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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 도시가스 공급 확대 서둘러야

요즈음 기름값이 서민들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교적 값이 싼 도시가스 공급이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하다.실제로 전북도의 도시가스 공급 가격과 공급량이 이런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가격은 높은데 공급량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스 회사 측에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공급을 늘리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러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런 회사 측 주장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 공급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추가 공급량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뿐이다. 만일 추가 공급량에 대한 가격이 유류 가격보다 낮다면 추가 공급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이익도 증가시킬 것이다.이러한 차별 가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회사에서는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의 증가는 단위 공급량에 대한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지역별 단일 요금제로도 공급 확대가 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도시 가스 공급 원가 구조와 경영 실태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이론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지금 같이 유류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선택하지 않는 행동이 납득이 안가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 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공익사업의 특성 상, 적당한 수준에서 현재의 이익 수준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투자를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공익사업 규제 당국이 나서야 할 때이다. 각 지자체의 관계 부서나 위원회에서 도시 가스 공급 확대 가능성과 타당성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마침 새 지자체장들이 모두 서민 경제의 안정을 주장하고 있으니, 우선 이 문제부터 효과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6 23:02

[사설] 16강 좌절 아쉬움 떨치고 일상으로

월드컵 16강 진출 꿈이 끝내 좌절됐다.태극전사들은 지난 주말 유럽의 새로운 강호 스위스와의 월드컵 예선리그 마지막 결선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0대2로 분루를 삼켰다.상처입은 이마에 붕대를 감고 그라운드를 누빈 투혼은 전세계 축구팬들을 감동시켰다. 한국축구가 이번 월드컵에서 거둔 성적은 괄목할만 하다.역대 원정대회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첫 경기인 토고전에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 무려 52년만에 원정 첫 승을 올렸고,1998년 우승국인 프랑스전은 강인한 체력과 조직력으로 맞서며 극적으로 무승부를 연출했다.마지막 스위스전도 조별 예선리그 가운데 가장 화끈한 공격축구를 선보였다.후반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추격의지가 꺾이지만 않았어도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경기였다.조별 예선리그 성적 1승1무1패로 거둔 승점 4점으로 이번 대회에서 16강 진출에 탈락한 유일한 팀이라는 사실이 아쉬움을 더해준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축구는 세계 어느 강팀과 맞붙어도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는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세계축구의 변방국에서 당당히 중앙으로 진입한 셈이다.또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성적이 결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린 결과라는 비아냥을 불식 시키기에 충분했다. 한국축구가 이처럼 체력을 바탕으로한 압박축구와 조직력으로 세계와의 격차를 좁히는데 성공했지만 그것만으로 세계의 높은 벽을 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홍명보코치의 “선수들의 기술적 성장이 없다면 앞으로도 힘들 것” 이라는 솔직한 지적이 냉정한 평가라 할 수 있다.결정적 기회를 만들어 내는 좀 더 세밀한 조직력과 골 결정력 향상 등이 세계무대 도전을 위해서는 필수적 과제임을 이번 대회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의 붉은 악마와 국민들은 4년만에 다시 하나가 되어 붉은 감동을 재현했다.경기가 열릴 때마다 길거리등에서 밤을 하얗게 세우며 태극전사들을 응원했다.일탈이나 무질서도 없었다.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또 하나의 승리였다. 우리의 16강 진출은 비록 좌절됐지만 내일에의 희망은 또 남아있다. 이제 모두는 일상으로 돌아가 월드컵에 가려졌던 주변의 사회적·구조적 문제등을 고민하면서 냉정함을 되찾을 때이다.10여일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태극전사들에게 거듭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6 23:02

