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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수록 악화되는 전북 교통 안전도

전북은 전체적으로 교통 안전도가 해마다 악화일로를 걷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예외적인 시군이 있기는 하나 거의 모든 시군이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과 도로안전관리공단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조사하는 이 통계는 지역별 인구나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 연장거리등을 감안한 사고율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기술적으로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도민들의 교통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어야만 이런 현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운전자들의 양보 운전과 방어 운전 수준도 문제다. 자동차는 여러모로 편리한 문명의 이기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주의를 게을리 하는 순간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또한 항상 지니고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운전 문화가 사회 전체의 문화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항상 웃으면서 타인에게 양보하고 타인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주는 협력 정신은 비단 운전 문화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협력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사회 전체의 발전 수준이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의 협력과 통제 능력에 달려 있음은 날이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협력의 한 형태임을 직시해야 한다.요즈음 투명한 사회, 더불어 같이 잘사는 사회가 이상적 사회의 전형적 모형이 되고 있다. 전북 도민들이 교통 안전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전체적으로 잘 통제되는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면 흔히 말하는 낙후 전북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관계 당국이나 시민 단체들은 교통 안전 문제를 좀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고 교통 안전도가 전북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들도 개인의 생명 뿐 아니라 전북 사회 전체 입장에서도 안전 의식을 높이는데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5 23:02

[사설] '청렴 전북만들기' 기대 크다

5·31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당 도지사 후보들이 ‘청렴 전북만들기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후보들은 국가청렴위원회와 전북부패방지시민센터가 주관한 협약식 서명을 통해 깨끗한 선거와 정책선거, 청렴한 전북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지난 4월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 정책선거 실천협약’에 이어 두번째 협약이다. 이들 협약은 정부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예전과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싶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중앙선관위가, 청렴실천협약식은 국가청렴위가 적극 나서 뒷받침하고 있다. 종전 시민단체만의 낙천·낙선운동이 대다수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었던데 비해 진일보한 것이요, 실천력과 신뢰가 담보되고 있다할 것이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이 투명해졌으나 아직도 곳곳에 부패사슬이 존재한다. 얼마전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문화예술계의 비리도 그 한 예다. 건물 미술품만해도 건물주와 브로커, 심의위원,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무원과 업자, 하청업체는 물론 경찰과 사이비 언론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권력이나 돈이 있는 곳에 부패가 기생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개인 차원에선 부의 축적이겠지만 국가적으론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을 좀 먹는 암적 존재다. 결국 청렴여부는 그 나라, 그 지방의 경쟁력의 척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나 공기업, 민간기업들이 앞다투어 청렴행정, 윤리경영에 나서고 있다. 그 덕분에 투명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도지사 후보들이 다짐한 청렴계약 옴브즈만제도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청렴문화시민운동 추진, 공정한 선거및 깨끗한 정치실현 등 7개항은 청렴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다. 이를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하는 것은 전북에 있어서도 미래로 나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부패냐 청렴이냐의 한 가운데는 대부분 공직자가 자리잡고 있다. 인허가나 각종 규제, 지원 등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리더인 도지사나 시장군수, 이들을 견제할 지방의원의 마음가짐과 청렴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번 협약이 단순히 서명에 그치지 않고 선거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 감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5 23:02

