 경북 울진공항(사업비 1317억)은 준공시기가 각각 2005년에서 2007년, 2004년에서 2007년으로 늦어졌지만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정이 85%에 이르고 있어 2008년 상반기 개항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 3개 공항 모두에게 제동이 걸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제공항만 타격을 입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배경에는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역내 요인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부처인 건교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느냐며 짜증스럽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지역내에서 지역의 문제 하나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무슨 예산 타령이냐는 투다. 최규성의원과 감사원, 건교부 관리들에겐 적자에 봉착했던 청주공항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과 중앙언론에 난도질 당한 게 청주공항 아닌가. 그런데 이 공항의 이용객은 지난 2002년 63만명, 2003년 76만명이던 것이 2004년 82만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국제선 운항도 주 7회에서 17회로 늘렸다. 현재 180인승 비행기도 300인승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한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대표적인 경우다. 김제공항 역시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건설, 태권도 성지 조성 등 항공수요가 크게 늘 요인이 많다. 정치권은 경제성 운운하는 중앙정부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흉내낼 게 아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기본적인 입장부터 정리해라. 한 지역이 항공서비스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부는 지역발전과 매우 밀점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09 23:02

[사설] 모바일 특구 전주유치 적극 나서라

올 하반기로 예정된 모바일 특구 유치전이 치열하다. 여건이 좋은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유치에 나선 전주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모바일 특구는 세계 모든 종류의 이동통신기기를 쓸 수 있는 지역으로 각종 이동통신기기를 시험해 보는 ‘테스트 베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유럽과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럽방식(GSM)을 비롯 4세대 이동통신 등의 시험환경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모바일 특구가 조성되면 해외에서만 시험할 수 있던 수출용 휴대폰과 장비를 국내에서 시험할 수 있어 개발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2010년까지 4년간 42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사업은 모바일 일등국가 건설을 위한 ‘M-1 프로젝트’의 하나로 앞으로 무궁한 수요창출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고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쏠리는 관심은 지대하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맞물려 자치단체간 경쟁이 피 튀길 정도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앞서있는 대전 대덕을 비롯 수원과 용인, 대구와 구미, 제주, 인천 등이 뜨거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전주의 경우 명함은 내밀었으나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수준이다. 수원과 용인은 세계적 휴대폰 업체인 삼성전자가 모바일특구 후보지로 정통부에 제의해 저만치 앞선 상태다. 대전은 대덕에 각종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데다 일찌감치 태스크 포스팀을 가동하고 있다. 또 대구시와 경북은 그동안 경쟁적으로 추진해 온 유치활동에 공동전선을 펴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제주시도 거칠 것 없는 주파수 청정지역으로 지난해 부터 이 사업과 유사한 ‘차세대 모바일 R&BD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왔다. 이처럼 타시도들이 저만큼 앞서고 있는데 반해 전주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단계다. 지난 3월, 2010년까지 모바일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5대 전략’을 발표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는 있다. 또 모바일 관련업체 2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다.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이고 치밀한 전략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행정뿐 아니라 이곳 출신 전문가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합쳐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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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6.08 23:02

[사설] 단체장직 인수규정 제도화해야

새 자치단체장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관련 규정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북의 경우 15곳중 11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고 전국적으로도 230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52%가 새로 선출됐다. 이들은 임기가 시작되는 7월1일 이전까지 업무 인계인수를 끝내고 취임과 함께 행정철학을 차질없이 펴 나가야 한다. 취임 이전 한달동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당선자 신분과 인수단의 역할, 성격, 예산지원, 인수단 규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의 내부지침과 관행에 따라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체장 당선자의 직무 인계를 목전에 둔 공무원이나 인수받아야 할 당선자 측 모두가 어정쩡한 태도로 주먹구구식 인수인계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행정 혼선과 갈등,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 등 역기능으로 귀착될 우려가 크다. 이런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은 ‘당선자가 순조롭게 정부를 인수, 국정운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대변인과 전문위원 및 직원 약간인을 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조직 기능 및 예산파악,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등은 물론 예산과 수당 규정까지 구체화시켜 놓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장직은 이런 인수위 규정이 없다. 그것은 정부가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위상을 낮게 보고 있거나 자치단체장 인수단을 일반 법인이나 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북도의 예산규모가 3조원이 넘고 기초자치단체 예산 역시 수천억씩 집행되는 상황인데도 업무 인수인계 관련 규정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민선 4기를 맞는 시점에서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행자부는 늑장 부리지 말고 ‘자치단체장직 인수위 설치령’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업무 인수인계 관련 규정이 제도화될 때 비로소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체계적인 인수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08 23:02

