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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0만명선 마저 무너진 전북인구

최근 통계청은 전북의 인구가 178만명 수준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대로 가는 경우 2020년 대에는 15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북 인구 감소의 의미나 원인 및 대책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주장한 바들이 있기 때문에 새삼 이를 언급하지는 않아도 될 듯하다. 좀더 본질적으로 심각한 점은 많은 노력과 정책이 구상되고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동안 전북 사회의 관심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및 경제 개발에 집중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좀더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번쯤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러한 현실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는 달리 모든 사회 정책 수립의 기저가 되는 장기 지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각급 지자체가 자신의 입장에서 장기 지표를 선정하고 그를 목표삼아 혹은 그를 전제로 도시 개발이나 산업 정책을 추구한 결과가 현실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조정할 기회마저 상실한다면 이는 요즈음 흔히 말하는 구조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음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과거 전국적인 성장 추세에 맞춰 각 도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만 도시 계획을 하는 경우 구시가지의 공동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에 따른 교통, 교육,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부담과 비효율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부담만 가중될지 모른다.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인구는 작지만 경제 개발이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 도시나 지역의 인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 수준이 높은 사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인구 감소를 역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정책을 계속 수행하면서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도민의 삶의 질을 최적화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지역 개발 연구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전북 사회는 깊이 그리고 널리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29 23:02

[사설] 지방선거 유권자 무관심 심각하다

지방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섰다.이번 선거는 지방살림 살이를 도맡을 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뽑기 때문에 그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하다.하지만 선거가 종반전에 다달았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가운데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뚜렷한 특징이 없는 가운데 이슈가 부각되지 않아 자칫 후보와 그네들만의 집안 잔치로 끝날 공산이 짙다. 이번 선거는 지난번에 비해 달라진 점이 많다.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됐고 선거연령도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다.여기에다 인터넷 확대 보급에 따른 선거운동 방식이 확대된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참공약을 바르게 알리고 검증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까지 펼쳐져 동선의 폭이 확대되었다.그러나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직도 투표를 언제 하는지 조차 모르는 젊은층이 많고 투표 참여 의사가 없는 유권자가 많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는 참여를 통해 발전해 가는 제도다.하지만 장기간 계속된 경기 침체 여파로 이번 선거가 유권자들한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다.더욱이 6번이나 투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투표 참여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특히 자신의 투표구에서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농촌지역에서는 선거일이 바쁜 농번기와 겹쳐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합동연설회가 없기 때문에 일일히 논 밭으로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후보자들만 애를 먹고 있는 셈이다.여기에 여성 후보들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크다.아직도 남성위주의 높은 벽에 부딪혀 선거운동을 하기가 버겁다는 것이다.결국 이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선거일이 임박했는데도 투표 참여 의사가 낮아지고 있다. 아무튼 유권자 스스로가 신성한 주권을 포기하는 건 금물이다.자신의 투표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를 선거 공보를 통해 꼼꼼히 살펴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자신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안 뽑혀야 할 후보가 뽑힐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정책이나 공약 등을 비교 검토해서 진정한 일꾼이 당선될 수 있도록 모두가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그 뭣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29 23:02

[사설] 너무 잦은 워크숍 개최 '문제 많다'