[사설]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 서둘러라

전주시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이다. 당초 올해부터 착공하기로 했던 완산교∼서신교구간(2.14km) 2차 공사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이 도로공사가 올해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한데다가 추경예산 편성 전망마저도 불투명하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전주천 좌안도로는 지난해 1차로 한벽교∼완산교 구간이 폭 25m로 확장개통돼 남쪽 천변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주시는 이어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완산교∼서신교 구간도 확장공사에 착수해 늦어도 2010년까지 전구간을 소통시킬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도심 교통량의 분산효과로 소통이 매우 원활해 질것으로 시민들이 기대를 모아왔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사업비 미확보라는 난관에 봉착해 당초 기대를 무산시키는 상황을 빚고 있는 것이다.이 도로는 현 상태대로 유지하게 되면 도로폭이 들쭉날쭉하여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될수밖에 없다. 어떤 도로가 폭이 25m, 12m, 3m로 제각각일수 있겠는가. 문제는 완산교와 다가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다가공원 돌출 부분에 있다. 시당국은 이 구간을 절개해 도로폭을 확보하려 했지만 환경파괴 논란이 제기되자 포기해 버렸다. 기존의 도로폭 3m를 그대로 유지한채 유독 이 구간만 일방통행로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전주천 좌안도로는 당초 취지와는 다리 반쪽 구실밖에 못하는 비효율 도로라는 오점을 면할 수 없게 된 셈이다.전주시가 각종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든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공사를 미루는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보인다. 도시생활에서 교통난처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도로개설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교통정체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2단계 확장공사 구간중 도토리골과 어은교·진북교 주변은 저지대로 해마다 여름철이면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이다.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도 밀집해 있어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사정이 이리 할진데 전주시가 이 도로공사를 미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핑계삼아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라고 비난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일이다. 전주시는 다른 항목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2 23:02

[사설] 국내입양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한국전쟁 이후 급증하는 고아를 정부가 감당할 수 없으면서 비롯된 해외입양은 부끄럽게도 50년 넘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입양자 3562명중 해외입양이 2101명(59%)을 차지하고,국내입양은 1461명(41%)에 불과했다.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을 자랑하면서 여전히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정부가 제정한 제1회'입양의 날'이었다.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해 새로운 가족(1＋ 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다.국내입양의 긍정적 측면을 널리 알리고 촉진시키자는 취지다. 입양의 날을 지정할 정도로 아직도 우리사회의 입양에 대한 편견과 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전통적인 가족혈통주의를 중시하는 유교적 관습이 여전하기 때문이다.국내입양의 70% 가량이'비밀입양'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정부의 지원정책도 미미하기만 하다.입양 희망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도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다.실제로 '가슴으로 낳는 아이'를 입양하려면 입양기관에 50∼2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수수료는'돈을 주고 아이를 산다'는 나쁜 인식까지 줄 우려마저 있다.양육비 지원도 형식적이다.현재 인천시와 경기 과천시,전북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10∼2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의 경우 이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일부 시·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청만 접수한채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노령층 증가등 심각한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는 것은 기막힌 역설이다.정부가 출산장려책은 적극 펼치면서 국내입양 지원에 인색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양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입양시 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입양아동이 취학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일정액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해외입양 금지법도 논의중이다.이런 시책들도 입양 희망자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입양의 날을 계기로 입양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바뀌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2 23:02

[사설] 터덕거리는 중앙사무 지방 이전

참여정부 출범 4년째를 맞고서도 중앙사무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아직도 중앙정부가 지방을 예속시키기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고 있는 것 밖에 안된다.참여정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키로 했었다.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사무이양 의지가 약한데다 실적이 저조해 지방으로의 사무이전이 용무사미격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지금은 관치시대가 아니라 자치시대다.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선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그러나 아직도 중앙 정부가 지방기관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치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마치 하나라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더 갖고서 지방을 통제해 보겠다는 발상밖에 안된다.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이전 하는 건 시대적 당위다.중앙집권적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 할 수 있는 게 지방으로의 사무 이전이다. 무작정 중앙정부에서 사무를 틀어 쥐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라면 지방으로 사무를 이전시켜야 마땅하다.행정은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고 있어선 곤란하다.주민의 실생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이것이 바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히는 길이다.지방으로의 사무를 이양시키면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들이 절차 간소화에 따라 시간과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의지여하에 달려 있다.권한을 자신들이 갖고 있어야만 지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권한을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된다.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지방분권 강화는 다름 아닌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길 밖에 없다.중앙기관의 존재 의의가 자칫 훼손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서 권한을 이양하지 않아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아무튼 참여정부들어 5194건의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했지만 지금껏 겨우 989건만 이양이 끝난 상태다.이같은 실적이 말해주듯 지방으로의 사무이전이 자칫 전시성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전북 등 각 시도에서 추가로 1370건의 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해서 이양을 건의해 놓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은 사무이양부터 이뤄져야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1 23:02

