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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육시설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전북의 보육시설 안전사고 건수와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아 너무 높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갈수록 주부들의 사회 활동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믿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면 이는 큰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통계 분류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그 내용을 검토하면 보육 시설의 책임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아이들끼리의 다툼에 의한 사고와 유아 부주의로 인한 사고 건수가 제일 많은데 이 또한 보육시설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보육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위험한 곳에서 주정차를 무단하게 하는 경우를 보면 부모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시설 관리자와 종사자의 성실한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으나, 관계 당국에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담당 인원과 예산 부족이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일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시 조사 확률이 약간만 있어도 감사의 효과는 상시 감시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관련 기관들이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식단이나 시설 및 종사자의 복무 상태를 점검하여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해 나간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것으로 여겨진다.또 보육 시설의 부모들이 서로 협조하여 시간을 내어 교대로 보육 시설에 대한 현장 감시를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육 시설은 일종의 클럽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모 회의를 갖고 보육 시설과 부모 대표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 모색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강구한다면 보육 시설 운영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우리 사회는 변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다. 소비자나 일반 시민들이 직접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사회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 보육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대되어 전국 최고의 사고율이라는 불명예를 하루 빨리 씻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1 23:02

[사설] '깨끗한 승복'이 보여주는 감동

5.31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각 정당마다 지난주 까지 대부분 공천자를 확정짓고 본격 민심잡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본선에 내보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지역정서등으로 후보 신청자가 적어 고심끝에 대부분 전략공천 방식을 취했다.하지만 신청자가 몰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당내경선과 여론조사 결과를 조합한 상향식 공천을 실시했다.과거 우리나라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소수 지도부에 의해 일방적인 하향식 공천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교하면 당내 민주화와 정당정치의 진일보한 발전이다. 물론 이번에도 당내경선을 거친뒤 후유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일부 탈락자들이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등 잡음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선이 끝난후 몇가지 사례는 이같은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고 ‘아름다운 경선’으로 유권자들에 비춰지기에 충분하다.3명의 예비후보가 그야말로 불꽃튀는 접전을 벌인 열린우리당 전주시장 경선이 대표적이다.경선에서 탈락한 차종선·최진호 전 예비후보는 지난주 승리한 송하진후보를 차례로 찾아 축하와 함께 본선에서의 승리를 적극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 사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동이지만 이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쉽게 보기 힘든 모습이기 때문이다.게임의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이를 어긴채 룰의 공정성을 문제삼거나 음모설등을 제기하곤 했던게 지난날 우리 정치권이었다.낡은 정치문화를 바꾸는 작은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탈락의 아쉬움을 접은채 승자에게 축하를 보낸 패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박수를 보낼 이유이다. 당내경선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열린우리당 김완주 지사후보가 강현욱지사를 방문해 선거운동 초기의 일에 사과의사를 표명한 것도 지역화합 차원에서 긍정적이다.정책의 계승을 약속한 것 역시 당락 여부를 떠나 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지속적 발전에 순기능으로의 작용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일천한 우리 지방자치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당내경선도 마찬가지다.그런 점에서 이번 열리우리당 전주시장 후보들의 공정한 경선과 깨끗한 승복은 귀감이 될만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5.01 23:02