[사설]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하라

기초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 스스로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0년부터 실시되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한나라당 이상배, 민주당 최인기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은 21일 가칭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국회의원 모임 준비위원회(준비위)'를 결성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의해 5.31 지방선거를 치러본 결과 지역의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할 지방선거의 의미가 중앙정치의 바람에 좌지우지되고 순수해야 할 지방자치 역시 정쟁의 제물로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의 폐해는 어제 오늘 거론된 게 아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줄곧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정당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점이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에 관계없이 지방선거가 중앙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게 되고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정파적 이해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지방정치인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신그룹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이다. 공천 받기 위해서는 유권자보다는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고 온갖 수발을 다 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조리와 불법이 끼어들게 마련이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을 지낸 한 인사는 “시장군수들이 술자리를 함께하면 돈을 얼마 갖다주었다느니, 누구 누구를 인사청탁하더라며 국회의원 성토대회가 벌어진다”고 털어놓았다.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야말로 지방정치인을 확실하게 묶어두는 좋은 수단이다. 정당공천제는 정당과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 불리기’일 뿐이다.이와함께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 오로지 우리지역 출신이 누구인가가 선택기준이 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독식하는 폐단이 이번 선거로 확인됐다. 식견과 전문성 대신 졸부들이 대거 공천받거나, 애경사 잘 챙기는 사람이 지방의회에 진입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3 23:02

[사설] 부당한 처우에 멍드는 대학생 알바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와 용돈을 벌기위해, 혹은 취업전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기위해 아르바이트(알바)에 뛰어들고 있다.이들이 알바를 하는 사업장은 편의점,PC방,주유소,커피숍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룬다.일부는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은 건설현장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중 상당수가 업주 횡포와 각종 부당한 처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단속과 지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대학생 알바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알바 대학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민노총 전북본부등 도내 13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 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가 전주·익산지역 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도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7%가 법상 규정된 최저임금(시간당 310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하루 10∼ 12시간씩 장시간 일을 한 경우도 15.9%에 달했다.이밖에도 임금체불(11.9%),폭행및 폭언(4.3%),시간외 노동(22.5%)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도 1.7%에 달했다.알바를 통해 건전한 사회경험을 쌓기는 커녕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례인 셈이다. 이처럼 부당한 처우를 받은 대학생들의 대처는 그야말로 순진하기 짝이 없다.권리를 찾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다.실제 설문 응답자중 야간 임금 할증률이 적용되는 줄을 모르고 있는 대학생이 74.8%에 달하는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52.6%가 ‘부당한 노동조건과 처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도 노동인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부족을 반증해주는 단면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생 알바가 크게 늘어날 시점이다.대학생들은 알바자리를 잡을때 임금이나 기간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임금체불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자기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이다.관계당국에서도 알바생 다수 채용 사업장등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대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3 23:02

[사설] 지자체 재정 문제 많다

전북도의 빚이 5,900억여원에 이르고, 그 빚은 최근 5년동안 51%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전북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도에 987억여원이었던 채무발생액이, 2005도에는 1,496억여원으로 5년동안 무려 51.5%가 늘었다. 또 채무액 규모도 2000년말 대비 2005년도에는 34.7%가 증가한 5,998억여원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역시 2004년도 18.9%에서 2005년도에는 17.9%로 떨어졌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런 재정구조를 놓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이랄지,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인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 개발정책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런 마당에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에도 맞지 않는 기형적재무구조 형태이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지방자치제가 열렸지만 현실 여건은 아직도 유년기를 벗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쓰는 돈에 비해 세금 및 기타 소득을 얼마나 벌어들이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재정자립도 20%의 의미는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 1년 예산의 20% 밖에 안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그만큼 역설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걸 의미한다. 단체장들은 자립도가 낮은 것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그만큼 낮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포장해 왔다. 민선 4기에도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정말 무책임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런가. 지금 참여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제일시책으로 내걸고 있다. 지방분권은 당연히 실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대책이필수적이다. 자립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에 매달려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건 불보듯 뻔하다. 말만 자치이지 실제는 중앙집권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태인데 예속생활을 즐길 것인가.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방채 규모나 재정자립도와 같은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얼마나, 또는 어떤가에 따른 건전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재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2 23:02