[사설] 오만한 문화재청, 한심한 전주시

문화재청이 전주 경기전에서 전시를 위해 잠시 빌려간 보물 제931호 태조 이성계 어진(御眞· 왕의 초상화)의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추진중인 어진전 건립사업에도 부정적 의견을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행위는 어이 없는 일이요, 오만한 중앙집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 이유가 납득키 어렵다. 반환하지 않는 것은 경기전의 보관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고, 어진전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신축사업을 벌이고 있어 이를 지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진과 부속 유물들이 보전할 가치가 없는 것들인가? 또 경기전내 건립코자 하는 어진전이 ‘무분별’한 전시관에 불과한가?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전주가 조선왕조의 본향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하여 500여년 동안 왕실문화와 격조 높은 양반문화가 오롯이 보존되어 왔다. 여기서 본향이라 함은 경기전과 조경단이 있기에 가능한 말이다. 경기전은 조선 왕조의 상징과 같은 존재요, 전주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기에 일제때 그들이 조선의 정신을 짓밟으려 경기전 안에 학교를 지어 반토막을 내버리지 않았던가. 어진이 없는 경기전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다는 말이다. 그리고 태조 어진은 조선시대에 제작한 수많은 어진 중 온전히 보존된 유일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 국가가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과 동학농민혁명 등 일촉즉발의 위기를 전주시민들이 몸으로 지켜냈다. 그것을 일부 훼손을 빌미로 문화재청에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것은 ‘유물 현지주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문화재를 강탈하는 제국주의적 행태와 다름이 없다.반면 전주시는 한심하기 그지 없다. 위탁받아 관리하는 보물이 훼손된지도 모르는 것도 그러려니와 이것을 어떻게 찾아오고 관리할지 씨나리오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돌려 달라’고 하면 끝인가. 특히 어진 뿐 아니라 여기에 딸린 신연과 향낭 등 문화재급 유물을 방치해 빛이 바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우리는 문화재청이 즉시 어진전 건립에 나서고 그동안 국립전주박물관이 어진 등을 보관·전시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1 23:02

[사설] 노인복지 실천,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에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1%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2019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의 낮은 출산율을 감안하면 우리의 고령화는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통계청이 그제(8일) 발표한 지난해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조사 결과는 고령사회 진행에 따른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대부분이 별다른 대책이나 준비 없이 황혼을 맞고 있는 것이다.현재 노인 인구중 부족하나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등 공적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0%에도 못미치고 있다.치매나 중풍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계속 늘고 있지만 보호시설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꺼리는 것도 노인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정부의 노인복지 대책은 더디기만하다.지난해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예산의 0.4%에 그치고 있다.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가들이 전체 예산의 15% 정도를 노인복지에 활용하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다.국가가 노인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다. 마침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각당 도지사 후보들이 어버이날 일제히 노인복지 정책을 발표했다.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장수수당을 지급하며,실버타운과 노인전문 의료시설을 증설하겠다는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선거를 앞두고 노인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정책을 약속하는 것은 당연하다.정책정당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다. 관건은 실천의지다. 일부 공약은 정부 재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사업이기도 하다.임기중 최선을 다해 재원을 확보하여 공약을 지켜주기 바란다.표심을 얻기위해 실천도 못할 공약을 급조해 발표하는 것은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0 23:02