[사설] 도시 광고물 질서 확립 시급하다

불법 광고물이 판치고 있다.소비자에게 상품과 용역을 파는 과정에서 광고는 필수적이다.광고를 하지 않고서는 매출이 늘 수 없다.광고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광고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광고 매체도 다양한 형태를 띄면서 산업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였다.하지만 문제는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에 넘쳐 나고 있다는 것이다.잠만 자고 나면 길거리에 우후죽순격으로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거나 부착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단속기관도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마치 술래잡기식 단속 밖에 안되고 있다.이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이다.부착할 수 있는 게시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반해 광고물이 넘쳐 나고 있기 때문이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상적인 광고물도 불법 부착물로 때로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있다.전주시만해도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광고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지저분한 광고물이 덕지덕지 부착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 광고물이 넘쳐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 애로 사항이다.또한 현행 법 체계에도 문제는 있다.도시미관지구에 지주 간판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지만 미관지구 지정 이전에 설치한 경우에는 광고물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이처럼 광고 간판 설치를 놓고 법 적용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민원만 늘고 있다.이 때문에 단속 부서에서도 애를 먹고 있다.문제는 게시 장소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무작정 단속만 한다고해서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부착할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광고물이 없어 진다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 없다.아무튼 광고물은 도시미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미관지구에 설치한 지주 간판은 철저하게 도시계획선에서 2∼3M를 떼서 설치토록 행정 지도를 강화 할 수 밖에 없다.더욱이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가 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야간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단속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또한 광고물 설치업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무작정 단속 보다는 계도를 병행한 단속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8 23:02

[사설] 전주시의원들 본분 다하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그제(26일) 소집된 회의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시키고 말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도시건설위에 계류중인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견청취안’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등 3가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원10명중 5명밖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과반정족수 부족으로 개회조차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다.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선거일정에 쫓기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 못할바는 아니다. 다음 선거에 재출마를 하든 안하든 의원들이 후보공천이나 유권자 접촉등 선거에 집중하지 않을수는 없을 것이다. 그 반대라면 그것이 오히려 의원직의 본분을 잊고 있다는 눈총을 받을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본분은 어디까지나 충실한 의정활동이 우선이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임기말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제 때 해야 옳다.현재 건설위가 심의해야 할 현안들은 전주시로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관련 의견 청취만은 구도심권 시민들의 관심사인 재개발사업이 포함돼 있고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기금설치나 운용조례안도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시급히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견 청취안도 마찬가지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의 태양광발전소 건립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이런 여러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선결돼야 한다. 그 이후 시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쳐 행정절차를 밟아 나갈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도시건설위가 의원들의 출석 저조로 회의조차 열지 못한다면 도대체 시정 현안 처리는 언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회의 무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달에도 개회중 의원들이 2명만 남고 모두 이석하는 바람에 무산된 전력이 있다.전주시의회는 의원유급제 실시에 따라 1인당 3천441만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에서도 몇째 안가는 높은 액수이다. 이렇게 고액의 의정비를 소급해서 수결하게 되는데도 본연의 임무만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는것은 직무유기다. 시민단체들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시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해도 의원들은 변경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전주시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임기말까지 성실히 의원직을 수행해 줄것을 다시한번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8 23:02

[사설] 교통사고 위험 가중시키는 함정단속

최근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경찰의 이른바 ‘함정단속’이 여전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운전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도로변 가드레일 뒷쪽이나 일반차량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차량을 적발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불만이다.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함정단속은 사고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안겨줘 교통경찰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한다.적발된 운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재수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함정단속의 또 다른 문제는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데 있다.고정식 무인카메라의 경우 일정거리 앞에 경고표시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함정단속의 경우 거의 이같은 표시판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뒤늦게 단속카메라를 발견한 운전자들이 본능적으로 급제동하면서 자칫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뒷차가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 등록대수가 지난해 1500만대를 돌파할 정도로 차량이 급속히 늘고 있다.그런데도 도로나 각종 안전시설등이 차량 증가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게다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희박과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이다.지난 2004년에만 22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500여명이 숨지고 35만여명이 부상을 입을 정도의 열악한 교통환경이다. 이같은 여건에서 우리 경찰이 사고를 줄이고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해서 함정단속이 정당성을 부여받아서는 안된다.일반 운전자들의 공감을 받는 효과적인 단속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 집행의 기본은 국민들이 스스로 제도나 규제를 따르게 만드는 일이다.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 편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법 집행자의 임무라 할 수 있다.함정단속의 경우 사고방지를 위한 계도보다는 적발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마땅하다. 운전자들도 잘못된 운전습관을 고쳐야 한다.경찰관이나 카메라가 있으면 법규를 지키고 없으면 무시하는 습관은 다른 사람과 공존해야 하는 사회에서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과제이다.그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7 23:02

