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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인PC방 불법 도박 뿌리뽑아야

도박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중독이 되는 경우 가정 파괴는 물론 자금 조달과 관련되는 각종 파생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각자가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나 일상 생활의 주변에서 쉽게 도박에 빠질 수 없도록 도박장 개설 자체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최근 PC방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도박을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한 것은 정말로 잘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속의 성과도 높아 상당 수의 업소들이 휴폐업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도박이 음지로 숨어들었다는 점이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여 단골 고객에게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는 업소가 적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이왕 단속에 나선 상태이니 경찰은 끝까지 단속하여 차제에 불법 도박을 근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업소를 단속함과 아울러 단골 고객인 불법 도박자들도 파악하여 도박을 끊도록 조치하는 일도 중요하다.비록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수법이 교묘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감시가 가능할 것이다. 경찰이 좀 더 단속 의지를 강화한다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다.실제로 번화가 뒷골목에서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도박자의 가족이나 도박 시설의 주변에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도박 중독도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위에서도 도박의 유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박 근절을 위해 경찰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도박 시설이나 도박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불법 도박의 경우 도박자가 결국은 모든 돈을 탕진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깨닫고 스스로 도박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할 것이다. 차제에 불법 도박이 근절되도록 관계 기관의 노력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24 23:02

[사설] 문화재 과학적 보존대책 시급하다

국보 제62호인 김제 금산사 미륵전내에 있는 불상이 최근 크게 훼손됐다니 걱정이다.미륵전내에는 삼존불이 모셔져 있는데 가운데 본존(本尊)은 1934년 소실돼 1938년 석고로 재건됐다.본존 양측의 불상은 조선 인조13년(1635년) 미륵전 재건때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사찰측은 보고 있다. 이번 훼손된 불상은 본존 왼쪽의 법화림보살이다.이 불상은 목조로 1차 형체를 만든뒤 흙으로 살을 붙여 겉모습을 완성한 소조불(塑造佛)이다.높이가 8m에 달하는 큰 불상이다.지난 16일밤 갑작스럽게 무너진 불상의 부분은 왼쪽 어깨뒷면 목부위 부터 허리까지 넓이 1m,길이 3m 안팎이다.무너져 내린 흙 잔재물이 20여 상자 분량이나 된다고 한다.그런 상황에서 불두와 앞부분이 훼손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금산사측은 장마가 오래 계속돼 습기가 많이 차면서 불상 내부에서 부터 나무와 흙부분에 괴리가 생긴 것이 훼손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나무에 흙을 붙여 불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법화람보살의 훼손원인이 습기 때문이라면 본존 오른쪽의 대묘상보살도 같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대묘상보살에 대해서도 서둘러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륵전은 국보로 지정돼 있지만 본존옆 양 불상은 아직 문화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조된지 400년이 넘은데다 재료상 취약점 때문에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소조불이 그리 많지 않아 가치가 높은데도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의아스런 일이다.이번 훼손으로 목심이 드러나 정확한 건조연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밀조사를 거쳐 문화재 지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특히 소조불의 흙이 떨어질 정도로 습기가 많다면 미륵전 내부의 목조 부식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내부의 습기제거등 과학적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60%를 사찰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다.금산사는 보물 제476호로 지정됐던 대적광전이 지난 1986년 화재로 소실되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거나 파괴되면 복원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렵게된다.평소 보존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차제에 도내 사찰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24 23:02

[사설] 수정 불가피한 왕궁특수지역사업

지난 1월 강현욱 전 지사가 의욕적으로 밝힌 왕궁특수지역 공영개발사업의 당초 계획이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김완주지사가 최근 열린 정책조정 간부회의에서 왕궁특수지역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김지사는 “새로운 오염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의 종류와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한뒤 전체 사업규모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사의 언급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1월 발표된 계획이 부지활용 계획이나 재정 확보,축산폐수 처리시설 중복투자 방지등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정 보완해 계획을 다시 짜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지사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당초 계획이 내용의 완성도가 떨어진채 성급하게 발표됐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당초 계획의 주된 내용은 해당지역 124만평을 매입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민 이주대책을 추진하겠다는게 골자였다.무려 75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대책이나 부지이용 방법,축산 폐수시설 중복투자 방지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결여가 임기말 서둘러 작성 발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했던 대목이다. 물론 왕궁축산단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논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였다고 볼 수 있다.그동안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고 여러 신기술을 동원하고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축산폐수가 그대로 만경강에 방류되면서 새만금 수질논쟁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왕궁특수지역 사업의 수정방침에 따라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수익창출및 민자유치 가능성등을 따져 사업규모및 투자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산업단지를 유치할 경우 또 다른 환경오염 논의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등은 참고할만 하다.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규모의 축소가 예상되기도 한다. 어차피 큰 방향은 제시된 상황에서 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부지 활용계획,수익성,민자유치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정치권과 주민 협조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21 23:02