[사설] '전북 도와준 것 없는' 참여정부

강현욱 지사가 “열린우리당 입당이후 참여정부가 (전북을) 도와 준 것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푸념처럼 내뱉은 말이지만 강 지사로서는 단단히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셈이다. 이는 전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미약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강 지사는 지난 4월초 지사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집권 여당에 3가지를 촉구했다.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김제공항 건설, 방폐장 유치 후유증 치유책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은 강 지사가 임기말에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이자, 전북의 풀리지 않는 현안들이다. 우리는 강 지사의 서운함이 근거가 있다고 본다.강 지사는 경선시 열린우리당의 ‘종이당원 모집과 당비대납’ 의혹을 제기했고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텃밭의 불’을 끄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외압설도 불거졌다. 결국 강 지사는 출마포기를 선언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강 지사는 전북의 현안문제를 당에 강력히 요청했고 약속을 받아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도 전주지역 경선장에서 이를 시인하고 “우리당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도 이들 사업은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고 넘어야 할 과제들이다. 군산경제자유구역은 2003년에 인천과 부산 광양 등과 함께 유치를 신청했으나 재정경제부에서 군산만 유일하게 심사 자체를 뒤로 미루었다. 그 뒤 대통령과 정부에 10차례 이상 추가지정 신청을 건의했고 도민 1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더욱이 17대 총선때 열린우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싹쓸이해서 보내준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언제 그랬느냐”고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다. 3년간 유보되고 있는 김제공항 역시 당시 상황과는 크게 달라졌다. 기업유치와 관광뿐 아니라 혁신도시와 무주 세계태권도공원 등을 감안할 때 건설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방폐장 후속대책은 주민투표가 끝난지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나 몰라라’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추진했던 이해찬 총리도 물러나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없었던 일’이 되기 십상이다.우리는 도민과 함께 ‘도와준 것 없는 참여정부’가 얼마나 이들 사업을 더 끌 것인가를 지켜 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10 23:02

[사설] 우려되는 소지역주의 선거

5·31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우리 동네 의원 만들기’와 같은 소지역주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이번 선거부터 한 지역구에서 후보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4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현상이다.무소속은 물론 주요 정당들도 기존 몇개 선거구가 하나로 묶이면서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복수공천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기존 선거구를 지지기반으로 삼아 소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으며 같은 정당 후보끼리도 대립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표심을 잡기 위한 지연 혈연 학연 등 고질적인 연고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정책 차별화나 인물 중심의 중선거구제 본래의 의미는 크게 빛을 잃었다.현재 도내 14개 시군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72곳이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181명과 205명을 공천했다. 이들 두 당은 선거구별로 2-3명씩을 공천한 셈이다. 이 바람에 입후보자들간 선거 과열을 빚고 있고 유권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결국 소지역주의에 기반한 편가르기가 성행하고 주민 갈등마저 일어나는 형편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경선 전에 후보 단일화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경선 후에는 자기 동네 출신에 대한 ‘표 몰아주기’로 나타나고 있다.일부 지역의 경우 같은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끼리 다수의 유권자들이 자리한 공개장소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을 벌이는 험악한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이는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선거구내 후보자의 출신 읍 면 동 인구 규모가 당선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해당지역 출신의 후보자 숫자 역시 당락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지역주의 선거운동 행태는 자기 지역의 이익 대변이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타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공명선거에도 위반할 뿐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뽑는데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소지역주의 대결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소지역주의는 결과적으로 정당공천이 갖는 의미와 지역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9 23:02

[사설] 전주 문화축제, 지속 발전의 과제

지난달 27일 전주 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전주시내 일원을 축제 분위기로 달군 전주 4대 문화축제중 영화제와 전주풍남제,한지문화축제가 그제(7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쳤다.마지막 남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어제부터 예선이 펼쳐져 내일(10일)까지 모든 부문의 본선과 시상식이 치러질 예정이다. 일정을 마친 3개 축제 모두 관람객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일단 외형적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않고서는 축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만 하다.하지만 축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문제점도 적지않게 지적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전주영화제의 경우 이제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지난해 문화관광부에 의해 ‘우수영화제’로 선정되며 2년 연이어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균형잡기에 성공한 것이다.유료관객의 증가등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물론 매끄럽지 못한 일부 행사진행이라든지 관련 인프라 부족등은 앞으로 국제영화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과제이다. 가장 따가운 지적을 받은 축제가 전주풍남제다.48회라는 연륜을 쌓은데다 전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심장부에서 열린 축제치고는 너무나 정체성이 결여됐다.전통과 역사성을 살려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보다는 대부분 예전의 프로그램을 답습하는 정도였다.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축제에 그친 것이다.관람객이 최고 1만5000원까지 부담하며 참여를 유도한 체험코너 같은 사례가 빈축을 사기에 십상인 대표적인 발상이다.축제의 질을 떨어뜨려온 난장도 장소를 종합경기장으로 옮겨 개최했지만 바가지상혼등의 구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한지문화축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풍남제의 한 행사쯤으로 여기면서 정체성과 특성 확보에 실패했다.산업화와 실용화 가능성 비전을 제시한 것은 수확으로 꼽을만 하다. 이번 축제를 마치면서 4대축제의 동시개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각 축제의 성격이나 관람객 계층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에서 분산개최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전주시 당국은 올해 행사 내용이나 관람객 호응도, 성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공청회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9 23:02