[사설] 매니페스토 협약, 정책선거의 계기로

5·31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25일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 정책선거 실천협약문’에 서명했다.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르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전라북도선관위와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각 당의 도지사및 전주시장 후보가 참여했으며 앞으로 이를 더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의 5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그리 거창하고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예전 선거에서도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이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대개 선거 초반에만 그런 움직임이 일다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상대 당이나 후보의 흠집이 발견되면 물고 늘어지고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로 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 점에 비추어 이번 매니페스토운동 실천협약은 선관위가 적극 나서 ‘실천’을 담보한 것이 의미가 크지 않을까 한다. 특히 정책공약 점검이 선거때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아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선자가 정책협약 이행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행에 대한 주민 평가와 검증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후보자는 종전처럼 실천 가능성이 희박한 헛공약을 남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4년간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느냐를 살펴보면 대개 50% 안팎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절반은 실천할 수 없는 빈공약이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우리의 선거풍토를 한 단계 높이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이다.문제는 공약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와 주민들의 관심및 참여 여부다. 우선 평가의 주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인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객관 타당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참여문제는 그동안 그랬던 것 처럼 일부 시민단체들만의 활동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내도록 유도하고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지역밀착형이 바람직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계기로 우리의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7 23:02

[사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문제 많다'

정부가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시행전 부터 건설업계는 물론 건축주들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기반시설 부담금제는 건물의 신증축,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해지는 도로나 ,공원,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가 일부(20%) 부담하는 제도이다.연면적 200㎡ (60.5평)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과 상가는 물론 단독주택도 부과대상이 된다.건축 개발로 혜택을 입는 건축주가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타당성을 갖춘 것 같지만 우려되는 역효과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예상이다.특히 지방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기반시설 부담금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분양가격에 반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아파트 분양시장에 큰 타격을 줄것은 뻔한 일이다.실제 기반시설 부담금은 지역과 평형,분양가에 따라 세대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신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주택경기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업무용 빌딩이나 상가,주택에 대해서도 신규 개발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공공택지지구와 일반부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준공된지 20년이 안된 공공 택지지구에서의 건축행위는 일정기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게다가 부담금은 이중부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조세(취득세,등록세,교육세)와 중복돼 이중부담 소지가 높은게 사실이다.기반시설 부담금제는 기반시설 수혜자의 무임승차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도입했지만 또 다른 취지는 폭등하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그 여파로 지방 건설업계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정부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에서는 탄력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마땅하다.시행 이전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6 23:02

[사설] 선거철이면 봇물 이루는 집단민원

선거철을 맞아 집단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민원과 노동계 시위 등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집단민원은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고질병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병폐 가운데 하나다. 집단민원으로 인해 행정력과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지연이라든지 충전소 치매병원 등 혐오시설 건립 관련 시위 등도 선거 때면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집단민원은 2005년 1746건으로 전년도 1487건보다 17.4% 증가했다. 또 총선이 있던 2004년의 집단민원은 2003년보다 무려 74.1%가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3월말까지 4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늘었으며 5·31 지방선거를 한달남짓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민원내용은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지역으로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각종 피해보상 요구, 노동계의 현안문제, 도로개설 반대 등이 대종을 이룬다. 이중 재개발 민원이 16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시청에 대거 몰려와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올려 달라며 집단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민선자치 이후 눈에 띠게 늘고 있는데 각종 시위나 집회 등 집단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풍조라 할 것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느냐 여부다.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민원을 들어주게 되면 타성에 젖어 집단민원이 되풀이될 수 밖에 기 때문이다. 정부도 선거철이면 선심행정을 펼치는 일을 삼가야 한다. 후보들 또한 눈앞의 표를 의식해 집단민원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주민들 역시 선거라는 기회를 악용해 힘의 논리로 집단민원을 풀려는 생각은 아예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비교적 타인의 문제에 대해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이익 앞에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다.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선거철 일수록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6 23:02