[사설] 인터넷쇼핑 피해 이대로 둘것인가

안방에 앉아서 쇼핑을 하는 인터넷쇼핑은 그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난 199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인터넷쇼핑은 10년 사이 급성장하며 유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지난 1997년 10억원대에 그쳤던 인터넷 쇼핑몰 시장규모는 지난해 10조4000억원으로 10년전에 비해 1만배 이상 커졌다. 이에따른 사업자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해 올해 3월말 현재 인터넷 쇼핑 사업자 수는 총 4403개에 달한다.인터넷쇼핑이 전체 소매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5%로 할인점(35%),백화점(25%)에 이어 세번째로 대중적인 구매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이같이 인터넷쇼핑을 통한 상품구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배송 받은 상품이 마음에 들지않아 계약해제나 반품을 원할 경우 부당하게 왕복 택배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환급을 미뤄 소비자를 골탕먹이기도 한다.배달지연으로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광고보다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사은품을 보내오거나 아예 보내오지 않는 악덕업체도 있다.심지어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모집한뒤 사이트를 폐쇄하는 바람에 송금액만 날리는 사기피해까지 간혹 발생하고 있다.인터넷쇼핑이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금결제후 상품을 배송받는‘선지불 후배송’특성상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피해사례들이다. 지난 5월말 까지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와 주부클럽연합회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관련 상담및 피해사례만도 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상당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 거래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쇼핑으로 돈을 떼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값을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물건을 받은뒤 돈을 내주도록 하는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제도가 있다. 하지만 10만원 미만 상품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법규등 안전장치 못지않게 필수적인게 소비자들의 경각심이다.판매 사업자의 신원및 신용상태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거래하는게 중요하다.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돼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선뜻 구입하는 충동구매 행태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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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6.07 23:02

[사설] 전북도와 정치권 상생 협력해야

당(黨)·도정(道政)간 정책협의회가 5일 열려 도내 현안사업과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협력키로 했다. 강현욱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는 당초 지난 3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5·31 지방선거 등으로 미루어진 바 있다. 이날 김완주 지사 당선자가 참석한 것은 사실상의 업무 인수인계 성격을 띤 것이다.그동안 열린우리당 도당과 전북도의 공조는 삐걱이는 모습을 보인게 사실이다. 강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했고 정치권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얼마전 강 지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열린우리당 입당이후 참여정부가 (전북을) 도와준 것이 없다”고 토로했을 것인가. 이에 반해 도내 정치권은 중앙의 큰(?) 정치에 매달린 탓인지 도내 현안을 챙기는데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제 도내 국회의원들은 임기말을 맞은 강 지사의 도정 마무리에 협조하고 새로운 김완주 체제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전북은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11석 모두를 열린우리당에 몰아주었다. 하지만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도민들의 중론이다. 그것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입증한다. 선거기간이 며칠만 더 길었다면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더 참패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돈다. 그만큼 도민들의 도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말이다.지금 전북은 도내 최대현안인 새만금사업과 무주 세계태권도공원사업, 김제공항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 내년 국가예산 확보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잇단 제동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의 연기가 검토되고 있고 새만금특별법은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 태권도공원은 용역중간보고 결과 투자규모가 줄어 들고 국고지원액이 하향조정돼 정부의 추진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김제공항 역시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질질 끌어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 국가예산의 경우 선거 등에 몰두하는 사이 부처별 예산심의를 마치고 15일이면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러한 현안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도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분발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07 23:02