지난 1991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부활은 중앙집권적 관리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전환,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려 지방의 발전을 기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10년이 지났지만 오랜 중앙집권의 영향으로 아직도 수직적 통제 위주의 형태가 여전하다.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부진으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지방재정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중앙부처들이 지방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중앙집권적 사고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례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중앙부처들이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이 2004년 140회에서 지난해 194회로 1년사이 54회 3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들어서도 3월말까지 67회나 열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이면 250회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부처들이 이처럼 지방에서 워크숍을 많이 갖는 것은 팀별 성과관리제를 도입하면서 각 팀들이 업무실적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중앙부처의 낯내기를 위해 지방이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꼴이다.중앙부처가 예산대책등 사전준비도 없이 일단 개최계획을 세워 지방에 연락하면 홍역을 치루는 곳은 지방이다.과도한 자료및 공무원 참석 요구는 물론 수요자라는 이유를 내세워 소요경비를 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게 보통이다.지난 2004년 부터 올해 3월말까지 도내에서 개최된 401회의 워크숍 가운데 전북도가 행사비용 전액을 부담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222회에 이른다.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1회에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에 달하는 비용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중앙부처의 우월적 지위가 위력을 발휘하는 또 하나의 현장이다. 이같이 잦은 워크숍은 개최 목적의 순수성을 떠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마지못해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불평과 짜증속에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마침 전북도가 너무 많은 워크숍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건의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도의 건의대로 업무가 유사하거나 참석대상이 동일한 워크숍은 통합 개최하고,소요비용도 중앙부처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과다한 자료나 지나친 참석요구도 지양해야 한다.중앙부처의 개선책 마련을 거듭 촉구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26 23:02

[사설] 탄력붙은 전주 전통문화도시 사업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왔던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그동안 이 사업에비교적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던 기획예산처가 긍정적 태도로 도아섰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재천명 함에 따라 관련 대형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우선 난관에 봉착했던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은 문화재청이 타당성 조사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 기획예산처가 책정해놓은 30억원의 선도사업비중 10억원을 배정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을 빚어왔던 태조어진 반환도 여진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문화재청과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져 그 또한 해결 전망이 밝다. 한(韓)브랜드 사업 또한 전주시와 문화관광부가 태스크포스(TF)팀 구성에 합의 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런 사실들은 전주시가 정부 관련 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설득 노력을 벌인 결과라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가 희망하는대로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기획예산처가 당초 전주시가 수립한 1조6천억원 규모의 전통문화도시 육성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용역 재착수까지 요구했던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에 일부 예산배정에 동의하긴 했지만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에서 보듯이 무상양여나 지방재정법등 저촉사항이 많아 여전히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남아 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어올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기야 기획예산처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국가재정운용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전주시의 입장에 맞춰 억지 춘향식으로 이끌고 나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어쨌거나 전주시의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이 난제들을 걷어내고 다시 활기를 찾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전주시는 자타가 공인하는대로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한 전통문화자산을 보유한 유서깊은 도시이다. 한브랜드 사업에서 보듯이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지역개발에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줘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26 23:02

[사설] 경관농업 확대 조성 바람직하다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농산물 수입 개방 파고로 농촌 경제가 붕괴 일보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산업화 추세이긴 하지만 농산물의 수입 개방화로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농업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로 농촌경제가 고사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이처럼 농촌 경제가 파탄위기로 내몰리면서 이농인구가 급속도로 발생해 현상 유지마저 어렵다. 농업은 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룬다해도 과언은 아니다.농업은 특히 생명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농촌이 붕괴되면 우리사회 전반이 위축될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라도 농업은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촌을 회생시킬만한 정부의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의외로 클 수 밖에 없다.아무리 농민이 자구노력을 기울여도 농업에 대한 정책적 틀이 변하지 않고서는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대로 농촌과 농업을 방치해 둬서는 안된다.농산물의 거센 수입개방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도 농민 스스로가 알아서 대처하라는 식으로 임해서는 더욱 곤란하다.농민 스스로가 일어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응급처방식 땜질지원 갖고서는 오늘의 농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다.우리 농산물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생산비를 보전 받아 소득이 직 간법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농민들도 자구책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생산 방식을 바꿔 나가 효과를 얻는 면도 있다.우리 입맛에 맞는 농산물 생산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한마디로 공산품처럼 품질로 저가의 수입농산물을 막아 내고 있다.하지만 아무리 품질로 대응한다해도 가격경쟁에서 밀리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이같은 상황에서 경관농업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창군이 대단위 청보리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가소득을 올린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아무튼 고창군이 청보리 축제와 국화 축제를 통해 지난해 15억원의 경제를 효과를 거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다른 지역도 지역 특성에 알맞는 경관 농업을 개발하면 어느정도는 수입개방의 파고를 견대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25 23:02