[사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도내 노동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며 노동생산성, 일자리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주관한 ‘한국은행 창립 56주년기념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나왔다.항상 ‘낙후’와 ‘빈곤’을 되씹어 온 전북으로서는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지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타지역과 수치가 정확히 비교되었을 때는 서글픔이 앞선다. 이번 세미나가 각종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였으면 한다.이번 발표에서 나타난 대로 도내 취업자중 임금근로자 비중이나 상용근로자 비중은 각각 56%와 29%로 전국 평균 66%와 35%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임금 수준도 제주지역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노동생산성은 전국 편균의 75%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아가 빈곤선의 200% 이상인 좋은 일자리(decent job)와 300% 이상인 아주 좋은 일자리 역시 각각 33%와 12%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다.이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독자적 기술에 의해 운영되는 기술의존적인 중소기업 육성, 비교우위를 지닌 문화 관광 영상산업 등에 대한 집중육성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지만 이미 여러차례 검토된 것들이다. 이중에서도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근무조건이 좋은 우수한 선도기업이나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노동계 산업계 학계 등이 함십해 전력투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향토기업 육성,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형성, 기업 사랑운동의 전개 등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의 노력이다. 김완주 도지사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만나는 주민들마다 취업 등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제를 위해선 도둑질 빼고 모두 하겠다”고 강조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은 정치권과 마음을 모아 기업유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영목표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매진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2 23:02

[사설] 신임 전북대 총장에 거는 기대

전북대 총장 선거가 20일 치러졌다. 90년 이후 다섯번째 실시된 총장선거에서 김오환 교수와 한병성 교수가 각각 1·2위로 교육부에 추천되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위로 추천된 교수가 새로운 총장에 임명될 것이다. 선출된 교수에게는 축하를, 낙선한 교수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이번 선거는 몇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신임 총장에 거는 기대가 막중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교육계 안팎에 부는 거센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신임 총장이 능동적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과정에서 8명의 후보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대학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 재확립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지금 지방대학은 ‘위기’를 넘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입생 부족과 취업난, 재정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 고교 졸업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의 90% 이상이 서울로 빠져 나가고 순수취업률 또한 50%를 밑도는 상황이다. 여기에 연구력이 뛰어난 우수교수들 마저 기회만 있으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 나가려 한다.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전북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대학 공통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대는 도내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로서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전북의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기르고 통합및 구조조정 등도 선도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등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총장선거가 남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일이다. 4년마다 치러지는 총장 직선제는 대학내 구성원간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 출신 고교및 대학, 단과대학별로 편가르기와 분파작용이 극심하다. 이는 논공행상과 보직 나눠먹기로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에는 투표권 지분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교수단체와 직원단체간 몸싸움과 법정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씻고 대학구성원의 에너지를 대학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총장의 몫이다. 이번 선거가 전북대 도약의 발판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1 23:02

[사설] 납득안되는 새만금 용역발표 연기

이달말로 예정됐던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결과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됐다.용역안 발표에 맞춰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신항만등 새만금 관련 현안을 추진하려던 전북도의 게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2003년 11월 국토연구원등 5개 기관에 발주된 용역은 그동안 두차례나 결과발표가 연기됐었다.당시는 새만금 방조제 연결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의 법정공방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발표연기는 타당성이 있었다.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송절차가 끝났고,물막이 방조제 공사도 끝난 현 시점에서 또 용역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가 아닐 수 없다.연기 배경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용역결과 발표가 연기된 데는 새만금 사업 시행자인 농림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농림부는 “내부개발이 급한 것이 아니다”며 “2011년 수질목표 달성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내부개발 계획안이 마련되고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이 본격화되면 사업 시행자 변경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부처 이기주의인 셈이다.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현재 관계부처간, 연구기관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용역결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인 모양이다.그렇다면 그동안 두차례나 발표를 연기할 동안 이견 조정역할을 해야 할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사업은 어느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릴 사업이 아니다.전북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이다.장기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특히 농지로서만의 활용 주장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가 사업자체를 미루거나 회피할 의도로 용역결과 발표를 연기해서는 안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배경등을 자세히 밝혀야 마땅하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내부개발 용역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시켜주기 바란다.새만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창출을 염원하는 전북도민들과의 사회적 합의 절차를 꼭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1 23:02