[사설] 태권도공원 국고지원 상향조정을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사업의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추진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최근 밝혀진 3차 용역중간보고 결과 국고지원액이 계획보다 하향조정되고 민간자본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자칫 민자유치가 부진할 경우 사업 자체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에 발표된 1차 용역안은 전체 사업비 6335억 가운데 4591억원(72%)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20%(1274억원)는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돼있다.그러나 이번의 3차용역에서는 총 사업비를 8220억원으로 책정해 전체 투자액을 1800억원 정도 늘렸지만 국고 지원액을 2903억원(35%)으로 하향조정했다.민간투자는 4372억원으로 전체의 53%에 달하게 조정했다. 문제는 이처럼 전체 투자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자 유치의 성사여부다.태권도공원의 공간배치는 △상징공간 △수련공간 △교육·연구공간 △문화체험·숙박공간등 크게 4가지로 분류돼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관광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짜여져 있다.민자 유치공간은 숙박시설과 위락단지등 편익시설이 집중되겠지만 이들 상업목적 시설은 기본시설과 조화롭게 들어설 때 태권도공원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기본시설은 빈약한데 민자유치를 적극 권유할 수는 없다.민간자본의 속성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기본계획안의 윤곽이 지난 2001년 첫 구상당시의 20만평 부지에 1664억원을 투자하려던 계획보다 부지면적이나 투자액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세계179개국 약 600만명에 달하는 태권도인들의 성지로서는 당초 규모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규모의 확대는 필수적이었다.명칭에 걸맞는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늘려 규모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판에 국고지원을 줄이고 민자를 확대하는 것은 태권도공원 조성을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현재의 스포츠마케팅 특성상 민자유치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의존은 주객전도를 초래할 수도 있다.태권도공원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는 1년6개월전 유치 결정때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오히려 도내 동부권 개발에 맞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고지원 규모의 상향조정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06 23:02

[사설] 학운위원, 정치 발판이어선 안된다

5·31 지방선거 결과 학교운영위원 활동 경력이 있는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했다. 전주지역의 경우 시·도의원 당선자 10명 가운데 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도의원 6명중 4명, 시의원 30명중 21명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시도의원 당선자들은 대부분 해당학교의 운영위원중 지역위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학운위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그 구성이나 운영을 보면 실망스런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구성을 보자. 교사위원은 차치하고라도 학부모나 지역위원은 본래 기능을 크게 상실한 감이 없지 않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투표없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해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학교장이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학교 운영에 협조적일 것 같은 학부모들을 학운위원으로 선출하거나 내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정감사 자료가 그것을 증명한다. 전국 초중고 514곳의 2004-2005년 학운위 구성과 운영에 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학교 10곳 중 7곳 이상이 학부모 위원을 뽑을 때 투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있는 지역위원은 더하다. 지역에서 행세하는 유지급이나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 가운데 학교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학교장은 자기 사람을 심어서 좋고 지역위원 은 지방정치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학운위가 제 구실을 할리 만무다. 학교장의 전횡을 견제하기는 애당초 틀려먹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학운위원들이 지방의원으로 들어가 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정치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선출에 합의한 상태다. 2010년께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더 논의해야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시 학운위의 파행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06 23:02

[사설] 대형 유통업체 영업제한의 허와 실

대형 유통업체의 개설과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속속 제출되고 있다. 근본 취지가 대형 유통업체의 설립과 영업을 제한하여 지역의 영세 상인을 보호하자는 데 있음은 물론이다.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이 입는 고통은 우리가 이미 익히 경험한 터여서 이런 법안의 배경과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기존 대형 유통업체의 독점권을 보호해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 대형 유통업체는 가격, 품질, 편의성 등 여러 면에서 재래 상가에 비해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다. 신규 업체의 진출을 억제하는 경우 이들의 독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들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여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는 규제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구 등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 상업 시설의 수와 규모 그리고 분포를 결정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로운 주거 시설이 개발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상업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예측하고 반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인근 지자체의 동의까지 받는 절차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 요즈음처럼 도로 교통이 발달한 상태에서 고급 소비자는 인근 광역시의 고급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또한 유통 산업도 일반 산업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또 유통 산업의 발달이 금융, 제조업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다. 유통업에도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작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으며 아울러 제조업이나 금융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이러한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세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 실행가능한 법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정당이나 심의 결정하는 국회에서는 학계나 업계의 여론을 좀더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05 23:02