[사설] 신뢰성있는 여론조사로 선택도와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내 뿐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출마 후보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잇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내의 경우 일부 지역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편파보도 등으로 말썽을 빚더니 최근에는 방송과 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정후보 밀어주기라는 반발과 함께 피해를 입은 후보측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교수와 이를 보도한 방송과 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문제된 여론조사는 대학연구소가 수주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사용한데다 부동표에 가중치를 주는 등 조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사실 선거 여론조사는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여론조사가 발달해 있는 미국의 경우도 잘못된 조사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웃음거리가 된 경우도 있다. 지난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때 방송사와 여론조사기관들은 민주당의 고어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해 망신을 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총선 등에서 예측과 달리 엉뚱한 결과가 나와 외신에서 ‘한편의 코미디’라는 모욕을 듣고 방송사들이 일제히 사과를 한 적도 있었다.하지만 여론조사는 과학적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뤄질 경우 각종 사회문제나 쟁점 등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을 미리 알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수렴해서 현명한 선택을 도와 주고 난립한 후보자를 거를 수 있는 순기능을 갖는다. 언론 입장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으로 유용하다.그러나 선거때마다 터져나오는 잘못된 여론조사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여론조사는 조사 주체나 표본수와 구성의 적절성, 설문 내용의 보편타당성 등이 필수요소다. 또한 오랜 노하우를 쌓은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조사원에 의해 실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 날림으로 조사한다든지, 심지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조사및 공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여론조사및 보도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25 23:02

[사설] 불법 속성운전학원 단속 강화를

도내 불법 속성운전 면허학원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이 최근 도내 3개 운전학원에 대한 압수수색등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은 전북이 전국적으로 ‘날림 운전연수’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씻는 차원에서도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들 불법 속성운전학원들은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점을 내세워 인터넷 광고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강생을 모은다.단 며칠만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유혹에 학생과 직장인등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수강생들은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하루종일 기능과 학과시험 교육을 받고 그 다음날 면허시험을 치른다.여기서 합격하면 이틀후에 주행시험까지 마칠 수 있어 빠르면 사나흘만에 면허를 딸 수 있는 것이다.그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는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운전 면허학원의 경우 기능교육 10시간과 도로주행교육 10시간을 교육해야 하며, 1일 교육시간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다.따라서 수강생이 면허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최소 1주일 정도가 필요한 것이다.규정을 어기려다보니 교습시간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불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3년간 보존하도록 돼있는 교육생대장도 폐기하는 학원이 많아 단속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듯 속성으로 교육이 이뤄지다보니 내용부실은 당연하다.그저 시험에 대비한 요령만 가르쳐줄 뿐이다.더 큰 문제는 미숙한 운전자를 양산함으로써 우려되는 사고 위험이다.운전에는 언제나 사고 발생 개연성이 있고,그 결과에 따라서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완벽한 운전면허자격증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딸 수 있는 제도 시행이후 면허 취득후 1년이내 운전자들의 사고가 늘었다는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는 미숙한 운전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운전자의 나쁜 운전습관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같은 미숙 운전자의 양산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불법 속성운전학원을 방치해두고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은 요원할 것이다.관계당국은 이들 학원에 대한 단속을 일과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근절될 떄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펼쳐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24 23:02

[사설] 선거 공영제, 국고 부담 늘려야

5·31 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는 뚜렷한 쟁점이 없는데다 공약까지 비슷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오히려 중앙당이 나서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습격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현안을 우리 손으로 다루는 지방선거야말로 대선이나 총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 등 생활 주변의 일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지방정치에 어떤 인물들이 나서느냐 하는 점이다.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나서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지방행정을 이끌 유능한 인물들도 선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꿈을 접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선거공영제는 비록 경제력은 없지만 열정을 지닌 유능한 후보가 선거에 참여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번 선거부터 선거공영제가 강화되면서 늘어난 선거 비용부담을 지자체에 떠안겨 자치단체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항목별로 선거비용을 보전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실제 보전비용은 전체 선거비용제한액의 10% 정도에 그쳤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득표율 15% 이상인 경우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에서 15%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의 절반을 자치단체 부담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비용이 전국적으로 8300억원에 이른다.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비용까지 합하면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파탄에 이를 정도다. 도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를 겨우 넘고 10%대인 시군도 상당수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비용 부담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여야는 예비후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당초 취지를 살리고 선거공영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선 선거비용 전체를 지자체가 아닌 국고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 당장 선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정당이나 후보에게는 필수비용에 한해 후불제 아닌 선불제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24 23:02