[사설] 창업보육 지원책 강구하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들이 중도하차하는 등 성공률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기진흥공단과 도내 14개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생존율이 61.1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생존율 68.5%, 선진국 입주기업의 생존율 80%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10년째를 맞고 있는 도내 창업보육센터에서 모두 211개 업체가 3년 입주를 마치고 졸업했지만 이 가운데 38.9%인 82개 기업이 사업장을 폐쇄했거나 중도하차했다. 졸업 이전 퇴거기업(240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생존율은 28.6% 밖에 안된다. 이런 실정이라면 기술력 있는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가 헛돌고, 수익 및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연 매출액은 약 300억원으로, 전국 매출액 1조6645억원의 1%에도 못미치고 고용인원도 업체당 3명꼴에 불과하다. 지금은 지식과 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 하나가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내 입주기업들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창업가의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션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업들은 자치단체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대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등 타 지역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지원 속에 매출 100억대에 이르는 알짜배기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 혁신지역인 스웨덴의 시스타에서는 스톡홀름 시와 에릭슨, 스웨덴 정부가 공동으로 '일렉트 룸'이라는 산학연 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대만의 신주단지 역시 공업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소와 대학 내에 수많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 이른바 산학이 협력관계를 통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는 창업보육정책이 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21 23:02

[사설] 교육위원 선거, 혼탁·과열 경계해야

교육위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치러지는 제5대 전북도 교육위원 선거는 21일 후보등록과 함께 30일까지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간다. 9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출사표를 던진 30여명의 후보들이 도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7464명을 상대로 득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물밑에서 선거가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나온지 오래다. 올해 신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번 선거를 겨냥해 각급학교의 운영위원 선거에 ‘내사람 심기’가 횡행했다. 선거때마다 터져 나오는 향응제공, 비방음해, 줄서기 등 전형적인 잡음이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위원 선거는 몇개 시군을 묶어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다 보니 항상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을 내세운 선거운동이 주효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교장의 입김이 실질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는 별개로 현직 교육장이 교육위원에 출마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입법의 미비로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한다. 교육감을 견제해야 할 교육위원회에 교육청 간부가 들어간다면 그러한 교육위원회는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이다.지금 전북 교육은 총체적 위기속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교육목적중 하나인 학력이 전국 시도 가운데 바닥을 헤매고 있고, 인성 교육 또한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급식문제며 학생체벌,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촌지문제, 교권추락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학교공사를 둘러싼 비리가 터져 몇몇이 구속되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이러한 교육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교육위원들의 소임이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 전문성과 소신, 열정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것이 당연하다. 도덕성과 청렴성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실제 선거운동은 거미줄처럼 연결된 각종 연고주의가 판을 친다. 또 조직력과 금전이 위력을 발휘한다. 이번 선거만은 제발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후보자들은 교육자답게 페어플레이를 하고 학교운영위원들도 사심을 버리고 교육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 한 표가 전북교육과 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음을 상기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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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7.20 23:02