[사설] 혁신도시, 포퓰리즘 접근 말라

혁신도시 개발구상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자치단체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기능배치를 놓고 전주와 완주 등 각 자치단체가 서로 노른자위 기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용역을 수행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전주쪽에 도시 및 주거기능군, 이서쪽에 농업생명기능군을 두고 중간에 혁신기능군을 배치하는 단일도시 중심형(대안1)과 △전주와 이서쪽에 각각 1개씩 2개의 거점을 두고 중간에 혁신기능군을 배치, 축으로 연결하는 트윈도시 중심형(대안2)을 제시했다. 장단점을 비교하면 도시·주거기능군은 전주쪽, 농업생명기능군은 이서쪽 배치를 선호한 단일도시 중심형 방향에 무게가 실려있다.이 방안이 나오자 완주군은 “주요 기능이 전주쪽에 배치되고 완주쪽은 계륵이나 마찬가지인 시험포만 오는 게 아니냐”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자칫 정치적인 계산까지 가미된다면 혁신도시 조성 자체가 삐걱거릴 수도 있다. 혁신도시는 인구 3만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되고 2012년에 완성된다. 따라서 현재처럼 전주와 김제, 완주로 행정구역이 분할돼 고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일 행정구역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지역쪽에 발전가능한 기능을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보다는 재원마련 등 어떻게 하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다. 세계는 지금 지방화시대로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다. 경쟁의 단위도 국가 또는 개별기업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야 이런 변화를 각 지역에 접목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왜 노른자위 기능이 우리지역 쪽에 더 많이 배치되지 않느냐는 따위의 한가로운 논쟁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기능배치는 전문가들이 영역이어야지 지역이기주의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더구나 주민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용역내용중 미흡한 부문이 있으면 수정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모든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려 한다면 용을 그리려다 지렁이를 그리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0 23:02

[사설] '지역업체 보호' 당초 취지 살려야

대형유통매장에서 지역업체들이 홀대받는 서글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업체들이 이들 매장에 입점하기도 어려운데다 입점하더라도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지역업체들이 납품하기도 사실상 하늘에 별따기다. 이같은 현실에서 유통업체들이 내세우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를 경우 지역업체들은 거대 공룡에 압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지역업체들을 일정 비율 이상 입점토록 하고, 지역생산품도 일정비율 이상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도내에는 롯데백화점을 비롯 이마트·까르푸·롯데마트 등이 진출해 있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 현대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등이 지역상권 보호 차원에서 지역의 우수업체나 우수생산품을 입점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이들 업체들이 중도하차하거나 납품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가령 롯데백화점이나 까르푸의 경우 각각 13개의 농수산물 납품부문과 청소 등 일부 용역을 지역업체에 맡겼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중 상당수가 가격이나 제품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거나 비싼 수수료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실정이다. 또 청소나 주차 카트 보안 등 용역업체의 중도하차도 속출하고 있다. 전주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된다는 이마트의 경우는 외부용역 부문은 아예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물론 제품의 품질과 용역업체 규모화 등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긴 하다. 그렇다 해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업체를 홀대하거나 취급 품목을 본사에서 일괄 구매해 지역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이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제도화 필요성이 높다. 무엇보다 지방 지점의 현지 법인화가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지점내에 구매팀을 활성화하고 검수시설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지역업체를 일정비율 입점토록 하고 지역상품 역시 일정비율 사용토록해야 한다. 이를 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대형업체들은 입으로만 ‘지역밀착 경영’ ‘지역환원’이라고 내세우지 말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20 23:02