[사설] 대학생들 진정한 봉사활동 아쉽다

현대사회에서 봉사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각종 국제행사나 재난현장뿐 아니라 복지시설이나 사랑의 집짓기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많은 봉사자들이 달려간다.건전한 공동체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사원채용시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입사지원서에 봉사활동 경력을 써넣게 하는가 하면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의 특혜를 주기도 한다.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재학중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들이 점차 늘고 있다.필수과목으로 정해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대학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그런데 이같은 대학교 봉사활동이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봉사활동 신청자들이 비교적 손쉬운 자리만 선호하는 바람에 정작 사랑과 봉사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원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이처럼 손쉬운 자리 위주로만 실시되면 학점을 따기 위한 ‘형식적 봉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실제 53개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도내 모 대학의 경우 일하기 쉬운 박물관·도서관 등에는 지원자가 넘쳐나는 반면 복지시설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종합복지관의 경우 배정인원 37명에 지원자는 단 한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은 자발성,무보수성,이타성의 기본원칙 아래 실시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학점을 따기 위한 목적의 형식적인 봉사활동은 중·고등학교 시절 ‘시간 때우기식’봉사활동의 연장에 다름아니다.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아무런 보람도 느끼지 못할뿐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봉사로 오히려 짜증만 불러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기왕에 설정한 봉사활동 과목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학교측에서는 봉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또 학생들도 보람을 느끼고,봉사대상 기관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봉사와 사랑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관심을 갖는 ‘참 봉사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23 23:02

[사설] 기초의원 선거에도 관심 가져야

5·31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의 살림을 책임질 지방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는 후보와 선거 운동원, 언론들만 열을 올릴뿐 정작 유권자들은 관심이 적어 걱정이다. 지방정치에 대한 식상함과 무관심, 뽑아 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그래도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비교적 알려지고 관심도 끌고 있는 편이지만 지방의원은 아예 뒷전이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누가 나왔는지, 심지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단체장과 같은 번호에 이어 투표하는 이른바 ‘줄투표’ 성향마저 보이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는 이번부터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정당공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줄서기와 중앙정치에 예속될 우려가 있는 반면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중선거구제는 종전 1개 읍면동에서 1명을 뽑았으나 여러 읍면동에서 2-4명을 뽑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까지 2000명 안팎이던 선거구민이 3만명을 넘는 경우까지 생겨,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선거가 각종 합동토론회나 TV토론회에서 제외된 것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다. 도내의 경우 197명을 뽑는 기초의원 후보에 650명이 나서 이들을 신문이나 TV가 모두 소개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기초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무소속이나 정치 신인의 경우 자신의 얼굴이나 정책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명함 돌리기와 유세차를 이용해 상가나 아파트단지를 돌며 거리유세에 나서 보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다. 명함은 받는 즉시 쓰레기 통에 던져지고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면박받기 십상이다.하지만 ‘생활정치’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선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자치단체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쓰레기문제 등 주민생활의 편리여부가 달려 있어서다. 따라서 자신의 지역구에 어떤 기초의원이 나왔으며 경력과 공약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방자치의 뿌리요, 실핏줄이 기초의회임을 다시 한번 새겨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23 23:02