[사설] 인터넷 사업 경쟁 윤리 강화되어야

최근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자나 소비, 물가 등과 같은 직접 요인 뿐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 윤리 등에 토대를 두는 각종 제도나 조직 질서, 계약의 효율성 등이라는 점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욱 성공하기 위해 시급하게 경제 시스템의 문화나 제도의 기반을 다시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각종 전문직이나 기업의 윤리 강령 채택 등도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집행하고 사회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경향에 대해 오히려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 할 점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적 추세로서 우리 경제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건전한 제도 구축은 의심할 바가 없다.이번 전북에서 발생한 경쟁회사 고객 명단과 개인 정보를 체계적인 방법을 써서 빼돌려 경쟁에 이용한 사건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 사업계 전체의 사업 기반을 흔든 커다란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회사 직원이 자체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뛰어 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한대로 경쟁회사 정보를 빼내어 고객을 가로채는 행동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법적 제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경제 행위에 있어 윤리는 일반 개인 윤리와는 다른 차원을 갖는다. 경제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건전한 경쟁이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부당 경쟁이나 담합 경쟁은 오히려 경제 질서를 뿌리 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업계는 윤리 경쟁을 다짐하는 자체 합의와 그 합의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업이 번성해야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가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스스로 이런 노력을 기울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 규제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 민주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 규제는 정부의 규제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성숙된 민주 사회의 표징이 되기도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8 23:02

[사설] 섬지역 쓰레기를 방치해둘 것인가

섬지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생활쓰레기는 물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경관이 멍들고 있다.이처럼 도내 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수거체제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쓰레기가 제때 수거 되지 않고 있다.섬은 우리 모두가 잘 보전해야 할 관광자원 일 뿐더러 생활의 터진이다.그러나 쓰레기 더미로 뒤덮혀 가고 있어 갈수록 섬 이미지가 손상돼 가고 있고 생활환경마저 크게 위협 받고 있다. 고군산열도에 있는 선유도를 비롯 유인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알고 있는 이유는 쓰레기 수거체제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이다.선유도나 다른 섬지역은 관광객이 주로 몰리는 피서철만 청소인력이 배치돼 한시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상태다.이 때문에 평상시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없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군산시 관내 16개 섬에서만 연간 800∼10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육지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이유로 1년에 2번 밖에 운송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선착장 주변의 쓰레기 집하장은 항시 쓰레기 더미로 넘쳐나 볼썽 사나운 모습이다.특히 주민들도 생업 관계로 생활쓰레기를 집하장까지 가져다 놓지 않고 적당한 장소에 버리거나 소각하는 일이 다반사다.한마디로 섬지역의 청소 행정은 없다고 보는 쪽이 맞다.특히 종이류 정도는 소각 처리할 수 있지만 공해 물질을 유발하는 것까지 마구 소각하는 바람에 환경오염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방파제와 맞 닿아 있는 부근 바다도 스치로폼이나 비닐류 그리고 어구 등이 널려 있지만 수거 인력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한마디로 섬지역의 쓰레기 처리 상황이 엉망인 셈이다.이같이 섬지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내세워 관광객만 유치하겠다는 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 전시행정 밖에 안되고 있는 것이다.물론 육지의 쓰레기 처리도 골칫거리다.하지만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타령만 늘어 놓을 일만은 아니다.관광자원을 허술하게 관리해선 안된다.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피서철만 대책을 세우는 건 미봉책밖에 안된다.섬지역이 쓰레기로 넘쳐 나고 있다는 사실에 관계 당국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8 23:02