[사설] 과잉생산 복분자 판로대책 마련을

요즘 본격 수확기를 맞은 복분자의 도내 산지인 정읍·고창·순창지역 재배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데다 올해 작황이 좋은데 따른 풍작으로 복분자가 과잉생산되면서 가격하락과 판매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읍시의 경우 관내 복분자 재배면적은 531㏊로 올해 예상수확량은 2300여톤에 달한다.이 가운데 1900여톤만 판매처를 확보했을뿐 400여톤의 판로를 찾지 못해 1662재배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복분자의 원산지 격인 고창군과 순창군의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고창군의 경우 군내 전체 가구의 20% 정도인 4628농가가 1270㏊에 복분자를 재배해 올해 4800여톤 수확이 예상된다.이 가운데 1000여톤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순창군도 2000여톤의 예상 수확량중 500여톤의 판로가 막막하다고 한다. 이같은 도내 복분자 과잉생산은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복분자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재배농가들이 다른 작물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재배 참여농가와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1㎏당 6000∼ 7000원의 높은 가격에도 판로 걱정이 없을 정도였다.특히 소비량이 많은 복분자주 제조공장이 각지에 많이 생긴 것도 생산량을 충분히 소화시켰던 요인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지난해까지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재배면적 급증과 풍작으로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 ㎏당 판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000원∼1500원 정도 떨어지고 판로난으로 농가가 우울해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격이 더욱 하락할 소지가 크다는데 있다.게다가 복분자는 과육이 물러 저장성이 좋지 않다.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동저장을 해야 하는데 재배농가 입장에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3개 시·군이 농협 수매물량을 늘리는 한편 소비 촉진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대목이다. 또한 복분자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쥬스등 다른 건강식품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이와함께 현재 도내 무주와 임실군 등지에서 와인 제조용으로 머루가 많이 재배되고 있다.머루도 복분자와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19 23:02

[사설] 시급한 전북 자동차 산업 지원 체제

전북이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로서 갈수록 입지를 다져가고 있음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렇다할 산업 기반이 없는 전북에서 자동차 산업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전북 산업 정책의 맨 앞에 자동차 기계 공업을 손꼽고 있으니 전북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그러나 전북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 산업을 이끌고 갈 정도의 핵심 클러스터가 형성되기에는 아직 여러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로 부품 산업이 기대 수준 이하이고 또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신기술 연구 투자가 열악하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동차 산업이 전북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련 당사자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클러스터는 결코 기업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역 사회와 기업이 유기적 관계를 갖고 연구 인력과 생산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이나 행정 등의 지원체제가 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GM 대우가 추진한 반제품 조립센터가 인천으로 넘어간 사례가 이를 잘 말해 준다. 전북은 소극적 자세를 취한 반면 인천은 능동적으로 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결과 센터는 인천으로 가고 말았다.사회 간접자본에는 물적 자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간접 자본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전북 산업 관계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 교육, 연구, 금융 등의 사회 체제가 효과적으로 가동되어야 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행정 분야나 학계, 금융, 기업 분야가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현안 문제들을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 산업의 낙후란 이러한 사회적인 간접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들이 이점을 깊이 인식하기를 당부한다. 이런 협의체는 산업 뿐 아니라 전북의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19 23:02

[사설] 차질없는 수방대책 마련을

장마전선이 다음주 중반 북상하면서 전국이 본격 장마권에 들겠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장마철이 눈앞에 닥치면서 도내 상습 수해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지난해 여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부 하천이나 교량등의 복구공사가 아직도 마무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지난해 폭우로 13.3㎞에 달하는 하천제방 곳곳이 유실되면서 27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진안읍 내오천의 경우 올해 10월말이나 돼야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다른 대규모 하천 7곳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모양이다.전주 삼천동 독배천과 교량 3개소는 내년 상반기에나 복구가 마무리되고,어이없는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전주 덕진동 법원앞 부근의 배수시설도 이달말 완공 예정이지만 자칫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장마가 본격 시작되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또 다른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하천 범람으로 마을이 물에 잠겨 융자등으로 어렵사리 보금자리를 마련한 주민들의 걱정은 장마를 앞두고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정부나 지자체의 관계자들이 과연 이들의 불안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복구공사가 이처럼 늦어지는 원인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고질적인데 있다.복구사업 승인 과정을 비롯 예산배정이나 관계기관간 협의,보상등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다.수해 직후부터 복구와 수방공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지만 예산은 연말이나 다음해 한꺼번에 집행되기 일쑤다.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이건만 아직도 구시대적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복구공사기 진행중인 현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각종 구조물이나 임시 제방등이 오히려 물흐름을 방해해 수해 위험성을 높이지나 않는지 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문제점이 나타나면 빠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이밖에도 절개지,축대등 생활주변 위험시설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강수량의 3분의2가 6∼9월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게다가 국지성 호우등 기상이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관계당국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위험지역 주민들도 미리미리 주변 점검등에 힘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16 23:02