[사설] '환경개선 부담금' 도입취지 살려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징수율이 70%대에 머물면서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뿐 아니라 부담금 사용이 부과 목적에 부합하는 합목적성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3년 부터 도입된 환경개선 부담금제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바닥면적 160㎡ 이상 건축물을 비롯 대기중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같은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1년에 두차례씩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징수된 부담금의 90%는 환경부에서 환경 보존기금으로 사용하고, 10%를 징수업무를 맡는 지자체에서 징수비용과 환경시설기금으로 쓰도록 돼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83억1276만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징수는 78.7%인 65억1508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4년과 2003년의 징수율도 각각 77.8%와 79.19%에 머무는등 해마다 70%대에 머물면서 매년 20억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징수부진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징수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납부 대상자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징수를 맡은 지자체도 징수비용 교부율이 적다보니 적극적인 독려를 하지 않고 있다.게다가 부과 대상자 개인별로 볼때는 부과액이 비교적 소액이다보니 압류등 강제수단 조치도 강구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당초 취지대로의 활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납부 대상자들에게 또 하나의 준조세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게 중요하다.또한 경유차에서 징수한 부담금은 수질개선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말고 당초 목적에 맞춰 대기환경 개선에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의 징수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징수비용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갈수록 환경이 악화돼가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염 원인자가 개선비용을 일정 부분 감당하는게 당연하다.환경개선 부담금이 제도 취지에 맞게 부과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22 23:02

[사설] 지방선거 후보 검증, 유권자 몫이다

이번 지방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도 다른 때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주 사회 기반의 구축이라는 일반적인 선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명시적으로 표명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 후보자의 가치관이 향후 지방 행정 분야를 이끌고 가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제시된 정책들이 실제로 서로 비슷하여 차별화가 되지 않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아울러 이번 선거에는 기존의 단체장들이 임기 제한으로 후보가 대폭 교체된 점이 큰 특징이 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급 의원 후보도 처음 예상과는 달리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새로운 단체장과 의원들이 이끄는 각 지자체의 미래는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주민들은 이번 선거의 시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선거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투표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주민이 독립된 판단으로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일이야 말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그렇지 않은 경우 소위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담합을 이끄는 지배 집단이 다수결 투표에서 항상 이기게 되고 이는 독재로 가는 길이 된다. 다수결 민주주의 식 투표가 오히려 독재 정치를 유도하는 것이다.각 주민 모두가 각자의 판단대로 투표를 하는 선거 풍토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발전시킨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주민은 평등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 대 집단의 투표는 그 집단의 본질이 무엇이든 집단주의를 의미할 뿐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도 문화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좀더 분명히 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천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독재도 허용하지 않는 선거 질서가 이번 선거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모든 유권자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22 23:02

[사설] 법규정 때문에 늦어지는 재해복구

정부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오류나 예산낭비,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을 지난해 일부 개정했다. 골자는 올해부터 재해복구 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30억원 이상은 중앙(소방재청)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것 등이다.그러나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구사업에 효율성이 제고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게 일선 지자체의 불만이라니 문제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이 법 시행후 지난해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사업이 해가 바뀌도록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전주시의 경우만 해도 작년 8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중인천 제방과 독배천 복구작업이 전북도와 사방방재청 심의에 계류돼 원상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인천은 20억원, 독배천은 소요사업비가 70억원이 넘어 개정된 자연대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두 지역은 마대나 토사등으로 응급복구만 해 놓은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언제 돌발사태가 발생해 무너져 내릴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을뿐 아니라 장마철이 닥치면 그나마 복구된 지역마저 또다시 재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큰 일이다.이런 경우는 비단 전주시뿐만이 아니다. 작년 여름 폭우로 크고 작은 재난을 입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해가 바뀌고 5개월이 다 지나도록 법규정 때문에 복구작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다니 이런 비능률이 어디 있는가.물론 그동안 일선 자치단체들이 재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설계 시공과정의 비리나 부실공사로 물의를 빚은 일이 적지 않았던 점은 바로 잡아야 할 과오다. 법 개정도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재해복구 공사는 매우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재방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손실이 적지 않은 재난을 당했음에도 단지 복구비가 많다는 점때문에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일선 시군이나 재해지역 주민들의 조바심을 어떻게 달랠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법 개정 이후 시행은 올해부터이고 재난은 지난해 당한것 아닌가.다행히 중인천 복구사업은 최근 심의가 완료됐으나 독배천은 아직까지 심의절차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한다. 소방방재청이 서둘러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9 23:02