[사설] 지방자치, 균형과 견제의 과제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민선 4기 체제가 다음달 1일 출범한다. 전북도를 비롯 시군에서는 이번 한 달이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어수선한 기간이 될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돼, 당분간 서로의 위상 정립 등 새로운 질서가 태동할 전망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4기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으로 지역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여야 할 것이다.이번 선거는 당초 예상과 달리 도내에서도 열린우리당이 퇴조하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약진하는 한판이었다. 도지사를 비롯 14개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모두 250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123명을 당선시켜 과반에 조금 못미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군수 5명을 포함해 80명이 진출, 돌풍을 일으켰다. 무소속도 단체장 5명 등 37명이 당선되었고, 민주노동당은 10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이같은 분포는 한나라당이 호남을 제외하고 자치단체및 지방의회를 싹쓸이 한 전국적 현상과는 판이하다. 오히려 일당(一黨)으로의 쏠림현상이 적어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물론 여당의 참패로 인해 앞으로 정계개편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에 치러진 결과로만 보면 당분간 자치단체의 독주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95년 지방선거 이후 도내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대부분 같은 당 소속으로 이뤄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미흡했다. 그로 인해 예산편성이나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렇다할 문제점 지적이 많지 않았다. 단체장 독주가 가능했다는 말이다.그렇다고 지방의회가 새로운 정책건의나 대안제시 기능이 활발했던 것도 아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탓이었다.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을 밀고 당겨주는 상생의 지방자치가 되지 못했다. 이번 선거 결과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조에 민노당과 무소속이 가세해, 이러한 역기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교적 젊고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되었고 여성의원도 28명이나 진출했다. 이들의 활약에 따라 지방정치의 생활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균형이 힘겨루기나 불협화음으로 비화하지 않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05 23:02

[사설] 헷갈리는 투표방식 개선해야

중선거구제가 도입된후 처음 실시된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복잡한 투표방식 때문에 기표를 제대로 못해 무효표가 속출하는등 큰 혼선이 빚어졌다. 유권자들은 한 선거구에서 2명∼4명까지 뽑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투표용지 한 장에 지지후보 2명 이상을 기표한 사례가 검표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다.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동시에 2∼4명을 뽑을 수 있지만 기표는 오직 한 후보에게만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일부 유권자들은 같은 정당 소속의 경우 복수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여러곳에 기표함으로써 무효표를 만들어낸 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투표장 부근에서 ‘도대체 몇명을 찍어야 하는지’를 묻는 유권자가 많이 눈에 띠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그런데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또 있다. 기초의원 후보들에게 부여된 기호다. ‘1-가’ ‘1-나’라는 식으로 숫자와 한글이 조합된 기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유권자가 많았다. 심지어 같은 정당소속 출마자들에게 모두 기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유권자들도 많았다고 하니 딱한 노릇이다.한꺼번에 여섯장을 투표해야하는 ‘1인6표제’ 또한 문제가 없지 않았다. 종전과 달리 3매씩 두차례에 나눠 투표하는 절차를 잘 몰라 아예 한 번은 기권하거나 여러곳에 기표하여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투표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줄서기가 싫어 기권하는 유권자도 있었다니 투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만도 하다.유권자들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일부지역 개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은 선관위의 책임이다. 물론 개표요원과 입력요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겠지만 그럴 경우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는 해뒀어야 할 일이다.선거때마다 낮은 투표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것은 각 정당만의 일이 아니다.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더 크다. 이번 선거에서도 선관위는 ‘한 표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서는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불러 들이기 어렵다. 투표방식부터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02 23:02