[사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정치권 나서라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들이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3개 지역 기획혁신전략본부장들은 16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키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시도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성명 발표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협의체를 통해 즉각 대처하고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협력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사실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기도는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다. 김영삼 김대중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그럴 때마다 지방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었고 정치권 역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시켰다. 그런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향목표로 내세운 참여정부에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는 건 일관성도 없거니와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조짐은 한덕수 부총리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해 5월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중앙위원연석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들이 최대한 해결돼야 하며, 가장 극명한 과제가 수도권 내 대기업의 공장 신설 투자 허용 문제"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엄격히 규제돼온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일부나마 허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후 수도권규제가 풀리는 조치들이 잇따랐다.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산업 공장 신증설 기한 3년 연장, 수도권내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수도권지역 SOC확충,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8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규제를 풀 경우 수도권은 환경과 교통 등 역기능이 극심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말라죽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걸음마단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정책, 지역혁신사업, 기업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 사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수도권규제 완화요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드세질 전망이다. 정치권도 이런 움직임을 차단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지역의 생존권 차원으로 보고 공동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16 23:02

[사설] 농도에 농해수위 의원 한명 없어서야

여야간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난 9일 타결됨에 따라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모두 17개인데 비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11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전북지역은 각 상임위별 1명꼴도 안배가 안되는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도내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추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간 상임위 안배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희망한 상임위 현황을 보면 우려스럽다. 특정 상임위에 중복되고 있고, 향후 예산 및 행정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과 같은 현안을 다룰 상임위에는 한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원기 장영달 의원은 통일외교통상위에, 이강래 한병도 의원은 건교위에, 강봉균 채수찬 의원은 재경위에, 조배숙 이광철 의원은 문광위에, 최규성 의원은 산자위에, 김춘진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각각 신청했다. 그나마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봉균 이강래 의원과, 산자부장관을 맡고 있는 정세균의원은 사실상 상임위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역출신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 농업비중이 40%를 웃돌고 있는데다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 방향이 앞으로 중요한 숙제로 부상해 있는 터여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농해수위에 배정돼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농해수위 희망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FTA협정 체결에 따른 농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부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런 지적이 사실이라면 의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기 보다는 입맛에 맛는 인기 위주의 상임위만 선택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물론 전문성을 살린 상위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총생산량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낙후도가 크게 뒤처진 상황에서는 현안 위주의 상위활동이 보다 더 절실하다. 전북의 현안과 관련해 농해수위, 건교위, 산자위, 문광위, 행자위 등 5개 상위는 필수 분야다. 전반기 때 여성가족위에 조배숙의원과 채수찬의원 지역출신의원이 2명이나 들어가는, 낭비적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전북의 현안들이 국회 추진과정에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열린우리당 도당 차원에서 상임위 배정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15 23:02

[사설] 태권도공원 껍데기만 남길 셈인가

무주 세계태권도공원 추진이 주춤거리는 사이 악재들이 잇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태권도의 성지(聖地)는 커녕 자칫 소공원으로 전락하거나 경주에서 추진하는 세계무림촌에 이니셔티브를 뺏기지 않을까 염려된다.세계태권도공원은 지난 2004년 12월 무주에 유치된 후 아직까지 명칭도 정하지 못하는 등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동안 태권도진흥재단이 설립되고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있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데다 예산문제 등이 순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악재는 세가지다. 첫째는 국고지원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5일 개최한 태권도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3차 중간보고 결과 민간자본 투자사업이 대폭 확대된 반면 국고 투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사업비 총 8220억원 가운데 국비는 2903억 원으로 35%에 불과하고 민자는 53%인 437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2001년 9월과 2005년 7월 기본구상및 공간계획 용역에서 국비 규모를 72% 반영한 것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둘째는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명예의 전당과 박물관 건립사업이다. 지난 4월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는 시카고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미국내 태권도 관련사료들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태권도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계획은 무주태권도공원의 콘텐츠와 겹치는 대목이다.셋째는 태권도공원 유치를 놓고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경주시의 세계무림촌 건설계획이다. 경주시는 75만평 규모에 1조원을 들여 무림촌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태권도협회(ATA)및 조인트웨이브인터내셔널사와 투자협정까지 맺은 상태다. 이 무림촌은 무주태권도공원과 내용이 비슷할 뿐 아니라 미국 오스트리아 동남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악재들이 겹치는 것은 전북도와 무주군이 소극적인데다 정부의 의지 또한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무주군은 태권도공원 유치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었고 정부 역시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지사와 단체장은 각별히 이러한 점을 챙겨야 할 것이다. 무주 태권도공원 추진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15 23:02

[사설] 원정경기 첫 승, 장하다 태극전사들!