[사설]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에 거는 기대

컨테이너 전용부두까지 갖춰놓고도 선사(船社) 유치가 안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군산항이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다음달 초부터 기존 인천항과 일본을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추가로 군산항에 기항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군산과 일본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은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가 항만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가시적인 결실을 거두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도와 군산시는 입항 선사에 해상운임및 하역료로 TEU당 2만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재정적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시행조례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22개 선석 규모로 개설된 군상항 컨테이너 부두는 그동안 물동량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해왔다.군산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취급 물동량은 5만7211TEU로 전국 항만 전체 1520만9703TEU의 0.37%에 불과하다.전년도에 비해서도 4%나 감소한 물량이다.인천이나 평택항이 전년 대비 20%가 증가하는등 급증세를 보인데 비해 너무나 초라한 실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배후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아 물동량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점도 있지만 정기 컨테이너 항로 취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 군산항에서 취급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도내 전체 발생량의 10%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물량은 납기등을 맞추기 위해 부산이나 전남 광양항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육로 수송비 부담으로 채산성이 떨어짐으로써 경쟁력 약화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접한 충남지역의 무역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컨테이너선의 일본 정기항로 개설로 도내및 충남지역 무역업체의 어려움 해소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크게 기대된다.도내및 충남권 산업단지에 관련기업의 입주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하역물량의 증대는 항만의 신규 고용창출과 관련업체에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정기항로 개설에 만족해서는 안된다.취급물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화물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편의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군산항의 취약점인 항로 수심확보도 필수적이다.군산항이 서해안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분발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9 23:02

[사설] 공공시설 소화기까지 훔쳐 가서야

세계 10대 교역국가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중의식이 아직도 크게 결여돼 있다.OECD에 가입돼 있어 선진국 문턱에 진입해 있지만 선진국민으로서 갖춰야할 공중의식은 수준이하인 면이 많아 부끄럽다.선진국가 건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경제적인 잣대만 가지고 측정할 수 없다.공중의식등 문화적인 측면이 충족돼야 선진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생활속에서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중의식이 크게 결여 돼 있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IMF를 거치면서 경제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기업은 유가인상과 환율하락 그리고 원 부자재 값 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개인은 개인들대로 어렵기는 매 한가지다.그러나 아무리 경제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해도 공중의식까지 떨어져서는 안될 일이다.심지어 터널에 긴급화재 진압용으로 비치해 놓은 소화기까지 가져 간다는 건 창피하고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현재 국 지방도 터널에 50ｍ 간격으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놓고 있다.하지만 일부 양심없는 운전자들이 이마저도 가져갈 정도로 몰양심을 내보이고 있다. 선진국가 건설은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뤄질 때 선진국가가 만들어 지는 법이다.긴급 화재 발생시 순간적인 진압용으로 터널에 비치 해 놓은 소화기까지 가져간다는 건 우리의 공중의식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어디 그 뿐인가.맨홀 뚜껑을 뜯어 간다거나 각급 학교 교문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문짝을 뜯어 가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을 정도니까 소화기 정도의 분실은 너무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공중 화장실에 부착돼 있는 거울과 용품 정도는 놓기가 바쁠 정도로 자주 분실되고 있다.아무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해도 이쯤되면 도가 지나친 것이다.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니라고해도 걱겅거리가 아닐 수 없다.일부 운전자의 몰양심으로 우리 국민의 공중의식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공중의식을 준수하는 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모두가 선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을 때 슬그머니 소화기나 훔쳐 가고 있다면 과연 선진 한국은 건설될 수 있을까.이 문제는 단속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모두가 감시자가 될 뿐더러 운전자의 선진시민의식 향상이 먼저 이뤄져야할 사항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8 23:02