[사설] 지방의회 낭비성 해외연수 그만두라

각급 지방의원들의 불필요한 해외나들이나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며 소득없이 관광성 외유를 즐기는 의원들의 작태는 이제 바로 잡혀질때도 됐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적폐다. 주로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촉구해오고 있지만 의원들에게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요 마이동풍(馬耳東風)에 그칠 따름이다.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가 발간한 ‘제4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백서’를 보면 그 실태가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 백서에 전시된 전북도의회의 경우 여행목적 부합률은 14.4%에 불과한데도 1인당 해외여행 빈도와 사용액은 각각 4.1회, 878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회도 마찬가지다. 평균 19.8%의 부합률에 사용액은 1인당 462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의 다른 시·도 기초의회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아예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법규조차 제정되지 않았거나 심사위원회 구성이 안된 지방의회도 수두룩했다. 이러니 백서가 지적한대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해외관광’에 그치고 있을 뿐 의정활동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나쁜 제도라는 비난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비록 두 단체에서 내놓은 백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문제가 많았다. 표면적으로는 연수목적이 선진문물과 제도를 연수해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반영 능력을 키운다는데 있지만 실제 목적대로 이행되는지는 의문이다.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봤자 몇몇 공공기관을 형식적으로 방문하는것 외에 일정의 대부분은 유명 관광지 방문이나 여흥에 그치는게 고작이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음주 추태나 사고로 물의를 빚은 예도 적지 않다.물론 성실하게 해외연수를 끝내 의정활동에 도움을 준 지방의회도 없지 않다. 의정활동뿐 아니라 집행부 사업추진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해외연수의 당초 목적을 성실히 달성하는 사례다. 그런 의회의 경우 해외연수는 더욱 권장되고 활성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의회라면 이제 정말 낭비성 해외여행은 그만 둬야 할 것이다. 지역 유권자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5 23:02

[사설] '긴급복지지원제' 개선책 마련을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의 경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빈곤층 또는 빈곤 위험층에 있는 국민은 모두 50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생계비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148만명에 그쳐 나머지 354만명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8조6000억원을 투입하는‘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는 걸러지지 않는 소외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 방편이다.정부 정책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와 차상위 계층 지원에 집중됐다.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다.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때 한달간 정부로 부터 무상지원 받는 제도이다.생계비, 의료비등 5개 분야에 걸쳐 최고 6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제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의 경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3월2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한달동안 모두 176건의 신청을 받아 이중 62건 5575만원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확보된 예산 41억원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 대상자 조건등을 엄격하게 규정한 까다로운 신청조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물론 선지원후 차후 실태조사를 하는 규정상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조건은 오히려 대상자들을 위축시켜 신청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따라서 조건적용이 애매한 만성질환이나 단기실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우려된다.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제때 발견해 지원함으로써 집단자살등 극단적인 사고나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 할 수 있다.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건완화등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5 23:02

[사설] 전국 꼴찌인 도내 장애인 복지 인권

도내 장애인의 복지 인권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전국 16개 시도의 복지와 인권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해 신체적 결함으로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이 때문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국가적 정책마련이 시급하다.장애인의 문제는 한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다.우리 사회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책적 배려를 통해 정상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많이 개선됐다.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장애인이 겪는 고충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이를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 밖에 없다.장애인 관련 복지예산도 대폭 늘려 나가야 한다.특히 장애인이 겪는 애로 가운데 경제적인 면이 으뜸으로 꼽힐 정도여서 이들이 손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전북은 충북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인권이 저조하다.연구 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23.59점을 얻은 것만 봐도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심지어 전북은 조사대상의 13.5%가 직업 교육 자격이 없는 교사에 의해 수업이 이뤄져 졸업후에도 취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물론 재정자립도와 재정규모가 낮고 빈약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취약하지만 이보다 우선 자치단체의 의지가 더 큰 문제다.각 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늘려 나갈 수 있다. 아무튼 정부도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이는 단지 전시성 구호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더욱이 장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장애인도 우리 사회 구성원인 만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특히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한낱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관련 기관간에도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이 구현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4 23:02