[사설] 김완주 지사당선자에 거는 기대

5.31 지방선거가 예상을 뛰어넘는 열린우리당의 처참한 참패로 끝났다.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유일하게 여당 당선자를 낸 곳이 전북이다.김완주 지사당선자가 그나마 집권여당의 체면을 세워준 셈이 됐다. 이번 선거가 중앙정치 대리전 양상을 띠는 와중에서 도민들은 김당선자를 선택했다.지역발전을 위해 김당선자의 오랜 행정관료 경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높이 산 것으로 볼 수 있다.김당선자는 관선시절 중앙부처를 거쳐 도내 고창군수와 남원시장을 지냈으며,민선때 2∼ 3기 전주시장을 8년동안 역임했다.전주시장 재임시에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35사단 이전등 괄목할만한 족적을 남겼다.행정경험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강점이다. 시장 재임시 소형차를 관용승용차로 이용한 것도 그만의 검소함으로 알려져 있는 일화다.도민들은 김당선자의 이같은 장점과 공약을 믿고 ‘낙후 전북 탈피’라는 어려운 숙제를 그에게 부담지운 것이다. 김당선자 역시 도민들의 이러한 여망을 간파하여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와 취업·교육문제를 해결하여 ‘낙후 전북’을 전국 16개 시도중 4강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약속한 주요 정책도 핵심공약인 아시아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제2 국가연구단지 유치,새만금 자기부상열차 유치등 실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다. 앞으로 도민들의 관심은 이같은 공약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쏠릴 것이다.사업의 실효성과 지속및 실천 가능성이 관건인 것이다.투표전 지방선거 전북연대가 선정한 도지사 후보들의 ‘헛공약’에 김당선자의 아시아국제교육특구 조성등 3∼4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시민단체의 ‘딴지 걸이’로 생각하지 말고 실천을 담보하는 ‘쓴약’으로 받이들여야 한다. 이같은 제시 정책이 아니더라도 전북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새만금 내부개발을 이끌 특별법 제정을 비롯 태권도공원 조성,혁신도시 건설등 현 강현욱지사 재임시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전북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들이다.김당선자가 약속한 공약과 이들 현안사업들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의욕만으로 잘사는 전북을 단시일내에 이끌어 낼 수는 없는 일이다.도민들과의 합의절차 및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도 필수적이다.정책의 완급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02 23:02

[사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강화하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집단 급식소의 위생상태가 염려된다.집단 급식소는 다량의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항상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현재 상당수 집단급식소는 주방기구를 비롯 조리 시설이 현대화 돼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일부 급식소는 시설이 낡아 비위생적 상태에서 음식이 조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름철만 되면 이들 급식소의 위생상태가 안좋아 걱정이 앞선다. 공중위생은 말 그대로 청결의 생활화가 이뤄질때 가능하다.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재료를 사용하거나행주 등 주방용품을 제때 삶아서 사용치 않을 때 식중독 발생이 높을 수 밖에 없다.식중독 발생은 손쉬운 것을 제때 지키지 않고 가볍게 넘겨 버릴 때 발생한다.이처럼 음식을 다량으로 조리해서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는 항상 청결을 생활화 해야할 뿐더러 위생상태 점검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습성상 대충대충 하는 것이 체질화 돼 있어 여름철만 닥치면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예전에 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와 주방관리 상태가 많이 개선 되었다.하지만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한 면이 적지 않다.심지어 일부이긴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재료를 버젖이 사용하거나 표시기준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리책임자의 공중위생의식이다.자기 집에서 조리해서 먹는 것처럼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면 문제가 생길 수 없다.관리자들이 조금만 한눈을 팔면 얼마든지 공중위생은 구멍이 날 수 밖에 없다.결국 피해는 음식을 공급받는 자가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자들의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각급 기관이나 학교 병원 단체 그리고 회사 등에서 집단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급식을 이용하는 급식자가 늘고 있다.이들 급식자들은 항상 안심하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이 때문에 음식을 제공하는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자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음식 주 부재료를 선택할 때도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서 사용해야 하고 원산지 표시여부도 체크해서 사용토록 해야 한다. 아무튼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을 맞아 집단급식소는 잠시도 위생상태나 청결상태를 게을리 해선 곤란하다.관계당국에서도 보다 철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01 23:02