[사설] 고유가 대처방안 마련 서둘러야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의 판매가격이 ℓ당1500원을 넘어서고 경유도 1200원을 웃도는등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국제 원유가가 급등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이같은 국내 기름값 급등은 국제 원유시장의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최근 이란의 핵문제에 이어 나이지리아 내전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원유물량 부족은 단기간에 해소책 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란이 석유를 무기화하고 미국이 국제여론을 무시하면서 군사행동을 감행할 경우 원유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돌고 있다.지난 1979년 이란의 정정불안과 산유국들의 가격인상으로 촉발된 오일쇼크 당시 배럴당 20달러이던 원유가가 두배가 넘는 47달러에 거래되던 오일쇼크가 다시 되풀이될지 모르는 불길한 조짐이다.계속되고 있는 환율하락만으로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경제에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올해 국내 경제 상승률 전망치인 5.3%도 원유가 배럴당 55달러를 전제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원유가의 급등은 소비자들의 부담증가는 물론 국내경기 활성화와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하다.실제 국내기업들은 원ㅡ 달러 환율이 950원대로 내려 앉으면서 중소 수출기업 대부분이 손익분기점에 이르렀거나 적자수출을 강요당하고 있다.여기에 유가의 가파른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 하락에 기름을 붓는 꼴이나 다름없다.문제는 이같은 고유가가 닥치고 있는데도 이를 헤쳐나갈 생존전략이나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원유가의 상승은 국제적인 문제까지 겹쳐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고유가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간주하고 나름대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승용차 요일제 운행, 전력 제한송전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정부보유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인 것을 보면 다급함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이같은 정부 시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 개편, 해외 에너지 자원탐사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가 적극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5 23:02

[사설] 지역 4대축제, 시민참여에 달렸다

어김없이 축제의 계절이 찾아왔다. 5·31 지방선거의 열기와는 별개로 전주 4대 문화축제가 27일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10일까지 전주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예년과 같이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 48돌을 맞는 풍남제, 그리고 한지문화축제, 대사습놀이 등 전주의 문화자산을 풍성하게 가꿀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지역 영화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풍남제와 한지문화축제는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의 문화 자원을 가꾸고 강화하는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한다. 대사습대회도 소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전통문화를 대내외에 드러내기 위해 행사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이번 문화 축제의 중심은 결국 시민일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행사 기간동안 시민들이 얼마나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친절한 전주의 이미지를 심어 주느냐가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 60여만 명의 외지 관광객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주 시민 스스로 축제를 즐기면서 외지 관광객에게도 전주의 고풍스런 문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은 행사기간 동안 자가용 타기를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내집앞 청소, 친절한 안내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차량통행이 전면 중단되는 태조로 주변도로 대신 인근 임시주차장 이용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축제를 준비하는 측도 전주만의 독자적인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지역 축제의 관광 상품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단순히 보여주는 축제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것은 축제를 위한 축제요, 보여주기 위한 축제에 그칠 뿐이다. 예컨대 천편일률적이거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관람대상을 차별화하고 투자는 비교적 적으면서도 효과는 크게 얻는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다른 어느 시군보다 전주 아니면 볼 수 없는 전주만의 고유한 것을 특화해 주었으면 한다. 전주가 지닌 역사전 전통을 바탕으로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복원·전승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봄 향기가 가득한 게절에 펼쳐지는 전주 4대 문화축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5 23:02

[사설]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지방 건설산업

최저가낙찰제가 3백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 동안 입찰자격 사전 심사공사로 5백억원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던 것이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셈이다. 이로 인해 건설 업계의 수주환경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최저가낙찰제 하에서는 품질과 기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업체만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공동도급 참여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가 비상에 걸린 것이다.전북건협 관계자는 지방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어느 정책이 지방 업계의 입장에서 최적이 될지 연구해 볼 일이나, 모든 입찰제도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지속적으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입찰제도가 변경되고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과거에 최저가 낙찰제가 제한되었던 이유는 담합 계약의 폐해 때문이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담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담합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만일 담합의 가능성이 배제된다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최저가 제도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 낙찰에만 의존하는 경우 발주자도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점을 보충하기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최고가치 낙찰제가 영세한 도내 건설업계에 유리한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낮은 원가로 고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효율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점에서 타 지역 건설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지 여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또한 가치를 사전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차순위 낙찰제도 이론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배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와 업계 형편에 비추어 어떨지는 연구해 보아야 알 일이다.어떻든 중요한 것은 업계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차제에 인수 합병을 통한 규모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업을 이해하는 관점은 자본이나 기술 등을 넘어 지배구조로 바뀌고 있음을 업계도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4 23:02