한국 축구가 ‘4강 신화’의 재현을 위한 첫 관문을 상큼하게 넘어섰다. 한국팀은 어제 저녁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벌어진 독일 월드컵 본선 G조 첫경기에서 아프리카의 복병 토고를 2대1로 격파했다.그것도 통쾌한 역전승이었다.전반전에서 한 점을 실점한후 후반전에 이천수, 안정환선수의 연속골로 일궈낸 승리다.첫 경기 부담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한 우리 선수들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한국팀의 어제 승리는 한국축구가 해외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에 다섯차례나 출전해 단 한번도 승리를 따내지 못한 상황에서 거둔 승리로 1승 이상의 값진 의미가 있다.1954년 스위스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후 첫번째 원정경기 승리인 셈이다.지금까지 한국축구는 다섯차례 해외원정경기에 나서 4무10패에 그쳤다.어제 승리는 불명예스런 이런 기록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쾌거였다. 어제의 승리는 아드보카트 감독의 용병술과 선수들의 투혼및 기량이 빚어낸 합작품이었다.태극전사들은 팀이 4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게임인 토고를 잡아야한다는 사명감에 충실했다.우리 대표팀 승리의 원동력은 박지성 이영표 이을용 안정환등 유럽 진출파의 활약과 특유의 강인한 체력,노·장선수들간의 조화와 패기였다. 여기에 어젯밤 온 국민이 보낸 뜨거운 응원과 격려는 태극전사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가정과 직장, 업소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1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4년전의 감동을 재현했다. 도내에서도 전주 공설운동장옆 백제로를 비롯 11개 시·군에서 길거리 응원이 펼쳐졌다. 이제 승리의 흥분은 어젯밤으로 끝내고 다음 경기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오는 19일에는 FIFA 랭킹 8위 프랑스와,그리고 24일에는 유럽의 새로운 강호 스위스와 16강 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어제 우리에 패한 토고팀은 최근 보너스를 둘러싼 선수와 축구협회의 갈등 ,여기에서 비롯된 감독 교체등으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 3전 전패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한국은 2승1패를 거두어도 자칫 16강 진출에 실패할 수도 있다.남은 2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는 지난 2002년 월드컵때 포루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등 유럽 강호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다.이같은 경험을 교훈삼아 긴장을 풀지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14 23:02

[사설] 대학 총장선거가 이래서야

대학총장 선거를 둘러싼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권 지분을 놓고 교수단체와 직원단체간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서도 전북대를 비롯 군산대 등에서 이같은 갈등으로 대학사회가 몸살을 앓거나 앓고 있는 중이다. 흔히 학문의 전당이요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이 시정의 정치인만도 못한 행태로 지역사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전북대의 경우 20일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직원들로 구성된 총장선출권쟁취공대위는 교수들로 구성된 총장임용추천위를 상대로 실력행사와 함께 법원에 ‘효력정지및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했다. 핵심은 지분 확보문제다. 몇차례 협상을 거쳐 직원단체는 1차 투표 15%, 2차 투표 13.5%의 선거권 지분을 요구하는 반면 교수단체는 10%, 5%의 지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학생들도 “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선거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25표의 투표권을 요구한 바 있다. 어떤 형태로든 파국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우려스런 대목이 없지 않다. 대학총장 직선제는 전국 40개의 국립대 가운데 1곳만 제외하고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는 87년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시행이 거듭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대학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4년 내내 선거운동이 계속되는가 하면 학연과 지연에 의한 파벌 나누기도 성행한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갈등의 골이 깊어져 대학사회가 두쪽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총장이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기 보다는 정치꾼이 되어간다. 이러한 폐단으로 임명제와 간선제 등이 거론되지만 이 또한 대학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현실이다. 결국 대학구성원의 자율에 맞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이렇게 티격태격 불협화음을 낸다면 어찌 자율에 맞길 것인가.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나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수업에 지장을 줘요”라고 하겠는가.외부에 대해 쓴소리 잘 하는 대학집단이 ‘제 머리도 못깎는’ 꼴이다. 지금 대학, 특히 지방대학은 온 힘을 다해도 살아남기 힘든 형편이다. 힘의 낭비로 세월을 보낸다면 지역사회도 외면하지 않을까 두렵다. 성숙한 자세로 선거를 치르길 당부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14 23:02