[사설] 한나라당 전북 버렸나

최근 한나라당의 당직 인선 결과는 과연 제일야당으로서 전국정당을 표방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강재섭 대표는 18일 사무총장에 황우여 의원, 자신이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자리에 권영세(서울 영등포을) 의원과 5.31지방선거때 광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한 영씨(광주)를 임명하는 등 당직 인선을 확정했다. 선출직 5명, 지명직 2명 등 최고위원 7자리중 전북출신은 단 한명도 없는 셈이다. 이런 결과는 한나라당의 최고위원들이 그동안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는 선출직 외에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호남에 배려하겠다는 공언을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니 말로만 전북을 배려한다 하고 정작 중요한 시기엔 전북을 외면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닌가. 도당 관계자들이 가뜩이나 취약한 당세에 지역 민심을 추스리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는 것도 이해할만하다. 한 영씨가 호남몫이라 해도 전북지역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전북 전남 두 지역을 동시에 아우를 수도 없다. 오히려 호남몫은 왜 광주 전남인사에게 돌아가야 하나, 전북은 왜 항상 전남의 들러리를 서야 하나 등 복장 터지는 항변만 또 한번 제기시킨 꼴이다. 그뿐인가. 현재의 중앙당 주요 당직자 83명을 통 털어도 전북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하다. 그 한명 마저 유력 당직이 아닌 부대변인단 31명중의 한명이고 비상근이니, 한나라당이 전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만하다. 전북을 버리지 않는한 제일 야당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수는 없다. 이러고도 전국정당이라 내세울텐가. 전북은 대표적인 열린우리당 우세지역이니 ‘당해도 싸다’는 식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없는 당 운영이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도 "전북과 관련된 의제 설정이나 목소리 내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판이다. 당내 전북의 정치적 위상도 더욱 협소해질 것이다. 국가예산과 각종 현안사업 등 야당과 협의할 일이 한둘이 아닌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요 당직 자리에 지역인사를 포진시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관심을 쏟는 게 순리다.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때 무슨 이유를 대며 표를 달라고 할 것인지 벌써부터 흥미롭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20 23:02

[사설] 방폐장 후속책 마련 무산되나

지난해 11월 중저준위 방성폐물처리장(방폐장) 부지를 경주시로 선정한 산자부는 후속 작업을 착착 진척시키고 있다.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선정과 양성자 가속기 건설작업을 준비중이다.방폐장은 동굴식 폐기물 처분방식으로 이미 결정해 놓았다 20년 가까이 부지선정을 못한채 표류하던 국책사업을 이처럼 해결할 수 있었던 데는 부안과 군산의 공로가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부안군은 지난 2003년 전국 모든 지자체가 꺼려하는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지역은 찬반 양측으로 갈리어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그 과정에서 주민 40여명이 구속되고 400여명이 형사처벌되기도 했다.결국 정부가 부안 방폐장 입지를 백지화한뒤 ‘공모제’라는 대안을 제시했고,다시 군산시가 가장 먼저 불을 지핀뒤 다른 지자체들이 뒤따름으로써 주민투표가 성사됐던 것이다.정부가 먼저 나서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던 것도 이같은 부안과 군산의 공로를 인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후속대책 마련이 더욱 더 멀어지는 느낌이다.이대로 미적거리다가는 완전히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정부의 태도가갈수록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전북도도 민선 4기 출범이후 3기때와 같은 열정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1급 실무협의회는 지난 2월 회의를 가진 이후 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있다.일각에선 탈락지역인 경북 포항과 울진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는 모양이다.게다가 후속대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개별사안으로 접근을 원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의 의지가 이래가지고는 후속대책 마련은 기대할 수 없다.방폐방 부지 선정과정에서 부안과 군산의 공로를 어떻게 포항이나 울진과 같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또후속대책을 1급 실무협의회에서 다루지 않고 개별사안으로 실무부처와 논의할 경우 절차와 과정의 복잡으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아니다. 전북에 대한 방폐장 후속대책은 탈락지역에 대한 단순한 보상차원을 떠나 국책사업을 해결한 공로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중앙부처 의지가 이렇다면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마땅하다.도내 정치권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9 23:02

[사설] 지역특구, 민자유치가 열쇠다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책 중 하나다.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확연히 갈리는 사업이다. 아이템 설정과 함께 민간자본 유치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지역특구사업은 지역 특산품과 특유의 자연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전국 58개 특구중 도내에는 9개가 지정돼 나름대로 특색사업을 펼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지역특구 지정후 6개월 이상인 24개 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사례 7곳과 미흡사례 2곳이 선정되었다. 도내의 경우 고창 복분자산업과 순창 장류산업이 우수사례로,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가 미흡사례로 평가되었다.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 완주 모악여성한방 클리닉과 포도주산업, 진안 홍삼·한방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안 영상문화특구는 지난달에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을 시행하면서 지역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와 환경, 산림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각종 개발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준 것이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은 이를 지역개발의 호기로 삼기 위해 너도 나도 특구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구사업은 규제만 완화해 줬을 뿐 정부가 국비를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역량껏 민자를 끌어들여 판을 벌여 보라는데 불과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줄 알고 우후죽순으로 신청했으나 자체 역량이 부족하면 본전도 찾기 어려운 것이다.따라서 특구사업은 아이템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자치단체의 열성이 보태졌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특구의 경우 전라선 철도개량화사업으로 폐선이 된 철길과 섬진강변의 자연환경을 연계해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성공한 케이스다. 도내 우수사례로 꼽힌 장류와 복분자 역시 그러한 경우다. 이들 사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자치단체의 노력이 어우러져 빛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도 끊임없는 혁신 없이는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 특구사업의 요체인 민간자본은 새로운 발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언제든지 뛰어드는 속성을 지닌다. 이를 잘 활용해 소득증대와 고용창출로 연결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9 23:02