[사설] 지방자치 4년의 새로운 출발

몇달간 도내를 뜨겁게 달궜던 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거리에는 후보들의 선거운동 플래카드가 내려지고, 대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당선사례가 내걸렸다. 당선자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낙선자들은 패배의 쓴 잔에 허탈해 하고 있다. 당선자에게는 축하의 악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이번 선거를 통해 도민들은 김완주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모두 250명의 지역일꾼을 새로 뽑았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도민들과 더불어 전북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지역의 리더로서 아직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 발전’의 견인차 노릇이 기대된다.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중앙당의 과도한 개입과 정치공세 등으로 중앙정치 예속의 굴레를 벗지 못해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투표율이 지난 2002년보다 높아졌고 매니페스토(참공약실천하기) 운동 등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제 새로 뽑힌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전북발전의 선봉에 서야 할 책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 두가지를 당부드린다. 하나는 초심을 잃지 않는 공약의 성실한 실천이다. 전북은 지금 도약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다. 낙후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시점이다. 비록 인구가 180만명 이하로 감소하고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에 못미친긴 하나 상승의 기운이 움트고 있는 것이다. 각 시군마다 기업유치가 활발하고 혁신도시 건설, 무주세계태권도공원 건설, 전주전통문화도시 지정 등 도약을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진 셈이다. 여기에 전북발전의 상징같은 새만금 방조제가 15년만에 완공돼 다음 단계의 개발전략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지역일꾼들은 이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자신이 내건 공약을 실천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통합과 상처치유 노력이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지난번 보다 더 많은 후보자들이 도전해 경쟁율이 올라갔다. 어느 선거고 그렇지만 이번에 낙선된 후보들의 상처 또한 깊을 것이다. 이들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아이디어를 끌어 안고 지역발전에 동참시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자칫 선거가 지역분열이나 분파작용을 일으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01 23:02

[사설]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근절해야

연일 사상 최고가로 치솟는 국제유가(油價)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휘발유는 ℓ당 1500원을,경유는 ℓ당 1200원을 넘어섰다.이 틈을 노려 주유소의 유사 석유제품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이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전북도가 도내 주유소의 석유제품품질위반 여부 조사를 의뢰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점검 결과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3곳이 적발돼 3곳이 영업정지 처분을,1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9곳은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휘발유나 정유 정품에 솔벤트등의 용제를 고의로 혼합한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와 주유기 관리부실등으로 불순물이 혼입된 품질 부적제품을 판매한 주유소가 각각 6곳으로 나타났다.도내서는 지난해에도 모두 50곳의 주유소가 올해와 비슷한 유형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물론 이들 적발 주유소 가운데는 중간업자가 유사제품을 공급해 이를 판매한 업소도 있을 수 있다.그렇다하더라도 유사제품을 소비자에 판매한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소비자들이 노상등지에서 판매하는 값싼 유사석유를 외면하고 주유소에서 정품가격을 주고 기름을 구입할 때는 일단 품질을 믿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범죄행위다. 유사 석유제품은 갖가지 폐해를 유발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유사석유를 사용하면 정품에 맞춰 제작된 차량엔진이 쉽게 망가져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또 불완전 연소로 인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도 배출한다.막대한 세금 탈루로 성실한 업주에 선의의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같은 유사석유 제품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미한 처벌규정 때문이다.현행 관련법으로는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고작이다.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는등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유사 석유제품 판매는 기름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소지가 높다.높은 마진에 대한 유혹과 함께 주유소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때문이다.관계당국에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하는등 보다 철저한 단속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31 23:02

[사설] 기표요령 숙지해 빠짐없이 투표를

5·31 지방선거 일이다. 앞으로 4년간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지역일꾼을 뽑는 날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사활을 건 선거전으로 지난 몇달간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 그리고 어제 자정을 기해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끝내고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었다.이번 지방선거는 여러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제도적 변화다. 유급제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및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가 새로 도입되었다. 정당의 책임성과 지역을 뛰어 넘는 인재의 수혈이 기대된다. 또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주민의 세금이 급여로 지급된다. 91년 시작된 지방자치가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안정적 기반위에 서야할 시점이다. 주민들의 삶 속에 파고 드는 생활정치로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행사다. 다음은 이번 선거부터 선거참여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지고 영구체류 외국인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되었다. 특히 19세에 투표권을 준 것은 젊은 세대도 국가및 지방정부 운영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개 선거연령이 낮을수록 투표율이 저조한 경향을 띤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50대 이상은 60%대의 투표율을 보인데 반해 20대는 10%대에 머물렀다. 19세도 이제 국가경영에 책임지는 일원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기표방법 등이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 자칫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없지 않다. 기표요령을 제대로 익혀 소중한 내 한표가 무효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1명의 유권자에게 6매의 투표용지가 주어지는 ‘1인 6표제’다. 투표용지의 색깔이 다르며 기초와 광역으로 나눠 두번 투표를 해야 한다. 먼저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에 대해 투표하고 이어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에게 투표해야 한다. 기초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한다해도 1명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하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 이름만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내 고장을 위해 일할 지역일꾼을 선택하는 소중한 기회다. 지역발전이 결국 내 한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31 23:02