[사설] 제구실하는 자전거도로 만들어라

전주시내 자전거 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는 구간이 많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자전거 도로간에 서로 연계성이 적고 비좁은 도로 여건에다 일부 구간은 적치장과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다. 10년째를 맞는 전주시의 자전거 전용도로사업을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추스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특히 새로 취임하는 시장은 그동안 제기된 자전거 도로 관련 민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지난 97년부터 시작된 자전거 도로는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주시의 역점사업중 하나였다. 그동안 사업비 304억 원을 들여 전체 사업의 86%인 278㎞를 확충했다.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돼 예산 등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녹색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 구실을 못해 유명무실하다면 당초 취지는 퇴색되게 마련이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예산 낭비에 그친 경우도 많다는 말이다. 시내 중심지나 상가 주변이 특히 그렇다. 충경로변이나 모래내 시장 일대는 주변 상가의 가판대나 전시물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줄 정도다. 가뜩이나 비좁기까지 해서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롯데백화점 주변 등 도로가 끊겨 있는 곳도 여러 군데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이 분명치 못한 곳도 다수다. 외곽지역은 차량이 주차해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부대시설인 안전 표지판이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도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연계성이 떨어져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자전거의 교통분담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이에 비해 경북 상주의 경우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도시 규모가 차이가 나지만 자전거 시범도시로서 학생의 70%가 자전거 통학을 하고 있다. 거리에는 100m마다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돼 있고 보도턱 정비도 잘 되어 있다. 한 집에 자전거 2대 이상을 보유할 정도로 생활화에 성공한 케이스다.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닐까 한다.전주시는 자전거 도로의 재정비와 함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6.13 23:02

[사설] 기업유치, 실적위주론 안된다

민선자치 이후 기업유치 문제는 각 자치단체가 심혈을 쏟는 목표 중의 하나다.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전담부서까지 설치해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북인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80만명선 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기업유치는 인구유입 및 신규 고용창출과 함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당위성에 부응이라도 하듯 전북의 기업유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한해동안 407개룰 유치했다니 외형적 수치만으로 볼 때는 상당한 성과다. 그러나 유치된 기업이 얼마나 알속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속빈강정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다. 전북도가 분류한 내용을 보면 이중 농산물 가공 분야와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 등이 90개 업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목재(32개)나 의류(24개), 플래스틱류 제조업체(24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유망업종인 자동차·농기계 부품(48개)이나 산업용 기계(47개), 전자제품(24개) 관련업체는 100여개에 불과하다. 성장동력과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알려진 생물분야나 RFT(방사선융합기술) 분야는 거의 없다.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업체비율이 30%도 채 안된다는 얘기이다. 특히 대기업으로 분류할만한 22개사 중 절반 정도인 10여개사는 음식료품이나 화학관련 업종이며, 분진 소음 등을 유발시키는 반환경 업체나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관련 업체들도 많다. 요컨대 유치기업 상당수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 보다는 기존 전통산업이나 반환경적 업종에 국한되고 있고 이는 곧 기업유치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원인은 실적 위주의 유치활동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마다 대개 ‘000개 기업 유치’ 등 목표를 설정해 놓고 독려하는 상황에서는 건수 위주의 실적주의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첨단이냐 아니냐 여부를 따질 겨를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외형적 실적보다는 고부가가치 업종에 주력하는 쪽으로 유치전략을 바꿔야 하고, 창업 또는 이전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체제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