[사설] 지방선거 본선, 정정 당당히 하라

5·31 지방선거를 한달 남짓 앞두고 열린우리당 경선이 막을 내렸다. 23일 전주시 대회를 마지막으로 김완주 도지사 후보를 비롯 14개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공천자를 확정한 것이다.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도내 경선이 끝남에 따라 지방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무소속은 물론 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도 후보를 대부분 확정했거나 곧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선거운동이 예선이라면 이제부터 본선이 시작된 셈이다.열린우리당의 경선은 많은 것을 남겼다. 강현욱 현 지사가 경선에 불참함에 따라 게임 자체가 싱겁게 치러졌다. 강 지사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상대후보의 기간당원 모집과정에서 불거진 ‘종이당원’ ‘회비대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사출마 자체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중앙당의 외압설이 흘러 나왔다. 이어 유성엽 후보가 제기한 김완주 후보의 재산축소 문제는 결국 법정으로 비화하고 말았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략공천 등을 둘러싸고 불만을 가진 후보자와 당원 등이 탈당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하지만 과거 중앙당에서 죄지우지하던 공천방식이 상향식으로 바뀌고 기간당원 제도의 정착 가능성도 엿보였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20일 최락도 전 국회의원이 김제시장 공천을 청탁하며 조재환 사무총장에게 4억원의 현금을 전달하다 경찰에 적발된 부끄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익산 마한사과’라는 브랜드가 선명한 사과상자에 담아, 전북인의 얼굴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문제는 이제부터다.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지역발전과 정당의 명예를 걸고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참공약선택하기(manifesto) 운동도 벌어지고 있으나 곳곳에 손길이 미치기는 역부족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을 위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는 후보들의 의지가 아닐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예비후보 등록 이후 불법선거운동이 급증해 공명선거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나아가 이번 선거는 2002년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데다 투표해도 바뀌는게 없어 아예 외면해 버리는 것이다. 정당공천을 계기로 정당과 후보들이 좀더 책임있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4 23:02

[사설] 군산항 활성화 기대된다

군산항 컨테이너부두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가 군상항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한 지원조레를 마련한데 이어 어제부터(20일)그 시행규칙이 정식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화물 유치를 위한 해상운임 및 하역료 일부 지원, 선사(船社)의 손실액 보전금 지원등 군산 컨테이너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선사들에게 상당한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사실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는 지난 2004년 개설된 이래 그동안 물동량 부족으로 제구실을 다 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항만업계로부터 받아왔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외항일대에 22개석 규모의 대형 부두를 조성해 놓고도 국내외 운송업계의 외면으로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심지어 초라한 실적때문에 무용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던게 사실이다.장차 중국과 동남아를 겨냥해 환황해권 물류의 중심항을 목표로 개설된 것이 군산 컨테이너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낙후를 면치 못하는데는 정부의 정책적 차별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역업계나 자치단체의 역량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게 저간의 사정이다. 정부가 물류, 특히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 중심항을 부산·광양등으로 집중함으로써 군상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더구나 군산자유무역지구 지정이나 국가산업공단 조성등이 지지부진한것도 컨테이너항 불황의 한 요인이 됐던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이번에 전북도가 지원조례를 시행하면서 20억원의 도·시비를 확보했다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는 선사에 대한 해상 운임 및 하역료를 우선 지원한다는데 ten당 2만원 지급이 선사의 경영수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적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49%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선사 손실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규정은 물동량 유치에 큰 도움을 줄것만은 확실하다.새만금사업의 완공과 대중국 교역량 확대등 군산항의 컨테이너 화물유치 전망은 밝다. 때맞춰 전북도가 지원조계를 마련해 이를 뒷받침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5만ten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을 더 유치하겠다는 도당국의 의욕도 긍정적이다. 그 하역량이면 1백4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게 관계자의 분석이기도 하다.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활성화가 전북 경제의 청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1 23:02