[사설] 새만금 어민대책, 상생의 길 찾아야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개발 문제와 연안어민들의 생계대책이 아닐까 한다. 내부개발 문제는 정부가 올해말까지 용역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그동안 세차례나 연기하는 바람에 해수 유통 등 아직도 도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이번에는 왕궁축산단지의 수질개선 등과 함께 확실한 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또 하나는 연안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다. 새만금 연안인 부안과 김제, 군산지역 어민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5가지를 요구했다. 간척농지 우선 분양과 감척 확대, 대체어장 조성, 맨손어업인 생계및 이주대책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어민들 간에는 입장차이가 커 갈등을 빚어왔다. 대규모 해상시위라든지 서울 열린우리당 앞 집회 등을 벌였던 것이다. 특히 어민들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간척농지 우선분양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 95년 UR협상에 따라 간척농지는 공개경쟁 매각원칙이 정해진 만큼 힘들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또 정부는 “95-96년 당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반면 어민들은 “당시 주민의 5분의 1가량인 6600여명에게만 6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을 뿐” 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적정 보상금 책정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농림부 해양수산부 전북도 등이 협의를 거쳐 새만금지역 맨손어업인 지원대책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어민 고용을 통한 근로소득 지원과 어업을 통한 사업소득 기회제공, 어업기반 조성사업의 지원 등 3가지다. 여기에는 연간 4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방조제 외측 한정어업 허용, 3곳의 소규모 어항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어민들에게 크게 미흡하겠으나 정부 나름의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종래의 입장에서 조금 진전된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어민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어민들 역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요구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타당성있는 대책에는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로 상생을 통해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8 23:02

[사설] 나노센터 주어도 못먹는 전북

2년전 치열한 유치전 끝에 어렵게 성사시킨 나노기술집적센터 사업이 예산과 건립부지 및 주관기관 갈등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나노기술집적센터가 유치된 과정을 안다면 전북도와 전주시가 이같은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분노하는 도민들이 많을 것이다. 나노기술센터는 전북도가 당시 정보부족으로 별다른 유치노력을 하지 않아 광주로 거의 굳어지던 것을 김완주 당시 전주시장과 일부 정치권이 노력해 불씨를 살려놓은 것이다. 그 결과 산자부는 2004년 7월 포항공대 컨소시엄(소재·재료분야)과 광주-전북 통합컨소시엄(장비·공정)을 확정했다. 나노기술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물질의 최소 단위인 분자나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 이를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1nm(1/1,000,000,000m)는 머리카락 굵기의 1/100,000 정도의 크기로, 보통 원자 3~4개가 들어간다. 따라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세계인데 전자 및 정보통신은 물론 생명공학, 의료, 기계, 에너지, 화학 등 대부분의 산업에 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고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이 기술센터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고, 전북은 뒤늦게 뛰어들어 가까스로 성사시켰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착공은 커녕 예산마저 축소시키고 센터건립 부지 역시 이곳저곳으로 갈팔질팡하고 있다. 또 사업주체도 마음대로 변경하려 하고 있고, 대응자금도 마련치 못해 산자부로부터 대응자금(80억) 완납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니 이러고도 전북에 첨단기술을 심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첨단기술을 맞이하려는 인프라도 안된 마당에 김칫국부터 마신 격이다. 먹을 걸 줘도 받아먹지도 못하는 한심한 전북이 아니고 뭔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하고 있으나 변명에 불과하다. 추진력 행정력에 문제가 많다. '첨단 나노기술의 메카'를 선언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게 엊그제인데 이 모양이다. 첨단기술, 기업유치. 말로만 외치지 마라. 말로는 뭘 못하겠는가. 하나라도 제대로 유치하고, 유치했으면 약속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게 기본이다. 기본이 안돼 있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8 23:02