[사설] 주민소환제, 시민의 책임이 커졌다

지방자치제 실시 15년만에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 주민소환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중 부정부패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이 투표로 소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조례개정 개편청구와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등에 이은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그만큼 주민의 힘이 커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각종 비리로 많은 상처를 입어왔다. 민선 단체장 1기의 경우 23명이, 민선 2기는 광역및 기초단체장 248명 가운데 58명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현재 민선 3기의 경우 단체장만 해도 감사원 감사결과 74명이 수사 의뢰 대상이다. 지방의원의 경우도 이에 못지 않다. 거의 1/3 가량이 뇌물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다.이에 따라 여야는 2002년 대선을 비롯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주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다. 국민의 여론도 90% 안팎이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장이 많이 소속된 한나라당의 반대로 미뤄져오다 이번에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사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부패와 비리, 전횡을 일삼아도 법원의 판결 이외에는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인사 청탁과 관련 수억대의 뇌물을 챙겨 구속된 자치단체장이 교도소에서 버젓이 결재를 하는 우스운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문제는 이 제도의 오·남용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 법안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장치를 해 놓았지만 자칫 포퓰리즘으로 빠지거나 획기적인 정책 도입을 막아 지방자치를 위축시킬 염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낙선자가 선거결과에 불복해 현역 단체장이나 의원을 흔드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남발될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간이나, 유권자의 비율 등을 규정했지만 이를 좀더 세심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자치단체장 등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반면 주민들의 책임도 막중해졌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4 23:02

[사설] 대낮 도심 금은방에 강도라니

대낮에 전주 도심에서 금은방이 털렸다. 1일 오후 2시께 전주시청 인근 금은방에 20-30대로 보이는 괴한이 침입해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귀중품을 챙겨 달아난 것이다. 전주시내는 지금 풍남제, 국제영화제, 대사습대회 등 4대 축제가 한창이다. 전주시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객들이 몰려 어느 때보다 주민의 안전과 치안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때 백주에 도심 한복판에서 강도라니? 다행히 주인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지만 치안이 이렇게 불안해서야 주민들이 어찌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더우기 경찰은 6월 1일까지를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기간으로 정해 민생치안에 전념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계획은 도민들의 불안 해소와 생활안전, 교통소통 등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한다. 경찰은 “민생치안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절도와 성폭력, 조직폭력및 학교폭력 등 4대 폭력사범과 노인 상대 사기및 불법 게임장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이나 치안상태는 별반 달라진게 없지 않은가 한다. 전주시내 중화산동 삼천동 서신동 일대 상가가 한꺼번에 도둑을 맞는 등 강·절도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또 농촌지역에도 좀도둑이 성행, TV를 훔치거나 귀금속, 농작물 등의 도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경찰의 기강해이도 한 몫 거들지 않은가 싶다. 올해 들어 경찰에 의한 여성 성추행사건이 연이어 터져 경찰이 파면되는가 하면, 노래방 업주 봐주기 수사로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이렇게 치안상태가 불안하고 경찰마저 흔들리게 되면 도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더불어 시민의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낮 강도사건은 한 시민이 용의자를 600m 가량 뒤쫒다 놓쳤다고 한다. 다른 시민들도 합세했다면 손쉽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이러한 경우를 당하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5월은 여기저기서 축제 등 각종 행사가 열려 들뜨기 쉬운 계절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경찰이 중심을 잡고 기본 임무인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3 23:02

[사설] 줏대없는 행정이 자초한 '난장 잡음'

전주 4대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개설된 풍물시장(난장)이 온갖 잡음에 휩싸이고 있다.부지 사용과 분양과정에서 특혜 의혹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고소사태까지 벌어지는등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잡음은 당초 개설을 불허하던 전주시가 방침을 번복해 개설 날자 임박해 허가해주면서 빚어졌다.난장이 정식 개설됐던 2003년 이전만해도 개설 한달여 전에 입찰을 통해 행사 사업자를 선정했었다. 특혜의혹은 시가 민원에 밀려 전주시 노점상연합회에 사실상 우선권을 부여해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비롯됐다.노점상연합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일까지 2주일 동안 난장이 개설된 종합경기장 주차장 부지 사용료로 446만원에 계약한뒤 150여개 부스를 업종에 따라 1개소당 80∼ 300만원씩 받고 분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단순 계산상으로도 상당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노점상연합회에서는 ‘어려운 지역 소상인들에 대한 도움요청을 시가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물밑거래를 통한 특혜를 부인하고 ‘행사 운영비를 빼면 적자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종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 통상 낙찰가격이 3억원대에 달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노점상연합회는 우선권 부여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이벤트사가 합의해준 사실이 없는데도 합의 이면각서를 만들어 전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업체가 노점상연합회를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여서 수사 귀추가 주목된다.또한 부스를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외지인인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지역 소상인들을 배려한다는 당초의 개설 취지가 무색한 것이다. 이같은 잡음은 전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자초한 결과이다.개설후에 까지 이어진 한심한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당초 취지대로 난장이 운영되는지 점검조차 제대로 안하는가 하면,부스 분양과정의 폭리 의혹에도 오불관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개설허가 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시당국이 시의원과 소비자모니터요원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난장 전반에 대한 평가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잡음으로 점철되고 정체성도 의심되는 난장 개설은 지역 이미지만 훼손시킬 따름이다.특정단체를 위한 난장이 되어서는 더 더욱 안될 일이다.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등을 판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3 23:02