[사설] 새만금 방조제 연결 이후의 과제

2백만 전북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새만금 방조제가 드디어 세계 최장인 33㎞의 구조물로 위용을 드러냈다. 빠르면 오늘중 늦어도 내일이면 군산과 부안이 방조제로 연결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군산시 비응도에서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의 바닷길을 막음으로써 전북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大役事)가 마침내 이뤄진 것이다. 뒤돌아보면 새만금사업은 1991년 첫삽을 뜬 이후 16년동안 숱한 논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부침을 거듭해왔다.착공 당시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환경문제가 논쟁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사업 추진은 험로의 연속이었다.민관 공동조사와 법원의 결정으로 두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공사 지연과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실로 막대했다. 그동안 이같은 흔들림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결집된 힘과 뜨거운 성원 덕분이라 할 수 있다.도민들은 고비때 마다 시위로, 삭발로, 최근에는 기초석 모으기로 이 사업을 지켜왔던 것이다.물론 그 과정에서의 환경논쟁이 결코 소모적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다.시화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은 환경단체등의 노력으로 평가해야 할 대목이다. 방조제의 완공으로 이제 새만금은 도민들에 더욱 바짝 다가오게 됐다.1억2000만평의 넓은 토지를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담보하는 기회이자 도전의 땅으로 활용해야 한다.미래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거점으로 이끌 발판을 새만금에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한 내부개발 용역이 지난 2003년11월 부터 국토연구원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돼 오는 6월이면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내부활용 방안이 확정되면 이 방안이 체계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특별법이 제정돼야 부지 소유권,개발 주체,재원 조달, 환경 규제등 앞으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야당인 한나라당도 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어 국회 통과도 낙관적이다. 방조제 연결은 새만금사업의 또 다른 시작으로 봐야 한다.새만금을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다시 한 곳에 모을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1 23:02

[사설] 스쿨존내 위법행위 처벌 강화해야

날마다 교통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어 가고 있는데도 모두가 오불관언으로 쳐다만 보고 있다.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지만 사고는 많이 줄지 않고 있다.소귀에 경 읽기가 돼 버렸다.연간 교통사고로 부담하는 사회적 손실과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모두가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준법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순간적인 부주의와 과속으로 발생한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명 스쿨 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스쿨 존은 학교로부터 300ｍ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모든 차량들이 시속 30㎞ 이하로 운행토록 돼 있다.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스쿨 존이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안전 펜스등 보호시설 조차도 갖춰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들은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이 때문에 경찰과 각 자치단체에서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을 스쿨 존으로 설정해서 어린이 보호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이 학교 주변에서도 과속과 불법 주차를 일삼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문제는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다.내 자녀가 다니는 통학 길이라면 과속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과속만 안하면 얼마든지 사망사고는 방지할 수 있다.지난해 스쿨 존에서 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올해도 벌써 18건의 교통사고가 스쿨 존에서 발생해 22명이 부상을 입었다.스쿨 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순간적인 부주의와 과속이 원인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해 나갈 수 있다.특히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스쿨 존 표시가 제대로 안돼 있어 습관적으로 과속을 일삼게 돼 있다. 아무튼 장소에 상관 없이 교통사고는 예방해 나가야 한다.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이 중요하지만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스쿨 존에서의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질 말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스쿨 존에서 과속 단속을 실시하면 교통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각 자치단체에서도 스쿨 존에서 교통사고가 나질 않도록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0 23:02