[사설] 건설 관련 공무원 비리 없어져야

지금 우리 사회는 건전하고 투명한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절대 빈곤 시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 부당한줄 알면서도 담합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흔히 관행이라고 불리우는 문화가 성장 시대에 자리를 잡았다.그러나 외환 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 비극을 경험한 후 사회 전반적으로 비리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정치 자금, 기업 접대비나 판공비의 지출 및 회계를 제한하고 엄격하게 사법 처리함으로써 사회 내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구조조정의 물결로 인해 기업의 거래나 공무원의 민원 처리도 신속하고 친절한 방향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정보 기술의 발달도 사회 진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회 및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서로가 의심하고 비밀에 싸이면 복잡하고 어려운 거래나 교환은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이나 분배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특히 건설 분야의 경우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관련 법률과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공정이 많고 품질을 검사하기가 어렵다. 재료의 종류도 많고 가격 차이도 매우 크다. 불법 하도급에 의한 품질 저하의 문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건설 산업의 고유 문제로 인해 불법과 비리를 완전하게 제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감리 제도를 발달시켜야 한다고 해서 설계 감리비를 대폭 인상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감리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다수 불법과 관련된 점을 보면 아직도 감리 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다. 특히 공사 전반에 대해 총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들이 관련된 것은 더욱 안타깝다.아무리 감리 체계를 발달시켜도 발주 기관의 의지나 조직 내 감독 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공사 비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관계 조직 전반에 대해 비리 관련자가 더 없는지 수사 당국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문제된 공사는 초중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임을 감안하면 그 부당성은 더욱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 교육 분야의 공사 비리가 척결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7 23:02

[사설] 무주지역 국책사업 상생의 과제

무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상호 연계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지난주 현지에서 열렸다.관광레저형으로 개발되는 기업도시와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을 기존 시설인 무주리조트와 연계시켜 삼각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모두 무주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이 유치 성공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무주군은 이미 10년전 부터 청정환경 지표곤충인 반딧불이를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워 환경을 강조하는 특색있는 관광개발을 실시했다.국내 최초의 환경축제인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해 청정지역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때마침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웰빙바람까지 가세하면서 무주군의 환경 생태마케팅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여기에 경상,전라,충청등 5개도 7개시군이 만나는 국토의 중심이자 내륙교통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특색도 큰 장점이다.이러한 무주군의 지역발전 전략이 주효해 2004년말 태권도공원,그리고 지난해 5월에 기업도시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할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은 사업 시행주체를 달리한다.태권도공원은 문화관광부가,기업도시는 무주군과 민간기업인 대한전선이 맡고 있다.하지만 두 사업 모두 관광레저 성격을 띠고 있어 시행주체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상생에 장애가 되는 중복성 사업등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이날 포럼을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물론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두 사업 모두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개발계획 수립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구마련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두 사업은 낙후된 도내 동부권지역의 동반발전을 견인할 사업이기도 하다.동부권의 급속한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활력과 자생력을 확보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장수의 경주마목장등 기존 시설과 관광자원및 개발사업과의 네트워크화 대책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7 23:02