[사설] 교통안전관리 마저 전국 최하위라니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1500만대를 돌파하는등 자동차 보유대수 면에서는 이미 자동차 강국에 진입했다.하지만 우리의 교통문화는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교통 인프라및 관련 법규의 미비,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사망자 수 등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교통시설 확충이나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하루 아침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내의 교통안전 관리실태마저 전국 최하위권으로 밝혀져 관계당국의 분발이 촉구된다.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2005년도 전국 지역별 평가결과 전북은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7위를 차지, 겨우 꼴찌를 면했다.교통안전 교육·홍보와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등 8개 항목에 걸친 평가에서 전북은 100점 만점에 겨우 48.76점으로 경남(43.53),경북(46.48)에이어 최하위로 나타났다.1위를 차지한 강원(84.5)과는 무려 35.74점 차이를, 전국 평균 57.97점과 비교해도 10점이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로·교통 안전시설개선 항목에서는 18점을 받는등 개선 노력은 높게 평가받았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안전 지도·단속과 교육·홍보항목은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열악한 인프라 개선에는 나름대로 힘쓴 반면 단속이나 운전자의 인식변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다.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법규위반에서 비롯돼 발생한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평가는 실제 도내 교통사고 발생상황에서도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지난해 도내에서는 99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45명이 숨지고 1만6937명이 부상을 당했다.전년도에는 9987건의 사고로 480명이 숨지고 1만6853명이 부상을 당했다.사망자 수만 약간 줄었을뿐 거의 비슷한 교통사고 발생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는 도로나 신호체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운전자 의식전환과 지도·단속이 우선돼야 한다.특히 난폭운전이나 과속·음주운전 등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악덕 운전사례이다. 도내 관계당국은 이번 평가결과를 거울삼아 교통문화 선진화에 보다 분발해주기 바란다.가뜩이나 전북이 보험사 손해율 ‘전국 최고’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판에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30 23:02

[사설] 소중한 한 표, 적극 행사합시다

5·31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4년간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지역일꾼을 뽑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곳이다. 그동안 800여 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내 고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선거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에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고 투표 연령도 19세로 낮춰지는 등 제도상 변화가 없지 않았다. 또 올해부터 지방의원에게 주민들의 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제가 실시된다.그러나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조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후보나 선거운동원, 언론만 바쁠 뿐 지방선거에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유권자들이 대다수다. 게다가 대선을 방불케 하는 중앙당의 유세에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까지 겹쳐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판이 되어버린 느낌이다.중앙선관위가 지난 8-9일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3.4%에 그쳤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다.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 운동에 대한 인지도도 21.3%로 낮게 나타났다.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역살림을 누가 꾸려가고, 도시계획이며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를 누구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떠올려야 한다. 자칫 불량인물을 뽑았다가 4년간 주민들이 고생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그러나 정부의 투표율 올리기 노력도 허술한 대목이 엿보인다.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미흡하다는 말이다.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가 늦어 적극적 홍보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공보물은 선거 4-5일 전에야 각 가정에 도착하고 선거 벽보 또한 각동마다 2개씩만 부착된 형편이다. 또한 투표소도 예전에 비해 줄어들어 유권자들의 선거불참을 부추기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선거는 6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다 기표방법도 종전과 달라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어쨌든 이번 선거는 내 고장 일꾼을 선택하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인물과 정당은 물론 공약과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이 결국 나의 한표에 달려있음을 되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