[사설] 노인상대 사기판매 뿌리 뽑아야

노인문제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 노령화사회로 진입해 현재 전체 인구의 8.7%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돼 있다.도내의 경우 노령화는 전국 평균에 비해 더욱 빠른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지난 2004년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3%나 되면서 전국 평균 8.7%를 4.6%P 상회하고 있다.이처럼 도내 노인인구가 많은 것은 자녀들을 도시로 떠나보낸 노인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최근에는 경찰이나 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인들을 상대로한 사기판매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다.그렇지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사기범들의 구매 유도에 현혹돼 값비싼 물품을 구입한뒤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이들 사기범들은 치고 빠지는 방법으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녀 검거도 쉽지않은 실정이다. 사기범들이 쓰는 수법 또한 다양하다.노인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를 노려 무료공연이나 점심 제공 심지어 온천등지 무료관광까지 미끼로 노인들을 끌어 모은다.모인 노인들에게 ‘관절염등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는 식의 허위 과장광고는 단골수법이다.장기할부인 점을 내세워 부담이 적다고 강조하기도 한다.노인들이 감사와 미안한 마음에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옆 사람이 물건을 사면 따라서 충동구매를 하는 노인들의 심리를 악용하기도 한다. 이런 수법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몇만원에서 수십만원 까지 하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온열치료기 같은 건강기구가 주종이다.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실로 벅찬게 사실이다. 최근 익산경찰은 전형적인 노인상대 사기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2개 조직을 적발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지속적인 단속에도 노인상대 사기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다. 소비자 정보에 어둡고 세상변화에 대한 적응과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사기범들에 대한 경계심 강화만 주문하는 것도 무리이다.근본적인 대처방법은 단속을 강화해 사기범들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길이다.아울러 적발된 사기범들에게는 가중처벌로 사기판매를 뿌리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2 23:02

[사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5·31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들이 대부분 경선과 전략공천 등을 통해 공천자를 확정,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도내를 텃밭으로 자임하는 열린 우리당은 경선을 통해 도지사 후보를 비롯 14개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전 선거구에 내보낼 후보를 확정했다. 또 대항마를 자처하는 민주당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보 공천을 마쳤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일찌감치 후보 선정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저마다 현수막을 높이 내걸고 직접 유권자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문제는 본선에 임하는 후보들이 얼마나 공명선거의 의지를 다지고 정책선거를 펼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예년에 비해 공명선거 분위기는 많이 나아진 것 같으나 겉으로만 그러할 뿐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듯 하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아직도 금품이나 향응 제공과 후보 비방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혼탁 양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명선거 정착이 쉽지 않음을 일깨워 준다.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이같은 불법·탈법 사례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염려된다.다음으로 이번 선거는 중앙선관위와 언론, 시민단체 등이 나서 대대적으로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 정책선거 정착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개 선거 초반에는 정당이나 후보들이 너나없이 정책의 중요성을 내세우다가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과열을 빚게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후반에 들어서면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와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로 흐르기 십상이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단순히 후보들과의 협약에 그칠 게 아니라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또 선거후에도 공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제대로 실천돼 우리의 선거풍토를 한 단계 높이는 발전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당과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의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도한 중앙당의 개입이나 전국적인 판도에 현혹되어선 안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