[사설] 장애인들에 폭넓은 배려를

오늘은 제26회 장애인의 날이다. 여기 저기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마음은 그리 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이 크게 미흡하고 편견과 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215만명으로 5년전에 비해 70여만명이 늘어났다. 5가구에 1명 꼴로 장애인이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89%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누구나가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보건의료, 교육, 일자리, 인권 등은 아직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철도역사 하나만 봐도 그렇다. 전북도가 지난해 6월 도내 철도역사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주 등 7개 시군소재 철도역사와 익산 등 3개 고속철도 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정설치수에 훨씬 못미쳤다. 법정설치수 546곳중 64%인 324곳만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쳤다. 장애인이 선호하는 저상버스나 휠체어 택시 역시 턱없이 부족해서 있으나 마나다. 고층빌딩이나 아파트 등에도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급경사진 접근로로 인해 애를 먹기 일쑤다. 외출하고 싶어도 이런 저런 불편으로 인해 40% 이상의 장애인이 외출을 꺼리는 형편이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안되고 있다는 말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렵다. 정부부처와 공기업,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2%이상 고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은 인색하기 그지 없다. 실제 고용률은 1.3%로, 부과금을 내고 버티는 기업이 태반이다. 그러니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장은 더 말해 무엇할 것인가. 다행히 정부에서 ‘Able 2010 프로젝트’를 추진해 2010년까지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니 지켜볼 일이다.교육 또한 통합교육을 말하지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사회진출의 토대가 되는 직업교육도 부실해 학교과정을 마치고도 결국 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 갇혀 지내야할 처지다.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취업에서도 차별을 받고 성폭력 등에도 무방비하게 노출된 경우가 많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따뜻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폭넓은 배려가 아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20 23:02

[사설]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분발의 계기로

올해 부터 적용되는 지방의원 의정비가 상당부분 결정되었다. 도내에서도 도의회를 비롯 전주시와 고창군 무주군 등에서 의정비를 확정했고 다른 시군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심의결과를 보면 조금 아쉽긴 하나 대체로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번에 도와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 통보한 뒤 인터넷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만 남기고 있다.전북의 경우 광역의원인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068만원(월 339만원)으로 서울시 6840만원, 부산시 5637만원 등에 비해서는 적지만 경북 4248만원, 경남 4246만원 등에 비추어 크게 손색이 없는 액수라 생각된다. 또 기초의원의 경우 전주시 3441만9000원(월 286만원), 고창군 2373만6000원, 무주군 2120만원 등으로 결정되었다. 무주군의 경우는 현재 기초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정비와 같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기초의원은 창원시가 3720만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 증평군이 1920만원으로 가장 낮다. 전국 평균이 2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기초의원의 보수가 약간 낮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할 때 고육지책이 아닌가 한다. 물론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원이나 입지자들은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대개 광역의 경우 6000-8000만원, 기초의 경우 5000-60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결정된 의정비는 이에 크게 못미쳐 지방의원들은 드러내 놓고 불만을 표시하지 못해도 실망이 크리라 짐작된다. 일부에서는 “이 정도 의정비라면 ‘무보수 명예직’인 현 체제가 차라리 낫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정비가 이렇게 결정된 것은 자업자득인 면이 없지 않음을 자성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5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쳤기 때문이다. 일례로 각종 이권 등 범죄행위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은 의원만 해도 부지기수가 아니던가.이에 반해 지방의원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보수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반론도 일리가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주민들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설 경우 의정비 또한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의정비 확정이 지방의원들에게 분발의 계기이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9 23:02