[사설] 13일간의 선거운동, 막이 올랐다

5·31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17일 공직선거운동 후보등록이 마감되면서 18일부터 선거 전날인 30일까지 1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선 것이다. 지금까지가 오픈 게임이었다면 이제부터 본 게임에 돌입한 셈이다. 이번 선거에는 1명의 도지사와 14명의 시장군수, 38명의 도의원, 197명의 시군의원을 뽑는데 모두 844명(17일 밤 11시 현재)이 등록을 마쳤다. 이들 정식후보들은 오늘부터 예비후보때와 달리 공개 장소에서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유세와 전화및 문자메시지 홍보가 가능해졌다. 또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급운동원을 수백명까지 쓸 수 있는 등 선거운동이 훨씬 용이해졌다. 그런 만큼 후보들은 자신의 경력과 공약, 장점 등을 유권자에게 더욱 가까이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약속한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 정책선거와 청렴전북만들기 실천협약을 지키면서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쳐주길 바란다. 특히 선거전이 막바지로 갈수록 빠지기 쉬운 상대방 흠집내기나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전략의 유혹을 떨쳐버리기를 당부드린다.문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 언론들만 열을 올릴 뿐 정작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번 지방선거가 뚜렷한 쟁점이나 이슈가 없는데다 후보마다 공약마저 비슷해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1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3.6%가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3.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또 전북대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학생 10명중 4명은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 날짜조차 모르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학생은 10명중 2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무슨 선거냐” “투표해봐야 바뀌는게 없다”는 이유를 댔다.그러나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과 투표 불참은 결과적으로 선거를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시킨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자칫 잘못하면 4년 동안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꾼들에게 우리의 살림을 맡기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유권자들은 쟁점이 없을수록 후보의 경력이나 공약, 실천의지 등을 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정정당당히 하고, 유권자는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8 23:02

[사설] 선거법 탄력적 운영 아쉽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통상적·의례적 행사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 지원이나 해마다 열리는 주민화합행사까지 엄격하게 규제, 탄력적인 운영이 아쉽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자생단체들이 매년 5월이면 추진해 왔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점심제공 등이 지방선거로 인해 중단 또는 취소되었다고 한다. 또 자원봉사 교육이나 도심 하천의 정화활동, 취약지 자율청소 등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자매결연도시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배드민턴대회 등도 예외가 아니다. 이같은 행사들이 중단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의 경직성 때문이다.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동법 113조는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112조는 ‘선거구민에게 일체의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경로행사나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 등 자치단체 관련 거의 모든 행사가 선거기간 동안 올 스톱된 상태다.물론 선거법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선거 때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심성 행사를 봇물처럼 쏟아내고, 이들이 세금이나 협찬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생색내는 경우가 흔했다. 또 불우시설이나 노인정 등도 이 때면 대목인 것 처럼 정치인들이 뻔질나게 드나들며 얼굴을 알리곤 했다. 이 때문에 선거가 과열을 빚거나 부정·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에 관한 규제와 처벌이 엄격해졌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하지만 자치단체에서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리가 있다. 가령 복지시설 지원이나 경로행사, 식목일 묘목나눠주기, 태극기 무료로 나눠주기, 장학금 전달 등은 그것이 선거를 위한 선심성인지 여부를 가려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하나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나오지 않는 김제 무주 진안 등의 경우까지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선거법이 통상적인 행정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자칫 소외계층을 더 서럽게 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7 23:02

[사설] 일그러진 '사이버 선거운동'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선거운동 방법이 과거 대규모 청중이 모인 연설회 중심에서 미디어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특히 이번 5.13 지방선거의 경우 19세까지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20∼ 30대 젊은층의 선택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이 계층을 타킷으로한 사이버 선거운동의 열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선거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도 후보들이 사이버 선거운동에 중점을 두게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이버상에서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특정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가 하면 엉터리 여론조사 까지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인터넷의 익명성과 신속성을 악용하는 것이다.이들은 악성루머를 퍼뜨려도 누가 이같은 소행을 저질렀는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노린다.설사 적발이 되더라도 일단 악성루머가 유포된 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는 비열한 계산도 저변에 깔려있다. 지난달 부터 선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전북경찰청은 인터넷을 이용해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2명을 입건하고 20건을 추가로 내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이버선거 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 선관위도 지금까지 모두 110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해 삭제조치 했다. 오늘까지 후보자 등록마감과 동시에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경우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돈을 주고 받다 적발될 경우 수수액의 50배에 이르는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신고자에게도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돼 과거와 같은 ‘돈선거’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사이버상에서의 불법행위 기승이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선관위에서 감시단을 구성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수많은 사이트의 완벽한 검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관심도가 높은 사이트부터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해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아울러 후보자와 유권자들도 인터넷을 공명선거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의 인프라를 정치문화 업그레이드에 선용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7 23:02