[사설] 주목되는 대형마트 입점 불허

전주시가 재래시장과 슈퍼마켓등 지역 영세상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형 할인마트 입점을 원천봉쇄하기로 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롯데마트가 송천동에 대형마트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최근 반려했다.공식 행정절차를 통한 대형마트의 입점제동은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 사례이다. 롯데가 지으려는 대형마트는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에 영업장 면적만도 4만여㎡에 달하는 대형 유통시설이다.기존에 영업중인 이마트, 까르프, 농협 하나로마트에 이어 롯데마트가 가세할 경우 전주북부권 영세상권의 타격은 불문가지다. 전주시가 그동안 대형마트의 개점을 별다른 규제없이 허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처럼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더 이상 대기업의 진출을 방관할 경우 가뜩이나 고사직전에 놓인 재래시장등 지역 영세상권의 몰락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명분이 우선 앞선 것이다.그동안 대형마트의 엄청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비롯 지역우수산품 업체들이 오히려 퇴출당하는등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못미쳐 시민단체등의 비난을 받은 사실등도 강력한 조치를 뒷받침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이나 여론만으로 영업자유가 보장된 시장경제 사회에서 기업의 정상적 활동을 규제하기가 그리 녹록치 않으리라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전주시 제동에 대해 롯데측은 조만간 행정심판 청구등 법률적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번 사태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전주시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송사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이처럼 입점제한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기업의 반발에 대응할 충분한 근거 법규나 논리 개발은 됐는지 묻고 싶다.단지 영세상인들의 어려움과 지역상권 붕괴를 감성에 호소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소송이 되지 않는다.이미 대형마트의 제한적인 입점규제 조치를 취한바 있는 대전광역시를 비롯 경기 부천시,경북 영주시.제주시등은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기업에 대응했다. 의욕만 앞섰다가 자칫 상인들에 실망만 안겨줄 경우 “면피용이 아니였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비록 늦었지만 충분히 대응할 논리 개발과 법규보완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4 23:02

[사설] SOC 부실한데 기업 오겠나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민선 4기를 맞아 마치 경쟁하듯 공항, 항만, 관광개발 프로젝트 등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형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은 그렇지 못해 심히 우려스럽다. 이를테면 김해 국제공항과 울산, 포항, 예천공항이 있는 영남권의 경우 지역상공인과 정치인 등이 주축이 돼 부산지역에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신항만 사업 역시 부산과 울산, 충남(당진·보령신항)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경남과 부산, 전남은 남해안에 해양경제축을 형성, '아시아의 해양낙원'을 펼치겠다는 구상을 갖고 '남해안발전특별법안' 제정을 천명한 상태이고 전남은 수십조원 규모의 J프로젝트를 추진, 관광레저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은 이같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나 미래발전 사업들이 부실하고, 추진과정에서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는가 하면 아직 밑그림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유행처럼 외치는 기업유치도 SOC가 취약하면 성사되기 어렵다. 예컨대 도내 어느 산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한다고 치자. 바이어가 인천 국제공항에서 버스나 승용차로 3시간 이상을 달려와야 하는 실정인데 이런 상태에서 기업유치가 원만하게 이뤄지겠는가. 기업여건이 동등한 상황이라면 이 바이어는 공항이 있는 청주나 그 인근지역을 선호할 것이다. 전북권은 지금 전국 10대 광역권 중에서 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역출신 일부 국회의원은 경제성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새만금의 물동량을 처리할 신항만도 똑같은 경우다. 항만은 기업유치와 생산활동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추진계획을 세워 국가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공항이나 항만시설 없이 외국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새만금’은 분명 전북의 비전이지만 그 하나에 매달릴 수는 없다. 개발효과를 거두기 까지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효과 역시 기대만큼 부응할지 의문이다. 돈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역시 전북의 현안과제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전북도와 정치권이 밀어주고 당기며 분발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4 23:02

[사설] 시급한 한옥 전문인력 육성

전주의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옥마을이 ‘무늬만 한옥’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한옥들이 개·보수되는 과정에서 겉만 한옥모습을 띨 뿐 실제는 나무나 흙, 회벽, 한식기와 대신 시멘트 기와와 철근 콘크리트로 떡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짝퉁 한옥’이 양산되는 것은 비용이나 소유자의 의식도 문제지만 한옥을 한옥답게 지을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옥을 제대로 건축할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엉터리 한옥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전문기능인의 육성과 활용 등에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현재 도내에는 한옥분야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단 3명이 활동하고 있다. 목가구의 전통창호와 소목장 각 1명씩과 대목장(도편수) 1명이 전부다. 토수와 지붕, 서까래 등 전통한옥 전문기술인력 전수자는 맥이 끊긴지 오래다. 또 고건축물을 보수할 문화재 보수기술 인력 전수자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처럼 전문인력이 태부족이어서 한옥 신축이나 개·보수시 건축 소재는 물론 공법도 무분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한옥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형문화재로 자정되기 까지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분야별로 1명씩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재발굴이 어려운데다 뜻을 두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형편이다. 이는 한옥 뿐아니라 한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99년 한지의 기능보유자가 작고한 후, 뒤를 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한옥과 한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한(韓)브랜드 6개 분야 사업중 전주가 지역거점으로 선정된 분야임에도 그럴 정도다.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전주시로서는 이들 분야의 기능인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사실 전통문화의 원형질을 간직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하루 아침에 양성되는 게 아니다. 이들에 대한 예우와 보존, 육성, 그리고 후계자 확보 등에는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따라야 가능하다. 또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일본의 장인학교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전주가 한국의 전통문화의 본향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들 전문 기능인력 양성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전주의 문화 정체성이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서둘러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3 23:02