[사설] 지역축제 적극적 홍보전략 아쉽다

도내 일부 지역축제는 본연의 축제 취지를 잘 살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문화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된 김제 지평선축제를 비롯 남원 춘향제,무주 반딧불축제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그러나 이같은 성과에 안주해서는 전국의 치열한 축제 경쟁에서 살아나기 힘들다.다른 시·도에서 나름대로 지역특성과 전통을 살리면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축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이들 축제는 각종 기발한 홍보기법까지 도입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만 하다.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도내 지역축제도 자칫 방심하다가는 ‘안방축제’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마침 이달 초순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축제박람회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행사에 참가한 전국 112개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홍보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던데 반해 전북의 홍보전략은 그야말로 낙제점이었다고 한다.도내에서 참여한 축제는 김제 지평선축제를 비롯 남원 춘향제·허브엑스포,무주 반딧불축제등 4개 축제에 그쳤다.도내에서 한해동안 치러지고 있는 30여 주요 축제의 10% 정도에 불과하다.홍보준비도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홍보물이 행사 시작 2∼ 3일만에 바닥나면서 나머지 1주일정도 일정을 농특산품 판매에 주력했다니 본말이 뒤바뀐 행태에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이에 반해 경북도는 지역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별로 부스를 마련해 일목요연하게 홍보했는가 하면,함평 나비축제 부스에는 형형색색의 나비가 날아다니게 꾸미고,이천 도자기축제는 직접 제조체험을 할수 있게 했다니 전북의 홍보와는 차원을 달리한 셈이다.이번 행사에 전북도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담당부서에서는 행사장을 방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단순 행사 위주에 그쳐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축제는 정리해야 하겠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춘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임이다.이번 행사를 거울삼아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과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9 23:02

[사설] 스포츠센터 횡포 막아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웰빙족들이 크게 늘고 있다.웰빙족들은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틈나는대로 달리기나 등산등 자신의 건강관리에 나선다.특히 계절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않고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헬스장,수영장,에어로빅장등 통상 스포츠센터로 불리는 대중체육시설을 많이 찾고 있다.그런데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측의 부당한 처사 또한 늘어나고 있다.해약거부나 환불 늑장등 업소측 횡포로 골탕을 먹는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실제 올해들어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업주와의 다툼이 귀찮아 이용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신고를 안한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의 상당수는 장기계약의 경우 약간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데다 지속적인 운동을 위해 3∼ 6개월의 회비를 미리 내고 등록을 한다.분쟁은 장기계약자의 중도해지와 관련된 사안이 대부분이다.이용자가 이사나 직장전보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물리는가 하면 타인에게 양도양수를 강요하기도 한다.심지어 장기계약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을 약관에 기재하여 아예 환불 자체를 거절하는 업소까지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이같은 업소 횡포를 제재할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이다.현재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는 길이다.소비자보호원이 마련한 현행 피해보상규정은 계약을 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회비 총액의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환불하도록 돼있다.그러나 이 규정에서 업주측의 반발이나 환불늑장에 대한 강제조항이 미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이와함께 소비자들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중도해약시 위약금이나 양도양수 조건등이 기재된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요구된다.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계약하는게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4.18 23:02

[사설] 아직도 여전한 교통사고 가짜환자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장기입원하는 소위 ‘꾀병’ 또는 ‘나이롱’ 환자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가짜환자의 증가는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돼 다른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 또 사회기강 차원에서도 다수의 선량한 풍속을 해쳐 불신의 사회로 몰아간다. 따라서 이를 철저히 색출해 처벌하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도내 5개 시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로 입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피해자를 점검한 결과 환자부재율이 19%에 달했다고 한다. 5명중 1명 꼴로 병원을 비운 셈이다. 이같은 환자부재율은 전국 평균 16%를 훨씬 상회한다. 나아가 24.1%인 충청지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처럼 가짜환자가 많은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교통사고 환자가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경우다. 또 하나는 일부 병의원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들을 더 오래 입원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다. 대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짝짜궁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회사들이 하루 입원비로 6-10만원의 고액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내놓아 이를 부추기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를 적발해도 현행 제도로는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입원율 자체가 너무 높은 편이다. 지난 2002년의 경우 일본이 9.6%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72.2%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이 규제장치를 담고 있어 통과여부를 지켜보고자 한다. 개정안에는 입원환자의 외출및 외박에 관한 규제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이와 함께 염려스러운 것은 행여 손보협회가 이같은 조사자료를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도입을 위한 논리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손보협회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두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역차등화를 추진한 바 있어 하는 말이다. 정부와 손보협회는 제도정비와 자체 노력를 통해 가짜환자 근절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