[사설] 농촌 치안불안 덜어줄 파출소 부활

농촌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이 해소되게 됐다.경찰청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순찰지구대를 기존의 파출소체제로 대폭 전환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어제부터 군산경찰서 대야지구대등 도내 14개 지구대가 42개 파출소로 분리 운영되면서 도내 지구대는 63개소에서 49개소로 줄어드는 반면 농촌지역 파출소는 26개소에서 68개소로 늘어나게 됐다.상당수 농촌 읍면 파출소가 예전처럼 부활된 셈이다. 경찰청이 3∼4개소 파출소를 통폐합해 순찰 지구대를 도입한 취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자는데 있었다.이 제도는 도시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정착한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냈다.시스템의 손질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방범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이다.농촌지역 지구대가 3∼4개 읍면지역을 관할하다 보니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이다.현재 농촌은 노인들만 거주하는 세대가 늘고 있고, 농번기에는 집을 비우는 일마저 잦다.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것이다.읍면 단위 파출소가 있을 경우 주민들과의 평소 빈번한 접촉과 유대를 통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낯선 외지인이나 차량에 대한 손쉬운 식별등 농산물 절도나 빈집털이등에 대한 방범효과가 가능했던 것이다.파출소 폐지후 농촌에서 농산물 도난이나 빈집이 털리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도 이같은 유대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구대까지의 거리가 멀다보니 출동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된다.당초 지구대 취지와는 달리‘늑장 출동’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켰던 것이다. 잘못된 제도라면 시급히 개선책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치안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이번 농촌지역 파출소의 부활은 잘한 일이다.새삼스러운 얘기지만 경찰의 첫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농촌지역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가뜩이나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피땀흘려 애써 가꾼 농산물등을 한순간에 털리는 등의 절망을 겪게해서는 안된다.농촌 치안수요를 감안해 새로 부활된 읍면 파출소에 필요한 인력 등의 보강도 차질없이 이뤄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6 23:02

[사설] 공무원들 지방선거 중립지켜라

5·31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유력후보를 향한 줄서기와 불법 선거운동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후보로 출마한 단체장이 추진한 사업성과를 돋보이게 하거나 선거공약을 입안해 선거캠프에 제공하는 것은 약과에 불과하다. 공무원 신분으로 후보자를 대신해 식사대접, 금품제공을 하거나 당원 모집에 나서는 경우도 상당수 적발되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쓰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된 사례도 늘고 있다. 심지어 정당가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당에 가입한 사례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도내에서도 검찰이 군산과 익산 등에서 시군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한 정황을 잡고 열린우리당 도당으로 부터 당원명부를 건네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집계한 공무원 관련 선거사범은 134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후보자 공천을 돕기 위한 특정정당 집단가입이 63.4%로 가장 많고 금품제공, 불법선전, 선거기획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산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652명의 당원을 모집한 뒤 89만원의 당비를 대납했고 전남 목포에서는 공무원 28명이 정당에 가입했다 적발되었다. 이같이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인사권과 각종 공사관련 권한을 쥐고 있어 ‘단체장 독재’가 가능해 선거후 인사 혜택이나 이권을 노리고 돕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의 경우 선심행정과 공무원 줄세우기가 더욱 심한 편이다. 또 인사때 이득을 보기 위한 ‘보험성’ 줄서기도 상당수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이러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나중에 논공행상과 파행인사를 낳게 마련이다. 결국 지방행정을 왜곡하고 부패의 씨앗이 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차제에 검찰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확립되고 정치권에 빌붙어 줄을 서는 공무원이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