[사설] 조직개편, 생산성이 관건이다

전북도가 이달중에 기구조직을 개편키로 하고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시행하려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원부서를 통합하고 경제부서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원부서인 기획혁신본부와 자치행정국을 통합운영하고 경제지원부서에 (가칭)투자유치국을 하나 더 신설하는 한편, 환경보건국과 복지여성국을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외협력국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또 정무부지사의 기능 역시 이미 밝힌 대로 경제부서를 총괄하고 경제 관련 업무를 챙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종전 정당 언론 의회 등 사무분장 상의 정무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지만 국을 신설하거나 국장급이 정무부지사를 직접 보좌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문제는 조직개편이 과연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여부일 것이다. 몇개 국이 줄거나 느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김완주지사는 도정방향을 경제활성화에 두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도청의 조직도 이런 방향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틀이 짜여졌다고 해서 저절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문제다. 틀에 걸맞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패널티를 줘 조직을 경쟁시스템으로 확 바꾸지 않으면 조직개편을 하는 의미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지사는 지사대로 쇼만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조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국-과-담당 등 천편일률적인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팀제를 과감히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라든가 기업민원 해소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부서를 팀제로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팀제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기동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통폐합되는 부서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건이다. 로비 때문에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짜깁기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용을 그리려다 미꾸라지 그리는 격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3 23:02

[사설] 농어촌학교 통폐합 신중하게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페합 정책이 지역주민들과 교육단체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추진되고 있다.도내의 경우 고창 석곡초등학교를 비롯 4개 초등학교와 정읍 고부여중등 5개 학교의 내년 폐교절차가 진행중이다. 교육부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목적은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데 있다.전국적으로 2009년까지 학생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676개교를 통폐합하면 318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밖에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한 교실에서 여러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복식수업을 실시한다든가,교사 한 명이 전공과 무관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아울러 교육부는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통학비·하숙비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교육부 방안이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앞세운 경제논리로 백년대계인 교육의 본질과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해당지역 주민들도 농어촌 학교의 역할이 단순한 배움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신적 중심공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처사라는 지적이다.사랑과 관심을 쏟은 학교가 사라질때 주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같은 상반된 주장 모두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우선 경제논리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만도 없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피폐한 현실에서 소규모 학교가 지닌 희망과 가능성을 송두리째 빼앗아서도 안된다.학교가 사라지면 자녀교육때문에 이농현상을 부채질해 농어촌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참여정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119조원대의 대규모 농정 투융자계획을 발표한바 있다.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효과는 이같은 엄청난 투자액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정부의 ‘농촌 살리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교육부 방침대로 계획기간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학생수라는 단순 계량화된 기준보다는 통학거리와 교통수단,지역특성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2 23:02

[사설] 농진청 부지, 멀리 보고 결정하라

혁신도시는 ‘특성있는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정책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북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생명산업의 메카’를 발전전략으로 잡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청사진이다. 그래서 전북에는 농업지원 기관들이 집중 배치되었다. 여기에 농촌진흥청이 합세함으로써 전북이 명실상부한 생물·생명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하지만 최근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규모를 축소하다는 계획을 제시,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도 순전히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농진청은 당초 이전부지로 325만평을 요구했고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290만평으로 수정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농진청 소관부지를 180만평으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농진청이 요구한 규모는 주먹구구식 계산이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원,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등 7개 산하기관이 필요로 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장기발전 비전에 맞춰 부지면적을 정했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권유하는 부지 면적이라면 수원에서 전북으로 굳이 옮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깔고 있는듯 하다.농진청은 현재 120만평인 수원 부지를 매각할 경우 2조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건교부는 한꺼번에 넓은 부지를 팔기도 어렵고 공원지역 등이 포함돼 가격도 이 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우리는 무조건 시험포를 포함해 혁신도시 면적이 넓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건교부의 주장처럼 매각이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미 전북도가 혁신도시 입지를 488만평으로 결정했고 경계지역으로 부터 1㎞까지를 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은데 주목하고자 한다. 행위제한 구역은 풀기는 쉬워도 묶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 부지라는 게 충분히 확보했다 해도 세월이 흐르면서 부족해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번에 옮기는 부지는 단순히 농사짓는 곳이 아니라 생물·생명산업이라는 무한한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곳이다. 또 이들 기관 뿐 아니라 다른지역 연구기관과 도내 대학들과도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한다. 국무조정실과 건교부는 당장의 재원 마련 등 근시안을 털고 멀리를 내다 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2 23:02

[사설] 가축 항생제 오남용 심각하다

도내 축산농가들의 항생제 과다 사용이 심각하다.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이 올들어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항생제등 유해잔류물질 위반여부 검사결과 전국적으로 119개 농가가 적발된 가운데 전체의 18.5%인 22개 농가가 도내 축산농가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축산업은 항생제 사용량에 있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한해 항생제 사용량은 1500톤으로 축산품 생산량이 우리의 1.2배인 덴마크의 한해 사용량 94톤의 무려 16배에 달할 정도이다. 항생제 과다사용에 따른 가장 문제점이 내성(耐性)이다.소, 돼지,닭등을 사육하면서 질병 예방및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항생제를 섞어 먹이는데 이 때문에 동물 체내에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고, 이 내성균이 축산물을 먹는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이다.일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 점점 더 강한 항생제를 쓸 수 밖에 없다.최악의 경우 강력한 항생제에 마저 내성이 생기는 슈퍼 박테리아가 나타날 때에는 생각하기 조차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항생제 과다사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관련규정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사료회사에서 배합사료를 만들때 부터 항생제가 첨가된다.이밖에 축산농가에서 자가 치료용으로 항생제를 임의대로 구입 투여하고 있다.자가 치료용 항생제가 전체 사용량의 40%에 달할 정도이다.이에 반해 서구의 축산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축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려면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축산농가들은 최소 출하 한달전에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후기사료를 먹이고 ,항생제 투여를 했더라도 10 ∼15일 이상 지난후 출하를 해야 하는데도 이 규정 역시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가 아침 저녁 식탁에서 접하는 먹거리에 항생제가 첨가된 사실을 뻔히 알면서 즐겁게 식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항생제 오남용을 지금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둘 수는 없다.정부는 축산농가들이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축산농가들도 더 이상 생산비 증대등 일방적 주장만 내세울 일이 아니다.이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7.11 23:02

[사설] 지자체 공동브랜드, 지속적 관리를

지금은 브랜드 시대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한다기 보다 브랜드를 구입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얘기다. 따라서 제조업이나 농축산물, 금융, 유통분야는 물론 회사 자체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쏟고 있다.하지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의 브랜드는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들은 1996년 부터 10년동안 총 1032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는 16개 시도 가운데 강원, 경기, 전남에 이어 4번째 순위다. 또 최근 3년간 출원건수는 492건으로 3번째로 많다. 이러한 외양에 비해 내실은 너무 보잘 것 없다.도내 브랜드 중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많지 않고, 지역상품의 판로개척에 활용되는 사례도 극히 적다는 것이다. 브랜드만 만들었지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완주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출원한 공동브랜드만 무려 165건에 이르지만 실제 활용되는 브랜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축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내 브랜드 중 비교적 호평을 받았던 김제 지평선 쌀의 경우도 2004년 9만포에서 2005년 12만포로 늘었으나 올들어 7만포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군산 익산 등 다른 자치단체의 농축산물 브랜드도 매출부진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이에 비해 서울시의 공동브랜드인 ‘하이서울(Hi-Seoul)’이나 대구시의 쉬메릭(Chimeric)은 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인증마크’격인 하이서울은 한류(韓流) 열기와 함께 러시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수출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또 쉬메릭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다른 섬유제품보다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공동브랜드가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단계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국내 브랜드만 6000개에 육박할 정도다. 난립이 심해 대부분 이름표 역할만 할 뿐이다. 아이디어에서 부터 명칭, 디자인 등 제품특징을 잘 나타내면서도 소비자들의 감각과 소비욕구를 사로잡을 수 있는 브랜드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브랜드의 지속적인 관리와 육성이 필수적이다. 제품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 등을 정기화해야 함은 물론 마케팅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